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제202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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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3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자치행정과,안전재난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자치행정과 그럼이해곤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보고에앞서“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구현”에매진하고계시는양재성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치행정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성재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경숙인사팀장입니다. 정경림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혜숙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남희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시옥전산팀장입니다. 조윤서정보보호팀장입니다. 안미현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주요업무추진실적,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일반현황과6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보고서7쪽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중점사업은신규사업5건,공약사업2건으로8억16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중점추진하고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8쪽첫번째,주민이주도하는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한주민자치역량강화와풀뿌리마을민주주의를위한주민자치회전환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9억4000만원입니다.9쪽추진실적입니다.이장자녀장학생10명선정,건강검진대상자62명을확정하였으며군민주민자치회전환을위한위원모집공고,기본교육실시등을추진하였으며주민자치회제안공모사업에신청한4개사업모두선정되었으며특히북면어울림축제장터사업은경기도최우수사업으로선정되어17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2023년6월이장역량강화워크숍개최,23년6월부터12월까지주민자치회전환을위한전문가컨설팅을지원하고주민자치박람회벤치마킹,프로그램발표회,평가보고등역량강화및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 11쪽두번째,공정하고열린인사행정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투명한인사운영과체계적인조직관리를통해직원의만족도제고와조직을원활하게운영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12쪽추진실적입니다.승진인사사전예고를통한정기인사시행과일과가정의균형을위한5건의업무대행공무원수당을지급하였으며,성과상여금의지급단위를6개로확대하여적정하게지급하였습니다.소통정책실,감사담당관,서울사무소신설과인력배치로공장및주요사업추진을위한조직체계를구성하였으며2023년2월공직자기본소양과팀워크의중요성을강조하는신규공직자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13쪽향후계획입니다. 6월부터8월까지2023년공개경쟁임용시험및채용절차시행과8월부터9월까지전직원한마음연수등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세번째,상생과존중으로대외협력체계강화입니다. 국내외민간사회단체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와함께하는자원봉사로행복공동체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7억1400만원입니다.15쪽추진실적입니다.2023년4월캐나다캘거리에어드리시가평석지원과한국-캐나다수교60주년및정전70주년기념행사등을지원하였으며자원봉사센터운영비와사업비교부,사업관리를실시하였으며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및관리·감독을실시중에있습니다. 16쪽향후계획입니다.캐나다캘거리에어드리시,뉴질랜드오클랜드,호주퍼스시,한국참전관련제막식에참석예정이며그리고자원봉사센터와각종사회단체의보조금지원및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네번째,맞춤형직원복지와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만족도높은후생복지시책운영과건전한노사문화구축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8억6200만원입니다.18쪽추진실적입니다.복지포인트배정,건강관리지원,단체보장보험가입,동호회활동지원,심리상담지원등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과부모님과효도여행및자녀와의추억여행대상자결정,노조와의교섭추진,노사협의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19쪽향후계획입니다.23년10월모범공무원산업시찰추진,11월까지부모님과의효도여행및자녀와의추억여행지원과6월에공무원노사워크숍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다섯번째,기록물의안전한보존과체계적인관리입니다. 체계적기록물관리와행정정보공개운영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4300만원입니다.21쪽추진실적입니다.23년1월체계적인기록물관리를위하여기록물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618건의행정정보공개를처리하였습니다.22쪽향후계획입니다.지속적인체계적기록물관리,행정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자료현행화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여섯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2억500만원입니다.24쪽추진실적입니다.안정적인행정업무시스템운영을위한시스템및전산장비유지관리용역과소프트웨어및전산장비를구입하였으며정보격차해소와지역정보화증진을위하여주민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25쪽향후계획입니다.온나라문서정보시스템2.0전환사업,노후원격지백업장비(LTO)교체,정보화교육등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일곱번째,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 행정정보자산의사이버침해방지와안전한개인정보관리를위해취약점점검,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1700만원입니다.27쪽추진실적입니다.웹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노후장비교체등안전한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구축과시스템모의해킹훈련실시,보안나이스갱신등사이버침해사고사전예방조치를취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홈페이지디도스훈련,정보보호교육,공인망방화벽시스템운영등정보보안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9쪽여덟번째,신속하고스마트한정보통신제공입니다. 스마트한정보통신인프라구축과정보통신공사업무의신속한처리를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900만원입니다.30쪽추진실적입니다.네트워크IP관리기교체,업무의인터넷전화기교체,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구입등보안및통신장비를구입하였으며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41건등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검토를신속하게실시하여민원인의만족도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시정사항4건,건의사항3건으로총7건이며7건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자치행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1월조직개편이후상반기정기인사가있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있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조직개편이후에각부서업무실적및직원들의업무과중도대강파악은하고계신지여쭤보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거조직개편이후에청소년총괄부서지정등몇가지업무에약간잘이루어지지않은게있는데부군수님이하우리직원들하고간부공무원들해가지고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몇개국이,저기,몇개과가늘어났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3개인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요.감사담당관하고소상공인과하고보건소하나그렇게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4개과10개팀이신설이됐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적은양은아닙니다.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저는이제여쭤보고싶었던게방금그거예요.모니터링을하고있는지앞으로계속모니터링을할건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항상그업무에대해서뭐이렇게새로운게생기거나또부서간에조정이필요로한다는거는우리조직관리담당자,저나인사팀장수시로모니터링은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13페이지보시면지금조직진단실시에5월부터11월까지조직진단자체실시를하고있다고내용이나와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인력재배치도1%이상할수있다고.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5월달에시작을한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11월달까지완료를할예정인겁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그거는먼저이제조직개편할때강민숙부의장님이소수인원팀의그조정이라든가또행자부에서조직관리에대한작년보다좀강하게내려온것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사항을고려해서지금5월달에그자체계획을먼저시행을했었는데중앙정부에서좀강화된게내려와서그걸믹스해서그자료를받고있는단계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과에지역개발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거기에이제가로등업무를하고있는데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그전부터알고있는사실입니다.가로등이관내에1만1524개가있어요.1만1524개가있는데이가로등을한명이관리를합니다.그건알고계신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소수인력인거는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소수인력이아니라한명이에요.한명이관리를하고있는데이관리를하는게저희가평군이사회적,지리적으로읍·면간에주거형태가되게떨어져있고가로등이매년300개이상씩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러니까그런내용들을좀파악을하셔서가로등이계속늘어나고있고한명이지금계속일을하고있는데그것만이아니라정기적인부분하고검사나그리고입력이나그리고현장방문도해야될것이고이런것을감안했을때체계적인관리가되지않는다그렇게보여질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한명의인원으로서체계적인관리는하기는굉장히어렵겠지요.그리고예를들어서뭐도시과,문체과이런데에서가로등을설치를하고이관을시켜요.맞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이관을시키면한명이그이관된거를받습니다.받은다음에예를들어서담당자같은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하면민원이덜생길것이다.그리고여기는뭐빛조명,빛공해로인해서설치가불가피하다이런거를판단해서좀사전에일을할수있을것같은데지금도시과나문체과뭐이런가로등을설치하는곳같은경우에는우선설치를한다음에바로그냥이관시켜서보내버리는거밖에안하거든요.그러다보면이중일이될수도있고,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저는체계적인관리를하기위해서는좀다잡아줘야된다.그리고저희가가로등업무가굉장히많은겁니다,1만1000개면.그리고지금LED전환사업을계속하고있고요.○자치행정과장이해곤네!

그래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듣고싶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팀에서관리하는게가로등도관리하지만터널에조명도관리하는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운영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필요하다그러면조직개편할때그건설과하고지역개발팀하고적극협의해서전담적으로갈수있으면필요하다면가고요.아니면이제가로등을설치할때뭐건설과나다른도시과나문체과나설치할때설치위치라든가뭐농작물피해방지라든가조명을씌우는거,이런거전체적으로해서사전에협의토록행정지도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게협의도좋지만한곳에서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보는거예요.한팀으로서이루어져서체계적으로가야지업무협조를받고그럼다시이관을보내고그러면제가볼때는똑같은맥락이라고봅니다.그래서지금인근시·군같은경우에는그가로등을점점점늘어나고있기때문에가로등과보안등이점점늘어나요.그러다보니까그팀을만들어서신설을해서운영하는곳이상당히많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이번에,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그전담팀을마련해가지고설치부터관리까지갈것인지아니면지금상태에서이관을받아서할건지종합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확실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5월부터시작해서자체조직진단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지금자료받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뭐비단건설과에지역개발팀뿐만이아니라지금인력난에호소를하는과들은한두과가,한두팀이아닙니다.한가지예를들자면지금우리행복돌봄과같은경우에가평군관내마을회관관리다하지요?경로당다하지요?요양시설다하지요?장애재가복지시설관내시설을다하는데기존에있던시설팀을없앴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장애시설도거기에서다하고해야하는데.그런데우리지금그런시설이많습니까?우리행정부에군청이라든지뭐각읍·면에복지,아,저기행정복지센터숫자보다훨씬더많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는우리편의에의해서시설팀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도그쪽일에근무했었는데저가기전에그조직이없어졌더라고요.저도아쉽게생각하는데하여간그것도검토하고우리청사같은경우에는규모가커서좀그런것도있어서그러니까전임자들이판단했을것같고요.하여간그것도전체적으로검토좀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게제가실상뭐공무원이돼서어느한부서의일을한다고해도스스로내업무가적고나는편하게일을하고있다고말할분들은계시지않을거예요.모든분들이느끼시는거는저는동일할거라고생각을하고요.다들힘든가운데애쓰고계시다는거알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과에어떤팀이존재해야지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가있고좀더나은방향으로우리가행정을끌어갈수있는지는제대로잘판단하셔야될걸로생각이들고요.지금우리과장님말씀대로적재적소에지금이렇게인력난에어려움을많이하고있는현실가운데지금언론보도를보면공무원기준인건비집행금액올해23년을기준으로해서25년도에는기준인건비초과집행에대한패널티제도지금입법예고하고있는거는알고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얘기들었고요.그기존정부에서도유지를했었는데전임정부에서그게없어졌었는데요.그거는인력운영에양면성이있거든요.인력을맞추면우리주민의행정의질이좀떨어질수가있고요.대신좀인력이많아서한다고그러면복지의질이라든가행정의효율성을두고할수있는데양면성이있는데그게어떤게유리한지는저희도한번면밀히검토를해가지고거기에맞추어서의원님들하고협의해가지고적극적인,효율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께서인지하고계시다고하니시간이많을것같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7월에정기인사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난1월에정기인사처럼늦어져서또늦어지면안될거고요.적시에제때에인사를하셔야될텐데그렇다면은지금말씀하신기준인건비에대한것도생각을하셔야될거고각부서에또인력난에아니면통폐합에대한그러한여러가지고민들도많이계실텐데적절하게준비를잘하셔야될거고요.그리고타시·군사례도한번잘보시고해서같이보조를맞춰서합리적으로잘준비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과거사례도저희가그인력이냐아니면돈이냐그거에따라서좀페널티를받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어떤게더우리가평군에유리한건지는분석을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의원님들하고협의해서효율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각종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올해예산이5억2700인데,작년도에5억2700인데집행이4억7000정도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한5500만원정도가미집행된거로나오는데부분적으로보면은물론이해가가는부분도있지만집행을또충분히할수있는거인데도집행이안된부분이더러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재정이라는거는뭐이렇게예측을정확하게추계를해가지고정확한금액을예산을세우면되는데작년에좀특수성이코로나라는특수성이있었고요.그것도그렇고맨나중에건을보면은47페이지에이월사업3400만원이있었어요.

이진옥위원

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특수한사정이있었는데이거는차량구입하는건데전산부품그때구입이덜돼서그게올해초에다구입을했는데그런특수성이있는데요.하여간향후에는좀그예측을정확하게추계를해서그런거좀최대한불용액이덜발생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좀세부적으로보면아쉬운점이있다고하면은이런자연정화및산림보호라든지주민불편사항발굴활동이런부분들은굉장히필요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런거담당분과에서단체하고같이협의를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해서같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이건은이제행정동우회건인데요.그먼저간담회할때그래도그런위원님똑같은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우리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지도를했고또그쪽에서흔쾌히수락을한상황입니다.하여간행정지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7월에이제정기인사를앞두고있는데지난1월에인사이후에노조게시판에여러가지불편한댓글들이많이올라오지않았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고계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거기에내용들을보면해당직렬에대해서무시하고인사하는거에대한불만이제일많습니다.그래서이번7월인사에대해서좀달라지고한계획들이있으면지금이자리를빌어서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뭐직렬이특수직렬이본래목적에맞게가야되는게맞는데요.그런데그분들이또너무오래있었으니까그분들입장에서소수직렬이나특수직렬같은거는저희도좀나가서다른업무도해보자이런건의사항도있는데요.양면성은있지만하여간그직렬의특수한목적에채용된분에대해서는웬만하면저희도그거를고수할겁니다.그런데대신가끔가다예외적으로좀소수비율만은위원님도양해를부탁드리고요.이번정기인사때도그거는군수님한테건의드려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인사에관련해서저희한테양해를구할게아니라,당사자우리공무원들한테양해를구해야될부분이고요.그리고특수하게직렬로이렇게뽑았으면그직렬에맞게끔업무를보시는게마땅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인사이후에정말뭐인사는100%만족도는없겠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고생하시는공무원들의현장목소리를좀잘들어주시기도바라고직렬과그리고우리여성공무원들도과장님들제가5년동안지속적으로말씀드려서지금열한분여성과장님이계시지만사실은만족스러운결과는아닙니다.그래서우리공무직,관리직공무원40자리에열한분만여성이라는그런비율은아직도뭐더발전해야될상황이라는거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이번인사만큼은정말많은분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선에서정말우리군수님공약사업이었지않습니까?공정한인사,공정한인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더부연설명드리면여성공무원은군수님들어오셔가지고좀많이했습니다.하여간군수님도능력있는분을고려많이하시고있고요.또제가그군수님지시를,인사권자인군수님지시를받아가지고인사전하고인사후하고실과를한번돌았습니다.그래서한번모니터링했으니까요.지속적으로그런제도를활용해서,그리고또희망복지제라든가그런거를적극활용해서조직이좀원활하고화합하는분위기로갔으면,그런조직과인사운영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이번7월인사에잘담겨지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방금전에말씀하신그직렬에관해서그럼장기적으로한근무만하는직원은얼마나되는지파악은됐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한군데계속있는직원은특수직렬빼고는없고그리고,

최원중위원

그러니까특수직렬이있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특수직렬이있으면한과에뭐한10년이상머문다든가그런분들도존재하느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특히보건직렬이라든가진짜소수직렬그런분들은보건진료직같은경우는진료만하게되니까다른과는넘어갈수가없고요.그러니까그런직렬말고는이렇게한군데오래있는직원은없습니다.최소한5년내에는많이순환을하고있는데인사방침에전보제한이기간이2년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필요하다면은저도2년내에는이렇게순환보직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방금전에보건소를말씀하셨는데예를들어서10년이,한분이10년이됐어요.그러면직렬때문에거기머무르고있다면그건문제가있는거지요?10년이상있다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보건진료직은다른데갈수가없어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면정원을늘려야되는거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한분이그인력만,그럼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방사선과있으면방사선에X레이가의료직렬로들어오겠지요그러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니,그런데그분이다른과에그거하는분이없잖아요.방사선을관리하는분이우리가다른부서에없잖아요.

최원중위원

네,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거기에만있어야되고그런데같은과내에서뭐보건정책과나건강증진과나협의해서옮길수있겠지요.그렇지만그건어차피보건소큰틀에서하나의조직이잖아요.그러니까그걸말씀드리는거지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보건진료직은보건진료소나가있는그분들이잖아요.그분들은어르신들이나마을에서보건진료를하는직이기때문에다른과로갈수없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최원중위원

그럼간호사직렬도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분들은저희는웬만하면순환시키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간호사는지금허가과에도계시고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간호직,보건직그분들은저희가좀순환은시키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의료직은안된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지요.특별한의료기술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방사선사같은경우에는방사선을관리하는장소가보건소뿐이없기때문에다른데가기어렵지않느냐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

최원중위원

제가다른방식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저희가입사를할때기록카드가있지요?저희가이제,제가안가지고올라와가지고,그무슨카드라고그러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인사기록카드말씀입니까?

최원중위원

네,네.인사기록카드가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거에대한관리가처음에들어올때무슨자격이있고그다음에자격증관련해서도다기입이될겁니다.그리고나중에이제추후에또공무원을시작하면서제가필요하다면다른또자격증도취득을할거고그러면그런분들은예를들어서특수직렬에예를들어서간호직입니다.간호직인데제가방사선과를땄어요.그런거를자격을취득하면그런거는반영을시키고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직렬은방사선을관리하시는분은의료기술직이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의료기술직이고,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자격증을땄다고그래서직이바뀌는건아니고요.옛날같은경우에는전직시험제도가있어서이렇게전직을해줬는데요새는그제도가유명무실해졌기때문에어느시·군이고그렇게특별하게이렇게전직을시켜주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거는여태껏근래에실시한적은거의없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저는인사기록카드가저희가이제처음에입사할때말고도다시저희가이제자격증이나이런거취득을하면또고가에점수가반영이되거나,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자격증을따거나어디에서표창을받아오시거나그러면다인사기록에는기재가됩니다.

최원중위원

인사기록에기재가돼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대신그분들이자격을땄다고증을갖다만주시면은당연히우리가기록을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저희가신규채용에서도그러면뭐특수직렬이뽑기어렵다든가그러면그분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혹시뭐만약에예를들어서방사선하는분이퇴직을하든휴직을들어간다그러면대체직으로다가임시적으로이렇게할수는있겠지만계속적으로하기는어렵고요.그분이이제결원이된다고그러면저희가채용을해서가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저는어떤생각을해봤느냐하면요.인사기록카드가점점점변화할거아닙니까?저희발전성있게직원들도공부를하면서자격을취득하고그러면제가예를들어행정직이지만사회복지에대한자격을취득하게되면행정에서사회복지도관심을갖고있다면좀배워볼수있는기회가있는가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그거는전보할때,혹시전보할때그런유사한자격증이라든가경험이이라든가이런거있으면인사의고려대상이되지그거가지고전직의대상은아니다.그러니까인사할때참고사항은충분히활용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참고사항으로활용을좀많이하셨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건적극!

최원중위원

그러면행정직이사회복지직까지다따가지고,가지고있다고그러면업무능력이더좋아지는거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항상우리가그인사하기전에기본적인거는한번씩보거든요인기록카드를.그렇기때문에그런거를항상참고자료로하고또위원님말씀하시니까요.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활용을좀하셔가지고요.적재적소에좀배치가됐으면좋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현재정부에서공무원수동결방침이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맞습니다.공무원한명당관리하는주민수를정해서관리할계획으로지금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좀우리군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앞에서말씀드렸지만기존에는인건비하고공무원수하고두개다통제를했었습니다,중앙정부에서.그런데이번전정권에서는그거를좀풀어줘갖고지방에좀확대가됐고요.그런데다시이제이번정권에들어와서그걸통제를한다고지금도아까예고를한거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그게사람숫자로갔을때이거를증여페널티를받으면서주민의삶의질이나행정의질이올라가는거하고사람이없어서그질이떨어지는거비교하면서어떤게우리가평군에유리한건지그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아까말씀대로위원님들하고해서그렇게적극적으로효율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제가사실은아까전에어떤사항인지를잠깐판단못해서다시질의드리는건데요.그럼우리가평군같은경우는지금계산상으로보면공무원한분당몇명을관리하게지금되어있는걸로계산됩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것만아니라인원,인건비로다가평균인건비로다가공무원수를해갖고관리하고있거든요.그런데관리할때평가요소에말씀드린인구수,면적,여러가지요소가가미되는거있고요.그평균이니까보통한5000,6000정도되는것같은데지금우리가오래되신경력직,오래되신분이많기때문에그인건비가부족하다면항상먼저때도건의사항이났던게기준인건비,1인당기준인건비를높여달라는얘기를항상건의를했었거든요.똑같은상황이벌어지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분석을해서효율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맞습니다.사실새로운사업을하기위해서는또인원을늘려야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이제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노인고령화로인해서노인복지쪽에또많은신경써야되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로문제점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더과장님께서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노인도고려해야되고여러가지상황을전체적으로고려해서한번분석토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작년도에제가행감에서우리전산소모품관련품목을관내업체를이용해달라고제가건의를한거있으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완료결과표를봤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전산소모품구입비가뭐연간4억1800이라고하면은관내업체를이용하는금액이4억1300이라고그랬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거의뭐97%가까운금액을관내업체를이용한다고하셨는데실질적으로밖에나가보면우리가평군에있는관련업종에종사하시는사람들은너무군청에서이용을안해준다.도대체군청에서는전산소모품이런거를다어디에서갖다쓰느냐그런민원이지배적이게많습니다. 그런데결과표에보면은97,8%에해당하는금액을우리과장님관내에서다조달한다고했습니다. 그게맞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그거는저희가이제취합을한숫자거든요.그런데이전산소모품구입은저희가일괄해서이렇게나눠주는게아니라,

이진옥위원

과별로?맞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과별로하다보니까회계그쪽에서선호하는업체가있다보니까이제쏠림현상이있는것같은데요.저희가그러면다시한번관내업체를좀파악해서업체현황이라도부서에다가통보해주는걸로좀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작년에보면뭐10월달에우리각에서각과로다가협조공문도요청을하셨더라고요.그래서노력은많이하고계시는데그런데밖에나가면그분들은이구동성으로지금도변화가없다라는말씀을많이하십니다.그래서혹시독려를하시면서자료를관내업종종사하고있는,관내업체를이용하는현황을각과별로좀분석을하셔서전체자료를좀하나받아보셔서저희의원님들께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럼좀세부적으로분석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고요.적극적으로하고저희참고적인말씀인데저희가예전에감사부서있을때는공식적이지않지만그때회계담당을불러서그거를꼭판단을했었어요.관외에나갔을경우에구입했을때왜관외에나갔는지항상그런거를지적을했던거기때문에요새도그회계,다른과나회계담당자도그거를인식하고있으니까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하여간대신쏠림현상때문에그런것같은데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그분들한테도아,이렇게우리군에서관내업체를이용하고있다라는거를저희도뭔가증명해줄수있는그런자료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다시한번재차건의를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추가분석해서별도로그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는제가하나해도되겠습니까? 페이지는25페이지가되겠고요.통합조직도시스템도입하고이도입에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통합,아,네.통합조직도는이제인사날때마다사람이바뀌니까그거를이제거기에서입력해야되는데일괄적으로입력해서하나라도편하게직원들이바뀔때마다하는게아니라어떤그어디한군데만입력하면이게퍼져나가고연동화시키고이런거편리성을제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이게소프트웨어인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이제지금그위에보시면업무상상용소프트웨어2종라이센스구입이라고되어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재가평군청에서는오피스나텍스트프로그램이런거라이센스를맺고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연간통라이센스를받고계신건지아니면User당받고계신지내용을알고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게표현을제가잘못하겠는데요.그프로그램을우리가구입하지않고그냥쓰게되면법적으로제재가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항상법적인규정에맞게저희가그라이센스를구입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요.지금소프트웨어관리가어떻게되고있나궁금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사실상가평군청에저희가OS,PC를구입하게되면당연히OS나DSP버전으로들어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이제서버를구입하게되면서버라이센스를구입해야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응용소프트웨어그러면은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인데그래픽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이런것들을다구입을해야되는데지금이런전산소프트웨어구입목록이지금어떻게잘비치되어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건별도관리하고있는거알고있고요.대신아까말씀드린아래아한글이고엑셀이고그러면프로그램을산다고그러면제가말씀드린게그거인데그거산다면당연히우리가대가를지불하고구입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거입니다.지금소프트웨어를MS오피스라이센스2021년도구입을하는데몇User를구입하시는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그거까지는제가,죄송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어쨌든우리가평군청에총괄부서고요.아마전사업부서가이런소프트웨어를사용할겁니다.한국도마찬가지고오피스도마찬가지고.그런데이런소프트웨어구입목록정도는인덱스가다되어있어야되는데제가봐서는이거인덱스가다되어있는지도궁금해서지금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건제가별도보고드리는걸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그거는추후에보고좀해주시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산과관련돼서질의가나와서계속해서질의좀더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그쪽은제가좀잘몰라가지고죄송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니,추후에자료를제출해주셔도좋고요.제가지금필요로한거는서버및네트워크장비,VPN장비라고이런현황도같이좀제출해주시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네트워크라고하면은우리가평군청전역이전산실에다묶여있습니다,그네트워크장비로해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선번장이나이게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도좀제출해주시고요.선번장관리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마도지금이런각사무실에가시게되면조그마한캐비닛안에네트워크장비가다있을겁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전산실로부터어떻게이게배치가돼서이리로들어왔는지에대한선번장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에대한것도제가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이왕말씀나온김에다말씀드리겠습니다.PC전산유지관리보수관련돼서도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저도제가보니까매번가평군청과MOU체결하듯이꼭어느특정업체만지금입찰이되는것같아요.그내용알고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저희는수의계약이아니라입찰로계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업체수가많지않기때문에순번대로입찰이됐으면좋겠는데어떻게하다보니까그게계속그업체가되는것같은데요.그거는수의계약이아니라입찰이니까그것좀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니,정그러면공무직직원으로채용해버리세요.포천시청보니까는아예공무직직원으로관리하던업체를전산직으로채용을해가지고관리를하더라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요.저희도보고드렸지만먼저그거를분석을했더니뭐라고그러나.그비용이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그런데요.그것도좀저희가특정업체를주기위해서그런거는아니기때문에좀회계절차가,계약의절차가따라서진행하는거기때문에좀그렇게된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니,밖에서는그렇게보입니다.뭐아시겠지만가평에정말소상공인들많습니다.가평에정말가평군청을바라보고있는업체들이많은데제가이제부탁드리고싶은거는어쨌든자료,자료를제출,제가원하는자료는지금관리업체현황하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다음에우리가평군청을관리하는월별장비관리현황이있을겁니다,아마유지보수업체로부터.그것도제출해주시고요.2023년도전산장비구입현황도같이첨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정말이소상공인에대한민원도좀많이나왔고요.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것도민원에의해서아마제기가된겁니다.저역시도제가총괄부서이기때문에이런전산장비나통신장비같은경우는총괄부서의부서장님께서당연히조금더면밀히보셔야되지않나싶어가지고질의드렸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거별도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지난6월에저희가공무원전체한마음체육대회를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산집행을어떻게잡아서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일부예산편성된거하고예비비로집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거는……

