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제250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별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민선 8기 주요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간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정예산액 77억 919만 원보다 15억 8,900만 원이 감소한 61억 2,019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15억 8,900만 원을 수입계획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수금 원금 상환 15억 6,1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31억 5,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정예산액 513억 8,138만 원보다 198억 5,206만 원이 증가한 712억 3,344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에 예치금 198억 5,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932억 8,2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3억 5,39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98억 6,689만 원이 증가된 6,826억 1,66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707만 원이 증가된 106억 6,5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불용물품 매각수입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78만 원이 증액된 31억 1,679만 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회의록 작성용 기기 등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및 개발부담금, 위임징수 수수료 등 20억 7,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위원회 정비실적 우수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84억 8,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50억 9,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275억 2,31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1억 4,216만 원이 증가된 1,527억 266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 원, 방법용 CCTV 설치 7억 6,600만 원,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 원,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6억 1,000만 원,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8억 5,563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유보금 25억 8,36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4억 4,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중교 내진보강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보문산공원로 경관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억 2,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65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86억 8,195만 원이 증가된 5,267억 9,720만 원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14억 4,810만 원,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소로3 대사 37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7억 1,789만 원,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0억 원, 유천전통시장 상가 리모델링 등 6억 7,7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억 6,22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707만 원이 증가된 106억 6,581만 원입니다. 50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136만 원이 증가된 78억 6,908만 원으로 태평1동 복합커뮤니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사업으로 2억 2,57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78만 원이 증가된 11억 3,543만 원으로 2022년 의료급여기금 운용, 사용잔액 반환금 2억 2,3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4만 원이 감소된 16억 1,400만 원으로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2,004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정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97만 원이 증가된 4,56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 내시액 및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의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 좀. 아, 이 예산안, 예,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세입부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좀 볼게요. 이제 전세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보험을 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로 6,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구 자체적인 재원으로 구비 담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직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나 신청을 하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일단 신청 접수를 지금 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받아보고 그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지 여부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은 지금 시행 초반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무주택 청년들 지금 1인 가구로 좀 있는 데가 자료 좀 한번 보셨나요 한번요.

지금 저희 이 지금 지원사업비가 내려오면서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있었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청년 1인 가구수가 1만 624가구로 지금 되어 있고요. 2022년 기준입니다.

예,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예, 그렇게 지금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저희 6,000만 원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서구 유성구와는 좀 적겠죠 우리 중구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중구도 좀 이런 위험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가 아직 이런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구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좀 보고 추경에 또 다음 추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또 담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에 순세계잉여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정예산액이 160억이었는데 무려 순세계잉여금이 266억 7,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하면은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으나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쓸 필요가 없을 때 남아도는 돈이죠.

예.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제외한 잔액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인데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취득세를, 취득세 또 이런 그것이 지방세가 많이 이제 걷히면은 잉여금이 많이 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중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정교부금 일반 조정교부금이나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추경 때 빨리빨리 담아야 되거든요 추경 때 필요한 예산에.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지금 이렇게 200억이 넘게 좀 불용액이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요. 그동안 본 위원이 몇 년 동안을 봤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약 한 200억 가량 정도 이렇게 되죠.

지금 5년 평균이 한 29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구민들이 흔히 말하는 혈세 혈세 그러는데 여러 곳에서 주민이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담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제 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중구에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무슨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 시비가 많이 수반돼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시비만 의존하지 말고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발전하는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구정홍보 영상제작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예산을 보니까 1차 추경에 3,000만 원이 증감이 증액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구정홍보 영상이 2017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제작한 이후로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구정의 정책이나 시책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구정홍보 영상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정홍보 영상이 2017년도 이후에는 제작이 안 됐어요.

예.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겠죠.

예.

뭐 홍보물품 제작 또 소모품 구입 또 영상촬영 장비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가 현관에 있는 구정홍보를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우리 기초단체장의 효문화 뿌리축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만 거의 거기에 화면에 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회에 활동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아주고 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도 영상을 좀 찍어서 정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수 차례 얘기해도 안돼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 효문화 뿌리축제 그것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물론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시면 돼요 이것을. 그래서 어떠한 민원 처리를 해줬다 뭐를 했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의회 활동도 같이 집행부와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예, 저희가 작년 11월 1일자로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구정의 정책이나 시책을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SNS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정홍보 관련해서도 의회 홍보팀이 있지만 저희 의정홍보팀하고 협력해가지고 의정홍보 사항도 저희가 같이 제작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협조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를 좀 한번 봐주세요 38쪽 39쪽이네요 39쪽. 세출총괄표를 보면 추경 우리 지금 11% 이상 증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720억 정도 1차 추경에 720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68%, 기획조정실 같은 데는 92%가 증감을 했고 교통과 58% 또 도시계획과 36%, 건설과가 53%, 도시활성화과 같은 데는 예산이 103%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 부서도 있거든요. 이게 애당초 지금 예비심사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를 본인이 며칠 동안 했지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큰 폭으로 상승한 부서들은 물론 본예산에 그게 반영을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불요불급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시비가 확정돼서 내시되는 게 변경돼서 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서 여유 재원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가분이고 그리고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저희 중촌공영주차장 조성이 시비보조금이 이번에 내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조금 과도하게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때 도시국장님 답변이 작년 가을에 이미 내시가 됐던 예산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올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다고 보면 건설과가 지금 이월사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도 제일 많고.

