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470만 4600원이고 지출액은 114억 5021만 14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619만 4290원, 집행 잔액은 7억 3427만 56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된 액은 계속비 이월액이 3102만 원이고 사고이월 3300만 원, 명시이월이 10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341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현액은 298억 2340만 2790원이고 지출액은 226억 949만 4560원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된 총액은 43억 9372만 2210원이며 잔액은 28억 2018만 6020원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현액은 579억 5699만 4000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하수과는 351쪽입니다. 하수과 예산 현액은 142억 3286만 94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3425만 118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9085만 1660원이며 지출 잔액은 6억 5424만 1470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한 액은 40억 5352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가로정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억 307만 104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2975만 5380원이며 집행 잔액은 7333만 56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548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2억 8381만 8670원을 포함하여 1159억 8412만 96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18억 3285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59억 8412만 9670원이며 지출액은 812억 3067만 98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2억 4273만 4530원으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5억 3605만 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20억 9158만 601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46억 1509만 85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 109만 2110원이며 집행 잔액은 72억 9623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648쪽 상단에 기금의 조성액은 총 102억 8379만 5740원이고, 678쪽 상단에 기금의 지출액은 12억 4766만 275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90억 3613만 299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648쪽 상단에 기금의 현 조성액은 8억 8896만 4700원이고, 680쪽 상단의 지출액은 총 2187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8억 6709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9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10억 2017만 268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25억 6615만 54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2억 2982만 3707원입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151억 7571만 249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3574만 7493원이며 건설개량 이월액이 9억 39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완희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22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287만 56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3억 470만 4600원이고 지출액은 114억 5021만 14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619만 4290원, 집행 잔액은 7억 3427만 569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예산 현액 77억 698만 7600원 중 73억 9782만 149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000만 원, 사고이월 3300만 원, 계속비 이월 3102만 31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9679만 1402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예산 현액은 1억 6152만 5000원이며 그중 4860만 2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08만 9750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 예산 현액은 3억 4149만 원 중 3억 1591만 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56만 9176원입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사항은 예산 현액 14억 8760만 9000원 중 10억 8526만 2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234만 6360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 현액 5680만 원 중 52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43만 697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645쪽에서 678쪽입니다. 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102억 8379만 574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766만 275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90억 3613만 299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336쪽을 보면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으로 34억 715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이 6595만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것 좀 소상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지난해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및 소공상인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비가 25억 5076만 원이 집행되었고 도비가 10억 원 정도 집행돼서 전체적으로 34억 71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총 합쳐서 59억이니까 시비가 24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그 주택 침수 피해자인데 주택 침수 피해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1회, 100만 원 1회, 2회 지출됐고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하고 피해 지원하면서 일부는 지역에 가면 놓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피해를 보면서도 해당이 안 된 그런 가구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이거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국‧도‧시비가 혼합돼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집행 요건에 예를 들면 침수가 아니고 지상 2층, 3층에서 빗물이 새거나 또는 상가가 지상에 있는데 물품 보관을 지하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집행 대상이 아닌 걸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요. 집행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굴해서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다 했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에 가보면 뭐 피해액은 꽤 컸겠죠. 수십억을 아마 피해 본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도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은 돈을, 피해액은 적지만 그 가정으로 볼 때는 피해액 비중이 엄청 큰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전제에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렇다고 보면 진짜 놓치지 않게, 이게 저희들 피해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잘 챙겨서 일부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기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6쪽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사업비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셨는데 그 이월 사유와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가 3차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게 용역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다음 연도 용역이 종료된 시점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사업 진행 경과를 좀 설명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국내 1차 심사가 있고요. 저희들이 리허설을 지금 했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2차 심사는 국제공인센터 스웨덴에 있는 본부 주관으로 하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서류 제출이기 때문에 비대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내부, 국내에서 1차 심사를 하면 거기 서류에 대해서 추가할 거는 하고, 보완할 거는 해서 한두 달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심사 신청을 하면 아마 11월 정도에 심사를 하고 12월 정도에 공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인데 민방위 교육 운영비 마을 단위 지역 특성화 훈련, 작은 액수예요. 63만 5000원인데 보니까 그대로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단위라는 것은 동별로 시범 동을 정해서 민방위 사업을 하는 건데 지난해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전액 못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오희령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민방위 관련해서 63만 5000원짜리뿐만 아니라 50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기술 지원대, 리더 양성, 마을 단위, 안보 교육, 다섯 가지 사업이 다 지금 사업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사전에 이거 저희가 안 할 게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4차 추경이나 5차 추경에라도 반납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전에 저희들 말 추경 때 삭감을 하는데 요새는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불용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게 불용 처리하는 게 맞나요, 예산을?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하지. 예전에는 보통 말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도비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또 할 수 없고 도비는 또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놔뒀다 사용 안 한 경우에는 도에 반납해야지. 우리가 삭감해서는 또 안 되고요.

