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자로 익산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허전입니다. 활력 넘치고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익산시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55억 5,0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 현액 165억 5,385만 원 중 124억 9,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9억 8,32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722만 원, 집행잔액은 5,432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설명에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명하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들을 좀 짧게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농정국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27억 4,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바이오농업과에서 13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11억 5,000만 원인데 주요항목에서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지금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에서 9억 3,000만 원 정도가 반납액이 발생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반납한 이유가 농업인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무기질비료를 덜 소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가들이 소비를 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우리 농가에서 퇴비를 더 감소했다는 얘기네요. 더 절약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덜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 사업을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집행액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우리 농정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권수헌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해당되는 세입 부분입니다. 주택과에 일반회계 세입 중에 불납결손 금액이 5,653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결산서를 보면 이게 지난연도 수입 분에 대해서 결손이 처리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60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9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600만 원이나 돼요. 불납결손액 금액이. 결정징수 이후 6억 6,931만 2,000원인데 결손이 2억 8,656만 5,000원이에요.

예.

결정징수 대비 한 43%가 결손처분 한다는 게,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인가요? 이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잠깐,

예,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방금 제 질문 들으셨죠?

예.

특별회계에서 우리 주택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결정징수액이 6억 6,900만 원인데 불납결손액이 2억 8,600만 원이에요. 징수대비 지금 불납결손이 43%나 해당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주택융자금을 지금 회수를 하는데요,

예?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체납이 됐고 사망 또는 행불,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가지고 2022년도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결손처분한 줄 알고 있어요. 불납결손처리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예, 198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온 금액인 거 아니에요.

예,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2021년도에도 그 정도 결손처분 했고요, 올해도 초에 3억 7,000만 원 중에 2억 6,000만 원 정도는,

그동안에 체납했다면 독촉이랄지 채권확보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망이나 낼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5년이 지나가지고 결손으로 처분한 겁니다.

물론 5년 소멸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이후에 관리가 우리가 되죠? 결손처리하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합산한 금액이 2억 8,600만 원 결손처리 했는데 이중에는,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 당 한 100만 원에서, 그건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 결손처리하고 나서 그냥 손을 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채권확보도 했고요, 지금 결손처분 한 것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5년 됐고 재산이 없는 사람을,

그동안에 관리했던 그런 관리현황을 이 대상 2억 8,600만 원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보조금 반납금이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가 현저하게 높아요. 그런데 이유는 보니까 농업인 능력 향상지원에 3,0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렇고. 농기계이용 기술지원에서 2억 3,800만 원인데 보니까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요예측을 많이 해가지고,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구먼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산정이 돼서 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기술보급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이 8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6억 5,500만 원이고. 집행잔액 1억 7,4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친환경 재배농가 미신청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국·도비인가요? 시비 포함?

아니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죠?

예.

추계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전체 면적이 1만 6,600ha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가요?

2023년도도 똑같이 했는데요, 올해는 최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하지 않도록 저희가 농가들 홍보도 더 강력하게 진행하고 해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농가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총괄을 보면 세입 부분을 보면 그래도 한 1억 원 정도를 더 징수를 했고 또 다른 국들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 살기 좋은 익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입니다.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세입·세출 분야 사업수행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예산이 익산시 총 예산에 비하면 약 8% 정도에 해당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을 보면 매년 한 20%정도 계속 증액이 돼요. 그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하수도 분야,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분 때문에 세출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전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상하수도사업단 열심히 사업들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내용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어쨌든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전용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액수는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출분 부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3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24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들은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28억 9,3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보조금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76억 3,8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8,8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5,100만 원, 축산과는 7,2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900만 원, 산림과는 1억 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촌인력 지원사업,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사업,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바이오농정국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나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방역 차단이, 지금 구제역 같은 건 아직은 발생을 안 했는데 미리 방역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지금 본 사업비는 구제역 이전에 AI가 그때 한창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도에서 해가지고 특별방역기간 내에 급히 살수차용으로 약을 구입해서 뿌려라, 그런 개념으로 온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에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올해가 몇 년 되셨어요? 공무원 근무하신지?

