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도현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62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0.4% 증가한 7,97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작년 대비 16.7% 감소한 1,6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9,62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36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66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9,585억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1%인 7,970억 원이 집행되었고, 588억 원은 이월, 173억 원은 보조금 반납, 853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 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세입예산 편성 및 추계 철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 등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는 자치행정과 1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안전정책과 1건, 보건행정과 2건으로, 총 3개 부서 4건에 3,247만 원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운영 등에 따른 지출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