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대외협력팀장 장영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4억 9521만 원으로 이 중 4억 94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12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 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사업에 3억 2441만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교육협력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교육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601만 원을 집행하고 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복 교육협력담당관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정책관 소관 예산현액은 1조 423억 1024만 원으로 이 중 1조 265억 1538만 원인 98.5%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억 94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예비비 144억 5206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운영비, 여비 분담금 등으로 3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으로 교원연구비 70억 4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율형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5271만 원과 교육급여 7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공립학교 기숙사운영비 4억 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취학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복지 모바일 사이트 울산행복 샘 운영, 교육복지이음단 운영 등으로 2억 47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립의 각급 학교에 운영비로 360억 9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을 위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688억 1834만 원, 사립학교 맞춤형복지비 7억 6418만 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금 105억 2923만 원 총 808억 8472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정책기획관리를 위해 교육계획수립 등의 사업에 3억 1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기관 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 등 33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직 및 성과관리에 1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을 위해 1억 1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관리 등 사업에 총 9억 5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사학기관관리를 위해 사립학교 기숙사운영지원 등 총 1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관리사업으로 BTL실무사 인건비 1억 8980만 원과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을 위해 경상교육지원 사업에 8250만 원, 투자교육지원 사업에 4억 1056만 원, 학교특별교육지원 사업에 8억 8011만 원과 총 10억 3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로 8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47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예비비 137억 9799만 원은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공무원인건비 및 계약제교원인건비 7841억 22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3297억 2952만 원으로 이 중에 3270억 5133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89만 원을 이월하였으고, 9억 67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약 0.29%입니다. 교육국 각 과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66억 2276만 원으로 165억 8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6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2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38억 7284만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26억 3796만 원, 초등돌봄전담사 등 근로자인건비에 95억 34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03쪽부터 110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60억 3096만 원으로 259억 8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49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력향상지원에 120억 2282만 원, 독서논술교육운영 및 학교도서관운영에 48억 4883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60억 82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113쪽부터 12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67억 6245만 원으로 665억 894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12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과교실제운영, 중등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어교육지원 등으로 350억 9330만 원 집행하였고, 학력향상지원 사업에 54억 265만 원, 진로진학교육운영에 22억 366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129쪽부터 13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86억 951만 원으로 382억 9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00만 원 미납 예정이며 3억 9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아교육 운영에 175억 6681만 원, 특수교육 운영에 44억 3962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교육 공무직인건비에 148억 79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141쪽부터 148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91억 2170만 원으로 1186억 8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7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0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학·수학·AI 등 교육과정운영에 43억 6,316만 원, 직업교육운영에 162억 101만 원, ICT활용교육지원에 921억 1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46억 9577만 원으로 440억 367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8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02만 원 반납 예정이며 3억 41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에 71억 5507만 원, 각종체육활동에 100억 6418만 원,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104억 6235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72억 46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161쪽부터 168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78억 8635만 원으로 168억 7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5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41억 4300만 원, 학교 폭력예방 및 교육을 위해 14억 6326만 원, 대안교육 운영에 20억 57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49페이지에 지난연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정책관님께 여쭤봐야 되나? 여기 보시면 일단 총 금액은 지난연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15억 9000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세입으로 다 받았던 거에서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목에 보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안학교 관련, 학교로 애들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운영 집행잔액 반납금도 5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학교 돌봄운영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받아가지고 안 쓰면 고스란히 그냥 날리는 돈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교부된 사업들은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것은 반납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다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면 100%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교육수련원에 태풍피해 재난복구 비용 이런 것도 지금 다 안 쓰고 남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남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다 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이게 내려온 돈을,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은 반납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희들 항상 예산편성할 때마다 추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정에 따라서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반납금 받은 부분에서 나중에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이것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반납금을 발생시켜가지고 나라에서 내려온 돈을 반납했는데 저희보고 ‘다시 여기 관련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추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산을 주세요.’ 했을 때는 좀 저희들한테 신뢰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뭐 쓰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온 것에서 제대로 지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우리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1500 정도 남았다, 그죠?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서로나눔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이런데.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항상 저희들하고 좀 많이 마찰이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쓰고 이렇게 잘했다 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도 지금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때 2022년도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남은 예산은 강사비와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부분은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이런 쪽은 다 사용을 했고요. 강사분 들을 줌회의나 그리고 강사분들을 직접 모시지 않고 내부 강사들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비와 여비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다른 돈 다 썼는데 이게 강사비하고 이 매칭돼서 보통 다 쓰도록 계획을 잡은 것 아니에요?

