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있잖아요. 축산과하고 환경과가 있는데. 배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에서, 왜 점검을 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 과에 법적인 처분규정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왔어요. 축사에 대해서. 그런데 단속하고 해야 할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책임면피용으로 들리는 시각이 보이거든요. 깔끔하게 하게끔 지도·계도를 하고 또 안 되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냥 냄새난다고 하니까, 그냥 매입해야 한다고, 그러면 냄새나는 곳이 여기 한 군데에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곳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매입을 하실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우선은 저희도 이 용역비를 세운 자체가 우선은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체는 면 소재지에 가깝게 인접해있어서 주민들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요. 사업주 자체도 저희 감정가에 매입하려는 동의를 비춰서 저희가 최종 금액을 산출해서 매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축산 냄새나는 곳이 양돈장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오리도 있고. 그런 데도 다 냄새난다고 하면 다 매입할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자체도 매입이 100%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실시설계 용역하면 매입하는 절차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최종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가,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추후에 매입 철거할 때 폐기물 처리비까지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이것을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최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직 매입 여부는 100%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알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 쪽에서도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요. 이게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요구한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양돈장이나 악취사업소가, 사업주가 저는 매매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처음이죠? 고창군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고창군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업자가 판다는 보장도 100%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차남준위원장
해리지역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소재지 옆이라 민원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주가 동의를 한 상태에서 용역비가 들어간 거죠. 이거 자체가 예산이 100% 통과가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통과가 되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론화해서 앞으로 이런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양돈장 매입검토라는 게 양돈장이 예를 들어 평가를 해서 얼마냐가 아니라 매입을 했을 때 철거비용이 얼마냐, 이걸 용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까지 여기에서 다 하는 건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미 감정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매입검토 관련용역이 아니고 매입을 했을 때 철거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 내용대로 하면 그거 아닌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리주민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달라는 것이고. 아까 이경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저희가 우선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종적인 것은 최종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차후 활용계획까지 어느 정도 뭐가 나왔을 때 매입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총예산을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는데 감정가 얼마나왔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15억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15억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매입비용으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세운다면 15억에 아까 영업보상비,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세워야죠.
조민규위원
그런 비용들을 세우는데 어쨌든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2,200만 원에 대해서 철거비용이 얼마인지 말하는 것이지, 매입비용이 아니고 이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위원
매입 후에 만약에 고창 소유로 됐을 때 우리가 매입하고 그쪽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고창군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래야 총 매입비, 쉽게 말하면 도비든, 국비든 다 받아서 총매입비가 얼마이고, 철거하는 데까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논을 만들든, 밭을 만들든, 그 과정까지 얼마냐, 이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이게 처음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가는 과정이 여기까지 가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부서가 달라지겠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전에 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98쪽에 어린이집 석면철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사업을 하면 모든 어린이집 석면이 다 철거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개소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곳에 대해서 석면 철거를 해서 안전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되어 있어서 한 곳에 대해서 석면 철거지원사업을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곳의 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는데 그걸 지원해서 철거하면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이 없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과장님. 면 단위 재활용품 선별장 있죠. 이 두 곳이 올라왔어요. 아산하고 성송면. 비가림 설치, 비가림 시설설치, 이거 일부분 비가림 시설만 해준다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천만 원 들여서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쉴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조규철위원
휴식공간 내지는 이런 것을 개선해준다는 거죠. 지금 있는 것에 약간 보완이 아니라. 거기는 일반적으로 휴식의 공간이면 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함께 하겠네요. 여기에 대한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쓰레기에 관련된 총집합소가 아산면인데 아산이 가장 열악하다. 아산 가지고 뭐하기가 묘해서 참았는데 이왕에 하는김에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편성 했겠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사실 쉬는 곳도 부족하고 더운데 창문 열어놓고 하자니, 환경적으로 위생상 그렇지, 에어컨도 없지, 본 위원이 난처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업소 예산이 추경에 5천이 올라왔어요. 상반기에 5천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땠는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군비 5천이랑 해서, 이번에 특히 소규모가 많이 신청을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이 좋아서 이미 예산도 소진되고, 추가로 요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전에는 적은 돈으로 환경위생업소, 외식업쪽만 관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모텔, 숙박업소도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정말 적은 개소에요. 보통에 700, 300, 천에 천 이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숙박업소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상반기에 숙박업소가 4개소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정도면 올해 안에는 맞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은 외식업 쪽도 보면 저희가 가서 볼 때 고쳤으면 좋겠다. 도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말하기는 그렇고, 한 번씩 가서, 나가서 이렇게 점검하실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좋은 환경을 만드시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은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가 5년에서 3년으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사업자가 요구하는 곳이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시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5천만 원 요구한 것이 이번 조례개정도 들어가 있지만 직접 접수, 이번 상하반기 접수해서 못한 곳 자체는 실제 저희가 사업 끝난 다음에 한 곳 정도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정도 과년도 물량이라든지 봤었을 때에 그정도면 저희가, 예산 세우고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차남준위원장
올해는 조례와 상관없이 세웠던 것이고. 지금 위생업소 개선사업을 연차사업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지금 1억이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넉넉히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 고창방문의 해도 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10년에 걸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추경에 요구액이 너무 적어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청사긴급 개보수 비용이 1억 2천을 추경에 요구했네요. 어디에, 원래는 5천이었는데. 1억 2천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당초 5천만 원 세운 것은 민원실 리모델링비로 다 쓰고요. 저희가 청사외벽 플랜카드 게시대 그것이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면 펄럭거리고 소리가 많이 나서 그거 2개 설치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고요.