시비라도 반납을 하셨어야죠, 도비는 살려놓더라도. 그래야 다른 돈으로 저희가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작은 금액이 남을 때는 불용 처리했었는데 요새는 이걸 예산 부서에서도 내뒀다가 그냥 불용 처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그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그 비용은 다른 데는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셔서 다른 데라도 쓸 수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사업이라고 해서요. 8억 8000을 예산을 해서 지출액이 8억 4897만 6880원을 지출했어요. 하단 부분에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금액을 보면 3102만 3120원을 계속 이월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상물 보상이라든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이월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사항은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요. 현재 주유소 이전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장물은 거의 끝납니다. 묘지는 710기 중에 1기가 산 위쪽에 남아있기는 한데 그거는 공사에 지장은 없는데 지금 주유소 보상 금액 문제 때문에 소송이 계류 중이고요. 지금 소방청에서 저희들하고 1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할 것이냐. 소송이 길어지면 1년도 걸리는데 그래서 소방청하고 저희들이 신중히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가 지금 주유소를 제외하고 먼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착공을 하고 주유소가 명도소송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2단계는 주유소 부분이 보통 건물 본체를 앉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주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현재 설계 변경 중입니다. 물론 주유소 부분에 본 건물이 없지만 그 부분에 지하 하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 여러모로 이런 부분이 지나는데 그 부분은 설계를 우회해서 건물 본채가 아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이 6, 7, 8월 중에 이루어지면 9월 정도 입찰하게 되면 연말 정도면 착공이 가능한 걸로 지금 소방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소방청이 또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주유소 영업 정지 행정처분도 된 상태인데 집행 정지가 바로 떨어져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명도소송 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영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월 15일부터 영업 정지를 했다가 행정처분 결과에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최근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네요?

최대 그런 거고요. 1심에서 2심, 3심까지 갔을 경우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현재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 본체가 주유소 부분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주차장 부지로 쓸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얘기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업 손실 보상비에 대한 게 제가 봤을 적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터무니 없이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지장물에 대한 거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며요.

네, 보상도 이루어지고 또 토지, 건물 전체가 소방청으로 명의가 이전된 지가 지난 11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비에 대한 것만 가지고 명도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영업보상을 언제까지 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봤을 적에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주유소에서는 수용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영업보상 자체도 응하지 않았고요. 영업 금액 산정 자료를 좀 내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진행이 안 됐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지상권에 대한 보상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금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업이라는 것은 지금 영업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 수익에 대한 보상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봐요. 지상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보상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장물입니다, 지장물.

그러니까 지장 물건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지장 물건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대한 소유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장물이라는 게 토지, 건물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지난 11월부터 하고 소유권 이전된 상태고요. 영업보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영업보상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영업보상 금액 산정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될까 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관계거든요.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2억짜리가 지금 20몇 억짜리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명도소송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공탁이라든가 이런 걸 걸어서 강제 집행은 될 수 없는 건가 보죠?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 건이 있고 영업 부분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은 금액 산정이 돼야 저희들이 공탁할 수가 있는데 금액 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자료라든가 이런 걸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현재 토지, 건물, 나머지는 다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금 소유는 소방청으로 돼 있고 소방청의 토지, 건물에 이분들이 영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가 명도소송, 기타 관련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간이 늦었지만 시의 여러 가지 지출 금액 이런 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명도소송이 소방청하고 주유소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토지, 건물 자체가 소방청으로 명의가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여기하고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에요?

네, 명도소송은 관련 없고요. 저희들은 영업보상 부분 금액은 저희 시에서 지불할 몫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국부동산원에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건물을 예를 들어서 강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을 못 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주유소에, 아니면 건축물이라든지 기준점이 몇 개월, 38개월이면 38개월, 20개월이면 20개월 이런 기준점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서로 간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저희들은 영업보상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진짜 매출액의 몇 년 치를 요구한다 이러기 때문에 시각차가 워낙 크고 그다음 지금 일단 소송을 진행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립소방박물관은 준공이라든가 착공은 지장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주유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시 착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는 설계 변경 중이고 연말에 착공하면 한 2년 1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명도소송이나 2년 후에는 다 완료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주차장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과장님, 그리고 336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33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10.29 참사 희생자 생활 안정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로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 이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도 부상자 한 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부상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고 어느 시군이나 부상자, 사망자 예산을 다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정됐을 텐데 이 부분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찾아가는,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금액은 그분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신청해야 됩니다.

