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자치행정국 8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감사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해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눈 수술로 인한 시력 저하로 보고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사항은 소관 부서장들이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 분야의 민간위탁사무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 13개 위원회를 35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자치행정 추진 분야로 1-2 주요 사업 추진에 제21회 포천시민의날 행사는 10월 예정이며 시승격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자치행정 지원 분야로 2-1 각종 단체의 운영 및 지원 현황에 `22년도에는 이통장연합회 등 11개 단체에 16억 3,000만 원을, `23년도에는 동일 단체에 2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2쪽입니다. 2-2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으로 14개 읍면동에 `22년도에는 152개의 프로그램을, `23년도에는 1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2-4 대학생 행정체험 현황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406명, `23년도에는 98명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인사 분야입니다. 3-1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정원 1,062명, 현원 1,0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3-3 5·6급 승진자 현황으로 `22년도에는 5급 12명, 6급 43명이 승진하였으며 `23년도에는 5급 3명, 6급 6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3-4 6급 이상 1년 이내의 전보자 명단으로 업무 적임자 배치 및 보직 부여 등의 사유로 가산면장 등 42명을 전보 인사하였습니다. 다음 43쪽 3-5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 부여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현재 6급 무보직 공무원은 총 55명이며, 보직 부여 현황은 `22년도에 40명, `23년도에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3-6 신규 공무원 수습 발령 현황 및 수습 기간으로 `22년도에 수습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3-8 임기제 공무원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총 6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3-9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으로 감사담당관 등 15개 부서에 18명을 지정하고 이 중 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쪽 3-11 한 부서 동일 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으로 기업지원과장 등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3-12 고위공직자 퇴직 현황은 총 8명이며, 계속해서 63쪽 3-13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2년도에는 1,734명, `23년도에는 1,308명입니다. 83쪽 공무직 근로자는 `22년도에 11명, `23년도에는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3-14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타 기관 재임용 등의 사유로 총 30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에 3-15 파견 공무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행정지원 분야로 4-1 복무점검 추진 실적에 `22년도에는 7회, `23년도에는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9쪽 4-2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으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복지 분야로 직원을 위한 구내 식당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업무 중 과실로 법정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입니다. 5-4 신규 공무원 주거 지원 사업으로 `22년부터 공무원 182명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분야 중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 분야 중 인사위원회 운영업무, 정보공개 심의, 운영업무 등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운영, 지원업무 등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통반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통장 임기가 2년을 무한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장기 연임에 따라 잡음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총회에서 추천받는 사람들이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단독 추천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무한정 연임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보니까 31개 시군의 경우 이통반 설치 조례에 의한 무한연임으로 운영되는 곳이 11곳, 8곳이 단임, 나머지 12곳이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시도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이통반장 운영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타 시군의 조례의 경우 규정을 명확히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담아서 지자체에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통반 설치 운영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 선거 관련해서 매뉴얼을 우리 과장님 2월 2일에 배포했더라고요.

예, 선거 매뉴얼 배포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덫붙인다면 매뉴얼 중에 마을이장 선거 공고를 하지요.

예.

그럴 때 보면 그냥 A4용지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문에다 해놓으니까 모든 분들이 그거를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이장님들은 한 번 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마을별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도 기 가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연임이, 무한연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보고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보고를 드리고, 또 각 읍면에 이장협의회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게 마을마다 규약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으로 해서 연임을 제한하는 상황은 지금 도달하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선거 매뉴얼을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시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보려고 이번에 개정을 해보고자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과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총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불만이. 그래서 앞으로는 총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시정을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 포천시청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으로 마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공정한 절차로 공개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보려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자리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2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잘 지원이 안 되셔서 한 3차례에 거쳐서 지원을 받,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1개를 선정했습니다.

1개요?

예.

어떤 사업이지요?

그게 작년에도 진행했던 평화, 대진대 DMZ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평화교육.

평화교육이요?

예.

통일강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통일교육.

물론 대진대에서, DMZ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거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뽑아봤어요. 우리 정도의 어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금을 한 1억 2,000을 남북의료보건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지금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지요? 80억인가요?

지금 81억 있습니다.

81억?

예.

20억은 안 하시는 거고?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전출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기금운용 변경안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나요? 예산에는 잡혀있지요?

일단 올해 기금 운용안에는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 편성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저희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이 변경이 될 줄 알았는데 변경이 또 안 되어서 이거를 편성을 하시려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추경에는 그런 걸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조례를 올 3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예.

연천군은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요. 김포가 지금 여기도 올해 말에 조례를 폐지할 예정이고, 파주가 한 32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일 활발합니다. 아무래도 접경지역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한 5개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어떤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북5도민 포천시협의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업발굴을,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데하고는 소통을 혹시 하셨나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보조사업 나가는 거에서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을 청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시고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는 아직까지 들어오거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넓은 부분으로 생각을 확장해서 진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통일퀴즈라든지 골든벨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골든벨도도 하고.

골든벨도 하고 하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들한테 통일의식이라든지 안보의식을 전달하는 되게 좋은 단체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소년한테. 포천에 있는 청소년한테 이런 것들을 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단체나 기구가 별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평통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에요. 물론 보조사업으로 포천시에서 보조받고 사업비 편성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2개 단체가 있어요. 이북5도민단체하고 북한이탈주민 단체 이 분들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포천에 대한민국에 어떤 안보나 통일의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주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공무원 임용 및 징계업무,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 공무원 인사평정업무 등 인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관광산업과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물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먼저 공부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의견을 전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 인구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지금 담당 주무관 1명입니다.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인구정책과 관련한 용역, 역세권이라든지 신 성장산업이라든지 이게 다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려면 인구를,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그런 팀 내지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맨날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인구정책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집행부에 인구 담당하는 주무관이 1명 있다. 이거는 저희가 정책방향을 잘못 짚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각 부서별로 증원이라든지 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의를 기 받아서 각 부서마다 들어온 건에 대해서 협의를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팀에 대한 건의도 들어왔었고 저희가 그거와 관련되어서 관련부서 협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포천시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책을 소홀히 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다기 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량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서들에 대한 그런 증원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내부적으로 인원 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획예산관에서 저희한테 인구정책팀을 요청을 하셨을 때는 청년팀을 흡수해서 하는 거로 당초에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팀이랑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청년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고용이랑 연계가 되어야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했을 때도 아무래도 청년팀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인구팀을 새로 만들거나 그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부서를 신설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민의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여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외정책팀을 정책팀으로 일단 팀명을 바꾸면서 인구에 관한 업무도 정책발굴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적, 내부적으로는 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구정책팀이라는 그런 팀을 아예 신설하지 못한 거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타 시군의 예를 한 번 들어보여 드릴게요. 연천군, 어저께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사업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면 인구정책, 공모 전략, 투자 유치, 정책사업, 전략사업TF팀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인구정책에 맞춘 겁니다. 포천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공동주택이든지 신도시든지 역세권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사업목적에 보면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목적은 그렇게 두는데 그 목적에 해당하는 직원은 주무관 1명이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주무관 1명이 인구정책을 다 총괄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팀에서 팀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인구정책을 같이, 정책을 발굴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은,

주 업무가, 주 업무가 인구정책업무인 분하고 주 업무가 다른 부분인데 그거에 인구정책을 또 같이 하시는 분하고는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집중도가 약간 틀리겠지요.