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줬으면은 봄 1, 2월달 초부터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올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종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달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27억씩, 27억인가 되는 예산을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왜 어제 그 도시국장한테 그 문제를 따졌더니 이미 예산이 지난해 가을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예산 편성을 못 했다고 답변을 어제 하고 갔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 보세요. 이게 이월 사업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특히 건설과라든가 도심활성화과 또 아니면 대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차 사업이었는데 지금 거의 8, 9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토지 매입비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담 또 건설단가로 인한 부담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올해도 지금 종료를 못하고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늘려놨던데 이미 국·시비는 이미 벌써 다 예정됐던 게 집행이 교부가 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나머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거 우리 이런 거 다 구비로 전액 다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바로바로 올 회계연도에 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 담아서 예산을 줘야지 그래야지 사업을 그 회계연도에 바로바로 끝내고 이월시키지 않고 그 이듬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토지가 같은 건 감정을 하더라도 그 이듬에 하면 지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멘트 값 같은 거 올해도 지금 이번에 11%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이게 42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11%대입니다.

예, 그렇죠 12%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420억 원씩 발생한다는 게 이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자, 한 예로 봅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우리 중구지역에 황운하 국회의원실에다가 특별교부세 신청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비, 안영동 635번지 구거 배수로 정비사업 해서 이게 지금 7개를 지금 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비로 전액 구비로.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구비 예산 세워놓은 건 다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불용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번 추경에 감편성을 하면 됩니다 재원 대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거 그러면 교부세를 이렇게 신청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거 신청한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서 추경에 담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게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아니 어쨌든 1차 추경을 하고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일단 교부세가 내려오면 2차 추경 때까지는 이 구비 편성했던 걸 묶어두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 재정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420억씩 남는데 예산 편성을 이해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첫해 한두해 일어났던 일이라면 앞으로 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지켜봐 달라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고요.

아, 당연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딱 맞춥니까?

전국 평균을 봐도 저희가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빨리 사업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 보세요. 이게 교부세를 신청을 해놓고 추경에다 담아놓으면 이게 한두 개만 돼도 이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몇 달이라도.

사장 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살아 있지만 다른 데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편성을 못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금 순세계.

아,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중구 게이트볼 하고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을 1순위로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 이게 행안부차관한테 직접 행안부장관 직무대리한테 직접 통보를 했대요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 결과를 지켜보고서 2차 추경 때 편성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고.

체육회 사무실 이전하는 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8억씩 들어갑니까?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 그거는.

자, 그러면은 한 예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대사동 구동사무소는 노후화된 건물 아닙니까? 거기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줬어요 3개 기관이 산하 기관이 입주하는데. 근데 이걸 8억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다가. 여기 5성급 호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또 추가 추경을 3,000만 원을 이거는 기정예산에 7,700만 원 가지고 구정 홍보 영상하는 데 부족합니까 이게? 구정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더 할 계획입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기정예산액 7,700만 원은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SNS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해서 7,700만 원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홍보물 제작으로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공식 홍보영상하고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4,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절반이 이제 깎여서 2,100만 원이 저희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이후에 저희가 공식 홍보영상 제작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정책이나 시책 등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 7,700만 원이 전체가 다 홍보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7,700만 원은 기자재 같은 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 7,700만 원 중에 SNS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그중에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위해서 5,400만 원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나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 2,100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구정을 한 거를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홍보를.

예.

홍보를 잘한 거를, 잘한 거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홍보라는 게 무슨 지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시각화돼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많은 자치단체들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중촌동에 청년모아 개소식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런 개소식이라든가 그런 장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예,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요.

청년정책 시행이잖아요.

물론 좋죠 아주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갔었습니다.

실장님 보셨죠.

예.

그거 홍보하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 저희가 청년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아니, 그분들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현장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런 걸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 홍보의 내용,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홍보 그 청년공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중구에서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만든 청년 공간이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그래서 이렇게 청년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저희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거지.

자, 어제 거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건물을 만들어놓은 분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렇죠 보셨죠 그분 온 거.

건물을.