안내는 따로 하셨나요?

저희도 충분히 안내하고 그동안 매일 접촉했습니다. 그동안 수차 접촉하고 했는데 이분이 문제는 등급을 받아야 돼요. 등급 받는 게 쉽지 않아서 아예 이분이 등급 신청을 안 한 상태고요. 지금 등급이 되면 어느 정도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부상은 당했지만 등급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보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또 삭감할 수는 없고 일단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거 불용 처분은 안 되는가요?

이월이 돼서 금년에 보고 지금 하면 저걸 하든지 금년 말에는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사용료 수입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장 대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관을 해서 48만 원이 발생한 거고요. 대관료 산정은 기본 2시간 2만 원 해서 시간당 3만 원 해서 6일 치 한 게…. 한 곳에서 대관해 준 그 금액이 산정된 49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보면 4300만 원 있거든요. 작년에도 기타 수입이 한 1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기타 수입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타 수입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 수입 중간에 4130,

이자 수입….

아니요 기타 수입, 그외 수입.

이거는 그외 수입인데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의 부당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집행 잔액을 기타 수입으로 넣어요?

네.

그러면 2021년도에 1700만 원은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아니고요. 예전에 기본소득이라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서동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85억 4076만 2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89억 4299만 1350원이고 수납 총액은 481억 618만 7590원이며, 미수납액은 1.7%인 8억 3302만 4940원입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8억 2340만 2790원으로 지출액은 226억 949만 45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총액은 43억 9372만 2210원이며 집행 잔액은 28억 2018만 602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공사로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 공사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6억 316만 4860원으로 4억 988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상 잔액인 11억 430만 6860원은 전액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 공사로 미집행 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대로 2-2호선 개설 공사,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 사업, 이상 6개 사업 예산 현액은 156억 9708만 7930원 중 136억 3228만 1180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647만 1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1833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 공사로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생활 민원 처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35억 3900만 원 중 22억 1968만 80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0억 915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2780만 3910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도로 전기 시설 관리로 예산 현액은 25억 6613만 원 중 19억 5037만 66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41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163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관리로 예산 현액은 58억 7624만 5000원 중 38억 9012만 31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731만 58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4880만 608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로 예산 현액 1억 769만 1000원 중 5933만 74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835만 3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하단의 행정 운영 경비 예산 현액은 4억 3351만 원 중 3억 5825만 6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525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633쪽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한 도로 시설물 관리 지출 결정액 16억 원이고 이 중에 7억 4702만 4380원을 지출하였고 8133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7억 7164만 16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사업별 이월현황은 190쪽입니다. 도로과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 공사와 미집행 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사업,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사업, 대로2-2호선 개설 공사 총 4개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 61억 8665만 2790원 중에 31억 2753만 968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077만 8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 사업,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사업, 안현초등학교 옹벽 정비 공사 사업, 전기 시설 관리 사업 총 5개 사업으로서 42억 5000만 원 중 24억 9552만 7790원 지출하였고 14억 55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검검, 안현초등학교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 총 3개 사업으로서 50억 9200만 원 중 31억 2877만 90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780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억 6539만 71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100쪽에 보면 불납 결손액이 391만 3320원이 있고요. 그런데 미수납액도 8억 3302만 4940원이 발생됐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소상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수납액이 약 8억 3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걸 먼저 설명드리면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연도 수입 중에 7억 14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게 가로 판매대랑 도로 점용료, 계속점용료 그리고 또 그중에 건설업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게 관내 업체가 타 시군의 LH에 발주한 공사를 했는데 기계 대금, 기계 장비 대금을 지출을 안 해서 이 업체가 과징금 5억 6000만 원 좀 이렇게…. 부과됐는데 이게 미납이 됐고요. 건설 기계 대여금인데요. 그래서 이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업을 해서 지금 사실상 받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징수과랑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하면 결손 처분 한다든지 일단 법적으로 징수과랑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점용료 같은 경우도 계속점용료는 폐업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손 처분 할 건 하고 그래도 압류할 것들은 또 압류해서 미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우리가 강제로 뺏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본인들이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소홀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 12월까지를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뽑은 자료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올해 완납한 것도 있습니다. 그외 수입에 보면 5200만 원도 저희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소송 승소에 따른 건데 그것도 올해 회수를 2건 다 완납해서 상당 부분 또 회수한 측면도 있고,

아니, 8억이 넘는데 이게 뭐 상당 부분이야, 그걸 가지고?

