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공공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342억 4,500만 원보다 22억 7,100만 원 증액된 8,36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414억 8,2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 증액된 5,436억 9,2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68억 4,800만 원보다 6,100만 원 증액된 6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69억 7,800만 원보다 15억 8,400만 원 증액된 2,18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징수과는 기정액 4억 5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억 1,8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72억 4,2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액된 972억 8,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598억 7,800만 원보다 15억 2,800만 원 증액된 614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1,300만 원, 성당면 내갈마을 모정 신축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4,3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갈등관리 학술대회 500만 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출금 1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지금 여기 경상전출금에는 저희 공사 경영계획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하고 그 다음 에 무기계약직 이 인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까지 인원을 113명으로 보고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12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53명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예, 행정지원과에는 5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기간제 인력은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설명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 안에서는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유지했고요. 정원 외 기간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타당성 용역대로 예산을 편성해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앞에 보이는 어떤 예상치,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분이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는 용역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용역이 됐는데 그 이후로 상황이 변동된 상황이 있고, 저희가 또 사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 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정원 부분을 의회에다가 보고는 드렸고요. 그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 충분히 지켰고요. 나머지 부분이 불가피하게 인원이 좀 더, 환경 분야라든지 안내 분야 이 분야는 더 필요하다 해서 기간제,

예.

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당초에 타당성 검토할 때는 정원이 93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 정원을 줄이고 무기계약직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15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적인 면에서 볼 때도 거의 똔똔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우선 수영강사 부분이 그걸 차지하게 되는데 타당성 검토 때는 청소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내실 직원이랄지 그런 배치가 거기에는 키오스크로 대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해당부서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안내요원이랄지 청소인력이 한 2~3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 어쩔 수없이,

예.

지금 당장 그러한 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하면 비용절감, 양질의 서비스 아닙니까? 비용절감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절감하는데 기간제를 많이 늘렸으니까 질적으로 낮은 기간제 쓰니까 임금이 조금 나가니까, 무기계약직 1명 쓰는 거나 기간제 근로자 2명 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력은 늘리고.

아니, 그런,

아니, 그냥 그런 결론이라고 지금. 국장님 이제 며칠 남았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예?

6개월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네, 이번 끝나는 줄 알았네. 6개월 남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우리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행정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정도면 달인 아니야.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의회에 도움받을 일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야금야금해서, 어제가 내가 한 얘기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면 안 된다. 벌써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모든 것이 인원도 그렇고 인원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 심히 우려된다고. 처음에 우리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면 참 우리 의회도 그렇고 서로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설립하고 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사장이 경영하면서 부득이하게 늘릴 부분이 있으면 인원도 늘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절차적인 순서를 밟으면서 해야지 출범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엊그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 공단 승인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야지. 안 그래요? 처음에는 승인받으려고 용역, 어떻게 보면 용역도 짜맞추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에 할 얘기 있어요, 국장님?

용역은 짜맞추기는 아니고요.

짜맞추기지 뭐야.

용역사에서 그건 공정하게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한 번, 두 번 해? 말은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회계과 민간자본보조 추경성립전 이건 모종보수, 모종 신축이 지금 3,000만 원씩 갑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청 올랐네.

제가 예전에 어디 면사무소 근무할 때 10여 년 전에 그때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갔지. 그것도 나름인데요. 나름인데 이 3,000만 원짜리는 굉장히 고가의 모종이에요. 이거 도비 도의원님들이 내려 보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보석박물관장 임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예산 사업비 반영,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예산 감액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52억 2,700만 원보다 16억 1,900만 원 증액된 56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29억 3,400만 원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된 2,04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업일자리과는 262억 3,800만 원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5,900만 원, 소상공인과는 638억 2,9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639억 1,9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96억 8,6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7,6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396억 5,1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8,8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165억 8,4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3,1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19억 9,4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미래산업과, 왕도역사관, 예술의전당은 추경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 도비 보조금 사업이 몇 페이지죠?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아니, 문화관광산업과.

122페이지,

가요제.

123쪽 맨 위에 있습니다.

123쪽? 아닌데? 황등 가요제랑 있는 데가 몇 페이지에,

123쪽입니다.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방금 봐놨는데. 내가 이걸 봤네, 제안설명서를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 말이죠.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다 도비보조죠?

김경화 예, 맞습니다.

이것 사업신청을 할 때 문화관광산업과 거쳐서 사업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도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김경화 저희한테 신청서 와서 저희가 도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김경화 예.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경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황등 고향역 가요제는 면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야.

김경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황등 고향역 가요제라는 타이틀을 못 쓰게 해주라고.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면 차원에서 고향역 가요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그분들이 타이틀을 도용하면 안 되잖아요.

김경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전통성도 없고.

김경화 말씀하신 것 보류해가지고, 이건 그 전에 올라간 것이라서 명칭은 변경,

그렇잖아요.

김경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친숙 관계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쪽에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김경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균형 있게 좀 배분을 해서 이걸 콘서트 같은 것도 열리게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친분관계 따져가지고 서로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신청해서 말이죠,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거야, 하는 단체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건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봐. 괜찮아.

김경화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 예산을 해서 어디 단체를 찍어서 내릴 때도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계속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배제를 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건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가요?

김경화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드신가 보구먼,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노력 좀 해보세요.

김경화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서 하는 단체만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상설공연이 있어요?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상설공연이 있는데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2억 500만 원가지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경화 예, 맞습니다.

공연을 18번 정도 운영을 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김경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김경화 지금 현재는 저희는 함라 한옥체험관에서 무대를 꾸며가지고 익산시민들한테는, 원래 예매할 때 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민은 50% 할인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1만 원인데 익산시민은 50% 해서,

김경화 예, 50% 할인해서,

5,000원에 하고 있잖아요?

김경화 예.

먼 데서 봐도 상관없겠던데. 거기가 이렇게 특별하게 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김경화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이 허균한옥자원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한옥마을에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2억 500만 원이 섰잖아요?

김경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이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은 저희 시만 하는 건 아니고 공모해서 5개 시군인가 하거든요? 이게 일정 부분 수입을 올려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키워나가라 하는 취지에서 입장료 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려면 또 사람이 많이 관람을 해야 되잖아요?

예.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여기 단체 세종전통예술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홍보를 해서 공연할 시마다 많은 분들이 오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 해야 나중에 그게 또,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가할 때도 그게 조금,

평가 조건으로.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를 보면 많이 지금 우리가 감을 하고, 그동안 예산 잡혀 있던 걸 감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감한 것보다는 사실은 편성된 게 훨씬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전기요금 상승분하고, 1분기 때 9.3%, 2분기 때 5.3% 전기요금 상승분이 많고요. 그리고 대회 수 증가에 따라 물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편성이 되고 나중에 8월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편성이 앞으로는 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 전출금은 각 부서에서, 앞으로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전출금을 줄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아직 확정된 건,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