그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건물을 짓는 걸 계획을 하고 그 건물을 다 마무리를 짓고 나가신 분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과실은 그 후임자가 다 따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홍보 예산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하려는 부분은 청년 중구에서 지금 제1호 청년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부분을 홍보하고자 하는 거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지원 해서 세출이 1,699만 3,000원 사업명세서 178쪽을 좀 봐주세요. SNS 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 개발 등 뉴미디어 활성화에 기여라고 해서 공무직 3호봉 적용해서 공무직을 채용을 하겠다 8월 1일부터 예산요구를 했는데 공무직 3호봉이면 우리 지금 우리가 국가공무원직 9급 공무원이 지금 임용이 딱 되면 1호봉입니까?

예, 1호봉부터 시작이 되고요 군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1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있습니까?

공무원요.

예.

그거는 좀 직급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호봉까지.

1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급별로 그게 조금 달라서 제가 지금 몇 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무직 3호봉 적용이면 아주 첫 번째부터 이제 물론 전문직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대우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이게 3호봉을 적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될지 모르니까 군경력이 있는 남자가 채용이 되면 3호봉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혀 경력이 없는 직원이 채용이 되면 1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누가 편성이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잡은 거다.

일단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홍보 콘텐츠 전문 인력은 아이디어하고 젊은 감각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갖고 선발을 합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채용을.

아이디어 하고 젊은 감각을 갖춘 사람 어떻게 평가를 해서 선발해요.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채용할 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누가 평가를 합니까 판단을.

저희가 공무직 채용할 때 채용 심사를 합니다 면접을 진행을 해서.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갖춘 젊은 감각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거예요.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젊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감각을 갖춘 우리 공무원들이 없어요.

아니 물론 저희 공무원들 중에도.

꼭 이렇게 공무직을 채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1일자로 뉴미디어팀이 이제 저희가 추진이 되면서 업무를 이 업무를 추진을 해보니 SNS나 홍보 관련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능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공무직을 채용을 해야 해요 증원을 하면서까지 이거 신규 증원 아니에요.

물론.

신규 증원이죠.

예, 지금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정원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부터 저희가 이 정원은 있었습니다 공무직 정원은. 그래서 결원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제 뉴미디어팀도 신설이 되고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현 정원 내에서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선발을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159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에요. 311-02 특별교부세에서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인센티브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죠.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새 정부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위원회 정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죠.

예.

어쨌든 2억 5,000 확보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기획조정실에서 적극 행정한 결과물이 아닌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적 3% 이상이 상위 9개 자치단체 중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와 대전 중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8기에는 일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이 계기로 개선할 사안들을 발굴해가지고 개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보상비.

예.

301-01 거기 지금 서포터즈 활동보상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1,13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활동보상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블로그 15명, 사진 3명, 영상 2명 해서 5개월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집행 시기는 지금 9월부터 매월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아닌가요.

8월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면 9월부터 이제 한 달 후에 이렇게 급여처럼 그렇게 집행이 되니까 이제 12월에는 연말에 두 번이 집행이 되는 거죠.

아, 연말에 두 번이 집행이 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신규 사업인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구나 지금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원고자료를 월별 원고료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 중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 185쪽을 좀 봐주세요.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및 국외시찰 등 해서 8,5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기정예산액에 8,75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정책연수가 지금 이달 15일날 하고 20일날 8명이 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출발하면 다 집행이 되고.

그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장기재직 근무자들 상반기 때 저희들이 4, 5월달에 일부 다녀왔고요.

그럼 8,750만 원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번 2차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하반기 때 일부 소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서 있는 거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지금 못 봤는데 전년도는 추경은 없었죠.

예,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에서 의회 예산도 삭감을 하면서 집행부 쪽 요구 예산도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삭감.

의회 것도 그때 2,000인가 3,000 편성이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예산이 사용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삭감을 한 것으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분들은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건데 올해 또 신규로 뭐냐 추가로 8,500을 하는 것은 상반기에 1차, 2차에 갔다 온 수만큼을 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8,750만 원은 저희들 모범공무원 20명하고 공로연수자들 25명 해서 45명을 지금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45명이 지금.

지금 현재는 35명이 예산 서 있습니다 서 있고.

현재 35명이 세워졌다.

예, 모범공무원을 하반기 때 10명을 더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여기에서 플러스 지금 말씀하시는 작년에 산업시찰 관련해가지고 6,000만 원 해서 저희들 했었는데 그거는 전액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8,500인데 6,000이 아니고.