그리고 소송 중인 것도 현재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건도 있는데요. 소송 중이어서 아직 미납 처분이 법정에 계류 중이어서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약간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폐업된 곳도 있고 그래서 법 소송에서 확정된 거는 확정된 거에 따라서 회수 처리를 할 거고요. 또 폐업된 곳들은 다시 징수과랑 얘기를 해서 결손 처분 하고 그 외의 건은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해서 미납 처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후납입니까?

계속점용료는 1년 치를 저희들이 미리….

선납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점용료가 이렇게 덜 걷히는 건 왜 그렇죠? 도로 점용료.

그 업체들이…. 점용료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점용료가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권리 의무를 승계해야 되는데 권리 의무 승계를 매수자들이 몰라서 그거를 신고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해서 사실은 계속점용료를 납부 못 한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복합적으로 조금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은 원래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8억이 넘도록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한번 좀 꼼꼼히 살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거 나중에 결손 처리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그 업체 재산 조회를 해 보고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서 최대한 법적 절차 통해서 회수를 하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징수과랑 협의해서 결손 처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저희가 `21년도 때, 그러니까 결국 `20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억 3300이었다가 `21년도에 이게 7억 9000으로 갑자기 확 늘었어요, 올해는 또 8억 3000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아까 전에 한 업체가 5억짜리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납이.

네.

처음에 미납이 됐을 때 그때 바로 폐업이 됐었나요? 아마 폐업 전일 거 같은데요.

네, 일단은 폐업 전이었고요. 그게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이 업체가 건설 대금을 미지급을 하고 고의였는지, 아니면 공사 기간 중에 본의 아니게 그랬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이후에 폐업을 해 버리니까,

그 정도 큰 금액이었으면 저희가 좀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전체 평균 그전에도 한 1억 원대가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그 5억이 들어오면서 7억이 넘어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좀 더 관리를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결국은 이제 불납 결손 될 거 같은데 이제 폐업돼서 행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갚겠어요.

이거는 과년도이기 때문에 체납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징수과에다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아쉬운 얘기지만 폐업하기 전에 저희가 좀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는 거둬들였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2년 넘어서 제가 봐서는 거의 받기 힘들 거 같거든요? 한 3~4년 뒤에 지나가서 결국은 무재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터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1쪽 결산서요,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개설 공사 추진율 미집행 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성과 지표율 달성률이 60%인데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집행 도로 실시설계는 계속비인데요. 저희 관내에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미집행 노선이. 그런데 이게 절차가 감정평가를 하고, 이게 대부분 현황도로가 많고 미집행, 아예 현황도로가 아닌 경우도 한두 개소 있기는 한데 대부분 현황도로인데 감정평가를 하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 보상을 1차적으로 하고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을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감정평가하고 충분한 협의 보상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단년도 사업으로는 못 하고 계속비로 이렇게, 그런 어려움 때문에 토지 수용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 2, 3종 도로 시설물 5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전체가 B등급 이상 나와서 125%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물 57개소 중에 80%를 B등급 이상 나오게 하겠다고 세우신 건가요?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1종, 2종, 3종, 도로 시설물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 57개소를 잡았고요. 그중에 정기 안전 점검…. 원래는 63개소가 맞는데 정밀 안전 점검 정기 점검이 있고, 정기 안전 진단이 있고 정밀 안전 진단이 있는데 그거를 상급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정기 점검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3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57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3개소를 점검한 거죠,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는 100%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니까 125%? 이거 목표랑 실적은 퍼센트인데요. 숫자가 57개소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63개소를 관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125%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차이 나느냐는 저희들이 63개소를 할 때 더 강도가 높은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소는 정기 점검을 한 걸로 갈음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숫자가 125%? 숫자가 밑에 거랑 성과 분석이랑 앞에 보면 지표랑 약간 숫자 차이 나는 게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저는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341쪽 계속비에 보면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 공사 사업비가 11억 430만 6860원을 계속이월비 하였는데 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건설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공사랑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안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이 11억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중의 일부를, 미보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가 두세 필지인가 남았었는데 그 보상비를 저희들이 보상을 위해서 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보상은 현재 다 완료가 됐고 지금은 공사 착공해서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비 이월 관계는 마무리되는 거네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호봉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 공사 사업비가 5억 2188만 1800원에서 지출액이 그 옆에 보면 3768만 9100원과 1억 6585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그 옆에 보면 3억 1833만 47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수감 자료 586쪽 지출 잔액에 보면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는 계속비인데 왜 지출 잔액이 남았느냐는 취지로…. 이월하면 되지 왜 남았느냐고 취지로 이해되는데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호봉골은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는 2년 이내에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 업무가 좀…. 호봉골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거든요, 지적과에서. 그래서 그 사업도 늦어지고 또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해야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1800만 원 집행 잔액은 국비로 지금 반납해야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았고요. 이거는 다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국비 다시 신청해서 다시 국비 지원받는 걸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지출 잔액이 3억 1833만 4700원인데 수감 자료에 보면 향후 지출 예상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금액이 틀리지 않냐 그걸 좀 여쭤보는 거죠.

