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고안1건,조례안6건등총7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창수입니다.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제3001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안녕하십니까?기형서위원입니다.보고안그냥5페이지부터좀말씀을드려보면지금이거위탁을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주기로되어있잖아요.민간위탁을줄수있는데가몇군데가돼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여기옥외광고물같은경우에는이게실질적으로수입이연간한750만원정도들어옵니다.그러다보니이런자격을갖춘업체도입찰에안들어오는상태고.그래서저희가최근에계양구쪽인가해서입찰을부쳤는데그것도유찰이됐어요.참가업체가옥외광고협회에는없다보니,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불가피하게연장할수밖에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인천시9개군구가이협회에다가위탁을주고있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미추홀구만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위탁을주고있어요.거기는시설안전관리공단에자격을갖고있는소지자가1명이있나봐요.그래서거기서는지금민간위탁이아닌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방법은어떤가요?협회에다가위탁을주는거하고지금시설관리공단에자격증을가지신분이관여해가지고위탁관리를하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도시설관리공단하고협의는했었는데,일단광고물관련부서에는그런자격증가진사람이없기때문에새로채용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연간750에서800의수수료가들어오는데그것보다인건비가훨씬많이나가는사항이기때문에효율적이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8페이지에보면안전점검대상및수수료표가있어요.게이거수수료기준은산정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건저희구조례로되어있는거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타구도유사한사례가있는데.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우리쪽에서는애드벌룬에대한항목만있고수수료가책정되지않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계속이렇게되어오는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애드벌룬수수료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밑에보시면옥상에고정해서설치하는건옥상간판에준해서부과가되는거고요.지면에설치하는부분은지주이용간판에준해서부과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되어있다고요?타지자체사례를제가인터넷에떠있는걸봤어요.재계약동의안타지자체것을봤는데,지금그런기준으로한다고하면수수료측정이조금차이나게책정될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참고자료를보면.그건한번다시지자체지급기준이우리연수구자체에서정하는거라면타지자체의자료들을한번참조하실필요는있겠다싶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건타지자체것을다시보고수정할사항이나개선할사항있으면반영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9페이지에보면성과평가를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성과평가를하게되는것이14페이지에보면기관위탁기간만료60일전에성과평가를실시하라고되어있는데,이건5월에하루3시간정도날잡아서평가를실시하셨더라고요.이부분은좀기간을잘못정하신건아닌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기간이약간저희가미스한부분이있었고요.기간을좀늦춘부분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다음번에저기할때는이런것지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끝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면12페이지에성과평가결과이렇게보면총평상에첫째줄에있는“인력운영에있어서일부보완할점이있었다.”라고얘기하는건13페이지에있는건축자격증소지자1명이퇴사해서현재부재중이거의문제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새로채용을해갖고하게된.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지금까지도위탁을줘서잘운영되어왔다면,아,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면8페이지에요새이게옥외광고물대상이많이늘어날것같은데,실질적으로여기서관리하거나하는안전점검대상은매년2020년에비해서줄어들고있거든요.이이유가뭐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체크가덜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거대상이왜줄어드는지에대해서도자료를다시준비해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지금올라온것을보니까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으로올라와있는데요.이거는민간위탁을한시에재계약할때는보고로동의를갈음한다고되어있네요.그럼민간위탁은지금몇년하면서몇회연장할수있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기간은3년됐고요.3년이내로연장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번더연장할수있고그다음에는동의를구하는걸로되겠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다음절차는그경우보다도입찰을부치든가입찰을부쳤을때참가자가없으면2번의입찰을부친다음에유찰이됐을경우에수의계약을할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까지문제점이있었던것들이몇건이었고보완은어떻게되어있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안전점검에대한것은저희가파악하기로는아직크게문제가있는건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앞으로재위탁하는데있어서서로관리하고감독하는걸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재위탁하는거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없을것같은데,궁금한점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박현주위원님께서도질의를해주셨던부분인데,한차례연장하는거잖아요.3년이내인데,여기서잡고있는것은동일하게3년으로잡고있는거맞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리고가장길게잡을수있는3년까지맥시멈으로잡은부분이고이걸1년으로할지,2년으로해도상관없는부분이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3년이내부분이니까요.
한성민위원
그부분을확인하고싶었고요.그리고7페이지에재계약사유에전문적인안전도검사업무체계확립관련해서협회에인적네트워크물적자원을이용한표준전문검사매뉴얼제작이라고되어있어요.그럼이건기존에3년동안할때는검사매뉴얼이없었다는얘기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기존에도매뉴얼이있고요.있었던상태에서그런전문적인옥외광고협회에서여태까지해온그런매뉴얼이있기때문에여기가재계약할사유가된다고저희가판단을한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건매뉴얼제작이아니고매뉴얼보유이정도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부분이약간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026년6월30일까지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만약에계약을하는데중간에자격증소지한사람이퇴사해버리면어떻게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가수시로점검을해서그거는계약해지요건이되겠죠.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제300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이조례를저희심의함에앞서해당과에서직접방문해서충분한설명을해주심에저희들이도움이되고감사를드립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상당히지금어려운그런용어들이많이들어있는데요.이데이터기반행정을하고공공데이터를활성화해서가장효과를많이나눌수있는부분이어느쪽이될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이번조례에가장큰목적은위원님께배부해드린조례1조에목적에내용이나와있고더불어설명드린다면우리가이조례를통해서연수구데이터행정의전문성을마련하고,또정부가추구하는디지털국가디지털정책을수행하는기반을마련하는부분도있고요.또우리가연수구에서생성되는데이터를수집하고관리하고,또그데이터를갖고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그사업에대한지원근거,또추진체계이런부분을통해서우리연수구가데이터과학행정에대한어떤구의경쟁력과추진동력을얻고자하는그런조례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어떤일반행정에대한데이터를한쪽으로집약시키고그다음에더광범위하게만들고그렇게해서관리하에어떤행정의다각화를펼치겠다는걸로이해하면될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좋은행정이고또앞서가는발빠른조례인것같습니다.열심히발굴하셔서행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조례안10조4에보면책임관은데이터를이용하려는자에게데이터에포함된개인정보를비식별화하여제공할수있다고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항상매스컴이나이런곳을보면공공기관에서유출되는개인정보로인한피해가굉장히많다고알려져있어요.근데제가또자료를찾아보니까공공기관은개인정보책임자가65%이상이2년미만의경력자라고합니다.그런데민간기업에는97%이상이2년이상경력자라고해요.그래서어떤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그런필요한사안들이있다면저희한테요청을해주시거나협조를구해서그런부분들이보완되었으면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뭐총론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가데이터를활용하는단계가보통데이터를수집하고또저장하고분석하고,또분석된결과를주민한테제공하고활용하고나중에폐기하는이런단계를거치고있습니다.