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동위원의 정수와 위촉방법, 임기, 연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정비는 안 제3조 아동위원회 정수, 위촉방법, 임기 등 이촉 관련 사항은 안 제17조, 협의회 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집행보 의견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집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2명으”를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면‧동별 공개모집을 통해”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원자가 미달하였을 때는 면장‧동장이 최종 추천하되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지원자를 우선 추천한다. 제1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2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의견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가 예전에 만들어져가지고 바뀌 적이 없고 또 모르고 청소년아동위원에 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사람이 알고 추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우리 아동위원 면‧동별 2명에서 2명 이내로 하는 거는 2명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2명이라고 못을 박으면 꼭 해야되는데 이내로 하면 정 안되는 곳은 1명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 임기를 기존에는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못을 박고 2년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임기를 3녀으로 해갖고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근 6년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앞에는 연임규정이 없어서 계속 한 분이 예를 들면 가장 오래하신 분이 23년째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2년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2년씩 계속하신 거죠.

2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게 얼만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계속해오셨던 것이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하면 한 분이 최소 4년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으로 하고 연임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그냥 받아들여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일부개정조례를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는 아니지만 또 아동위원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미숙 위원이 지적한 바로 안 제17조를 보면 아동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과장님이 말했듯이 면지역에는 젊은 사람이나 정말 봉사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 모집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없으면 면지역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조금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여기 면단위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주는 것도 융통성있게 괜찮을 거 같은데요. 면단위의 봉사자들이 없어요, 아동위원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원래 위원회 구성은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면동장이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나 지역의 유지 면동장과 잘 아시는 분들이 조금 추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안해봤기 때문에 인구수가 동지역보다 작기는 하지만 우선 이렇게 시행해도 이거는 법률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위원을 두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면장들이 정말 지역민을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찾아서 설득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2명 이내 추천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조금 애를 써야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분들을 모시려면.

일단 이번에는 제가 공개모집을 하고 부분적으로 변했으니까 우리가 실행을 해보고 만약에 애로점이 추가로 많으면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걸로 알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명을 2명 이내로 한 거는 잘하신거 같아요. 아까 면지역에 사람이 못구해서 2명이 안되면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1명 들어오면 1명을 해도 되고 단, 동에는 1만명당 추가로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보면 동지역은 조금 많이 뽑아요. 15명 이내 면지역은 10명 이내 이렇게 봉사단체가 변하는데가 있어서 여기 아동복지위원회는 그렇게 되면 될거 같기는 한데요. 저는 아동위원회 임기를 3년하고 한 차례 6년. 1년 쉬고 또 하면 6년 아까 중임도 고민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냥 2년으로 해서 한 차례 연임하면 안됩니까?

그리해도.

그런 우려를 생각한다면.

그리해도 저는 만약에 한다면 한 분이 하셔서 최대 4년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하고 정말 자기는 이 위원회 다시 나오고 시어서 1년 쉬었다 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중에 생각인뎌, 면단위는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1명도 어려울 수 있고 2명도 어려울 수 있다 하면 차라리 2년으로 해서 한 차례 연임하면 이번에 해서 해보시고 공개모집을 하면 저는 면단위에도 그렇게 인원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다시 제안을 의원님께 드려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는 그러면 면동에선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공개모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공개모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해서 알려서.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이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접근이 어려운게 있거든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면동이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이 이 공개모집 방법을 그냥 쉽게 현수막을 해서라도 방법을 나중에 나는 그걸 하는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공개모집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이거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면동에서 하실 거잖아요. 제가 지나가도 ‘아, 우리동에도 저걸 하는 구나’ 라고 쉽게 볼 수 있게끔 방법을 고민해서 공개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동장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현재 있는 아동위원들 분하고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오래하신 분도 있고 한데 2년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달달이 아동학대 행위라든지 또 도에 관련교육을 가든 2년이 짧은 느낌이 드는 전문성을 알다가 그만둬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 적합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년하다가 그분이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본인 사유로 해서 그만 뒀을 경우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좀 업무능력 향상된 부분 이런 걸 고려해서.

아동위원이 봉사단체인데 전문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해야되고 알만하는 끝나야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동위원들이 무슨 일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유대관계라든지 연계관계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2년하다보니까 짧은.

그리해서 3년을 하고 한 차례 연임이면 저는 더 2년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는 아동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이런 말을 하면 또 아동위원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전문적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편적인 사업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굳이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3년을 해야된다는 거에 대한 아동위원회 활동을 보면 그 말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3년을 해야된다는 말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재차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렇게 했지만 아동위원들이 각 면동에서 아동학대 캠페인이나 기타 등등 경상남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임기는 3년 금방 갑니다. 2년이나 3년이나 오늘 이거 하는대로 3년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아동위원님들 의견도 접수된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사무실에 면동 그때 어린이 행사 직후에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럼 아동위원님들 임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은 뭐예요?

이 부분은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3년하고 2년하고 1년 연임하면 너무 기간이 짧은데 한 6년정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나, 처음에는 연임부분도 생각하셨는데.

당사자 분들은 한 3년정도해서 한 차례 연임하는 건 괜찮다?

그 정도는 기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운영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연임하는 걸 동의하고 조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동위원들과 협의도 있었다.

전체적인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협의를 한번 했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분들도 3년의 연임은 괜찮다.

2년하고 1년 연임은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될거 같고요. 위에 추천에 관련해서 단 지원자가 미달을 하였을 때는 면장, 동장이 최종 추천하되 초과가 되었을 때는 신규지원자를 추천한다. 그러면 2명을 추천할 것인데 3명이 신청을 했다면 그중에서 신규지원자를 최우선으로 선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규지원자가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보다 역량면이나 또는 도덕성 면이나 이런 쪽에 크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은 아동위원으로서 제가 볼때는.