아, 금액….

그게 수감 자료 책자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이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액이 3억 1833만 4700원으로 여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수감 자료 586쪽에 보면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이게 잘못 계산해서 잘못 기입된 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3억 18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추상지로 그냥 3억 5000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 일부는 했는데 쓰고 남은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게 3억 18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돈은 3억 1833만 4700원이고 여기 3억 5000만 원은 추상치 금액으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보면요, 과장님.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비가 8800만 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가요? 이것도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이거는 작년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용역은 착수 중에 있고요. 지금 착수보고회까지는 다 끝냈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이거는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한번 과장님 앞전에 얘기한 3억 1833만 47000원하고 수감 자료에 3억 5000만 원 그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거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산 심사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작성 오류예요. 행감 자료 작성 오류 같으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하셔서 이지석 위원님한테…. 착오 기재를 한 거 같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저희도 얘기했는데 도로 보수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도 2억 2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거 남는 건 왜 그런 거예요?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비용들이 다 거기에 쓰이는 돈이잖아요. 작년에도 한 17억 들여서 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보통 도로 보수 예산이 35억이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이 이 정도 발생을 하고요. 예산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설계할 때 예산이랑 설계할 때도 약간 좀 차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게 합산한 금액이 2억 2000 정도가 그렇게 좀….

그러면 지금 21억 중에 2억 4000이 다 낙찰 차액이 10%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예산 하게 되면 낙찰률이 88%, 뭐 80% 중반대에 하니까 그 정도…. 10% 정도는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돈을 다른 데다가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네요?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잔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잔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분야에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도 혹여 예산과 다른 부분에 쓸까 봐. 그래서 예산법무과나 회계과에서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을 다른 분야에 쓸 때, 다른 분야에 쓸 때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중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쓴 측면도 있고, 어쨌든 집행 잔액을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예산법무과에 얘기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협의해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생활 민원 처리 예산은 집행 잔액이 없는 예산 아니에요? 그때그때 급한 대로 쓰시는 거니까.

이것도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긴급하게 쓰는 예산이긴 한데 이것도 낙찰률도 있고 또 사업이 특별하게 민원이 안 생겼는데 또….

민원은 맨날 많던데요. 오히려 그거 쫓아가기가 더 힘들던데.

어쨌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막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네.

페이지 수로 따지면 100페이지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저희가 `21년도에 처음에 예산 현액 잡으실 때 1억 7000 잡으셨는데 2억 7000으로 한 1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 결정액은 1억 4000뿐이 안 되고 `21년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 결정이 됐는데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확 늘려서 잡으신 이유가 뭐죠? 공유재산이 갑자기 늘어날 일은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이 52%로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지금 왜 예산 현액을 이렇게 많이…. 국공유지가, 시유지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21년 회계연도하고 비슷한데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게 처음에 예산 현액 잡았을 때 `21년도에는 1억 7000 잡아서 1억 4000 정도 징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한 1억 정도 한 52% 증가시켜서 1억이 늘었죠? 거둬들이는 것은 비슷한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더 잡은 이유가 저희 공유재산이 뭐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임대료는 그간의 실제 징수 결정액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화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세입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다른 과들 보면 안 잡거나 그거를 축소하거나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늘려서 잡아놨는데 실제로 징수는 못 했어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확 우리 광명시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사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당시에. 그런데 예산 추계를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맞춰서 또 지출도 하는 건데.

지금 사유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 더 확인하셔서요. 내용도 파악해야 되는 게 예산 추계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잘 잡아놔야지 그 돈 가지고 쓰는 거니까.