강민숙위원

예비비로3000만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일부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런데그예비비를쓸수있는항목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뭐법적으로따졌을때는두가지가있는데예비비가이제예측못한재난이라든가뭐호우라든가이런거하고또하나는법에규정상그렇게되어있는게뭐냐하면초과집행도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그거는좀뭐라고표현해야할지모르겠지만법적으로는가능한데좀행정적으로는그런거는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러게요.저는한마음체육대회같은경우에본예산에잡혀야되고요.초과집행이라고함은정말부족한부분을어쩔수없이할수있으면모르겠으나3000만원정도면뭐초과집행금액이너무많이나는거지요.그거는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행정부에서과장님말씀처럼지방자치법에명시되어있는지방자치법144조에명시가되어있지요.그예비비규정을잘준수해서앞으로는그예비비지출에있어서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최소한행정여건변동이특별한거아니면은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요.저희가이게6월에있었는데사실1회추경이3월에있지않았습니까?충분히사전에예산세울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금미흡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하여간그때제가안있었지만내용흐름은알고있는데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으로는자치행정과한마음체육대회예비비지출은없는걸로생각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건이번에는별도로다가위원님들도가시는전직원별도로다가예산은반영되어있는데그범위내에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저희가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을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지금기획감사실에서실시하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자치행정과가아니구나.죄송합니다,다른질문드리겠습니다.헷갈려서……19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요.19페이지에보시면전부서찾아가는상담추진이있어요.이게신규사업입니까?아니면계속사업입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전문심리상담업체를계속지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작년에도추진했었고올해도했었고.

최원중위원

그럼주된내용이어떤내용이에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직원들이업무스트레스나어떤스트레스를받는그런거를상담해주는그런겁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상담을했으면돌출되는내용이있을거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니,그거는그당사자1:1로상담을할수있는겁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강사와1:1매칭으로해서상담을진행했으면최고직원들의1위,2위뭐이런순서가있을거아닙니까?어떤고충이제일심한지.그러면저희가이상담만할게아니라상담을했으면해결방안도내놔줘야될거아니에요.그런데그1위가뭔지2위가뭔지모르시면은해결방안은아예없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상담만하고그치는건지아니면해결까지가고있는건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팀장을돌아보며)자료줘봐요. 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이경우같은경우에는주로개인적인거,그조직에관련된게아니라조직,그러니까조직내에서도개인적인거그런거를주로하고갈등관계라든가이런건데개인적인거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어요.그게이제조직내에서발생한거냐아니냐.이런거는저희도추가로분석해보겠지만은주로개인에대한거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행정부에서개인에대한상담을전직원을찾아가서해주는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부서에가면은원하는사람이제그상담사가와서예,예.

최원중위원

그럼예를들어서지금자치행정과에와서전직원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내가희망을해야만상담을받는겁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1대1상담입니다.그러니까그…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희망하지않으면은상담안받아도되는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가능합니다.예,원하는사람만해주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몇명이나상담을진행합니까?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잠시만요,쪽지로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팀장님,쪽지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네,네.그주1회를실시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지금현재까지12명을상담을했습니다.그런데개인적인거라서오픈을안하는경우가좀많이있고그렇습니다.네,네.

최원중위원

아니,전이해가가질않아서그래요.아니,개인적인상담좋습니다.그런데상담을했으면해결방안이나와야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건개인한테통보를해주는거지요.

최원중위원

개인한테?그상담사가?어떻게이렇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도받아봤는데요.

최원중위원

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도받아봤는데가면이제스트레스그뭐라그러지요?그체크하는거그게높게나오면왜나왔는지어디서나온건지뭐가정적인건지,아니면조직건지뭐이런여러가지분석을해서어떻게어떻게대처해라.이렇게개인상담을해주는겁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이게지금5월달부터한거지요?그럼열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네,네.

최원중위원

아,그럼올해는5월부터6월까지라고돼있는거아닙니까?두달간하는거아니에요?1년내내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1년내내하는것같습니다.예.저희가계약기간이1년동안계속하는거기때문에예,예.

최원중위원

아니,그런데여기지금향후계획에나와있는거로는5월달,6월달로나와있어요,두달간으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상담은지속하고찾아가는거만이제두달동안하는걸로이렇게.

최원중위원

아,찾은가는것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네.

최원중위원

저,그러면이업체가지금업체를계약을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은수의계약으로진행하는겁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작년에했던수의계약으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네,네.

최원중위원

수의계약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럼2000만원미만이라는말씀이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네.

최원중위원

그럼작년에상담건수가어떻게되는지,그럼지금몇년동안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까?그러니까추진하고…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제가파악을못해서죄송하고요.그게19년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네.그러니까19년도부터계속추진하고있고요.그상담건수가일평균한3~4명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네.이게일주일내내있는게아니라수요일만하기때문에이렇게인원수는적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요.1년에몇명이상담을했는지그자료좀하나제출해주시고요.그러면수의계약을2019년도부터지금까지같은업체가했는지도업체명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지금제가상담내용을보다보니까저희가그러면인사팀에서도직원을,그직원에대한상담도진행을하고있지요,인사팀에서?직원의이제업무나이런거에관련돼서도인사팀에서상담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예.직원개인상담하는거있습니다.우리팀장이나직원이상담하고있습니다.네,네.

최원중위원

그거는용역주는건없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그건없습니다.네,네.

최원중위원

제가볼때그쪽이더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인사팀에팀장님과그담당직원이상담하는것도좋으나다른방식으로같이스트레스겸직원업무겸그런상담을이런같이찾아가는상담서비스를같이진행하는것도나쁘지않을거같다란생각을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건저인사파트에서하는건이제인사고충상담이되는거고요.이제이건은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개인적인까지포함해서다하는상담이기때문에좀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직원복리후생으로보시면됩니다.그래서후생복지팀에서추진하는겁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인사관련돼서그찾아가기힘들잖아요,인사팀이사실.인사팀이찾아가서제가제불만을토론하고제말을들어주십시오하는게쉽겠습니까?제상급자에게가가지고제가굉장히힘듭니다.인사좀다른곳으로보내주십시오.쉽지않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한번생각을좀해주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네,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좀직원들이가서편하게말할수있고얘기만들어줘도굉장히위로감을느끼고스트레스도풀리고할거예요.그런데팀장님도바쁘시고담당자도분명히바쁘실겁니다.그래서상담이제한적일거라고보여져요.그렇기때문에직원들의복리후생을위해서라도좀상담을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검색하고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상담관을확보하든지같이병행을하든지그건한번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같은페이지라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도공무직노동조합이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연간단체교섭을체결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예,단체교섭때지속적으로올라오는건중에하나가그공무원아,공무직이있던자리에퇴사를하고나면,퇴직을하고난이후에채용되는인력을공무직으로해달라는요구조건이지속적으로있는데받아들여지지않고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예,거기에대한그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지금공무직그한다음에이제그노조쪽에서주장하는게공무직이나가면공무직을채용해달라말씀이신데저희는인력운영의좀효율성이나신축성을위해서혹시채용했을때어,이상한사람이왔다그럴경우엔그대처방법이없어요.그래서그거를좀개선하는차원에서임기제공무원을좀채용하고있습니다.그거는좀뭐특수직이라든가그런경우는저희가이제하고있고요.그런데그부서의견을좀많이받고있고좀그런데하여간저희는그런차원에서혹시채용했을때미스가난거를좀줄이기위해서좀그렇게,그만약에임기제로갔을경우는채용할때다시그오는평가를하기때문에그런거때문에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은오롯이이제공무직을관리하는행정부의입장만으로저는들리고요.그러면이거는교섭인데단체쪽에대한그어려움을파악하신거는뭐가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인력채용에관한건솔직히말씀교섭대상은아니고요.그런데우리가이제같이생활하고같이있는조직에있는구성원이기때문에그런의견은많이들어주고있는데그거는좀그래서저희는의견이라든가복리후생쪽은적극적으로반영해주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제관리대상으로보시니까그렇게하실수는있겠으나어떠한문제점이발생을하냐면요.동일한업무를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만약에뭐두분이됐든네분이됐든동일한업무를하는데한분은공무직이고한분은임기제다보니한분이관리를하게되는겁니다.똑같은시간에출근해서똑같은일을하고똑같이퇴근을하는데한분은관리직이에요.그에대한불편함이있음으로인해서업무에대한분위기라든지그리고능률이라든지그런것들이굉장히많이불편을호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공무원들의업무환경도좋아야되겠지만우리와함께하고있는공무직들의업무환경도저희가생각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러니까그런측면에서본다면여러가지불편한사항들이제가미처알지못하는부분들이있어서그분들이지속적으로아마주장을하고계시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현장의상황을좀더살펴보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그래서어떠한불편이있는지조금더면밀히살펴보시고교섭대상은아니라하더라도좀더관용적인방법으로도이렇게보실수있지않나라는제안을드립니다,과장님.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거이제장기적으로임기제로많이가면은그런불편이이제장기적으로없어질것같고요.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항상저희는같은식구라고생각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좀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요.지금우리과장님조금전의답변을미루어짐작하게되면앞으로그럼점점점점공무직은없어지는거지요.지금계속거기에대한불편으로임기제를계속해서가면지금이분들이호소하는것도그런거거든요.그러니까우리의존재를자꾸없애고임기제로채워가는부분을그분들입장에서는불안하지요.그런측면도아마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이미답변에서그런것이묻어나는데이분들은불안하지않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하여간그런취지로다가저희는추진하고있는거니까요.그의견많이들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5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네,지금이내용을보면기동대차량관련돼서또우리해병전우회그차량관련돼서좀여쭤보겠습니다.저가평기동대보면차량지원시기가2010년도예요.카니발이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리고나머지차들은괜찮고저기해병전우회2010년도에또지원된걸로나와있어요.이차량그매연저감장치설치가돼있나요?DPF(DieselParticulateFilter)라그러나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51쪽에그가평기동대는연말에좀교체를해줬고요.

김종성위원

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54쪽에있는해병전우회가평지부도올해교체를해줬습니다.그래서,그리고55쪽에있는조종해병대조종그분회도교체를해줬기때문에저기환경에대한문제는없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사실은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우리이제군에서도10년된차는자진폐차할수있게끔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네.

김종성위원

예,예.발빠른대처를해주셨네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그런거는단체에서원하는거,필요한거,주민을위한거,봉사하는거기때문에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그런건.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나더하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는이제8페이지가되겠고요.지금이제4개읍·면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지금현재전환하고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그리고이제우리가항상말씀하고있습니다.풀뿌리민주주의이제근간이되고우리주민의삶과복지증진을위해서우리주민자치회가있다라고말씀하시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이제다만좀아쉽다라고하는거는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혹시이제올해그주민자치위원모집공고를언제쯤내셨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읍·면마다약간씩차이가있는데요.올1월이나2월경에낸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제가이거자료를요구했던부분이었고요.예,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모집인원은대략몇명정도로하셨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구성에는20명에서40명으로돼있습니다,그법에.그래서그범위내로모집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그다음에이제그우리주민자치위원이우리주민자치위원회가지원자격이있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자격은어떻게되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동네에,그읍·면에거주하거나아니면학교에종사하시거나또아니면해당읍·면에기업체를종사하시는분이렇게좀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그렇습니다.많이열려있는거는사실이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다만좀아쉽다라고하는거는지금이제자치위원교육과정6시간을이제받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이제대부분이3월,4월경에다받았을겁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저희가좀해줬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재예,5월하고6월현재이제공백이고요.맞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일괄해준거는그렇게되고또인터넷으로하는것도저희가다인정을해주고있습니다,교육은.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다음에이제우리가이제읍·면이대부분과열이돼가지고이제주민자치위원을모집공고한다라고하니까모집을좀많이했습니다.이제만약에40명이정원이면정원을초과했을경우어떻게추첨을하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읍·면에그선정위원회를구성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선정의추첨의방법은읍·면에서선정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추첨으로지금조례상에는추첨으로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게잘못된게어쨌든우리중앙모법이있을겁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이거를정확하게매뉴얼을좀캐치하셔가지고읍·면에좀전달을해주셨으면혼란을빚을게없었는데요.그런과정에서읍·면에서는사실상많이혼란스러웠습니다.지금6개읍·면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여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럼협의회에서위원장님들께서다건의를하셨던내용들인데그게읍·면에전달이제대로안됐거나아니면읍·면담당공무원이업무를제대로못받거나이제그런거밖에안되거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래서위원장님말씀대로그거때문에읍·면위원장들건의사항도있고그래서저희가조례개정절차를진행하다가사전에공고가나간사항이소급입법이란그법제처의유권해석도있고그래서저희가조례개정좀멈춘상태인데요.그뒤에이제그중앙이나경기도에서준칙안이내려온게이제그바뀐게이제그자격이라든가그선정방법에서이제처음말고이제거기서위원회에서선정하는방법두가지선택하게끔돼있는데요.준칙안은그뒤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이제하반기에저희가읍·면의견수렴하고주민자치회의견수렴해서조례개정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국회에서도어쨌든이게문제가되니까지금다들조례개정을한다라고하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희도그렇게위원장님이나읍·면의견을들어서그선정방법을추첨하고이렇게면접방식이런걸조를개정을하다가아까말씀드린그런문제점있어서중단을했고그뒤에중앙정부에서준칙안이내려온게이제그거가반영이돼있습니다.하여간그렇게해서,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잠시만요.방법이틀린게있습니다.이제40명정도가정원인데요.20명정도가이제초과가돼가지고선별을해야돼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게읍·면에다맡기셨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공개추첨을한다라했는데제비뽑기식으로그냥번호뽑듯이뽑는거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또하나문제가뭐가있냐면단체장추천분이라는게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매뉴얼이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조례상에일정비율로이제단체추천하게끔돼있는건있습니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래서그거때문에또싸움이났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음,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것도정확하게비율도맞지도않을뿐더러단체장이제실질적으로주민자치회원같은경우는우리마을을위해서봉사하고희생하겠다라고하는분들이대부분신청해가지고정말열심히우리지역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인데외려지역에서열심히봉사하신분들은아니,내가봉사그동안해온게있어서난봉사를더하려고그러는데추첨대상에서제외가돼가지고뽑지도못하고그런그혼란을야기시켰던거는자치행정과에서이거는정확하게좀중심을잡고매뉴얼을만들어서배포를했어야되는데읍·면에서는혼란스러우니까서로핑퐁입니다.읍·면에서는자치행정과가담당부서니까부서와의말을따랐다,또서로왔다갔다만하는데이런일선의문제점은있었던건사실입니다.그냥인정하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요.어찌책임소재가중요한게아니라그선정위원회에서어떻게운영했나,선정위원회에서어떻게결정했느냐가전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하여간이번에조례개정할때는좀구체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건요.말꼬리잡으려는게아니라우리공무원도만약에1명을뽑아요.그런데한10명이왔어요.점수나,뭐냐면점수나이런걸따지지도않고그냥나머지10명에서공개추첨으로뽑을순없는거잖아요.대부분이뭐냐면주민자치위원도지역에서봉사하신분들에대한인성이나여러가지봉사기여도가있습니다.그분들을면접도좀보고하다못해이봉사기여도도좀보고선발을했어야되는데그런과정없이하다보니까기존에봉사하시던분들이주민자치위원난더이상봉사안하겠다라고그냥나가신거예요.그런그혼란을야기했던건사실입니다.그런데이게인정이안난다그러면은그분들은여지껏봉사해온거헛한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에대해서저거,그렇게판단하고요.대신이제구성이된다면이제운영세칙이라고걸좀만들게돼있습니다.그거는이제읍·면마다고유적으로다가해서어떻게할것이냐,봉사자를우선할것인가뭐또다른거물의일으킨사람제외시키고,어떤걸제외시키고어떤걸가점을주고.그런걸운영세칙을좀가미하면될것같고요.하여간읍·면하고잘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제가그러면우리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운영의묘를살려서기존에우리주민자치위원님들고생하셨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그런데이제그분들에대한그래도긍지와보람을느낄수있게끔마무리만큼좀잘해주시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다음에현주민자치위원들이해왔던그러한사업들이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그거계속잘진행될수있도록관철해주시고또그동안에그예산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예산하고이제결산관계도잘꼼꼼히좀봐주시길바라겠고요.마지막으로는제가하나더부탁드리고싶은건하나있습니다.111페이지가되겠네요.보면은지금상면주민자치회가정말출범해가지고열심히해서예산을한3000만원을정도를이렇게3100만원정도받아가지고하게되는데남은5개읍·면이출범을하게되면지금예산이이게서있나요?남은5개읍·면에대해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올해이제주민총회를거쳐서내년도사업을확정하게됩니다,하반기에.그러면그거를이제내년도본예산에담을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그래서이제새롭게모집되는주민자치회위원님들께어쨌든컨설팅좀해주시고교육좀잘시켜서새롭게출범하는우리주민자치회가잘구성될수있도록많은도움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저희가소통많이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이해곤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안전재난과 다음은현근식안전재난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현근식입니다.보고에앞서안전재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화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제진자연재난팀장입니다. 최규락민방위팀장입니다. 박인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순이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3년안전재난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추진실적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9페이지,추진실적으로지하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로서탐사용역으로발견된공동16개소중상수도관련관철대상2개소를제외한하수도관련14개소에대하여7월중조치완료코자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80개소안전관리일원으로지도·점검용역및합동점검을실시하였고2020년부터가입한가평군군민안전보험홍보를안전점검의날과연계하여실시하였으며2022년의경우총5건,5300만원의보상금액이지급되었습니다.앞으로도수혜대상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지속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12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3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유관기관에배부하였으며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물놀이에취약한지역을전수조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관리지역30개소,위험구역2개소등32개소를지정하고CCTV35개소를설치하였고현수막,안전용품,표지판등을설치하였으며93명의안전관리요원을6월19일부터현장에배치하여물놀이안전사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16페이지추진실적으로재해예방사업으로2023년신규사업으로추진중인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산유4,5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소규모급경사지유지관리의일원으로조종면마일리사면보수공사를완료하였고지역자율방재단활동으로간담회개최및직무교육과배수로이물질제거등제설취약지역정비활동과제설제살포등실시하였습니다.폭염및한파피해최소화를위하여그늘막설치6개소,한파저감시설보수및방한용품을취약계층등에지원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풍수해보험활성화를위하여홍보용영상표출,안내서한문발송을하였으며가입실적은2022년626건에서2023년1152건으로대폭증가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홍보하여많은군민이가입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자연재난과소규모시설이중장기적인안전대책을위하여추진중인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타법률에의해관리되지않고방치중인사각지대의비법정소규모공공시설에대한체계적인정비와안전관리를위해추진한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재난시설유지·관리입니다.21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청평배수펌프장개선을위하여스마트자동운영시스템전기시설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재난예·경보시설시스템유지관리를위하여CCTV,음성경보11개등재난예·경보시설307개소를일제점검하였으며재난감시용CCTV20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하천변수위상승으로인한세월교,하천변등침수위험지역이도로의통행을차단하기위한침수차단설비시스템10개소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사업을추진중으로조속히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25페이지추진실적으로민방위대를44대,2387명으로편성하였으며민방위본교육과사이버교육으로교통안전,화생방,재난안전등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민방위·화생방시설및장비운영·관리를위하여비상급수계획,비상대피계획을수립하고내용연수초과방독면624개를구매하였으며주민신고망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28페이지,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29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3년3월1분기통합방위협의회를개최하였고을지연습등비상대비역량강화를위하여중점관리대상업체15개소에대하여담당자교육및임무역량현장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예비군육성지원으로중대사무실운영및시설물관리,노후전투물자지원등예비군육성지원예산80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군·관협력사업으로조종면상판리거접훈련장상생방안으로간담회및워크숍을개최하여그간추진이어려웠던갈등현상분석용역을군부대주관으로추진중에있으며군소음보상대책지역주민피해보상금신청을완료하여8월만총1399건2억5300만원을지급할예정입니다. 32페이지,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33페이지추진실적으로방범용수사기관등에영상정보자료제공469건,다음페이지입니다.범죄예방기여58건,불법쓰레기투기영상제공15건등에활용하였으며피의자검거유공1건,통합관제센터우수사례유공1건을수상을수상수여하였고방범시설을확충코자CCTV30대를추가설치중에있습니다. 35페이지중대재해예방안전점검강화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2021년1월26일제정되어2022년1월27일시행됨에따라2022년1월28일중대재해예방전담팀이신설되었습니다.37페이지추진실적으로매뉴얼작성,홍보물품제작및배부,공직자대상으로부군수,실과장,담당자등예방교육을실시하였으며중대시민재해대상중성남시에서발생한교량인도부추락사고와관련하여시설물판정C등급이하교량33개소에대하여긴급이행실태에대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산업안전보건법의무교육으로현업근로자에대한정기교육,신규자교육,특별교육을실시하였으며현업근로자보건관리를위하여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에대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였습니다. 40페이지,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41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3년시특법대상시설물173개소에대하여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고상반기정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완료하였으며3종시설물D·E등급재난취약시설물10개소에대하여해빙기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이중조종면에소재한상판교에대하여경기도와합동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으며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안전재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에앞서서한가지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작년도에제가풍수해보험가입확대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2020년도에는247건을추진했고2021년도에280건을추진을했습니다.그런데2022년도에609건을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그풍수해보험이군민의안전을보호하는데는꼭필요한보험이라고생각을해서작년에지적을했는데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이너무많이노력을해주셔서좋은실적을보여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대책에대해서우리과장님구체적인계획을어떻게가지고계신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작년은하던그저희가계획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요.저희가이제6월19일물놀이안전관리요원을이제채용해가지고6월19일부터현장에투입할계획입니다.저희가특이사항으로는관리적요인에대해서는인명피해사고가없는데관리외의지역에서매년한10명내외로다가사망사고가발생하고있어서이걸어떻게잘추진할수있는방향이없을까고민하다가우연히이제드론하는그사람들과이렇게얘기를하다보니까요즘에드론을해가지고바닷가쪽에이제수영하는데뭐익사사고이런거에구명정도떨겨주고이런작업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한번문의를해가지고지금저희예산은세워져있지않은데저희가용예산이적기때문에그걸좀그업체에그런사업들이이제우리나라에서선시범사업으로많이추진하고있는거같아서드론을통해서예찰을해서그거를이제물에들어가면은경고방송을해준다든지근처로가서아니면우리안전관리요원한테문자서비스를통해가지고연락을해가지고나오게하든지이런방안으로해가지고한번새로운방법으로시도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우리군에서전년도에도보면은익수자가다수발생을했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기상청예보에의하면은많은비가예상이되기때문에무엇보다도안전대책이많이필요로한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래서그안전요원배치를할때어느정도전문성이있는그런안전요원을배치를해야되겠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과거에보면은전문성이없는사람들이다수배치돼서조금은안타까운면도없지않아있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우리과장님께서참예방대책을철저히세우셔가지고안전예방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아울러서풍수해보험도지속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더이상…아,네,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고맙습니다.네,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21페이지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네,이진옥위원님방금말씀하셨지만올해하여튼뭐많은비가온다고예상이되는언론보도에도많이있습니다.예,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보면은아파트단지지하에물이침수가돼서많은사망사고가일어난거과장님보셨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김경수위원

그래서우리가평군에도요즘에아파트가많이신설되고이미기존에있는것도많습니다.물론그런지역보다우리가평군은높은지역이기때문에덜한다고하지만아파트침수되는거는사실똑같습니다,물이들어오는거.혹시지금우리가가평군관내에아파트침수예상되는지역,아파트혹시뽑아보셨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저희가확인을해봤는데요.저희가이제윤석열대통령특별강조사항으로다가작년에아파트,지하단독주택,그다음에지하주차장에서인명사고가많아가지고지금저경기도차원에서도매주이제회의개최할예정이고요.저번주에도한번개최를했거든요.부군수님모시고.그런데저희가평군은다행히도지하그아파트가있는데주차장이낮은데가아니고높은데가있습니다.비가와도침수될위험이없는지역이에요,다.그리고반지하주택도없어저뭐야,현재물이들어갈수있는지역이없습니다.그래서보이자면다행으로생각하는데요.그렇지만저희도나름대로향후래도아파트짓고그럴때그런게발생할지몰라서이번에침수방지시설설치에대한조례를지금작성해가지고제출할예정입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제가자료모은거에보면은가평군관내아파트가한9개정도가지하침수우려되는지역으로구분되어있는거를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방금우리과장님말씀하셨듯이우리가평군도아파트침수방지차단시설하는걸지원조례하신다고하셨는데사실은이게지금작년도방송이후로,방송이후로2023년도이후로전국에서50여군데가지자체에서조례를만들어가지고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렇듯이우리가평군도과장님말씀하셨듯이조례를빨리제정해가지고우리군민들또단독주택이라든가또아파트공동주택그런데지원할수있는거를만들어주기를건의하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조례제정을지금조속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감사합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10개소라고돼있는데10개소가위치가어디입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게하천그세월교나하천을통과하는도로에있는거거든요.저희가이제보면은몇개만말씀드리면보납산산책로가람식당앞에아니두개.뭐세월그청평자연유원지에있는부근에.그런이런식으로해서하천을횡단하는그도로에를말하는겁니다.