6,000만 원하고, 산업시찰 6,000만 원하고 공무원들 정책연수 10명 추가로 250만 원 해서 10명 2,500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8,500만 원이 추가로 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5명에서 45명으로 10명을 더 증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희들 이제 직원들 저희들은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모범 공무원이 10명으로 상반기 6월 15일하고 20일날 출발을 하는데요 노조에서나 직원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저희들이 국외연수 같은 거를 많이 못 했었고 해서 이번에 상반기 때 10명인데 하반기 때도 10명 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10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186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구 대사동 청사 시설 개선공사 세출에서 2,200만 원을 신규를 편성했는데 이게 대사동, 구 대사동 청사 하면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자원봉사센터 들어가 있고 원래 평통사무실이 들어가기로 했던 자리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거는 당초 계획에는 바르게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하고 자봉센터하고 민주평통위 4개 기관이 단체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평통은 지금 현재 구청에 잔류하고 3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평통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평통은 평통 관계자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가지고 협의가 계속 작년 말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하면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통 같은 경우에도 가려고 안 할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이 거기가 주차시설은 아예 전무하고 또 시설 자체도 가보면 그때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칸막이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누구도 거기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통이 여기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또 2,200만 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개선 공사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체육회를 다른 곳으로 구 문창1동 동사무소에 있던 자리로 옮겨주려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8,000만 원 시설비 말고도 물품구입비 말고도 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추경에다가 순수한 구비로 아니 8억, 8억을 순수한 구비로 8억을 편성을 요구를 했고 또 국회의원한테 지역 국회의원한테 또 특별교부세를 8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비가 편성이 되든 안 되든 특별교부세가 되면 그거를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묘수를 짠 거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가져오면 우리가 삭감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쪽에 다 편성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또 교부세를 요구를 했고 체육회는 면적이 아마 구 대사동 동사무소 자리에 연면적이나 문창1동 동사무소 면적은 아마 대사동 동청사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본 위원이 그 면적 건축물 대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사동 동사무소 면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건평을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5,000만 원을 들여서 네 개 기관을 입주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고 체육회는 그보다 면적이 더 적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8억을 편성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4개 기관을 입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평통이 가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5성급 호텔을 만들어줘도 아마 8억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문화경제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제가 자료를 잘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아마 대수선 대 리모델링 수선에 의해서 8억이 아마 예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국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창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층에 탁구장이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탁구장이 거기 동사무소에 했던 건데 이 석면까지 다 뜯어내고도 돈 몇 천만 원씩 갖고 리모델링해서 탁구장을 조성을 해준 겁니다 거기도. 그렇다 라고 보면은 대사동사무소도 여기랑 다 비슷해요 문창동이나 건축 연도가 다 30, 40년 된 건물 아닙니까?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을 해 주고 그러면 체육회는 힘이 있는 산하 기관이고 평통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힘이 없는 기관이라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해준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단체가 이전하면서 거의 한 5,7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했는데 실제 건축공사 전기, 정보통신하고 이사 비용을 빼면 사실 건축에서 5,700만 원 중에서 한 1,970만 원 정도만 건축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막상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 옆에 수요가 더 생겼는데 예산상으로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입주를 세 개 단체가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자꾸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지만 아시겠지만 저희들 현장 가봤는데 일종의 로비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여러 가지 그 민원단체에서 입주단체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봐서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좀 2,2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국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게 예산 2,200만 원 지금 많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왜 체육회를 문창1동 동사무소 청사를 비교를 왜 하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체육회나 평통이나 바르게살기나 다 같은 우리 산하 기관 아닙니까? 같은 우리 청사를 주는 거고 우리 건물을 주는 거고 왜 차별을 합니까?

차별하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같은 비슷한 건물 면적에 같은 산하 기관에 들어가는데 예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 내용은 사업 내용은 구체적인 재료라든지 어떤 면적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단순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5,700만 원 더 가는 거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2,200만 원 이것도 해당 지금 3개 단체에 더 가는 거는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외부까지 저희들이 싸게 했을 때는 한 7,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외부까지 다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은 대흥1구역인데.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까지 뭐하라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내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에 조만간 개발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몇 년 이내에 거기가 재개발하고 철거할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아요 현재 전망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려면은 제대로 그거 보니까 리모델링 했다는 데도 가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문이 찌그러져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아래층에는 여자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남성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위원님한테 그걸 제가 지적을 받고 현장에 봐가지고 그건 응급조치가 되어 있고 그런 거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1층 로비도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은 칸막이도 없고 여러 가지가 조금 열악하잖아요 그런 거 전반적으로 이번에 2,200만 원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뒷말도 듣지도 않고 또 다시 또 추경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을 좀 봐주세요 186쪽. 연하장 제작 해서 세출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은 단체장이 연말에 연말 새해 인사장을 안 보냈습니까 과거에는.

그동안 계속 보냈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과목입니까 그 외에 별도의.

2,000년부터 제가 자료가 2,000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는 사실은 기획공보실에 있는 기관공통경비에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총무과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공통경비로 사용을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신규로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이게 그동안 공통경비로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연례 관행적으로 연말에 나간다면 굳이 공통경비에서 쓸 게 아니라 공통경비는 사실은 예산을 세웠을 때 전체 우리 조직에서 갑자기 필수 예비적 성격의 경비로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희들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그동안 과거에 연하장을 몇 명한테 몇 장을 보냈는지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가 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한 3년, 3년 연하장 보낸 명수 또 매수 그리고 예산 지출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2,000년 그거까지 해서 연하장 나가는 인원수하고 우편요금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내역 그거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제출 좀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세입 부분입니다. 211-08에 주차요금 수입 부분인데요.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 예산을 3,043만 5,000원 증액 편성했죠. 당초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산출 내역을 보면 월 500만 원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매월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니 주차장 사용료가 예산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료화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저희들 유료화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2023년도요.

