왕윤채 의원 발언

이렇게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군수님께서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잠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받게 됐는지 성공률이 높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군수님께 이 말씀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국비 확보라든지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모두 다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예산 확보가 되고 우리 군민들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부군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성실하게 보존·관리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해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하나를 지어도 등기도 하고 소유권 이전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공공건물이 그런 행정절차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부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19동에 대해서 곧바로 등기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사실은 답변서가, 사실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군정질문 답변서같이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또 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정하겠다,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준 예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상당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의 자세도 이제는 감추려 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방금 약속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 군수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항상 군수님께서,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 전체 다 민주당, 군수님도 민주당, 그래서 같이 밀실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군민들께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수님 본 의원은, 군수님 답변서 내용 다 보셨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답변을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다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임기 하실 때 그때도 이런 부분을 지양하시는 그런 행정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군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아직도 굳건히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미활용 중인 재산에 대해서 계절근로자 숙소, 도시민 유치용 주택을 포함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담당 실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과장님께서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아직 시기상조고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군수님도 들으셨습니까?

군수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계절근로자 숙소.

군수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실과소 과장님과,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과장님과 군수님 답변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군수님, 우리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장흥군이 활기가 넘쳐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비 확보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한 사람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장흥군에 활력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군수님 그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슈퍼맨은 아닙니다. 슈퍼맨은 아니신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장흥군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 생명,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사소한 민원이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내 부모형제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장흥읍 동·서부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방안과 인구 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고 한 가지는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장흥읍 동·서부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제가 산림휴양과와 건설도시과에서 충분히 들었고 답변서에 보니까 내용이 동일합니다.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죠? 저한테 군민들에게 해주실 말씀 없죠, 이 답변서 그대로죠?

재검토하실 거죠?

군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서부 쪽에 약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 모르셨죠?

꼭 참고하셔서 그쪽의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꼭 반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보가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서 제가 질문 드릴 때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면 학습장려지원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어떻게?

그렇죠.

입학축하금은 한 번 주잖아요?

입학하면 한 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군수님 답변서에 만약 불가 통보가 오면 학습장려금 조례를 개정해서 초등학생까지 포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여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쉬웠지 않습니까? 군수님과 저하고 같은 세대이니까 그럴 때는 정말 놀면서 공부해도 초등학교 때는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서는 기초 기본이 무시돼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기초 기본을 잘 닦아놓고 중·고등학교를 가야 따라가는 거지, 그렇다고 만약에 아동수당이 배제돼버리면 학습지원 조례에서도 배제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만 없는 거예요. 입학금 6년 다니는 데 한 번 주는데 그게 무슨 학습 장려에 대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학습장려지원금은 금방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본 수업 외에 과외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도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학원 안 다니는 학생 없어요. 그것 꼭 유념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시절은 우리 시절이에요.

안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시면...

그렇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군수님.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첫째 목적에 “장흥군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제2조제1호에 보면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읽은 것은 학습장려금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읽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제2호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학습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2조제1호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초등학교, 두 번째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세 번째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네 번째가 특수학교, 다섯 번째가 각종 학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 1, 2, 3, 4는 다 아실 거예요. 각종 학교의 범위가 어디인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정규학교로서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즉 기계·미술·상업·미용·국악·예술 등이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월 6회 이상 참여해야 교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왜 발생합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이 왜 발생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은둔형, 어울리지 못하는 은둔형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도 너무 멀어가지고 어리니까 못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대인 소통을 안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에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학업을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학업을 유지하고 본인 자신의 진로 진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도 전부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면 이번 2023년도 상반기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518명이나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장흥 학생들이 5명이나 들어있어요. 학교 안 가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군수님 차별받지 않고 ‘어머니 품 장흥’이라는 슬로건처럼 모든 것을 품어 안아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 품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또래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학습지원금을 못 받고 그러면 열등감이 더 생길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취지에 맞게, 군수님 이 친구들이 열등감 속에서 지내지 않고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장흥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친구들이 같이 학습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이 건의를 드리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

아니, 군수님...

그런데 이 친구들도 똑같은 학생들, 또래들 우리 학생들이에요.