그중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데이터를수집하고주민한테제공하고공개하는부분이가장큰데,이부분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개인정보에대한부분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이런개인정보는보통우리가법률에서허용한다든지또정보주체의사전심의를받아서정보를수집하고있는데,그외에는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기술적인개인정보를비식별화해서수집하도록되어있고데이터제공부분도우리가앞으로기술적으로개인정보라든지저작권법이라든지법에서보호하는제3자권리에관한법에관한것도개인정보를전부다비식별화해서제공하고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사실이번에여러사건들도있을만큼개인정보유출로인한범죄가굉장히많은데그런부분을조금신경써주셔서정말연수구는개인정보유출로부터안전한지자체로비춰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아까제안이유는잘듣긴했는데요.지금이시점에서조례를만들려고하는거에대해서는다시한번강조를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020년도에상위법인데이터기본법하고공공데이터법이제정운영되었습니다.그제정된이후에각자치단체에서데이터에대한중요성을인식해서빠르게데이터관련조례를제정하고있고,인천도인천시를포함한4개구가데이터관련조례를제정해서여러가지대외평가라든가구자체데이터행정에대한대응력을높이고있습니다.저희구가좀늦은감은있지만,이데이터조례를통해서과학적인데이터행정을통해서여러가지사업에대한추진근거와추진체계를마련함으로해가지고앞으로향후우리연수구가가야될데이터기반과학행정에대한추진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런데아까사실동료위원께서는상당히칭찬하시는말씀을해주시긴했는데,제입장에서보면다소늦지않았나싶은생각도들고요.이부분이지금은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대한조례보다는지금시점에서는좀더나은정보를AI기반에서활용될수있는이런쪽으로발전되는조례가만들어질필요도있겠다는생각이들긴하더라고요.우리연수구에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따로없고요.공공데이터포털을통해서데이터를등록하고관리하고제공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가지고제가자료체크를하다보니까인터넷을검색하니까연수구에이게있더라고요.있는것처럼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포털사이트에올라가있는자료는주민참여예산내역이사실주민참여쪽에자료를검색하다보니까이게나오는이런경우였더라고요.그런데있었나싶긴하고그랬는데,이것도진짜이번이조례가정리되면,제정이되면이런저기도활발하게운영되어야지되지않겠나하는생각도있는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조례가초기단계이기때문에완벽할수없습니다.앞으로이조례는조례에담지않은민간협력부분이라든지또분석부분,또관리부분,민간위원회구성부분이런부분이앞으로추가적으로보완해서재개정이계속필요한조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런건앞으로상위법개정하고형편을맞춰서조례에맞게재개정을통해서개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데이터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등에서지자체에위임하고있는사무가데이터기반행정을활성화하기위해서시책을수립하고,그추진에필요한행정적,기술적,재정적조치를마련하라고이지침이법률에정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거에따라서조례를잘만들어주시는것같은데,제7조에시행계획수립하는과정에서이러이러한사항을포함한다고되어있는데,제7조제2항5호에보면데이터기반행정관련전문인력양성및교육계획을수립하겠다고되어있는데,이게현실적으로가능할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앞으로우리가이조례를통해서민간협력과거버넌스를구축하는그런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이거버넌스를구축해가지고공공데이터와민간데이터를좀혼용해가지고어떤연수구에최적화된데이터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고요.그데이터수립안에우리가이전문기관과관련된전문양상이라든지교육계획도포함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연수구의현실은이것을다룰수있는기술인력조차도제대로확보되지못한현실아닌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실상데이터에관한어떤각론적인사업을해야되는데,우리연수구가이데이터관련등행정적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습니다.이조례를통해서재정ㆍ기술적인,예산이나지원적인조직적인부분이일단갖춰지고나서그이후에,아직은전문인력양성이나교육부분은당장할수는없습니다.하지만행정인프라를갖추고나서그이후에이런부분을시행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조례가형식에,제정을한형식에그치지않고실질적으로행정에도움이되고지역민생활향상에도좋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활용이되어야되겠다는생각을갖거든요.그런측면에서는다소늦은감은있지만만들어진조례에대해서철저하게실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저는궁금한것딱한가지만여쭤볼게요.8조에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에대한부분인데요.여기구성운영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고되어있어요.이게실질적으로우리가실무협의회를구성하고운영한다고하면앞서조례에나와있는책임지원관이회의를주재하게됩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책임관을통해서협의체를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상위법에이렇게되어있는데구성운영에관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고해놓은이유는뭔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그상위법에는책임관을통해서협의체를구성하게되어있고,이건자치조례니까자치조례의장은구청장이니까구청장을통해서실무협의회를구성하도록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자치조례이기때문에구청장이정하는걸로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이걸구체화해서명시할필요는없을까싶은데,어쨌든실질적으로는책임관이이걸주재하게된다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앞으로책임관제를통해서데이터업무의조정이라든지업무에대한분장이런부분을통해서데이터활성화에대한그런거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여기에그런부분을구체적으로넣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조금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에보면제12조3항에“구청장공공데이터를구홈페이지나공공데이터포털등을통해서제공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건수시로한다는겁니까,어떤기간을정해서한다는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공공데이터가다활성화되려면우리연수구에있는데이터에대한수집이필요합니다.이런수집도필요하지만,그데이터에대한최신성을유지해야되기때문에공공데이터포털을통해서각부서한테데이터를수집하고등록하고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공하는기간은수시로계속하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수시로할수없고요.일정한분기별로한다든지,아니면월별로.가능하면월별로하려고하고있는데각부서의협조가반드시필요한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13조에데이터이용활성화보면1항에“구의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요소등을고려한특성화된공공데이터제공활성화를촉진한다.”라고되어있는데,예를들어어떤것들이있나요?저걸활성화시키려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이번에코로나를겪었지않습니까?코로나를겪으면서코로나에대한다양한데이터를통해서어떤안심식당이라든지코로나발생지점이라든지이런부분을전부다우리가지도를통해서공개를했습니다.이런부분이어떤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이라는게총괄적인부분이기때문에단적으로뭐라고얘기할수없겠지만,이데이터를통해서데이터업무가많이확장됐기때문에이데이터의총괄적인부분을가지고업무를공공데이터의제공이라든지활성화를통해서사업을하겠다는그런취지지,뭐이사업에대한구체적인어떤디테일사업을지적하기에는지금당장떠오르는것은없는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꼭어떤감염병이나이런것보다는자원순환계통들많이하잖아요.기후환경에대해서.이런데이터를해서지역별,환경적으로고려해가지고좋은데이터를내주면좋을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저희위원님들이의견을제시했고바람도말씀을드린바가있으니까그것은향후이조례가제정된이후에해당부서에서잘준비해서추진을해주시리라당부드리고요.이조례는원안처리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원용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원용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30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제5조에1항에부정수령액의2배를5배로늘린다고하셨잖아요.이거의근거가무엇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공무원여비규정에내용이개정이됐습니다.기존에여비를부당수령하거나할경우에는받은여비의2배를환수하게끔되어있었는데,그게5배로바뀌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규정자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상위법에맞춰서개정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로인해서5조3항이삭제되잖아요.제1항에따른환수금액은부정수령은여비라고되어있는데,여기도2배의상당액으로한다했던이부분이거기에더불어서삭제된것.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조례를살펴봤는데요.나중에정리해야될부분이있어보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검토부탁드리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제8조관련해서궁금한것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으로수정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우리구에서일반임기제공무원중에서개방형직이아닌일반임기제공무원들도있지않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개방형직위로되어있는곳이감사실장자리입니다.그외에는일반임기제로되어있고요.
