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과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2억 4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5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34억 7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94페이지에서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57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4억 6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8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6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3%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265페이지에서 2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 관련입니다.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13건, 31억 6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으로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예산현액 53억 1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의 예산현액 54억 1600만 원 중 50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의 예산액 5억 원은 지출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10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입니다. 사업 재검토 사유 등으로 제조서비스융합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2억 8900만 원을, 설계공모 절차시기 이행 등으로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하게 37억 3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6억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9%인 3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혁신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업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입니다. ’22년 제조서비스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총 53억 100만 원은 ’21년 이월된 공사비 등 52억 8900만 원과 당해연도 예산 1200만 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1년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당해연도 예산 1200만 원으로 사업부지 내 가설방음벽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선8기 들어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중기부에 사업 중단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22년 12월 중기부로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중단 승인이 통보되어 공사비 등 52억 8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조선산업과입니다.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울산의 전략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상디지털 기술검증 및 통합성능검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울산시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당초예산이 아닌 작년 9월 2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설계공모 중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완료하고 5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설계 완료 후에 ’24년 2월에 착공하여 최종적으로 ’25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7억 원 중 명시이월 3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3억 원은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작년 9월 2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의료복합타운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난 ’22년 10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3년 2월에 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의회 승인 하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노동완 국장님, 주태엽 과장님, 정두식 과장님, 오정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중기부 사업 중단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들 올해도 그렇습니까?○신산업과장 정두식 예, 아까 노동완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에 사업 중단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사업 중단이 돼 있고 지금 중기부하고 사업비 반납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비목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 예산을 나머지 작년 예산, 남아 있는 예산이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48억이거든요. 그걸 반납하게 되면 이자 6천 5, 6백만 원 됩니다. 그거는 하려면 제3회 추경에 비목을 신설하여 반영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중기부가 일단은 사업 중단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중단 자체가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 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를 이미 사업기간을 도과한 사안입니다. 이월, 그다음에 재이월, 재재이월이 법상 안 되는 사항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당 확보한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법상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서 이 사업의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을 것인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들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의 지식산업센터가 각 구별로 이렇게 하나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것을 대체로 해서 울주군에 지식산업센터를 국비 중기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책목표를 보면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 및 ICT융합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고 나와 있고 그 성과지표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지원 건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책사업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이 성과지표를 두 개의 특정하여 이렇게 성과지표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우리 국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하고 딱 매칭은 안 되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계량화될 수 있는 걸 예산담당관실은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백현조 위원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이고 건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계량화할 수 있는 특정 사업이라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4차 산업혁명 활성화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ICT기반 미래산업육성 및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성과지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어떤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계량화하기 쉬워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우리 결산서와 또 여기에 성과보고서에 표기된 내용은 상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결산서의 목표는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건수와 목표가 74건이고 실적은 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보고서에 보면 74건이고 120건으로 되어 있고 달성률도 103%로 돼 있는데 여기는 166%로 돼 있습니다. 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건수와 관련돼서도 33건에 100%로 나와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43건에 130%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이하게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결산서에 취합될 때가 올해 4월에 취합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최종 실적이 나왔는데 4월에 취합될 때보다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책자를 보는데 결산서와 성과보고서가 다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바웃하게 성과지표 구체적인 잣대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측정기준이 되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하게 되면 측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은 ‘낮은목표 설정으로 기존 목표대비보다 다소 높은 달성률 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낮게 잡았다는 거죠. 성과지표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세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수행하고 데이터화하는데 소홀히 하시면 업무 자체가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은 성과목표를 잡을 때 정확한 달성목표, 그게 못 미치더라도 또 그 측정치에 조금은 오버될 수는 있어도 과도하게 이렇게 160%, 130% 오버되는 그런 목표치를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산 성과지표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잡는 그런 경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의 실적을 많이 냈다고…….

성과보고서에는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전략 달성에 맞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돌아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아직 용역이 완료가 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자체가 사업진행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단순하게 입지에 대한…….