최원중위원

예.그과장님보면사업기간이2월부터7월까지로나와있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조금더앞당기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7월달에지금많은비가예상된다고지금보도에도많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네.

최원중위원

시기를좀당길수있다면당겨서저희가효과를좀봤으면좋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최대한당기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리고저기보면지난2020년도에저희가침수피해가큰건이있었지요?청평같은경우에도심각했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래서이게추진되는사업아닙니까?그렇지요?그걸로인해서도이게추진이더박차를가하고하고있는사업이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연관은저희같이연관짓는사업입니다.

최원중위원

이제지금저희가20년도니까벌써몇년이흘렀어요.그래서배수펌프장가평도있고청평도있습니다.좀관리를철저히해서똑같은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방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배수펌프장도먼저배수로문제가됐기때문에저희가하수도사업소하고같이협업해가지고증설계획을잡아놨거든요.그래서조속한시일내저희……

최원중위원

안전을책임지는부서다보니까그런걸모니터링해서좀알려주고서로공유하고그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안전재난과현근식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어제11시40분에호우주의보가있었어요.발효가됐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전의회에있었는데직원들이분주하게왔다갔다하더라고요.그호우주의보발효된시점이었는데바로직원들이재난상황실에있는걸보고놀랐습니다.또놀랐던것은제가이제한12시넘어서퇴근했는데나무가길을막고쓰러져있는거예요.그래서놀래가지고이제차를돌리려고하는데경찰차가오고소방차가오고바로또우리가평군청에서건설과랑협업해서조치를하는모습에놀랬어요.놀랐는데하여튼간현근식과장님과팀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께군민을위해서또군민을또대표해서감사한말씀을드립니다.어제새벽4시까지계셨다고얘기들었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저이제질의하겠습니다.화재재난시에노인이나어린이들이재난에굉장히취약합니다.맞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2월달의용소방대원과간담회때그화재시대피용방역마스크에대해서관내어르신들을대상으로설치및홍보를건의드렸었어요.알고계시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사안이있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그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방역마스크를구매를했습니다,1200매를.약한550만원정도들었는데요.이거를그냥배부를하려고하다보니까우연히소방쪽도직원들하고대화를하면서이런마스크얘기가나왔는데그마스크를그냥주면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왜냐하면착용방법을모르면그걸있어도무용지물이라고해가지고그얘기를듣고아,이게그냥주면안되겠다해서제가재난취약,일단은재난취약계층그노인회관을대상으로다가심폐소생술이나이런홍보계획이있거든요?그때이걸갖다가168개노인회관을소방서하고돌면서교육을같이하면서배부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래요?사실지역마다이제의용소방대원들이굉장히열의적으로가평주민들위해서봉사를하고계십니다.또심폐소생술자격증도따셔서누구든지교육도할수있고또본인들이나서서이렇게안전그가평군민의생명을이제지켜주고있는데요.제가말씀들어보니까정말어떻게보면화재가났을때연기에서숨을못쉬는어떤그러한방역마스크부분만얘기했는데그러면그의용소방대랑협업을해서안전교육을한다는말씀이시네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안전교육을이제다른안전교육을하면서방역마스크를착용하는요령을교육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심폐소생술도교육할거고뭐여러가지로이제노인분들한테많은교육을하겠네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관심으로발빠른행정을추진해주신과장님과팀장님감사말씀드립니다.가평군의안전과생명,재산을위해더욱더노력해주시고요.지금말씀하신그시책들,추진하고있는그시책들이119안전뭐책자도낸다고들었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예.

김종성위원

예,예,의용소방대원들과협업을통해서안전한생활교육,심폐소생과같은교육을통해주기적이고정기적으로안전교육을좀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작년도에보면우리안전재난과에서정책목표로사태에대비한준비로안전한가평건설이란정책목표아래성과지표를사회복무요원수요확대실적으로이렇게담으셨는데달성률은0%예요.사회복무요원확대하지않았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사회복무요원.

강민숙위원

그목표는그렇게세워놓고지금실적률이없어요.달성률이0%예요.작년에정책에대해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아,그성과지표요?

강민숙위원

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그거는저희가이제그거때문에집행부에서하고저얘기를했는데저희가지표가원래그게아니었는데시스템상에서당겨오는데저희가원하는지표가아니라다른지표가끌고왔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

강민숙위원

그럼어디에서잘못,그러니까안전재난과에서는이게아니고다른거를했는데잘못된곳은그러면기획예산?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이거를어디에서잘못됐는지모르겠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시스템에서끌려오는자료가저희가잘못붙였는지시스템에서오타가났는지모르겠는데그런부분이미스가있어가지고잘못,오류가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깐요.아니,성과보고서가나올때까지도양쪽부서에서그걸확인도못하고보고서가이렇게나오면그럼주민들은보면아,정책목표를이렇게세우고했는데실적달성률이0%예요.그러면행정부에대한신뢰도가바닥을치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점검을미리다연찬을했어야되는데제대로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으로는각부서간소통잘하셔서이런성과보고서가나오기전에확인하시고조치하시기바랍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페이지는20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배수펌프장에관한질의인데요.작년도에도질의했던내용입니다.그런데그가평배수펌프장과청평배수펌프장에지금근무하는직원이1명이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비상시에는2명이,시설관리인원이2명이있습니다.그래서비상시가되면각자파견나가서근무할계획입니다.

김경수위원

아,그럼작년도에,아니,저2020년도하고21년도해서보강이된거네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보강,네,보강이됐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작년도에도우리가물난리나고그래가지고뭐거기우리뭐지역주민들하고또나름대로국회의원님들하고가서점검도해봤지만하여튼뭐전자동시스템이잘돼있어가지고작동이되는거를확인을했습니다.물론그렇지만이제혼자근무하게되면은아무리재난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혼자근무하게되면그직원이어떻게부득이그자리를이탈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됐을때전자동이라고해도혹시라도이게만에하나사고가날수있는거기때문에,라고볼적에는정부한사람말고다른근무자,비상근무그런주기에는장마철주기에는여유로직원이한명이꼭대체근무자가필요하지않느냐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는데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수위원

뭐대체근무자가있다고하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대체근무자는아니고한명씩배치를했는데그게집중호우기간이길어지게되면혼자서3일도근무하고일주일도근무할수가있거든요.그런어려움점은아직까지해소되지는않았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러니까바로그거지요.혼자근무할적에만약에사람이그자리를뜰수밖에없는상황이이제발생됐을경우를대비해서한사람이대체근무자가장마그진짜비상기간동안에는대기를해야된다는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그런방법을강구하고위원님들도저희가보충되는게저희가자체적으로하기도힘든면이있거든요.그것도많이도와주십시오.

김경수위원

물론뭐어려운거알고있겠지만하여튼사고대비해서그기간만큼은꼭필요하지않나해서건의를드리는겁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32페이지고요.중대산업재해관련질의하겠습니다.지금추진계획보면굉장히많습니다.이거에대한간략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이제중대산업재해가요즘에그큰사건이터질때마다계속이슈가되는데요.중대사업도여러가지의무가있지만이제첫번째로다가안전보건관련기관에서는확보해야됩니다.저희도이제연초에산업안전기사라는자격증을가진직원이필요하는데없어가지고많이고생을하다가저희중대산업재해팀에서밖에외부에그런자격증가진사람을전화통화까지하면서면접좀보시라고해가지고마련을했습니다.다른큰방안이있는거는아니고요.중대재해법에대한매뉴얼,교육이런절차에대해서빠짐없이규정을지켜서하는거외에는중대재해법이지금아직까지큰개선적인방법,그거를해소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저희가안전중대재해관련한법률을다숙지해서교육이나매뉴얼에따른요령,그다음에근무여건같은거를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대상사업장이어느정도됩니까,현재?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사업장은50억이상이고요.그다음에근무자는5인이상사업장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제50억에서전사업장이다대상이돼가지고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이제모든사업장이다대상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최원중위원

전사업장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그처벌규정도굉장히강해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저희가이거에대한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전사업장으로돌아간다고하면저희가이제관리하는분은몇분입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이제두분이있습니다.각각시민재해,산업재해해서한분씩두분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두명으로가능한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좀그것도많이부족하긴한실정입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이게전사업장으로확대된다고그러면그럼2024년부터전사업장으로확장이되는거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렇다고보면지금현재도추진계획이나보면은굉장히많은일이있어요.놓치는부분이굉장히많을것같은데제가볼때는이번에도자치행정과에서조직진단을또합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그걸또알고계시고거기에반영을해서좀인력보강을할수있다면하고아니라면뭐업무를좀계획적으로할수있게끔하셔야될것같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안전재난쪽에서도갈수록이제이슈가돼가지고다른사람들이보기에는큰일이없는것같은데재난안전쪽에뭐시설의종류나아니면규모나그다음에책임감이나이런게주로확대되기때문에인원이굉장히갈수록모자라는실정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요.지금처벌규정보면중대재해처벌법에사망은50억이고부상·질병은10억에벌금입니다.저희가벌금하나내는게문제가아니라안전사고도확실히줄여내야되는거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철저하게관리감독하려면인원도보강이필요하다면하시고그리고계획적으로좀세워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내년도를대비해서라도빠르게좀검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준비좀많이하셨나봐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여튼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저는이제군관협력사업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시겠지만지금상판리거접사격장같은경우도이제주민이반대해서거기는소음과관련돼가지고는지금보상을안받겠다라고하신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그거는이제사격이나이런문제가해소된후에나보상에대한거를협의하겠지그전에는이제협의는보류하겠다이렇게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그거는마을하고우리군하고다협의가되어있는상황인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그래서갈등영향분석을통해서노출이라는결론을보고서그것이이제원만하게협의되면소음보상으로가는거고그게안되면은그런거다필요없고사격장을철거하고없애라이런얘기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그러면제가군소음피해와관련돼서지금군소음피해법이작년에도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재정이언제됐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2020년에됐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지금현재군소음피해관련돼가지고영역을확대하라고했는데그영역확대는어떻게고민하고계십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영역확대는그게규정이소음의어떤강도에의해서측정하는건데그것이임의적으로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나중에내년이라도다시뭐소음을측정할수있으면모르겠지만그게연마다할수있는규정이있더라고요몇년지나야되는.그래서그거는좀지금으로서는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군관계자하고알아본결과5년에한번씩한다라고합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우리안전재난과에서최대한정보를많이입수하셔가지고군과의밀접한관계가필요합니다.지금처럼그냥안일하게계시지말고요.조금더밀접하게하셔가지고정확한정보아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현재군소음측정같은경우가지금재개되면은지금웨클(WECPNL,WeightedEquivalentContinuousPerceivedNoiseLevel)이어느정도나오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아,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아마80웨클로알고있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군소음피해와관련돼서지역주민들이항상말씀하시는게영역확대에대해서는항상말씀을하고계세요.그래서이제군에서는계속그거를관장하고계시고지금또P518같은경우가있습니다.우리한미연합사에서잡아놓은항공고도제한이있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그항공고도제한에지금조종면,상면같은경우는들어가지가않고요외곽에만있습니다.그래서이제항로변경도가능하니까항로변경도항공부대랑좀협업해서항로변경이가능한지도좀알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냥단순하게항공대여서되는게아니라틀림없이건의서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군에서건의서가들어가야되고지역주민의건의서가들어가야됩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적극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래서제가이제부탁드리고싶은항로변경은현재지금대보리에서내려서신상리로이렇게뜨게끔되어있고요.그다음에현리일부권역도여기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항로변경과관련돼서는국방부에건의를하셔가지고꼭될수있도록하시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추후에항사리권역하고현리권역전체가받을수있도록최대한영역을좀확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현근식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복지정책과 다음은박성규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아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상철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심희망나눔팀장입니다. 정도현장묘문화팀장입니다. 2023년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페이지,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 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역공동체안전망을만들고공공과민간영역의협력을활성화하여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2년연차별시행계획결과를경기도에제출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합동워크숍을4월에실시하였고2023년1분기청년기본소득을387명에게1억1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업무지원을위해사회복무요원21명을배치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2023년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모니터링및사업을지속추진하겠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및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2에서4분기청년기본소득지원등을통해지역사회복지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 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호국영령들의숭고한희생에보답하는보훈사업을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보훈수당등을1713명에게5억5800만원을,또한보훈조례개정으로참전·보훈,참전배우자복지수당인상및확대지원을하고있으며,가평의병3.15항일운동기념식및영연방한국전쟁참전72주년기념행사등을추진하였으며영연방참전비구조안전진단용역등보훈시설물관리5건에5100만원의시설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에도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보훈수당등의지속적인지원과보훈단체운영지원및보훈시설물유지관리등을통해국가를위하여희생공헌하신국가유공자의유족들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켜나갈계획입니다. 다음14페이지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 미영연방국의참전기념비와관광자원을연계한전시시설및공원조성을통해참전용사의희생정신을기리고안보,평화,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주민의견수렴과오산시UN초전기념관외3개소에대한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제1회추경예산에사업비를확보하여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및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계약을의뢰하였습니다.향후에도기본계획수립및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의정상추진과용역완료후에투융자심사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네번째,신속한통합조사및관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의신속한생활실태조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서비스제공과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대한정기,수시확인조사및변동사항을적기에관리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사회보장급여신청1489건을처리하였으며사회보장급여대상자4112건을변동처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신속한조사및결정을통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과사회보장급여수급자의정기,수시확인조사및변동상황을적기반영하여복지서비스의적정성을확보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다섯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을통한삶의질개선입니다. 저소득층주민에게생계유지에필요한급여와서비스지원및일자리제공을통한자활능력을배양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에4500가구44억1300만원을,정부양곡할인구입택배비지원에1364가구1700만원,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지원에41명4300만원등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및주거급여수급자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사업추진,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등을통해지속적으로지원하여기초생활수급자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21페이지여섯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주민에게의료급여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및급여로6억4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의료급여및장기입원등312명에대한사례관리와방문조사를하였습니다.향후에도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및급여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저소득층보건복지서비스를지원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3페이지일곱번째,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 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를향상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운영을통해위기정보입수자371건에대하여상담및서비스등지원과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을위해병·의원,약국,편의점등21개소와읍·면5일장에서홍보및상담을추진하였으며사례관리사인력지원5명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확대모집을통해390명이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을위한읍·면민간시설과읍·면협력강화및직원역량강화교육과명예사회복지공무원민관협력워크숍실시등을통해위기가구를발굴지원하여더불어사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5페이지여덟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지역사회복지사각지대가구와저소득층에대한성금·성품지원으로이웃사랑을실천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4월말기준이웃돕기성금·성품접수실적은168건에1억4100만원이접수되었으며1004나눔릴레이캠페인에616명이참여하여1억1300만원을모금하였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개분야259명에1억2200만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비및인건비로2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이웃돕기성금·성품접수및배분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지원등을통해나눔과기부문화확산을통한이웃사랑실천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아홉번째,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인한위기가정에게긴급복지지원및생활지원비지원으로조기에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위기가구에대한정부형긴급복지지원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223건1억5800만원,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를594건에6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및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등을통해위기상황극복및일상생활로조기복귀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열번째,복지사각위기군민적극발굴사업입니다. 기존에신청주의복지체계를보완,찾아가는현장복지강화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으로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를3월에읍·면5일장시장내에서3회에걸쳐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홍보와복지상담10건을실시하였으며“우리동네어려운이웃함께찾아주세요”사업은3,4월에관내병·의원,약국,편의점등21개소에홍보리플릿및스티커,홍보물품전달등위기가구발견시제보토록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를5일시장과마을회관,경로당등으로확대운영및“우리동네어려운이웃함께찾아주세요”사업을지속추진하여복지사각지대에놓인사례대상자를발굴하여지원함으로써따뜻한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31페이지열한번째,군민편의장사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 품격있는장사서비스제공과신속정확한장사업무처리로군민이만족하는장사행정을구현하기위한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으로무연고사망자공영장례지원3건,공설묘지분묘이전비23건,공설묘지개보수2건,화장장려금112구에대한지원을하였으며제5기가평군장사시설수급계획연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공설묘지분묘이전비지원및공설묘지관리,화장장려금지원등을통해선진장례문화를정착시키고장사행정서비스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33페이지열두번째,가평추모공원등운영및관리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인추모공원에대한내실있는운영을통해장사시설이용자들에게최상의장사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 추모공원은금년1월부터4월말까지156기를안치하여7200만원의운영수익을올렸으며추모공원시설관리및개보수를위해잔디장합장구역보강공사와유택동산이전설치,편의시설확충등4건에9200만원의시설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도추모공원주차장조성및시설확충사업에따른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실시설계용역의추진과추모공원,잔디장배수로공사등시설관리등을통해시설이용자들의불편함이없도록편의를제공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열세번째,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서비스지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가존엄한죽음을맞이할수있도록간소화하고품위있는공영장례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입니다.무연고사망자3명에대한공영장례서비스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서비스의지속지원과대행장례업체지도점검실시등을통해무연고사망자의존엄성을보장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36페이지,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총3건으로추진중1건,완료2건으로추진중인한건에대하여만보고드리고완료2건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제309회제1차정례회시김종성,강민숙,이진옥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복지재단전문성확보방안마련과관련하여조치결과입니다.법원임원선임계획에따라임원추천위원회를2월에구성하여공개모집공고를통해접수된임원후보자중2명의이사를4월에선임완료하였으며사무국직원의육아휴직결원에따른기간제직원채용완료와사회복지분야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보급등법인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금년도3월과4월에모집공고를통해연구원1명을채용하여6월부터근무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재단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0페이지2022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내역과41페이지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조치내역은해당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박성규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복지정책과박성규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집행잔액과다발생건이있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설악면,청평면가평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에예산액이27억4000……아,27억,아니,2억7478만원이잡혀있었어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리고지출액이942만9160원을지출했어요.그래서지금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습니다.집행율은3%로잡혀있습니다.이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이유가어떻게되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이게그권역별로가평-북면1권역그리고청평-설악1권역그리고상-조종면1권역으로해가지고가평·북면은이게추모공원이되어있었고그다음에설악·청평은설곡리에있는저희공설묘지를개발하려고했었는데아시다시피저희가추모공원에대한어떠한이용실적이라든지규모라든지그런부분들이현재에도한2,30년간은충분하기때문에그사업때문에저희가사업추진을더이상계속해서확대하는거보다는기존에있는추모공원에대한운영을더확대,계속이용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거에대한용역을타절을했습니다.용역타절때문에그집행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이유는여건변경에따른타절정산,타절로인해서그렇게된거네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게사실사업계획수립시에사업추진의실현가능성이라든가뭐소요시간,대내외적으로예측되는문제점들이있지요?또제반사항도있고요.충분한고려를해서사업의수립에착오가없도록그리고최소화해야될것으로본위원은생각합니다.공감하시나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사업추진과정에서예측하지못한사항으로인해서사업계획에수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집행계획을면밀하게검토해서불용액이나과다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추경예산에반영하여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과장님!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면밀히검토해서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수급자생활안정자금인데요.이게아마저소득층을상대로해서나갔던자금인거로아는데지금저희가체납액이한6000만원정도보유를하고있습니다.과장님,이게회수가능하다고보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하고금년하고해가지고네분이지금상환을또완료를해주셨어요완전히.그래서어려운부분이있는거는사실입니다.왜냐하면수급자분들이신데상환을한꺼번에큰금액을한다는거는,그래서저희가매월고지서발행이라든지그런것들은하고는있는데요.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진짜로계속해서상환하시는분과의또형평성그런부분들도고려를안할수도없는부분이고진짜로아주고령에소득이없는부분이있는지그런부분들한번면밀히검토를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일부한두건은상환이가능하다고보지만나머지부분전체는거의상환이불가능하다고봐도아마과언이아닐것같습니다.그래서이거같은경우는결손처분을해도나중에특수채권으로편입을하면은계속관리를하면받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잘검토하셔가지고우리재무제표상에계속자산이또과대평가로잡힐수있는그런요인도된다고보겠습니다.그래서전체채권을충분히검토하셔갖고결손처리할수있는부분은결손처리해서특수채권으로관리를해주시고또상환할수있는부분은노력해갖고최대한상환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가평군청년기본조례담당관리부서이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현재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현재그렇게되어있습니다,네.지금그렇다면현재까지이제관리책임부서인데가평군청년기본조례가23년도에도일부개정되었고요.22년에도이렇게신설된내용들이있어요.혹시내용들은파악하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저희직제개편이라든지어떠한그런부분에대한개정이고내용에실제적인내용은그거는조금아닌것같습니다.없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관리책임부서이면조례일부개정이있거나신설이되는부분이있으면마땅히어떤내용에신설로조례에어떤내용이담기는지파악은하셔야될거고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뭐예측컨대복지쪽으로만생각을하시고계셔서청년,지금경기도에서기본청년,아,그거뭐라고그러지요?청년기본금을이렇게주는부서로지금업무를보고계시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이요?