한성민위원
그래서밑에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아닌직위에임용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일반하고전문으로구분되고있는데,이게명확하게구분이제가잘안돼서여쭤보는겁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반임기제공무원하고전문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에나와있는내용을여기말하는거거든요.별표2를봐주시면1호다목에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있습니다.그리고그라목에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있는데,중앙부처의국장급이상전문성을요하는자리에전문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일반임기제공무원은여기서얘기하는게차관급이하를얘기하는거고요.
한성민위원
그래서제가이해하기에는전문임기제공무원이조금더직위가높다고이해를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부분을여쭤본거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한성민위원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보다전문임기제공무원이직급이조금더높다.이게제가정확하게이해한게맞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공무원여비규정별표상으로는여기서말하는일반임기제공무원은다급순이고요.전문임기제공무원은라급수준입니다.그러니까일반임기제공무원이더높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이좀이해가안갔던거예요.“전문”자가붙어있기때문에저는당연히좀더높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일반이어쨌든더높다는설명이신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단순히직렬직종의구분이되겠죠,전문성을요하는.높고낮음을떠나서.
한성민위원
어쨌든직급을얘기하는게아니고직렬의성격이라든지이런걸위한구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임기제공무원안에가급,나급,다급이있으니까요.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거는상위법이개정된것을주로개정하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무원중에연구직은어떤부서의연구직이라고하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저희기초지자체는해당이안되거든요.예를들어서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수질환경사업소이런쪽에해당이되는겁니다,시산하에.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01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지금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인데요.자료보면일반직의사에게지급하는업무등의수당지급.이게변동이있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반직의사수당은바뀌는게아니고요.별표에제목띄어쓰기하고비고의내용이의료법개정때문에바뀌는겁니다.금액은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일반직금액과전문의금액은갖고요.연수구에서적용되고있는수당을받고있는분들이몇분이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의사다섯분이계십니다.치과의사한분,진료의사두분,한의사한분,역학조사관한분해서다섯분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의사도똑같이받고있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장려수당가산금을받는부분에서는현재납골당이나화장장이거는없잖아요.이거구분은되어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4조장려수당은저희기초에는해당이안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는안되고있는데,그대로그냥행정안전부승인을받아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금액으로만기재를하는거로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궁금했고요.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이것도시쪽에서하는거고요.구에는해당이안되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여비규정은금액을좀기재를했네요.변동사항이.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여비는앞서서말씀한여비...
현주
박현주위원
아,수당규정.특수업무수당이약무직렬공무원은월7만원,간호직렬,보건직렬공무원은월5만원이렇게쓰여있는데바뀐부분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금액이바뀌진않았습니다.그대로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금액은그대로이지만제목라든가띄어쓰기이런것,비고란.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것만바뀐거고요.그리고월7만원과월5만원그대로있고특수행정은저희는해당이안되는걸로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3조에보면방범수당조항이삭제됐잖아요.이게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지금저도검색을해보면그자체에서도수당항목이삭제된것같습니다.그럼이거에따른보상이나이런것이필요치는않은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방범원자체가2010년도에없어졌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불필요한조문이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원용총무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혜영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김혜영입니다.
제300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먼저전체적인질문을하나드리고싶은데요.지금전부개정하게된계기가기존에운영할때굉장히문제점이많았다는전제가있었습니다.가장두드러진문제점이어떤거였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김혜영입니다.윤혜영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전부개정된사유는어차피주민참여예산에대한취지가예산편성등예산전과정에주민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는것이목적이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참여하는주민은한정이되어있고,저희가주민자치에서운영하는동계획형사업의경우는주민이직접실행하는데한계가많이있었으며,실질적숙의과정도많이부족했다고판단이되었습니다.그래서인천시주민참여예산의경우도지금조례가개정이돼서많이축소되고있고해서저희도전부개정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문제점에관한해결방안이축소가가장명확한답일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주민참여예산제도의축소라고말씀을하시는데,위원의축소를말씀하시는건지,규모에대한축소를말씀하시는지.
윤혜영위원
전반적으로전체적인게다축소되어있는것같아서일단전체적인말씀을한번드려보는겁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사업규모에대해서말씀드리면당초는씰링금액을110억원으로주민참여예산에대한규모를선정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규모에대한씰링금액은폐지되어있습니다.누구나원하면주민예산에대해서제안을할수있기때문에110억원에대해서기존에씰링금액으로한계를두었지만,지금은한계를두지않아서...
윤혜영위원
잠시만요.누구나원하면제안은할수있습니다.그렇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하지만지금저희가개정된이법안에서는누구나는들어올수없는것같습니다.지금제3장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제12조에보면기존의것과가장달라진부분이하나있습니다.제가구청장님의조언덕분에나름공부를좀했습니다.이내용들을좀들여다보니,주민참여예산제도의가장큰명분이라고해야될까요?가장큰의의는주민의자발적인참여이고숙의공론장이펼쳐져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일단저희개정된법에서는2번을보시면“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구청장이위촉또는임명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기존에명확하게삭제된부분이하나있습니다.어떤항목입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당초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설치및구성으로12조에되어있었고저희가이번에12조에개정하는사항은원래는10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윤혜영위원
인원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명확하게“공개모집”이라는항목이삭제되었습니다.거기에관한이유가뭘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에대한거를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여기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한사항은위촉방법에공개모집이나추천을규정하는것이아닌위원의자격을가지고명기를했습니다.저희가성별이나다양한계층에대해서공개모집도할수있고추천도가능할수있게별도로지침을만들어서구성을하면되는거지,이조례에다위원의자격이나모집방법에대해서는조례에다명기하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면굳이“공개추첨”을없앨이유가따로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타지자체의경우에도별도의선정기준을마련해서공개모집이나공고를통해서주민참여예산을모집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어차피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다양한주민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도를조금활용했으면좋겠고,참여했으면좋겠다는말씀에대해서충분히인정을해서저희가다양한계층에대한공개모집이나추천은어쨌든별도구성계획을수립해서위촉방법에대해서는사전에공지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개정전에는제가보기에구청장이그리고의회에서일부추천을하는제도가있었습니다.그게5명이내로한정이되어있었습니다.거기에는특별한의미가있다고저는봐지는데,지금개정된이법안에서는구청장님의판단에의해서30명이다구성이될수도있다는그런생각이드는데,이게저의오해일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당초그전조례에위원추천이들어가있었습니다.연수구의회가추천하는자또는공개모집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이조항이명기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도조례를전부개정할때타시도나인천시타군구의조례를많이참고를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주민참여예산...