입지에 그린벨트에 해당돼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잘 이해했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향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신 결과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는 테크노파크 뒤에 있는 다운목장 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LH나 울산도시공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부지가 확보되고 그 확보된 부지 내에 저희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시설들 그리고 집적화된, 특화된 어떤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조만간 아마 긍정적인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된 업무는 도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심융합특구 용역이 사실 발주가 나갔는데 거기에 그럼 관련된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떤 시설들을 집적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지만 그와 별도로 다시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그림들은 아마 도시국에서 중심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종훈 위원 예, 아무튼 도심융합특구는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라서 그 관련된 용역이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혁신산업국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는 따로 해당 과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쪽인데요.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이 명시이월로 6억 정도 나왔는데 이 관련돼서 지금 시의 입장이라든지 사업 방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관련해가지고는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당초에는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동해가스전이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인허가라든지 법인 설립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산업부하고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 하고 그리고 테스트베드 위치하고 센터 위치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산업부하고 협의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위치는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위치가 테스트베드가 당초 동해가스전으로 했었는데요. 당초 석유공사에서 할 때는 큰 틀에서 울산시가 같이 참여한다고 했었는데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서 민간투자사가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 테스트베드에 개통연계부분에 있어 나중에 상업운전을 했을 때 자기네들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이 되고 해서 저희들…….

그럼 어디 쪽으로 테스트 베드를?

지금 현재는 우봉지구에 조선해양 관련해 가지고 거기 기관이 집적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유식 해상풍력 자체를 포기하자라는 말은 결국은 탄소중립시대를 역행해 나가자 라는 말과 같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나간다 라는 목적은 갖고 있고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의 에너지정책과가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다만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지원센터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고 그 결과 고늘지구에 종합지원센터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SK오션플랜트라는 곳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방향을 어느 정도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와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께 저희 진행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해 나갈 정책방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부지가 서생 쪽이 아닌가요?

저희가 온산 우봉리 쪽으로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지금 고늘지구 쪽으로?

신한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해양사업을 총괄적으로 허브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콤플렉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조금 한 사항입니다. 연구장비라든지 인력들을 산재해 놓는 것보다는 집적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했었고 지금 각각의 센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도 통합연구센터처럼 장비와 시설, 인력들을 모으고 그게 각각의 기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갖고 간다면 사업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라는 판단 하에 고늘지구에 조금 더 집적화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 시장님도 관련 발전사 대표님들하고 미팅도 하고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시기의 문제이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발전사업자들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가 직접적인 인허가권은 없지만 관련 발전사업자들이 획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절차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여러 의원님들 도움 하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울산이 에너지 그리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그 과정에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의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사업 추진과정의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오늘 국으로서 결산은 마지막이다, 그렇죠? 마지막인데 2023년도에 주력산업과, 신산업과, 에너지과 3개가 업무분장이 되고 과가 개편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담당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와 있는데 앞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조직개편이 되면 산업국에서 주업무를 시작하는 주력산업과는, 울산의 주력산업이 조선·화학·자동차·비철금속이 4대 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울산의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해서 그게 울산의 기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들을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잘하고 있는 울산의 자동차·조선·화학은 그대로 끌고가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도 새로운 수소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들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신산업과에서 아직까지 울산의 산업생태계를 꽃 피우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잠재를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들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올해 산업국을 맡으면서 생각했던 방향은 신산업과에서 미래산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잡아 나간다면 그게 주력산업과로 이관되고 에너지산업과로 이관되는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리고 일자리와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R&D의 추진 업무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업무들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울산의 산업이 그리고 울산의 미래가 끊임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산업국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분장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든가 혼선이 왔습니다. 또다시 조직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혼선이 오지 않게끔 경제팀에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국에 있는 업무 전체가 이관되는 것은 이관되고 업무가 연장되는 것은 연장되고, 지속사업으로 할 것은 그대로 연장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잘 조정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것을, 물론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발전사업자들이 어차피 허가를 득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를 득한 사업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염려했던 부분이 발전사업자들 간에,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도 해외연수를 갔을 때 풍력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고 물론 울산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온산부터 시작해서 고늘지구까지가 연결되는데 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이 제일 문제에요. 어민들하고의 절충이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아무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물론 우리 울산시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상풍력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역민들과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작년 7월에 공유수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주민의견수렴이었는데 지금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걸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화되는 바람에 발전사업 허가 받은 민간기업에서 환경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넣었을 때 중앙 수협에다가 의견수렴을 보내 가지고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을 받으니까 일부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단체가 많아서 그 단체들에 대해 각각 개별로 의견수렴을 하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협의가 거의 진행되어서 완료된, 북구 인근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기업도 있는 반면에 아직 진행 중이면서 더디게 진행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아직까지 절충이 되지 않는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단체에서는 수렴하는 반면에 일부 단체는 수렴 안 하는 단체도 있고 이게 이해충돌이에요. 실질적으로 내한테 득이 많이 된다면 허가를 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피해가 온다면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어민들이나 바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절충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심도 있게 어느 누구라도 피해가 되지 않게끔 절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민간투자사에서 협의를 할 때 나중에 피해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따로 감정평가해 가지고 보상이 집행되게 되는 거고요. 사전에 보상절차를 거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울산지역 내에 있는 어민단체들도 보면 서로 자기네들 단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절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전기버스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이 수소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공장도 짓고 있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리라 보여지고 앞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전세계적으로 주축을 이룰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갔을 때 전기차 전체가 대세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는데 전기차를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면 과연 수소차 보급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수소차에 대한 보급률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갼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신형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올 하반기 쯤에는 신형모델을 제작해서 공개하는 걸로 계획을 현대차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충전소라든지 이런 게 보급이 쉽기 때문에 전기차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수소충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기피로 인해서 도심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 앞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계획만 무궁무진할 것이고 사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 수소차가, 물론 수소충전소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을 때 수소차량 자체가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기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수소차량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많이 잘하셨고 특히 우리 결산 심의 보면 실제 산업국에는 예산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전용과 이용은 절대 없는 게 다행이고 이체는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불가항력적이고, 그렇습니다. 질의가 많은데 저는 산업국이 이번에 여러 가지 하면서 마지막 본부로 전락하는 게 좀 아쉬운데 이걸 떠나서 아까 백현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중구 성남동 중부소방서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앞에 집행부가 하다가 지금 집행부 와서 K-POP사관학교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뭘 하겠다고 지금 결정난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건물형태가 소방본부의 성남동119안전센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집적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중소 제조서비스 지식산업센터 이 3개 건물이 하나의 부지에 별도 3개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뿐이었지 이게 하나의 건물로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까 홍유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기획단계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됐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라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부지를 어떻게, 울산처럼 지가도 비싸고 상업시설 용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조금 더 부지에 맞는 그리고 부지 성격에 맞는 그리고 주변과 조화되는 시설로 계획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아쉬운 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으로서 135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해 왔는데 원래 2024년 9월 완공 목표였잖아요. 내년 목표로 왔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쌍둥이빌딩에서 거기에 지식센터와 성남119안전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공간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도 가능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무작정 집행부의 수장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게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예산도 국채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했는데 58억 원 받아와서 추진하다가 설립이 10억이었는데 설계비 10억은 중앙부처와 협의됐습니까? 그거는 반납 안 해도 되는지.