차남준위원장
2천만 원짜리는 조서에다 넣고, 1억 2천짜리는 안 넣어서. 청사개보수 비용이 해년마다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차남준위원장
본청.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본청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고. 저희는 읍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차남준위원장
청사긴급개보수 비용이 읍면 것도 포함이 됩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여기 플랜카드 그쪽에만 4천만 원이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 조금 넘거든요. 몇 건에 10억 정도 됩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10억 되는 것은 석교리 광신 주택 신축부지에 들어가는 것 3필지 해서,
차남준위원장
석교 어디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경찰서 옆에 성산현대아파트 앞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매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신축하는데 편입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30조에 그게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10억 정도 토지를 매각을 하는데. 결정권자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저희들이 10억 미만 됩니다. 면적은 공시지가로.
차남준위원장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10억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팔 때는,
차남준위원장
10억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주택법 30조에 의해서, 개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장
행정에서 팔자는 의지를 가지고 판 것입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신축부지 하는데 꼭 그게 필요하고 관련법이 있어서,
차남준위원장
아파트 짓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층고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그거는 층고 관련은 허가계에서,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아파트가 못 들어오겠네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저도 자산매각대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산매각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주재원이 없는 고창군이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을 드렸었고. 의회에서도 우리 고정자산에 대해서 위탁보다는 되도록 매각을 진행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라.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업가들도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유휴시설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개발로 이루어지겠죠. 구입한 사람들은 개발하려고 구입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자산매각들을 진행해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자주재원 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요청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그 자투리 땅을 팜으로써 땅값이 100만 원이었던 땅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특혜의 소지도 가지고 있고. 8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상적인 생각일 경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투리 땅 하나를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땅이 2, 300만 원 자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창군 세외수입을 잡더라도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군유지를 임대해주는 것도 임대도 활성화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종훈 위원님 이야기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8대 의회 때 지속적으로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지금 매각하려고, 용도폐지해서 매각한다고 의뢰가 와서.
경신
이경신위원
누가 의뢰가 와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에서 매각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경신
이경신위원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하는 거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나서서 그렇지만,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고추종합처리장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농어촌활력과 사업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규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8대 의회에서 그 고추종합처리장에 들어오는 시설을 못 들어오게까지 하면서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5
속개 10: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팀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이선덕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외국인 수급이 614명 됐어요.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할 계획입니다. 최종 614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360명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올해는 이탈자가 어때요? 몇 개월 지났는데.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39명이 입국을 했는데, 현재 10명이 이탈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쪽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 분이 나오셨지 않아요?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예. 파견관리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관리를 해줘도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나요?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처음에 오자마자 3명이 이탈했는데. 그 친구들은 입국하자마자 3명 이탈한 것을 보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이민거주자 있잖아요. 결혼해서 온 친구들 그쪽에서도 들어왔죠?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거기도 3명 이탈했습니다. 이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3명 이탈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이탈자 가족이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가족들도 찾고는 있는데 직접적인 가족관계보다는 4촌 이내 먼 친척들이 오는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고 농가에서 숙소가 마련된 곳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이탈이 생기면 이후에 조치를 하는데 가족들도 같이 찾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3명 이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생기네요. MOU체결만 문제가 있는지 알았더니. 고창군 인구소멸지역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근로자들 때문에 농민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인데 지금 마약검사 지원비가 있어요. 예산에. 혹시 마약 검진 해서 나온,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아직까지는 마약검사로 나온 근로자는 없고요. 처음에 입국하게 되면 코로나 검사는 하는데 거기에서 몇 명은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격리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마약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서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탈자가 생겨서 안타깝고 조금 더 노력해서 이탈자가 더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균
지영균농업정책과팀장
무단이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8개월로 정부에서 계절근로자를 늘린다고 하니, 그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올해 행정에서 잘해서 사실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원예작물은 김선미씨인가요?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예.
조규철위원
수정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정도 하면 수요대비 인상분을 반영한 거예요?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예. 단가가, 공급단가가 5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7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조규철위원
사업이 거의 끝났나요?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예상대비 인상분만.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수요량도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 수요대비 인상분까지 반영한 것이 이것이다?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예.
조규철위원
이거하면 농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가고 그렇지 않겠네요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현재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원예작물 생산단지 민간보조, 각 품목별로 연도별로 계속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죠?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에도 추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에 자재.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단체 수하고 전년 대비해서 13개 단체에 273헥타르 증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부족한 예산이어서 일단 부득이 하게 추경을,
조규철위원
단체가 증가되는 부분은,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신규단체 진입입니다.
조규철위원
본예산 이후? 그럼 다음연도에 해줘야지. 이 부분은 정책적 방향결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각 종목별로 우리가 말하는 내놓으라는 선수급들, 정착이 안정화 되는 농민들 있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보조지원은 변함없이 해주죠?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래도 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수박, 멜론 기타 작목하면 농민들 스스로 그래요. 농사지으면 1억 벌었네, 4억 벌었네. 5억 벌었네. 다시 말해서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화가 된 단지하고 신규로 만든 곳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보조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하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산단체가 조직체가 늘어나서 반영한 것이다?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예.
조규철위원
그리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에 청보리밭 축제 여흥마당, 문화공연, 성립전이에요. 도비.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했나요?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성립전 예산으로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더 예산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했고 이건 별도예산으로 2쳔만 원 요구해서 추경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 예산 안 들어갔어요?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기념식 때는 저희 기념식 예산으로 해서 행사비 별도로 세웠습니다.