강민숙위원

네,네.기본소득.그것때문에이제어떻게보면주무부서로서지금청년기본조례책임관리부서인데지금조례에보면청년정책위원회를설치를하게끔되어있어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사항은전혀관심밖에업무이셨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아직구성을못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위원회설치를위해서노력하신바가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와관련해서는아직구체적인진행상황이라든지그런거는아직은없습니다.

강민숙위원

굉장히아쉬운게지금저희가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인구정책을많이논하고있는데업무에그게어찌되었던간에지금현재가평군청년기본조례책임관리부서로서청년정책위원회나청년시설의설치·운영에이런신설된조례내용들이담겨있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조치도행하지않고있음은좀아쉽지않나.만약에복지정책과에서이런업무를감당할수없었다고하면책임관리부서로서기획예산담당관이나자치행정과에업무협조를통해서라도이런일이진행될수있게끔업무요청은하셨어야된다,협조요청!그렇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에대해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적극공감을하고요.저희가그부분을가지고지금처럼,왜냐하면저희가청년에대한부분이라든지그런거는복지쪽에서대부분어려운층에대한지원이라서그부분에대한또경기도와또이게그국무조정실에서의어떠한업무의일관성때문에그거에대한경기도에서도청년기획과라고해서그업무에대한일관성을갖기위해서건의를했었고요.그래서그거에대한업무분장을새롭게했습니다.그래서청년들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업무를주관하는걸로해서부서장님들결재해서됐고요.

강민숙위원

좋습니다,좋습니다.과장님!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답변주신내용본위원도알고있고요.그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업무를도맡아,책임부서로서하게된경위는본위원이나서서거기까지진행시켜놓은겁니다.행정부에서스스로하지않았습니다.본위원이부군수님께요청을드렸고부군수님께서행정관리부서에업무지시를하셔서그렇게잡아놓은겁니다.스스로하신게아니에요.그래서아쉽다는거예요.그러면청년,지금지역인구감소지역으로지역에인구유입보다는정주인구를늘리겠다고하시는행정부에서청년기본조례가이렇게마땅히있음에도불구하고어느부서하나책임지고관심가지지않고방치되다시피이렇게하고있는것에대한,대한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현재상황까지앞으로는일자리정책과로넘어가겠지만역대관리책임부서로서잘못되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거에대해서뭐추진,관련된부분에진행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앞으로우리복지정책과에관련된조례를다시한번살펴보시고요.조례내용대로정책이펼쳐질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잠시만요.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보충,아!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을먼저드셔서요.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박성규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아까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지원아끼지않고그렇게하셨다고하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이제전년도에또보면은복지정책과만그런사항이아니지요.우리그기금관련된건데사실우리가이복지정책과도기초생활보장기금을2022년도1월1일날신설을하라고조례가올라와서의회에서통과를시켜줬습니다.작년도에는사실0원으로기금이결산이돼서사실은이게어떻게보면이게참엄청난거거든요.기금을만들어줬는데기금을운용을안했다이제이렇게결론은나와있습니다.과장님,그내용아시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래서이게사실어떻게보면중요한사항이고그래서앞으로이런또다른이런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여튼기금관리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고요.(위원장석을바라보며)또한가지를하나더해도될까요?저기예산관계된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그총괄적으로보면은코로나19로인해가지고그랬다는내용이많은데중요한거는다그6.25라든가뭐그런전몰미망인들그쪽으로된사업들이많이집행이안돼있어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왜냐하면코로나는사실작년5월달에거의완화되었다고정부에서도발표도하고그래서하반기에는각종행사들이많이이루어진거로알고있는데또여기보면은46페이지보면은사회복지종사자직무역량강화지원사업,사실이런거는할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금액이불용액이너무많이이월이돼있다.그래서예산을어렵게세웠는데집행을정확히안했다라는것을말씀을한번드립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최소화될수있도록또사업계획이라든지면면이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다음에는또이러한일이없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이책자알고계시지요? 2022년회계연도결산요약보고서입니다. 이렇게발행된다는건알고계십니까,이런책자가?2022년도결산을마치고나면22년도회계연도결산요약보고서라고해서우리가평군민들이손쉽게22년도에행정부에그세입·세출에관한것을한눈에볼수있도록아주자세하게일목요연하게정리가되어있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군수님명으로해서이렇게인구라든지지금여러가지사업들진행상황들을이렇게알아볼수있게끔해놓은건데참잘정리가되어있어요.그런데한가지아쉬운게17페이지에보면우리복지정책과에서운용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기금에대한내용이여기언급이되어있습니다.어떤내용인고하면2022년1월1일신설하였으나기금운용계획미수립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래서적어도이런기초생활보장기금은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이거는국가적으로폐지할수없는기금이고우리가꼭챙겨서가야될부분이에요.그런데제때에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지못해서한해연도에아까김경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운용을하지못하고그것도모자라서1년그결산요약보고서에이렇게기재가되어서군민들에게알려진다는거자체가좀안타깝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한번거쳐서요.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요.그렇게하셔야지요.앞으로는이런사전계획수립이라든지그리고기금운용에대한존속기한도다른과에보면많이놓치기도하고이런절차들을잘좀제때에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그6월달을맞아서,보훈의달을맞아서고생하신거충분히이해하고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

네,그현충탑하고전적,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번에가보니까오염물도많이제거가됐고굉장히쾌적한환경으로보여져서굉장히좋았습니다.그리고또저희뭐뜻하지않게캐나다총리분도내방을해주셨고그래서좀괜찮았는데한가지아쉬운점이하나있어서말씀을드려요.이번에6월달에저희현충탑에서행사를하지않았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아랫부분하고오염물제거가돼서깨끗하고굉장히좋았는데상부를보니까그제거가안됐더라고요.그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아시다시피진입,경내로진입하는부분들이상당히좀열악합니다.그래서거기상단부까지올라가서하게되면스카이라는특수장비차가올라가야되는데하중이라든지상당히그경내로들어감에있어서많은또시설물하고접촉면들이또많이발생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그걸하면서조금인력적인부분만해서그렇게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향후에어떤가능한방법이있는지물론뭐담장을일부를철거를해놓고다시또해야지되는기술적인부분들은검토가필요할부분이라생각을하고요.그거는향후에저희가시설전적비관리차원에서또충분히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평군이그전적비가굉장히많잖아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데보면그지금울타리가있습니다.그렇지요?울타리가꼭필요할까요?그럼평상시에그울타리를잠가놓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있기만하지완전히진·출입못하게하지는않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굳이철망이필요없을것같은데요.그래서좀제가볼때는청소도문제지만그관리하는과정에서차량이진·출입이안된다고그러면굉장히어려울것같아요.관리하는부분에서차량이진·출입이용이해야관리하기도편하고또한예산도적게들어갈것이고.그래서저희가그참전비를올해청소하고내년에안하고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입장이잖아요.지속적인관리를위해서라도검토를좀하셔서어떤방향이좋은지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추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행복돌봄과 다음은이진옥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저희행복돌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용행복돌봄팀장입니다. 신성남노인사업팀장입니다. 정선영여성가족팀장입니다. 오경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아동복지팀장입니다. 안혜영아동보호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보고드리고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추진중인건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4쪽일반현황입니다.행복돌봄과는6개팀23명이근무하고있으며예산액은1219억3600만원으로가평군부서중최고액입니다.보고서6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행복돌봄과전략목표를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으로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7쪽세부추진계획입니다.저희행복돌봄과는2023년1219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신규사업3건,공약사업5건을포함한11개의주요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입니다.어르신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경로당운영비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위해사업비83억원을확보하여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6억5900만원,노인회및노인대학운영지원2억76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33억5200만원등42억8700만원을지원하였고남은하반기에도적기에지원하여노인의정서적안정및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1쪽두번째,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신·증축및개보수,노인회관건립등사업비는49억4700만원이며마을회관,경로당재건축4개소,증축1개소,마을회관경로당소규모개보수28개소,복지회관재건축1개소,노인회관건립등을추진중에있으며남은하반기에도마을회관및경로당신축,재건축,소규모개보수,복지회관재건축등을차질없이추진하여시설이용자의펀의도모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4쪽세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노인소득지원및적절한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운영,기초연금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460억원을확보하여노인복지관운영지원8억2800만원,기초연금등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에139억6600만원을지원하는등계획에의거,정상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적극적으로적기에지원하여어르신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네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어르신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인프라조성과어르신돌봄을강화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및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등에88억원을확보하여41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계획에의거,정상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적정하게적기에지원하여노인부양에따른가족의부담을경감하고이용자삶의질보장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쪽다섯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문화정착추진입니다. 여성의경제적자립과일·가정양립으로사회참여를지원하고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여성단체활동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등에11억9500만원을확보하여5억4200만원을지원하였고정상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22쪽여섯번째,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과다문화가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가족센터운영과출산축하금,아이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29억원을확보하여가족센터운영및프로그램지원에10억9000만원,출산축하금및아이돌봄지원사업에3억9300만원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적기에적정하게지원하여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력향상과조기정착을유도하고아이돌봄이용가정에는양육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여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5쪽일곱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확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자립향상지원과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사업등에있으며사업비90억9900만원을확보하여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21억7400만원,사회활동참여및자립생활을위한장애인사업추진에11억9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사업은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해계약해지사유가발생하여23년에계약해지,타절에따른정산,2차분실시설계용역설계심사,일상감사2차분계약등을거쳐지난5월에재착공하여금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남은하반기에도적기에사업지원하고추진에만전을기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및자립도모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9쪽여덟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과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으로장애인시설운영지원,노숙인시설운영지원,행려자지원사업등의사업비183억원을확보하여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37억4300만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11억8400만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에1억200만원,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지원에12억4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남은기간에도적기에체계적으로지원하여장애인및노숙인복지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쪽아홉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보육아동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들이행복하고학부모가신뢰하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영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조종어린이집신축등위사업에사업비137억원을확보하여48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더불어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덕분에저희군립조종하나어린이집이5월말에완공되어이번315회정례회가끝나는6월에준공식을개최하게됨을실무부서의부서장으로서부서원을대표하여이자리를빌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남은하반기에도적극지원하고추진에만전을기하여양육및보육환경을개선하고보육서비스품질향상및서비스다양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36쪽열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만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아동수당,초등학생입학축하금지원과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음악놀이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67억원을확보하여결식아동급식비지원3억2400만원,아동수당및입학지원금에9억2000만원,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1억2000만원,지역아동센터및다함께돌봄센터운영등에4억3000만원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적극지원하고운영에적정을기하여아동들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및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40쪽열한번째,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과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해17억원을확보하여9억1000만원을지원하였고드림스타트운영,보호아동양육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조사및피해아동보호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여취약계층아동의안정적인성장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에대하여는추진중인건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행복돌봄과22년의회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은시정3건,건의3건등총6건중4건은완료하여서면으로보고를드리고추진중인2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2년행정사무감사시강민숙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복지시설시설직관리인력충원건입니다.현재경로당167개소,마을회관124개소,읍·면복지회관5개소,노인회관신축등담당주무관1인이업무를관리하고있고장애인복지관1개소,장애인재활체육센터신축,노인복지관2개소,음악놀이터,어린이놀이체험시설3개소신축등은비시설직이관리하고있어어려움이있습니다.담당주무관1인이관리하기에는업무량이과다하고주민의복지수요증가와더불어복지시설신축및개보수도꾸준히늘어남에따라늘어나는복지시설의적정한신축및유지관리를위해적정한전문인력배치를관련부서에지속적으로요청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강민숙부의장님께서시정요구하신저출산관련지원사업확대시정요구건입니다. 23년5월부터맞벌이등으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아이돌보미가방문하여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아이돌봄지원사업의본인부담금지원율을50%에서60%로확대지원하고있으며23년하반기가평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개정등을추진하여관내출산가정의정책수요에적합한정책사업을발굴·추진하겠습니다.출산문제는국가적으로직면한과제이므로그대응을위하여는다방면의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기획예산담당관인구정책팀과업무협조를통하여출산율제고방안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추진중인2건에대해서보고를마치고다음은2022년하반기및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5건중3건은완료하였고추진중인2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중조종면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련건에대하여는본사업은22년2월읍·면장회의,22년4월상·조종면어린이집연합회에서조종면생체공원내어린이가쉴수있는공간조성을위한놀이시설물설치건의사항등이반영됨에따라조종면현리420-10번지일원에23년1월실내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계획을수립하고공유재산심의회,지방재정투자심사,23년4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을받고현재는건축기획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부지인조종생활체육공원은시가지에서의접근성이양호한편이나현재반다비문화체육시설조성중이고각종주요시설이밀집되어향후시설이용시주차난이예상됩니다.향후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관련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대책을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중조종어린이집신축건에대하여는본사업은앞서말씀드린대로22년7월11일착공,지난23년5월에준공하여315회정례회가폐회되는6월중에준공식을기획하고있으며주차장주변으로펜스가설치되어안전하게놀이터이용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향후어린이집에서어린이들이안전한놀이터운영이될수있도록자체안전대책을수립하여운영하도록안내하고학부모의등하원시주차장이용안내등놀이터를이용하는원아들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어린이집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행복돌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4페이지가되겠습니다.노인복지관운영에대한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노인복지관이지금가평에하나있고청평에하나있고두군데운영하고계시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거기에서어르신들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한20여개가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청평하고가평하고강사료지급기준액이차이가나는건무슨이유일까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지금이제청평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이강사료지급기준은노인회관운영규정에돼있고요.뭐1급,2급이제급에따라서다르긴하는데청평같은경우는2020년에저기개관을했고그동안코로나로인해서많이운영못된점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금년작년부터하반기부터이렇게본격운영되고있는데요.아마좀예산부족으로인해서그청평복지관에서기준그강사료기준보다는조금다소좀차이가나게지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강사료관련돼서규정안이저희가있지요.그래서강사들이1급이있고2급이있고3급이있습니다.그래서세종류로분류가되면서강사료도그급수에따라서차등지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거의1등급같은경우는아마저희관내에서강사로하는경우는거의드물다고보고요.주로2급내지는3급강사들이와서강사를하고있는데자,2급기준으로했을때시간당6만원이지급이됩니다.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청평에서2020년도에개관을했든언제개관을했든강사를초빙을해서강의를하면은청평하고가평하고강사료가같아야되는게원칙아닙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거를계속다르게지급을했다는거예요.그부분알고계셨습니까,과장님?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지금이번에이제자료를뽑으면서알게됐고요.저희가앞으로이게이제결국은예산문제일건데관리·감독함에있어서철저히좀파악을하고내년에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으면좀더본예산에더반영을해서프로그램쪽에더반영을저기위원님들이도와주셔가지고반영이된다면그렇게차이나게지급되는일이없을거같습니다.청평복지관에서가평복지관보다,가평복지관이이제기준대로지급을했는데그거에비해서청평복지관이좀덜지급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이제복지관관장님하고업무협의를통해서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게많은복지시설이많은것도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두군데인데가평같은경우는노인복지관이프로그램비로다가올해아마4000만원정도그예산을더확보한걸로알고있습니다.청평은또나름그프로그램비를올해지원을못받고운영비5억9000인가요?얼마받는거에서아마프로그램운영비를같이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나름뭐그쪽에애로사항이볼수도있고물론한쪽은여유가있다고볼수도있지만일단은강사료에대해서지급기준은일관되게일치해서가야되는게원칙이라고봅니다.이게다름으로써어떤공신력이좀떨어졌다고할까요?그리고또강사들사이에서이거로인한어떤의혹과민원을이런것들이많이불신임이오고가고있는걸로본위원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과장님께서이번에이현황을파악을하셨기때문에우리복지관관장님들하고과장님하고지급기준을놓고원칙에의해서이지급기준을마련하셔서앞으로잘처리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요.또시정해주실것을요구합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네,이거는저희가업무협의를통해서일관된기준을적용하고하도록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여기2023년도에아마보니까지난번에강사료가아마조금미지급됐던부분을이제추가지급을해서이게한경우가있는거같은데그것이마치추가지급한게강사료가오른거,더많은준거같은그런느낌을좀초래를했던그런것이다소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좀지도,관리,감독은하게돼있으시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그부분을좀강화를하셔서이런부분도좀더챙겨봐주시기를권고합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보충질의는제가없으시니까제가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그예산부족이라고말씀하셨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한정된운영비내에서또프로그램비를쪼개서쓰다보니까아마덜나간것같습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저는제가이게제보를저도받았습니다.제보에의해서이게진행이됐고요.지금이진옥위원님이이게질의하신거는저도오늘처음들었는데제가이제주민자치센터나노인이나여성이나문화원관련돼가지고제가3년치자료를다받아서봤습니다.그런데평균적으로저희가얘기하는그시간강사나일반적으로3급강사가대부분이였고요.지금말씀하시는지금6만원정도가지급됐다라고하면은그거는전문직강사수준입니다.맞지않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전문분야의자격소지자나대학강사이상이런연구소연구위원이정도입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늘저한테회의전에뽑아다주신자료를보면전문분야의자격증소지자는아닌거같습니다.대학강사수준은아닌거같은데지금지급하신거는2급강사수준으로해서다지급을하신거예요.한군데시설이?맞지요,인정하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전부는아니고요.그거자격여부확인해서구분해서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지금밖에선어떤말이들리냐면우리노인복지관때문에더이상시장을흐려놨다,강사님들께서그런말씀을하시는거예요.어디는두시간했는데12만원을받고원래그12만원받아도안되는거아닙니까?한시간에서한시간오바하게되면지급기준이50%만나가면9만원이나가야되는데지급된내역을보면12만원나갔습니다.그잘못지출한거아닙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예.확인해보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니,여기들어오실때제가자료를요구했었을텐데확인을지금하신다는건아닌것같고요.정확하게저는여기노인복지관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또여성센터이런데제가자료를받아보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금제가봐서1급강사라고하면은대학의전임강사,아니면컨설턴트우리지금저군에서강의하시는그런분들수준이고요.이분이10만원입니다.한시간당10만원.2급이면전문분야의자격증소지자,대학강사이상해서1시간에6만원.기본시간초과시시간당50%그런데여기서는지금100%가다나갔습니다.6만원에50%나가면9만원나가야되는데12만원나갔고요.그다음에3급같은경우는시민강사로3만원이나가야됩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그거는요.지금시간을초과해서100%나간게아니라2개강좌를한사항입니다.2개강좌.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자료보면은그렇게안돼있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6만원짜리를2시간하고두타임을한사항입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정리하겠습니다.여기서회의가계속길어지면,저질의응답이길어지면저도다른위원님들께좀죄송스럽고요.어쨌든이번을계기로강사료에우리가쉽게얘기하면물을흐려놨다이거는맞습니다.인정하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이번을통해서이제인지를하게됐고요.다시한번이거지급기준에맞게정비를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즉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올해지급한가평군노인복지관과청평노인복지관프로그램강사료가지급기준에맞게제대로지급되었는지빠른시일내에철저하게확인하셔가지고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잘못된부분이있다라고하면바로시정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공감드리고요.과하게나갔거나하면회수를한다든지위원님말씀하신대로바로즉시시정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더불어서관리·감독에더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난상반기중에제가북면도대1리마을회관을한번다녀와주십사말씀드린기억이있습니다.혹시다녀오셨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담당주무관하고팀장님하고저하고셋이서다녀와서예,실태파악은했습니다만즉시신축이나이런쪽으로는지원해드릴수가없어서좀소규모개보수사업하는거지원해드렸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소규모개보수사업이라함은어디까지담을수있는겁니까?거기가신이유가무엇때문에가셨다고생각을하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요.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또말씀을들은거하고현장을확인한거하고다르기때문에제가가서그부분에대해서이해를했고우선그신축이나이런부분은해결해야될문제가많고중장기적으로시간이많이흐를것같아서우선적으로선제적으로최대한좀빨리해드릴수있는부분을좀파악해서하고자나갔다왔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제일큰문제는지금그마을경로당안에화장실이없다는겁니다.지금다른곳의경로당은그래도다실내에화장실이있고요.그나마라도화장실에가는동선,계단그리고화장실에안전바이러한것들을지금체크하고있는이시점에도대1리경로당은요.화장실이실내에없어요.외부화장실을이용합니다.그양변기는꿈도못꾸고요.눈이오면눈을맞고나가서미끄러운걸대비해서이렇게넘어지시기도하고다치신분들도계시고.비가오면비를맞고나가셔야되고요.불편한다리를끌고하루에도수십번씩그화장실을외부를다니셔야합니다.그런데이걸그냥묵과해서야되겠습니까?뭐어떤걸로이렇게화장실을유지보수해서어떻게편의제공을하실수있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일단다녀와가지고그간단한거싱크대랑벽지이런부분은우선해결을했는데화장실문제는예,더검토를해서…

강민숙위원

제일중요한거는제가화장실때문에다녀오시라고한거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건축물도지금대지에다앉혀진게아니에요.하천부분에앉혀져있고요.어쩔수없이뒷부분으로가면주방쪽에지금하천쪽이논하고소축사한게무너져서일부틈새가많이벌어져있어서언제뒤쪽으로주방이넘어갈지도몰라요.이제그런상황인데저는시설물의그런것보다더중요한것은어르신들의화장실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조례가개정돼서지금여러가지상황으로어렵다말씀하시지만그전에보면지금본위원이마을토지에경로당이나회관이지어져야된다는것을제가몰라서드리는말씀은아니지만이런경우는굉장히지금특별한케이스고요.저희가어떻게해서든그분들의그런아주기본적인것을좀해결해드릴수있는노력들을하셔야된다.조종면쪽에보면일례로아마토지를열악한마을경우에토지를매입을해서마을회관을지어준사례가있습니다.물론조례전과후로나뉘어질수는있지만조례개정을할때아직까지도설마가평군에화장실이없이이렇게열악한경로당이있다는것을다간과해서사실알지못한상태에서조례개정이되었기때문에이부분은심도있게검토를하시고요.빠른시간안에해결을드릴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예,말씀에깊이공감하고요.이제조례개정하고그동안에행정환경도많이변했고여러가지특수사례가많이있습니다,마을회관관련해서.그래서저희가지금그마을회관관련조례를좀주민한테더많이혜택이돌아가고인근,최소한경기도내라도인근지자체의경우좀더긍정적으로주민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법으로좀벤치마킹해서긍정적인방법으로개선을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예.

강민숙위원

네,마을회관안에경로당이있는거지만저는마을회관이라고언급한적없습니다.경로당입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르신들의안전과아주기본적인화장실문제는시급하게다뤄야될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예,빠른시간안에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우리가25년도,26년도경기도체육대회그리고장애인체육대회유치확정은익히알고계시리라고생각합니다.체육대회와장애인체육대회를앞두고혹시행복돌봄과에서하실일이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장애인업무가저희과에있기때문에그거는관련부서에문체과와적극협의해가지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여러가지문제들이정말많습니다.그래서그문제를제일잘알고있는부서는행복돌봄과고요.지금저희가가평군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우리행복돌봄과에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평군이무장애도시냐그렇지않습니다.장애인이동권에보면지금가평군에서휠체어를타고차도를내려서지않고편안하게갈수있는인도나보도는없습니다.존재하지않습니다.거의대부분그좁은인도에가로수가식재되어있어서어느한부분을통과할수없기때문에도로를내려와야되는데도로를내려오자니턱때문에거기서내려올수없고그동안에거기까지왔던길을다시되돌아가서거기내려가서이렇게차도로해서올라가야되는지금그런현실이가평군이고요.그리고저희가이가평군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으로인해서개인이건축물을지을때장애편의시설을할때지원을해줄수있게끔돼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아마사례가1건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조례안에맞춰서진행이될때있도록혜택을드릴수있는부분을어디조례가조금부족한부분있으면좀더보완해서라도무장애도시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그리고이번장애인체육대회에지금장애인주차장친환경적으로해서거의다보도블록으로해서풀이나고차량에서내려서휠체어를타고밖에까지나오는것도어렵게많이되어있고요.그장애인주차팻말도여러한2~3곳을몰아서하나가있다보니일반정상인들그운전자들에게착각을유발시키고있거든요.여러가지지금불편한사항들을제일잘알고계시기때문에건설과내지는문화체육과를통해서이번장애인체육대회를계기로해서가평군에지금우리장애인들이겪고있는문제들이완전하지는않더라도적어도80%이상은좀보완이될수있는계기로우리행복돌봄과가앞장서주시기를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2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편의증진부분이되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가평군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에서그사업운영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뭐가있는지한번파악해보신적이있으신지요?생각안해보셨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이동편이요?