예.

올해 계획한 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사료되며 예상보다 높은 수입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또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적절성을 잘 편성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아랫부분에 214-05번입니다. 기타사업수입 해서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으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예.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도 4월부터 가격 3,500원으로 인상한 것을 반영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출 내역에 6,000명을 평균 이용자로 산출한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5,091만 8,000원입니다 9개월 분이죠.

예.

500원을 인상했다 하더라도 작년 세입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식권 가격을 올린 만큼 양질의 식사를 마련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또 늘리시려는 의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6,000명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4월달부터 해보니까 4월달 평균이 한 315명 정도 되고 5월달이 하루 평균 한 323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20일에서 22일 정도를 감안했을 때 한 평균 한 6,000명 정도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500원을 올렸을 때는 저희들이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동안의 구내식당 운영했을 때 음식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500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올렸는데 저희들 메인 저희들이 반찬으로 이야기하면 육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왔는데 두 번 정도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그전에는 가공식품을 썼었는데 이번에 단가 인상을 하면서 고기 종류 같은 거는 조리사분들이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정도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보다는 이용 수가 많이 늘었나요.

직원들 수는 저희들 1월달에 한 270명, 2월달 32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원수는 평균 사용하는 직원들 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이제 만족 조사라든지 그 선호하는 메뉴들을 좀 수시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참고한다면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위생 청결이나 후생관 환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201-01 사무관리비에 구청 방문기념품 제작 예산으로 지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죠.

예.

예산편성 시 추계했던 방문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몇 명을 방문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5만 원 정도 미만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적으로 하면 한 300명을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여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소진될 때까지 내년까지도 쓸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지금 산출기초로 봐서는 거의 한 300명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편성 시 그 현품을 샘플 있죠.

예.

그거를 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여주었더라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거를 좀 느끼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물은 좀 그렇고요 이제 저희들이 칼라로 된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끝나고 나면은 예결위원님들한테 하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현품은 없나요 사진밖에 없나요.

지난번에 제작 일부를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샘플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음 회의 때 한번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편성 심사하기 전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품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에 동 행정복지센터 공용주방 설치 이거 사전사용분이거든요. 지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동사무소를 대사동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 당시 때 10억을 확보해서 4층은 다목적 회관으로 하고 2층에 돌봄교실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자가 없어서 사실은 이거를 부득이하게 그쪽 대사동에 보면 이쪽에 보면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고 젊은 층에 인구가 없는 사정이고 이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목동에 마미뜰을 예상을 하고 그걸 생각을 해서 대사동에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게 돌봄 교실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용주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아빠교실 실버교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7, 8월달에는 이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고 7, 8월달 여름철이라서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이 있어서 미리 운영을 하고 9월달부터 11월달 12월달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강사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 주고요. 내년도부터는 강사 수당을 예산을 확보하고 재료비 같은 건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말에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말에 운영하게 된다면 직원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매 주1회 한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분들의 서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주는 주말에 하고 한 주는 주중에 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조금 신청자들을 받으면 접점을 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가 지금 전체적인 거는 정확한 거기 제가 시스템을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10명 안팎을 전번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아빠 요리교실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주민에서 프로그램 청년들이 또 창업하는 청년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공용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해놓으면 이제 같은 장비를 시설을 설치해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들이 뭘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이 주방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거는 뭐 동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시설 사용 안 하는 날에 해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 인원이 이제 열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강의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일주일에 주 1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하고 강사는 2023년도까지만.

올해는 지금 재능기부로 시범할 때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아빠 교실이라서 엄마는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명칭은 아빠교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뭐 동에 지금 동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성인지에 좀 아빠라는 거를 쓰게 되면.

그래서 그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뭐 엄마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남성을 내가 그런 폄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들은 그래도 요리 기본 실력이 있는데 아빠들는.

요즘에는요 국장님 남자분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아빠 교실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를 썼는데요. 지금 동에서도 고민이 많은 게 대사동의 주민에만 한정을 해야 될 거냐 문창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문화동 이런 부사동의 분들도 같이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세부적인 운영 계획 이런 것 서면 해당 동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 정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61쪽 좀 볼게요.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공용주방 설치 좀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목적을 이렇게 보면 요리가 미숙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빠 요리 교실, 어르신 우울증 예방을 위한 실버 요리교실 이런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금방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여기 공용주방은 2021년도에 대사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사실은 2층 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는데요. 청사를 개청하기 전에 대사동 인근 초등학교가 한 4개 정도가 대신이나 대흥이나 보운 하고 문창초가 있는데 거기도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돌봄교실 관련해가지고 하는 신청자가 사실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저희들 특별조정금을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공용주방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사용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월달에 우리 대사동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사전사용 승인을 하고 또 공사 집행결의 또 발주를 하고 착공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산출내용 같은 경우 보면 조리대 제작을 한다거나 또 설비 배관, 닥트공사, 전기, 조명 또 배선, 배관공사 또 주방기기 또 용품도 여기에 대한 지금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대충.