조규철위원
해풍축제는? 삭감으로 한 거예요? 고추축제.
선미
김선미농업정책과팀장
원예특작팀장 김선미입니다. 올해부터는 해풍고추축제가 농촌활력과로 이관됐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외국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저번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내년 본예산에 절대 안 세워줍니다. 알죠?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이 얼마씩 됩니까? 포대당.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친환경농업팀 김기철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지금 지방이양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국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비가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800원부터 1,100원까지 국비지원이 들어가고 군비는 포대당 600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700원, 그리고 포당 1,7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지금 그래서 순수군비로 나와 있는데. 순수군비 23억이 어떤 예산이에요?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일단은 지방이양으로 바뀌면서 국비로 내려오던 사업을 보전금 형태로 해서 군비로 이양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예전에 지방이양으로 받은 사업비가 14억 4천이고 총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군비는 9억 2천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 내용을 알겠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지원이 1,100원하고 600원 해서 1,700원 받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1,700원 받으면 유기질비료 한 포에 얼마나 갑니까? 비싼 것은. 만 천원정도 하죠? 그러면 그전에 1,700원 지원이 7, 8천 원 때에도 이렇게 갔어요. 맞죠?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오히려 재작년에 100원을 줄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1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 8천 원 갈 때도 1,700원 정도 지원을 했어. 맞죠?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유기질이 11,000원까지 올라갔어. 맞죠?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아졌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대처는 찾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오히려 재작년에 100원을 줄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일단은 국비사업이라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도 필요는한데 실제로 올라가는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로 지방 이양으로 왔지만 지침은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의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지침상에 군비를 포당 600원에서 300원까지 더 할 수는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비 사정이 된다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세워서 보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게 좋은 사업인데 농가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이 5대5, 4대6에서 5대5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주면서 행정에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욕을 하죠. 그럴 경우가 나오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농촌 식품발전기금 수립 용역비가 현재 9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 농촌협약이 되어서 589억 짜리인가,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농업농촌 식품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 농촌협약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개년 단위로 농촌개발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도에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을 반영해서 고창군에서 농업농촌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5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에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금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금년에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농촌협약을, 국비사업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식량사업이나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나 이 두 가지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인 이 농촌협약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강제조항이라고요?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농업정책과잖아요. 아까 조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을 짤 때 본예산에서는 정말 대량으로, 농가 진짜 사업가들이에요.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원보다는 진짜로 힘든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보조도 받는 분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남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달청에서 관련 혁신 조달제품들을 지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등록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양개량제나 이번에 올라왔던 친환경농자재 이런 부분들도 제품들이 올라오지 않나요? 꼭 이런 군비를, 도비나 군비를 세워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3억까지는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고창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일례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저번에도 50개 업체가 올라온 것 같아요. 혁신조달이. 조달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 제품을 써봐라.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창군이 하나도 신청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으로 주는, 한 번 써보고 제품들이 좋으니까 혁신조달로 국가에서 조달해서 인정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줘서 써보라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구매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고창군이 이번에 그런 구입한 사례가 있다든가,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업 중에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공급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농협경제지주하고 그쪽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시스템이라 저희가 어떻게 따로 이 제품을 가지고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에 관해서는 없고. 유기질 비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농가가 시스템에 자기가 어떤 업체, 어떤 제품을 구매하겠다까지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런 정보들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하겠지만 더더욱이나 행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섰지만, 사업조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기숙사들 문제가 있었죠. 진행해보시니까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서 많이 어려우시죠?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존 취지는 신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대산에 모텔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는 건축기획 과정에서 보니까 일반적인 여관하고 기숙사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면적이라든지, 1인당 객실면적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용시설 부분이 상이합니다.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보면 이 농촌인력사업이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라리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연한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표준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련된 자재나 설계나 그래서 어떤 권역에 들어서더라도 비교도, 우리는 좋게 했다. 못했다. 해서 비교될 것도 아니고, 표준화 모델이 고창군에서도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설계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병섭
박병섭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획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맞는, 기획 부분은 별도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탈율도 보면 그래도 고창군이 다른 지역보다 농촌, 농업 인력에 대해서 예우 해주고 있다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시설에서 사용하느냐는 요즘 젊은 외국인들 보니까 시설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할 것은 지금 모든 우리 자재는 농가들이 직접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고 상토가 됐든 유기질이 됐든 농가들이 신청하죠?