네,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이 갑자기 확 늘어서 놀라서. 늘어날 게 없는데 공유재산은, 특히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넘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79억 5699만 4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2억 8381만 8670원을 포함 1159억 8412만 967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301억 3030만 54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18억 3285만 2850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3억 8643만 390원이며 미수납액은 79억 1102만 2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59억 8412만 9670원 중 812억 3067만 9870원을 지출하였고 272억 4273만 45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09만 211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6.2%인 72억 962만 31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2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광명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공고비 외 3건으로 5억 3605만 원을 이월하었습니다. 206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 외 7건으로 20억 9158만 6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0쪽 계속비 이월 내역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외 3개 사업으로 246억 1500만 8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597쪽을 보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금융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운수종사자 지원 예산이 54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576만 1260원으로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이게 홍보 부족이었는지 안 그러면 대상자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예전에 10년 이상 되시거나 장기적으로 무사고 하신 분은 개인택시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택시 총량제에 묶여서 저희가 택시가 한 1200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300여 대가 감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차를 해서 개인택시 공급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약간 영세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택시 양도, 양수를 살 수 없는 그런 거라 저희가 예산을 경기신보하고 1/10 출연을 해서 그분들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 무사고로 했던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좀 적어진 거죠. 어땠냐면 10년 이상 무사고로 해서 개인택시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분들 자체가 대상이 적어서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주는 바람에 지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5000만 원 다 쓰라는 취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무사고 하신 분들이 개인택시로 전환할 경우에 이자 부담이라도 해 주려고 좋은 사업이었지만 진짜로 보면 홍보 부족이 됐든 대상이 적었든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 양반들 신청이 적어서 50% 미만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이게 사실은 좋은 뜻으로 보면 한없이 좋은 뜻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충분해요. 이거 예산 지난번에 세울 때도 내가 한번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이게 진짜 집행이 잘되고 한다면 진짜 어렵구나, 진짜 어려워서 금융 부담이라도, 자기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취지가 좋겠구나 했는데 현실적으로 50%밖에 안 되는 걸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사십몇 퍼센트는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한 번씩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저희가 외람되지만 금액을 줄이거나 이러면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해 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법인 택시 운전하실 때 사고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이런 혜택이 없으면 그나마 법인 택시 종사자들 지금 법인 택시 415대 중에 실제로 운수 종사하시는 분이 코로나19에 라이더나 이런 데로 빠져 나가시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200여 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까지 만약에 없앨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8개 업체에 415대가 있는데 그런 운수종사자를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수 종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 않아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게 장기 무사고,

그 업종에만 하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이 돼야 또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법도 좀 완화됐죠?

저희가 연도를 한 10년에서 9년, 8년 이렇게 내려봤었거든요. 그래도 대상자가 좀 많이 안 계셔서 이게 좀 저희가…. 이걸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없애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5400만 원이라면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매우 큰돈인데 이게 대상을 잘못하면 숨어있는 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쪽에 보면 도시교통 특별회계 보조금 정산 잔액에 3억 41만 700원과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액에 9506만 1040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95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종사자님들의 처우 개선 일환으로 해외 시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800만 원인데 저희가 2019년까지는 저희가 한번 나갔다 왔는데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그렇게 반납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 했는데 올해, 작년까지 해서 800만 원이 반납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2020년도부터 작년 3월까지 해외 입국자 중에 코로나 감염된 분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오시면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로 KTX로 오셔서 KTX에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매놓고 광명 분들 저희가 수송을 해 드렸거든요. 특별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중에서 전체 2억 정도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인건비 중에서 작년 3월 31일 자로 국토부하고 정부에서 복지부하고 해제가 돼서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또 될지 모른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계획 변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 받아온 거 등에서 사용하고 정산하고 지금 잔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결산서 598쪽에 보면요. KTX 광명역 택시 승강장 캐노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1억 8000만 원의 지출액이 99만 원으로 1억 4349만 4000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거 사고이월 사유, 또 현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캐노피를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캐노피를 구조를 해서 맞추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코레일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코레일하고 다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안전 문제가 대두돼서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구조 안전 진단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난감한 입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격을 갖다가 저희는 비를 맞지 않고 손님들이 탈 수 있는 캐노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협의가 완료가 됐었는데 그 자체를 다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 자체로 하려면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높이, 그 길이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기둥이나 이런 걸 안전하게 규격대로 다시 기존에 있던 캐노피랑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요. 협의를 그렇게 해서 구조 안전 진단을 그래도 받지 않는 걸로, 차후에 할 때는 다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그렇게 하면서 준공이 못 됐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키고 동절기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해서 4월에 저희가 최종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 4349만 4000원 이월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년 4월로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년이 아니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로 돼서 올해 4월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레일하고 맞춰갖고,

아, 그래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소진이 된 겁니까?

네, 올 4월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599쪽에 보면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이 있어요. 이건 5927만 4000원을 사고이월했고, 보조금 반납이 107만 원 발생했는데 이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7만 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반납 107만 8380원인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 해서.

죄송합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저희가 사고이월 5900만 원 중에서요. 4R하고 원도심하고 삼각주마을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삼각주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 이월한 금액 말고 사업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시비를 다 섞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반납을 비율대로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가 정산하면서 사고이월 금액 말고 그 외에는 다 보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 비율로 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107만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건 괜찮은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 600페이지 쪽에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이 3억 3184만 4370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사유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무인 단속비는 이월시킨 게 특별조정금이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동절기 공사 해서 저희가 안 회수해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무인 단속 설치를 해서 올해 준공을 시켰습니다, 4월에.