물론 기준이 있죠. 정보공개 범죄라든지 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서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어긴 거 외에 너무 문제시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에 분위기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이 여기에 잘못해서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공개모집을 해서 하면 다 그 지역에서 그분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때는.

그렇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분은 신청하면 안되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상식밖에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못봤습니까?

일단 어쨌거나 신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에하나 그런 분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조항에 묶여서 나는 신규니까 된다, 요구를 하고 이 조항대로 한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면동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쓸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동에서 그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썽이 될걸 뻔하게 알면서도 그냥 눈감고 이 조례가 그러니 그냥 그분을 신규지원자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걸러내겠습니까?

자격적인 부분에 아까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되듯이 그런 부분은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법적인 활동을 해서 그런 건 드러나지만 조직활동 하다보면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조직의 문화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 조항을 신규지원자로 우선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추천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구는 맞게 수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대상이 안되는 사람은 아예 공개모집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데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신규지원자 우선이라면 사실은 막을 길이 없는 거는 맞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혹 일어난다면 그거는 진짜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설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면.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는 그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조직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경력이나 학력은 짱짱한데 들어왔는데 진짜 우리 조직에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참.

사실은 보고왔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 다 경험을 해왔는데 아동위원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요, 막 명예직이고 이게 무슨 그래서.

그래서 법과 조례를 만들 때는 만에 하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공개모집할 때 신규자 우선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다고 공개모집할 때 그런 내용을.

걸러지기도 하죠.

그럼 이 조항을 신규지원자를 우선추천할 수 있다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그렇게 되면 면동장의 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했을 경우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임기를 정해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신규지원자로서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무너지는 것이다.

예,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말썽이 있는 자는 시장이 해촉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혹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촉을 하면.

예, 그렇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로 하고 국문법에 맞는 용어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안제2조 위원회 임기 및 임기만료전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 부분에 자구수정은 안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6조 제2항 중 “지도위원으로”를 “지도위원으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호 제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호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중 ”원활하게“를 ”원활하게“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의견이 있습니까?

예.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거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제21조 청소년지도사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최양희 위원님이 참 야무지게 잘하셨는데 이거 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거했으면 하는게 맞습니다.

다음에 이런거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양희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개정하게 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안설명 드렸던거처럼 현행 조례나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이 제2항이 보시면 1호, 2호, 3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 강화된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호에 우리조례에 정한 이 세가지 유형말고 그밖에도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등 성폭력자들, 아동청소년 성보호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이런 부분 잘챙겨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보다 자격이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되는 사람들이. 그럴때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만 되었으면 지금은 아까 최양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더많은 자격들을 제한받게 되는데 기존의 지도위원들중에 이 자격만 해당이 되어서 지도위원이 되었다가 범위가 넓혀져서 제4호 각호에 더 많은 사항들이 혹시나 지금 있는 위원들 중에 우리시에 「청소년 기본법」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격으로 그때는 해당이 안되어서 위원이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되면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챙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아까 전에 해촉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 되죠.

혹시나 자격기준이 더 넓어졌으니 한번 더 챙겨보시고 혹시나 이제는 좀더 청소년지도위원이 고생을 많이하시거든요. 면동에 위원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격들을 한번 더 챙겨보시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2개 중에 앞에 아동복지 증진 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개정안은 언제 발의가 되고 시행하게 됩니까? 이 개정안은 언제 시행됩니까?

우리 조례에요?

예.

조례는 통과되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뽑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지도위원.

아니요, 아동복지 증진 조례도 마찬가지고 개정을 했으니까 이 조례 개정된대로 시행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아동위원들은 뽑아야되지 않습니까. 뽑아야되면 저희들은 면동에 아까 전에 관련 공문을 보내어서 위원들을 다시, 사실은 임기가 6월말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할 겁니까? 제가 시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기를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시기는 공백이, 지금 아동위원이 임기가 예를 들면 6월말까지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7월부터 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거는 그런식으로 해야될거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 언제부터 시행하죠?

지금 조례가 공표가 되고 나면 시행을 할 건데 지금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6월말까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6월말에 맞추어서 새로 뽑다보면 이 조례랑 맞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공백을 두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모집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153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시 직영 운영중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5호점의 안정적이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5호점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아동복지법」 제44조2,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등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이용아동에게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지엮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그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입니다. 위탁시설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옥포동 이편한세상 옥포2단지 72.9㎡ 종사자 3명, 정원 21명과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사등면 영진자이온 1단지 96㎡ 종사자 2명 정원 20명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지정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7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8월 위탁체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9월 신규수탁자 업무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3호점,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예.

거제시에 사회복지법인에 이런 거 맡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됩니까? 왜냐하면 계속 하는 곳에서 맡겨서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세군데 이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법인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맡은데서 계속 2개씩, 3개씩 이렇게 맡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맡기 어려워서 안하는 거 같습니까?

제가 볼때는 저희들이 1호점만 하는게 아니고 계속 5호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홍보가 안된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 맡았을 때 큰 영리적인 부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거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두 곳이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탁법인이 바뀌면 직원 고용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현재 거기있는 직원들로.

법인이 바꾸어도 고용승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개소를 5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지금 두 분은 앞번 단체에서 고용승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뀐 분은 한분도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럼 동의안 받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8월에 수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이 수탁을 해보겠다고 시에 문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고를 안냈기 현재까지는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 2개 시설을 한 곳에서 다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죠?