저희들이 이제 견적서는 위원님들한테까지는 못 드렸었는데요. 조리대 제작하고 설비 배관하고 하는 데 한 2,200만 원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전기 조명 하고 배관공사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주방기기 관련해가지고 용품 사는 데 한 600~700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공용주방 설치를 사용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이제 주방 설치한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자생단체분들이 와서 또 반찬 봉사도 할 때 거기서도 하고 그런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뭐 우리 구비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시비죠. 이게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결정돼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주방 설치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여기 아빠 요리교실도 있고 어르신 우울증 예방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하고 정말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 장소를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지금은 현재는 이제 동에서 이게 대사동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수요가 좀 적다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사동이나 문창동이나 대홍동 인근동에 있는 분들까지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이정수 위원님, 위원님.

예.

죄송한데 혹시 이제 질의가 한 5분 이내로 끝날까요.

아니, 12시 5분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끝낼게요.

예,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수품 구내식당 세출부분 좀 볼게요. 이제 구내식당 물품을 보면 국 운반카도 있고 이동작업대도 있고 식기소독고가 있어요 이 식기소독고를 보면 이 그릇 소독하는 기구죠.

예.

지금 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식기소독고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250만 원이 신규로 이번에 추가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식기소독고 교체 내용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기류 냉면기 같은 거 이제 그릇이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니까 기존 소독고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요.

그게 이제 안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되어서.

식기소독고가 조금 많이 낡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냉면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릇이 이제 뜨거운 거를 담으려고 하면 좀 두껍게 만드는 요새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300개를 넣을 수 있는 게 지금은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규로 소독고를 하나 더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구청 방문기념품 제작 좀 보겠습니다. 이 기념품을 보면 기관 단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오시는 분들께 이걸 선물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머그컵도 있고 빵도마도 있고 효자손세트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예, 저희들 머그컵하고 빵도마, 효자손세트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머그컵이 2만 5,000원 200개 또 빵도마가 4만 원씩 124개 또 효자손세트가 3만 3,600원 150개 이렇죠.

그중 산출 저희들 할 때 1,500만 원에 맞춰서 개수 같은 걸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머그컵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또 글귀도 넣고 사진도 넣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 지역구에 독립운동가로 계셨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님이나 사진이나 글귀 같은 거 하고 저희들 민선 8기 브랜드 슬로건에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넣고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또 빵도마에도 브랜드 슬로건 인쇄도 하시고.

예.

또 효자손세트도 똑같이 이렇게 인쇄를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주는 것보다 우리 중구에 대한 어떤 인쇄가 필요하면 좋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페이지 43페이지 동청사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명세서 227쪽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태평2동은 전자게시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를 했죠 동청사 뒤에 찾으셨나요.

그 예산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 보니까 연두방문 시에 주민이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유천2동에 설치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17개 동에 어느 동은 설치되고 어느 동은 설치가 안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여기 2,500만 원이 이제 태평 2동에 있는 그 입구에 길가에 있는 거 하고 청사 전면에 있는 거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동 청사 전면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동으로 다 돼가고 있고 태평2동까지 길가에 들어가 있는 거 LED로 되어 있는 그거는 동에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동별 사정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개동 전체 설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동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정한 장소가 나온다든지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주민이 건의하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나 동 자체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요구 오면은 아마 예산을 반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234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개월 분 이게 1개월 분이 뭘 얘기 뜻하는 겁니까 이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장 기간만료 2023년 12월 31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1호봉 1개월 이 1개월짜리 공무직도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통신팀에요 저희들 공무직 정원은 2명인데 현재 공무직이 1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1명은 21년 3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해가지고요 이분들은 마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09시부터 한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임기제로 계신 분을 저희들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가 이분이 그럼 5년이었어요.

아닙니다 이분은 21년도부터 지금 3월 1일날 이분은 신규로 채용이 됐었는데 금년도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원래 임기제도 1년짜리 임기제 공무원도 있습니까? 1년짜리도 있어요.

1년, 2년 하고 2년이 저희들이 아마 통상적으로 5년까지 이제 맥시멈 하는데 지금 1년 했고 2년으로 지금 하는 게 올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필요에 의해서 계약 기간을 정하고 또 연장을 하게 이렇게 10년까지 가능한 거죠.

5년까지입니다.