기철
김기철농업정책과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기준은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상토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유기농업자재나 그것은 법에 어디에 공시된 제품을 써라. 이런 식의 최소한의 규정을 주고,
차남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농어촌활력과 예산 중에 본예산 중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이 상당히 있어요. 많죠? 전체적으로 물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지역향토자원산업화 사업 5억짜리,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다음에 농촌관광 홍보 방송제작지원,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그리고 농산물 TV홈쇼핑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이유를 과장님한테 듣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먼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군비 확보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가 지연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차남준위원장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향토자원산업화 사업 5억짜리하고 그다음에 2억짜리 사업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앞에 5억짜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보면 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점만 찍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푸드코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푸드트레일러는 지금 몇 대가 있나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냉동탑차는 원래 생각에는 냉동탑차가 있어서 4대가 다니면서 원활하게 제품을 거기에 넣었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같이 안 되고 냉동탑차가 실제로 해보니까 별로 필요없다? 그런 건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작년에 탑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차량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차량 조달계획이, 계속 유찰이 되면서 차량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트레일러 운영비로 하는 것이 오히려 활용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운영 과정에서 활용성, 실제로 해보니까 냉동탑차가 필요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 때문에 차가 늦게 나와서 안 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실제 트레일러 운영하시는 분들이 트레일러 안에 식품산태가 반가공상태로 오기 때문에, 안에 냉장시설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굳이 냉동탑차까지는 안 해도 충분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못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정도는 예견된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를 가지고 한다면 반냉동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반가공제품이 오니까 냉동탑차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냉동탑차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해줘라. 해서 해줬어요. 반도체 때문에 차가 늦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트레일러 4대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떤 운영비를 준다는 건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트레일러 운영비 운영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트레일러 자체적으로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동성도 강화해야 하고 지속적인 운영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트레일러 운영에 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미리 자수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걸 자세히 검토도 않고 예산을 올리는 농촌활력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의회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자세히 안 해서 올라온다면 말이 됩니까? 푸드트레일러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2023년까지에요. 그러면 6개월, 올해 6월이에요. 앞으로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대당 4대면 한 대에 8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행사가 날마다 있어서 푸드트레일러를 매일 운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모양성제라든지 축제가 있을 때 보통하죠. 트레일러 운영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3,200만 원 예산을 세워달라? 지금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운영비를 뭘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쓴다는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이해도 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운영비를 쓰는데 기름값을 쓰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쓰는지 운영비라는 게 얼마나 포괄적인지 아시죠? 트레일러 운영비라는게 여러 가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나왔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2022년도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구매 계약이 유찰이 됐어요. 3,222만, 500만 원을 그때 당시 도비가 2,250만원, 국비가, 그다음에 도비가 209만 원 해서 총 합쳐서 국도비가 포함 되어서. 맞죠? 그 돈이 3,200만 원이에요. 그것을 국도비가 거의 해서 군비가 6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670이니까요. 그돈이 3,200만 원인데 그 돈이 군비로 바뀌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맞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왜 2021년도에 불용이 되어서 국비,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군비로 하는 이유를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일인데. 이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고, 예산 가능했잖아요.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을 구매 못하니까. 그런데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불용처리를 해서 국비가 2,255만 7천 원, 도비가 290만 원, 군비가 670만 원, 이것을 전체를 불용처리가 되어버리고, 이 전체 예산을 순수군비로 요구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한 말은 알아는 들었죠? 그런데 참 난감하죠? 국도비가 거의 다인 이 돈을 불용처리를 시키고 순수군비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맞죠? 결론은 그래요.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구매를 못하다보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구매를 못하면 그게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돈이었지 않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작넌에 저희가 말씀하신 데로 이월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예산심의가 완료된 후에 그런 사항이,
차남준위원장
놓쳤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계시기 전 일일 수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돈 3,200만 원을 670만 원 빼고 나머지는 국도비였어. 그런데 그게 불용처리가 되어서 추경에 본예산에 3,200이 넘는 예산이 순수군비로 올라와 버렸어.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게 놔둬버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차량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심의가 만료된 후에,
차남준위원장
차량구매는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이 늦게 나온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구입하는 차는 전부 1년씩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다 예상이 됐던 일 아닙니까? 예상되는 일을 명시이월이라도 시켜놨으면 됐을 것인데, 안 시켜서 불용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비로 요구한 거야.
조규철위원
과장의 전달이 이해가 중간에 끊겨서 과장께서는 본예산 예산편성 이후에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국도비 지원금이 본예산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놨나요? 본예산 성립 이후에 내려왔어. 그러면 이것을 간주예산으로 쓰든지 갖고 있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안 해서 간주 예산은 안 썼어. 그러면 통화안정화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다시 일반예산으로 빼온 거예요? 아니, 표현을 계속 본예산 이후에, 이후에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게 불용처리라는 것은 불용을 해서 반납을 했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반납은 아니고 재사용 하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재사용이면 국도비 재사용 그대로, 국도비 목을 달아줘야죠? 지원금이. 표기가.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재원만 군비로 바뀌었고요.
조규철위원
아니, 국도비를 우리 군비로 하는 과정에 어떻게 군비가 된 거예요?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을 안 하려면 통화안정화 기금에 넣잖아요. 넣다 빼기도 하잖아요. 이 과정을 이해가게 설명을 해야 해요. 지금 의회에서는, 위원장님은 불용처리했다는 표현은 돈을 안 쓰고 일시적으로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사고, 명시이월로 안 갔기 때문에 의문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고이월로 가면 보조사업 표기가 되어야 하죠? 국도비로 갔죠? 그러면 반납 내지는 어디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갔다 일반회계로 넘어왔는지, 이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예산들이 내려오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은 저기에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해온 사람이 이해를 가게 해줘야지. 차라리 모르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다든지 해야지.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 전달이 안 돼.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 불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야, 쓰지 않은 것을 반납을 해서 끝나버려. 쓰지 않은 돈을 갖고 있다고 했어. 예산편성 목에 지원금으로 국도가 표기가 되어야 해. 그런데 군비로만 있어. 이것이 뭐냐,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저기에서 하는 표현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왔기 때문에 하니까, 성립 이후에는 쓸 수 있는 돈은 간주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영 그렇지 않으면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쓰는 거예요. 하려면 국도비가 달아져야 돼.