일단 가능은 한데 어떻게될지 공고를 저희들이 해봐야 알겠습니다.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단체가 오면 모르는데 제한되다 보면 한군데 두군데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 단체가 2개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1,2호점을 하고 앞번에 3호점, 5호점 본래 블루시티라고 거기서 했는데 이번에 이리되어 그렇습니다.

함께하는마음 재단 거기서 지금 1,2호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의 입장은 한 시설에 한 단체가 집중해서 하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2개 이상 묶어서 하는게 낫습니까?

저는 장단점은 있는데 능력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하면 2개를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위탁업체의 기준은 있겠죠.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만 좀더 능력있고 그런 단체가 선정이 되어야될텐데 과장님도 걱정은 걱정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부분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어떻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의석에서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마이크 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155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미다. 2.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기관은 5년 이내이고 위탁사무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전반입니다. 수탁기관의 서정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어린이집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이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선정절차를 공개모집으로써 시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가족정첵과에서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정량평가를 하며 일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며 위원들이 신청자의 제안발표를 듣고 공통심사 기준에 따른 정성평가와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104페이지 이번 위탁시설 현황은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1개 어린이집으로써 정원 20인 이하는 다온어린이집 외 2개소, 정원 20인 이상은 사랑빛어린이집 외 7개소이며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해당어린이집의 위치 등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민간위탁 적설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토항목 1번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번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번 경제적 효율성, 4번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번 성과측정의 용이성, 6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번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등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은 지자체 직영보다는 보육의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의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이며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서비스 시장 위축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참고사항에 관련법규로는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규칙,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관련지침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및 선정관리기준으로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외에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죠? 그거는 지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넣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단체, 법인,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개인이 수탁자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옥산에 있는 자이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경남서비스원이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들입니다.

자이어린이집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이가 내나 수월에 있는.

이 자이말고 옥산에 있는 거기는 자이숲속어린이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회복장

경남서비스원.

어떻게 거기서하죠?

거기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김해에 있는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경남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했을 때 경남서비스원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기간이 안된 거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 올라온 어린이집은 전부다 위탁체 수탁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단체 법인이나 이런데서는 안들어오는지.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육원장이나 보육의 어떤 내용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단체든 아니면 들어와야되는데 기존에 여기에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저희들이 역량을 원장님 운영역량이나 그런 거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하고 왔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들은 다년간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위탁자 원장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모가 뜨면 개인이 신청을 하고.

예, 할 수도 있고 혹시나 오랜기간 보육교사로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분들께서 이번에는 나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을 하나 받아서.

수탁자가 곧 원장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빛나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은 14명이고.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보면 아이들이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하는게 영유아보육법 1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교사로서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고 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장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 수탁자로서 사실 조건이 100%입니다. 인성적인 부분은 잘모르겠지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쉬울 겁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113페이지 다, 위탁기간에 원장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들어가는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에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곳이죠?

연일 의정 활동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의안번호 135호 거제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이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선산업의 특성상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벌금성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상황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띄어쓰기에 맞춰 조례 제명 및 자구 수정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조례 적용범위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 조문 변경 및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지원 자구 수정(안 제7조),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조문 변경 및 지원 확대(안 제8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설(안 제9조), 장애인기업·표준사업장 편의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안 제9조) 3.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으로 한다. 제4조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장애인으로”를 “장애인,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훈련과정”을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대 지원 3.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대 5.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여러 가지 대회 개최 지원 6.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기업·표준사업장 편의시설 설치비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한다. 이것도 붙여쓰기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에 참고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의견 낸 거는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장님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6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내에 36개가 있고 거제시가 1개 사업장이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2개 있다가 1개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분명히 1개가 더 있었는데 1개는 무슨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까?

죽림 쪽으로 이사를 간 줄 아는데 여러 가지 부지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UK아일랜드가 통영으로 광도면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떤 우리 거제시의 행정적인 서비스나 불편함이나 기타 등등 그거 때문에 간 거는 아니고.

제가 그 일자리과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부지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장애인들은 또 우리 정상인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일하기 위한 복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섬세하게 조례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운영 부서장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죠?

예,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건 거기가 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9조 신설입니다. 신설 1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 앞으로 할 어떤 신청이나 계기가 된다면 출자·출연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차피 제9조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여주시하고 원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자·출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곳이 있다.

알고 있는 곳이 여주하고 두 군데는 원주하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실정에 맞고 어떤 단체에서 또 우리가 행정에서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쉽게 또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근거는 마련을 해놓는 거는 또 문을 열어놓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의자 이태일 의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일입니다.

일단 제일 눈에 제일 띄는 게 9조 신설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실제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장 또 장애인단체들은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다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이다 보니 이게 그래도 조금 사회적 어떤 배려, 정치적인 배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정치적 배려가 그럼 어떻게 여야가 같이 이렇게.

