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때이른더위와함께초여름6월이시작되었습니다.올여름은평년보다더더울전망이라고하니건강관리에유의하시길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등총6건의심사가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제296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의원등7명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은저희부서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항이없고,보다적극적인경로당지원활성화를기대할수있어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영임의원님과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노령화사회,초고령화사회가정말되고있는데비용추계표를보니까코로나전이나지금이나비용나가는게어떻게차이가크게나지않았어요.그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그비용추계표상은2023년부터시작인거고요.그래서코로나이전하고비교를이표에서는할수없지만추정을해보면코로나때도예산은섰으나이제운영을못한부분에반납이이루어졌던부분이있고그래서예산사항은거의비슷하게오지않았나싶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으로향후보니까이게지금추계표잡은걸로봐서는노인인구가는다는걸가정해서잡은거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죠,이추계표는경로당운영에관한사안만들어가있기때문에요.아무래도조금씩늘어나지않나싶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그전에제가보니까경로당을사실한번씩돌아보면인구가늘어난거같진않던데,늘어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의경우는각경로당의개별회원수증감보다는경로당숫자의증가가더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이용하는저기가더늘어나고있는추세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회원수같은경우에는이제지역별로편차가있긴한데원도심같은경우는경로당회원수가늘고있진않으나송도신도시의경우는경로당숫자와경로당회원의숫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서현황을보면회원들에비해서식사하는분들이현저히적더라고요.실태조사물론다해서지원을하겠지만,그죠?그래서한번좀질의를드린거고요.거기에걸맞게사실은그러니까경로당실태조사가예산만이아니라환경도조금나가봐야할것같아요.어떻게보면에어컨도너무오버해서틀어놓을때도있고,또그런거등등이거하고는거리가멉니다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직원2명이배당이돼서경로당에대한불편한사안들집기부분을전담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사항보다소상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37조제3항에보니까경로당에대한공과금감면해주는거있잖아요.우리기존에는감면을어떤것만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공과금감면사항이신규로된게아니고요.기존에도계속있어왔던사항이고요.전기요금,도시가스2개맞습니다.전기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3가지입니다.
최숙경위원
공과금으로다해서정리가됐잖아요.그런데이제예를들어서전기료나이런게대부분아파트에우리는되어있지만거기에관련돼서계산이들어갈때이게정산을할때에굉장히어려움이어르신들이많다고얘기를하셨거든요.어떤내용인지아시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자체에개별계량기를다는경우는약간의논란의다툼이없고,그외에부분이좀힘들어지고있는데현재노인복지법개정안이의견조회중입니다.그래서노인복지법개정안의주요내용이어르신들이냉난방비,운영비,양곡을따로정산하시다보니까남을때도그걸다시반납해야되는여러가지다툼의소지가있어서그걸운영비로총망라하는법이개정중입니다.그래서아마그개정안이통과된다고하면그런다툼의소지가좀많이줄어들지않을까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반납하는것도있고,정산하는과정에서지금까지도그걸못갚아서분납으로해서갚는경로당이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어쨌든어르신들이잘모르셔서저기하시니까그런거개정할때진짜꼭필요한거라고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37조의2항에보면경로당양곡비부분인데요.어떤지금경로당에찾아가면이게부족한부분이발생한다고지금요구하는부분이일부좀계세요.코로나이후에좀이런현상들이없지않아있는데그런건지금어떻게,분배그런건어떻게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양곡지원기준은그날의식수인원이12인이하냐,18인이하냐이렇게해서저희가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느달은좀부족할때도있고어느달은남을때도있는데그사안을저희가노인일자리사업에서급식도우미배치를하고급식도우미와경로당회장님이그달그달에식수인원을확인해서저희에게보내주십니다.그에따라서양곡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부족하실때도있고남을때도있기때문에양곡에대한어려운부분은아무래도단지안에서운영비나아니면입주자대표회나이런쪽에서많이도와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일부1-2개그런부분에서좀요구하는부분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영임의원님,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숙경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제300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최숙경의원등10명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은정보취득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정보격차를해소할수있는적극적인행정을도모할수있다고사료되어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최숙경의원님과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숙경의원님,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제300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혜영의원등5명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본조례안은아동의행복한삶을위해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놀이공간조성과문화·예술·여가등지원의필요성그리고이를위한필요한환경기반을조성하는데필요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으로상위법령상저촉되는사항이없어조문내용에대한다른의견은없습니다.