차남준위원장
예산팀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은 불용이 됐고요. 이월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불용이 되면 반환금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원은 국도비로 표시는 못하고 순수하게 군비로만 잡히는데, 국도비 사용 않는 부분은 반환은 안 했습니다. 국도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재사용하게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놔둬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지금 반환금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 사용못한 부분은 세입으로 반환금으로 잡히거든요. 그게 올해 99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중에 일부가 이 금액이 포함,
조규철위원
지원 기간하고 사용을 못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재배정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게 반환금으로 하고 일반예산으로, 우리 군비로 자주재원으로 표기해서 쓸 수 있다?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국도비가 반환을 하면 원래는 고지서가 와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차남준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지역향토자원산업화 사업 보세요. 2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2022년도 불용예산 재사용이라고 쓰여 있어. 그렇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금방 이거하고, 이건 불용처리로 놓고 이것은 불용예산 재사용으로 쓰여 있고. 그러면, 맞죠? 거기는 뭐가 쓰여 있느냐면 도비가 그대로 쓰여 있어. 불용사업비 재사용에 1억 4,800이 도비 9,280만 원, 군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국비, 도비가 없어져서 불용처리로 나와 있어. 안 맞잖아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재사용이라고 표시를 했어야 합니다만 표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예산팀장님이나 실장님 계시지만, 지역향토자원화 사업은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 삭감을 했어. 맞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예산을 5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불용사업비 1억 4,800만 원 재사용한다고 그래.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이 맞냐고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민자로 해서 했었는데, 연차사업이 2년간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차남준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작년분은 했고요. 금년분은 사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불용사업 재사용 이거는요? 1억 4,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아직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얼마를 썼어요? 도비, 국비, 군비 합쳐서 4억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 예산이 6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추경에서 삭감이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5억 중에서 작년에 했던 3억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차남준위원장
어떻게 집행이 돼요? 5억이 안 돼. 4억밖에 안 돼요. 자부담 1억 빼면, 그래서 1억 4,800은 미사용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집행이 됐다고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작년에 군비 부분하고 금년에 군비부분이 6천만 원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1억 4,800만 원만 불용으로,
차남준위원장
2023년 사업비는 현재 사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민자부분은 금년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규철위원
아까 불용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월이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시, 사고이월 기간이 끝나면 반납, 사업을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한 2차에 이 전년도 사용 불용액의 표현은 뭐예요? 연속사업, 계속사업비에서 전년도 사업에 안 쓴 돈을 불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것 할게요. 우리 농촌, 공음에 어울림센터 조경공사가 이전사업으로 똑같은, 시설비 똑같은 시설비에요. 삭감하고 재펀성 이건 뭐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당초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규철위원
어울림센터 이게 준공 떨어졌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공음 큰 본 건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뭔 말이에요? 부분준공 친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조경공사는 별도 부분입니다.
조규철위원
왜 준공을 안 했어요? 나무 몇 개 되지도 않은 것을. 그렇다 치고, 이것이 똑같은 조경하는 것이에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바뀌는 내용이 뭐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가 위수탁을 하려고 했다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천만 원만? 전체 조경비가 얼마에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만 천만 원 별도로 된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떨어지죠? 여기는 부분별로 파트별로 별도 발주할 수는 있어, 전기, 조경, 부분 발주는 할 수 있어. 공모사업에 한정된 금액에서 모든 사업이 결정이 되고 준공을 치죠? 그 속에 조경이 전체가 천만 원이었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별도로 천만 원,
조규철위원
뭔 말이에요? 별도로 천만 원이면 우리 자체사업인데, 별도사업, 농어촌공사 사업을 다시 우리 사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별도사업은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해가 안 가. 천만 원이 조경사업이다. 천만 원짜리 조경사업이 어디 있어. 별도 발주를 했겠지. 그러면 그 공사에 조경이고 건물이고 전부 합쳐서 이미 설계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5, 60억 큰 사업에 대한 발주를 했어. 낙찰차액이 있죠? 설계변경을 해서 가줘야지 별도 발주는 뭐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29페이지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2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었는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별도로 민박 수요조사를 해서 12개 시설을 받은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이 이후에는 없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2개 민박업소를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 부분은 업소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12개는 예산 대비 개당 얼마씩 지원한다고 하는 것보니 12개는 정해진 것 같네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12개 밖에 없다고, 그냥 돈으로 지원해주는 12개 마을, 그리고 이전재원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무슨 돈이에요? 이것도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특화품목 6차산업 역량강화 쭉, 조서로 보면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목적으로 보면 고창군 관내 전 지역으로 했어. 전 지역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많은 것이죠?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특화품목 6차산업, 김치 관련 산업을,
조규철위원
그건 알아요. 절임배추나 이런 김치 관련 된 사업을 해. 그런데 이 대상을 고창군 전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 관련된 업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대상자가 여러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 곳인데 조서에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김치사업을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조사,
조규철위원
1식은 한 군데만 해주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조규철위원
여기도 이따가 설명, 조서는 예산서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조서를 만들죠? 구체적으로 뭐, 뭐가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1식으로 해버리면 차라리 조서를 안 만들어야죠. 고추축제가 이관을 했다고 했어요. 부서간의 이관은 알고 전에는 해리농협에서 했던 것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거까지도 과장께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우리 자부담 플러스, 군비 플러스, 해리농헙이 했던 자부담, 이걸 전부 해주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작년에 해리농협에서 2천만 원을 자부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군비에서,
조규철위원
100% 해준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라.
