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시는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7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91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586억 1654만 원 중 형산강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사업 등 23건에 대하여 총 98억 42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5억 7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40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294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67억 9424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군정비전을 담은 청사현판의 적기 정비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73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53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21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관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등의 감시필요성에 따라 불법폐기물 근절간담회 및 선포식 개최를 위해 5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2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관내 피해본수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방재사업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407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15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태풍피해목 및 유해목의 제거를 위해 재해재난예비비 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428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5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읍·면의 감사원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가설건축물 실태조사 인력지원을 위해 4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772만 원을 집행하고 5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두동·두서면의 농경지 신속복구를 위하여 장비지원비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807만 원을 집행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긴급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비 등 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893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861만 원을 이월하여 8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읍·면의 긴급한 장비임차 및 양수기 구입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지출 결정 후 가뭄 해소로 인한 장비임차 등의 실사용 물량감소에 따른 것이며 집수암거 설치에 따른 사유지 등 동의지연 및 추가민원 요구사항 발생과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관내 가금농장 AI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살처분과 AI 전파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선별적 PCR검사 실시에 따라 전 국민 자가검사 실시로 양성자수 증가시를 대비하고 군민의 자가검사키트 구매불안 해소를 위해 자가검사키트 구입비 20억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정부의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자가 약국, 편의점 외에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4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사적모임, 운동시간 제한해제 등 방역여건이 변화하여 5월 이후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을 때 시기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의 군비매칭분 부족액 1억 62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지방하천시설물의 피해복구를 위해 복안천 6억 2000만 원, 형산강 1억 6440만 원, 소규모하천 수해복구공사에 42억 3600만 원 등 총 50억 56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3405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2235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지방하천의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절차 이행과 연도 내 용역미완료,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의 순차적 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하수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89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1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결산서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예비비,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두 종류 예비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재난 목적으로 쓸 때는 주로 재해재난예비비를 쓰고 그 다음 나머지, 그 외의 사유에 해당되는, 재해재난을 제외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리 편성하지 못했거나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니까 AI 긴급방역 관련 예산과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복구사업 예산들은 외향상으로 볼 때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맞게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자원과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55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요. 과연 이게 예비비로 집행되어야 될 사항인지?

당초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따로 편성한 게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전임군수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폐기물 불법처리가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하고 선포식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행사운영비로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폐기물로 해서, 오늘 아침에도 군청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간담회 있을 때마다 그럼 예비비로 하실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걸 계획하고 계신 건지? 이게 예비비 성격에 맞는지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상은,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예산 성격상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앞서 환경자원과장님 설명처럼 202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 외부인들이 와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매립하는 그런 행위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관단체하고 일시적으로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울주군은 예비비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매체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돼있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의회의 승인이 나면, 어차피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공범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맞도록 예산 편성하시고요. 사용처도 분명히 하셔서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예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예산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서 495페이지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건설과 하천정비 복안천, 마병천, 형산강 지방하천 부분에 세 건이 전액 이월됐고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에도 보면 42억 3600만 원 예비비 편성해서 21억 3405만 원이 집행되고 21억 194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절차의 이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현재 이월이 됐는데 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까?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복안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이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마병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월이 되면 공사 준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형산강도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5월에 공사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 다만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이월까지 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사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았습니다. 69건이 되다 보니까 29건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났고 40건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전부 다 준공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했는데 올해 내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 질의에 답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금방 소규모 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올 4월 달에, 실장님 잘못 얘기하셨는데 4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소규모는 다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사업이 4월에 완료됐으면, 소규모사업이 보통 보면 하천정비사업에 준설사업이 많습니까, 하상정비사업들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법면이 붕괴, 둑이 붕괴돼서 복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까?