그렇죠.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두 분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의결해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어떠냐’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 의원들의 자세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쓰고 보면 ‘그들만의 조례를 만들었나’ 그럼 뭐죠, 우리 사회적약자를 위한 조례인데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생각을 저는 못 했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와 간담회가 있었고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또 그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특히 컨소시엄형으로 지금 여주와 원주가 하고 있는 그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참석하셨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니까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동료 의원들 같이.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꼭 약자를 위한 배려와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해석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참외밭에서 신발끈 잘못 고쳐 맸다가 오해받고 하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9쪽 의안번호 134호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0개와 부칙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장수노인’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으로, ‘장수축하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급대상)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격을 거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급금액 등)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현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관련 부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수급자의 선택의 폭 확대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신청안내), 안 제6조(지급신청), 안 제7조(지급방법)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에 있어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본인 및 대리인에 대한 지급신청서 제출 방법, 접수된 신청서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급제외), 안 제9조(환수조치)는 장수축하금의 지급 제외 사유와 환수조치에 대한 것으로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시외로 전출, 지급대상자가 수령거부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시·군 등에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에서는 장수축하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장수축하금 관리대장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시행일)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예산 반영 등 향후 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안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의 복지증진’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거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 인구는 2023년 3월말 기준 21명이며 향후 5년간 100세 노인 인구 증가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00세 노인 증가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5년간 장수축하금은 연평균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장수노인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도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통하여 핵가족화, 고령화 되어가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합천군 1곳과 전국 자치단체 15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집행부의견은 전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 장수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어 가는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 좋은 조례에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조례안 검토결과에서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렇게 중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는 지금 언제쯤 진행하고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경상남도 합천 한 곳하고 우리 거제시가 조금 빠르게 잘 진행한 거 같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수노인이 우리 거제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제일 많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그걸로도 장목면은 하여튼 공기 좋고 뭐 주고 그것도 홍보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0세 이상은 혹시.

혹시 산달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신체 나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이상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한 것 같아서 예산도 좀 적절하고 이래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조례가 발의되면은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죠?

그거는 신청은 해놨습니다, 4월에. 처음 발의하셨을 때 저희가 문서를 받아서 4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100세 이상 어르신들께 축하금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할 때 우리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한번 반려가 됐던데 혹시 이번 건에 대해서 협의들어 갈 때 반려가 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들 아까 발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지금 16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중앙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다른 지자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 어떤 부분이 그게 문제가 됐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번, 저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슷한 세대에 친구들이 한번 물어봐서 우리 시는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과에 물어봤어요. 사회복지 신설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한번 불수용 의견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동일한 사업인데 왜 불수용됐는가도 의문스럽고 다시 재협의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또 축하금 우리가 어쨌든 사회보장이 제대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반려 가능성은 혹시 없나 해서 한번.

저희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서 조금 잘 되도록 한 번 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야 되나, 그리해서 이 조례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의도 신설해야 되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례에 입법 되고 이러면 당장 뭐 될 것 같아서 장수 100세 이상 된 노인들이 억수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그런데 소급 시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혜택은 다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무튼 이해는 되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검토를 쭉 보면 이 조례는 어쨌든 100세 이상 노인이니 여기 보면 5년간 100세 노인 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우리 시는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그럼 이 장수축하금 지급 정도는 그런 조례에 같이 좀 이렇게 넣어서 할 수는 없었는지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이랑 같이 검토할 때 그런 것들은 같이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가 제가 사실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너무 조례가 자꾸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앞으로 100세 노인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 추계가 많이 되고 이런 상황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따로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긴 하다마는 일단 그래서 사실은 딱히 축하금 100세 이상 지급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드는데 일단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써 만드시긴 하셨으나 왜냐하면 저희가 입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하니 이 조례는 딱히 다른 사안들을 많이 수반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 시가 「노인복지법」에 관해서 관한 조례가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노인복지법」 보다는 저는 저출산·고령화법에 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검토결과에 보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의원님께 여쭙는 겁니다. 애를 쓰고 수고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존 있는 조례 안에다가 이거를 하나 좀,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 어떻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리 해서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17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효행을 장려하고 이런 오히려 이 법령 근거가 「노인복지법」보다는 이 법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해서 너무 입법이 남발되니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혹시나 의원님이 그러면 그렇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세 인구가 장차 5년 안에 계속 늘어서 우리가 이 조례가 계속 뭔가가 근거가 생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는 어쩌면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는 노인들한테는 일단 그건 제 안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100세가 되면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오래 사시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의원님은 100만 원 현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서의견 반영에 거제사랑상품권을 넣었는데 저는 차라리 상품권 지급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제사랑상품권은 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100세 된 축하로 다른 지역 가서 뭔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역화폐를 또 좀.

누가 우려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면 우리 지역에는 충분히 이제 경제적인 창출 효과가 있겠으나 과연 100세 노인한테 오리지널 축하금으로 가겠냐라는 우려의 얘기도 있고 정작 이게 의원님이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100만 원이 쓰일까라는 우려의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화폐 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선택이 현금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이니까 저는 제대로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축하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서 제가 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지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버님이 여기 사시는데 100세가 됐어요. 축하금을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들.

그러면 현금을 받아가겠죠. 지역사랑상품권 어쨌든 그 100만 원이 오로지 노인축하금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어떤 방안이 더 좋은가를 생각하니 현금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왜냐하면 제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은 거의, 이거 누구보다도 참 민감하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여기는 협의 진행 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협의가 끝나고 이 조례를 하면 안 되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걸 충분히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딱 올라왔으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진행중이고 그리고 또 시행은 또 2024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걸 협의가 진행 중인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 조례에는 부칙을 넣어서 이걸 지금 4월 1일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이걸 소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행 당시라 하면 1월 1일 얘기하시는 거죠?

2024년 1월 1일 시행 당시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노인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미지급 노인이 왜 발생하냐고요?