일단은 인구정책 업무만 기획팀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주무관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인구정책 방향과 틀리다. 가평군 같은 경우도 지금 연천이 한 4만 넘어가고 4만 한 삼천, 사천 되고요. 가평이 한 6만 삼사천됩니다. 여기도 인구정책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구소멸지역에는 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역점사항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가 좀 많은 데, 남양주 이런 데는 인구정책과나 이런 데가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청년정책과로 운영합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정책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어떤 추구하는 게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시군, 그러니까 가평과 연천은 인구소멸지역이고 우리는 관심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의정부와 남양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인구를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청년들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킬까에 대한 고민, 좀 스탠스가 틀린 거지요. 그런데 포천은 애매해요, 지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 고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아니, 고민이 있었으면 저는 이번 인사라든지 아니면 인사 반영할 때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자꾸만 인구정책은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아니면 인원이 충당되면 아니면 조직이 뭐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미룬다는 자체가 포커스를 인구정책에 안 맞춘다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과부하되는 업무 때문에 배제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가장 시급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다고 그러면 지금 저도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님 행감내용을 같이 봤는데요. 거기에서 발굴하시는 사업,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능통합이었으니까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직 개편이 이미 끝난 상태니까, 저는 조직 개편이 지금 일어나고 다음 바로 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 그렇지요.

우리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조직 개편을, 만일, 저는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미래 무슨 단이지요?

미래도시추진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이 바로 인구정책에서 인구정책실이라든지 인구정책 어떤 그런 쪽의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미래라는 게 인구와 연결된 거고 그 사업들이 다 인구와 연결된 사업들이라면 거기에서 지금 뭘 합니까. 도시재생하고 신도시, 역세권하고 그 다음 광역교통하고 그 다음 큰 사업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구정책과 맞물린 건데 그 이름 자체를, 이름이 뭐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이 아니라 인구와 관련된 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거기에서 인구정책을 같이 하든지 이런 대단위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인구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9페이지에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명단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규정에 맞게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규정을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고요. 화면에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가급적 규졍에 맞게’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필수 보직기간의 준수 이 조항의 1항을 살펴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해서 예외상황이 아닌 이상 당연히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지켜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이나 1호, 2호, 3호 중에 ‘1호 직제상 최저단위의 보직기간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등의 승진된 경우, 2호 시보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호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감자료 39페이지 보면 업무적임자 배치가 42건 중에 36건으로 압도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보사유가 업무적임자 배치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업무를 부적합한 사람을 배치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 자치행정과의 어떻게 보면 업무 미진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업무적임자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이전의 인사 조치가 부적합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항들이 아니면 어떤 사업이 생겨서 그거를 수행할 직원이 이 적임자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딱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딱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그냥 자치행정과의 입맛대로 이 사람이 좀 더 적합해 보이면 이 사람 이리로 보내고, 1년밖에 안 지났지만 1년도 안 되어서 1년도 이 사람 이리로 보내고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최대한 신경 쓰고 있는 게 직원들의 희망부서라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 민원이라는 게 본인의 민원일 수도 있고 본인이 어디에 가고 싶다든지 이런 민원일 수도 있지만 같이 근무하는 동료 이런 거에 대한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사항이라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업무적임자 배치 그 내부 세부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희망사항이라든지 고충사항 그런 걸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쪽 부서에 가면 저쪽에서 일 잘하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필수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장님,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갑자기 짐 싸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른 민원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충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규정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공무원한테는 갑자기 업무를 바뀌게 되고 그 직원들한테도 고충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존재하는 거고, 업무적임자 배치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럼 써주실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진짜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 이거는 좀 바꾸는 게 맞겠네’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야 되는데 인사고충이 100%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또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다시 규정을 찾아가자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인사행정에 참고해주시길,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사부서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시 인사를 진행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규정으로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1번 한 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저희가 27조제10항의2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에 보시면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 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필수 보직기간을 초과해서 같은 직위에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한 사항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직기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있는 자료 중에 60쪽에 직급이나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7년 6개월간 근무하신 공직자가 있는데 이 분은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다른 업무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의 취지도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다른 부서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도 아실 거고 과장님도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인사와 관련해서 고충을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직렬에 이 분만 딱 이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되지 않는 거는 좀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큰 사업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중대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인사시기에 맞춰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희망하시는 내용이 저희한테 전달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사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는 거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필수 보직기간 준수하지 않고 인사에 관련해서 필수 보직기간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메리트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법 관련해서 27조10항은 거의 사문화되는 규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 보직기간 초과한 직렬에 대해서 그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사항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번 관련해서 공무원 퇴직자 변동추이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영상 하나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재생)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퇴직자 중에 신규공무원 퇴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10년치 신규 공무원 퇴직자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또 이걸 분석해본 결과 저희 10년치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73명이 현재 신규 공무원이 퇴직을 했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자면 `14년도에 3명, `15년도에 7명, `16년도에 13명, `17년도에 7명, `18년도 6명, `19년도 7명, `20년도 5명, `21년도 9명, `22년도 13명, 그리고 올해 `23년도에 들어서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올해 퇴직한 사람 3명을 제외하고 9년 동안 지금 70명 중에 2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40%가 넘어가는 수치지요. 최근 3년간 더 유독 심해졌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퇴사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포천시까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쳐질 수 없고 포천시가 할 수 없는 일은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공무원, 요새 젊은 공직자들 들어오면서 공무원이 돈만 많이 버는 직업이라 생각하는 사람 단 1명도 없을 거고 연금도 반토막 났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보다는 좀 더 나은 워라밸을 추구하고 그래도 안정된 걸 기대하고 오는데 생각보다 공직사회가 너무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보다 더, 성과나 이런 것보다도 주어진 일에 일정한 공무원 월급으로 하다 보니 성취감을 느끼는 젊은 공직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나 연금 이런 거는 우리 포천시가 건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직된 포천시 공직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2~3년 안에 퇴직한 공무원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왜 퇴직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격증 따려고요.”, “고민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 많이 말리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퇴직하는 게 맞다”고 한 직원도 있었는데요. 좀 심각해요. 특히나 84페이지, 85페이지 자료 띄울 건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84, 85페이지에 있는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청취하시는 분들도, 애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띄워봤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3년간 신규공무원 퇴직자 현황 중에 29건 중에 6개월 안에 그만둔 직원이 6명이고, 1년도 안 되어서 그만둔 직원이 23명이고 1년에서 1년 2개월 사이에 그만둔 직원이 6명 정도, 6명은 1년 정도,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가 6명, 그리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이 23명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공직사회에 발을 딱 들여놓자마자 그림이 그려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공직문화가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영상도 보다시피, 영상이랑 댓글이랑 그리고 포천시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의욕적으로 들어왔는데 일을 잘하니까 ‘얘 일 잘 해’, ‘얘 일 잘하니까 여기에서 땡겨오고 싶어’ 공무원들끼리 상위직 팀장님, 과장님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민원 많은 부서에 ‘저 주무관 일 잘하니까 우리 부서로 보내줘’ 이런 일들이 횡횡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면 뭐해 더 힘들어지는 걸’ 이라는 인식을 젊은 공직자들이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표현을 못 해요. “‘요새 젊은 애들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는데……’라는 생각이 상위 고위 공직자들한테 있는 것 같다 해서 말을 못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위기는 사실상 저는 고위 공직자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고위 공직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서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화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권한에 비해서 책임을 너무 많이지게 한다, 젊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 차라리 그러면 권한을 많이 주든가. 어떤 의견 개진을 했을 때 공무원들, 젊은 주무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젊은 공직자들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그런 것들,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난 자장면.’ 그러면 주무관님들이 탕수육 시키겠어요? 그것처럼 차라리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래?’ 주무관님들한테 물어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런 거, 이거는 하나의 예시지만,

예.

점심메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젊은 공직자들한테 먼저 의견을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미리 얘기했지만 부서별로 이런 젊은 공직자들의 의견 낸 것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부서별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를 시스템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직장 분위기를 저희가 좋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했던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거기에는 직무교육은 해당이 안 되고 직무교육은 일부이고요. 그거 이전에 마음적으로 힐링할 수 있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관리자부터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하위직 직원들,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우위를 돈독히 하고 조직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금방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거는 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포천시 내부에서라도 잘 적응하고 저희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젊은 공무원 편만 드는 것 같은데 그게 요새 세대차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별 거 아닌데도 갑질이라고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랑 팀장이랑 얘기하다 보면 별 것도 아닌 데 갑질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갑질신고 이번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거 아닌데 이렇게 좀 와전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젊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은 공무원들도 있어서 좀 조직 생활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융화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소통이, 시장님도 시민들하고 소통하시는 걸 최우선으로 하시지만 저희는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세대 차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결과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노력한다는 거 말고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상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교육후생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서에서 젊은 공직자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들을 시스템화해 주시는 거. 그 어떤 프로그램 진행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체계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인식 개선이 제가 보기에는 먼저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위원님 자세한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58페이지 전문직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을 보니까 전문직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법조인은 없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법무 담당이요?