이번에 소규모 사업들은 하천법면이라든지, 세굴이라든지, 석축이 붕괴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했고요. 당초하고 추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하상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하는 데 보니까 사토장이 없어서 전부 다 쩔쩔매고 있던데 하천준설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사토장을 마련해서 거기 하천준설해서 전부 다 사토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하상 자체가 전부 다 세굴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들을 전부 밖으로 내는 게 아니고 세굴된 부분들을 전부 다 복구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바닥이 세굴됐으면 거기에 깎아서 같이 평탄화 만들어서?

맞습니다, 보완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더 보축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굴돼서 높은 데서, 어째라도 세굴된 그 자체의 사토가 어디 밀려져 있을 건데 그걸 높은 데서 세굴된 데 평탄작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집중적인 폭우라든가 기타 유속이 강해서 이렇게 했을 때 단면적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굴된 걸 높은 데 있는 흙을 깎아서 해 주다 보면 단면적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하천을 준설할 때 단면적, 물이 많이, 유속이 빨라서 물이 시간당 흐르는, 유량입니까? 유량이 이렇게 많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세굴된 데서 깎아서, 높은 데 깎아서 메꿔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원천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하상준설 자체는, 하상정리나 준설은 그걸 파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세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상준설이나 정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폭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새롭게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공사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대답 중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지금 8월에 설계완료라는데 어찌됐든 작년 힌남노 태풍에 의해서 문제된 내용이 지금 보면 7∼8개월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실시설계한다고 하면 저희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설계하다 보면 8∼9개월 가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복안천 같은 경우고 PQ사업이고 설계기간이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안천 같은 경우는 피해 입은 지역이 군데 군데 아직 복구가 안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시로 톤백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여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톤백 작업들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됐든 예비비란 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대비한 금액으로써 예산 편성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하천정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앞에 진행하는 사업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목적에 맞게 편성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라 해가지고 지출결정액이 4억 예산이 됐고요. 지출액이 1억 8100만 원하고 이월액이 2억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유가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월 3개소입니다. 두동 봉계 하월평하고 상북 거리, 상북 향산, 이렇게 3개소에 집수암거인데요. 현재 상태에는 완공이 다 된……

세 군데 다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하여튼 1년 동안 살림산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울주군민을 위해서 예산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류남호 과장님, 평생을 공직생활하면서 6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또 못 보실 분도 있습니다. 행감 때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농업 부분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대처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백색혁명이라고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녹색혁명, 이렇게 와서 지금 스마트혁명까지 왔는데 앞으로 점점 더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은 우리 울주군청의 컨트롤타워라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걸 여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실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총 294건에 2603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월합니다. 매년 지적되는 일이지만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174건으로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26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면 사장되는 예산은 없는 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대로만 되지 않는 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설계비, 보상비 그리고 공사비 등 사업기간을 감안하셔서 구분해서 편성한다면 이월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고 올해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저희 군에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그중에 또 이월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2600억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타 구의 작은 예산의 거의 3분의 2정도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이월이 많은 게 문제고 실제로 2600억 중에 한 1500억 이상이 계속비이월입니다. 그래서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시설지원과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월만 해도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제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일단 이월사업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둘째로는 계속비사업을 그대로 이렇게 계속비로 끌고 가야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비를 종결하고 내년도든 내후년도든 각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일정 필요 예산을 반영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작은 부서부터 해서 일단 건수가 작은 부서는 1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미팅을 해서 일단 사업비를 줄여나갈 계획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편성에 묘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업부서에서는 처음부터 전체 다 총액예산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계속비사업이라고 처음부터 명시하는 경우에는 연부제식으로 해서 필요예산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비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부터 검토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추세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3000억을 돌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내년도 정도에 이월 수준으로까지도 일단 안착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계, 처음에 예산 계획 수립할 단계부터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필요예산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협업하고 독려해서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행을 옮기는 노력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나마 걱정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나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이월금요. 불용, 이월.