조례를 발의하면 시행을 2024년 1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2024년 1월 1일부터 100세 이상이 되는 장수노인들에게는 축하금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습니까? 1월 1일 날은 생일이 안 돼서 100세가 안 되고 만약에 뭐 한 5월, 그러면 그 생일 되는 날 받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앞에 조례에 보면 4조, 5조하고 6조하고 보면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도록 돼 있고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스물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칙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하기 이전의 분들한테도 드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겠다라는, 그걸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소급 지원이네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이 조례는 시행을 하는데 이 이전부터 어쨌든 100세 넘는 분들이 아까 스물 여섯 분 계시잖아요. 스물 한 분이신가요?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드리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전국에 16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시행 중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전국에 16개가 우리랑 똑같은 조례를 시행 중인데 설마 보건복지부에서 이 협의 내용이 부적합하다라고 설마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장수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어쨌든 예우 차원에서 충분히 이거는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다만 왜 이걸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말했다 아닙니까? 10월 4일 노인의 날에 줘서 올해 소급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만약에 ‘동의하지 않음’ 이래 나오면 어찌 할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100세를 넘으시면 축하드릴 일이죠. 아주 축하드릴 일입니다. 타고난 건강과 건강 관리로 100세를 천수를 누르시는데 축하할 일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100만 원을 장수축하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사상이나 이런 게 더 확대되고.

물론 노인 복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경로효친 사상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그러면 장수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축하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을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세 이상을 장수축하금을 지원해서 노인복지과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자는 어떤 그런 취지라면 90세 이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분들 어떤 사회적 어떤 혜택이나 이런 데서 좀 뒤쳐져서 몸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위로금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죠? 16곳이죠. 우리 경남에서 한 곳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이거를 지금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으시고 또 천수를 누리시는 관리를 잘하시고 해서 축하할 일이지만 이렇게 현금을 100만 원씩까지 지원하면서까지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우리 거제시 시민들 인식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한다면 모든 그런 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서장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예전에 장수 수당을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장수 수당을 주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도 있었고, 그런데 기초연금제도가 우리가 70% 정도 선까지 보편화되면서 전국에 장수수당 제도는 없어졌거든요. 그러고 이게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되고 또 연령이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100세라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축하금을 주기 시작한 게 타 시·군에서도 사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또 아프신 분들 조금 더 9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60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다 주면 좋지만 또 이게 예전부터 의미도 있고 하니까 연령은 그때부터 하고 또 너무 나이를 낮추다 보면 사실은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100세 장수축하금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한해에 한 2000만 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충분히 해 주시면 조금 의미 있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수장려금요?

장수수당요.

그거는 시기.

저희 시에도 조례가 있어서.

시행은 언제 적이죠?

한 5~6년, (담당 팀장을 보며) 얼마 정도 됐습니까? (○노인지원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 한 10년 쯤.)

20년 전이요?

10년, 기초연금이 조금 보편화되고 많이 확대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80세 이상에 장수수당을 지급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8조에요, 제8조제3호에 타 시·군 등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그럼 타 시·군에서 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되죠?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시·군에다가, 저희도 이거 어차피 이게 지금 제3조 서식에 맞춰서.

그 전에 전출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100세가 넘었을 때 나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 아까 한은진 위원도 언급하셨는데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열하실 필요는 있었겠냐 그냥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지원 내용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를 한 줄을 넣으면 충분히 이걸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왜 이걸 꼭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서 만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렇게 하시는지. 꼭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맞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중심을 두신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100세라는 거는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가 경로효친으로 그리고 16개 시·군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꼬투리 잡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그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조례에 이렇게 해서 끼워넣으면 되고 노인증진법도, 복지증진법도 찾아서 다른 거 넣으면 됩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효 사상이 어제 통영가니까 우리 100세 노인 이거 한다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는 재정이 튼튼해서 하는가 이래 갖고 고령 인구도 늘어나는데 너무 따지지 말고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선언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6호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저망 구축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거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위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6쪽 의안번호 136호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를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사업)와 안 제5조(지원)는 시장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포상)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비밀준수 의무)에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통영준법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232명으로 인근 통영시와 고성군에 비해 인구 대비 우리 시의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많고 최근 3년간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등 실시현황은 평균 1,250여 명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다목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에 관한 복지사업입니다. 또한 법 제2조제2항에서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관련부서도 조례 제정에 동의 하였으며, 관련법령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6곳과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 81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호관찰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율을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 관찰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그거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정확한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는 게 정확한 겁니다. 수강 대상자를 말한다는 건 갱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일으키지 않는 교육을 통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과장님 답변하신 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건 경생보호 대상자는 지금 범죄 예방 규정에 보면은 정확한 명칭은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보호관찰위원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위원은 죄송한데 갱생 그 분야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몇 개 정도 봤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대부분의 조례가 경생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정명희 위원님께서는 현재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우리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상담분과 위원회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포괄적인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단순히 조례만 놓고 볼 때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보호관찰위원회, 법무보호위원회라고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무가 갱생은 법무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에서 이거는 갱생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

쉽게 말해서 갱생이 포함돼 있으면 보호관찰위원회에서 갱생보호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는 직무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갱생 부분에 보호관찰위원들이 갱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제도 연수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10개 정도를 했는데 넣든 안 넣든 그거는 자율입니다. 보호관찰에서는 보통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안석봉 의원님 3조 보겠습니다. 3조로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는 명사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원활한’ 사회정착은 형용사로서 우리가 원활하게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보다는 ‘원활한’ 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도 조례에서.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가 원활한으로 하면 맞을 겁니다.

안정적이나 원활한이나.

아니, 틀립니다. 안정적인 거는 순조롭고 이렇게 좀 정적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원활한 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일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 하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거는 상관없고, 자격증 그다음에 3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보호관찰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긴급생계비나 장학금 지원들을 저희가 한 해에 5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회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4를 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4호에 보면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걸 안 넣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긴급 생계라는 거는 그 밖에 보다 이 보호관찰에서는 긴급하고 장학금제도가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가 되면 아까 정명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긴급생계비나 장학금 이런 것도 우리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담봉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긴급생계하고 장학금 지원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다음에 ‘정신보건시설’ 요즘에 이런 말 안 씁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전부 다 국가기관이니까.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축하여야 한다.” 혹은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 구축해야 한다.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7조 제6조에는 할 말이 없습니까? 안석봉 의원님.