실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전문직 연찬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보통 전문직 연찬회를 하면 강사 분들 저희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시는데 그런 분들을 하지 않고 그때는 코로나로 외부에서 오시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국장님이나 이렇게 당부사항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강사비 같고요.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또 연수여비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연계해서 얘기하면 우리 초등교육과에 초등 교원자격 연수여비, 이런 데 여비가 남았다는 건 뭐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남았는데.

900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격연수 특히 교장 자격연수는 한국교원대학에 보내고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비해서 여비를 충분히 잡았었고 그다음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감·교장 대상 연수 여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 학교 경영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울산을 떠나 관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여비를 조금 많이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작년 초반, 중반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연수가 계획돼 있던 게 조금 축소가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또 비대면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또 그 이후에 또 연수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게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과정에 AI가 지금 대체한다, 도덕이나 몇 개 과목 빼고는 대체한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떤 AI 우리가 기존에 있던 티처보다도 이제는 더 많은 걸 지금 폭넓게 안고 여러 가지를 상담하면서 인생진로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같이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의 역할이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자체의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의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원 모든 분들의 역량이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하고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이 돼야 지금 항상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권침해 관련 그다음에 또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 또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아동폭력 그리고 학폭까지 모든 게 저는 하나의 일맥상통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과정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미 앞으로의 미래는 거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자신 개발을 위해서 특히 교육청에서 많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수 이런 걸 적극 권장하고 예산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미래에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렇게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울산교육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권순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좀 이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초등교육과네요. 여비부분인데요. 아까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여비를 다 못 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등교육과나 유아특수교육과나 성격이 같은 여비 있잖아요? 교원연수운영여비는 미비할 정도로 거의 다 썼어요. 코로나 영향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아마 중등교육과나 유아특수교육과도 여비가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남았거든요. 엄청 많이 남은 거죠. 이게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 저는 이게 추계나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분명히 없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집행율이 높은 부분은 초등교육과에서 대응을 잘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대룡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추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추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측을 해서 추계가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연수 진행도 최대한 진행을 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따기도 힘들지만 따면 쓰기도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과에 비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미집행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학재정지원에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4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86페이지 재정복지과인가 보면 공립교원 쪽은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남았거든요. 약 100억 중에 2800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부서간 성격이 비슷한 예산이잖아요?

예.

근데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또한 정책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보는 게…….

우리가 결산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맞춤형복지사업인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사업은…….

포인트?

맞춤형복지비 포인트 그 사업인데 공립학교는 재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전문성이 우리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한 분이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전년도부터 맞춤형 복지비에 출생아에 대한 어떤 임신 교직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비적으로 이렇게 두다 보니까 삭감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을 하고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금액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냥…….

아휴, 큰 금액이죠.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건데, 정책관님은 4500만 원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나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가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은 변명 중에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신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조건이에요.

발생을 해야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관님, 같은 조건이에요. 그건 변명이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복지과는 없지만 재정복지과에서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분은 다 전문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님은 정책관에 계신 분들을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 자체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충분히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한다하지만 다른 과도 그 부분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러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책관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은 서로 소통을 하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것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것 말도 못할 금액들이 지금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교육지원하고 투자교육지원 그다음에 학교회계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밀착형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긴급하게 어떤 학교현안사업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많이 없어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좀이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 포괄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현장밀착형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긴급 상황, 꼭 우리가 긴급이란 표현을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또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만큼 많이 안 돌아다니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또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제약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제가 한번 자세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유특과네요, 그죠? 여기도 복리후생비가 약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남은 이유가 순회 교사 수당이 남았다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지 않는 통합학급 학생들에게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아홉 분 계시는데…….

9명이에요, 10명?