이것도 다 했어요?

네, 왜냐면 사고이월은 거의 상반기에 끝날 정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600쪽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 예산이 5억 중에서 4억 4713만 540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된 사유하고 현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이게 긴급차량 해서 저희가 소방서, 소하동에 있는 소방서는 광명사거리, 철산동 쪽으로 넘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6동의 광일초등학교 교통안전 119센터가 사거리 시장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따온 건데요. 이 자체가 규격이 행안부 쪽에서도 규격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월시켰던 건데요. 이번에는 경기도하고 또 표준안이 나와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12월까지 경기도하고 해서 맞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차량이 지나면 신호 연계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먼저 행안부에서는 표준안이 없어서 다시 경기도에서 하고 저기 돼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표준안이 어느 정도 나와서 경기도하고 또, 왜냐면 소방이 경기도 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못 치더라도 경기도 쪽에서는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 명령을 줘야지 긴급차량이 갈 때 신호가 연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면 옐로 카펫 설치 사업 1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바로 밑에 옐로 카펫 추진사업.

이번에 옐로 카펫 사업 1000만 원은요. 작년에 경기도의회가 약간 회기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못 세워서 지원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월로 해갖고요. 올해 6월까지 도덕초등학교하고 철산초등학교 앞에 옐로 카펫, 횡단보도 보시면 삼각형으로 해서 애들이 횡단보도 가까이 못 오고 뒤쪽으로 약간 물러나서 삼각형 해 놓으면 거기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의회가 회기가 좀 지연돼서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도 그러면 올해 다….

네, 6월까지 지금 지원을 하는데 도덕초등학교하고 철산초등학교하고 해 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102쪽을 보면 환급액이 4450만 원과 불납 결손액이 1126만 8430뭔, 거기다가 미수납액이 4억 299만 6580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선 환급액 445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환급액은 하안동 저희 자동차 운전학원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보증금입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끔 돼 있는데 입찰 시에 보증금에 대해 다시 환급 처리를 해서 어차피 저희 공유재산 대부료로 세입 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우리.

네.

미수납액 4억 299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촉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공유재산 대부료라든가 대지 변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과 과목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불납 결손액 1126만 8430원은 저희가 시‧도유재산 대부료가 783만 914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변상금, 대지 무단점용 변상금이 256만 290원이 있고 그다음에 낚시 이런 행위를 해서 하천법 위반해서 86만 9000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부과분인데 5년 소멸 시효가 지나서 징수과에서 일괄 처리해서 불납 결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 집행을 제대로 못 한 거 같아요. 이게 몇 년씩 그냥 해 놓으면 이런 불납 처리하면 되고, 시간만 지나면.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미수납액을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데 냉정하게 하기도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세요. 채무 관계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들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미루고 이러면. 이런 거는 좀 더 개인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인데 어렵고 이런 거 충분하게 이해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이. 그냥 이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이거 진행 상황은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에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실적과 관련해서 달성 목표가 10인데 이거는 어떤 개수….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저희 국가하천 분야에서 명시이월이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3건, 유지 보수에 2건 그리고 특조금 분야에서 1건 이렇게 해서 총 6건이 명시이월 사업이 됐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작년 1월 1일부로 환경부로 하천 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하천 점용 허가 부분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데 좀 지연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바람에 그 당해 연도에 성과가 100%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안양천이나 목감천의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진한다고 목표에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안전사고 또한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 서류를 갖고 한번 봤는데요. 83쪽에 보면 자경저류지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이 계약상 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종합 진도가 여기 보면 종합 진도가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또 현재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공사가 작년부터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를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원청사가 하도급사에다가 건설 장비라든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회계 부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잔여 공사 부분, 기성 부분은 기성 부분대로 타절을 시키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공사가 발주돼서 새로 온 업체가 이 공사를 이어받아서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종합 진도가 40%가 그 앞전에 이루어진 거고 60%는 새로운 계약자가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 6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하천 및 구거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는 폭우로 인한 하천 및 구거 관리 장비 임차 및 시설물 유지 보수가 지출 사유이며, 국가하천 관리에 대한 사무 관리와 시설비는 호우로 인한 안양천, 목감천 긴급 복구 유지 보수 및 환경 정비가 지출 사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 과목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를 집행한 게 구별 없이 집행한 걸로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여기 사무관리 쪽도 보면 폭우로 인한 하천 및 구거 관리 장비 임차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그리고 또 밑에 시설비에 보면 호우로 인한 안양천, 목감천 복구 유지 및 환경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설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구별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고요.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항목들은 저희가 장비를 임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로 돼 있는 부분 1억 2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구거, 저희가 시설로 바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공사가 잡힌 겁니다.