결산검사의견서 참고로 해서 2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해서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조금 전에 노미경 동료위원과 최길영 동료위원이 했던 말에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운용계획을 과다하게 서로 설정하였거나 예산이 지출 또는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편성이나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 기획예산실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질책하시면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나 ’23년도에 결산할 때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의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표하고 재정운영표를 보니까 세출이라고 해놓고 2022년도 세출은 전년도 대비 9.84% 증가하였다고 해놓았는데 전년도 지출예산에 대비해서 9.84%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여기 봤을 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에서 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35.5%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9.84%가 증가했다는 게 전년도 지출예산에서 9.8%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출결산 표로 해서 만들어놨네요.

예, 박스 안에 9.84%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이 말씀입니까?

전년 지출예산의 9.84% 증가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9.84%가 증가했다. 세출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증가했다고는 보는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이 부분을 작년도 지출예산에 비교해서 금액이 증가했다. 사실은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앞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도 물론 증가했지만 세출도 전년 대비해서 922억이 증가해서 퍼센트로는 9.84%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전체 예산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봐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세출에 편성한 돈 다를 지출이 1조 296억 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93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전년 대비해서 9.84%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혹을 시키는 이런 비율 같거든요. 금액과 퍼센트를 환산해서 표시할 때 보면 보통 집행부나 기업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예산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의 표현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재정운영표를 보면 17페이지에 결산서를 연년이 보니까 이용 대비 수익이 많다고 해서 흑자를 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장사하는 것 아니거든요. 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표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군민들한테 투자를 잘 못해서 적자를 냈다고 봐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그만큼 복지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잘 했으면 군민들이 흑자를 볼 수 있는데, 돈 많이 남았다고 해서 흑자라는 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전체적인 표가 회계정보과에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항상 기준이 전년 대비입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비교를 하면서 전년 대비하고 실제적으로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비용 이런 금액하고 대비했을 때 수익과 지출의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플러스 금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흑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산 운용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흑자로 자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위원장님 생각은 수입이 따라오는 만큼 지출을 그만큼 했으면 흑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흑자, 적자로 보는 것 같으면 군민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 표시를 하는데, 결국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기획실에 물어보는데 회계정보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결산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책을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니까 흑자로 작년에 ’20년도도 보니까 흑자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하고 의논해서 표현 방법을 바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보면 울주군 유튜브 공식채널 울쭈TV 활성화 달성률이 186%가 됩니다. 달성률이 너무 높은데 처음 달성률을 너무 낮게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공식 유튜브채널 울쭈TV라고 2019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년 4월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처음이다보니 아무래도 구독자수가 260명 정도, 최저로 출발을 하다가 ’21년도쯤에 저희가 연예인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출신인 박군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뜨미송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울주GO라는 노래도 만들고 간절곶이라든지 유명한 관광지 또 제철에 나는 음식, 진하에서 회를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21년도에도 6400명 정도 구독자가 생겼고요. ’22년도에는 온양 출신 지역가수인 박성온이 유튜브를 몇 번 띄우다 보니 거기에 따른 박성온의 팬들이 울쭈TV를 많이 구독하고 연예인 부분에서 사실은 구독자수가 많았고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절별로 작천정축제라든지, 옹기축제, 계절별로 미나리가 난다고 하면 삼겹살과 미나리,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 나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남창 옹기종기 편을 울쭈TV로 봤었거든요. 주위에서 그걸 보라고 보내오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참신하게 홍보를 이제까지와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연예인 했을 때도 좋았겠지만 지금은 그 친구도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친구인데 직원분하고 같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참신하게 하길래 ‘진짜 많이 변했다.’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울쭈TV를 잘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거기까지 알리는 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성과지표달성 해가지고 다른 데는 100%가 안 되는 데가 많은데 100% 달성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군민만족행정 구현에 보면 이장님들 건강검진비용 지원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장건강검진비를 실시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짝수년 해에는 짝수연도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듯이 이장님들도 전부 다가 아니고 홀짝으로 해서 격년제로 반 정도 인원을 편성해서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장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는지 지속적으로 했지만 60%밖에 건강검진을 안 받다보니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본인들이 안 하신 거네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읍·면은 아니지만 범서라든지 언양하고 몇 군데 농협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한수원에서도 지원해 주고 원협 같은 데는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거의 전역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도 되어 있고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서생에 발전협의회인가 보니까 5억 정도를 건강검진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요인이 있다 보니 저희 쪽에 수요가 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해서 1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거든요. 100만 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관외여비라고 해서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가거나 각종 시책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참석할 때 쓰는 우리 직원들 여비인데 작년까지 코로나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다 서면으로 되고 개최를 안 하다보니 아예 발생 자체를,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편성사유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됐다고 하는데 소통이 잘 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보면 대부분 100% 이상입니다. 