예.

거기는 저희가 전문관 직위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도로과도 보니까 작년에 21억 패소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포천시도 이런 소송 문제들이 자꾸 많이 얽히는데 이런 소송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전문직에, 지금 전부 보니까 7급, 6급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선발돼 있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변호사도 계시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거기에서 이제 다년간 좀 이렇게 경력을 쌓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 전문관 직위를 이제 지정을 하고 선발을 하는 절차가 좀 있는데요. 일단 부서에서 요청을, 수요를 파악을 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도 하고 인사위원회도 거쳐서 전문관 직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선발은 그다음 문제고요. 근데 지금 법무쪽은,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21억 도로과의 그런 패소 소송 문제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런 전문적인 법조인을 채용해서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 변호인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임기제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혼자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법조인은, 요즘 법조인들이 많이 많잖아요. 예전하고 틀려서 그런 법조인을 선발을 해서 저는 아예 넣어서 우리 시에 이런 소송 문제에, 시의 소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변호사 신분으로 임기제로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더 추가로 필요한지는 저희가 한번 부서 의견을 여쭙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좀 서로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런 패소 문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에 손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행정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500원 정도의 그 5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단가 인상은 당초에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5,000원이었고요. 그 설문조사 이후에 단가 인상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계속 5,000원으로 해서 이제 그 5,000원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럼 이 설문조사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일시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다. `22년도에 했으니까 `22년 저희가 10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저희가 올해에도 한 번 더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공무원인 만큼 식비를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내 식당 같은 경우에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임금이 편의점보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잖아요.

급여에 더 저희가 지자체에서 더 판단을 해서 정액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급식비 명목으로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됐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수탁비요?

숙박비.

숙박비요? 직원들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여쭤보시는 건가?

아니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사용이 됐는지. 당초에 공무원의 50%를 잡고 시작을 하신 것으로,

복지,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저걸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52% 사용했습니다.

52%.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신규로 진행했던 이 부분이 직원들한테 엄청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작은 거에 이렇게 많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웠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을 봐서 9월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세워서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또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직원들 가족 체험, 토요일날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할 건데 그러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이,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관내에 있는 체험 농장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것도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도 더 추가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도 더 추가로 지급을 해주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저희 신규 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및 월세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독신자 숙소 입소 자격자 중 8급, 9급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 검토 결과, 예.

지금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지원 대상이 8, 9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원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7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도 급여에 상관없이 3년을 다 채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 부서나 이쪽으로 검토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3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간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급, 9급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시험 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임기제로 들어오거나 포천에 대해서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들어오려다 보니까 독신자 숙소 입소 자격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어떻게 연고 없는 데서 집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나 월급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게 아닌데 7급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숙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괜찮은, 일 잘하는 인재가 포천에 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포천시의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런 대상 자체를 그러니까 기간은 어차피 3년이면 저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이면 집을 알아보고 여기에서 이제 거주를 추후에 대한 거주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대한 그런 거 금액이나 기간이라기보다는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언제쯤…….

그거는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니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지원 금액이.

예.

적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국가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업무, 읍면동 행정의 조정 업무 또 인사행정 업무, 자원봉사센터 관리 업무 등 실로 막중한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포천시 행정력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인사 행정은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성과급 신청이 16건밖에 안 되게 미비한데요. 운영 업무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하단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현재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 원격근무 서비스 GVPM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총 212명을 등록하여 25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 총 1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단 1-2 스마트 현장행정 운영 현황 및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 현장행정 운영 현황으로는 세원관리과 등 4개 부서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등 11대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은 2021년 1월 26일에 개통하였으며 2023년 3월 기준 104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3 내부행정시스템 및 대민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지원 실적 및 정부화 사업 사전 협의 실적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중앙부처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등 5개 업무를 전환 완료 또는 예정입니다. 다음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실적은 2022년에 7건, 2023년에 1건으로 검토 결과 조건부 추진 또는 추진으로 통보되어 현재 수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3쪽 1-4 공공데이터 발굴 및 원천 데이터 개방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공공데이터 16건을 발굴하였으며 원천 데이터와 표준 데이터 갱신으로 4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023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을 수립 후 자체 발굴 및 원천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며 표준 데이터 갱신은 반기별 추진 예정입니다. 하단에 1-5 빅데이터 분석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포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분석 1건, 민간 데이터 구입을 통한 분석 4건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교통정온화 시설의 효율적 입지 분석 등 5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1-6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숯골마을 등 3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마을 농특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역량 교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5일 영북면 비둘기낭 마을이 정보화 마을에서 지정 해제되어 현재 2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2개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 1-7 정보격차 해소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으로 2022년에 49건을 신청받아 13건을 선정하였고, 2023년에는 현재 신청 접수 중으로 11월까지 선정 및 보급 예정입니다. 6쪽 1-8 문자 발송 매체별 이용 실적 및 소요 예산과 하단 1-9 통계조사 실적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10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관리 등 총 7건으로 불용액은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2건으로 132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022년은 1건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1 청사 내 무선 도청 탐지 결과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시장실 등 37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2023년에도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2 해킹 피해 및 대응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2-3 컴퓨터 등 장비 관리 현황 및 하단 2-4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및 사용 현황은 신규 부서 및 직원 배치, 내용연수 경과, 노후로 인한 교체 등에 필요한 전산장비 보급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매년 구매하여 사용하는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3-1 청사별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입니다. 총 145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3-2 악성 반복 민원 교환 요청 건수 및 대응 사례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악성 반복 민원은 총 2,204건으로 전부 교환원 직접 대응 또는 담당자 연결로 대응하였습니다. 12쪽 4-1 CCTV 스마트 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 유관기관 및 부서에 1,546건의 영상 열람 및 918건의 영상을 제공하였고, 2023년 3월 31일 기준 총 358건의 영상 열람 및 215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단 4-2 생활방범용 다목적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생활방범용 197개소 572대와 다목적 217개소 785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업무 등 정보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공직자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요?

AI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 현재 공직자에 관련된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챗GPT라든지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해서 현재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같이,

사회가 많이 이렇게 빠르게 분야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 가서 수집된 데이터 정보 이런 게 기반으로 한 최신 기술 업무 영역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등 업무 능률 항상 프로그램이 아직 우리 시에는 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챗GPT 활용을 위해서 아직은 노력을 못 하시고 계신데 노력한 흔적이 아직은 안 보이는 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챗GPT 언어 모델 활용 보안 유의 사항 안내 공문을 받고 직원들의,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 공람하는 순으로만 머물러서 적극 행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현재 용인특례시, 천안시, 이천시 등 각 지방단체에서는 챗GPT를 업무 활용과 공무원 역할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고 교육을 진행하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을 직원들에게 공람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GPT를 어떻게 우리 행정에 활용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보시고 타 지자체 활용 사례도 분석해보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공직자 대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하게 될 별도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도 같이 발굴을 하고 공무원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시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챗GPT 업무 교육을 추진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2019년도 5월 22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수립 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의 어떤 제정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 조례가 2019년 5월달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법률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법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3년마다 제정을 하고 지자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각각 이런 빅데이터 관련 내용이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법률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빅데이터 분석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활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은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법률이 만들어진 지가 2000년도라고 그러셨나요?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예, 2020년. 그러면 그거를 법률이 제정이 됐다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쨌든 반영을 안 하신 거고.

예.

