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에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울산박물관의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20억 9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8억 8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7억 1100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4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5억 8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70억 4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106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94억 9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8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 52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650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42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문화재단 운영지원비 32억 6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1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비 1억 5100만 원 중 집행잔액 410만 원은 이태원사태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중 취소된 보조사업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282쪽 세계적 공연장 건립 용역비 불용액 1억 5000만 원은 사전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무응찰 유찰로 업체 미선정으로 인한 미집행 불용액입니다. 283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3억 56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국비 반납금과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억 500만 원 중 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0만 원은 긴급보수 소요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문화재 긴급보수비입니다. 28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243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6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5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해안공원 조성비 17억 8800만 원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실시설계용역비 4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보상비 16억 5000만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재해영향평가 미해당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예산은 51억 5000만 원 중 22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28억 9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위원회수당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7억 7900만 원 중 해설사 활동 보상금 등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비는 이태원 관련 국가 애도기간 중 사업계획 취소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전시컨벤션산업 운영 지원비 집행잔액 7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등이며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예산 6억 3000만 원 중 집행잔액 900만 원은 마이스 아카데미운영 집행잔액입니다. 288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696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83억 63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사업비 6억 1600만 원 중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전지훈련팀 초청 축구대회 미집행사업비와 직원 출장여비 잔액입니다. 289쪽 체육시설개선과 확충예산은 87억 6700만 원으로 그중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등 8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수축구장 증축 구조안전 검토용역과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공단 위탁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12개 체육시설관리 예산으로 258억 1800만 원 중 24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잔액입니다. 291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 현액은 384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8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운영 사업비는 110억 300만 원 중 경기장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10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사업비 48억 3800만 원 중 울산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로 4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운영비 14억 7900만 원 중 장애인체전 경기장별 임시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집행잔액 2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7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4억 12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구서원 유허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반구대암각화 보존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7억 6000만 원 중 2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구대암각화 주차장 개선사업 국비 반납금 2600만 원과 울주군 보조사업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 미편성 등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4억 9800만 원 중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기반마련 학술연구용역 등 2개 사업에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5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암각화박물관 특별기획전 2억 12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국외교류전 전시자료 운송용역 낙찰잔액 등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3건 정도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일괄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계적 공연장 건립비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태화강 위에 세계적 공연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에도 용역업체 무응찰로 유찰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중 시설비 1억 8000만 원의 이월사유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억 8000만 원으로 문수축구장 유스호스텔, 실내놀이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구조 안전성 검토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공공 야외빙상장 운영비 9억 5000만 원 중 미집행액 6000만 원입니다. 두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용역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잔액과 장애인체전 준비 운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최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사업비 4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 보조구장 마사토 조성, 문수테니스장·문수수영장 관람석 교체 등을 추진하여 집행잔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운영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은 총사업비 14억 8000만 원 중 장애인체전 경기장별 임시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불용액으로 후원사의 물품지원과 전국체전에 사용된 임시시설물 등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대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편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본질의는 10분 이내,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우리 시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국비가 37억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고 시비는 연차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관광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 37억 편성하고 추경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월이 28억 9000만 원 이월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사업 시기가 연말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올해 6월까지 된 사업 기간이 출발이 늦춰지다 보니까 아직 이 사업들이 지금 사업 중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 회계상에서는 이월되도록 그런 국비사업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저희가 결산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시작되어서 사업이 올해 6월에 사업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내려오던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올해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

제때 안 내려오고 시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때가 아니라기보다는 사업 기간 자체가 문체부에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6월까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 6월까지라고 분명히 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월이 28억 9000이 되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시차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3회 추경에는 시비만 매칭했잖아요?

예.

시비만 매칭했는데 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비 매칭하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타이밍을 설명하는 겁니까?

예, 타이밍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던 그 문제는 아니고요.

안 내려서 그때 그러면 추경에 14억 5000을 추경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14억 5000이 3회 추경이죠?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이 몇 월에 했죠?

3회 추경이 11월에 했습니다.