이진옥위원

네,차량.지원센터에서.우리가지금가평군에서차가3대운행을하고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3대운행하고있는데이3대운행하는거에대해서큰문제점없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제가파악한거는…

이진옥위원

파악은아직못하신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위원

저희가3대를운영하고있는데그개당평균키로수를따지면한10,100km정도운행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전체평균으로하면은5397km가이제경기도다른데그평균거리라고보면저희가평군의차량은1대당다른데에비해서,지자체에비해약2배정도운행을한다고아마보시면될것같아요.그만큼운행거리가많다는건데이운행시간을1일10시간으로계산한다그러면굉장히많은거리,시간이라고볼수있겠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것이문제가아니고우리장애인아동지원센터를운영하려고하는장애인들이이용을하려고하면은전체접수건이한1470건이되는데여기서차량이지원이이게부족해서안된다고거절을한게약한400건정도나오고있더라고요.그러면굉장히많은거지요?이용을하는쪽이아니라이용이불가능한게약25%정도를육박하고있는게저희의현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부족한부분이있다고판단이되면더좀검토해가지고피해를보는주민,장애인들이없도록예,좀더뭐증차를한다든지뭐다른방법을예.

이진옥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전혀생각을안하셨나요?부족분에대해서…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죄송합니다.그거는이제파악을못해봤습니다.

이진옥위원

이런거에대한수요,모니터링이런것들이아마수시로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쨌든과장님이개선방안을좀검토를해서계획을세워보십시오.이것이꼭차를한대,두대를더늘리는것이아마그대안방안이될수도있지만이노선에관한검토도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사회적인약자가이용을하려고해도이용을못하는그비율이25%를차지한다그러면굉장히문제점이있는거거든요?그렇지요?그렇게생각하시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이좀검토를해보시고앞으로개선방안을제시를하셔서예,좀제출해주시길바라고우리팀장님담당하시는팀장님,이부분에대해서수요조사하고모니터링하셔가지고과장님과함께개선방법을강구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예,저희가안그래도이제21년에차량은증차를했는데수요는늘어나고그런데이제저희교통약자그차량도있고또그다음에생활이동편의말고도그단체별로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이또있어서이렇게까지심각한지는파악을못했는데…

이진옥위원

네,많이부족하고.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많이부족한데그렇게다양하게장애인단체별로또차량이있고그래서좀더되는줄알았는데한번더정확하게수요를판단을해보고부족한부분이있다그러면은더검토를해서장애인들이불편함이없으시도록,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으시도록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이차량에대한노선에대한것도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검토하시길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진옥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예산사용문제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2021년도나2022년도보면사용하지않는사업명은거의뭐금액이비슷하게다남아있고또그것도올해똑같이보면은2022년도에도오히려더많이남아있어요.사실뭐2021년도에는15건으로제가파악이되어있는데또2022년도에는거의뭐배가넘는33건으로지금그것도50%이상사용하지않은비용이남아있는겁니다.과장님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이제저희과에있는게다국비,도비이제보조사업이다보니까사실은국도비가또저희필요보다도저희의사와관계없이과다하게배정되는부분도사실없지않아있고요.군비부분은이제그중에서도몇개사업은그렇고또몇개사업은이게예비비쪽으로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뭐입양비용지원이라든가이런거는예비비성으로안발생하면사실은좋은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세워놔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100%불용이된사항도있고요.앞에보조부분같은경우는국도비보조사업인데그것도집행사유가발생을안했다든지또작년같은경우는전반기정도에는또코로나때문에많이그거로인해서미운영뭐이런걸로인해서좀전년,21년보다좀과다하게발생한부분이있는데요.앞으로는이런거는적절하게좀잘파악해가지고추경이라든지이런데에적극또저희의견을개진해서좀과감하게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사실그행복돌봄과라든가또복지정책과쪽은일반인보다도그소외계층쪽에서살아가시는그런분들의배려가더많이또업무가많다고봅니다.또보면장애인보조기기지원하는데도사용을안했고또예를들어서뇌병변뭐그런쪽.하여튼또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장애인쪽으로되는부분들이제가많이불용액이남아있는거를파악을했습니다.라고본다고하면은뭐사실사용하지않은금액올해예산세울적에그럼2~3년토탈보면은사용안했으면은올해사용한금액만큼만예산세워도되겠습니까?네,그래서과장님.정확히이제다세우셨겠지만하여튼정확한데에또사용을하시고진짜필요치않은거는예산을또줄여줄수있는그런업무처리도해야된다고봅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공감하고요.이제예산편성에운영에적정을기해서효율적인예산운영을하라는말씀으로알아듣고그렇게앞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예.

김경수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선전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건에대해서빠르게조치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음악역놀이터에2층하고해서어린이들더확충해서놀수있게만들어주신거너무감사드리고요.저희보면부서전략및성과목표가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이라고돼있어요.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그런데아직까지음악놀이터확충은해주셨는데사실상아이들이거기행복한웃음소리가들리진않고있어요.그래서제가하나더부탁을드리자면실내에,실외에지금확충을하지않았습니까?그리고한진얼마안됐으니까성과는어떻게나올지모르겠습니다.하지만실외도함께좀고민을해봤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지금저희가주차장도확보했지않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예.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리고주변에인근에주차장도쉽게접근할수있는위치는굉장히좋다고봐요.그래서외부에도아이들이함께뛰어놀수있고지금실외놀이터가사실상보셨지만어린그유아들하고이제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놀수있는그정도밖에안됩니다.전에한번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었는데요.가평에저희행정부에서관리하는놀이터는거기밖엔없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예,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제가어린시절에는집옆에도놀이터가있었어요.그리고진짜시골동네이지만그냥놀이터가지나가다보면몇개씩있어서놀고가고그랬었는데지금굉장히아쉽습니다.저희아이들은그놀이터가너무없어가지고갈곳이없어요.그래서조금더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음악놀이터그주변은계속사업으로좀추진을했으면좋겠습니다.사업을많이발굴하시고요.아이들이놀수있는공간거기하나밖에없습니다.많은지원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저도자녀를키워본사람으로서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이되고요.전에행감때말씀해주셨듯이주공아파트놀이터여기도많이가고그런데아이들사실몸을많이이용해서노는그런게필요하고요.지금말씀해주신대로그렇게허락하는범위내에서부지나예산이나허락해서그런거를말씀해주신대로확충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예,그부지같은경우엔밑에철도공원도있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거기는아마문체과가관리하는부지일겁니다.네,큰무리없이주변으로한다그러면분명히가능성있다고보여지고요.그러니까확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네.

최원중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행복돌봄과이진옥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네,장애인체육재활지원센터건립공사관련돼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공사가멈춰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공사가지금진행되고있지않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공사가계약해지가되었…

김종성위원

되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예,해지되었고지금다시업체선정했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업체선정을지난4월달에계약이돼서5월둘째주부터재착공에들어가서엊그저께옥상슬라브정도됐고요.예,예.6월중에골조완료해서한그정도하고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도그내용을알고있고요.그업체는기존업체하고뭐상관없는업체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글쎄요.그거는이제계약부서에서검토가됐을텐데요.아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네,네.

김종성위원

네,사실이렇게공사가계약해지가되게되면지금우리가32.67%의공정률을인정해줘서업체에그비율만큼선지급이된거지요?맞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잔액이이업체에서처음에계약한액이28억5200만원입니다.그래서지급이되고잔액이18억8700만원입니다.이18억8700만원으로지금그다시건축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완공이될까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렇진않고요.지금잔여분재계약한거는이제21억정도재계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121억이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니,21억이요.지금…

김종성위원

21억이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공사중단시지급잔액이이제18억정도있었는데지금재계약,잔여분재계약한거는21억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3억이더지금벗어났다고봐야되겠네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3억만더추가될까요?아니면또추가로또진행되는부분이생길수있을까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진행이제그동안에이건축환경이전세계적으로전국가적으로해서건축공사비가단가가상승된부분이있어서조금증가할거로는예상이되나저희가이제타절정산하고나서계약보증금이제저공제조합으로부터계약보증금회수했고요.그리고이제선급금도회수했고그이자그거발생해서한2억3500정도는회수를했습니다.그래서그2억그걸감안하면잔여분계약액대비건설공사에있어서는한3600정도증액됩니다.네.

김종성위원

예,사실이게저거는처음은아닐거예요.물론과장님한테는처음일수있지만사실이게계약해지가돼서공사가멈추게되면우리군민의세금이낭비가될수밖에없습니다.그런차원에서질의를한것이고요.이렇게공사가멈췄는데이이유를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왜멈췄다고생각하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이거는이제계약상대자가책임있는하자가발생해서계약업체측의잘못으로이제계약해지가됐습니다.그런데그렇지만이게계약하는과정이나저희가법적으로충분히좀걸러낼,뭐계약부서랑걸러낼수는없었다고할지라도어쨌든간에좀문제가이렇게해지가사유가발생했고그래서좀딜레이되고하면은결국주민들이피해를보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뭐그런기술적인부분까지충분히뭐비전문가라서검토를할수는없었지만어쨌거나계약이랑공사감독부서인회계과와저희사업부서인저희부서가긴밀히업무공조하고공유하고해서다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저개선해나가는것만이이런문제들이좀치유되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예.

김종성위원

네,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고또인지를잘하고계시는거같아서본위원은마지막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맞습니다.계약부서와공사관련부서가원밀하게유기적으로커뮤니케이션이돼서충분한협의와그다음에문제점을잘파악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우리행복돌봄과에서는지난5월10일날벤치마킹을다녀오셨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다녀오신이유는어떻게될까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저희가이제추진중인어린이놀이체험시설하고노인회관건립에앞서서다른저희보다는좀잘됐다라고생각하는선진시를벤치마킹해서저희가사업추진하는데에있어서좀반영할부분은반영하고이런거를위해서다녀왔습니다.

강민숙위원

예,다녀오시고난이후의계획은어떻게되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이제두가지분야로다녀왔는데요.조금저희가다녀오고나서안전체험관이라든가놀이체험양평,경기도안전체험관이라든가양평건강놀이터등에서는저희놀이체험시설설치하는데있어서굉장히많이도움을받고왔습니다.네,네.그래서그건적극반영하고다만이제노인회관건은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이거는차후에한번더그거에특화해서좀더다녀올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벤치마킹에같이동행해서다녀오신분들이우리행복돌봄과직원뿐만이아니고담당의원님도같이다녀오시고그리고또현장을이용할학부모들도같이다녀오셨지요?같이동행못하셨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수요자인이제학부모들을동행하려다보니까또선거법상으로문제가있어서,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이해하고요.그러시면같이동행하신위원님들하고이후에아까우리과장님답변은지극히우리직원들과과장님께서겪으신경험이시고요.아,이런게좋다.저런건좋지않다.다녀오시고난이후에우리분과의원님도계시고또다른걸로해서같이동행하신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니까같이머리맞대고협의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벤치마킹을다녀오시는것에그칠게아니라다녀오시고나서이후에함께보신것을우리지역에는어떻게무엇을담아갈지어떤걸더업그레이드를시킬지같이협의해서진행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지금두개놀이체험시설이전부건축기획용역추진중에있는데요.안그래도이제건축기획용역중에그런수요자인주민들의의견을일차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청평면같은경우는이제지난6월1일에주민설명회를한번개최했고요.이거는이제그다음에설계들어가기전에또한번수요자인주민설명회를개최할거고조종면도마찬가지고요.시스템은이제.주민설명회를다각도로하고이제어린이들은그시간에학업이라든가여러가지때문에실수요자인학부모가대신참석도하겠지만학교나유치원등을통해서저희가지금은설문조사도온라인으로할수있는방법도많으니까여러가지방법을다동원해서실수요자인분들한테의견과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예.

강민숙위원

네,그리고설계전에반드시의회와도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먼저이렇게성실한답변해주시고계시는이진옥과장님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제강민숙위원님과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놀이터를말씀하셨는데요.100%공감합니다.정말요즘은아이들의놀이공간이실내만이아닌실외를선호를많이하고있습니다.본위원은김종성위원이랑양평하고제가이제직접방문해서저희는아이를키웠던부모로서직접방문했는데정말우리지역에서필요로한그런시설이아닌가싶어서많이공감하고왔습니다.그래서고민을좀많이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네,그다음에조종면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그어린이놀이체험시설인근에다가주차장을확보하신다라고했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제관계부서라고하면교통과맞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교통과하고문체과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문체과.그런데협의내용이좀있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이제교통과에서는금년에이제주차장수급실태용역을실시한다고해요.네,네.금년에그게계획이되어있고이제문체과도어차피이제2025,26경기도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해서그쪽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다활용을할계획에있기때문에그런거와맞물려서저희가머리를맞대고모색해나가면,저기주차장이부족한거는뭐사실이니까그런그두부서와의맞물린상황과곁들여서주차장이더확보될수있도록긴밀히협조해나가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긴밀히협조가아니라요.적극적으로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실질적으로지금조종면그우리행정복지센터인근에체육공원자체가건물들로만다들어서고있고요.주차장고민은하나도안하고있습니다.쉽게가면50대이상세우는주차장에반다비체육공원을짓고요.한열몇대정도대게끔또주차장을지금그리고있는데그건말도안되지않습니까?거기에다가어린이놀이체험시설까지짓는다라고하니주민들이사실상아니,소잃고외양간고치는거지요.건물다지어놓고나서주위에다가주차장확보하려고하면은.누가그거내줍니까?절대로주차장확보힘듭니다.그래서관계부서랑빠른기일내에긴밀하게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본사업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이지속적으로걱정해주시는사항깊이새기고있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일자리정책과 다음은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정선근입니다. 일자리정책과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철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경미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8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실적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첫번째,일자리정책을통한고용촉진사업입니다. 지역산업에맞는일자리정책을통하여고용을촉진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9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3년지역일자리고용률을2022년보다0.5%인상한70.5%로공시하였으며가평군비정규직일자리채용을위한사전심사2회와면접시험4회를실시하였고가평군장인육성을위하여자라섬봄꽃축제장인4명의참여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가평2030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안정적이고장기적인직업생활을유도하기위한일자리창출및취업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12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3년청년일자리사업신규매칭3명과계속사업34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여안정적인취업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취준생의경제적부담을지원하기위한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가치를더하는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지원을통한사회적가치구현과사회적경제기업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으로서14페이지추진실적으로사회적기업4개소에일자리창출사업으로일반인력과전문인력11명의인건비4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예비마을기업재지정1개소,예비1개소및협동조합설립1개소등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군민과함께하는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 지역에적합한공공일자리발굴지원및일자리센터운영을통한취업률향상및취업취약계층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16페이지추진실적으로공공재정일자리사업으로26개사업장74명의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구인업체및구직자상담알선등가평군일자리센터의취업지원서비스를운영하여212명의취업을알선하였습니다.또한다문화,군인가족,경력단절여성등에일자리창출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7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살기좋은마을공동체생태계기반조성사업으로19페이지추진실적으로예비·실행·도약마을등11개마을에대한마을만들기사업단계적지원과17개의공동체공모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농한기일자리및소득창출지원사업으로아람장터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원도심지생활밀착형서비스지원을위해읍·면행복마을관리소6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마을·공동체아카데미운영입니다. 주민간소통·교류를통한지속적인마을공동체의역량강화사업으로22페이지향후계획과같이찾아가는마을공동체교육사업은교육수요조사를실시하여6월부터매월1회씩실시할예정이고마을공동체활동가및리더교육또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하반기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3개권역별청정산업단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권역별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서24페이지추진실적으로1권역인가평읍하색리엔필드가평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현재산업단지계획안에대하여관련기관협의중으로향후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및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절차를남겨놓고있습니다. 두번째2권역인상면태봉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경기주택도시공사가6월까지입주수요조사진행을실시하고있으며향후산업단지계획에대한관련기관협의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하겠습니다. 3권역인설악면창의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2023년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동북부균형발전을위한산업물류단지조성공모사업으로신청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수요중심의중소기업성장지원입니다. 평소기업을위한다양한맞춤형지원으로경영안정과경쟁력강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27페이지추진실적으로다섯개업체에대출이자2차보전과중소기업제품개발생산판로지원,생산공정개선,지식재산창출,국내전시회참가등을지원하였으며노동자기숙사임차비,노후생산시설현대화사업,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와2022년하반기,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및조치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총2건으로모두완료되었기에서면으로보고드리며2022년도하반기및2023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및조치내용은해당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일자리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22년도행감때제가그적극적으로기업유치를,좀유치를해달라고주문을했었는데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올해는어떻게실적이좀있나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저도지난그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을회의록을이제보고왔습니다.왔는데사실이제그이후에특별히저희가뭐기업을유치했거나실질적으로저희가나서서유치한그런실적은없고요.그런데그좀설명을드리자고한다면은저희가그기업들을방문하면서사실은이제그여러가지기업의여러가지애로사항을듣습니다.듣는이유가들어보면은실제우리가평군이기업하기에참어려운환경조건을갖고있습니다.가장먼저우선되는게직원을채용할수가없고,그러니까사람이없다는거지요.그리고두번째는이제이환경이,그러니까사통팔달이교통이있어야되는데그런어떤교통적인문제,이러다보니까기업이운영,저기영업하기가힘들고또더군다나유치와관련해가지고는아시겠지만은기업은저희가이제총량의제한을받고있습니다,공장같은경우는특히.그래서공장은총량이있는데그총량을저희가지금보유하고있는물량이사실은없거든요.그래서그총량을해결하기위해서는일반산업단지라든지기업조성그런사업들을먼저해서산업단지를확보한다음에이제기업을갖다유치해야되는그런시스템이기때문에그래서그때도이제그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드렸을때저희가먼저기반조성할수있는인력을먼저하겠다해서저희기업지원팀장을시설직으로배정을받았고요.그래서지금아시다시피저희가3개권역에대해서산업단지를육성하고조성하려고추진중에있는데이런게다원활하게지원이된다고하면은그때유치를좀더적극적으로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팀명도명칭이더바뀐거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팀장이요,네.

최원중위원

기업지원팀이었나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그당시에도기업지원팀이라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랬어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음……그런데제가작년에말씀드린거는지금뭐임기제나전문가를고용하지는않았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제가그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가가지고있는인력으로는상대하기가솔직히기업유치나이런전문적으로접근해야될부분은사실상어렵습니다.어렵기때문에작년에도그렇게말씀을드렸던건데요.저희기업을유치할수있는인력이있었다면아마배치가됐겠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전문가가좀필요하다라고작년에도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기업유치보다는지금지원하는쪽이비중이더크다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일단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는환경조성이먼저되어야된다.그러려면기반조성이먼저이루어져야된다라는이제,

최원중위원

그럼그런용역도있었나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아,그래서그렇기때문에저희가3개권역을갖다가,산업단지를갖다가지금조성을하려고추진하고있는그런사업인거지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명확하게하기위해서좀용역을실시하셔가지고저희한테기업유치를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를먼저파악하신다음에안된다면과감하게지원쪽으로더방향을넓히는게,안되는기업유치를저희가계속가지고갈필요는없다고봅니다.안된다면!그런데그게과장님의생각이고우리의생각이라면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용역도한번진행해보시고그다음에저희가뭐산업단지가사실가평이어려운거를알고있어요.기업유치하기어려운거를알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건데요.저는제개인적인소견입니다.제개인적인소견인데가평에서기업을유치하고물류를운반하고할수있는곳은북면이나그런곳보다는확실히봉수리,상면쪽이유리하다.그쪽이유리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대한기업에대한투자도그리고지원도더넓혀가면더유치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보거든요.그러니까뭐생뚱맞게가평읍에다가기업을유치하겠다이런거는솔직히어렵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방향설정을저희가갖고가려면용역을한번해보시는게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만약에라도뭐용역을하시기전에우리에게는절대힘들겠다.진짜유치가필요없다이런마음을갖고계신다든가아니면그런생각이지배적이라면아예과감하게포기하고다시사업으로전향하는게더좋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렇지않아도지금이제기업에대한유치와또지금현재우리가평군에서영업을하고있는그런그기업에대한지원문제가사실양쪽으로이제검토가되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기업유치가어렵다고한다면은지금가평에있는기업을갖다가좀더적극적으로지원을해서활성화시키게되면은기업자체가번성이되면은오히려일자리가더늘어나고이것도한방법이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하반기에는사실기업체조사를한번해볼까합니다.저희가기업조사를한실적이없더라고요.그래서기업체조사를하면서기업에서실질적으로원하는사항들이뭔지그런부분들을갖다가좀저기의견을들어가지고기업에대한지원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을개선하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제가말씀드리는게그부분이에요.그부분을저희가조사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그러니까용역에한번담아서용역으로서펼쳐보시는게더편하시고객관적인면이나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수고많이해주시고요.앞으로도저희많지않은기업들좀관리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전에잠시만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과질의·응답시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38페이지고요.네,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구성이됐어요.그런데위원회운영상황실적이없습니다.또그다음장을보니까40페이지를보니까용역발주가됐고사업반영여부가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위원회를거쳐야되는거아닌가요?빠진건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용역발주말씀하시는거지요?

김종성위원

아,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38페이지보시고,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러면이제첫줄에사업량이4가지가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자,위원회별운영상황보면3가지가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맨위에있는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관련돼서밑에실적이없습니다.없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없습니다.

김종성위원

어떻게된거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여기이제사실지난번에도이당시에없어서정확한내용은모르겠지만은보시면성격에‘심의’하고‘자문’두가지기능이있지않습니까?

김종성위원

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심의할내용이없어서안했을까하는그런간단한소견을드리고싶습니다.

김종성위원

심의할자문이없다?그게말이될까요?예를들어서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는어떤내용이있고용역을발주를했을때에는어떤사업에대해서구체적이고어떤뭐해야될부분이있지않을까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이가평군,저기그가평군사회적경제발전5개년계획은이건조례에의해서근거해서아마운영계획을세우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별도의심의없이조례에의해서용역은진행이되지않았을까하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김종성위원

지금제가그래서조례안을찾아봤습니다.가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를보면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이제당연직위원은담당과장이되고위촉위원은다음과같은회에어느하나해당하는사람중군수가위촉하되특정성별이위촉위원회10분에6을넘지않도록한다. 1.가평군의회에추천하는군의원,사회적경제에관한풍부한경험,지식을가진자등등등해서4가지내용이있습니다.이거는해야되는사항으로보여집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말씀한번해보시지요.이거어떻게하겠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운영인,위원회구성취지에맞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할때운영취지에맞도록심의절차를갖다가성실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절차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진행이안됐다면이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하셔서이런일이없도록,그다음에사후조치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본위원한테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11페이지되겠습니다.전년도행감때도질의를한바있는내용같은데요.지금그청년면접정장지금우리가평군은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저희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은청년이면접시험을보러갈때정장을대여받고선결제한후에저희한테대금을청구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평군관내에정장대여하는점포가있어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없습니다.