다만,사전제출한의견서내용인시행규칙에관한근거마련을위한조문추가의견을반영하여주시길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윤혜영의원님과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이조례가우리인천에서는처음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인천에서는중구가하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황에서는없어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놀권리조례로있는곳은인천에는1곳이고요.서울과경기,부산에는다수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황에보니까63개단체가있네요.그런데인천은중구에이어서우리연수구가두번째라는거지요.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우선이조례안의취지에대해서적극공감하고요.우리아동,청소년들의그런놀권리증진에대해서이렇게명시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윤혜영의원님을비롯한우리집행부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그런데다만,검토를하다보니수정할부분이조금있어서한번제안을드려볼게요.제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등지원)이부분을보면제목과조문의연관성이조금부족해보이는것같습니다.지원이라고명시했는데조문내용을보면구체적인어떤지원을하겠다는그런내용은없어서조금의아하고요.제7조에도보면(협력체계구축)이렇게되어있는데협력체계구축이라는건보통이런수평적인그런관계에서관련기관이나단체랑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이걸일방적으로지원을한다는표현은조금안맞는것같아요.그래서이표현을달리해보는게어떨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제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등지원)에대한건사실은어떤지원에서명확하게나와있는내용은없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말씀에동감을하고요.제7조(협력체계구축)같은경우도내용을좀더분리를해서협력체계구축및운영을위해서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한다든지이런식으로조정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6분 잠시중지
10시 4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검토보고와같이본조례의완결성과법체계향상을위해본위원이수정동의안을서면으로제안하고위원님들간에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 이에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의원님,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연수구연수1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 설명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제2999호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수탁자선정할때신청자격에보니까「협동조합기본법」제4조의2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도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우리보면다함께돌봄의취지에이렇게사회적협동조합이맞는건지그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회적협동조합도가능하게되어있고요.그사무에사회복지사업이들어가있으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거관련해서제가여쭤본겁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함박마을리모델링을하는데함박마을에외국인애들이더많고내국인애들은별로없는데그러면여기에는내국인아이들만들어가게할수있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내외국인을사실은가리진않습니다.우려되는부분이외국인이많기때문에외국인이다수로이용하지않겠냐는우려가있긴한데저희가지금그연수1동에4개의지역아동센터가있습니다.현재4개의지역아동센터에외국인아동과내국인이같이있는데정원이다차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족한것은현실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함박마을그쪽이문제가많잖아요.외국인이근80%가점령되어있고,20%가내국인인데그러면아이들이여길이용해야되는데정원은25명인데거의다그러면외국인아이로채워질수있는가능성이큰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은간식비부담이좀있긴합니다.저희가10만원이내로정하긴했지만월10만원의부담이있기때문에보통외국인아이들이민간이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로많이입소가되어있고요.다함께돌봄센터는저희가아직뭐모집은안했지만외국인이전혀없다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건우리가몇대몇의비율로따져서내국인아이들이더사용할수있게끔해줘야지.제가그쪽에한번나가서확인을했는데거의다외국인애들이에요.학교도문남초,함박초거의다외국인학생들로인해서내국인애들이지금다닐수가없다는형편인데여기만큼이라도비율을조금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현재거기가80%가우리가20%면여기만큼은조금더내국인애들더많이해야되지않나,반대로그렇게생각하게되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도고민하고있는부분인데요.운영들어갈때그건검토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다같이세움소도지금그쪽주민들은반대를많이하시더라고요.누구를위한건물인지,내국인자체가많이없어지고있는데외국인들을위해서짓고있지않냐고이렇게말씀들을하는데그런우려가크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조금심사숙고를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김영임위원님에이어서더구체적으로한번질의를해보겠습니다.사실함박복지관행사를가봐도정말우리다문화가족들이거의다하고있는거고,또4개지역아동센터가부족해서지금돌봄센터를하는건바람직하다고보여요.그런데굳이뭐우리내국인,외국인을하지않고운영에서어떻게보면저는그걸구분하는게걱정되는게아니라다문화가족애들이러시아나몽골에서부터많은나라애들이와있잖아요.그런데그애들이한국말을전혀배우려고안하는애들이더많더라고요.제가가장쉬운인사도하면표정만있지한국말을배우려고안하는게있어요.그래서같은예산을반영시켜서,우리나라가실태가어린아이를안낳으니까외국인들이와서정주를한다면저는굳이그렇게논란의대상이라고생각을안하지만그들의교육이나돌봄센터를할때과연그런것에포커스를맞춰서그런애들도돌볼수있는기관에이게해야된다고보이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저희가기본적으로돌봄센터에2명의돌봄교사를두게되는데요.