군수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학생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것뿐이지,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학생이...

학생이 왜...

물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그만뒀지, 학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센터에서도 학업을 계속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아닙니까?

학생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실 겁니까, 그러면요?

지금 다른...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아동수당을 초등학생은 입학금 외에는 없으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장려금에 포함해서 조례를 포함해서 다시 개정해서 올리면 초등학생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조례를...

그러면 왜 아동수당을 주시려고 했습니까?

그 차원에서...

아니, 초등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럼 왜 주려고 했어요? 아동수당 왜 포함하려고 했어요?

군수님...

그러면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아동수당을 확대하시려고 하셨냐고요?

생각과 말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장려금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동수당은 오히려 매월 주기 때문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은 아동수당을 매월 주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었어요, 그거는? 아동수당 줘가지고 놀러가고 체험하고 그 경비로 쓰라고? 그거였어요?

그러면 인성교육으로 쓰시라고 드리려고?

그런데 학습장려금 조례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금방 전 시간에도 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지양하고 그런 예산을 우리 아동들에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동은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검토 의견이 올 수도 있잖아요, 학습장려금도?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상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본 의원의 생각은 보류해놨다가...

알겠습니다.

군수님, 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내버려두실 거예요?

군수님, 다른 시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검정고시 합격하면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장학금도 주고 있고 그래요. 우리 장흥군만 특별히 군비로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인재육성장학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장학금?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제가 또다시 검토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주면 더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세 번째로 제가 로하스타운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서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답변과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 생각도 2025년까지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지금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입주자들은 장흥군을 보고 오지 건설회사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희망고문 그만하고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말씀...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군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 이상으로 본 의원 군수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홀가분하시죠? 오늘은 아주 활기차고 유쾌하게 보이시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선거법 관계로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80만 원 선고받으시고 검찰에 상소를 안 한 것 같아요, 7일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흥군 민선 8기를 활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홀가분하게.

그래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 드리기를, 질문서상에는 두 가지를 드렸어요. 민선 8기 취임 후 중점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여쭸고, 중남부권 중심도시·관광산업도시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군수님의 비전과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이번부터는 우리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질문서를 드리면 아주 소상하게 질문답변서를 미리 보내주셔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군민들이 어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답변 내용을 본 의원만 알고 생략하고 넘어가고 보충질문만 하니까 군민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왔어요. 도대체 답변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하게끔 해야지, 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느냐.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소상하게 답변서에 해주신 대로 요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수문 노력도 연륙교에 대해서 우선 수문 득량도 고흥 도양은 지방도 845호로 지금 지정이 됐죠?

노력도 금당도는 우리가 지방도라도 지정되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025년까지 건설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국도 77호선으로 승격 지정을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 지정이 돼야 국비 100%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중남부권 중심도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제1 목표로 두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은...

그 점은 이해를 했어요, 저도.

군정 보고할 때 소상하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우선은 울어야...