윤혜영위원
어디를참고하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인천시10개군구와타지역에대한조례를많이참고를해서제정을한사항이고요.
윤혜영위원
일반적으로참고를하게될때는제생각에는물론기본명맥을따라가는게우선이지만,특히주민참여예산같은이런제도는잘되고있는데견학을가기도하고어떤모범사례를많이따라가기마련이라고생각이됩니다.물론집행부의생각에따라틀릴수있지만지금참고하는건어떤약간집행부의편의에따라서이렇게하면좀더편하게갈수있겠다,공개모집하니까인원도잘안들어오고,특별히전문적이지도않고,어떻게하면좀더우리가편하게갈수있을까하는그기준에의해서뭔가흘러가는게아닌가하는일단되게안이한생각이들고요. 뒤로한번넘어가보겠습니다.원래는이게누구나참여할수있는주민참여예산에서는예산이라는카테고리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교육이반드시병행이됩니다.아까전문위원님설명에도들어있었지만,그래서예산학교라는제도가운영이되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는학교에서그냥교육의,제생각에는굉장히축소되었다고봐지거든요.학교라는개념과교육은굉장히틀린거기때문에.주민들예산학교를통해서일정하게예산에대한이해를하게만든다음에이참여예산에들어올수있는과정의기틀을마련을했다고보면,지금저희바뀌는이조례안에서는오히려그냥필요한전문가집단이들어와있기때문에그사람들에대한그냥필요한교육만해서진행을하겠다는그런식으로밖에봐지지않거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답변드릴까요?
윤혜영위원
예,말씀하십시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당초28조주민참여예산학교였고,현개정조례는24조주민참여예산교육으로,학교가교육으로제목상에바뀌었던상황입니다.그런데지금교육은주민참여예산제도의이해를돕고참여활성화에큰역할을한건맞습니다.22년도에도주민예산교육을일정부분진행을했던사항이고요.지금22년도에교육한사항을보면무조건적으로주민자치회위원이든,공무원이든,주민참여예산이든그런분들이교육을받으셨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은인천시같은경우는온라인으로인천시e배움캠퍼스라고온라인교육이상시진행이되고있고집합교육도인천시에서만들어져놓고있습니다.저희가이교육에대한부분은인천시랑연계해서교육을할수도있고,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자생단체위원들한테교육을많이하고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제안을많이받고있었는데,이거는저희가공무원이자생단체회의때할수있는사항은공무원이일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교육을해도되고,필요시저희가전문강사를불러서교육을해도됩니다.그리고온라인교육은상시편성되어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제말은그런말,그런일반적인교육을받고나서주민참여예산제도에참여하고자하는그런분들을위한좀더특별한교육이필요하기에예산학교라는게있었다고생각됩니다.그안에서특별히저도교육을받아봤지만조금차별화된교육이심화과정으로이어지는교육이있었고그래서학교라는그틀안에서이루어졌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계속가장문제가되었다고말씀하시는부분이뭐전문성에대한얘기,그래서전문가집단을하겠다고하는데,그럼역으로기존에준비해오던관심있는그런주민들이기초단계부터지금그런온라인교육을접하고나서좀더예산을알고싶어서,그리고참여하고싶어서하는그런주민들은그런학교를통해서당연히단계적으로교육을밟을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거기에서강사로진행이되는경우도있고.어쨌든굳이이거를그럼,지금큰틀은그런것같아요.기존에너무방만하게운영되어오던많은인원수,그안에뻔하게활동하는몇명,그리고전문적이지않고반복적으로나오는이야기들,그래보니이틀이굳이필요없더라.그럼하던그범위안에서전문가들만뽑아가지고쉽게교육시켜서이미알고있는사람들뽑아서이사람들그냥다알고있으니까기본적인교육안에서편하게굴러가겠다.그런틀로밖에봐지지않거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에저희가계속반복해서말씀을드리지만.어차피2022년까지는주민참여예산제도가많이확대되는상황이라서교육에대한부분이많이신경써서운영이됐던부분이고요.지금은인천시에서도어차피인천시에서받은예산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도운영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인천시에서활용하고있는온라인교육이나집합교육을같이활용을할거고요.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본교육을받고심화교육을더받고싶다고하실수있는분들이충분히있으시겠죠.그럼주민의요구나니즈(needs)를다반영해서상황에따라서교육은충분히할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늘항상주민들이,“니네가필요하면해줄게.”가아니라먼저좀만들어놓고끌어올순없는,항상공개모집이안된다면서요?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를안한다고하시잖아요.그럼주민들이참여할수있게먼저준비를해서끌어올수있는방법들을강구할수없습니까?안하고있기때문에계속없애는게아니라기존에하고있던것들을좀더활성화되는방법들을생각하는게좀더명분을이어가는게아닐까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주민참여예산제도가충분히좋은제도고,저희공무원이나위원님들께서도충분히공감하시리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참여도저조에대한문제는저희도계속자생단체에있는분들이대부분이참석을하고,저희가100명이상으로했을때동의자생단체,특히주민자치회가참석하는비율은거의50%에육박합니다.주민들의무관심이큰거는저희가적극적인홍보를못했다거나이런부분도충분히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도이교육에대한부분은주민참여예산에대한기초적인교육뿐만아니라어차피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제안을하려면어차피구정시책에대한예산편성에대한방향을알아야하니까지금저희도구청장공약사항으로소통에대한부분도계속진행을하고있고거기에는나오는부분에대해서도거의제안으로판단을하고있고요.그사람들을만나면서이런뭐교육에대한필요성이나이런게있다고하면저희도충분히교육에대한거는개설할의지는충분히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시간이다돼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주민참여예산제가전부개정조례안이나와서혼란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저같은경우에는결산검사위원을하면서지적사항에도있었듯이위원회인원이너무많다는지적을저는사실했거든요.거기에각종수당이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는위원회가조금100명이상으로되어있어서많다는생각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30명,이위원회의숫자는사실그렇게많이중요하게생각이될까하는그런취지였거든요.근데여기30명이내로줄이게된배경은어떻게될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박현주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2015년에는35명이내였습니다.그런데2020년도조례에는100이내로되어있다가22년도에100명이상으로변경된상황입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100명이상이다보니,각동에서추천이나이걸받아서거의강제적으로자생단체위원들이들어왔던부분들이있고요.이회의가100명이상이한꺼번에하는회의는솔직히없었습니다.그래서보통분과위원회로도구성이되고하니절차에대한간소화도생각을하게됐고,전문적인사람들로구성을해서하게되면좀더주민참여예산제절차가간소화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30명이내로조정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본위원도같은생각을가지고있었는데,또다른생각을갖고있는분들도있으시네요.그리고또하나지금청소년위원회가기존에도있었는지그것도알고싶고요.그리고새로만드는청소년위원회에서지금본조례에담겨있는전문성과구민을대의할수있는그런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만들겠다고하는것과청소년위원회의전문성은어떤목표를가지고하고있는지그게알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에는청소년위원회가분과위원회로구성이돼있어서청소년위원회는구성돼서활동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현조례상분과위원회로활동을하고있어서체계적인운영을하고자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에대해서신설한사항이고요.그리고청소년위원회에서도의제에대한발굴을하고,이거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되기도합니다.