통역사를,저희가그것도고민을해서통역사를시간제로오후에아이들이오기때문에,초등학생이기때문에오후에시간제로통역사를돌봄교사를이중언어가가능한사람으로할수있도록좀강구를하려고계획중에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함박마을특성상그렇고,또하나어제우리가현장방문으로갔던거기도너무나협소하고,그다음에정말구조가너무그래서그런것들도이왕이면확실하게예산들일때들여서좋은환경에서이게운영이되었으면하는바람인데그런거좀철저히준비하셔서출발했으면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어쨌든다함께돌봄센터설치운영에대한이사업에관련해서취지에맞게끔해서할수있는게최우선이라고생각을하고요.외국인아이들이함박쪽에많다보니까보면다F4로오는분들이거든요.가족을동반해서그분들은외국인이에요.F4로취업으로해서온사람들이100%이기때문에어쨌든아까위원님들도얘기를하셨지만외국인이거기에는그렇게많이있잖아요.그렇다고해도같이살아야되는입장이거든요.그런건잘운영하는데있어서여기에돌봄사업이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그런취지에맞게끔만잘해주시면될것같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함박마을에보니까지금용어를제가내국인인지어떻게보면선주민이라고도요즘용어정리가되어가니까것같아요.어떻게지금부르고계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선주민이라는말을많이요즘은순화해서부르는것같고요.그전에는원주민이라는말도썼고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요.요즘에갑작스럽게선주민이라는용어가등장이됐어요.그래서이런용어도좀통일이되어야하고,우리이게고려인에의해서함박마을에건물도준비되고이런과정인것같은데굉장히이쪽에우리선주민들이굉장히요즘에그쪽에동요되는부분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인데또아이들이굉장히없어요.문남초등학교나함박부분에도학생수가이미다문화아이들이더많기때문에이런현상들이아마지속적으로일어날것같아요,이지역에.그런부분을잘살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철저히준비를하셨겠지만세부사업계획서좀부탁드려도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연수구연수1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출산보육과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제300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위탁조건이보니까영유아보육법제26조에따라취약보육중2개이상실시하신다고했는데요.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취약보육을공고할때면적에따라규모에따라서내기도하는데요.주로다문화나장애인,영아전문이나시간제보육이나이렇게해서그필요한사항에대한취약보육2개이상을공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4개중에그렇게하신다는거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
그리고위탁자모집공고는언제부터실시하셔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제민간위탁동의를받으면저희가기본적으로20일이상을위탁공고를합니다.20일이상위탁공고를하고거기서2개이상의업체가들어오면그업체를대상으로정성평가와정량평가를거쳐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그부분을평가해서선정을하고요.만약에1개이상의업체가들어오면1주일이상의재공고를거쳐서이제진행하게됩니다.
김영임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4개는신규고10개소가기간만료됐잖아요.기간만료된상태에서는저희가위탁기간이3년이잖아요.3년이넘었는데,2회까지아무문제없으면연장이가능한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3년동안을위탁기간으로가고2년의범위내에서,저희가매년국공립어린집은평가를합니다.거기에서70점이상점수를획득한다고하면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재연장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여기모집공고에날짜가어느모집공고는20일,21일,22일이렇게되어있는데그것은어떤거에의해서된거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대부분20일이상을저희가준수하고있고요.위원회날짜에따라서조금더길게하거나아니면그기간에맞춰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어느건21일,22일이렇게되어있어서그거관련해서의아해서제가물어보는거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20일이상이면저희가준수기간을거쳤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상관없어요?뭐23일이고이렇게해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길게하는건상관이없고요.20일이상의기간을공고를거치면되기때문에저희일정에맞춰서조금길게하기도하고,기간이좀촉박한경우에는20일정도로맞추기도하고저희가재량것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 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제299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보니까지방세징수법에의해서제103조의33(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등)관련해서신설이쭉되어있는데기존에는어떤방법으로해서이렇게됐는지그게조금궁금하거든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이번에올린안은예술품에대한것만저희가올린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크게바뀐사항은아니고예술품에대한것을넣다보니까이렇게위에상위법령이바뀌는바람에조례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먼저도보니까전문매각기관으로선정되고자할때예술품및전문매각기관의신청서와매각대행업무제안서를제출한다고되어있는데거기에보니까신설로해서이렇게옆에보니까나와있는데,이거관련해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은신설이아니라고요.현행조문을보기쉽게풀어놓은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신설이라고되어있어서그러면기존에는이게어떻게되어있었나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였거든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신설이되는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신설된게아니라기존에있는걸풀어서이렇게정확하게해놓은거라는거지요?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선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3년6월12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