조규철위원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리농협장한테 들었어요. 자부담 비율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자부담의 일부분을 우리가 고추축제는 해야 되겠고.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인력이나 기타 신경쓰지 말고 축제대비 아무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버려. 거기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자부담을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그쪽 것까지 세이브해서 해주겠다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표현은 아까 자부담 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무튼 더 하면 눈치 보이니까 보내고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하던 것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자원화사업에서 도비 1억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현재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4억 중에서 1억 9천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도비 이번에 내려온 1억 6천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군비는 6천만 원 별도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비 1억에 군비가 6천이야, 그러면 현재 군비는 본예산에 삭감을 했어. 그러면 이 예산이 현재 사용을 했냐, 안 했냐는 거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아직 도비 부분은 집행을 못하는 사안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불용 1억 4,800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것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게 삭감한 이유가 있었어요. 비슷한 예산이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6차 산업으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짜리가, 그래서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농어촌식품과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 많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사업의 문제를 이야기 했고,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삭감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아까 지적한 데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할 때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도로 올려. 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거듭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올렸어야 하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올린부 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설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어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4
속개 14:1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서로 할게요. 241페이지 동호항 조명은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에서 3년 되는데요. 그것은 전구 조명등 관련해서는 1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끝났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추경예산 하기 전에 성립전 승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해수과에서도 바지락 축제 관련해서 급하니까 쓰겠다고 한 번 설명을 했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건 어떻게 됐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상생할인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2월에 보조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저희가 각종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운영비용 또 택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2월에 내시가 됐는데 추경이 없어서 실제로는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전에, 그사이에 하전바지락 축제가 있어서,
조규철위원
성립전이라는 것은 추경, 지금 이 시점 전에 쓰겠다. 쓰는 데에는 목적은 바지락 축제 때 쓴다고 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때 사용을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건데. 도나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알았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조규철위원
여기 예산계. 성립전 예산이, 성립이 되는 조건이 있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이거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 바지락 축제에 뭐, 뭐를 하겠다는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어. 그렇죠? 확정이 되어 있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확정이 되어서 돈은 있어. 그런데 축제는 먼저 성립은, 추경 이전에 해야 해. 그래서 먼저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의회한테 성립이 되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보고를 했겠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왜 성립이 안 돼?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한테 해버린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성립전 예산이 군비까지도 실링이 되어 있었어요. 실링은 심의를 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성립전에 이게 조건이 맞아요? 그때 쓰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쓸 수 있어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우선 그 당시에 국도비가 교부가 되었야만이 국도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매칭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군비매칭을 하고,
조규철위원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 2023년도 20몇 건을 이미 했어요. 여기에 군비 매칭비가 있나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9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본 위원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명시를 다 했어요. 이 해석의 차이가, 소요전액이라 것은, 예산은 모든 것이 국도비 지원비어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성립전 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이렇게 쉽게 쉽게 의회한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예산이 결정이 돼서 돈은 내려와서 써야겠어. 쓰려고 하는데 추경은 멀었어. 그러니까 쓰려니까 이해하고 있어라. 쓰고 나서 이번 회기 때 보고만 하면 돼, 그런데 모든 것은 예산도 없었는데 우리한테 쓴다고 보고를 한 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을만한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나면 이게 맞겠는가, 이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람사르갯벌센터에 자전거가 몇 대나 있어요? 현재 구입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산을 세워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20여,
차남준위원장
아무튼 이게 기존에 자전거를 본 위원이 비치를 해서, 코스가 길기 때문에 자전거를 비치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전거 구입을 하게 되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하셨으니까, 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수산물가공장 위생사업에 8,8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예산을 썼는데,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일부만 편성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고 했어요. 어째서 일부만 편성 되었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본예산에 보면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이라는 목으로 예산을 세웠고, 또 수산물 가공공장 위생 및 안전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세웠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위생안전성 향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100% 통과시켜 준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 했어, 정석으로 따지면 현재 이 예산은 5대5로 해서 사업이 갔습니다. 도비, 군비가 5, 자부담이 5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 바뀐 것은 무엇이 바뀌었느냐, 5대5를 6대4로 바꿔 준 것밖에 없어. 자부담을 군비, 도비를 6으로 올리고 자부담을 4로 줄여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떨어져요. 액수가. 우리가 본예산에 할 때는 도비, 군비 합쳐서 5억, 그다음에 자부담 5였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 돈을 요구한 것은 전체 사업비를 군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2가지 항목으로 올렸었는데 수산물 팔레트 지원하는,
차남준위원장
굳이 이야기할 것 없이 그렇게만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100% 통과시켜 줬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작은 섬 공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섬에 누구 살고 계시는분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경신
이경신위원
섬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섬은 전부 고창군 소유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면 거기 불법으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거기 현재는 주민등록이 2, 3명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거기가 전기라든지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섬인데,
경신
이경신위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거기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신
이경신위원
불법건축물로도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어요?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건물이 관리사 형태 그런 건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관리사인데,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옮긴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확인하셨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면사무소 직원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사람이 살 수 없고 고창군 땅인데 군에서 허락하지 않는데 옮길 수 있는 것인가,
차남준위원장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로 주세요.
경신
이경신위원
주시고, 그쪽에 노을대교 사업해서 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10억 잡혔네요. 전체에서 2억 추진하고 있는가 보네요. 매칭사업으로. 그쪽에 자연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화려하고 할 텐데 그것을 깔짝깔짝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을대교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신
이경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자료 주시면 보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상의하시기로 하고, 또 말씀하실 분 없으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섬의날 행사 부스운영에 2천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고창군이 섬 관광 홍보를 해야 할 섬이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차남준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섬으로 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할 섬이 있냐고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대상이 섬이 있는 시군인데.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섬을 홍보를 해야 할 2천만 원이나 들여서, 그다음에 예산 2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이 그만큼 거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곳을 가서 고창군 홍보할 섬이 있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다른 섬보다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고창군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같이,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섬 문화 홍보 행사를 해. 섬 문화 행사를 홍보해야 해요. 그런데 예산을 2천만 원 들여서 울릉도까지 가서 인력이 5분 이상 가서 홍보를 해야 할 시간과 경비까지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어봤고요. 그렇게만 질의하고, 이것은 최진욱 팀장님한테 물었던 건데,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을 순수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예산을 세울 수 있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검토해보셨습니까?