김경수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사실이게방법론을바꿔야되지않나말씀을드려요.지금그경기도에서는면접보러가면은1인당최고60만원까지이제면접비용을1회5만원씩해서지원해주는제도가있는데요.자,보세요.우리가이제시험을봤어.일단은시험을봤습니다.그러면이제면접을보러가야되는데부득이하게우리가지금정장대여라고명칭을꼭달았기때문에다른식으로지금지원할수가없는거아니에요.여기지금보면은브라우스,구두,넥타이등을점포에가서빌려가지고선결제한다음에그영수증을우리집행부에다가청구한다는그런말씀아니에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우리가이왕이면은청년들을이왕이면도와줄거생각이된다고하면은가평군에점포가없다.없으면은이방법말고그냥빌리는대여를하지말고도에서하는식으로면접보러갈때차라리오고가는경비를지원해주는그런방법을찾는것이어떤가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사실은금년도업무보고때위원님께서말씀,지적하셨던사항이고또최원중위원님께서도이제그차라리그럼대여가아니라구입비용갖다지원해주는게어떠냐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동안사실은곰곰이고민을많이했던사안입니다.그런데이사업이처음시행되는사업이고신규사업입니다,올해.그래서일단한번부딪혀보자.부딪혀봐서하다보면어떤문제점이나오고그러다보면개선대책이나오지않을까싶어서이제진행했는데역시우려했던대로실적이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처럼저희가하반기때는좀방법이나어떤시스템자체를갖다가좀개선을해서다르게,다르게청년들한테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제가이거를알아봤더니2년전부터실시하고있는데한명도지금실적이가평군에없는거예요.네?그러면방법을다시찾아가지고다른방법으로해야지우리가만약에넥타이,구두빌리러어디뭐호평에가서빌려와요?춘천가서빌려와요?차라리그런경비가더많이나가느니이렇게하지마시고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그런방법을좀변형시켜서하시는것이청년들한테실질적으로혜택을줄수있는그런방법을찾아서하기를권합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 이거언제부터시행하실수있겠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이사업은지금저희가이게군수공약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그사실기본적으로타시·군의사례를지금조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타시·군의사례를갖다가저희가조사해가지고거기에서개선방안을찾아서빠른시일내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공약사업인거는저희도알고있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공약사업이다보니까사실현실적이지않습니다.그냥청년들에게지원을해주고싶다라는마음만앞서서우리지역사회의현안하고맞아떨어지지않잖아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런제도를만들어놓았음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없고그렇다면아무리공약사업이라고하더라도이것은타시·군사례도물론뭐봐야되겠지만거기에중점을둘게아니라어떻게하면빠르게이것을보완해서빠른시일안에올중이라도한명이라도혜택을줄수있는방법을빨리결정을하시는게맞는것이지지금타시·군사례를보고그걸쫓아가시겠다?공약사업이기때문에빨리회전하시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적어도올해안에는보완하셔서내년본예산에는좀더많은우리청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보완해서이렇게예산도잡아주시기를바라고청년얘기가나왔으니올해부터는우리청년들에대한정책을일자리정책과가주도적으로책임관리부서를맡기로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맞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가평군에청년기본조례가있는거는알고계십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조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지금현재상황으로는행정복지국에복지정책과에서책임관리부서를맡고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청년정책은복지와별개라는생각을하고계시기때문에청년정책보다는복지쪽으로우선을둬서지금청년정책이가평군에서이루어지는게그닥많지않습니다.그래서이조례를한번깊이검토를하시고요.이조례에근거한정책들을발굴하셔서내년부터시행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랍니다.예를들자면지금우리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설치가되어야됩니다.그렇게되어야지만각종가평군의위원회에정책결정과정에우리청년들이같이목소리를낼수도있고요.그리고여기조례에보면청년시설설치도해야되고운영도해야됩니다.그렇게해서지금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의현실이어떤지도파악하셔야되고이청년들이가평에서거주하면서지역을지속가능케하는거에우리행정부에서어떤도움을줄지도파악을하셔야되고그렇게해서이조례에근거해서청년정책발굴이시급하다.그리고지원이시급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청년은이제결국가평군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희망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이제업무자체가사실은저희한테넘어왔지만은인력까지같이넘어온거는아니기때문에사실나름대로어려움은많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복지정책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가장시급한사업부터,

강민숙위원

과장님,이거는복지정책과하고협의를할사항이아니고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지요인력의문제도있다고.그러면이번7월에인사,정기인사있을거아닙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청년정책에대해서책임있게무엇을하고자한다면인력과팀도만들어져야되고요.지금만약에제가청년이라고합시다.그러면지금일자리정책과에서도업무는우리가관장해서가겠습니다했는데복지정책과눈치를보고협의를해야되는과정이고,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아,제가협의를본다고드리는말씀은요.그시급한사업들,이런거를갖다가빨리추진될수있게끔그런저희부터저희가받아다가추진을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강민숙위원

죄송하지만복지정책과에청년정책은없습니다.그냥복지적인청년기본소득지급외에는없기때문에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사업에대한일체를이기본,청년기본조례에근거해서발굴을하셔야된다고조금전에말씀을드렸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쪽에서하는사업을일자리정책과에서가져올정책은없습니다.가평군은이제시작을하셔야되는겁니다.그래서기획예산담당관과그리고자치행정과와긴밀하게협조하셔서청년팀도하나이렇게만들어서우선적으로이렇게청년을챙겨야지지역이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지정까지받았는데저희가무엇을더망설여야되겠습니까?이미늦었습니다.그래서발빠르게움직여주시기를바라고요.우리함께계신조규관국장님께도당부드리겠습니다.협의하셔서늦었지만지금부터라도가평군에거주하고있는청년들이외면당하지않고좀어떻게든우리가평에서살아가는데있어서힘을받을수있도록기본적인,기본조례에의해서정책발굴을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사실청년업무자체가저희군이많이뒤처져있는건사실이고요.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타시·군의청년사업들도저희가많이들여다보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실정에맞는새로운청년정책을많이발굴해서청년들이열심히활성화할수있는그런토대가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한가지약속을좀해주십시오.그러면6월에행정사무감사끝나고요.7월에청년들간담회한번일자리정책과에서한번진행하시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저도함께동참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하루하루미룰일이아니고요.하루라도시급하게그들의목소리를듣고우리가어떠한것을만들,우리끼리얘기해서는만족한정책을만들어낼수없습니다.현장의목소리를듣는것을좀제안드리고요.하루속히간담회를통해서우리가실무부서에서무엇을도와줄수있을지그들에게얘기듣는시간을좀만들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19세에서39세를가평군의청년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렇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청년에대한그,

최원중위원

저희가지원하는청년이지금19세에서39세를가리키고있어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조례하고청년일자리조례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34세가있고39세까지있는거네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청년일자리조례에서는,

최원중위원

39세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19세부터39세고요.

최원중위원

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조례에서는19세부터34세로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그19세에서34세까지인원은얼마나됩니까? 청년의인원.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건제가아직모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과장님!19세에서34세까지의인원,저희가청년으로보고있는,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그런청년의인원을좀파악을먼저하셨으면좋겠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나아가서39세까지!34세까지가몇명이고19세에서39세가몇명인지그파악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자료가좀필요할것같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지금19세에서39세까지대상자가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분들이어떤직장을갖고있고어떤직종에있는지그런것도좀눈여겨봐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지원을하기위해서는지금무슨일을하고있는지직업이무엇인지굉장히중요해요.매일그냥집에있는사람에게집밖으로나오는그런행정을하는거고저희가일을하고있는사람한테는또그거에맞춰서사업을발굴해야되는거잖아요.지금강민숙위원님이진짜좋은말씀하신거예요.그분들이나오셔서같이대화를하고정책에참여를해서만들어내야되는게맞습니다.그러면과장님!대상자분들을어떻게선발하실겁니까?간담회를가지신다그랬잖아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최원중위원

지금저희가19세에서39세가몇명인지도몰라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저희는6개면이있습니다.6개면이있으면6개면을또나누어야지요.그리고대상인원을예를들어서뭐12명이나이정도로잡든20명을잡는다고하면지역마다의또차이가있을겁니다,청년의생각에.그렇다면그또인원을나누어야될것이고요.인원을나누면또세대별로나누어야될거아닙니까?10대가있고20대가있고30대가있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깐간담회를하는거굉장히좋습니다.좋은취지이고그런데이참석하는분들이좀분석이돼야되지않을까싶어요.분석이되려면19세에서39세에분명히저희가얼마나청년이있는지대상을꼭파악을해야될겁니다.그리고어떤직장인지도파악한다면더좋을것같고요.그래서간담회를가지신다면아무래도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첫번째간담회를갖는다고좋은결과가나오지는않겠지요사실상.힘들겠지만그거를일자리정책과에서지속적으로이어가고그러다보면가평에필요한정책이분명히개발될겁니다.과장님,힘내주시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청년에게희망이될수있는일자리정책과가되어주십시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제2권역가평-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진행사항이지금어디까지되어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어디몇권역이요?

이진옥위원

25페이지제2권역.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아,2권역이요.상면태봉리산업단지는요.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같이추진하려고하는거는지금알고계시고요.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주택도시공사에서이사업의어떤타당성을갖다가나와야지만자기네도사업을하니까그타당성조사의일환으로지금입주수요자조사를하고있거든요.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입주수요자조사가끝나면은그걸가지고이제자체적으로사업을확정짓습니다.그래서그사업이확정이되면은저희가그걸가지고경기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제출을하게되는데요.이제그전에그주민의견청취라든지그다음에주민의견청취,사업설명회,그다음에관련부서인허가협의이런거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제가위원님우려하시는게혹시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는것같아서,

이진옥위원

네,맞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주민청취가반드시들어가니까,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마을주민들하고아직설명회는개최안하신거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아직안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진행상황에대해서좀중간중간상황을저희의회에도같이공유하면서또지역구의원님들하고협의했으면좋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주민청취의견은반드시,

이진옥위원

들어가야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첨부되어야되는그런절차이기때문에그절차가진행될겁니다.

이진옥위원

진행은아직안하신거고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가평군인구정책과맞물려일자리정책과에서는일자리창출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오늘가장이슈가됐지요.특히나도우리청년,우리청년들을위한일자리창출에그무엇보다도더매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를받으시는증인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85조및제95조에따라회의장이소란스러운경우회의를중지하거나산회를선포할수있으며회의장내에질서를방해할경우퇴장을명령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소상공인지원과 다음은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이재성입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우리부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명자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민모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빈혜진시장관리팀장입니다. 원경원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4쪽일반현황과6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과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소상공인생존·활력프로그램추진입니다.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소상공인자생력강화를위하여사업비16억3100만원으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과위기극복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9쪽추진실적으로3월6일부터3월10일까지접수기간을운영하여449개소가신청하였으며그중사업신청의타당성을검토하여178개소를선정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특히금년에는자부담10%를한시적으로면제하여소상공인의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였습니다.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116개소에31억1900만원,신용보증료지원114개소에1억2000만원,이자차액보전금414개소에3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소상공인위기극복을위한경영안정자금을지속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소상공인연합회활성화를위해사무실을마련하고2월28일개소식을진행하였으며매니저공모사업을통해인건비2200만원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코로나와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3660개소에동절기긴급난방비7억3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기재된지원업체의수와금액에일부오류가있는점미리양해말씀드립니다.컬러풀가든자라섬꽃페스타할인이벤트로가평읍소재50개소의음식점을지정하여축제기간동안유료입장권소지자가관내음식점방문시업소를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아울러신규특수시책사업으로맛집·멋집챙겨투어사업을시행하여가평군을찾는관외거주관광객이가평GP페이를일정금액이상사용할경우추가할인이벤트를실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폐업소상공인사업정리와재기지원사업에당초2억원을지원하고자하였으나하반기에예산과목을변경하여폐업소상공인을위한정리비용에1억원,소상공인홍보마케팅지원에1억원을투입하여소상공인육성과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두번째,상거래질서확립과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24억원으로가평GP페이를확대발행하고소비자보호및지원업무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건전한상거래질서를확립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12쪽추진실적으로가평GP페이141억2400만원을발행하였으며142억9600만원이유통되었으며지역화폐가맹점확대로택시결제도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다만금년도2월행정안전부지역화폐관련방침이제정시달되어연매출30억이상의가맹점116개소에대해서는6월30일부터가평GP페이를사용할수없게되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공공배달앱인배달특급을확대운영하여가맹점331개소,주문건수1만1905건,거래액3억2900만원에달하였습니다.신규외식업가맹점을적극모집하고소비자를위한할인쿠폰등매월다양한이벤트를추진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5월15일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으며공정한심사를통해착한가격업소신청업소39개중12개소를최종선정하였습니다. 14쪽세번째,정감이넘치는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15억3200만원으로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5일시장을운영·관리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조종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하여상인회및전통시장인정절차지원과시장안내지주사인물및시장안내도설치,전통시장지원공모사업신청등적극지원할계획이며기존3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속적인공모사업신청과잣고을창업경제타운운영·관리및활성화,민속5일시장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추진실적으로조종면전통시장상인회등록및전통시장인정을위한설명회와간담회를3회실시하였으며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공모신청하여3개전통시장별각1명의매니저를채용하고있습니다.가평잣고을시장문화관광형시장추진을위한사업추진단을구성하였으며청평여울시장첫걸음기반조성추진을위한사업추진단을구성하고5대핵심과제비전선포식을지역주민과함께실시하였습니다.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지원사업,설악눈메골시장프리마켓및체험행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민속5일장운영관리민간위탁공개모집을통해가평군시장상인연합회를선정하여민속5일시장을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특수시책으로가평,설악,청평의민속5일장에점포별판매자및점포명을표기하고상인의얼굴을캐리커처한미니간판130개를설치하여가평군5일장고유의시장이미지제고와구매자의신뢰도를향상시키고있습니다. 18쪽네번째,친환경에너지보급등에너지복지향상사업입니다.사업비42억9200만원으로도시가스공급사업과LPG사용시설안전관리체계확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등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상면행현1리사업량4km의도시가스공급사업과설악면,북면지역에LPG배관망안전관리비용및공공시설요금을지원하고지역주민에게태양광지열등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지원사업과조종면운악리,상면임초리지역의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9쪽추진실적입니다.상면행현1리일원도시가스공급사업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7월중공사착공하여금년내에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운악리마을회관물품구입비를지원하였으며임초2리마을소공원조성사업에필요한관급자재를지원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주택지원및융복합지원사업에대한공고를실시하였으며6월중대상자를선정하여시설물을설치하고보조금을지급하도록하여저비용친환경에너지공급을통한주인들의경제적부담완화및에너지복지가향상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강민숙위원님,김종성위원님,김경수위원님,이진옥위원님께서하천리일원의자전거도로태양광발전사업은추진상의문제점과많은주민이반대하고있으므로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민원해결방안을강구해줄것을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로2023년1월과4월사업시행자인성우에셋대표,가평군의회김경수의원님,김종성의원님,하천1·2리이장님과주민들일참석한가운데간담회를개최하여해당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고업체대표의의견도듣는자리를마련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업체대표는해결방안으로상천리3호구간과하천리4호구간의사업포기와5호구간일부를축소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나지역주민들은사업의전면취소를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2023년1월9일사업시행자가제출한사업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대하여우리군과체결한업무협약서와발전사업허가조건에명시하던대로발생된민원을해소하고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주민의견을반영하여민원을해소하도록보완요청하였으며사업시행자의보완결과에따라사업의지속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재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올해1월13일자로이제직제개편이돼가지고소상공인과가되면서이제과장님으로되셨는데요.그동안에어떻게소상공인과로하면서업무처리하면서크나큰주요실적먼저좀말씀해주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소상공인지원과가신설이되면서소상공인을위한여러가지시책들을강구하고그노력을하려고했었는데요.가장중요한것은소상공인연합회가작년에개설이되고올해개소식을한사항이가장중요한실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연합회가구성된가운데연합회임원님들과함께수시로간담회를하고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아까도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만올해특례보증에따른2차차액보전금을2%에서3%로상향한실적이있고요.경영개선사업에서도자부담10%가작년까지있었는데올해면제를했습니다.그리고그코로나로인한소상공인긴급난방비지원을또저희가했고요.자라섬꽃페스타때소상공인을위해서자발적인참여업체50개소를모집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지난6월5일날경기도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공모를저희가연초에했었는데그5개골목상권공동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각800만원씩지원을받는성과가있었고요.그외에도여러가지성과가있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하여튼뭐짧은기간동안에많은공적을세웠고요.또그중에하나는이제우리행감위원장이신양재성위원님께서조례발언하셨지만과거에는우리가평군에주소를두지않은사람들은그런혜택이없었는데이번기회에가평군에주소가없어도여기서사업장만가지고있으면은혜택을받을수있는거기준완화하신거에대해서좋았고하여튼더많은우리소상공인님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우리소상공인과가만들어지면서우리소상공인들이굉장히많은힘을받고있는것같습니다.활력도생기고있고요.그래서우리소상공인과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특히지난해그소상공인난방비지원은경기도유일하게가평군에서만진행되었기때문에함께해주신거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우리지난번에우리의회에서소상공인연합회장님을비롯한우리지역상권상인회에서면담이있었습니다.그때제일염려하시는부분이상인회의매니저인건비와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인건비에대한염려가제일컸던것으로기억이됩니다.혹시어떤해결방안이있으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저희가그날이후도많이이제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원칙적인부분을말씀드리면단체관련사항은법령에인건비지원에대한명시적인근거가있어지이제예산을편성할수있는것으로지금저희가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과장님.말씀을끊어서죄송합니다마는이하과장님의답변을듣지않아도유추가되기때문에.과장님께서지금염려하시는부분을덜어드리고자이번에우리가평군의회에서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안을발의를합니다.6월20일날의결이되면이게공포가돼서시행이되면이조례안에근거해서시장상인매니저나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인건비를지원할수있습니다.그래서힘내시고요.과장님숙제해결해드리는겁니다.그래서왜제가이거를자연히알게될건데질의넣었냐라고말씀을주신다면이런조례가의회에서발의가되고하면담당부서에서는관련조례가일부개정이되거나제정이되면관심가지고보셔야합니다.저희는이런조례를제정해서소상공인과에서일을하실수있게끔바닥을펼쳐드리면여기에서정말열정적으로일하실분들은소상공인과여러분들이시기때문에우리과관련해서회기때마다어떤조례가제정이되고어떤조례가개정이되는지관심있게봐주십사라는말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현재로는우리그상인회에서도경기도상권진흥회에서일부지원을받고있고저희가50%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분들의염려도혹여도에서예산이끊길까봐전전긍긍하고계신데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과장님.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제가저도이제양재성위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은알고있는데요.저희가판단했을때는그소상공인의거주지제한완화라든가이제골목상권,그전통시장외의골목상권에대한지원도가능하게되고그다음에이제연합회운영비도확대해서지원해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제위원님말씀대로매니저인건비까지지원할수있는지는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원할수있습니다.제가그렇게의문을가지실까봐지금농업정책과에가평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조례에의해서거기에사무장의인건비전혀언급되어있지않지만그농촌체험마을의사무장인건비를저희군비100%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러니의심하지마시고진행하시면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소상공인과가생기니아마소상공인들의요구사항도많아서많이힘드실걸로되는데제일지금우리소상공인들이힘들어하시는부분이우리가평군에서이축제나행사들이제일많이있는자라섬에서행사가우리지역경제까지연결이되지않는다라는부분을제일힘들어하고계십니다.혹시그거에대한대안이있으신지아니면지금대안을마련하기위해서진행하고계신게있으시면말씀,답변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자라섬재즈축제기간중에그작년같은경우에서브스테이지를잣고을시장이라든가인근에다가무료공연을하는그런행사들이많아있어가지고지역경제가굉장히활성화되는데도움이됐다이런의견을제가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지금재즈축제라든가꽃축제시에잣고을시장을경유해서관광객들이경유해서지나갈수있도록방안을모색하고있고요.특히이번그가을축제때는서브스테이지가제가알고있기로는축소된다는얘기도있는데다시한번관심을가지고더확대될수있도록그렇게…

강민숙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자라섬에서가평시내까지그분들이이렇게이동하시지않는이유가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뭐,어렵습니다.왜냐면…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솔직하게말씀드리면예를들어서가평잣고을시장에어떤큰행사가없더라도잣고을시장에유명한뭔가먹거리라든가유명한그런…

강민숙위원

좋습니다.과장님말씀도전지극히마땅하고정답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본위원은물론그것도중요한일부분이지만제일중요한부분은이동권입니다,이동권.자라섬에서가평그잣고을전통시장까지시내까지무엇을타고이동합니까?그래서역에서전철에서내려서자라섬까지는많이걸어오십니다.그런데시내까지이동권이여의치않기때문에지금그이동권때문에고민을해서잣고을전통시장에서지금흥버스라는거를마련해서지금가만히세워놓고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왜세워놓고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그게이제14인승전기차인데요.그게…

강민숙위원

운행할도로가없습니다.맞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그래서지금당초에는이제자라섬에서부터그하천으로해가지고이렇게운행을하려고계획했던건데.

강민숙위원

그런데하천에서시내까지어떻게들어옵니까?뚝방이있는데?예,저는안타까운게그런거예요.예산을투입해서어떠한것을진행함에있어서관련부서에서너무너무소극적으로업무를합니다.어떻게그렇게이버스가시내도로에나와서운행을할수있는지없는지도검토가부족했고지금몇년째흥버스가그자리에제대로서있는데도불구하고어떤대안을마련해놓는사람이없습니다.그어떻게할겁니까?그러면버스를다른방법으로이용을하던지쓸모가없으면처리를해야지요.거기그렇게세워있으면계속내구현황에따라서시간이지나면가격만떨어질거아닙니까?어떠한누구하나거기에대한대안을마련하지않는데그이동권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고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저희가이번엔,동영상하나만띄워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이번에의회에서벤치마킹을다녀온게있습니다.이거한번보시고한15초정도됩니다.짧은영상입니다.예,여기는어디냐면은충남예산군에예당호라는곳입니다.그예당호인근에이렇게모노레일을운행을하고있더라고요.보시다시피넓지않은도로폭을이용하고요.평지이지만굴곡을줘서높낮이를조절할수있고요.저정도의모노레일이면저는가평군에서지금고민하고있는그뚝방을넘어올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후관광과에서지금보납산-늪산둘레길뭐여러가지또관광에대한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것과관련해서추후에그쪽이연계되면거기까지연결할수있는부분.내지는지금우선적으로1차적으로는잣고을전통시장에서자라섬까지만이라도무언가는연결고리이동권을마련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오죽하면상권에서소상공인들은그렇게말씀하십니다.흥버스세워놓지말고뚝방을수문을만들어서열었다,닫았다해달라고.그런데그거는불가능하지않습니까?이미지금저희가수위조절때문에만들어놓은수문도사고에의해서2년전에는가평읍내가침수가되고했었거든요.그런데그흥버스를드나들기위해서뚝방을그수문을열어달라고요구를하시는데그요구를들어드릴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렇게까지요구를하시는마음이충분히공감이되고이해가되고요.우리행정부에서더깊이각성하고대안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주셔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짧게이영상을찍어왔지만이게이렇게꼭하셔라는것도아니고이런방법도있다라는예시로보시면될것같고요.흥버스운행할수있는방법을찾으시든지모노레일을운영을하실수있는방법을찾으시든지.아니면지금관내에전기차지금운행하시던데그런걸하시던지하루속히이동권에대한숙제를가평군의관광과와좀협의하셔서그리고도로를이용하셔야된다면그건건설과든지하천을또이용해야되니까,협조를하셔서대안마련을시급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일단잘알겠습니다.알겠고요.그흥버스는저희가음악역에서행사가자주열리고있기때문에음악역에서어린이놀이터까지운행을하고그다음에그다한우철도공원입구에서부터잣고을시장주차장입구까지운행계획을세워놨었는데요.모노레일이라든가이런것들을참고해가지고자라섬에서운행수단으로이용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좀더다각적인방안을모색해달라는뜻에서제가모노레일영상을잠시공개하였습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방금말씀하신게그럼가평읍에시내상권은어디입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가평읍의시내상권이라하면은그…

최원중위원

가평의상권이잣고을장터만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저기터미널인근에도있지요.