그때까지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국비가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문화예술과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8000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3억 50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 왜 2배이고 과다징수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그러면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3억 5000으로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기는 1억 8200이 들어오고 1억 6700이 미수납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억 6700이 미수납으로 잡힌 것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명촌에 있는데 건물하고 토지는 저희 겁니다. 운영은 시비도 하고 국비도 해서 운영하는데 임대료는 저희가 별도로 받거든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어센터는 보면 임대료 산정 기간이 매년 11월 21일부터 이듬해 11월 20일까지 이렇게 1년을 산정합니다. 산정하다 보니까 11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징수결정했던 시점에 돈을 내고 이듬해 1월부터 11월 20일까지는 그다음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징수결정을 1억 8700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한 40일치에 해당하는 것만 자기네들이 애초에 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해 예산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내느냐 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할 때는 1억 8700 딱 징수결정하는데 자기네들은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구분되다 보니까 올해 40일치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내면서 죽 관례적으로 항상 징수결정하면 미디어센터는 항상 체납이 생깁니다.

항상 그러면 매년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예,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된다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늘어난 부분은, 미디어센터하고 상관 없이 1억 8300 말고 3억 5000에, 징수결정이 늘어나는 것은 미디어센터와 상관없이 다른 부분에서 재산임대료가 예측보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징수결정한 것이고 미수납된 부분은 미디어센터 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만 일어나는 겁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2022년도만 특별하게…….

2022년 당해연도에 국한해서 발생한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했다?

예,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만 일어나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잉여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결산서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부지 보상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동해안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따라서 지금 그쪽으로 도로는 좁게 나있는데 해변 쪽으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시기를 거기 해변에 산책로도 좀 놓고 현재 수산업으로 인해서 도시경관들을 좀 해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상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포토스팟이라든지 일상에서 관광객들도 오셔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계속비이월되는 16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명목으로 저희가 계속비이월 올린 상태입니다.

보상비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으면 굉장히 긴급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이월이 되었죠?

예.

또 9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도 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쳤던 공원심사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도 줄어들었고요,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들이 용역을 안 거쳐도 될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규모가 축소되고 새롭게, 기존에 저희가 계획 안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사업내용으로 편입을 시켜라 라는 위원회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보다 행정절차들을 더 소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초까지 행정절차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좀 소비가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 계획했던 만큼 빨리 빨리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은 올해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도 하고 이러한,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에 의한 정말 우리가 시급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을 결산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경에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지금 울산시가 예산이 굉장히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예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94페이지인데 반구대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위탁 운영비에 관련해서 현액이 2억 5000이고 집행이 1억이 되고 집행잔액해서 1억 5000이 있거든요. 밑에 설명을 보면 1억 5000이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편성이 시에서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울주군에서…….

