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신설로 업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24쪽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국 징수결정액은 821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821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3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413억 3100만 원이며 29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6억 7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80억 38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34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5900만 원과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 6억 5800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36쪽 하천편입토지 보상 1억 900만 원은 보상대상지 미확정과 보상청구지 내의 불법건축물로 인한 보상 진행이 어려워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7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 8600만 원이며 507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3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은 3억 84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3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납금 2억 2300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억 500만 원은 국비매칭 대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반납하였습니다. 340쪽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는 16억 69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382억 2500만 원이며 303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78억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42쪽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 6500만 원은 침출수 감소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절감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554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285억 26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63억 4900만 원을 조성하여 34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과 결산서 첨부서류 276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1건이며 명시이월은 40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은 4억 2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58억 3800만 원입니다. 289쪽 명시이월사업은 환경보건 관리 등 6건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97쪽 사고이월은 총 3건이며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었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은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07쪽 계속비이월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총 12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모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과 지출결산순입니다. 11쪽 2022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154억 97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921억 89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3억 7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749억 27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759억 1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9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1조 716억 7500만 원이며 자본은 9275억 1800만 원, 부채는 1441억 570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22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319건에 728억 50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서 18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1579억 5100만 원, 매출원가 1612억 67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105억 9500만 원, 영업외수익 169억 7600만 원, 영업외비용은 40억 57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9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21년 46억 9500만 원에서 9억 9200만 원으로 37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하수도요금 10% 인상 등으로 영업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85쪽부터 134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수입·지출결산 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235억 9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609억 2300만 원, 자본적 수입 451억 3700만 원, 이월재원 174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1921억 89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1046억 2200만 원, 자본적 지출 734억 78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40억 88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88억 7400만 원, 수입 1966억 2200만 원, 지출 1921억 89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3억 700만 원입니다. 146쪽부터 199쪽까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내역 중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68쪽 민간위탁금 8억 18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및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집행잔액이고 178쪽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115억 4100만 원은 강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집행잔액 5억 4100만 원과 언양하수처리구역 관로 신설사업 사업 취소로 인한 국비 미집행잔액 10억이며, 이 국비는 2023년 반납 예정입니다. 180쪽 자본예산 예비비 9억 500만 원은 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금의 부족분인 5억 2800만 원 지출 후의 잔액입니다. 182쪽 이월예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 11억 4400만 원은 중구와 남구의 노후 간선 관로와 웅상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며, 184쪽 이월예산 중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7억 6800만 원은 남구 하수관로 미부설지역의 설치공사 집행잔액과 언양하수처리구역 관로 신설사업 사업 취소에 따른 시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188쪽 약품비 2억 7000만 원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하수처리약품 계약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94쪽 수선유지비 2억 1400만 원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공사용역계약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1쪽부터 235쪽까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와 237쪽 경영분석지표 및 243쪽 참고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37억 88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적은 3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66억 7800만 원으로 그중 66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시설 운영비 협잡물 소각처리비 700만 원, 예비 메탄발효조 설치공사 집행잔액 500만 원, 수처리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김미경 환경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환경국 소관 각 부서별로 업무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이병준 과장님, 결산서 334페이지 또 336페이지, 334페이지에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리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는 집행잔액이 3억 5900만 원인데 여기에 불용사유를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는데 낙찰차액이 이만큼 불용액이 많이 처리될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맑은물정책과에서 올해 새로 부서가 생긴 바람에 손은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손은주 맑은물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2억 정도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 1월에 준공이 됐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72억이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을 시켜서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보통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낙찰가가 85% 정도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나머지는 혹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계속 이월을 시켜서 이월비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준공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22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률 처리가 62.9%, 63%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낙찰차액이 이만큼 크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거나 아니면 사전 검토 부족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윤용식 과장님?

예.

여기도 보니까 결산서 337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사업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여기에도 100%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중구에 전기이륜차 큰 차 한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시비하고 국비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구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전체 국비 165만 원, 시비 165만 원 해서 전체 합계 33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여비 1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이 여비는 12월경에 구·군 직원들하고 시 직원들하고 단속장비 사용교육을 환경부에 가려고 계획을 한 그런 여비입니다. 그게 환경부 계획이 실행이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구의 사전구비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이것은 중구 행정기관 담당부서하고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환경정책사업으로서 구·군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울산 대기질 환경개선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사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 수립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또 수립된 예산은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구·군 간의 매칭사업은 이런 걸 사전에 잘 조율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박정환 소장님, 여기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이 2개 사업이 달성률이 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라는 게 인입 대비 아웃풋인데 이것을 단순히 종전의 평균치로 해서 산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하수량이 좀 줄어버리면 처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표 산정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인입 대비 처리율이 100%인데 용량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좀 잘못 잡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보면 행정에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꼼꼼히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래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된단 말입니다. 이 점 명심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수관리과 남희봉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니까 2022년도 발생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68억 9900만 원이 있는데 징수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수립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미수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조회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국 조회를 하든 재산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힌 것은 12월 결산이니까 올해 징수가 조금 되셨나요?

올해도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 체납대책기간해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영향도 좀 있고 해서 과년도 체납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21년도에 보면 2억 얼마 이렇게 미수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년도 보면 지금 상수도와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수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데 지하수 사용하는 수용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재산을 조회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단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미수금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상대로 꽃길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서에서 어제 친절하게 설명 주셔서 질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2018년부터 최근 5년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t 이렇게 쓰다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kg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질이 pH가 계속 저희들이 원하는 7일 정도 전후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2018년 이전부터 해서 하루에 약 1.6t 쓰는 걸 지금 하루에 100㎏ 정도로, 약 10% 정도 감축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수질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채수량을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 2018년도에 10%, 20%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많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너무 존경하고요. 지방의회가 생긴 게 ’9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1대 때부터 지금 8대 때까지 의원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의원님 도움 없으면 집행부가 일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국은 2050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당장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해 가서 2050년 돼야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제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널리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울산시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 바라보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