어차피기존에학교에서공부하는학생들이미리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경험을해보고마을에대한의제에대해서해결해보는경험도가질수있을것같아서저희는이걸적극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존에청소년분과는몇명이었고위원회는몇명정도로할생각이신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기존에30으로구성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은30명이내로구성하고자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고,또하나주민예산제지난번설명회에도제가잠깐가서동료위원들과같이들었는데,전체적인씰링은변함이없다.그리고언제든지예산에대해서는적극반영하고주민들을위한예산을만들겠다라는그런의지를이야기하셨는데요.지금진행되어있는과정은어떻게되어있을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주민참여예산제안서공모접수를6월23일까지공모접수기간입니다.현재까지저희가서면이나인터넷으로접수된건에대해서는150여건정도가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에처럼이원화해서동주민센터와그다음에일반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그렇게분리되어있나요,아니면토털로받고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전에는분야가구정분야,동정분야2개로나눠져있어서동정에대한부분은동에는주민자치회를거쳐서올라왔던상황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은분야가다통합이되어있어서동이든사업부서든주민이든모든분들이저희한테서면으로작성해서내셔도되고전화를주셔도되고홈페이지에제안사업을올리셔도되고저희가연두방문이나소통행사시받았던건의사항에대한것도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을검토도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지금이조례가통과되면여기에서심의위원?아니면뭐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구성해서이위원들이이걸심의하고같이운영하고이렇게되는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진행절차를간단히말씀드리면저희가지금6월23일까지제안사업공모를받고제안사업공모를받은부분에대해서해당부서에다법령에저촉되는부분인지타당성에대해서부서검토를받게됩니다.그러고나서저희가그사업이정말타당성있는지숙의토론을진행하고나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상정을하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위원들은전문성을가지고있고,그다음에여기공무직도함께되어있고이렇게여러가지조건이나와있거든요.그다음에여기에지금의원들도같이참여가되는건지그런것도궁금하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위원선정방식에대해서는별도성별이나다양한계층으로30명이내로구성을하기때문에성별,지역,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사람들을추천이든공개모집을통해서받아서30명이내로구성해서운영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2023년1월에연수구가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2022년주민예산제도운영평가에서특별상을받아요.그리고특별교부세3천만원을받습니다.그럴때이재호구청장님께서뭐라고그러셨냐하면민선8기시작과함께주민참여예산제를한단계더내실있게운영해,주민참여제도를확대하고소통을강화해서재정민주주의구현에더욱앞장서겠다는말씀을하시거든요.그래서이번에조례가전부개정될때그런의지가여기충분히담겨있을거라고보았는데,저는이번개정은무엇이좋은쪽으로개정이됐는지에대해서잘모르겠어요.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제7조제2항이삭제됩니다.삭제해가지고이번에개정안이올라왔는데,2항이뭐냐하면“주민참여예산제는예산과정에주민참여가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라는게이게기본적인콘셉트인데이조항이삭제됩니다.그리고아까그동료위원이지적했지만,12조에가가지고위원들을선발하는과정에서우리가관주도적인걸피하기위해서공개모집하라는것을이위원회뿐만아니라모든데서강조하고있는데,이것은역행하다시피공개모집이없어지고구청장이위촉하는형태로바뀌어가고있고요.그다음에부칙제2조에“이조례시행과동시에종전의규정에따라구성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들은해촉된걸로본다.”이렇게되어있어요.자,우리가기본적으로조례를만들때는일단적인원칙이비례의원칙,평등의원칙,신뢰보호의원칙,적법절차의원칙,체계정당성의원칙,포괄위임금지의원칙등을전제로해서조례를만들라고하고있습니다.거기에준해서우리위원들이이런조례를만들어간다면이부분들에대해서는상위법에서조례로위임을해주는사항은보상의부분은좀더포괄적으로지원해도위법하지않다고하는데,제재는조금이라도상위법보다축소되면이건위법하다고대법원판결이나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앞선조례에행해왔던행위들이다이번조례로인해서해촉이되고다없어지거든요.이런식의개정은낱낱이따지지않는다해도절대올바른방향이라고보이지않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기형서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7조2항에“주민참여예산제는예산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가지금삭제가되어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내용이중복돼서,지금3조1항에도“주민참여예산제란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운영하는예산제도를말한다.”에도되어있고,5조1항에도“예산을편성하는단계부터주민이충분한정보를얻고의견을표명할기회를가질수있도록주민참여보장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라는내용이중복되는것같아서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지금삭제된사항입니다.그리고이게공개모집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아까도안12조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한사항이명기되어있습니다.이게공개모집에대해서지금조례상에공개모집에대한게없어진것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지금위촉방법에대해서규정을한게아니라위원회자격을가지고여기12조에는명기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모집에대한방법은저희도아까말씀드렸지만별도의기준이나이걸마련해서공고를거치든해서충분히주민참여예산의위원님들은모집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어차피주민참여예산이지역이나성별이나다양한계층이나전문가든골고루안배를해서위촉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위촉방법에대한사항은지금조례상에명기하지않았던사항입니다.그리고부칙2조의기존위원에대해서해촉하는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민예산위원은2022년도에100명이상으로,20년도에100명이내에서22년도에100명이상으로늘어난상황이고요.지금현재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구성인원은61명입니다.그런데이중에서61명중에서다른자생단체에가입되어있는비율자체는당초93명으로봤을때도반정도가자생단체위원으로50%가구성되어있습니다.이렇게봤을때저희가굳이100명이상과,그리고지금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은2년임기고1회연임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도주민참여예산제도가작년말부터많이축소가된다는분위기도있고했었어서뭐연임에대한의견이나주민참여예산의운영위원회나성과보고회때의견을많이물어봤던상황이있는데,지금그분들중에서다시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들어오고싶다고하면공개모집상황에서충분히들어오실수있는여지는충분히있다고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그부분은개인적인문제나,자발적으로해가지고사퇴를하거나이런것은그또한조례에담아서거기에준해서조치를하면되는건데,이것을일괄적으로그해촉을하겠다는조항을받고있다라는거자체가잘못됐다는거고요.그다음에예를들어서우리가이조례나규칙을만들때조례에담을수없는부분을규칙으로담아서저기하는데,담을수있다라고되지만,거꾸로얘기하면조례에담을수있는부분은규칙에담는것은위법합니다.