지방도라도 선이 그려질 것 아니냐, 그 차원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일단 전라남도가 그동안 3획 3축으로만 발전이 돼 와서 강진·장흥·보성·고흥이 너무 소외되고 낙후됐으니까 이거라도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4획 4축의 중간 거점도시로 가보자, 이 명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 부분은 또 평소의 일반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장흥 유치∼금정 간 이 부분도 지금 선형 바로잡기가 거의 다 됐죠?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 생각하고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4차선이 없다고 해가지고 봉림에서 장동으로 4차선 하게 지금 접수가 완료됐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을지 몰라도 산월IC에서 강진 작천까지가 제1차 고속도로 완료입니다. 황주홍 국회의원 시절에 군동에서 이미 터널을 400억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남부, 우리 장흥읍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마는 금정IC로 가지 않고 군동으로 해서 작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은 안타깝게도 장흥 쪽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작천에서 완도까지를 또 2차로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대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금정 선형 바로잡기 하고 터널 뚫어버리면 더 좋겠지만 밤재를, 또 봉림에서 장동까지 4차선 하기로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북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좋고 우리 남부의 분들은 거의 작천을 통해서 산월IC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청준문학관, 미백 선생의 문학관 부분 말씀 보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군의회에서 (구)교도소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군수님 재임 시절 민선 6기 말에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다가 51억 5,000 우리 군비 51억 5,000 50:50으로 103억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때 목표가 이청준문학관을 교도소에다 짓고 그다음에 우리 80명 정도의 문단 중견작가들 장흥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소소한 향토작가들까지 사무실을 내주는 것으로 진행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청준학회에서 “우리는 교도소에다 같이 짓는 게 싫다. 밖으로 내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청준문학관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군수님은 도청에 가셔서 도지사님 앞에서도 “이청준문학관을 짓는 데 150억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 120억∼150억을 예상하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할 그런 처지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청준문학관을 짓는 데 있어서 군수님의 생각은 선학동에다 정해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난번 군정질문 때 여러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부에 천관문학관을 수십억 들여놓고 있는데 거의 놀리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시설도 좋고 하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천관문학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이청준문학관으로 쓰면 어떨까, 첫 번째 안이,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 두 번째, 자연산업이라든지 악취 문제가 너무 진목이 대두되니까 공모사업을 180억 들여가지고 지금 자연산업하고 이연희 씨 부분을 금년 10월에 공모사업 진행하는 걸로 90%는 부지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자리 오리농장 5군데하고. 이게 잘된다면 회진의 주민들은 “진목에 이청준 선생 미백 선생 생가가 있고 하늘자리라고 하는 묘가 있기 때문에 진목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군수님 생각에 선학동나그네 소설 무대고 또 거기가 유채·메밀 아주 명승지니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 생각은 거기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가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사실 대덕읍하고 회진면하고 분면이 된 것은 80년도입니다. 그전에는 대덕면입니다.

회진과 대덕이 한 면이었습니다. 이청준 선생께서 활동하시던 눈길 소설을 쓸 때는 대덕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관문학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김 팔러 오는 이야기 눈길 소설의 무대입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대덕삼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이야기는 군정 보고할 때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해야지, 군수님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가셨을 때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족회라든지 기념사업회는 자기들 돈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있죠. 리모델링만 하면 더 좋은 자리가 된다, 다 내려다보는 소설 무대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지금 군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장소성에 있어서는 천관문학관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것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렇다고 본 의원이 꼭 거기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고로 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군비 투입을 하는 데 반발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저번에 우리 의원실에 오셔가지고 어민연합회에서 반대하러 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다 해준다고 했다고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그냥 듣기만 했죠, 사실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단상에서 얘기했을 때 언어에 무게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되겠어요. 사실 군수님께서 재판에 신경 안 쓰셨다고 하시지만 그때는 선고날짜를 3, 4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군수 퇴진운동 플래카드까지 갖고 오고 머리도 복잡하실 텐데 아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님이. 사실은 2,400명이 주민발안제로 풍력발전소 거리제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단서조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외다. 단서조항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구먼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데모를 주장했던 양반들이, 어민연합회장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 “군수가 다 들어준다고 했다. 우리가 군수 이겨버렸다. 이제 예산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44억 다 반영해줄 것이다.” 이렇게 여론을 확산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에서 군수님께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어제 수산과장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십디다. 어촌계가 사실은 협동조합법에 의해 가지고 어촌계 계장들한테 수당이라도 주고 행정조직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다는 조례도 우리가 발의해보고 싶다, 한번 연구해보십사 하고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촌계는 수협의 조직이지 행정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을총회에서 사업 순위 완급을 따져가지고 접수를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군수님 숙원사업도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 이장과 어촌계장이 함께 사업을 접수하고 그러고 거기에서 완급을 따져가지고 예산도 반영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해서 ‘이야, 참 대단히 명쾌한 생각이구나.’ 저는 그랬거든요? 현재로서는 어촌계장이 우리 행정조직이 아닌 이상 현지에 가서 보면 어촌계 가입이 안 되면 어민 자격이 없습니다. 어촌계에 가입이 돼야 어촌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 이익집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데모한다고 해서 행정이 시달릴 일만은 아니다. 이런 절차를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만났죠, 만났죠.