진호
최진호해양수산과팀장
특교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 2번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남준위원장
내년 본예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해양수산과팀장
먼저, 세워주시면 나중에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차남준위원장
이 사업을 도비를 최소한 5, 60%만 가지고 오면 앞에 샤워장을 만들든지 나오시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이 예산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문제는 월요일 날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 양식장은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아무튼 방향을 바꿔서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퍼주기식 예산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9
속개 15: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가축분뇨 처리장 전기요금은 자체 삭감하실 거예요? 모르십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전기요금 자체 삭감하실 거냐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최대로 잡았던 부분인데 그것을 5천만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최대로 잡았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고요. 그냥 이야기를 사전에 했으니까 자체 삭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말 산업 사육하는데 고창에 몇 군데나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한 군데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 군데 지원을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도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우리가 해변승마클럽에서 개보수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도에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도 사업을 따온 것인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죠. 신청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말 사업 하시는 분이 고창군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설 사용료, 시설개선이 우리가 말 산업을 고창군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고창군 전지역을 틀어서 승마클럽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해년마다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빠짐없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가고 있고, 그 사업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사업이 가고 있는데 이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체육청소년사업소 사업이 있고. 우리가 말 산업을 저희 고창군에서 육성하는 사업도 아닌데 도비가 700만 원이 매칭이 됐다고 해서 군비가 1,500만 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말 산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시설개선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외송 승마 프로그램 체험하는 거하고,
차남준위원장
그건 체육시설사업소,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이 사업을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 산업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해서 고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는 표현을 알아들으셔야 해요. 해년마다 시설개선 해주고 있어요. 해년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한 해라도 빠졌으면 모르는데, 해년마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악취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건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축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악취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잖아요. 매입하면.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어느 한 농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에 있는 축산농가들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악취개선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농장이 어떤 매입이나 이런 쪽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축산농가를 위해서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좌우지간 저도 8대 의원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해도 악취개선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도 악취가 개선이 안 되니까, 이게 고창군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슬러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규철위원
이게 개선사업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들어왔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나중에 내려와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올해 내려온 것이네요.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4월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안에 개선은 어떻게 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작년 예산도 있었고요. 해년마다 악취개선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중앙에서 계속 받았습니다.
조규철위원
회계독립의 원칙, 재작년 예산을 지금까지 쓸 수 있어요? 재작년 예산 가지고 이번에 했다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악취개선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으면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6월달 까지는 악취걘선 사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있던 사업 중에서 일부가 결산에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나, 이건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게 명시이월이 돼요? 어쨌든지 간에 현장에서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축산인한마음대회 옛날에는 없었던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산 편성된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고창군하고 부안하고 같이 하다보니 부안에서도 예산을 해서 식비라든가,
조규철위원
이번에는, 이건 자체예산이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행사는 같이 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협에서는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조규철위원
행사준비하고, 먹거리 준비하고 이동하는 것들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이관사업들이 목 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 경상보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민간이전사업을 삭감을 하고 자본적 보조로 된 것인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목 변경한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왜 변경을 한 거예요? 민간이전하고 자본적보조하고 다르죠? 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의 규모는 똑같다 치더라도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게 폐사체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인 성격은 아니고, 함을 구입하는,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야 맞고요.
조규철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처음 세워진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잘못 편성이 되어서.
조규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장비, 원래 기정액으로도 올라와 있었네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지금 바이오매스 수집하고, 장비를 써서 바이오매스를 어디에 보내고 있다는 소리신가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수집단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집단 5명 쓰고 있고, 또 숲가꾸기 패트롤 5명 인건비 해서 1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인들이 부속품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전지라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가서 처리하고 부속품은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분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곳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임종훈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제가 고창군에 임목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없다. 그런데 고창군에 군 면적 따졌을 때 산림이 상당히 차지하는 면적이 많죠. 그리고 수혜나 이런 것을 입었을 때 하천이나 저수지로 떠내려 오는 임목폐기물들이 양이 엄청나요. 이게 한해에 임목폐기물로 처리하는 예산이 얼마냐, 일전에 담당팀장님한테 여쭤 본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들도 바이오매스로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지금 분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게 상당량의 수해를 입어서 떠내려온 양들을 임목폐기물 위탁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분들한테 분출하고 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수요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산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고창군 현재 그 폐기물들을 고창군 처리업체가 없으니까 다른 지자체에라도 사업자가 있는 분들한테 넘겨서 처리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임목폐기물 처리사업 예산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인건비만 있고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따로 사업비로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데크, 천연데크를 전체를 다 뜯어냈어요. 공사를 하려고.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임종훈위원
사업자가 다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77쪽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서 읍면 예산을 지금, 얼마에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5억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억을 삭감해서 특히 읍과 관광지, 또 고창방문의 해 꽃탑 행사장, 이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14개 읍면이에요. 모든 예산을 고창읍에다만 집중투자하고, 투입을 하고 나머지 면에는 그 예산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면에서는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앞전에 도로변에다가 꽃씨를 뿌렸었는데 도로변 사정이 척박하고 생육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생기고, 당초에는 5억을 세웠을 때는 1년에 세 번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데로 현재도 면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화단이라든가 주요도로변, 그런 부분들은 또 소재지 관련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 주변에 꽃 식재를 요청을 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식재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면에서 들어보니까 주요도로변에 꽃을 심겠다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100만 원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천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억 5천 세워주셔서 면별로 천만 원씩 해서 1억 4천 나갔고요. 사용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면이 소외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 5억이 올해 고창방문의 해를 떠나서, 이 예산 말고 그전에도 면 단위 꽃 조성사업 있었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도로변 꽃길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이.