5년 단위로 10년까지도 가능하죠.

지금 5년으로 맥시멈으로 해서 1년, 2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년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못 하겠는 게 아니고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여기서 회계정보과에서 필요한 건 1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 때 2021년도에 채용하면서 1년을 하고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22년 올해 금년도 말까지 이제 2년, 3년 올해가 이제 3년 차가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

1년, 2년, 2년 이렇게 해서 맥시멈 5년까지는 하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직으로 이제 아주 전환을 시키는 겁니까?

이제 이분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채용이 될지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 면접을 보고 채용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결과는.

이 분을 그냥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분 예산을 세운 것은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이게 예산이 있어야지 사실은 저희들이 채용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1월달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 내고 하다 보면 빨라야 2월달 늦으면 신원조회하고 하면 3월까지 그러면 1, 2개월 최소한 2개월 이상 정도가 업무의 공백이 생길 거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2월달부터 바로 절차를 밟을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분은 12월 말일까지는 계약이 돼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해야 되니까 미리 1차 추경에 편성을 한 거다 1개월분을 그렇습니까?

예.

이분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통신팀에서.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요 그걸 전화를 받고 안내가 가능한 거는 바로 즉답을 하고 아니면 부서에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대표 전화로 전화 민원전화가 오면 각 필요한 관련 부서로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이다.

예, 뭐 지금 하여튼 전화교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없죠 야간에는.

예, 이제 시간선택제는 지금 현재 5시까지만 근무를 하고요. 일단 한 명 있는 공무직은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까지니까 7시간을 근무를 하고 한 달 보수가 234만 8,000원이다 이게 다 세금 포함이겠죠.

예, 이건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에 지금 청사 잡종 수선공사로 8,00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예.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차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에 7,5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의사국에서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 하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일부를 집행을 했고요. 또 이번에 민원접견실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 주소융합팀 사무실을 일부를 조정을 해서 거기 민원접견실을 설치를 하고 그 주소융합팀에 있는 직원이 현재 지적 토지정보과로 가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민원 보는 창구 세 분 직원이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 종합민원실로 이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 지적 업무하고 지직 민원실하고 민원접견실이 이전을 가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원접견실이 이제 통상적으로 계속 이제 직원분들이 요구를 해왔고 지금 작년에 이제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대회의실에서 저희들이 민원접견실을 했고 각 실·과는 교통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세무부서에 직접 민원을 방문을 안 하고 대회의실이라든지 민원접견실에서 안내를 받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복지 3과에 지난번에 민원 그런 사고도 있었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층에 사랑카페 맞은편에 보면 당직실 숙직실 옆에 보면 주소융합팀이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평수가 한 20평 남짓 되는데 조금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 업무 보는 융합팀을 토지정보과로 현재 민원 사랑카페 옆에로 옮기고 그 창구에 지적 업무를 보는 민원 창구에 있는 세 분을 이쪽 반대편의 민원여권과에 종합민원실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다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법용 CCTV 설치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239쪽이에요. 이 예산은 사전사용 예산이죠.

예, 저희들 4억 6,600만 원짜리하고 저희들 3억짜리 두 개 다 사전사용입니다.

그렇죠. 0시축제 구역 방법용 CCTV 하고 범죄 사각지대 CCTV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지금 신규 설치가 20개소 40대입니까?

예, 그게 지금 4억 6,600만 원으로 사전사용 보면은 범죄 사각지대로 내려온 게 그게 이제 CCTV 20개소에 40대 맞습니다.

또 오래된 거 노후 교체 10개소 이상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성능 개선으로 해가지고 노후 교체를 하는데 그거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이제 22대, 장비 17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인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나요 이제.

예, 이거 4억 6,600만 원 사업비는 3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사진사용해서 지금 6월 말 준공 목표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완공 한참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6월 말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이 나오면은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반납해요 아니면 성능개선으로 우리가 다시 사용하나요.

이건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이제 완전 구비기 때문에요 구에서 이제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구비 조정금으로 내려오는 걸 저희들 불용액이 남으면 자체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개선 그걸로도 쓸 수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0시축제 구역 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8월 11일에서 17일까지 0시 축제를 저희들 관내 대전역에서 충남도청 사이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11개소에서 59대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장소 같은 거는 지금 다 정해졌고요 바로 사업만 실시하면 바로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행사기간이 8월 11일부터 17일까진데 매일 두시부터 영시까지 이렇게 그 행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행사는. 그러면 지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11개소 59대 7월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가나요.

예,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상지만 선정이 시하고 협약이 돼서 거의 완료가 됐고요 사업은 곧 시작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7월이면 다 끝날 것으로.

7월 되면 다 끝나겠죠.