예?

제6조.

아니, 전문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7조도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또는 기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답니다, 보편적인 거는. 소속 위원 이런 거 안 적습니다. “수행한 단체 또는 기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소속 위원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단체하고 기관하고 크게 들어가면 위원이고 회장이고 포괄적으로 싹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를 보겠습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써도 되지만 보통은 “자”,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는 예전 말입니다.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안석봉 위원님, 아니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하고 한번 공유를 했으면, 하기 전에 충분히 수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례 그 당시에 발의할 때 정명희 위원한테 찬성위원 발언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의논을 해 줬으면 여기 반영을 했을 텐데.

아니, 위원님이 찾아오셔야죠. 제가 몇 번 갔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임위 활동이 이 조례에 불필요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보다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된다”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7조하고 제6조하고 그거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05페이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제3조(대상자) 있습니다. 1호의 「형법」제59조의2 이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형법」59조의2, 제가 선고유예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만 제가 바로 열람하겠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거 다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형법」제62조의2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은 선고유예나 죄가 있지만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한 경우 또한 집행유예 이런 데 콘셉트를 줬기 때문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제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3년 간의 보호관찰하고 사회명령하고 수강명령들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야무지게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도, 딱 조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게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열심히 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거제시에 지금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5월 31일 기준 361명에서 거제가 20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소년이 67명, 208명 중에 성인이 141명으로 5월 31일 기준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예, 맞습니다. 며칠 사이 8명하고 7명이 늘어났기는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67명이고 148명인데 어쨌든 보호관찰이나 이런 법적인 근거를 두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쪽에서 상담이나 이런 봉사를 많이 했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더 정확하게 시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건데 우리 안석봉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은 제가 이래 보니까 나름대로 현장에 우리 보호관찰소장님도 만나고 우리 담당자도 만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법률적인 검토나 통영, 고성, 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고 가셨다는 데에서 제가 더 이상 곤란한 질문들은 많은데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제5조(지원)에 보면 시장은 제4조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단체에 있죠?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아니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다른 단체.)

우리 행정과에서 왜 보호관찰자들을 위한 거제 통영 고성 범죄.

조금 전에 말씀드렸시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예방 위원, 보호관찰 위원, 법무보호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가 약간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거는 별개의 것입니까?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여기서 통상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법인이나 단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제2항에 여기에서 제1항에 있는 단체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호관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직무 이게 보호관찰 대상자를 아무 단체에서나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보호관찰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2항에 단체에 대한 걸 정의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는 대상자한테도 지원을 하고 단체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단체에서 활동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아닌 단체를 통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다른 일반 민간단체와 다른 개념을 하기 때문에 제2항의 규정을 명확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만 보면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라 단체를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 시 관련 조례에도 직접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는 있지만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다 단체나 법인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 관찰자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거제시에 있습니까?

그게 법에 말씀드린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라고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요?

왜냐하면 그게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게 보호관찰소가 있는 데만 둘 수가 있거든요. 그 관할이 거제, 통영, 고성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은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 하위에 통영지구회, 거제지구회, 고성지구회로 각각 5~8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5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제지구회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협의회라고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라는 명칭은 하나고 거기에 지원을 하면 그 안에 거제지구회가 있으니 그리고 거제시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통영보호관찰 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거제, 통영, 고성이 지구별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거제지구에 해당이 될 테고 거제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겁니까?

예.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통영에 보호관찰센터가 있더라고요.

통영, 거제, 고성 관할 해서 통영에 있는 걸로.

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 준법지원센터 내에 통영보호관찰협의회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예. 이게 명칭이 2개입니다. 보호관찰소 하니까 이상해서 준법센터라는 2개의 명칭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명확하게 여기 하나, 다른 단체는 뭐.

못 하죠.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보안 그리고 비밀 이런 유지도 돼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법무부 소관인데 우리 이제 보니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항.

제2항 맞습니다.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걸 근거로 이걸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및 관련법령에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빠져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었고요, 그러면 예산은 아직 1억 원 미만이니까 비용추계는 없으실 거 같고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208명 중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현재 협의회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파악을 해보니 한 연간 6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1년에 많이 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자 중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한테 하는 거지 보호 관찰 대상이라고 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1조에 물론 제2조라 표기는 안 했지만 상위 법률을 근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니, 저는 참고자료에 그게 빠져서 좀.

죄송합니다.

의원입법 발의라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사실은 생소한 조례여 가지고 더 꼼꼼하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앞선 위원들이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제가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도 여기 뒤에도 참고자료 있긴 하나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이렇게 세 부류를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던데 왜 우리 굳이 우리 조례에는 갱생보호 대상자는 빼고 이 두 대상자만 넣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거는 회의 돌려보면 있습니다.

그리 할까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3조에 따르면 그 제3조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대상자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호관찰위원회에서는 갱생보호 대상자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빠졌다.

직무 외.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아니 왜냐하면 이 조례만 그냥 보는 사람, 이 설명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에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 내가 보호관찰 대상자여 가지고 혹시 우리 시에 그런 게 있는지 챙겨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의 조례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갱생보호는.