제가 1995년에 와가지고 한 30년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하여튼 우리 익산시에, 특히 농업·농민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으니까 또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우리 익산발전 그다음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쁜 일정 속에 저한테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0년이 조금 안 되는 공직생활을 6월말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2017년도부터 미래농정국이 신설됨과 함께 신설 창설멤버로 참여를 해가지고 농정국 업무만 제가 한 5~6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새로운 농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떠나는 마당에서 뒤돌아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농정국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정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그려왔던 어떤 새로운 농정이 잘 더 발전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조금 성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익산이 농업 쪽으로 보면 수도작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농업 구조개선을 저희가 농정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장기목표로는 잡았지만 농업 구조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좀 했는데 시간이 더 가야 그런 부분들이 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부족한 제가 농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은 좀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 괜찮게 진행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농정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국장님을 본을 삼아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권수헌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설대책비 및 바닥신호등 등 설치비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 등 업무위탁시설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02억 6,6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 증액된 50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8,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563억 4,1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 증액된 1,56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로관리과 1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0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9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90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9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원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6,2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1,000만 원 등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사건립기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세입 예산 중에 10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도로관리과 게시대 수수료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5,000만 원이?

지금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행정게시대는 일주일간 8,000원,

어쨌든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그 수수료를 받죠?

수수료를 받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민간한테 대행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수입이 그쪽으로 잡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 발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을 저희 쪽으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계약자체가 민간하고 계약했던 부분이 작년부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 가게 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그때 운영할 때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게시대수수료를 1억 5,000만 원을 여기에다 잡은 이유가 그러면 금년도 본 예산 추계할 때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본 예산 때는 그 부분은 아직 민간한테 위탁하는 기간들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단됐지만 저희가 7월부터 발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쪽에서 받는 걸로 우리가, 어떤 걸로 잡았는가요?

민간에서 그쪽에서 오롯이 인건비랑 이런 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쪽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안 됐죠.

세외수입으로 전혀 안 됐고, 제가 그래서 몇 년 걸 계속 봤는데 사용료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시설공단이 7월 이후에 발족이 되고 그러면 민간이 운영했던 게시대의 어떤 현수막 게시사용료를 지금 자체에서 처리하다가 넘어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건 당 지금 얼마입니까?

예?

건 당.

건 당 1주일에 8,000원이고요, 게시료가. 그다음에 인지세가 3,000원이거든요. 행정게시대는 인지세가 없기 때문에 8,000원이고 일반 상업게시대는 부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1주일 기준으로 1만 1,000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8,000원과 인지세 3,000원 해서.

그러면 이게 추계로 지금 몇 건을 잡았는가요?

이 건수는 지금 저희가 개월 수로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1년 치 평균해서 6개월분을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건당 8,000원 잡았는가요, 아니면 1만 2,000원을 잡았는가요?

게시대가 1주일이냐 2주일이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1년에,

통상적으로 1년에 사용되는 그 부분을 그냥,

예, 6개월분을,

상반기, 하반기로 6개월분으로 추정했다?

예, 맞습니다.

추정액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계속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3년 걸 세입을 다 뒤졌더니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생겼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내가.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지금 현수막게시대 이게 굉장히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관리과에서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리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상단이 있고 그다음에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에서.

저희들은 이미 광고물협회한테도 얘기를 했고 상단광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안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여기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지 그분하고 상호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건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쪽에서 정식으로 상단에 대한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한 것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회 쪽에다도 분명히 저희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옥외광고협회하고는 관계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셨는데 뭐 주로 건설 쪽에 우리 기간산업의 밑바탕을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평생을 노력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한 말씀, 그동안의 감회나 소회 또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니, 앉아서 하세요.

아무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1990년도 6월에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서울시로 입문해서 1993년도에 이리로 내려와서 딱 만 33년간의 공무원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상 같이 들어왔던 단어인데 실제 실감은 잘 안 납니다. 안 나고, 하다보니까 어느 덧 시간이 흐르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서 일반 직장하고는 달리 항상 시민들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직장의 개념을 떠나서 또 다른 하나의 본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간에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계속 긴장하고 다음에 고민하고 했던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지내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동료들 또 선후배 분들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같이 해 주셔서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나름대로 열심히 해온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저의 새로운 시간을 열 수 있는 어떠한 희망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만 어찌됐든 제가 나가서 열심히 하면서 우리 동료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고맙고요,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아마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또 남달리 감회가 더 새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시민들과 익산시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퇴임 후에도 앞으로도 가는 길에 늘 건강함과 행복·행운이 넘쳐나기를 우리 위원들도 소망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도 앞으로의 여생에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