최원중위원

터미널인근에도있고음악역부근에도있고그리고명보주유소옆에4차선에도존재를합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석봉로.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저희는가평에상권이라고하면잣고을시장만을생각을해요.거기에편중돼있습니다.그거는알고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왜그럴까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이제지금거기는전통시장구역으로지정이돼있기때문에시장하면그쪽을떠올리는상황인데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조례가이번에개정이된다그러면석봉로에있는상권들도해서골목상권으로해서각종공모사업……

최원중위원

제가일차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왜그런가가지금가까운거리에까지나오지도못하는데멀리까지가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잣고을시장을가평시내라고자꾸유입을하려고하는이유예요.그래서이동권보장을자꾸만말씀을하시는거고.가까이도못오는데멀리갈수절대없습니다.그리고방금전에먹거리를말씀하셨는데요.먹거리관련해서는저희행정부에서할말이없습니다.제가예산담당관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그거는저희가반성해야될문제예요.저희가먹거리가없다,볼거리가없다당연하지요.관광객안옵니다.암만좋은거먹을거생겨도거리에사람이있어야지먹을거아닙니까?일차적인문제는관광객인원을늘려야되는겁니다.우리가먹거리를준비하라는게아니라저희가볼수있는거,체험할수있는거그런것들을많이만들어놓고관광객이형성이됐을때먹거리는자연적으로늘어나는겁니다.그런데논리를반대로펼치시면먹거리만들어놓고사람이없는데.그럼지역상권은다망해나갑니다.발상을반대로하셔야될것같고요.먹거리만이아닙니다.모든부분에서저희는지금반대로가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고민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말나온김에그가평잣고을시장광장운영방안해서4월달에도검토보고를주셨고5월달에도주셨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이거는이제신규사업이될거예요.예를들어설치를한다그러면.그런데이제겨울에대한내용들인데요.제가이제요구했던부분도있고검토해서가져오신부분도있는데그내용을잠깐살펴보면잣고을광장에아이스튜브슬라이드설치안이4월에있었습니다.4월에있었고5월에는잣고을광장에야외아이스링크를만드는그런사업을한번펼쳐보자.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근제이제두가지안이다있는데요.문제는예산입니다.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원중위원

우리행정력에서는예산만을고집을해요.예산을고집하면어떤사업도할수없습니다.돈이얼마가들어가든관광객을얼마나끌수있느냐가제일중요한거예요.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원중위원

금액을우리가예산이많이투입이되니아,다음으로미뤄보자아니면다른방법을찾아보자,좋습니다.예산이적게들어가고많은관광객이온다면저희는당연히그렇게해야지요.그런데그런대안이없습니다.그리고그런대안들을만들지도않고있고.예산이많이들어간다면정말로관광객이얼만큼올수있는지파악도하고관광객이원하는게무엇인가지역상권이원하는게무엇인가우선조사부터가필요하다고봐요.그런조사를먼저하시고요.광장만이아니라음악역도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준수쪽에있는상권도마찬가지고요.점점점확대해나가지않으면우린소멸지역이라고했지요?우리는자멸을하는겁니다.소멸지역이아니에요.우린우리스스로가자멸을하고있어요.반대로생각하셔야됩니다.관광객유치가우리에게는정말로꼭시급히필요한과제입니다.늦었어요.그러니까광장에대한활성화방안을두가지안만이아니라저도많은고민을하겠습니다.과장님도많은고민을하시고요.저희가어떻게하면그광장만이아니라진짜준수쪽에있는상가까지끌어들일수있는그런걸만들수있을까그런고민이최고시급한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공감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공감합니다.적극공감합니다.

최원중위원

공감하시면저와함께,저만이아니라주위의분들의많은의견도있을겁니다.반영하고저희가어떤거를유치했을때관광객이정말로많이모일수있는지지역상권에도움이되는지그런걸먼저파악하는게1차순서라고생각을합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관심있게가져주시고요.다음에검토보고또받아볼수있도록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예,예.

최원중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할위원님이…아,태양광은좀있다해주시고요.그럼제가이거정리해서질의한번하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예,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다음순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전통시장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종면지금전통시장과관련돼서진행사항을좀말씀해주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조종면은아까도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상가번영회장님을맡고계신회장님께서지금주도적으로처리를해나가고계시는데기존상가번영회회원들하고저희가요구하는상가번영하고좀갭이있어가지고그부분을자체적으로좀조종면시장상인들께서합의를보셔야되는데아직까지정확한합의를못보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상가구역을넓혀가지고라도좀추진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상인들도대부분동의도하고공감을하시고계시는데일부이제기존상가번영회회원들께서반대를하고계신입장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6월말까지는또총회를,임시회를하신다고말씀을들었습니다.그래서그때는다시한번저희가상가상인회등록의중요성을다시한번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과장님상가번영회에다만맡기지마시고요.행정이그건적극적으로개입이안되게되면진행이안됩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지금우리전통시장으로가야되는방향을정확하게제시해주셔야되는게맞고요.현재도이분들은지금전통시장에대한중요성을모르고있어요.지금청평이나설악이나가평같은경우는전통시장등록을해서활성화가되고있고움직이는모습이너무좋잖아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사실상조종면같은경우는필요로하지만정확하게행정에서개입을않고그냥맡겨놓으니까이분들은그냥맡겨놓으면되는가보다라하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좀나서셔가지고전통시장등록하는데좀도움을주시기바라고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추가적인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조종면상가번영회에LED전자게첨대를지원해주셨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그게첨대같은경우는지금제가알기로는4개읍·면에다가지원해주셨는데혹시구입절차는어떻게된겁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4개읍·면에지금다설치가돼있는데요.아마조종면같은경우에는지금이전설치해가지고좀모양새가안좋은거같은데요.그구입절차는아마그것자체예산…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자체예산은안되고요.틀림없이어쨌든조달계약을했던…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구입절차.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구입한예,절차가있을거아니에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예,예.그거는아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쪽지한번줘보세요,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설치한거는맞는데그아마금액이……(담당팀장에게–업체가어디냐업체?입찰을하는거야?)아,수의계약으로아마그주식회사컴텔싸인이란업체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자,수의계약으로그렇게많은비용,그대당뭐한3500만원정도되는데그런거를수의계약으로합니까?아니,쪽지로전달해주시고요.잠시만요.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쨌든지금조종면같은경우는무용지물로그냥있습니다.서비스를신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업체에서와서한번왔다가면은보름한달지금두달째서있습니다.그런그비싼물품을구입을했다라고하면서비스용역계약이든유지보수계약이든맺어서관리를하셨어야되는데그지역에상인들이나또우리주민들께서지역의홍보물로가장많이쳐다보고요.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계속해서서있습니다.과장님그내용알고계셨나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최근에A/S를해가지고다시수리가완료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냥계속서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조속하게처리부탁드리고요.그리고4개읍·면에있는LED그전광판유지보수용역을맺어서라도체계적인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많은가평군민께서가평군청평면하천리그일원과그가평읍상·하색리일원에자전거도로위에태양광패널설치에대한질의를하려고합니다.사실은이태양광설치반대가수면위로떠오른것은지난연도7월26일날부터우리하천리주민그박중근대표님외95명의이제민원접수를해서수면위로이제떠오르기시작한겁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사실이게지금저화면하고연결된건데요.우리그집회를최초에2023년올해2월13일서부터4월말까지이제집회를했습니다.집회한거는뭐물론다아시겠지만불법으로했다뭐그런내용아니겠습니까?그런데사실그추운,2월14일이면올해또추웠잖아요.그추운엄동설한에진짜그나이많으신분들,또여자분들다나와가지고한150명,200명정도가군청앞에서이렇게그반대집회를하고있는과정이었습니다.자,그전에이미이태양광가평그1,2호기는,1,2구간은작년도10월13일에2호기가가동이됐고또일주일있은10월20날1호기가또가동이됐습니다.그니까우리가여기청평면주민들이2월13일날최초에여기서집회를하고있는그과정에서도전년도에벌써2~3개월전에가평그린솔라1,2호기가전기가벌써생산이되고있던겁니다.자,이런과정이었습니다.그럼지금청평면하천리최초의주민들은군청앞에서반대시위를하고있고전기는벌써가평읍거는가동이되고있는거예요.그런데제가왜저화면을띄웠냐면은요.이제저구간이그상색리구간입니다.아마저기저현장가보면아시겠지만그상색리구간인데요.이미전기를가동하다보니까이제그구거를무단으로사용을주식회사성우에서그구거를무단으로사용한거가이제나옵니다.과장님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예.

김경수위원

그러니까그게다시이제원상복구명령으로아마읍사무소했겠지요?네.그래서저게지금왼쪽에있는거는그태양광지금10월달부터발전할때의사진이었습니다.또오른쪽에있는거는하얀패널보이지요?가운데그기둥이,하고패널이지금안보이지요?일단행정저기집행부에서원상복구시키라고했더니패널을떼어가고일단사진을찍은겁니다.그래서원상복구전,원상복구후가이제사진이나왔는데요.자,중요한거는저는이제이거를지적하고싶습니다.저위에원상복구전하고원상복구후하고케이블이똑같이이렇게지금지나갔습니다.저게이제전기를이제이동시키는전기선케이블이겠지요.그러면원상복구후라고하면은저거까지제거를해야지만원상복구후가과장님되는거아닌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지금작년도10월달,11월달부터벌써생산이되기때문에저케이블을철거할수가없는거지요.전기가생산이되니까.그래서패널만띄워놓고이렇게사진을찍은겁니다.자,이와중에우리군청정문앞에서는진짜그난리를치고반대시위를하고그러는데이주식회사성우에셋에서읍사무소에저런서류를냅니다.그럼저런서류를내면은쉽게말하면군청하고읍사무소는같은계열아닙니까?과장님,여기서는이제그난리를치는데읍사무소에서는원상복구해서사진을갖다가제출하니까올해4월11일날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증이란걸내줍니다,과장님.그러면이게뭐예요.군청에서는민원이지금나가지고도청까지직원을막출장보내고선어떻게해보려고지금그런협의체를구성하고막하는중에읍사무소에서는다시허가증을내주고.자,좋습니다.저구간이상색리533-7번지인데요.저게13㎡예요.구거를무단중한거가?맞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8㎡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8㎡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서류에는13㎡입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예.

김경수위원

거의한뭐4평정도되는분량인데저위에패널을보이면은저게지금4평?저거보십시오.저게4평정도의그구거를무단점령하고있다가뗀건데저거를실질적으로육안으로가서아,여기일것이다한건지정확히측량을해서지금그자전거패널이지금지나갔는지과장님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가상생리구간인데요.아마사업구간시점인거같은데요.정확하게조치를하려면은지적측면,현황측량을하고나서조치를해야되는것이맞는것인데아마읍사무소에서지금이주민반대여론도있고태양광관련돼서자전거도로에도이런민원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좀성급하게추가적으로조치를해준게아닌가하는생각은듭니다.

김경수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은진짜같은계통기관인데저거내줬다는거는전본위원은참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그리고전기를생산하기전에MOU에보면은주위경관이라든가조형물그런거주민편의시설을다설치해준다음에전기를생산해야지그런것도안하면서작년10월달부터생산했다는거는도저히이해가안가는부분이고요.하여튼우리과장님거기에대해서좀아시는대로답 변좀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그업무협약서내용이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사업을개시하기전에여러가지경관조명이라든가이런것들을설치하는것이맞는걸로저도판단이됩니다.그런데이제사업시행자측에서는당초계획했던구간이5개구간이고그러다보니까는한꺼번에그자재를수급해서짧은기간내에공사를하고자그렇게했던상황인것같습니다.그래서당초허가조건이라든가국가철도공단에서임대조건에그런사항들이좀명시가돼있었으면하는데그런사항들이없어가지고저희가그런거를지적을미리못한점은있는것같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도과장님,지금이라도요.그1,2호구간은당초에계획대로된게하나도없지않습니까?그래서전기생산을중단시켜야되지않나하는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전기사업개시가신고가됐,수리가됐고요.저희가생산을중단사유에이런그무단점유라든가이런것들이사유가되는지를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물론뭐청평면거는지금일단보완명령이내려가서주민들도아직조용하시고이제그렇게돼서지금이제기다리고있는중으로알고있기때문에청평면도지금그런상황인데가평건에대해서이런일이벌어졌다하는거에대해서제가한번지적을했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소상공인지원과이재성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질의는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바탕으로질의를할겁니다.빠른진행과가평군민의이해를돕기위해서먼저자료내용을말씀드리고질문하는방식으로하겠습니다. 그지역대표님들몇분오셨습니다.가평군민들이하천1리,2리상색리,하색리주민들이왜매일같이농성을하고철도청에찾아가서농성을하는지에대한부분에이해를돕기위해초창기발전사업진행과정부터면밀히짚어보겠습니다. 크게6가지로지적하고자합니다.자전거길태양광사업을위한가평군과개입사업자의업무협약의문제.두번째,국유지인철도공단철도부지사용허가문제,세번째,경기도발전허가문제및경기도발전허가가평군위임에대한부분,네번째,가평군개발행위및개발법령인허가문제,다섯번째,주민집단민원문제,여섯번째,가평군의향후행정처리문제를좀다루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마이크를좀가까이대시고요.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업무협약관련2018년9월부터21년4월12일까지제가받은서류내용입니다.태양광사업목적신재생에너지진흥법에따라국유지,도·군민간부지등에유휴부지를활용하여탄소중립실현으로기후위기대응,재생에너지전환으로에너지자립도상승,주민참여등기대효과를노리는사업으로특히주민참여형으로진행한다.그리고현대일렉트릭스에서18년9월에제안서문건을이제사업제안을합니다.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00%민간투자형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의발전사업이다.조명및구조물활용을한관광개발6개구간.최초는6개구간이었습니다.가평군에서는사업부지제공을하고행정을지원한다.현대일렉트릭스에서는투자유치,관리·운영,그다음에가평지역주민및기업은주민참여형펀드를하고설계시공유지관리를한다,그리고가평주민가평군에는15%의지분과배당을지급하겠다라고문서에나와있습니다.다음18년10월11일,가평군일자리경제과검토문건입니다.기대효과로에너지자립에기여,지역주민에너지자립기반확보와주민소득증대를도모하다로돼있습니다.우리가평군청에일자리경제과에서검토문건을제시한겁니다.자,이제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태양광사업관련현대일렉트릭스의제안서와일자리경제과의검토의견.그리고본위원이파악한태양광사업의목적에동의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사업목적에는그당시정부의그신재생에너지촉진정책에부응하기위해그렇게작성한걸로판단이됩니다.

김종성위원

네,지금어떻게보면정말맞는말씀,사업에어떤방향이었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종성위원

자,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그때도가평군군의입장도같은맥락이었겠습니다?그렇게보이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자,18년10월17일업무협약문건이또있습니다.이거관련돼서이제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이현대일렉트릭스와맺은업무협약서는그당위성과적정성에적절했다라고보이십니까?어떻게보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그당시에그탄소중립이라든가신재생에너지촉진에관련된내용으로다가사업을유치하려고했던취지로보입니다.예,예.

김종성위원

그런데이제제가또다시질의한번하겠습니다.예,민간사업자와국유지에태양광사업을위한업무협약시에는면밀한사전검토와벤치마킹을통해서최소3군데이상의업체를공개입찰.적정성을위해서그런겁니다.부친후에업무협약을맺는형식과군민에너지자립을위해서마을에전기공급등의마을발전군민혜택을명시해야되는거아닌가요?공익이중요한거아닌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그부분은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예.타시·군사례라든가이런것들을면밀히검토하고수익에대해서도그업체현대일렉트릭에스서제시한수익률보다더높은곳이있으면그런걸찾아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종성위원

네,또질의하겠습니다.현대일렉트릭스와진행과정은어떻게됐는지혹시기억나십니까?현대일렉트릭스와가평군에,가평군이업체보다먼저철도공단에경기도에업무협조를요청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서류상으로는저희와업무협약을먼저맺은걸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일단그부분은넘어가고요.자,다음성우에셋민간투자선정문건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네,성우가현대일렉트릭스의민간투자자로서선정을합니다.가평군에업무협조를요청을합니다.이게2022년11월6일,2020년11월23일,20년12월1일날문건을바탕으로질의하겠습니다.문건에의하면성우가현대일렉트릭스투자사이고현대일렉트릭스는시공및관리운영사최초의그시행사였습니다.그런데현대일렉트릭스가아니라성우가가평군에업무협조요청을했습니다.어떻게그렇게될수가있지요?말씀좀해보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최초에현대일렉트릭하고업무협약을맺고나서뭐어떤사유가발생해서그렇게된지는모르겠지만최초에업무협약을맺을당시에는현대일렉트릭스가시공사였습니다.시공사였고당초협약맺을당시에시행사는정하지않은상태였는데그이후에,

김종성위원

아니,제가드리는거는그현대일렉트리스가MOU체결했지않습니까,가평군에?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러면공문을현대일렉트릭스에보내셨어야되는데어떻게성우에서공문을보내서,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자기네가선정됐다고뭐이렇게공문을보낸거,

김종성위원

그게뭡니까?뭐정해져있던게있었습니까?가평군하고뭐미리정해져있던에있었던겁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본서류상으로는그게먼저인데저도그부분은좀의아한부분입니다.

김종성위원

자,이부분이상하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자,2020년12월17일성우와업무협약을위한법률등검토문건이있습니다.국가철도공단의입장을말씀드릴게요그당시문서에.“해당사업부지인철도부지에가평군건설과의기부채납이절차가완료되지않아서절차가완료되어야사업부지사용이가능하다”라고얘기했고요.허가신청개발행위부서와환경부서의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주민의견수렴의절차가이행이필요하다.그리고현대가성우에업무위임,그러니까시행사,태양광사업및경관조명사업에협조를해야된다이런내용이있습니다.자!성우가이문서를봤을때성우가투자사인가요?시행사인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성우는시행사입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시행사로보여져요.그런데현대와마찬가지로시행사에대한법률절차를충분히검토가없었던것으로보여집니다.이검토가있었어야되는거아닙니까,성우에대한검토?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당시상황은알수없지만검토없이진행하지는않았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본위원이체크한결과그문서를보면그런절차를다생략을했어요.생략을했습니다.이게현대일렉트릭스라는어떤업체가후원업체다뭐다이렇게해가지고공문왔다갔다하면서그런부분들을생략했다고저는보여집니다.문제가있지요?있어보이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당시성우는발전사업자가아니고컨설팅업자였습니다.맞지요?사업서류상,사업자상컨설팅업자였어요.발전사업자아니었습니다.발전사업자는이후에발전사업자허가가나옵니다.인정하시나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요.그사업자등록증상에는컨설팅업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사업자등록한시점은2020년10월27일이고요.그다음에그……

김종성위원

업무협약은언제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업무협약은성우에셋하고업무협약이체결된게21년도입니다.그리고이제,

김종성위원

자,다시말씀드릴게요.22년도4월12일날업무협약했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21년10월달에사업자발전사업자나왔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발전사업허가는경기도에서내준것이고요.저희가개인적으로판단할때는법인등기부등본에보면법인등기부등본에는20년도에발전,태양광발전사업이주된목적으로법인등기를,

김종성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주민들이군민들이봐줬다라고얘기하는거예요.어떻게법인,100만원짜리법인그등기를보고말씀하시는거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법인등기자체가요.가서요청만하면돼요.원하는대로쓸수있습니다.그거인정하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러면은제가발전사업자가될수도있는거고전기사업자가될수도있는거예요.하지만에너지법에서는우리발전사업자를어떻게정의하고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에너지공단에있는발전사업자라고하면발전사업허가를받은자로되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게생각을하셔야지요.어떻게그등기부등본에그냥내가원하는대로쓸수있는부분을가지고그렇게제가볼때오판일수도있고그냥눈가리고아웅하고넘어갈수있는거라고판단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당시담당공무원들은그렇게판단했을거라고생각이드는부분입니다.

김종성위원

너무옹호하지마시고요.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컨설팅업체와업무협약시에개발행위면책대상이아닌데본위원은그게발전사업자가아니기때문에면책대상이아니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그런데그국유지사용허가를득하였다고해서개별인허가점용사용허가도면책받는것은아닌데그렇지요?면책받는거아니지요?개별적으로점용허가는면책받을수가없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컨설팅업체와업무협약을맺은것은편하게질문을하지않고편하게하겠습니다. 자,그업무협약을하는바람에업무협약내용에발전사업자와업무협약을하게되면우리가이제개별행위면책을받게되어있어요한조항때문에.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군관리계획조례에의하면,

김종성위원

맞습니다.민가에서500m이상할수없다.그다음에관광지로부터300m할수없다많은제재할수있는조항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조항을피해간거지요.왜냐하면MOU체결했기때문에.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최초에는그렇게해서관련법협의를그렇게해줬습니다.

김종성위원

해줬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아까짚었던부분,발전사업자와MOU체결을했을경우에어떤혜택이되는건데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질의했지만우리과장님께서는법인등기에기재되어있는것을보고발전사업자라고했습니다.그런데그건아니지요?아닌걸보여줍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당시에그렇게진행을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김종성위원

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에너지사업법에서발전사업자는어떤조건을갖춰야되는게발전사업자입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전사업허가를득한,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럼그후에MOU체결후에발전사업자를받았네요.그렇게볼수있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다음21년4월12일성우와업무협약검토문건입니다.18년도10월17일부터21년3월24일까지문건을요약했습니다. 성우와업무협약시사전에경기도철도공단에업무협조요청을,요청및주민의견과가평군의견을공문에서보냈습니다. 유사사례로해서현장조사해서충남에아산자전거길태양광사업을좀빗댔고요.여쭤보겠습니다. 성우와업무협약을하기도전에경기도와철도공단에업무협조를요청했고주민,체육회등에반대의견은,반대의견에대해서그때당시에서류를보면어떻게처리했는지기억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거요?구체적으로어떤거를원하시는지,

김종성위원

자,이제성우와업무협약도하기전에경기도와철도청에업무협조를요청했어요.서류를보면.그런데주민들과체육회는반대의견을주장했거든요.그런데가평군에서는묵인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의견을.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드릴말씀이……

김종성위원

서류를보고저는말씀드리는겁니다. 본위원이조사를해봤습니다.아산에자전거길태양광사업은어떤사업으로지정이되었나봤더니아산시는주민2만2000가구에전기를공급하는공공개발로사업을진행했던겁니다.그런데거기벤치마킹을간거지요의벤치마킹을한거지요.이렇게공익개발도,우리사업말씀입니다.이렇게공익개발도아닌민간사업자를위해서경기도,철도공단에업무협조요청을하고협약식을맺는행정이과연군민들에게정당성을확보할수있는이런사업입니까?과장님?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산시하고비교했을때는아산시사업이당연히권장할만한사업이었다고생각합니다.

김종성위원

네,사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같은경우에는제가알고있기로는도로,자전거도로부지까지개설해주면서한걸로알고있거든요.

김종성위원

맞지요.사실왜이걸질의를하려고하느냐하면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냥눈가리고아웅입니다.똑같이어느정도벤치마킹을한거는그보다더좋게더공익적으로더주민을위해서아니면어떤이익을위해서가야되는게맞는것인데,자,이따다또질의하겠지만과장님,중간에여쭙겠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어떤이득이있습니까?공공부지를가평군이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고했는데이익이있습니까?우리공사하는것도그럼가평군에하청업자가공사한게있습니까?뭐1이라고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그,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잠시만요,잠시만요.답변잠시만요,잠시만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우리감사진행을위해서지금부터는질의·응답을간략하게받도록하겠습니다. 역시마찬가지로지금우리김종성위원님께서열정적으로지금감사를질의하고계시는데요.질의하거나답변하시는분들이질의·응답이길게되면지금이제이거는우리두분만의문제가아니라가평군전체의문제입니다.그래서질의·응답시간략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자,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이익이없지요?현재볼때이득이없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그MOU맺기전에제안서에보면은가평군에일정수익에대한비율을제시하는사항이있습니다.그거가아마지역주민을위해활용을하기위해서그렇게제시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없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김종성위원

없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벌써발전한지꽤됐잖아요그렇지요?없지요?이제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간략하게해주십시오.네,아니오할수있는거는네,아니오해주시고요.해명할수있는부분들은충분히시간을드릴테니까.검토문건에서가평군이이미기부채납문제,개별인허가와주민민원,환경영향평가,경관조명사업등다수의검토가있었어요.그런데성우와협약시에이런문제에대해서,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라든가어떤이런부분을담지않았어요.담은게있나요혹시?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못봤습니다.