조례를 개정하고 기본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숯골마을하고 지동산촌마을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특별한 다른 예산은 없고요. 현재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보화마을 페스타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예산 200만 원하고요. 올해 간판이 철거되는 비둘기낭 마을 철거비로 1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2,700만 원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습니다.

한 마을당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매출이 보면은 한 숯골마을 한 9,000만 원 정도 돼요.

예.

이게 지금 매출 추이가 지금 계속 상승 중인 건가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요?

예.

9,000만 원 정도 되면은 마을소득사업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동산촌마을은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비둘기낭이 아쉽게도 이런 부분을 실행이 안 돼서 이번에 지정 해지가 됐는데 이런 마을을 지금 다시 발굴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현재 정보화 마을 사업은 행안전부에서 올해부터 신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은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농촌 마을에 이런 자체적으로 마을 소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마을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가 열 군데를 다 해주면 열 군데가 다 자립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 단기간에 몇 년을 지원했을 때 다만 이삼십%라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은 저희 포천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례에 숯골마을이라든지 지동산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마을 소득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사업으로는 의미 있는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정보화마을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정보화마을을 지정할 당시의 목적은 농촌마을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PC 보급이라든지 교육을 거의 목적으로 했는데 연차가 점점 늘어날수록 목적 외에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정보화마을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화 마을이 현재 목적 달성은 다 했다.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지금 농촌과 도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원도 국비나 도비는 지금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비로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숯골하고 지동에만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보화 마을보다는 지금 있는 숯골이나 지동마을에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을 기업 쪽으로 해서 더 활성화하는 쪽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당시에 처음 했을 때는 PC 보급해 주고 그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시켜 주고 이런 쪽에 치중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그 마을을 홍보하고 그걸로 생산소득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보화 마을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금 6월부터인가요, 5월부터인가요?

5월부터.

5월부터 그쪽에 파견이든 어쨌든 뭔가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와 마을은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농촌 마을에 아무리 핸드폰이 있고 PC를 작동한다고 그래도 이런 거를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쪽을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보급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을에 다 마을회관에 그런 정보 시스템은 거의 구축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을기업을 통해서 그 마을기업이 이 정보화마을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정보화 마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사례를 봤듯이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지금 숯골마을 같은 경우는 두부 체험하고 김치 체험으로 만들어진 매출이 9,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큰, 마을 입장에서는, 매출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잘 된 장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극대화 시켜서 다른 마을에도 보급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사례라고 좀 보여져요. 우리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사업 분야를 정보통신에 대한 관리나 이런 투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골 마을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정보보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계획 수립 시행 업무, 정보통신 민원 처리 업무 등 통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일전에 이동통신 중계기 같은 경우에 중대형 중계기 전기료를 그 시에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이동통신사한테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저희 포천시도 읍면동이나 아니면 저희 각 청사에 있는 중대형 중계기를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내는지 그걸 꼭 전수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요. 대형 중계기 이제 그 옥상 같은 곳에 있는 KT나 SKT 뭐 이런 대형 중계기 있잖아요. 소형 중계기 말고요.

이동통신사에서 설치하는 중계기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시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별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통신사가 KT가 130개 LG가 9개 sk가 6개인데요.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소를 지역사회정보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서 통신사를 지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아마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면요. 그런데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 BIS 그러니까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에서 우리가KT가 거의 전부 버스정류장에서 설치를 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이전에 설치한 BIS시스템이랑 2015년 이후에 설치한 BIS시스템이랑 그 요금 체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설치한, 2020년 기준 데이터로 봤을 때 2015년 이전에 설치한 BIS 시스템 233개소가 2만 8,050원을 내고 있었고 2020년 이후에 설치된 BIS 시스템 21개소가 2만 2,000원짜리 요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당시에 통신요금이 5년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40만 원 정도 포천시에서 더 납부한 걸로 밝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로부터 딱 3년이 된 시점이고 아마 그때 계약을 했다고 하면 3년 약정이 아마 이제쯤 끝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통신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요금제를 내고 그러면서 계약 시점이 됐을 때 다른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더 요금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 BIS 시스템이나 마을회관이나 뭐 청사별 공공 와이파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조건을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했어요?

지금 BIS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요금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싼 요금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도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아마 청사별 공공 와이파이에서도 올해 재계약된 부분들이 좀 있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부서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통합관제 및 선발 관제 시스템 운영 업무 등 통합 관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 시스템 즉 GIS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미래정보통신 업무의 중심의 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하셨지만 더욱 노력하시어 우리 시가 지능정보화 사회가 앞당겨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계속감사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과 위원회 운영 실적 및 2쪽 1-2 사업별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1 지방세 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당초 3,259억 2,000만 원이고 최종 목표액은 3,260억 2,300만 원이었으며 최종 부과액은 3,402억 8,627만 9,000원으로 그중 도세는 당초 목표액이 1,859억 6,000만 원이고, 최종 목표액은 1,691억 6,3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672억 7,844만 6,000원이고 시세는 당초 목표액이 1,399억 6,000만 원이고 최종 목표액이 1,568억 6,0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730억 783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당초 및 최종 세입목표액이 3,296억 6,500만 원이고 그중 도세 목표액은 1,606억 7,200만 원이며 시세입 목표액이 1,689억 9,300만 원입니다. 3월 말 현재 부과액은 총 606억 1,439만 원이고 그중 579억 6,762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7.6%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최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2 재산세 이의 신청 및 건물 시가표준액 이의 신청 처리 내역입니다. 재산세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2021년 2건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고, 2022년에는 이의 신청이 1건 제기되었으나 기각하였습니다. 2-3 개별 주택가격 공시 이의 신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 신청 4건이 제기되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3건은 기각되었으며, 1건은 하향 인용되었습니다. 2022년은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4 비과세 감면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6만 6,379건에 397억 7,311만 6,000원을 관련법에 따라 비과세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23년 3월 말 기준 비과세 감면 현황은 총 7,983건에 32억 4,252만 6,000원이었습니다. 2-5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대상은 3,759건에 423억 6,188만 원 중 381건 43억 38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관리 대상 3,574건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12개 골프장에 대하여 2022년 지방세 징수 세액은 총 173억 8,875만 5,000원이고, 2023년 3월 말 기준 징수세액은 14억 2,123만 6,000원입니다. 7쪽 2-7 세원 발굴 실적과 2-8 지방세 과세 누락 현황, 2-9 지방세 홍보 실적, 2-10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 2-11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12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성실 납세자 300명에게 포천사랑 상품권 5만 원씩 지급하였던 것을 2023년에는 성실 납세자 500명에게 포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13 지방세 납부 시스템 운영 현황, 10쪽 3-1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징수 현황, 3-2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현황, 3-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분 징수 현황, 3-4 건축물 취득신고 누락분 취득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3-5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62개 법인을 조사하여 224개 법인에 21억 475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72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 정기조사와 과점주주 간 주식 변동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6 과오납금 등 환급금 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없었으며 환급세액은 3만 4,837건에 49억 5,952만 1,000원입니다. 환급 사유는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및 미등기권 관련 환급, 경정청구, 법령 개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말 현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없었으며 환급세액은 4,559건에 19억 4,242만 2,000에 대해서 과오납 하였습니다. 13쪽 3-5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공평·합리 세정 구현 및 세입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시정시책 계획 수립 업무 등 세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거는 2021년 8월 3일 이코노미세계라는 언론매체에서 기사화가 된 자료입니다. 좀 천천히 그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에 보면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중간을 생략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납부는 인터넷 신고방식인 위텍스나 스마트폰 앱(스마트텍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방소득세 팀장님께서 2021년 8월 3일 이후로 전보한 부분들이 있나요?

전보?

팀장님 바뀌거나,

지방소득세 팀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뀌셨나요?

예.

그럼 이 `21년 상황은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올해 1월 1일자로 전보해서요.