그것은규칙에담는것이아니고조례에담을수있도록해야되는데기존에조례에는그게담겨져있는부분이이번에그게빠져있어서향후에뭐규칙이나이런보완해서하겠다는접근방법은잘못됐다고보이고요.이게우리연수구가사실그동안지방자치쪽에관련돼가지고상당히잘해왔다고저는판단이돼요.우리나라주민참여예산이2003년도부터시작이돼가지고2006년도에지방재정법이개정되고,그래서공식적으로제도화가되면서2018년도부터주민참여범위가예산편성에서예산전체의과정으로확대되어가는,이런발전적으로해오는과정에서지금이조례를그러한것들,기존에해왔던것들에큰문제가있어서개정하는것처럼비춰지는,이렇게접근되어가는방식은상당히잘못됐다.그렇게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그래서우리가그런것에문제가있으면시간이지나면서개선을하고개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개정의과정이후퇴되는모습으로가는그런느낌을받는다는개정은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개정이나개선과정이어차피,저희가뭐지금지방재정법이든주민참여예산제도가실시된이후로계속저희가그대로운영을했다고뭐그대로행정이전례답습처럼유지했다고하면발전도없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어차피저희가조례를개정을하든정책에대한방향을보든저희도구민을위해서잘해야되고좋은방향으로가고자조례를개정하는상황이고요.저희가어차피주민참여예산은궁극적으로다수가공감하고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예산에반영하고자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도운영을했던상황입니다.그래서일부지금위원수에대해서계속100명이상이었는데30명이내로줄인것에대해서도위원님들께서여러말씀을하시는데,보통의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할수있었던사항들은거의자생단체위원들도많았고일반주민들이접근하기는사실어려웠던상황은있습니다.동자체에서도주민자치회를꼭통해서만주민참여예산에대한제안사업을올렸었고,저희가일상적으로참여할수있는주민모임이나이런공론장에서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자연스럽게제안하고연계됐으면좋겠는데,그런프로그램들이없었고,지금당장저희가이조례전부개정하는것에대해서불편함이있고하는것보다어차피저희도예산편성을하고나서이거에대해서고민하고저희도잘해보는사항으로참여예산의좋은사례가될수있도록저희도개정하는사항이라고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위원장님,조금만시간주시면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이게주민참여예산제가가는방향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마지막으로주민참여예산제가비판을받고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다면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모든게갖춰진분들이참여해서이뤄나가는것은아니라고보여서계속교육도시키고거기에서발전방향으로접근하려는노력들을해오고그런시도를해왔는데,결국에는사업의신청이나모든것은형식적으로는주민들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같지만,결과적으론관제예산식의편성이라든지관주도적인형태로이끌어져가고있다라는비판을아직도면치못하고있다는게제가마무리말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지금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설치및구성관련해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이견사항이있는것인공개모집에대한부분과또위원정수에대한부분인것같습니다.저는좀생각을해봤는데요.이거를우리가위원은30명이내로하더라도이외에공개모집을통한온라인패널이라든지이런쪽으로보완할수있는방법들이있을것같은데,그런거혹시검토해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한성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수가100명이상에서30명이내로줄어들긴하지만,저희가전에는제안자가공론장에와서내가주민참여예산에대한제안에대한사항을설명하거나이런기회는없었습니다.전에도한성민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숙의공론장에대한부분을좀말씀하셨었거든요.그러니까저희는주민이제안을하면사업부서에서1차검토하고,제안자가직접공론장에나와서내제안이이러이러해서필요했다라고해서설명을하고,그공론장에서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상정해서예산편성과정을거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그런보완과정이중요할거라고생각이돼서,혹시만약에이대로정말로위원수를축소한다면앞으로그부분의중요성이더커질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부서장님께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여쭤봤고요.그리고위원회운영원칙에보니까위원회는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지원하는등의정치활동을할수없다고되어있거든요.이런사례가있습니까?위원회에서정치활동을하는경우가있어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공식적으로주민참여예산위원,모든위원회도마찬가지겠지만보통정치적활동에대한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공식적으로저희한테와서정치적활동에대해서언급하셨던사항들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조례에명문화된것을말씀드리는데,다른위원회도이렇게명문화되어있는위원회가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주민자치회조례도정치적활동금지부분에대해서명기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주민자치회하고참여예산이두가지가거기에해당되는거겠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제가타조례까지는전부보지를않아서.
한성민위원
지금어쨌든위원은가능한거잖아요.위원회차원에서는안되고위원이하는건자유롭게할수있는거잖아요.주민자치회를제외하고참여예산위원으로봤을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정치적활동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한성민위원
예.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다른조례에개별법에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지만,지금주민자치위원같은경우는정치활동에대해서금지를받고있기때문에보통위원회조례에정치활동금지랑영리추구금지사항에대해서는많이명기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여기는위원회라고되어있어서위원은또어떻게우리가생각할수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그리고경과조치관련해서는지금위원님들위촉되신지얼마정도됐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되신분이22년3월입니다.임기는2년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임기가그래도조금아직은남은상황이겠네요.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생각은어떠신지들어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기존주민참여예산위원님이61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도참여의지가있으신분들은20여명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비율로치면어느정도되는거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61명중에20명,한30%정도.
한성민위원
이부분은다시한번그분들의견들이라든지이런것도들어보셔야될것같습니다.3분의1정도긴한데.그래도본인들임기가남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가이조례가통과되면그당일로부터바로효력을발휘하게되는거죠?그럼바로새로위원구성에대한것도준비가들어가야되겠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위원구성은위원구성대로별도로진행을하고기존에주민참여예산제도제안사업받고있는거나부서검토사항들은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보궐형식으로가는거예요,아니면새로완전.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부칙에명기되어있듯이다새롭게구성하고자합니다.