9명, 그런데 그분들이 농어촌지역으로 할 때의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아홉 분이 다 갈 것으로 보고 했더니 신청을 받아보니 그만큼 농어촌지역의 학생이 적어서 어떤 달은 다섯 분, 어떤 달은 세 분 정도가 가게 되면서 수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정확한 예측, 추계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몇 년간의 집행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추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거의 딱딱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다 맞아떨어졌는데 ‘이번만 지원이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예년에도 사실은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농어촌지역 학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될 걸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이라는 부분을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이런 상태로 이어갔을 거라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되든 안 되든 대한 부분보다는 이게 반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예측을 해서 집행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 예산 주겠습니까? 안 주죠. 반 정도밖에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하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굉장히 잘못했다고 시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봅시다. 저는 이번에 2022년도 결산을 교육국하고 행정국 전체를 한번 보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풀예산이다.’ 예산을 한 120% 이상 다 책정을 해서 받아갔다, 풀예산이다, 방만한 예산이죠. 그다음에 이월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관행이다.’ 이 두 가지로 저는 결산에 대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100% 예측은 어렵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은 다 인정하시죠. 이번에 ’22년도 결산 보면서. 그리고 정책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까 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던데, 정책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내가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고요. 결산을 쭉 보면서 정책사업별 결산하고 소관별 세출결산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행정국 빼고 교육국을 중심으로 보면 유아, 초중등교육에 거의 0.5%죠. 50억, 일반 교육에 한 26억 0.6%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대한 돈이 묶여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또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정책별 정책에 있어서 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34억이 돼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국하고 같이 엮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5% 이상, 이건 심각한 겁니다. 5%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어제도 제가 행정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국 소관에도 유아교육진흥원에 13.06% 수입자재라고 되어 있던데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 10억 정도 해서 56% 정도가 이렇게 이월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5% 이상을 능가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죠. 아까 정책관부분에서 158억에 가까운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가 138억 정도 되지요? ○정책관 최종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7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해 오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또 사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금액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도 신경써서 이렇게 추계를 하고 또 실제 상반기면 상반기 집행결과에 1/4분기 집행 결과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도 인정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풀예산을 잡아놓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이 재원이 우리 시와는 다르게 좀 더 풍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쓰면서 아무튼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결산을 쭉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좀 있구나 하는 게 있는데 교육국장님,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 추경에 대한 부분과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추경에는 추경답게 올려서 뭔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몇 년 사이 지나면서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예산만 열리면 필요없는 예산을 막 올려요. 제가 월요일부터 교육국에 대해서 추경할 때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말씀을 다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교육국장님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죠?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추경하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했었는데 또 정부에서 특교라든지 중간중간 추경을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과거처럼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하는 명확한 인식이 희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왜 제가 추경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보면서 집행,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잘 지켜왔거든요.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울산교육청에 한정된 문제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상반기는 3, 4월이고 후반기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소진해야 되는 게 기간이 2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에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면 50일 전에 그걸 갖다가 올려야 되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추경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생기느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전부 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들 저렇게 바쁘신 분들이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쓰겠다고 난리를 지기죠. 거기서 더 문제는 뭐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OK되면 학교 현장에 돈이 내려가겠죠. 학교는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장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교육예산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의결권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상반기·하반기에, 우리 정책관님 특별교부금이 연 100건 정도 되죠?

100억보다 더 됩니다.

100건 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100건이 넘는 돈이 성립전예산으로 다 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겠죠, 그죠? 교부시기를 분명히 조정을 해야 돼요.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 길들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찔끔찔끔 지 마음에 들면 주는 이런 예산은 없애야 된다. 교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 전에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성과보고서부분도 내가 어제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게 10개 정도 미달성됐는데 우리 교육국에 해당되는 것만 내가 물어봅시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국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 복귀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던데 성과목표명이 ‘평화로운 학교 환경’이건 어느 과죠?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물론 이게 전체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국 소관에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년도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미인정 결석 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 이래 돼 있거든요.

미인정 결석 학생의 학교 복귀율이 2021년에 52.99%였고 2022년에 46.45%로 약 1년 동안 6.5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년 연속 지금 미달되는 거잖아요?.