아마 2021년 상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스마트 관련해서 납부를 검색하다 보면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하다 보면 여기는 된다고 하는데 막상 여기 팀에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고 시스템 언제 정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해서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것도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세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세무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오납 등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듯이 과오납금 환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3년 계속 증가로 나타나고 있지요?

예, 증가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2년도 세목별 건수를 보면 그것도 지방소득세가 2만 5,2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7,581건, 재산세 775건, 등록면허세 677건 순이며, 금액으로도 지방소득세가 25억 1,7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세금 과오납 발생원인을 보면 국세 부과 취소에 따른 지방세 부과 취소,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납세자 이중납부, 착오 신고납부, 법령 개정 등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게 지방소득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처리를 하는 세금이 주로 많고, 저희 국세 쪽에서 원천세 떼면 저희도 주민세 특별징수라고 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떼는 거 관련해서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급이 발생하는 게 저희가 발생을 안 시키는 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전산 같은 게 많이 발전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발견 안 됐던 종합소득세 쪽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통보를 않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증가는 시민의 관심 부족인 과오납 세금이 환급의 원인인 만큼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경정청구가 `19년 327건에서 `20년에 7,000여 건, `21년 1만 3,000여 건, `22년에 2만 3,000여 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또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정청구 등의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발생하는 채권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급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그돈을 올바로 빨리 돌려, 정확하게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가 어려운 요즘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 세금에 대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구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요즘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은 당연히 하고 세목별 담당자 1:1 안내문자, 전화도 물론 하시고 납세자를 직접 찾아서 환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통해 미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타 시군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기존에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좀더 자주 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지방세 미환급 주인 찾아준다고 해서 요새 보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납세자 착오라는 게 있네요? 납세자 착오로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니까, 환급세 내용에 보니 납세자 착오라는 거가 2,039건인데 납세자 착오라는 건 무슨 일인 거지요?

이게 과오납 유형에는 전산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전산프로그램이 있으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럼 납세자 착오라는 게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 것도 있고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다 소유권 등기부등본 자료를 민원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손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전산으로 처리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걸 한 수만 건, 수십만 건 하다 보면 간혹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수작업이나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9건에 20억 7,800만 원인데요. 이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납세자 착오에는 기 납부자, 이중납부, 신고납부, 재신고납부, 과세물건 및 소유자와 거주지 이중 납부 등 여러 가지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드를 우리 직원들이 집어넣을 적에 집어넣는 게 하도 많으니까 집어넣으면 그게 또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최대한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이거는 낙후된 행정이 아닌 진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런 저런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금액도 과다하고 낙후된 행정이라고 보여지니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는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건축물 시가표준 결정, 성실납세자 선정 및 추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 등 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2건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3쪽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건은 2022년도에 7건, 2023년도에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1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69억 5,080만 1,000원을 정리하였고 2023년도에는 3월 현재 30억 9,992만 4,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2-3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처분 현황으로 2023년도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총 51억 7,68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5쪽 2-8 지방세 체납액 정리 보류 처분 내역으로 2022년도에는 45명에 15억 4,147만 2,000원을 처분하였고, 2023년도에는 3월 말까지 28명에 1억 5,383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30쪽 2-9 2023년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50.7%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 공탁금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2023년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은 현년도 징수 목표율을 80%, 과년도 징수 목표율을 23%로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3-1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부과액 대비 61%를 정리하였고 그중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31.9%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3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29.1%를 정리하였고 그중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6%를 정리하였습니다. 37쪽 3-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보류 처분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35억 5,263만 7,000원을 처분하였고 2023년도 3월 말 현재 4억 7,246만 6,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 40쪽 하단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현황으로 고액 체납자는 총 661명에 274억 9,295만 원입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업무 등 징수업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자료, 행감자료 2쪽을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사해행위 조사에 따른 소송 진행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셨네요. 2건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악의적 체납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협의분할 상속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및 체납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가족 소유 부동산 취득 및 이전 등을 확인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점 적극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소송을 일부러 제기하려다 보면 적극행정 행위를 펼치기 위해서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민간 분야에서도 사인과 사인 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또 고액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를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셨나요?

민사소송은 금액상 이 사건을 발굴하고 전후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직접 수행을 못 하게 해서 변호사한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발굴하고 각종 입증자료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를 변호사한테 넘겨서 소송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소송수행자는 법적인 검토만 하다 보니까 사실 관계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아마 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리보류 체납액이 총 2건과 관련해서 2건에 1억 275만 5,820원인가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징수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징수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체납자에게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징수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금고 지정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1차 공고 끝나고 입찰한 서류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한 곳이어서 재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재공고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지요?

12일, 6월 12일 끝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대화를 통해서든 어떤 정보를 통해서든 사실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협력지원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끝까지 이행되어서 금고 계약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리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일까지면 아직 신청하신 금융기관들이 다 집계가 안 됐겠네요? 다 됐나요?

1차 때,

1차?

1차 공고기간 때 금융기관 1개가 제출, 1개가 접수해서 1개의 금융기관이 접수될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개만 접수되어 있어서 다시 재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2일이니까 접수가 1차 마감 됐겠네요? 재공고를, 6월 12일이라고 하셨나요?

예, 12일입니다.

재공고를 다시 하실 계획이네요?

재공고는 벌써 했습니다.

했고?

재공고 마감일이 12일입니다.

마감이 12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은 3번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 업무 등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도 많이 봤는데 저는 세외수입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액체납자가 3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날로 연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347명으로 52.5% 차지하고 있고, 체납사유로는 납세태만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압류하거나 자동차 압류, 자동차 공매, 안내문 발송 실적만 많이 보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체납상태 보낼 때 체납금액하고 납부계좌하고 함께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세입을, 수입을 거둬들였다는 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천도 압류를 체납자에 분양권 압류 같은 걸 도입하는 걸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체납하는 재산 증식에 대한 도던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엄격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아마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바람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100만 원 이상은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되나요? 체납자가 그런 거는 얼마 안 되지요?

예, 그거는 따로 뽑아 본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포천의 고액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잘하는 건 더욱 열심히 하고 타 시군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우리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제창 위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납세 불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소송 중인 건들이 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번에 40페이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1번에 보면 이게 행정대집행 이게 방치폐기물 건인가요?

방치폐기물 그, 예.

이게 납세 불복한다는 거는 이 방치폐기물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방치폐기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우지를 못 하게 해야지 그거를 방치했던 폐기물을 다 치우고 부정한다면 말이 되나요, 이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거지요?

몇 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1번이요, 1번.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알기로만 방치폐기물로 인해서 몇 백 억이 저희가,

예, 맞습니다.

포천시에서 지금 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납세 불복을 하면서 소송을 했다는 거는 여기는 자산이 있다는 거네요?

자산, 이게 체납으로 넘어와야지 저희가 재산 조회나 이거를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체납으로 넘어와야지만.

예. 그런데 현재 원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대집행비를 부과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게 지금 체납, 그러니까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부과한 금액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체납으로 잡히는데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자산이 동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뭔가 다른 행위를 취했을 때는 사해행위나 이런 걸로 가는 건가요?

어떤 행위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데요.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매각으로 되면 만약에 이게 사실 행정이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세외수입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사해행위나 기타 해태나 이걸로 형사고발이나 가능한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어쨌든 안전 장치는 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폐수 3번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담금도 지금 소송 중이고.

예, 맞습니다.

다행히 6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그 부분은 소송 자료를 보니까 소송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2심까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현재 운영 중인 업체들이다 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하시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정리 보류를 조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해산을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되면 정리 보류를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방세 체납 정리 보류 처분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부가 연도하고 정리 보류 일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한 1년 이렇게 차이 나요, 길어야 2년 3년.