정책에 보면 주민소통 역량강화라 해서 성과지표를 주민과의 대화에 운영실적을, 12개 읍·면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성과를 100% 잡아놨는데 군민과의 대화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소통실에서는 12개 읍·면, 1년에 기존에는 상·하반기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고 평상시에 365소통군수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365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군수님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마을마다 다니는 행복배달소통을 실시했습니다. 일단 실적은 성과지표를 할 때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만 실적을 잡았는데 앞으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과 소통하는 횟수를 가지고 소통을 100% 했다, 이런 지표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현황이 몇 건 정도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읍·면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총 264건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12개 읍·면 주민들하고 소통했다고 해서 소통지표를 100% 잡은 건 잘못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완료가 67건 해서 26% 되어졌는데 당해연도에 다 처리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해라도 성과지표에 표시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줘야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어 졌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민원처리결과 책자가 작년에 있어서 보기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중장기로 검토,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라도 내년부터는 성과지표방향도 바꾸고 해결한 것도, 지나간 것이라도 밑에라든지 괄호 열고 안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런 성과지표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가 완료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는 26% 되지만 추진중하고 하면 거의 60% 정도는 성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내년부터는 측정산식에 이런 건의사항 완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건의사항도 254건인데 부서별 건의사항도 315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 사업부서에 확인도 하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용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 12개 읍·면이 끝나고 난 뒤에 초청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저희 실에서는 읍·면별로 딱 누구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읍·면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 사람을 모아서 집합으로, 대면으로 하는 행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장님들이라든지 단체장님들 위주로 하고 마을이장님들이 마을에 개발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님들도 모시고 오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웬만하면 자기 지역구 외에도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참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보면 작년에 왔던 A읍·면을 치면, 전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A면을 친다면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 왔을 때 그 얼굴이었어요. 또 올해 주민과의 대화 가면 거의 80∼90%가 그 얼굴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진짜 우리 주민과의 대화가 일부 특수층을 위해서, 안 그러면 일부 지지층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건지, 참석하는 대상을 폭넓게, 젊은 청년층이 있으면 학교에 다니는 젊은 학부모님들, 안 그러면 나이가 70 넘은 고령층, 이런 대상들의 폭을 넓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의 형식이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거의 다, 여기에 콩나물 단지만 해서 바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과연 작년에, ’22년도 예를 들어 주민과의 대화 내용이나 ’23년도 주민과의 대화 내용은 사람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보면 똑같은 맥락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24년도에는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면 주민과의 대화에, 또 다른 지역민과의 대화가 있다면 폭넓게 대상을 초청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에 전반적인 참고라든가 자문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읍·면별로 하는 걸 상·하반기로 지금까지 실시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와서 처음 실시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무리해서 작년 10월, 11월에 하고 올해 5월에 한 이유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다보니 농번기도 겹치고 이번에 경로잔치, 이런 부분도 겹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들을 접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기존 하던 12개 읍·면을 내년부터는 1월에, 해도 바뀌고 하면 신년인사회 겸 주민과의 대화를 한번 하고 그 외에는 올해 마을소통을 상반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읍·면별로 2개 정도 마을을 찾아서 가보니까 진짜 우스갯소리로 군수님이, 여자분이 군수님인지 남자분이 군수님인지도 모를 정도로 농담 삼아 그렇게 하셨는데, 직접 그런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주민들이 군수님을 현장에서 뵙고 의원님들을 현장에서 뵙고 건의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성과가 좋았다고 나름 느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 24일 날 청년 대상으로 주민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각계각층으로 주민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중에 각계각층으로 단일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공간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에 폭넓게,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70대까지 왔을 때 그 공간 속에서도 고령층에서도 젊은 층이 갖고 있는 내용, 문제점을 알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젊은 층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그 다양한 층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주민과의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울주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보건과 290억 44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17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과는 87.6%인 254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9800만 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1%인 1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PCR검사주기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선제검사운영 집행잔액 1억 9400만 원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2억 68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기피로 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7억 2300만 원, 코로나19로 건강증진업무가 중단되어 발생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1억 1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일반직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 2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세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32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지금 2억 68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대상자 감소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에서부터 13세까지 하고 65세 이상도 하거든요. BCG나 B형간염, DPT, 모든 기본접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에서 감소가 된 거네요?