저는 다른 조례가 아니고 이 법률을 보니 그렇게 3개가 되어 있길래 빠진 걸 묻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제5조 지원에 보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단체를 앞에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영보호관찰협의회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 통영보호관찰협의회라는 단체가 상담 및 심리치료, 자격 취득, 직업훈련 이런 교육이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위탁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됩니까?

위탁이 아니고.

주면 거기 협의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사업)에 보면 제가 사실은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면 본인 당사자들의 그런 정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면 혹시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조례에 근거나 있는 데는 없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이런 대상자면 그 가족들도 같이 상담이나 치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조금 범위를 넓혀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죄송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참 발언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호관찰 대상자도 범죄 행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범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가족까지 케어한다는 거는 한번 깊이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역으로 피해자 지원은.

과장님 마이크 켜두고 하십시오. 일단 지금 회의 진행 중에 발언하시니까 일단 켜고 하십시오. 의사록이 다 남습니다.

그럼 발언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회 정착이 되고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 겁니까?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저는 그 가족이 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정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서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안석봉 의원님께서 말했듯이 재범률이 0 5%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보호관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해요. 우리가 내 주위에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를 해도 사회가 변하듯이 우리 봉사자들이나 보호관찰 위원들이 하는 역할에 분명히 좋은 시너지들이 많이 일어났고 검정고시나 원호, 생계 그다음에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서 우리 보호관찰에 아이들이, 어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근데 조례 내용이 좀 섬세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조례의 자구 수정을 위해 일부를 다음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안정적인”을 “원활한”으로 한다. 제3조 중 “안정적인”을 “원활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한다. 제8조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명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명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239페이지 의안번호 167,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조항 중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입법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2 법률 조항 변경과 안 별표2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조항 내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20일간)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40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1호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신체활동 장려사업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위탁 및 참여자 지원 등(안 제6조, 제7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등 집행부 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장려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장려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 및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장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거제시 신체활동 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추진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체활동 장려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특산물 및 기타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8쪽, 의안번호 141호 거제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도록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7개와 부칙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등)와 안 제4조(추진계획 수립)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①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②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③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위원회 구성 등)은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6조(위탁 등)에서는 신체활동 장려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관리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참여자 지원)에서는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업의 확산 및 전파를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신체활동 안내 지침에 신체활동 우수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신체활동 정책 및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도 조례 제정에 동의하였으며, 관련법령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김해시 1곳과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15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혹시 의견 있습니까?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더욱더 도모할 수 있어서 환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민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한데 잘 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 목적을 보면 “시민의 건강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리뭉실하잖아요. 어떤 부분의 증진을 하는 걸 말합니까? 과장님.

여기에서의 시민의 건강이라는 거는 여러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주 모토인 신체활동과 관련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운동 안에 포함된 신체활동이라든지 신체활동을 통한 비만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목적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인데 제가 50대 한 열 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분들 저는 계속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공원이 있는 곳곳에 좀 음악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졸립기도 하고 신체리듬 상 굉장히 불편하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체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세 번 쌈지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신체 활동에 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안 됩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에서는 누구든지 나가서 걷는다든지 뛰든다든지 활동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과에서 조금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하면은 새벽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점심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댄스도 하고, 체육도 하고 국민 체조 한 20분만 해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지금 몇 차례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정돼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 수협 앞에 보면 웰빙공원하고 아주천에 월, 화, 수, 금 해서 웰빙공원은 월, 수, 금 그다음에 아주는 화, 목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포는요? 옥포 분들이었어요.

옥포는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두 곳을 지정을 했는데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이제 나가 보시면 음악을 굉장히 운동이다 보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웰빙공원하고 아주를 하고 있고, 올해 사업이 끝나면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저희가 할 때 올해 걸 토대로 아주를 옮겨서 옥포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좀 사소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2시부터 4시까지 정말 옥포 수변공원에 자기들은 뭐 햇빛이 있어도 상관없데요. 그래서 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시간하고 이런 게 습관화 되면 항상 할 수 있답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그 시간에 밥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나오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것들이 좀 우선된다 이렇게 해서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육지원과에 나는 물어본다 했어요, 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그리고 수월하고 아주하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면 내년에는 옥포 수변공원이나 그쪽에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조금 해 주시고 이 좋은 조리에 이런 것들을 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건강이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이런 하여튼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기 보면 제5조에 이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위원회를 정비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협의회 구성하는 조례더라고요.

그렇죠, “협의를 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조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이고, 그렇죠? 이 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인데 우리가 조례에 조금 더 명확화시키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2개 조례를 통합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도 참 많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협의회 구성 조례더라고요.

그래도 이 위원회를 협의회만 바꾸면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거의 연 1회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비효율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비효율위원회 정비 대상에 들어가지고.

비상설로 바뀌었겠네요?

예. 이게 운영할 때 구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획예산실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법 아래에서 우리가 이 조례도 있고, 이 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는 다양한 내용을 지금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조례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안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를 우리 협의회로 대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또 조례 정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실천협의회 이 조례는 협의회 구성하는 조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통합하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그것도 고민, 사실 저도 조례 남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협의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있으면 되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 안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통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또 조례 남발도 안 되고 정비도 되고 좋은 그게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방금 보니 지금 문제가 조금 됩니다. 최양희 위원님도 이거 사실은 우리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이게 비효율위원회에 포함된 걸 놓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 조례를 입법 예고 할 때는 집행부에 이렇게 올라온 걸 몰랐습니다.

이게 22개 위원회를 같이 다루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협의회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체활동 장려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에 협의회의 안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건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지금 한번 깊게 방금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신 걸 깊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비상설화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조례안에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를 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건 비상설화가 되었으니까 그냥 여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남발되는 건 저희가 계속 얘기했고,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그걸 보고 있길래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상설 해 보고 그때 우리 얘기를 할 때 회의가 자주 일어나면 상설화로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기는 하셨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의원님.

