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 및 2023년 6월 1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2023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 등 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라연구회」대표 의원이신 권경숙의원 나오셔서 변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사고 외의 상황에도 간사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회에 선임 이전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사고 외 상황에 간사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6월 1일 김동현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조정, 사업소 폐지 등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대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특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현ㆍ배태숙ㆍ안재철의원 발의)

김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중 ‘출석․답변’을 ‘출석하여 답변’으로, ‘관계공무원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조문 삭제를, 그 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2일 김동현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까지 포함한 내용이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계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계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현행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형식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특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숙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하지말고 위원들끼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16분입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태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봉산문화회관의 공공위탁 관리전환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서 봉산문화회관을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봉산문화회관, 동’을 ‘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6월 1일 배태숙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사업소 폐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중에서 해당 기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재철ㆍ배태숙ㆍ김동현의원 발의)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가능케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개회 요건을 정비하고, 자문위원장 사고 시의 직무대리규정과 회의 공개사항, 회의록 작성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자문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6월 1일 안재철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인원 하한선을 새로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체계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권경숙위원님이 여쭈어보던데 제15조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심의수당 따로 있고, 참석수당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급을 지금은 8만원인가 10만원 하고.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변호사님, 교수님, 그래도 나름 명예나 아니면 또 사회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오시고 하는 데,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셔서 심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물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에 조금, 거기에 또 맞는 적정한 수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셔서 또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답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재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37분입니다. 10분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한 50분.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배태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경숙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권경숙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 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차후 정리는 회의 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과 김동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5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 명칭 정비로 세 번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네 번째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후에 3쪽 붙임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조치는 자구변경에 대한 개정으로 필요치 않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3쪽,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10쪽까지 총 28개 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1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행정기구 직제 명칭 정비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조례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보 조례, 공인 조례,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의 조례 문구에 나와 있는 소관 국장 및 부서장 명칭을 정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원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구 및 직위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실․국명, 직위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8건의 현행 조례를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 경제성을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대상이 되는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페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26페이지, 제28조4조2항에 대해서.

이거는 봉산문화회관의 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명칭 자체가 아예 폐지된 게, 저기로 이제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명칭을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구청장 이래 넘어갑니다.

아니, 구립여성합창단 자체도 봉산문화회관하고 같이 연결해 저기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넘어가는데 무슨 구청장이 그거를 뽑고 파트를, 소울리스트를 줄 수 있다고.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이잖아요.

아, 재단이사장이라서? 그러면 재단이사장으로 명칭을 해야지 구청장이 맞나?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장 관할에 있을 때 구청장이야, 이거는 재단이사장을 하는 게 맞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왜 구청장이라고 표현하냐는 말이지 다 넘겨주고 나서. 제가 틀렸습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설명을, 실장님.

그거는 상식이지요.

재단이사장으로서 여기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으로서?

포괄적으로는 조례이기 때문에 재단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답변 좀 내가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중구구립여성합창단 자체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다음에 문화교육과 할 때 물어보셔야 할 문제인데, 그거까지는 우리한테 그런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지요. 보고, 받아보셔야 될 문제고, 원래 이 봉산문화회관 운영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구청장님한테 있거든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위임을 줬는 거를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구청장으로 바꿔야지요.

이거를 가져왔는 걸로 봐야됩니까? 아니면 지금 위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걸로.

위탁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연히 위탁하고 별개로 봐야합니다.

중구구립여성합창단 이게?

예. 이거는 권한의 문제지 위탁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레이너 1명, 파트 1명, 소울리스트.

여기 구청장님 해놓고 나중에 재단에 위탁을 줄 때 위탁 사무 범위에 합창단을 넣어주면 되지요.

아직 넘어간 게 아니니까, 재단으로 넘어간 상황이 아니고 무조건 구청장이 사무를 갖고 온다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옴부즈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옴부즈만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옴부즈만 구성, 결격사유, 겸직금지, 임기 및 신분보장, 비밀유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사무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상황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20조에는 결정의 통지 및 처리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자료 33쪽부터 40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원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정안으로, 검토결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제38조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독임제로 운영하기 위해 명칭을 옴부즈만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률상 용어와 상이해 생소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을 병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며, 아울러 독임제기관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등을 확보하는 장점은 있지만 관료주의적 독단의 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주적인 정당성 보완,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의 경우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과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안의 제2장 옴부즈만 구성운영 등, 제3장 고충처리민원의 조사 처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고 있어 입법 경제적으로 실익은 없지만 일반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나 편의성 측면에서 재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 및 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 권경숙의원님이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보류시켰는 내용인데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네요? 좀 황당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권 위원님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동의라기보다는 권 의원님이 하시다가, 의회에서 하시다가 일단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 집행부에서는.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일단 안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다가 의원님한테, 뭐 하셨는데.

하여튼 의원의 권위를 제가 지켜주는 입장에서 저는 보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래도 동료의원을 제가 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때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제가 그 사연을 아는데 이걸 다른 데에서 올라오는 건 같은 의원 입장에서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걸 권의원님이 다시 올리게 하려면 부결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정회할까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23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실장님, 이 조례가 제 기억으로 작년인가 올해 초인지 모르겠는데 권경숙의원님이 먼저 대표 발의를 하셨던 조례인데 이걸 갖다가 먼저 발의하려고 하신 의원님한테 동의나 보고나 어떤 인지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는 대단히 찬성인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먼저 발의하신 조례를 다시 집행부에서 올릴 때에는 꼭 의원님들한테 동의나 최소한 알리기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