일단 부과된 다음에 보통 5개월 전, 5개월 지나면 체납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직접 관리를 하게 되고 체납으로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전국 재산 조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 조회를 하게 되고 재산 조회에 대해서 무재산이나 나오면 고액인 경우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적해 갖고 재산이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사해행위한 흔적이 안 보이면 일단은 이 체납으로 관리 하는 것보다 정리 보류시키는 게 행정적으로 수월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계속 사후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한 두세 차례 거치고 현장 방문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앞에 소송, 사해행위 소송을 보니까 거기도 정리 보류돼 있던 체납액에 대해서 소송을, 사해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취득세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무재산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됐다면은 어딘가에 뭔가 어떤 재산이 또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다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만큼 소득이 있었으니까 체납이 생긴 건데 그분들에 대한 재산들이 어디 갔을까. 차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지방세 징수하는 전문 인력들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검토하시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전담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찾아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분야의 질의를 마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우리 시금고에 대한 계약 및 지도감독 업무,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계획 수립 업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업무, 여러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금고에 대한 계약 및 지도감독 업무는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매우 지대하다고 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진행되는 금고 설치와 지도감독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자료는 현황과 수치 자료가 방대하여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에 1-1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청사 증축 사업은 현재 내부 마감 공사 중에 있으며 일부 설계 변경 사항 반영하여 10월 중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증축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공사 준공하여 금년 3월에 개청식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토지 매입비 일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 5월까지 시설 결정 용역을 수행하고 신속히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공유재산 관리 중 2-2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 및 계약 관리 현황입니다. 이동 119지역대 등 15개 기관에서 토지 3,646㎡와 건물 424㎡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용 목적인 이동 119지역대 등 9개 기관은 무상으로, 나머지 농협출장소 등 6개 기관은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2-5 공유재산 취득 현황 변동 추이입니다.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409필지가 증가한 2만 433필지에 2,204만 1,485㎡이며, 2023년에는 34필지에 6,87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2-9 국공유지 소송 소유권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지 관련 사항은 소송 수행 건수가 총 24건으로 원고 패소 및 기각 10건, 원고 승소 1건이며, 나머지 13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시유지 관련 사항은 총 4건으로 원고 승소 1건과 나머지 3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3번 청사 관리 중 3-1 관용차량 변동 현황입니다. 2023년 보유 차량은 전년도보다 5대가 증가한 241대이며, 28쪽의 연도별 차량 구입 변동 현황으로 지난해에는 교체 10대와 신규 5대 등 총 15대를 구입하였으며, 29쪽에 금년에는 교체 2대와 신규 8대 등 총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4번 계약 관리 중 4-3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이상 증액 발생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사 49건, 용역 18건, 물품 3건 등 총 60건을, 48쪽에 2023년에는 공사 3건, 용역 2건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량 및 공정 변경 등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4-5 적격심사 탈락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9개 업체가, 금년에는 1개 업체가 이행 실적 및 경영 상태 부족 등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4-7 2,000만 원 이상 관외 업체 물품 제조 및 취득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8건에 21억 7,117만 5,000원을, 56쪽에 2023년에는 16건에 54억 2,523만 1,000원에 대해 각각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가 없거나 전문성, 기술성 등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관외 업체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의 4-11 공공 발주 사업, 임금 직접지불제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8건에 20억 9,142만 원을, 금년에는 포천시 청사 증축공사 등 11건에 2억 6,538만 원을 조달청 임금 직접지불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불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5번 세입세출 현금 중 5-1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입찰 보증금 등 24개 분야에 대해 전년도 이월과 수입에서 지출액을 공제하여 2022년 잔액은 31억 9,092만 1,347원이며, 2023년에는 44억 4,776만 637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 5-3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예치 현황 총괄은 114구좌에 8,255억 5,277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로 68구좌 2,425억 원을, 80쪽에 특별회계로 14구좌 373억 5,800만 원을, 81쪽에 기금으로 32구좌 5,456억 9,477만 4,000원을 정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예탁금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모니터링 실무 협의를 주별로 실시하고 정기예금 만기일 문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대량 지출 시 회계과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여 지출일자 조정으로 중도 해지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번 다음은 1번 회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공유재산 총괄관리 업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수행 업무, 공유재산 소송 수행업무 등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과장님, 공유재산 처분 목록 그거 제가 결산심의 때 말씀드린 거 제출해 주셨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기 작성 중에 있구요.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예, 물품 처분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없으므로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시,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시청사 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 청사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용차량이 지금 아까 보고한 대로 241대가 운영 관리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괄 부서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관리라든지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됐나요?

지난번에 한번 감사담당관 쪽에서 일제 한번 컨설팅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미진한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 내역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이행 실태에 대해서 하반기에 정기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공용차량 운행일지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지금 잘 돼 있다는, 이게 지금 실태 조사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난번 일부 지적이 있어서요.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저기,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2년 상반기요?

금년도 상반기 말씀드린 겁니다.

올 `23년 상반기요?

예.

그러면 그 거기 결과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가 지금 뭐 어떻게 잘, 상반기에 해서 상반기에만 그 결과에 들어온 건가요?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도록 돼 있어서요. 우선은 상반기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고 하반기에도 또 정기 점검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정 감사에서도 이거 지적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소홀이나 관용차량 운행일지 지도 점검, 차량 사고 발생 시 미보고 등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해 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감사 이후 시정조치 처분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 조금 서둘러서 부랴부랴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셨던 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추진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좀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드리면서 1년이든 지금 새로 시작한 거 2년이든 정기적인 공용차량 관리 실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차량 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인력으로 관리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이구요. 지난번에 공용차량 관리 규정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벽한 상황이 되면은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거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사를 관리하려면 너무 넓고 많아서 좀 힘들고 고생이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 삼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공사, 물품 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 등 계약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예, 과장님. 그 2022년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관내 계약률이 97.1%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용역이 59.4% 물품이 60% 이렇게 되는데 공사와 다른 계약률을 보이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종합 건설이라든지 전문 공사라든지 개별법에 의한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관내에 거의 다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일부 이제 없는 업체들이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3% 정도의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관외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이라든지 물품의 경우에는 용역도 이제 특수한 전산 관련된 프로그램 관리 용역이라든지 승강기 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관내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내의 업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 뭐 규격이 좀 특수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사실은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내역서에 볼 때는 물품도 충분히 포천시가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포천시에도 가능한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관외에서 한 업체들이 있어요. 지역 상인 발전하고 또 포천시의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는 만큼 저희 기업지원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저희 지역사회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일부 이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건수들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저도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계약 업무 추진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관내의 제조 생산되는 물품들이 전부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약 분야에 대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공무원들과 또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받는 그런 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염두에 놓고 시행해 주시고 어저께 감사담당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로 했으니까 같이 한번 잘 의논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고질 민원, 악성 민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고통받지 않고 민원인들이 좀 더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과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민원을 뭐 반복해서 35차례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번 민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과장님 어제 제가 인허가 담당관실하고 좀 행감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인허가 업무 중에 신규 접수는 우리 민원과에 하고 그다음 보완 접수는 또 실무팀에 주무관들한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거나 그런 소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이거는 인허가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인 접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도 방송을 봐서요. 저희 담당 직원하고 타 시군 사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인허가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처리 보완 서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추진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1번 민원 분야 시작했지요. 다음은 2번 여권 업무, 무인 민원 발급기 관리 업무 등 민원 여권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별 지연 처리 건수에 대해서 민원 지연 제로 프로젝트 실시하고 나서 `22년도는 97% 감소 2023년 3월 현재는 95% 감소됐지요?

예.

예,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980만 원을 들여서 민원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지요?

예, 매년 하고…….

그런데 `21년도, `22년도 0.2% 올라가는 수준의 우수를 받았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항목 `21년도 `22년도 친절도 면에서 조금 보니까 조금 점수가 깎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지적했듯 했던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지적됐다는 것에 한번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만 잘 하신다면 내년에는 우수부서 1위를 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렇게 구체적인 2년 연속 같은 항목이 미흡 평가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셔서 꼭 다음에는 잘할 수,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다시 똑같은 것이 2년 연속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실 거지요?