예, 2년 연속 목표율에 미달됐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미달된 이유는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서 미인정 해외유학 학생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 대안교육기관 울산에는 2개 기관이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인식이 증가돼서 홈스쿨이라든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복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게 2021년 25%에서 또 2022년에는 20.89로 약 4.11%로 낮아진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고…….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 해가지고 미달성됐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인지도 마찬가지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게 성인지인데 성인지 이 부분도 사실 계속적으로 미달되는 부분들이 미달이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아니, 미달되는 부분이 미달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속해서 미달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성과 목표를 잘못 선정했다는 말이잖아요. 1년 해보고 그게 잘못됐으면 그 성과목표를 다르게 바꿔야지 이걸 왜 자꾸 같이 하냐고요.

2023년에는 성과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2년 연속 미달이고 사실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1년 해보고 나면 이게 50%대 육박도 안 하고 좀 힘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죠. 성과목표를 바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성인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과목표가 잘못 선정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이면 기존에 했던 어떤 성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과장님들께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그 분석됐으면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2023년도에는 성과지표에서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11개나 미달이 됐는데 35%를 차지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제가 11개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초등교육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초등전문직연수도 이게 지금 2년 연속…….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남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이 아니고 교원수 말씀이시죠?

교원수.

이건 7대3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이것은 이제 전문직이…….

아니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남녀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인지이잖아요.

전문직은 87명인데 여성전문직이 40명이고 남성전문직이 47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남자선생님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런 선생님들이 자꾸 빠져나가 전문직으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4년 사이에 전문직이 늘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는 6명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4년간은 60명이나 돼서 열 배가 늘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성비를 따지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7대3으로 돼 있는 남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은 데도 그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학교 현상을 갖다가 물론 전문직을 제가 장학사나 장학관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현장이 우선이잖아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계속 여교사가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전문직 선발은 그것도 전형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여성 50%, 남성 50%를 뽑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형의 선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선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성전문직과 남성전문직이 거의 5대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목표치를 그대로 두고 계속해야지…….

아니 전문직연수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여성전문직, 남성전문직의 연수기회는 공정하게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여성전문직에게 연수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성인지라고 하는 자체가 남녀가 공히 평등하게 예산을 받는 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초등 전문직 연수를 비롯해서 6개가 계속 이렇게 2년간 미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세심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 한 번 더 고맙다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132페이지에 보면 지능형나이스유치원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에 보면 행정보조인력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있던데 이 사업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나이스는 지금 현재 초·중·고에서는 쓰고 있는 것인데 유치원에서는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세대지능형나이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부분을 유치원도 함께 해서 교무학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모두가 다 이 나이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행정보조 인력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은 시범사업을 하고 9월부터는 모든 공·사립유치원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범유치원 사립 5개, 공립은 90% 이상이 하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이 다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번에 저희들 에듀파인 구축할 때도 행정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혼란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나이스 구축할 때도 대비를 잘 세우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도 K-에듀파인 때와 함께 그 사례를 보면서 지금은 사립유치원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 공무원하고 사립유치원 관련되는 분들하고 전문가들이 교육, 또 연수도 받아오고 지금도 받고 있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당장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뒤에 차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겪어봤으니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과장님이 미리미리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예.

복산초 관련해서 열원변경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원변경 시설 명시이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식시설을 가스에서 전기로 바꾸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각 학교에 기존의 가스식을 전기식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산초등학교에도 마찬가지, 전기식으로 급식실 열원을 변경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22년 10월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산초등학교 주택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업무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단가가 좀 많고 하니까 준공기한이 연장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두 번 정도 준공검사 연기로 인해서 2023년으로 1억 1400만 원 명시이월이 발생되어서 명시이월 하고 나서 올해 4월에 승인완료 후에 시설을 전액 다 집행해서 지금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저번에 본예산 때 강당 설립하는 것.

예.

이 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늦었지만 중구청에서 대응투자를 함께 해 주셨고요. 교육부에도 특교금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29억 올해 세입에 편성되어져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사동을 지을 때 왜 강당을 같이 안 짓고, 학교가 언제 개원하죠?

올해…….

몇 월에?

정확한 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중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학교가 언제 개원 하는지를 모르는 게, 올해 중에 개원한다고 이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도 9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에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9월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또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바깥에서 운동시설도 이용하고 하는데 또 공사가 진행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 안하고 이것을 이렇게 학교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복산초등학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초에 다목적강당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설계를 하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어서요. ’21년 8월쯤에 복산초등학교에서 신축공사를…….