이게 구분 관계….

운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뭐….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나 표기하는 방법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이 일종의 말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은 예산하고 지출하고 관계는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다 집어넣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결산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구본신 위원님이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하고 불납 결손액 얘기하셨는데 특별회계 미수납액하고 불납 결손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 책자 115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1억 5100하고 불납 결손액이 22만 9000원이 있는데.

특별회계 불납 결손액은 22만 9920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수도 점용료를 징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수도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수도과에 위탁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요금이 징수가 안 되면 하수도 요금도 그만큼 징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현재 금액으로는,

위탁해서 못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지금 미수납액 중에 그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1억 5000 중에는?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제가 좀 안 됐고요. 현재 저희가 결손 불납 처리한 거는 한 22만 원 돈 그런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 내용만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당기순손실이 작년부터 30% 정도 증가했어요. 작년에 33억이었는데 46억으로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문제가 뭔가요?

작년에 저희가 철산동 지역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22년 12월 정도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준공 금리라든가 이런 게 지불이 되다 보니 그런 게 좀 됐습니다.

요금 현실화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아직 4위 정도 됩니다, 하수율이.

저희가 지금 몇 퍼센트나 돼요?

78.8%입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네.

원가 계산서에는 76.5%….

76.8%입니다.

`21년이 76.8%, `22년도에는 76.5%로 떨어졌어요.

그 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마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세대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조금 등락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보고서상에 보면 저희 총괄 원가 계산서에 `22년도 당기말은 76.5%입니다. 현재 0.3%나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4~5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저희보다 손실률이 더 크겠네요?

네, 더 큽니다.

인구수 비례해서는 어느 정도 돼요?

인구수 비례해서는 거의 10위권 정도 조금 위에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몇 등…. 다요?

다입니다.

계속 다인 거죠?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없어서요.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하수처리장 부분이 한 사오십 퍼센트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 때는 하수처리장 생기면 올라가겠네요? 10년 뒤에는.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실은 저희가 더 줄일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저희 손실을 줄이자고 요금을 또 올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상호 광고물팀장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징수 결정액은 15억 1799만 930원으로 수납 총액은 2억 9392만 5860원이며 환급액은 18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9374만 5860원, 불납 결손액은 2747만 297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9677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현액은 21억 307만 104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2973만 5380원이며 집행 잔액은 7333만 56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질서 확립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1079만 5000원으로 8억 8503만 1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32만 7500원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사업 예산액은 6105만 7000원으로 16억 5072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32만 75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은 예산액 2억 9018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6347만 804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4억 5366만 40원으로 4억 4438만 3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927만 6530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액은 5억 5224만 원으로 5억 2427만 2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796만 7630원입니다. 재무 활동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1억 2500만 원은 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징수 결정액은 8억 8896만 4700원이고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36만 660원, 그외 수입 2468만 2000원, 예치금 회수 7억 3491만 664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2년 시청로 일원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정당 게시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4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결산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결산서 104쪽을 보면 불납 결손액이 2747만 2970원하고 미수납액이 11억 9677만 2100원이 발생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미수납액 했던 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내가 여쭤보고 있는데 계획이 어떤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 연도도 아니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400만 원이 불납 결손액으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40만 원이 불납 결손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라고 얘기하면 과거서부터 2021년도까지의 예산이거든요. 그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10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이 9700만 원 그다음에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가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납 결손액은 대부분이 시효 소멸로 해서 5년 이후에 사망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불납 결손을 했고요. 지금 미수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가 1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보면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도 지금 미수납액이 한 3700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업체에서 사실상 불법 광고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붙이는 사람이 개인입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개인 간의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빠져나가고 붙인 사람들이 개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작년 거 같은 경우도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법원까지 가 있어서 지금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안 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렇게 되다가 몇 년 지나면 손실 처리해 버리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역이용을 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다 보면 진짜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들은 그래도 우리 행정을 어느 정도 집행한다고 보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길래 내가 몇 개 과 중에서 지금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하고 질문 좀 하는 건데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고하면서 결산 정산하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개선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낫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상의도 같이 할 수 있고, 위원들하고. 개선의 여지 좀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개 과에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꼭 관심 좀 갖고 개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773쪽에 보면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예산액 1억 중에서 9500만 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행감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명시돼 있고요. 사고이월 9500만 원 기금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