사실 그 관계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예산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중기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조만간 결론을 저희가 받지 않을까 예상하는 상황이고 일단 예산의 낭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들을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법적인 집행시한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좋은데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 성남119안전센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현재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며 이게 필히 문책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한 게 공무원은 영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OK OK, 다음 집행부가 또 누가 이거 아니다 하면 또 바꿔지고 이러면 결국은 시민들만 피해보고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선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뒤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공직에 있으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옆에 모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사항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9쪽 보시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예산액이 14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수소차 몇 대 정도를 보급하셨습니까?

2022년도의 경우에는 수소차를 400대 보급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64억 7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141억 7500만 원, 시비가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23억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의거하면 ‘사업비 확보내역’ 이렇게 나와서 ‘국비 630대 전액 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50억 7500만 원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왜 시에서는 400대만 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630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었고요. 했었는데 ’22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200대만 확보되었습니다. 200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200대 더 요구해 가지고 200대 확보되어서 시비는 총 400대분에 대한 부담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부담분은 630대분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국비부분을 400대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다.

시비가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1대1 매칭은 아니고?

예.

매칭사업비인데 애초에 160억 원을 국비 80억, 시비 80억 원 이렇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제가본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따라붙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가 그렇게 확보되었다면 이 국비를 51억 7500만 원을 반납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전국 지자체에서 수소차 보급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시비만 확보된다면 대수는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수소차에 대해서 많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소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1차 공고 보조금 조기마감, 5월 200대 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미리 준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630대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630대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은 저희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줄 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 재정 상황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작년에 400대분까지만 시비가 예산부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술된 거예요. ‘우리 시 ‘22년까지 수소충전소 11기 구축 완료되었으나 수소전기차 보급이 저조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소충전 인프라 적자 예상, 운영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기존에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시비 확보에 노력을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반환 이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려왔을 때, 수소차의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전기차 보급에 관한 예산 확보는 올해는 많이 해 주셔서 수소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백현조 위원님 연달아 하십시오.