비상설화 하더라도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기획예산실에서, 비상설화 되었지만 제가 이제 부서에서 업무가 많아져서 이렇게 회의가 잦아지면 또 상설화로 돌릴 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놔두면 아마 생활실천협의회가 이제 상설화로 되겠죠? 그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협의회는 협의회 그냥 고유권한대로 놔두고 그냥 위원회를 두는 거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여기는 좀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 위원회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이제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쨌든 만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사실은 신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이 협의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상설 하더라도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구성해야 하거든요.

상설화 하겠죠.

그때 이 안건까지 여기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천협의회 회의가 많아지면 또 비상설화가 상설화가 되면.

상설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가 하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협의회가 자기의 일 때문에 비상설화 되었는데 혹시 이 위원회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좀 일이 많아지면 차라리 이 위원회는 이제 처음 조례 제정하는 거니까 이 위원회 따로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은 이 조례가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 과장님 이 조례가 좀 든든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간 앞으로 보건사업 하시는데 그렇겠죠?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서 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더 사업하는 데 조금 더 계기가.

그래서 더 지원금까지 든든히 생겼으니 정말 이런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의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체육회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거제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은 연초가 되면 체육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초반에 저희가 협의를 사실 못한 부분은 올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안 그래도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더불어서 많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회도 일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의안번호 164호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권장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금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주구역, 음주문제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다. 금주구역 지정 신설(안 제4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해당되며, 입법 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다른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를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시민이”를 “거제시민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정 주량으로 마시”를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주권장지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를 ““금주구역”이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무질서 등”을 “무질서를 포함한”으로, “권장되는”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를 “(금주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주민의 참여 등)”을 “(시민의 참여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건강증진법」 이것도 금지구역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조례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그런데 제4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일시적으로도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학교로부터의 100m인가요? 그 다음에 저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 출입구로부터 300m입니다.

300m입니까? 절대보호구역인데 보호구역과 절대보호구역은.

절대는 50m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보호구역 바로 학교 앞이에요. 그다음에 정류소와 택시승차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지역축제도 거기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시적인 음주 허용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항과 제5항은 삭제하는 것이 우리 금주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도 지금 우리 관련 법령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3만 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금액을 좀 과태료를 조금 더 저는 증액하는 것이 좀 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3만 원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도내에 저희까지 8개 시·군·구가 조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10만 원 이하의 본 법에서 정하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 조례하고 있는 5개 지역에서는 3만 원 그다음에 3개 지역에서 5만 원을 과태료를 그걸 해놨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물론 과태료를 하면 세입 징수도 되겠지만 일단은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 행위가 안 된다는 그 경고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처음에 저희가 3만 원으로 했다가 운영을 하면서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반드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서 음주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일단 공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모르고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3만 원 그냥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금주구역에서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제4항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1항에 따라서 각 호별로 이제 금주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는 방법 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제1항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같은 게 있는데 먼저 저희가 그걸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취지 및 장소와 이런 걸 시 홈페이지에 다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표지판을 다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각 호별로 이 장소들이 이제 우리 거제시만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을 텐데 어차피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우리 시가 건강증진과 계획에 따라서 시장이 결재를 받고 올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왔다갔다 하면서 봤을 때 여기는 금주구역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표지판을 붙일 겁니다.

그 표지판, 이 많은 구역을 다 이제 통일된 안으로 표지를 하실 거네요.

어린이공원이 벌써 27개고 절대보호구역도 127개인데 이게 한 번에 바로 다 실행은 되지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경중에 따라서 그러면 일단.

예,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 고시를 하고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표지판을 정확하게 붙여서 홍보를 할 겁니다.

확실하게 경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96쪽 의안번호 165호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시민영양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를 법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영양관리사업)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에서는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에서는 식생활 형태 및 영양상태 등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것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 조사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서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에 따른 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영양사업 발굴 등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이유가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넘어가서 219페이지 안 제7조를 볼게요. 상위법에서 이거를 실시하는데 우리 영양이나 식생활 교육에서는 시민의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급하는지 안 와닿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영양사업이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 4대 사업 안에 있는 영양사업에 해당되고 저희가 임산부 이전부터 대상이 임산부, 출산부 아까 얘기처럼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저희가 현재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간다든지 또 임산부들은 저희 보건소에 내소를 해서 모자보건실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때 저희가 그 임산부가 가져야 될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이 진짜 많아지시겠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업무였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패턴이 바뀌어서 확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확대가 많이 돼서 어쨌든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일은 많으시겠어요.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별영향평가를 조례마다 이게 경남도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선의견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 이거 불수용하게 됐습니다.

예, 불수용.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서 저희가 아까 생애주기별로 영양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 같은 사업을 할 때 남자 아이냐, 여자 아이냐 이 모든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조례 안 담아도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서에 이미 청소년 같으면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혹시나 해서 사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다 계획서에 다 첨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성인지 예산 부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조례에 담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이 시기에 제정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지정하게끔 여기에 제8조제3항에 보면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양사업을 사실은 아까 신체활동과 관련해서 최고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잘해보려고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이게 지금 영양사업만 가지고는 사업이 사실 예산이 얼마라고는 안 되고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예산이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각 대상별,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나가는 영양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딱 떼서 영양 사업이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위법에 아직 우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만들고 이제 얘기대로 생활 패턴이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어떤 영양사업이 아닌 새로운 패턴에 맞는 영양사업을 앞으로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