울주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울주군에서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당초에는 시비 1억, 군비 1억 5대 5로 편성해서 2억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1억 50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편성을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 때문에 군에서는 편성을 못한 이유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이 관광과장님께 하나. 지난해부터 간절곶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라든지 일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오시면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횟집 하나 있고 트럭 와가지고 오뎅, 핫도그 이런 걸 파는, 허가 안 된 것이죠. 이런 것들만 있고 아무것도 먹거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아니면 푸드트럭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공원녹지과부터 해서 도시계획과 여기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늘 먹거리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울산은 간절곶뿐만 아니겠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것들, 울산이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들, 그런 것 아니라도 어른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수 있다지만 조그만 어린 애들은 아예 먹거리가 없습니다. 마실 것 하나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여러 관광분야 전문가분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다. 그런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부서에 와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 그리고 관광산업으로 해서 정책을 하고 관심을 가진 시기가 최근에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몇 년 전부터 울산에 관광지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관광객들이 몰려 오시는 반면에 그런 푸드트럭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상인 쪽에서 공급하시는 분들의 공급력이 좀 언밸런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은 청년사업가들이나 청년창업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 분들과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간절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영업을 하셨을 때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하고 이야기도, 지금 정보 비대칭한 상황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요, 저희 쪽에서는 외부에서 그렇게 청년들이나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에 관계된 부분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각 요리마다 그런 특색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지 막연히 청년들만 모집해서 한다 그것은 맛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접근해서 갈 일은 아니고 간절곶뿐만 아닙니다. 장생포는 그나마 그 앞에 상가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당장 국가정원만 가도 그 넓은 데에 중간에 음료수 하나 마실, 판매하는 곳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안쪽에 매점 하나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광활하게 넓은 곳에 있는 쪽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고 아이들이 원할 수 있는 것들, 어른들은 안 먹어도 ‘가서 먹지’하고 참고 갈 수 있는데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또 애들 하나 사먹으면서 어른도 같이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수입구조도 정말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부처하고 이게 법적인 절차 때문에 푸드트럭이 못 들어간다든지 자그마한 포장마차를 못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불법적으로 오는 부분들은 차단을 하되 규정을 해야 되겠죠, 오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그런 규정부터 좀 완화시켜주는 데에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요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더 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한 해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자가 배부될 때는 숫자 표기를 명확하게 부탁드리고요.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철저한 사업계획 준비로 시민의 혈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전국체전기획단,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재정은 정확한 세입에 의해서 추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잉여금이나 불용액들이 발생이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금액이 크고 적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위원장께서 마무리하는 게. 2022년도에 보면 당초예산 요구시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드릴게요. 10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부정이익 환수금 3000만 원, 관광진흥과 102페이지 1000만 원, 전국체전기획단 그외수입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이러한 부분들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연말에 이렇게 되면, 2022년도 예산편성이 9월에 합니까? 그래서 이걸 못하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세입예산 미편성함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사업들이 모든 지방재정 세입은 추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입추계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세입추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내용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미편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추진해야 할 일부사업들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미추진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적기에 충분히, 늘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똑같은 말들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매년 또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결산을 하면서 집행부에 똑같은 요구를 또다시 되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적극행정을 임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단체 일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동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대성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사전설명이 충분히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집행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관계기관과의 협력)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실제 독서 관련된 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들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들이 울주 대표도서관을 비롯해서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이렇게 4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쪽 기관들하고는 소통을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울산의 대표도서관인 울산도서관이 각종 행사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 대표도서관인 울산도서관하고 교육청의 대표도서관인 4곳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독서의 달 행사’ 같은 것, 그다음에 ‘올해의 책 추천’ 그런 행사 때는 당연히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어차피 사서직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원활하지 않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더욱더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도서관을 보면 지금 울산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 4곳하고 울산도서관을 보면 평생교육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기초자를 위한 문해력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과 교류가 잘 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들면서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생길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남구분들은 남구에 있는 도서관을 가시고 동구에 계시는 분들은 동부의 도서관을 가시고 하겠지만 그 지역만의 특성을 가진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좀 개발을 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울산도서관은 시청의 대표도서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잘된 사례들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들 이런 부분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도서관하고 저희 대표도서관이 지역별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다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특색 있게 꾸미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소관의 대표도서관이 울산 도서관인데 그것 말고 구·군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지역의 허브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들, 이런 부분들은 시 소관의 도서관들하고는 공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도서관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교류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을 4년 했지 않습니까? 할 때도 보면 교육청 도서관의 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울산도서관의 관장님들의 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모임을 할 때는 교육청은 교육청 소관의 관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장들끼리도 협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소통이 잘 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챙기셔서 한번 봐주시고 도서관별로 프로그램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계획을 잡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섯 분 정도 계신다고 하고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대략 되는지?

현재 우리 박물관 내에 어린이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오전은 거의 예약이 풀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직원들을 저희들이 6명 채용해서 3명씩 화·목·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씩 교대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간 지출하는 월 금액이 16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이런 것 하고 나면 실제 손에 130만 원 정도 들고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은 이미 만료가 돼 있고 가족수당도 대상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예산을 다 짤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예산도 짜고 운영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상자 이력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공채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까지 내부 심사위원들하고 합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어떤 일을 원래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들입니까?

보니까 주로 우리 박물관에 해설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우리가 보다 보면 주로 어린이박물관의 전체를 다 알고 또 해설도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지면서 체험활동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대체로 경험자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해설하신 분들이 많이 채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보면서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 이것은 지금 10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개월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12월에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공모하여 채용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1월, 2월은 어린이박물관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신중년 일자리 말고 일반 우리 전시해설사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기관 관장님들 다 오셨는데 1년 동안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해달라’ 하는 부분들인데 집행잔액이 물론 낙찰차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원예산을 깔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계획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관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짜시고 그것을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정말 그때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못하는 부분은 빨리 넘겨서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조규성입니다. 울산박물관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박물관 소관 협약보고서 - 국민 체감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조규성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