예. 하여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장마 전에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이 세출 부문에는 예산이 없죠 세출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세입만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소비세 세입부분을 보면은 사업명세서 162쪽에요.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20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과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방재정분권추진위에서 2010년도부터 이게 사실은 26년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 단계적으로 이양이 돼가지고 지원하는 건대 10년도에는 5% 정도를 부가가치세 5%를 세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준 거 있었고요. 14년도에는 6%를 인상을 했고 또 그다음에 흔히 1단계라고 하는 19년도부터 저희들이 21년까지가 저희들은 한 10% 지방재정분권에 따라 10% 인상을 해줬고 2단계부터는 22년도부터 저희들이 해가지고 26년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거의 한 4.3%를 인상을 해서 저희들은 도로 지금 지방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수추계 지원을 위해서 국가예산에서 추계치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통보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1.6% 인상된 것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민원실 안전유리막 설치 예산으로 84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신 거죠.

예.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지는 민원 접수하고 여권,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동에도 저희들이 이제 뭐 여기에는 민원여권과에 이제 849만 6,000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저희들 보건소에도 50만 원이 서 있고요. 동예산에도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안전유리면 기존의 100% 유리인가요 유리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이런 유리가 아니고 강화유리라고 해가지고요 때려도 잘 깨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유리로.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두께가 한 8mm 정도 최소 8mm 정도.

어쨌든 예기치 않은 사례들이 이제 번번히 일어나므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유리막을 설치한다니 민원인 응대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해서 구입예산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30개를 산출 내역에 보니까 3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거기 이제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청에 저희들 민원실에 한 6개 하고요 보건소에 하나, 동행정복지센터에 해서 한 17개 하고 복지 3과에 과별로 한 2개씩 해서 이번에 30개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휴대용 보호 장비가 휴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목에 이렇게 이제 전화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상하고 여기에 목소리 음성까지 다 녹화 녹음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보호 장비가 종류가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루종일 몇 시간을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 응대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거를 목에 걸고 근무한다는 것이 좀 장시간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가 할 수 없는가요.

무게는 이제 정확한 중량이 나온 건 아닌데 목에 걸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화기 할 때 통상적으로 걸면 그 정도 무게가 되고요. 저희들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이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발령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경우에 보호장비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계속 그 직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민원담당 공무원은 폭언이나 협박이나 성희롱 할 때 그런 조짐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하고 우리가 영상을 할 때 그때 쓰는 거지 하루종일 이렇게 목에 걸고 본인이 근무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에 걸고 그냥 근무하기도 힘든데 그 목에 걸고 하루종일 또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근무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민원 창구가 18명이거든요 그러면 본청에도 18개를 다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만 사서 그래서 동에도 동별로 한 개씩만 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가 5분 후에 시작한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이 본청에는 6개인데 동별로도 행정팀이 있고 복지팀이 해서 하나씩만 주면 조금 수요에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생긴다면 빨리빨리 대처 못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행정팀하고 복지팀에 한 개씩이라도 더 추가로 나중에 지금 현재 이걸 보고 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나 음성이 보존기간은 얼마나 되죠.

그 기간은 우리가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보관이 되나요.

예.

그럼 주기적으로 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2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 내부결제를 받고 해서 폐기처분 시키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예, 삭제시키죠.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여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웨어러블캠 이 장치가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이게 착용하고 다니고 영상이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에 근무하실 때부터 착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직감으로 느꼈을 때 이때 착용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함안군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면담 중에 점점 목소리가 커지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약주 드시는 분들도 약주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녹화하고 그것만 착용을 해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음주라든지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그걸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면 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동사무소를 한 30년 전에 이렇게 가보면 그 당시에는 민원인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약주 들고 약주 드시고 오시는 분들 민원창구에 가면 공무원들이 그냥 얼굴이 아침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자생단체 할 때 동사무소를 가보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장치를 누르는 동시에 그분이 그런 것을 자제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이런 분들의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장치가 나온 것 같은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런 민원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와야 되는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겠죠.

저희들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림빌딩에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셨잖아요.

예.

이용 파악은 하십니까? 파악은 하셨나요 이용 현황 파악은 하셨나요.

저희들이 현재 3월 29일부터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5월 한 20일까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262건이 발급된 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1일.

예.

그러면 중구 관내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거 대림빌딩까지 포함해서 12개 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지요.

예.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 이게 설치한 지 좀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위치 파악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게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빨리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서 254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585만 원을 추가 증액편성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동식 서가가 없었습니까?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게 이제 이동식 서가는 있었는데요 이게 민원접견실을 저희들이 아까 번에 설명드렸듯이 주소융합팀 자리에서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주소융합팀 바로 뒤편에 이제 지가상황실이 있는데 그 지가상황실은 현재 있는 이동식 서가 있는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서가가 4열 해가지고 5단으로 되어 있는데 좁아지니까 서고가 그거를 4열 6단으로 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나머지는 이제 건축과 서고도 일부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도 4열 5단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이걸 6단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바꾸다 보니까 지적공부 보관대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