한성민위원
완전히새로하는데,거기서연임을더하고싶어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처리하신다는부분인거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기존의위원님들도새로들어오실의향이있으시면어차피공개모집이든추천이든들어오시면.
한성민위원
그비중이30%정도된다라는부분이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지금과장님말씀을계속듣고있다보면말씀하시는게어폐가굉장히많습니다.일단제가생각하기에주민참여예산제도는절대그절차가간소화될수없습니다.이게활성화를바라는입장에서아까말씀하시는중에여러분과들이나뉘어가지고그절차가복잡해서간소화를위해서이렇게추진한다고하셨는데,주민참여예산제도가그공론회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그절차가절대간소화되어서안된다고생각합니다.일단그거부터그방향성이일단잘못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지금전문성에대해서말씀을하실때기존에우리가2년활동해오신참여예산위원분들이나름의그지역에서는2년이상활동을하시면서그래도지역주민들중에서는전문성을어느정도가진분이라고봐집니다.우리구에서제시한교육을받고,그과정을지내왔기때문에.그런분들이일단배제되고다시,그렇지않아도모집되지않는그런위원들을새로모집을한다.지금제가국회입법조사처에서주민참여예산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종합한것에보면대표성전문성이항상문제가되어와서,그부분에개선방안중하나가연임제도를얘기하고있습니다.왜냐면이분들이가지고있는기존에교육을받아왔기때문에심화과정을통해서충분히주민들이전문화될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보셨는지,일단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자생단체분들이주민참여예산에들어와있는게정확하게어떤지점이문제가되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여기는다른식의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실제로여기개선방안을제시한것중에보면주민자치회라든지이런자생단체의연계성을오히려강조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런참여예산을함에있어서지금말씀하시는우리가뽑아야하는30명의전문위원들안에는아마이런분들이반드시포함이되어있을겁니다.그렇게우리가듣고자하는그런의견들이전체그마을의어떤의제들이종합이되려면이거는배제가되어야되는게아니라,그야말로누구든지관심있는분들은일정한과정을통해서들어올수있는문이열려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한번의견을듣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우선절차간소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절차간소화에따라서저희가분과위원회나운영위원회,동의지역위원회를폐지한다고되어있는데요.저희가보통씰링규모를110억원으로줬는데,보통주민참여예산을동주민자치회위원들이나일반주민들이제안을하시면그예산범위내에있었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우선순위조성이나여기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것에대해서예산편성시삭감을해야된다는부분이솔직히없었습니다.그리고일부주민총회에서,동주민자치회에서열리는주민총회에서의결을할당시에도우리가주민의대표성을가지고주민투표를했는데이주민참여예산을왜삭감을해라라는생각을더많이갖고계셨던것은맞습니다.그런데그제안사업에대한대표성이구의회에서도계속나왔던사항인데,어떤일정한사람이제안을했다고해서이게동의대표성을가지고이게정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가에대해서는솔직히많이논란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대표성,전문성에대한문제가있다고하는데,그대표성에대한부분도주민총회때투표를한다고해도일반뭐저희가지방선거나국회의원선거처럼일정중복에대한것들이걸러지지않고,그니까주민총회때왔던주민들이투표를하는데,보통투표율은10%정도가투표를하게됩니다.이게전체주민을대표할수있느냐에대한문제도솔직히고민이고.
윤혜영위원
보통그런문제가발생을하면그렇게참여를유도하기위한어떤방안을강구를한다든지,참여가적으면그런참여를확산하기위한방법을강구하지,참여를하지않기때문에“니네관심이없으니까하지마.”이런식의방향은문제가있다고봐지는데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주민의참여를제한하는거는아니고요.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시는방향이...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위원수를줄이는거지,주민의참여를제한하는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윤혜영위원
전문성에걸리고,명수에걸리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근데그렇게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참여하고싶은분들은꼭위원회를통해서위원으로참여하시는게아닌뭐제안사업에도참여하실수있고,공론장에오셔서도참여하실수도있습니다.다양한방법으로참여하실수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늘지난번주민자치위원하고똑같은말씀을하세요.법은이렇게제한을두지만언제든참여하실수있는사람은참여할수있어.그런맥락이있으시면굳이이렇게조례를할필요가있을까요?역으로말씀드려서.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어차피지금중복단체에대한제한도,자생단체에대한제한도위원님들도알고계시겠지만주민자치나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새마을에대해서중복단체에대한것들을또어느정도는정리가된상황이고요.자생단체에가입하신분들이동에오신분들이여러개동별로6-7개단체가통상적으로있긴하지만,중복에대해서는많이가입이되어있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부분을말씀드리는것에아니라,지금주민참여예산제도안에서자생단체그런분들이들어오는게어떤문제점이있습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어느정도의견을수렴할수있는장이주어져도된다고봐지거든요.이게단순하게수당의문제는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그리고일단기존의100명이상의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있었습니다.그분들의마무리과정에서제가일단많은위원님들한테말씀을전해듣기로거의일방적인통보식의이야기를들었다는얘기를전해들었습니다.앞으로이렇게조례가개정이되고인원수가줄어들거기때문에,이조례가통과가되고나면그냥해촉이될거다.이런식의과정은아까앞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정말올바르지않은방향이라고봐지고,아까이번이런조례개정을통해서좋은사례로남았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건절대좋은사례가될수없습니다.주민참여예산이라는거는가장그자료중에보면이런말이있습니다.근본적으로일반주민을참여주체로봐야한다는게주민참여예산입니다.그런데우리는연수구는뭔가방향성이굉장히틀린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지금원하시는이방향대로조례가간다면타이틀이바뀌어야됩니다.주민참여예산의제도로만들어지는조례는아닌것같습니다.그리고정말주민참여예산제도를하고자한다면지금삭제되고그리고조정되는이부분에대해서많은숙고가필요하고,그리고기존에활동하셨던분들에대해서그분들이활동한거에대한존중도필요할것이며,그런의견들도수렴하는과정들이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이되어집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민참여예산조례를개정할당시에저희가운영위원회의의견수렴을했고요.어쨌든운영위원회에열분이계셨는데,거기여덟분정도참석을하셔서많은의견을주셨습니다.지금계속위원수에대한거나제도방향에대해서의견을많이주셔서저희가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도가계속축소된다고말씀을하시는데,참여의주체는일반주민이고누구나할수있다는것은다공감하실겁니다.주민참여예산위원이100명이상에서30명으로준다고해서주민참여예산제도의제안을하거나참여할수있는게축소되는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기존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절차상에뭐가복잡하냐라고말씀을하셨는데,동같은경우주민자치회를통하지않고서는제안을할수없었던구조였습니다,솔직히.그런데일반주민이제안을하기가어려웠던부분이있었기때문에저희는누구든주민참여예산에대한제안사업을하고위원수가줄었다고해서,위원수의축소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회의절차를간소화하고한군데서일원화하고자이렇게했던거였지,전문적인분과위원들은계속공론장이나이런데참여하실수있기때문에그위원수줄어든것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에대한축소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인원수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지금말씀하시는내용들이그렇게조례에담겨져있지않은거같은거에대한우려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조례자체에는지금위원수나위원의위촉이나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대한사항들이있는거지,그거에대한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나이런건저희도집행부에서어느정도기준을정해서그조례의범위안에서운영해야될상황이고요.