저희가,

그러면은 1등 할 것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별도 설명드리면 저희가 민원 친절도 평가 시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것들은 좀 우수하게 나오지만 이제 저희가 명찰 패용이라든지 아니면 호응어 구사, 끝인사 같은 것이 계속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도 개선책으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부서 하위 부서라든지 전화 통화에서 미흡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1:1 코칭으로다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월부터 지금 새올시스템 할 때 민원창에다 팝업창을 구현해가지고 친절 관련 팝업을 계속 지금 저희가 시연하고 있고요. 또 아침 방송으로다가 지금 공무원 패용 같은 거 독려 방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5월 24일 민원 친절도 평가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저희가 지금 미진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교육을 해서 또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에서 민원들이 와서 제일 많이 오시고 손님들이 그러신 데는 아마 민원실이니까 우리 시청에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일들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꼭 그런 일로 아무런 지적되는 일이 없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출생, 사망, 혼인 외 가족관계 등록 신고 업무 등 가족 등록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번 민원 접수 및 이송 업무, 민원사무 관리 업무 등 민원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번 민원콜센터TF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민원 처리에 대한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적합한 민원행정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원처리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신속·공정·친절·적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행정서비스 현장을 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년도에도 법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2조에 따른 민원의날 기념행사를 검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분야 민간 사무 관리 현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3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2쪽 위원회 현황 및 실정은 포천학사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3쪽 교육 지원 추진 관련입니다. 교육 커뮤니티센터 및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혁신 분야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은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투트랙 지원으로 각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인고 등 4개교에 미래 창의 학력 신장 지원과 영북고 등 3개교에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핵심 역량 육성 사업은 관내 50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특색 있는 교육과정,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포천 미래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학생 대비 규모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을 위해 교육청 사업비를 포함하여 `22년에는 43억 3,730만 원과 `23년에는 45억 1,97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교육청에서 선정한 가산초를 비롯하여 전체 3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유아교육법 및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거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셋째아 이상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50개의 초중고등학교에는 통합차량 운영비, 학력신장 프로그램, 취업 특화 프로그램 등 학교별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포천시 교육재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 총 905명에게 8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9,4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4쪽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2년 어룡동 리버포레 450세 세대 대상 9억 8,944만 8,000원과 모아엘가 245세대에 1억 7,816만 6,4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 지원 교육경비 지원 계획 및 심사위원 현황으로 학교 공간 프로젝트 선정 심사 시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포천학사는 49명의 학사생을 모집하여 포천 출신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평생 교육 분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현황은 `22년에 23개, `23년에는 15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56쪽 평생학습축제는 지난해 시민의 날 행사와 통합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도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인문체험 및 전시를 통하여 시민화합의 장인 인문학습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학습마을 지원 및 추진 실적으로 현재 신북면 장자마을 등 9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학습 아카데미 사업은 `22년 명사 초청 인문학 강연과 평생학습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23년에는 인문 관련 강연과 시민참여 포럼을 3월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인문학 관련 강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은빛 아카데미는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께 건강, 토탈공예,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18개소 경로당, `23년에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변경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사직1리 경로당 등 총 26개 경로당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은 사업비 154억 9,700만 원으로 `22년 10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7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청소년 정책 및 활동 분야입니다. 청소년 시설 관리 감독 현황은 청소년 수련시설, 공부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점검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적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68쪽 소흘읍에 위치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1일 평균 150명 신읍동 청소년문화의집은 11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자치기구 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개인 및 집단 상담,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부모교육 등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년 5억 5,510만 8,000원이며 `23년에는 5억 8,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5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역은 학교밖청소년 대상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으로 `22년 1억 9,020만 7,000원 `23년에는 1억 9,913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은 2022년 기초 타당성 용역 및 1차 경기도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본 타당성 검토를 10월 중 완료한 후 관련 조례 제정 및 임원진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4년 4월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어디 또 이렇게 질문할 부분이 없어서 공통사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22년 2월 8일날 제정한 포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9월 23일에 제정한 포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2023년 4월 19일에 제정한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 3건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7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체의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본 계획은 현재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통합 공동체 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공동체는 통합 공동체에 포함이 돼서, 종합 공동체 지원으로 포함이 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평생학습 관련 조례는 한 6개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지금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개년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는 지금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 중장기 기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의 계획은 용역에 포함돼서 기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 계속 해오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준비를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착오에서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내 학교 학력 향상 지원사업 등 교육 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교육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진행이 `22년도에 했는데 `23년도에도 교육 진행이 시작되는 게 맞지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리 초등학교가 교육을 안 받는 걸로 돼있더라구요.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생존 수영의 대상자가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3, 4학년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까지는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는 3학년, 4학년 학생이 없기 때문에 생존수영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장소는 뭐 강남 스포렉스, 포천초 이동식 수영장, 포담초 야영수영장, 선단초 이동수영장 장소는 변한 게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 스포렉스하고 이동식 수영장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포담초등학교 야외수영장이 올해부터 지금 6월에 생존수영을 장소를 활용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포천초등학교하고 선단초등학교에 교육청 예산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1개 더 확대해서 생존수영에 대한 인프라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겠지요. 함께 잘 수영을 생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그 유치원 현황 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유치원한테 지원 현황이 있더라구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립유치원에는 이렇게 유치원들한테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셋째아 이상 교육비 이렇게 유치원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는 교재․교구비가 지원되는데 공립유치원에는 교재․교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립하고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기초하여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법에 보면은 사립유치원에는 교재․교구비와 직원들 연수 비용은 지원이 가능하되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교육부나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교재․교구비가 지원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도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병설 유치원의 교재․교구비도 지원이 되고 있으며 설령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도 교육청 재원으로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희망이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32개 시군을 저희가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유치원에서 지자체 자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에서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그 방과 후 교재․교구비라든가 종일반에 대한 수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요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학원과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없어서 원장님을 만났더니 참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주니까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주더라구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관심 많은 관심 가지고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원, 교육지원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심으로 다음 3번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 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관련 행사 추진,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업무 추진 업무 등 평생 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정책 및 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6개 프로그램, 방과후아카데미 7개 프로그램, 청소년문화의집 6개 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4개 프로그램을, `21년도에도 그리고 `23년도에도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매년 청소년 지원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들고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걸 실시했나요?