예.

어르신들의 변동은 없나요?

어르신들도 이 예산 안에서 장티푸스나 신증후출혈열,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계속 활성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 접종을 안 왔고 민간병원으로 많이 받고 해서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반납했길래.

올해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앞에 주민소통실 할 때는 100%였는데 보건소는 또 50% 성과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100% 나온 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났는데 50% 나와서, 어떻게 50% 나온 거죠?

작년에는 계속 5월까지 아예 보건소 자체가 진료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침도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거의 진료를 못했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소극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네, 그렇죠?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총력 대응을 하고 진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고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50%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327페이지 보면 범서보건지소 이전증축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범서보건지소 건인데 집행잔액이 발생,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으로 2층 수직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 예산을 국비로 받았었는데 코로나로 저희가 총력 대응하면서 3개월 정도 못 하느라고 지연됐었고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설계 관련해서, 수정변경 관련으로 통과지연이 2개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를 이월시켰는데 올 2월에 시 일상감사도 계속 받고 설계도 수정하고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7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진행 안된 것 같은데.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이고 7월 말까지는 거의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어질 수는 있는데 가능한 한 7월 말까지로 완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공사 마무리하셔서 정상적으로 보건지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에 가족보건지원에서 집행잔액이 6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은 집행잔액보다도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4억은 목적이 뭡니까?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는 울주군이 농어촌으로 어르신들이 의료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특수차를 개량해서 구석구석 찾아가는 그런 검진차량으로……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원래 경로당하고 복지회관, 이런 데 많이 찾아갔어야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경로당을 폐쇄했었고 어르신들도 밖에 나오지 않았었고 하반기 때는 거리두기 해제도 되면서 진료가 완화되면서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보건지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쪽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구석구석 찾아다닌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온양 같으면 행정복지센터, 웅촌에 행정복지센터, 처음에 취지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늘 보면 같은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우리가 위탁을 어디 주고 있죠?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줄 때 실적을 정해서 줍니까?

대상자를 2500명 정도로 예상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대여섯 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2500명 정도.

2500명 정도의 대상을 지정해 주네요?

거의 그 정도로,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것보다 좀더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2700명, 전년도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낮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왜 물어보냐면 위탁주면서 실적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사람을 많이 있는 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서생이나 용리 회관 앞이라든지, 내광에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정말 그 사람들은 읍에 나오기까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정해 주니까 위탁업체에서 계속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부터는 순회하는 방법을 바꿀 의사는 있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면 조금 적게 들겠죠.

저희가 일단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소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왕래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주로 그쪽으로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취지가 접근성이 낮은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검진기관과 연계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지역 같은 것,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높게 잡지 말고 좀 차가 불편한 지역, 밖으로 나오기 불편한 지역에 순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참고하셔서 위탁보건의료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