그러니까 BTL로 했다 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요즈음 학교에 강당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넣어서 BTL에 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그게 만약에 BTL로 강당을 다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때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최초에 강당이 설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저희들한테 체육관을 신청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착오라도 이것은 정말 너무 어이없는 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재정집행률이 97.8%로 됐는데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들이 재정집행률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50억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50억을 받았고 ’22년에도 이번 결산을 통해서 50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의 학교에 보면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한꺼번에 많이 떠넘기다보니까 학교 일선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들어와서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또 저희 지역구에도 나가보면 온 학교마다 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꼭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 짤 때 그때 한꺼번에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안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작년에 학교 현장밀착형 현안사업을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원래는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사실은 많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학교 기본운영비에 많이 지원해서 학교단위에서 자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추경이라든지 이월금 이런 부분이 남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현장밀착형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학교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불편들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학교단위에서 계획을 해서 ‘협의가 된 학교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재정과하고 시설과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매뉴얼도 만들어 주고 해서 계약관련 컨설팅 그다음에 사업관련 컨설팅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통합발주를 해 주시고 그렇게 찔끔찔끔 하다보면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도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도 조금 더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여건을 조성했다.’ ‘컨설팅을 하겠다.’ ‘배치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예방교육을 하겠다.’‘역량강화를 한다.’ ‘시스템 구축을 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익, 얼마 이익이 나느냐, 그다음에 노사화합, 분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불만사항이 몇 건이냐, 또는 미래지속가능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안전사고가 났느냐 안났느냐, 이렇게 건수로 다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물론 제품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육을 몇 회 하기로 했으니까 몇 번 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무슨 결과가 있느냐? 그런 수라든지 프로테이지, 진학률이라든가 안전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성과보고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2조 5000억 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과연 하기는 하는데 뭘 내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래 했고요. 초등교육과 104페이지 결산 설명서에 보면 ‘중임 및 공모교장 평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 과에서 중임하고 공모교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모학교를 3개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22년도에 공모학교를 2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학교로 내리는 심사수당이라든지 일반 운영경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임하고 공모교장 평가는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모교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하는데요. 임용된 2년째하고 최종 4년째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초임교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4년, 중임이 되면 4년 해서 8년간 교장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예.

아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교배정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발생 원인이 뭡니까?

이월보다는 이것은 명시이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10월말부터 시작해서 2월말까지 고입 관련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1·2월에 써야 될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같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각자 예산을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초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미리예측을 해서 편성하는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지금 직업교육복합센터구축 예산이 계속 이월비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비는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갔었거든요 설계완료가 1월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8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 정도는 1월에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완료된 겁니까?

예, 설계는 완료되어가지고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기초해 가지고 공사 한참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예술건강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존수영 관련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는 정상화돼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만5세 유아 중에서도 6개 원 200명 정도가 생존수영을 한다고 그래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원이 적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작년보다는 많이 책정이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우리 지금 범서초등학교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관내 수영장은 범서초등학교하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수심 깊이가 1m 80입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은 마땅치 않고요. 범서초등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물론 지자체에 유휴수영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과거보다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끝나고 난 뒤 지금하고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고, 거기다가 유아 부분도 200명 정도 늘어났을 때 그 시설로 전부다 수용 가능합니까?

일단 시설수영장은 범서초등학교 포함해서 관내 19개 수영장을 쓰는데 그중에 100개 학교가 운영합니다. 평균 5개 학교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범서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잘 살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 부족한 수영장 시설은 이동식수영장이라고 학교에 직접 설치를 하는 수영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올해 52회 전국소년체전에 저희들이 금·은·동으로 해서 54개 정도를 땄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전선수도 547명,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일선에, 15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일단 별도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초과근무를 하는 만큼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회 경북 할 때는 금메달이 8개이고 이번에 52회 때는 17개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 운동부지도자 신분이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성과급을 지원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직종 전환이 되는 바람에 여타의 수당을 별도로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스포츠중·고등학교가 미달사태가 벌어진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요인도 있지 않느냐, 운동지도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자기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이렇게 한다 라든가 나름대로의 열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고 하니 조금은 방임 아닌 방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시 체육회하고 같이 지금 현재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올해는 전국체전, 소년체전의 유공지도자들 연수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교육청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양성 및 페미니즘 교육관련 민원보고 청취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 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23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