모든내용을다조례에담을수는없어서일부축소된점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아쉬운걸말씀을드리면,아까앞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연수구가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관련해서굉장히많은모범사례로다루어지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중에특별히다루어지고있는부분중에하나가저희가일정한인원수대비해서세분화된분과가굉장히활성화되어있어서다양한주민들의의견이수렴되고있는그런과정들이많은모범사례로자료가되어있는것들을많이볼수있습니다.근데이번조례를통해서그런부분들이다없어지는거에대한아쉬움을말씀드리고싶고요.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수정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방자치법이언제생겼죠?1991년도정도에생겼죠.주민참여예산의목적은그렇지않습니까.행정을구민들이쉽게말하면좀못믿으니까지방단체예산편성에서주민이직접을참여를하자.그래가지고지방재정에대한운용의투명성이라든지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서이런제도가됐는데,우리연수구는주민참여예산제가언제도입이됐어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도입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다른구보다도좀빨리됐다고보네요.보통다른데는2012년정도에이렇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저희가1-2년정도빨리진행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빨리했으면좀앞서가야되는데,지금위원님들의여러가지의견들중에다수의주민이참여하는기존의심의폐지가효율적인것하고,조례시행동시에해촉한다는것하고,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30명추천을하는것도이게어떤정석적으로구청장이몇명이런것도없이구청장,의회,학식경험이풍부한것,이게좀그러지않습니까?이왕이면30명중에서구청장5명,의회5명이렇게한다는것도좋을것같은데,그렇고.그리고이런주민들하고직접관여되는조례들은주민들의공청회라든지,토론회가졌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별도토론회나그건거치지않았지만저희가지난해부터성과공유회도했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위원회도해서의견을수렴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민감한조례같은것을개정하거나폐지할때는주민들하고공청회를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여러가지의견들을많이들었는데요.마치순서가모호한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마치이게개정되는법은주민참여예산에반하는거고,그동안의법들은주민참여예산이적극적이고이런이분법보다는,지금있는상황에서조금고쳐나가야될부분들그런것들을서로토의해서이조례를다시한번지켜봤으면좋겠습니다.수정할부분들이불여하다면수정을해서일정부분에대해서저도우려하는부분들이기존에있던위원들과의남은기간,또모집에관한그런부분,또위원회활성화를위한부분이런것들을조금더담아내고하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적으로다시한번내용들을봐야될것같습니다.다루어지는얘기들이많고해서,잠깐정회를해서내용들을다뤄보면어떨까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정회도절차일수있는데,저는아까도질의시간에말씀을드렸지만이조례를지금이대로개정하는것은저는반대합니다.그래서이조례에대해서는부결을시키고향후에지금지적됐던문제들이전부보완되어있는그런조례안을가지고다시저희상임위에다뤘으면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부결에동의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부결과지금가결에대해서토론을해야되는건지.
김국환위원장
토론끝나고.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그럼정회를하고그다음에저희가더심도있게의견을하는걸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답변시간에위원님들의여러의견을들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3분 잠시중지
12시 2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영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점자보급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제30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형은의원등5명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점자보급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도완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해당조례안은시각장애인의권리신장등을위해제정된조례사항으로저희는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도사실은이점자보급에대해서생각을했었는데굉장히좋은조례인것같습니다.항목을보다보니까제7조기념행사라는게있습니다.잠깐검색을해봤더니인천시에서주관하는행사는매년해오는것같은데,특별히조례상에명시되는경우가있는지.그리고이거에대한설명을들어보고싶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시조례에도그렇고다명기는되어있고요.현재시에서관련해서용역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용역이끝나거든요.시행계획이라든가,그래갖고저희도이시조례에보고사업을정하거나아니면계획을할생각입니다.
윤혜영위원
조례가통과되면저희가매년이점자의날과관련해서기념행사를하겠다는이런.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꼭하겠다는건...
윤혜영위원
할수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요.기념행사를함으로인해서이점자보급에좀효과가있지않겠나하는의도가담겨있는거고요.그다음에이건반드시하겠다는건아니고할수있도록조례상에담아둔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
잠깐첨언을드리면이게홍보에관련된거라면기념행사도좋겠지만이렇게도서관이라든가뭔가연계를해서점자보급을위한방안들이강구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관련부서랑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점자보급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현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소속박현주의원입니다. (제30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박현주의원등6명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혁신지구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도미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해당조례의개정안을마련해주신의원님들께먼저감사드리고요.부서에서의기타특이사항은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과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조례관련해가지고아까전문위원님설명도있으셨지만조례상에혼용되는용어나이런부분들을이번에하여간박현주위원님께서잘정리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별이견없이원안대로통과되는게좋겠다는의견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송인창자치행정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한말씀드려도될까요?
김국환위원장
예,한말씀하세요.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오늘조례심의과정에서저희가생각하는거는주민참여예산이활성화되고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주민참여위원회위원수도물론중요하지만,그보다는얼마나많은주민들이그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에참여를하고,그런걸저희가더중요하게봤고요.그다음에또여러가지분과위원회가하는것도물론좋겠지만,그보다는제안자가직접숙의과정에참여해가지고자기가제안한사항을설명을드리고,거기관심있는많은구민들이오셔가지고위원들과같이그런숙의과정을거치는게더중요하다고판단됐기때문에저희가개정한사항을올리게된사항이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주민참여예산제를운영하면서좋은점은저희가지속적으로발전해나갈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좀아쉬웠던점에대해서이번에개정사항을올린것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부결한것에대해저도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우리공무원들도위원님들못지않게주민들의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기때문에그런점은저희도위원님들못지않게노력한다는점에대해서위원님들도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하여튼미비한점은잘보완해가지고다음에또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심도있는질의와심사를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주부터4일간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가있을예정임을알리며,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12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