예,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교육문화센터하고 문화의집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및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께서도 예전에, 예전하고 지금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나 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소년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있어서 분기별로 청소년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희망하는 강좌를 청소년께서 직접 신청하는 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도 보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저희가 힘든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강사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좋은 역량이 있으신 강사분들이 여기 시골까지 오시기가 힘든 것 같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모집인원의 50%가 미달하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폐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고요. 청소년재단이 생긴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교육이라든가,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컴퓨터와 휴대폰이 요즘 일상이 되어버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거 알고 계셨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문화센터를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고 나서 15년이 지났는데 그 공간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직원분들께서 청소년시설이 잘 되어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몇 군데 공간은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공간으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립기술 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그래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더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청소년을 위한 일을 과장으로서, 정말 제가 봤을 때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고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교육지원센터 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검정고시 대비해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이 포천시 청소년 인구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인구를 빼면 한 980명이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아이들이 센터를 찾아와서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것은 거의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학업을 하다가 중도에 자퇴한 아이들의 자료가 교육청에 있는데 현재 학교밖청소년 지원법에 의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여야만 저희 학교밖지원센터로 자료가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청소년들 대상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학교밖청소년 지원법이 개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자퇴한 아이들의 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도 지원센터에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개정 중에 있어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좀더 학교밖청소년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아이들이 좋은 프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정말 교육을 시키는 데 먼저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해결됐다니까 더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과 과장님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보니까 운동장 개방을 하면 타 지역에서는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운동장 개방에 대한. 우리 포천도 개방이 된다면 그런 보험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지금 개방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학교시설을 사용했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타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처럼 저희도 학교시설을 사용했을 때 시민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담아서 조례를 한 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미래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키우고 평생교육에 기반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방안과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수행을 잘 기억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년이라든가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 제34조 및 도서관 운영 및 도서문화진흥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육계 및 관련 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1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서면 심의와 신규 위원 위촉에 따른 대면 심의 등 총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서관 정책 추진 사항 중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책읽는 도시 포천 사업으로 시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 6권을 선정했으며, 향후 작가의 만남과 독후감 공모전 등을 추진해서 품격 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민의 휴식과 문화활동 및 복합커뮤니티로써의 역할 변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 공사 착공해서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인테리어 시공 중에 있으며, 약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사 준공 및 재개관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2년도는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억 2,822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 2,70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3년도에는 3월 말 현재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억 1,125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께 여러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1년도는 시립도서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예산 24억 8,254만 3,000원 중 23억 9,5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8,716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년도는 공공도서관 확충 등 5개 사업에 총 예산 48억 4,886만 원 중 26억 2,7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9,269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으며, 이월액 21억 4,366만 6,000원은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1년도 국도비 교부사업은 2개 사업에 총 1억 7,647만 1,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1억 6,90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39만 5,000원은 반납하였으며, `23년도는 3개 사업에 총 21억 7,031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2억 5,3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중 19억 1,493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운영사업비 잔액 289만 7,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2번 도서관 정책 운영 사항 중 2-1 도서관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현황은 총 7개소로 일반 도서관 6개소와 어린이 도서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존도서수는 총 42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종사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전체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2-2 도서관별 특색 사업 관련 운영 현황은 시립도서관의 독서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으로, 7쪽부터 11쪽까지의 `22년도 운영 현황과 12쪽부터 15쪽까지의 `23년도 운영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에 2-3 도서관별 개보수 현황입니다. `22년도는 공공도서관 7개소에 총 89건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 1억 8,2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도에는 3월까지 6개소에 총 11건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 1,15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2-4 도서관 운영 현황 중 2-4-1 도서관 일반 현황입니다. 하단에 `23년도 현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정책팀 등 5개 팀으로 총 현원은 19명이며 직렬별로는 사서직 12명, 행정직 5명, 전산직 1명, 공업직 1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2-4-2 도서관별 이용 실적입니다. `22년도 도서관 회원수는 전체 시민 14만 5,000명 중 약 46%인 6만 6,780명이며 자료수는 도서와 비도서 포함해서 총 41만 6,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은 16만 9,539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23년도 회원수는 전년보다 609명이 증가된 6만 7,387명으로 매년 신규 회원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2-5 도서관별 연간 운영비 내역입니다. 시설비와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22년도 연간 운영 예산은 11억 7,265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23년은 3월 말 현재 4억 316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6 도서관 건립 현황 중 개축 현황입니다.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준공 및 재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건립 계획으로는 소흘도서관 별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이 반영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공간과 보존서고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4년 10월 별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2-7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 대출 실적입니다.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도서관은, 특성화 도서는 11개 테마로 구성해서 총 1만 1,45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22년도에 6,564건, 23년 3월 말 현재 1,31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2-8 도서관별 용역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2-8-1 무인경비업체 현황입니다. 무인경비 용역 수행으로 불법 무단 침입 방지 등 시설 보안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2년에 이어 `23년도에도 sk실더스 주식회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2-8-2 청소업체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별로 분할해서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별 시설 청소 및 야간청사 경비용역 사업에 대한 직영 운영 검토 결과,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방식에서 55세 이상 고령 직군의 기간제 근로자 직접 채용 시 예산 절감 및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돼서 `23년도부터는 고령직군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2-8-3 소방시설 관리업체 현황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적인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2년에 이어서 `23년에도 주식회사 한누리소방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에 2-9 도서관별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도서 인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도서 구입을 위해 매년 관내 6개 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총 1만 7,552권에 2억 4,225만 6,000원을 집행했고, `23년도 3월까지는 2,710억 원에 3,9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2-10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포천시 작은도서관은 공립과 사립 포함해서 총 20개관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5개관이 운영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3개소, 교회 4개소, 단체 운영 3개소, 군부대 5개소 등 총 15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작은 도서관 9개소에 사업비 총 9,74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 및 행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비, 도서 및 물품 지원과 무더위 혹한기쉼터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3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10개소에 사업비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특성화 프로그램과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상단에 2-11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읽고 싶은 책이 시립도서관에 없는 경우에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지역서점에서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서 서점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9년 8월부터 운영해서 `22년에는 926명에 1,845억 원의 대출 실적과 `23년에는 3월 말 현재 250명에 482건의 대출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2-12 도서관별 변상 조치 현황입니다. `22년에는 각 도서관에서 책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변상조치 76건과 1년 이상 장기 연체에 따른 회수불능 처리 5건 등 총 81건을, `23년에는 3월 말 현재 총 18건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상단에 2-13 스마트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반월아트홀과 소흘주민자치센터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에는 178명이 837권을 대출했고, `23년은 3월 말 현재 134명이 305권을 대출했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창수면과 화현면에 스마트도서관을 각각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4 전자서비스 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구독형 전자 전자도서입니다. `21년 2월 10일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을 개관해서 총 755명이 2,834권을 대여하였고, 이용금액은 대여 권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219만 7,220원을 지출했으며, `23년에는 3월 말 현재 170명이 1,052권을 대여해 이용 금액 84만 2,370원을 지출했습니다. 소장형 전자도서는 현재 총 4,7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도서 이용은 `22년도에 1,191명의 이용자가 3,200권을 대출했고 `23년도에는 3월 말 현재 296명의 이용자가 683권을 대출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북 이용 현황입니다.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나 저자가 직접 책을 낭독해서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제공이 됩니다. `22년도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인 스트리밍이 2,127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다운로드는 874건이며 `23년도에는 3월 말 현재 스트리밍이 590건, 다운로드는 284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번 도서관 중장기 정책 수립 업무 등 도서관 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리업무 등 도서관 정책 운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이 보면 중앙도서관이 `21년도 7개 프로그램 6,964만 원, 또 `22년도에 8개 프로그램이 5,560만 원, `23년도에 3개 프로그램으로 4,419만 원이고 소흘도서관이 `21년도 2개 프로그램 5,095만 원, `22년도가 2개 프로그램 3,380만 원, `23년도가 3개 프로그램에 3,650만 원이며, 다음으로 일동도서관, 영북도서관, 선단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영구 예.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3년째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관심도와 프로그램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부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제하고요. 도서관 업무에 관한 부분에 충실해서 하다 보니 대부분 공모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부분은 되고 있는데 저희도 프로그램을 계속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서직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금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부분의 것들,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만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보다는 실적 향상을 위해서 참여인원만 채우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초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하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도입하셔서 지금 생각하신 거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좀더 시민을 위한 부분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구 고맙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핵심입니다. 도서관 중장기 정책 수립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독서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기본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법에 따른 각 직장에 대한 독서진흥 시책도 좀 더 시행계획을 수립 강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경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행감을 이렇게 수감하면서 제가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큰 글씨 포인트로 준비를 다 과별로다가 해서 어렵지만 마지막 행감 자료 보고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84년도에 시작을 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한테는 영광스럽게도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이라는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또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엄중한 직책까지 이렇게 주셔서 정말 저한테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든 것들이 큰 문제점 없이 처분이 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도와주신 동료, 또 지난 이렇게 앞서 가신 선배님들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해서 자연인이 되더라도 또 포천시에서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을 해왔듯이 나머지 인생도 시를 위하고 또 고향을 위해서 역할이 있다면 잘 이렇게 협조해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 그 MZ세대의 어려움들 말씀하셨고 젊은 직원들의 이직, 공직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관리자로서 신규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은 중간 관리자들이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초임에 들어왔을 때는 윗분들 모시느냐고 어려웠었는데 아 지금은 이렇게 후배들을, 신규 직원들 잘 보듬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또 막중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중간관리자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용기 잃지 말고 공직 생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좋은 인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끝까지 응원하고 위원님들 발전이 있도록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박 수)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끝내는 게 급해서, 제가 여러 분들이 기다리는 바람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