바로 할까요?

예.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억 원 정도 맞죠?

예, 맞습니다.

2022년 말까지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배관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태화강 하월구간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홍보관이라든지 그것도 건립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올 8월 되면 준공이 완료될 것 같고요. 준공이 완료되면 9월에 수소 공급을 받아 가지고 율동지구에 수소 공급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수소배관망 구축과 관련되어서 12.5㎞ 그 예산인 것 같고 ’20년에서 ’22년까지 3년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5㎞에 대한 배관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화강 하월구간 외에는 거의 수소배관은 구축됐습니다.

just 다는 안 되었고 일부구간 빼놓고 되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에 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산업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0억 9600만 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00만 원이 증액된 1195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력산업과는 매곡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과는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총괄 - 산업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하여 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입니다. 매곡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은 영세한 뿌리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단위로 지원하는 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3월 산업부 공모에 응모하였고 지난 4월 최종 선정되어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업과입니다.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스마트과학관으로 2021년 12월에 건립 확정되어 울산대공원 내에 구 유류부대 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결과, 해당 부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되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건립 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시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산업과에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부지 용역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잘 아시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울산대공원 유류부지가 단차가 좀 있습니다. 경사가 많이 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을 때는 거기 주로 이런 문화재라든지 유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구나 생각했고 과거에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단차가 심해서 유구나 유물이 발견될 확률은 억수로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해 봐라 했는데 못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는, 여기 지금 과학관 분포지가 2만 170㎡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형으로 보존되어야 되는 638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3780㎡ 2% 정도만 하게 되면 276㎡인데 이거를 포클레인으로 파가면서 토층조사라 해가지고 유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단은 문화재청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급하게 그 부분을 실시하러 왔기 때문에 2200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군부대로 활용되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유물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매장문화재 발굴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매장유물이 발굴되면 문제성이 상당히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발굴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존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됩니다. 이게 전문가 검토에 의해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이거를 현지보존할 건지 이전보존할 건지 기록보존할 건지를 다시 한번 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고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조사를 하면 또 다시 한번 더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존가치가 별로 없다 하면 그 당시 기록만 보존하고 그냥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문가들을 거기에 데려가서 보니까 단차도 많고 옛날에 유류부지이고 이래서 발생될 가능성은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보존가치의 유무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차가 있기 때문에 유물이 나올 염려가 없다고 보이지만 만에 하나 유물이 나온다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매곡뿌리산업특화단지는 실제 지난번에도 당해 그해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지난해에는 중산단지에 해왔고 이거는 매곡 1, 2, 3단지 주변에 도시숲이라든지 매연 여러 가지 차단에 의해서 나무 수목 표본 심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매장문화재 이 부분은 기 예견된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못한 게 아쉽네요. 원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몇 평이죠? 제가 알기로는 200평 이상 되면 그 지역에는 문화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만 평 정도 되면 애초에 못한 것은 부서의 착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발굴조사…….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 부지가 아니고 소속 자체가 타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말 천천히 하이소.

부지다 보니까 이걸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국방부 유류부지였기 때문에 이게 설마 있겠냐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석주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의 이차전지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일부 중복 규정 삭제 등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중복 지원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총괄적인 대안,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항, 법률 구체화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바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산업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조 위원님.

조례 내용하고 좀 다른데 국장님,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받고자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수립해서 산업부에 특화단지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정치권이나 산업계에서도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설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에 위원회를 거쳐서 공모에 심의를 받아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북 오창 그리고 경북 상주와 포항 그리고 전북 새만금, 울산 5개 지역이 경합 중이고 울산 입장에서는 여러 비철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차전지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창업기업들이 이차전지 소재 개발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네임밸류가 있는 SK온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이런 대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에 관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울산이 갖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역량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기업들이 이차전지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부각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사실 이차전지특화단지 관련해 가지고 울산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했고 특히 정두식 과장님하고 노동완 국장님 위원회도 구성하셔 가지고 시청 안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발표가 7월에 나온 걸로 저는 신문으로 봤었는데 이차전지특화단지가 지정되면 이 공은 우리 산업국장님과 정두식 과장님의 큰 노력에 있었다는 걸 산업건설전문위원님들은 꼭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시민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수고하셔서 꼭 울산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열세의 위치에서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 잘해주셔 가지고 꼭 울산이 이차전지특화단지에 선정될 수 있게끔 마지막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과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