차남준위원장
그래요? 했었는데.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면에서 재량사업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 연말에 추경에 세워서 읍면에 천만 원씩 1억 5천 재배정해서 꽃길로 도로변 조성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산불장비 구입에 예산 50%밖에 안 쓰고 있는데 추경에 또 요구를 했어요. 산불 장비구입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도에서,
차남준위원장
산불장비구입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도비 2,500만 원이 내려와서, 275쪽,
차남준위원장
다 군비인데요. 1억 8,800이 다 군비인데요. 군비로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 6,800인데 추경에 2천만 원 추가인데 지금 1억 6,800중에서도 50%밖에 안 썼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동호스 8개 사는 것인데 왜 이걸 지금까지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산불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봄에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장비는 다 산 것으로.
차남준위원장
공정율이 50%로 나와 있는데. 산불이 언제 제일 많이 납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봄에 많이 납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예산 1억 6,800을 줬어. 8개 산다고 했는데 공정율이 50%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산불이 제일 심할 때가 3, 4월 달인데 그 안에 준비를 해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이 사실 어려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의장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해요.
성원
김성원산림공원과팀장
산림보호팀장 김성원입니다. 예산 계상을 할 때 추경에 올릴 때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 자로 해서 추진한 게 공정율 50%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대부분 추진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5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소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불이 언제나요? 봄철이잖아요. 봄철에 다 소진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4월 30일까지 50%밖에 예산소진이 안 됐다는 거죠.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 산불이, 봄철에 대부분 나오는데 그 안에 사실 장비가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최소한 1, 2월에 장비 구입해서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란, 팀장님. 여기 보면 사업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줘야지.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지.
차남준위원장
이건 오타죠?
성원
김성원산림공원과팀장
지금 추경으로 받은 자동호스에 대해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이미 1억 6,800만 원은 봄에 소진을 하고 2천만 원을 더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쓰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한 것을 답을 못해주면 내가 봐도 갑갑하네.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전불 등산로 테마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읍내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태양광 14개를 3.6km, 이거 설치를 하나마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서 또 문제가 어디가 나오냐면 이거 설치하게 되면 CCTV 또 설치해야 돼요. 그러겠죠? 나중에 요구가 올 수 있어. 태양광 가로등을 14군데 설치하게 되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태양광 가로등을 14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따라서 CCTV 설치가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을 14개 3.6km에 하나마나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3.6km에 14개 설치면, 1km에 하나, 2km인가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 구간이 숲이 우거져서 태양을 비출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공간만,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숲이 우거져서 태양광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곳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해.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태양광 해서 효과도 못보지만 태양광 가로등 있으니까 CCTV 설치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아까 과장님이 앞에 서두에 뭐라고 하셨냐면 숲이 우거져서, 그늘져서 태양광이 효과를 못보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해. 참 문제가 있겠죠. 이거 설치하면 자동으로 따라서 CCTV설치가 들어와요. 그것도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고. 석정주변 벚꽃길 조성사업 5천만 원 있는데. 기획예산실장이랑 국장님 계시는데 여기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쪽에서 그 주변을 또 보도블럭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업이 이중적으로 되니까 이 사업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잘해서 저희는 보도블럭 안쪽으로 식재 할 계획으로.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인가,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인지 업무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페이지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신규로 계상 됐잖아요.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은 어떤 주민들입니까? 제외되는 주민. 사업조서 4페이지.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화재가 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선정하셨잖아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는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게 하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소 500, 반소 300, 부분소 200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화재가 나면 가장 요구하는 것이 혹시 과장님 뭡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거주시설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거주시설 다음에, 화재가 나면, 전소가 됐을 경우, 반소가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30평 기준, 전체 우리가 폐기처분해야 하는 폐기비용. 그 비용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셨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 흥덕 화재사고 발생 당시에 보니까 그것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 하고 같이 혼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30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은 다 타버렸는데, 그걸 처리하려고 생각하니 더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500이나 300, 200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도 없던 것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일 수 있는데, 이 폐기에 대한 부분들,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85쪽 아래에 보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응급복구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돈은 그 전에 예산이 없는 목인데 이것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장비지원도 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정신이 없거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게끔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말씀하셨던 2천만 원 예산을 그쪽 예산으로 서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화재피해 조례는 이제 제정이 되어서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이 성립이 될지, 본예산에 세울지 했을 때 과장이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양제범 팀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제범
양제범안전총괄과팀장
저희가 화재피해가 발생하면 중복, 화재피해주민 지원금은요. 대상이 화재가 발생해서 재난지원 지역으로,
조규철위원
아니, 화재는 조례가 없죠?
제범
양제범안전총괄과팀장
예.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몇 가지 있죠?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차상위계층, 수급자들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해요. 적어도 어떤 근거를 대줘야 하지. 옆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해석을 하면, 재난지원대상을 어떻게 확대해석할 것인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고창군의 재난에 따라서 몇 가지 내지는, 조례 중에 몇 개가 있어. 기본적으로 생활취약계층이라고 명시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차상위계층, 장애인, 적어도 이런 식으로라도 메모를 해줘야지. 설령 틀리더라도.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6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