들고 왔어요.

의회로 떠넘기셔 버렸어, 지금.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과 대화 중에 저는 군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존경했는데 한 가지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들으십시오. 행정을 하시는 양반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니까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장흥군에 지금 전기 200MW TO밖에 없는데 5MW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군수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한전에 확인해봤더니 맞대요. 우리 해당산단의 업체가 지붕에다 태양광을 해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면 들어올 사람이 줄서 있다. 그런데 지금 5MW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 한전의 계획이 2030년도에 가서 변전소를 만들 계획이다. 200MW를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민간 변전소를 세우지 않는 한. 풍력발전소도, 이 부분에 제가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풍력발전소를 내겠다고 바다에다 저렇게 어민연합회가 와서 데모하는데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왔을지라도 2030년 이내에는 변전탑을 세울 수도 없고 5MW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허가사항이 아니고 2030년 이내에는 지금 현재 철탑을 세울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해 와야 되는데 2배 이상 돈이 들고 우리 주민들이 한전 지하로 매설한다고 도로 파헤치면 가만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가가 산자부에서 내려오든 말든 냅둬 버리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을 원이시거든요, 군수님은. 이 설명을 하시면서 “산자부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오든 말든 냅둬 버리시오. 되지도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평소의 소신을...

소신을...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을...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다 있는 데서...

거짓말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 봤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냅둬 버려라.

우리는 냅둬 버리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이분들한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업인연합회에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설명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애를 쓰고 풍력발전소를 한다고 하지만 2030년 이내에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아와도 안 됩니다.” 얘기하고...

“우리 장흥군의 예산으로서는 변전소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분명히 개탕을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인한테 했습니까?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정도로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산자부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와봤자 이거 되지도 않아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군수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그 순간에 저렇게 행정을 책임 없이 하실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은, 인사 문제는 군수님 고유권한이에요. 감히 누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 고유권한인데 지금 밖에서라든지 모든 그동안 주민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전에는 직렬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민선 6기에서 김성 군수 때부터 직렬이 허물어져 버렸다. 그리고 민선 7기에 정 군수 시절에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이번 민선 8기에 김성 군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그동안 4년 동안 와신상담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하실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인다. ‘정 군수보다 더 못하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꼭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과 할 때 얘기를 다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들으셨을 것이고 직렬을 무시하는 인사를 하면 안 되겠더라. 해양수산과는 도에서 받고 예산도 전문적으로 가져오게 하고 산림과도 전문직을 보내고 가능하면 이 원칙을 지켜주셔야 공직사회가 신바람 나는 사회가 되겠다,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을 꼭 의원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군수님한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해주십시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양이 목에 쥐가 방울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산림과하고...

수도사업소도 어떻게 회계직이 가 있는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말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양권식까지.

임용화?

임용화 한 사람...

행정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그걸 원칙으로 해야 되겠습디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결국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군수님 나름대로 또 그런 고충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죠?

금년부터 내년부터 약 18명의 사무관 승진자가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18명 정도 지금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있다고 하던데.

아니요, 금년하고 내년까지 상당히 많은 우리 사무관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만 그런 각도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구)교도소 자리 103억을 들여가지고 문화복합 예술공간을 만드는데 그 자리에 또 지방소멸기금 100억을 들여가지고 다문화회관을 지어요. 또 30억을 들여가지고 산책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233억이 (구)교도소로 투입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원래 목적이 이청준문학관을 비롯해서 문단에 데뷔해 있는 중견작가 80명, 우리 향토문학가들의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였는데 다 본뜻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카페, 식당, 빵집 이 위주로 가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처음 원래 목적대로 이청준문학관은 정 학회에서 거기는 싫다고 한다니까 밖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문화복합공간 취지를 살려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고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교도소를 영화 촬영장 위주로 가시겠다고 하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빵집, 카페, 과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만으로 유지가 될까 싶었고 우리 현지인도 거기를 가볼 수 있도록 역사성을 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군수님은 이다음에 각 실과 총평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시고요. 각 실과 과장님들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들, 그동안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