김종성위원

다음자전거태양광사업및경관조명사업인허가관련,이게이제문건이름이에요.경관조명사업인허가관련된부분입니다. 21년4월13일부터4월29일까지공사착공관련돼서21년4월13일부터가평군이철도공단과경기도에업무협조요청을합니다.두기관에의견조회회신이있고요.자,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견입니다.가로환경저해,안전문제,접도구역사업지에서제척! 접도구역사업지에서제척을해야된다는뜻이겠지요?일자리경제과!주민의민원발생,최종의견없음!네,성우!사업자계획서,태양광사업및경관조명사업관련돼서기재가되어있습니다.자전거도로태양광발전설비현황보고서에보면의회에과연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보고했던문서예요.발전사업자면담을해서우선1,2호공사및경관조명설치완료후주민의반응을검토하여하천리4,5호착공여부를결정하겠다!향후처리계획은주민의요구사항간담회를추진하고국가철도공단사업허가조건이행에차질이없도록건설과와긴밀히협조,발전설비적합시공,수시로확인!미비시즉각시정요청을시행명령조치를하겠다라고했습니다.의회에보고한거예요,이거.제대로이행된것같이보이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안된부분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경관조명사업도진행되지않고하천리는이미시설기둥이박혀있었습니다.그러니깐이렇게보고를해놓고서도그때시기에말뚝을박았습니다,말뚝을.그냥기둥만안세웠을뿐입니다.그러니까주민들이좀공분할수밖에없지요.자,넘어가겠습니다. 가평군의견조치회신문건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3월25일!상색리158명이반대서명을받습니다.상천리반대,하천리협의필요,체육회사고발생우려,건설과안전재난가로환경저해. 자,21년4월13일일자리경제과에서얘기합니다.철도공단과원활하게진행되도록협조를요청했습니다. 자,그리고4월15일날일자리경제과허가민원및개발행위관련의견붙임! 도로법,하천법,개인허가,아니,개별인허가,일자리경제과기타의견,주민반대예상되므로의견수렴필요하다이렇게또했습니다. 건설과와일자리경제과의의견이상이해보입니다.주민반대와건설과는의견이거의일치하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주변주민의견과건설과의견이좀상이한부분이있는부분인정하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상천리는반대의견으로공사를안했어요.그런데하천리와상색리는왜공사가진행됐지요?반대의견이다똑같이있는데도불구하고공사가진행이됐습니다.불합리하다고느끼는부분이있지요?네,빨리넘어가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상천리는반대하므로공사를안했는데그럼에도철도공단으로부지사용을자,이제말씀드리겠습니다.상천같은경우에는반대함으로써공사를안했어요.그럼철도공단에부지를사용반환하고허가를취소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좋습니다,답변! 자,이제가평군의견문건입니다.빨리말씀드리겠습니다.21년도5월7일,사업자해결방안,가로환경저해없도록경관조명공사관광명소주민설명회개최를해야된다.5월20일!일자리경제과의견!민원은사업자가해결해야된다라고얘기했어요.5월25일건설과의견!국도46호선경춘선도로와10m이내에인접해있다.접도구역이다.사업대상지로제척해야된다이러한의견을보냈습니다. 건설과의견입니다.21년5월25일!자!21년6월16일사업자해결안해서접도구역사업자대상지에제척하겠다.주민설명회를개최하겠다이렇게약속합니다.문서에있는거예요.오고가는답변이있는겁니다.6월28일일자리경제과의견!의견이없대요.의견없음!10일후예요.21년6월29일건설과안전표지판설치허가조건에명시!국도46호선및접도구역제척을해야된다또얘기를해요.접도구역제척을해야된다.자,28일날일자리경제과에서는의견이완전히바뀌었지요?의견이없다고했어요.그런데건설과에서는아직까지도접도구역에제척이필요하다.계속적으로주장해줍니다.가로환경저해경관조명사업,주민설명회접도구역제척,안전표지판설치등어느것하나해결된것이없어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접도구역관련해서는아마접도구역에일부포함된사업구간이있는데요.그게접도구역에서저촉이되는사항이면은경기도에서허가를안내줬을겁니다,아마.그래서제가알아본바로는접도구역에서도가능한사업이국토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라든가도로법에서전기관련시설은예외로규정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허가가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자!제가볼때는가평군에서너무적극적으로밀어줬어요.그래서나간걸로보이는데요.사실본위원이현장에나가서발품팔아서지금사실8개정도건설과에얘기해서문제가있느냐.구거랑도로부지,철도부지인데도받지않고개발인허가를받지않았어요.뭐전도있고임야도있고그래서담당부서에서는측량을해서검토해서문제가되면조치를하겠다고하는데사실벌써이게진행된지꽤오래됐거든요과장님?알고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진행된사항이몇개소지요?8개소중?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총8개소인데요.읍사무소에서조치한1건빼고는7개소는아직미조치상태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나마아까김경수위원님께서짚었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나마한개가됐는데굉장히발빠르게또됐어요.그런데또주민들은의구심을갖습니다.왜그거를정확하게전산박스를철거까지시켜서해야되는부분으로가야되는데도불구하고왜이렇게빨리그렇게해줬느냐.아까김경수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참고하시고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본위원이사실은접도구역에관련돼서자료를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셨지만지금이제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의구심을말씀드리는겁니다.접도구역제척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얼렁뚱땅,지금그렇다고해서우리현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움직이지않고있지않습니까?그거인정하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지금설치된이후에그접도구역에관한사항은저희가확인한바로는이상이없어서허가가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건별도로제가다시금보고받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저희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다시한번의사진행발언을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를간략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과장님께서도지금답변을예,아니오로짧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지금감사장내가두분만의감사로진행되고있는데요.이거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짧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위원장님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중대사안이고사실은많은주민들이이내용을알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끝까지질의를할수있게끔양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잠시만요.계속해서길어질것같은데우리지금정회요청이들어왔습니다.우리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네,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김종성위원

네,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가평군의의견문건아까도말씀드렸는데요.많은날짜별로의견이있었어요.접도구역에대한부분도과장님께서는아닐거다라고했는데그러면접도구역내에설비가됐다라면그거는잘못된사안맞네요?네,아니오로만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자!가로환경저해경관조명사업주민설명회접도구역제척,안전표지판설치어느하나도해결된것이없어보입니다.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접도구역은제가말씀드린대로……

김종성위원

그러면그부분은판단하에,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사전환경성검토부분에대해서도경기도에서는아닌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소규모사전환경성평가대상도경기도에서아닌걸로해서주민설명회,주민공청회절차를거치지않고허가를내준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그게잘못될수도있고어쨌든그거는이제따져봐야되겠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제가판단할때는,

김종성위원

분쟁사항,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대상이라고봅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판단해봐야될부분이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판단할때는동일한사업장으로봐서부지면적을합산해서계산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김종성위원

자,발전을어쨌든이런부분들이문제가되고그다음에그외에도주민설명회라든가야간조명사업을한다거나소리사업을한다라고했고안전표지판설치라든가기타여러가지어떤불법적인요소들,개별적인허가를받지않은부분들종합해볼때이거는본위원은행정조치를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잘못들었습니다.행사?

김종성위원

행정조치를취해야될것으로보이는데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무단점유라든가이런거는당연히행정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경관조명이라든가이런것들은요.당연히업자측에서도진행을해주기로된부분이기때문에반드시그거는설치가될것입니다.

김종성위원

자,그럼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하셨으니까.그런데왜지금설치를안하고있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김경수위원님질의때말씀드렸다시피업자측에서는그자재구입이라든가이런거를일괄적으로해가지고짧은시간내에공사를진행하기위해서,

김종성위원

아까답들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아까환경영향평가는받지않은걸로도에서검토됐다고말씀하셨어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쪼개기사업을했기때문에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도에서는1,2구간,3,4,5구간으로허가를내줬습니다.그럼1구간사업은딱별도이고2구간사업은별도로본인은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또좋습니다.지금1구간,2구간은발전을하고있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사업이완료되어있지요?됐다고볼수있지요?발전하고있으니까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러면경관사업,야간조명사업은그러면그사업에포함되어있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당연히같이했어야하는사업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현재가로등도가로등역할못하고있지요?펜날위에서있었기때문에.○소상공인지원과장이재성네,네.

또어떤조치도하고있지않고가로등이쓰러져있는곳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그렇다면이부분들이행정,우리집행부과장님께서집행부에서이렇게잘못된부분들을지금지적을할때에야이렇게말씀을하시지만어떤행정처분에대한어떤그런부분의의지가없어보입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처분을해야되지않느냐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전기사업법에명시된내용이아닌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조치를조속히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21년7월21일경기도발전사업허가문건입니다.발전사업허가증,허가조건5항에요약했습니다.5항에!주민민원해결의견수렴,민형사상문제처리해라.6항위사항및관계법규위반시허가를취소한다.관계기관협의,한전,도로점용불허등배전선로설치곤란할경우접속을제한한다.질의하겠습니다.주민민원은해결됐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해결이안됐습니다.

김종성위원

각마을이장님을포함한주민대표나주민들의민원해결이나공청회동의서등근거자료가없지요?받은게없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민원해결에관련된서류는없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관계법규를위반시에허가취소인데그러면이부분도취소에어떤문제가되는거아닌가요?취소에대해서취소할수있는부분이되는거아닌가요?민원해결을안했지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전기사업법위원님께서말씀하신6번항에허가취소사유는명확하게나와있는데요.거기민원해결에대한사항은없습니다.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철도공단사용허가문건입니다.21년10월1일국유재산사용허가서입니다.허가조건7쪽!사용허가표찰부착!10쪽,사용인의행위제한2항사용허가재산의원상변경!11쪽사용허가취소8항인허가를득하지못하고2개월이내에사용허가를반환하지않은경우인허가를득하지못하고2개월이내에사용허가를반환하지않은경우사전승인인허가를득한후사용!득하지못한경우즉시반환,불이익은사용자책임!민원등행정처분민원등발생한경우신속조치,조치되지않을시취소철회!이게철도공단사용허가문건에들어가있는공문서입니다.가평군은현재상황에서업체에발전을중지하고허가를취소하는철도공단에행정조치결과를보내시겠습니까?보낼수있으시겠습니까?이내용으로봤을때는충분히그부분이가능할것같은데철도공단에가평군의입장으로취소입장으로공문을보내실수있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저도사용허가조건을봤습니다.그래서그렇지않아도행감이끝나면국가철도공단하고협의를해가지고방문을해서그런사항들을협의를할계획이었습니다.

김종성위원

충분히일리가있는내용이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김종성위원

허가조건에있습니다,그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방문해서협의를해보고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왜냐하면이게사실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군민이피해를보고있는사업,피해를보고있습니다.어떤이익도없지않습니까?어떤활동을하려고하지도않고있지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경기도사무위임입니다.이제우리21년11월2일태양광발전소허가및취소등의권한이가평군에왔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경기도나철도공단에핑계를대지말고가평군의행정권위를바로세워행정조치를해야되지않을까저는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아니오만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저희가해줄수있는부분은최선을다해서주민입장에서생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불법벌목,하천리기둥설치,점용허가위반,접도구역제척,허가받지않은필지의태양광설치문제,사전에인허가를승인받지않고불법벌목을했어요.상색리,하색리,하천리구거하천도로,하천리에는구거하천도로접도구역에설치,시설을설치를했습니다.본위원이볼때는허가취소사유가차고넘쳐요.우리과장님,가평군입장은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의견에동감하는부분이많이있고요.뭐가로수부분도뒤늦게조치를했지만제가봤을때는불합리한조치였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맞습니다. 그철쭉도심어주기로했는데나중에얘기했어요.나중에심어줬지요?그내용알고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자,허가받지않은필지에도버젓이불법으로시설이설치되어있고지금발전을하고있습니다.이발전하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발전중지혹은허가를취소할생각은없으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아까도말씀드린것같은데요.발전취소사유가다시검토해서해당이된다면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본위원이오늘많은것을지적했습니다.접도구역제척,기타자!우리군이밝혀야됩니다.허가를잘못내줬을수도있거든요.접도구역일수있습니다.왜경기도를믿습니까?저는가평군을믿습니다.우리군민도가평군에집행부를믿습니다.우리주민들은이접도구역으로생각하고판단하고있는데가평군에서는아무런움직이지도않고제일중요한부분에대해서방관만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렇게보이면되겠습니다.도에서내줬으니까우리상관없습니다이렇게해야되겠습니까?이제허가권은우리가평에서갖고왔지않습니까?맞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러면더적극적으로확인하고그렇게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렇게공익도아닌사업방식으로주민민원을해결하지도않으면서업체와가평군의행정처리에개탄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각개별법인허가나사용허가를받지도않고위법으로불법벌목,불법시설설치,형사소송대상이고사전허가조치조건인경관조명사업과가로환경저해,가로등해결,주민민원해결등은아무런행위도없고접도구역은사업대상지에서제척한다는행정처리도없이이사업과행정에서우리가가평군민을행정에서는우리가평군민이없는것인지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발전을즉시중지하고허가를취소하고사용반환의행정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여지는바입니다.본위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우리김종성위원님께서워낙에광범위하게많은거를짚어주셨기때문에가급적이면중복되는질의는삼가하도록하겠고요.우선준비된거니까사진하나만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가지민원해결에대한부분을많이언급하셨는데일단가로등사진한번보겠습니다. 지금우리가평군건설과에서성우에셋에다가저가로등이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는것에대해서조치를취하라고공문을보내놓은걸로이렇게확인된바있습니다.그런데너무오랫동안많은예산을들여서가로등설치해놓은게지금무용지물이되어있고요.다음거한번보겠습니다.지금태양광설치가된주변으로제가조금늦게찍어서그런데개복숭아나무가예쁘게꽃이피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마을주민들이우리가평군에다가지원요청을하셔서마을사업으로개복숭아를심은겁니다.그런데지금많이자라서아마내년이나후년,내년연말정도가되면태양광위로올라가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성우에셋에서저나무를또우리하고협의없이자르지않겠습니까?그동안아무협의없이잘랐지요?그러면저나무이제며칠,내년되면날아가겠네요?어떻게하실겁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미리안전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오.우리가예산을들여서심은나무입니다.보존해야되겠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럼성우에셋에서벌목하라고하면우리소상공인과에서는어떻게하실겁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벌목할수없는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오늘답변제가기억하고있겠습니다.다음으로한번넘겨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이물밖으로이렇게불거지기전에많은분들이어,저희이거자전거도로에태양광발전사업인지몰랐습니다하는분들이너무많았습니다.그런데그렇게말씀하신분들의주관적인생각인지,뭐이게어떻게입증할수있는방법이없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그냥그렇게일하시는분들이마을주민들이들어가면서어이게뭐하는겁니까하고물어봤더니아,이거요.여기야간,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경관조명.

강민숙위원

네,경관조명설치하기위해서기둥세우는겁니다그랬다는거예요.그런데사실저희도저도이자료를보기전까지는정말그게사실이었나확인되지않은거였는데요.어렵게내부자료,그러니까주민설명회조차도하지않았습니다.아주좋은핑계거리가있었지요?코로나19상황이라는거.그래서주민설명회는하지않았지만주민설명회를하기위해서성우에셋에서준비한마을주민설명회를하기위한그자료를한번보시겠습니다.주민들이왜그런말씀을하셨는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자!보겠습니다.가평자전거도로경관조명설명회순서라고되어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대한언급이없지요과장님?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어떤사업이라고얘기하고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경관조명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다음거넘어가겠습니다.자전거도로사업개요입니다.자전거도로경관조명시설설치,경관조명부지총3.5km구간,가평군관내국유지북한강변경관조명구조물을활용한태양광발전소설치,태양광발전소설치는아주미미하게뒤에가서그경관조명기둥을활용해서무언가를하는2차적인사업으로설명을하고주가아닙니다.부수적인사업입니다.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과장님이거태양광사업입니까?경관조명사업입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그설명회자료상으로는경관조명이주가됩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이제한번나왔습니다.지금3페이지를넘어갔는데.4페이지에도태양광에대한언급은하나도없습니다.한번더넘겨볼까요?5페이지를갔는데경관조명에대해서주민들을현혹하게끔아주그림으로합니다.한번더넘겨볼까요?여러가지프로젝트기획의도를야간에는이럴겁니다어디를지나가면이럴겁니다하고생각을흐리게만듭니다.다음한번넘어갈까요?아주그냥구간구간별로아주다양한프로젝트로여기를지나가면소리가날것이고여기가들어가면빛이나올것이고여기를지나가면또다른경관으로아주그냥어디에도볼수없는자전거도로를만드는것처럼주민들을현혹시킵니다. 다음한번보시겠습니다. 여러가지저빛보십시오.저렇게해놨는데주민들이하겠습니다.자,13페이지갔는데경관조명을활용한태양광발전소시설로친환경에너지생성을하여유사시가평군분산전원공급이렇게되어있습니다.저거MOU협약에유사시가평군분산전원공급담겨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없습니다.

강민숙위원

없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거믿을수있는겁니까?저거거짓이지요? 마지막한번넘겨볼까요?성공사례해놨습니다. 아산시!저희아산시하고같이생각할수있는사업입니까?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전혀사업……

강민숙위원

전혀방향성이다릅니다.아산시는공익사업이고요.저희는개인사업자를살려먹여주기위해서발악을했습니다,가평군에서.어떻게하면저기를경기도에다가철도공단에다가허가를받게해줄까.마무리짓겠습니다.이시작은어디에서부터시작됐습니까?우리가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하고MOU체결을맺으면서시작이되었습니다.그런데어느날현대일렉트릭스에서투자사로참여했던성우에셋을이제시공사로들이밉니다.모든것을성우에셋에다위임하니앞으로귀기관은성우에셋과모든사업을진행하시면됩니다.그위임한다는공문한장받고우리가평군은춤을춥니다.어떻게춥니까?성우에셋을돕기위해서발벗고나섭니다.이런표현을해서조금듣기거북하시겠지만지역주민들의마음을표현하는것으로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성우에셋하고다시MOU를체결합니다.언제요?2021년4월12일날MOU체결을하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전에한번보겠습니다.2021년3월11일날상색리마을이자리에함께계신신현욱이장님께서마을주민들을대표해서반대의견을제출을하셨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지금주민들이시위를하고계실때들은얘기입니다마는상,아,저기상천리는이장님께서반대를하셨기때문에사업이진행되지않았습니다.그러면상색리,하색리는이장님이찬성을해서시작을했습니까?반대하셨습니다.여기서류도있습니다.어떤차이점입니까,도대체?왜상천1리이장님은이뻐서상천1리이장님께서안된다고하니거기를받아주고왜상색1리이장님은무슨미운털이박혀서안된다고주민서명까지이렇게받아서제출을했음에도불구하고진행을했습니까?답변하실수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충분하게답변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

강민숙위원

그런데과장님생각하시기에공정합니까?공정하지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오늘……

강민숙위원

과장님께서상색1리이장님이면이거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없겠습니까?과장님께서상천1리주민이시면이게합당하다고가평군청을신뢰하겠습니까?못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황상위원님말씀이.

강민숙위원

어렵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도심히어렵습니다.안타깝습니다. 저는듣기를상천1리에서이장님께서반대를해서막아줬다고이장님대단하시다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아니,상색1리이장님은입놔뒀다뭐하나.왜아무말씀도안하시고어떤조치도하지않았나저는처음에그렇게생각했습니다.그런데참고서류를이렇게행정부로부터받고보니상천리에서는이런서명을내지는않았는데상색에서는서명까지받아서이렇게많이제출했어요.그뿐만입니까?가평군체육회에서도반대했습니다.그런데어째서가평읍에는이렇게많은반대에도불구하고지금의여기까지올수있었느냐저는정말이해할수없는가평군행정부입니다.그래서이발단의시작이된성우에셋하고MOU체결이된협약서를한번받아봤습니다.5조에협약에대한해제,해지에대한문구가담겨있습니다. 1,양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를일방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협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자,이MOU협약서굉장히중요하지요? 과장님중요합니까안중요합니까?과장님!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중요한서류입니다.

강민숙위원

중요하지요?그중요한MOU협약서에담겨있는내용또한중요하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MOU협약서하나때문에성우에셋은그렇게어려운태양광발전소경기도에서사업허가를받았거든요.이MOU체결된한장의서류때문에.그러면이한장의서류에담겨있는내용정말중요합니다.그래서밑으로내려가보겠습니다. 1번,일방당사자가협약사항을위반하거나의무를불이행하는경우해지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저기성우에셋같은경우에협약사항위반했지요?의무를불이행했지요?우리하고협의해서목재,나무를벌목할때우리하고협의를해야되고서로협의하는게조건부였어요.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협의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협의없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거의무불이행아닙니까?그리고두번째보겠습니다.기관사정상협약을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우리가평군기관성우에셋하고이거협약내용유지하기곤란하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곤란하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민숙위원

왜곤란합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주민들의반대가있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지역주민이반대했어요.가평군체육회가반대했어요.가평군건설과하천관리팀에서반대의견엄청나게많은거를달아서냈어요.그러면우리는굉장히곤란한지경이었어요.어디?일자리경제과,에너지관리팀만빼고다곤란했습니다.자,세번째보겠습니다.기타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한경우.어려운사정이발생했지요,과장님?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렇게버젓이협약에대해서해지할수있고해지할수있었음에도왜눈감고있었는지이해할수없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또한가지도있습니다.자,제7조에세부사항이행이되겠습니다.보면,‘가평군과성우에셋은다음의항에관하여이행하여야하며’라고되어있습니다.정식계약시라고명시되어있었어요.정식계약.그래서저희가먼저업무보고받고할때정식계약이있냐고여러번캐물었지만없다고답변을했습니다.그런데왜이렇게중요한데MOU를맺어놓고여기정식계약을하라고되어있는데왜정식계약하지않았습니까?왜이렇게담겨있는내용대로하지않았으면서왜행정부는여기에담겨있지않은내용들은그렇게잘하면서여기에담겨있는내용은이행을하지않았는지본위원은정말이해할수없습니다.더가보겠습니다.자,정식계약시세부사항을협의하여정하여야한다.언제?그언제해야되는지8조에나옵니다.여기있네요.아,아,거기내려가기전에먼저있습니다.‘성우에셋은기존의자전거도로시설물의이용및유지·관리저해요소에대하여’저해요소있었지요?나무들이있었으니까.‘가평군과사전협의를하여진행하여야하며’했는데사전협의없었다고아까말씀드렸고요.8조에내려가면기타사항에‘본협약서상위계약은’상위계약이라고이제얘기를합니다.협약이라고하지않습니다.‘상위계약은가평군과성우에셋을당사자로하는자전거도로태양광발전소운영및수익배분에대한’수익배분나옵니다.이거수익배분제대로했으면공익사업이될뻔했습니다.‘수익배분에관한계약을지칭하며태양광발전사업의사업개시전까지계약을완료하여야한다’라고협약서에적혀있습니다.이렇게명시되어있는데왜정식계약을하지않았냐이말입니다.이정식계약을했었으면분명히태양광발전에대한사업개시전에저희가분배에대한조건담아야됩니다.그러면이중요한이협약서에이렇게담겨있는데우리그성우에셋이발전사업개시언제했습니까?최초개시일이언제입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어,최초개시일이1호기가11월29일이고요.2호기는9월1일자로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그렇게되면최초사업개시일은9월1일입니다.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최초개시전까지계약완료를해야된다고했는데그계약완료한내용,자료있습니까?정식계약자료있으면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정식계약은아직하지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중요한업무협약에적혀있는내용을이해하지않았습니까?이행?이행하지않았습니까?과장님?기타본협약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계약체결시협약당사자의합의를통해결정한다.합리적의심이들어갑니다.이거계약체결저는,저는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듭니까?여기만약에지금이방송을보고계시는모든가평군민들은저와동일하게합리적의심을할겁니다.정식계약체결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어,제가2000올해그1월13일자로소상공인지원과로발령받은이후에정식계약서는보질못했고요.

강민숙위원

없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민숙위원

없습니다,과장님.왜냐하면의회에벌써저희가몇번의공식적인보고를받고추궁을했지만없다고했습니다.그때없다고한그정식계약서가지금튀어나오면난리나겠지요.없지요.왜있습니까?없어야지마땅합니다. 제가조금언성이높았음을좀양해바라고요.마무리하겠습니다.과장님,제가한가지한가지언성을높이면서할수밖에없었던것은지금30여일이넘도록그추운날씨에도이더운날씨에도비가오는날씨에도가평군청앞뿐만이아니라경기도철도공단앞에까지가서목이터져라외치는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외면할수없는안타까운마음에서였고요.이렇게바쁜농번기에농사꾼들이논밭에가서엎드려야될시간에아침에군청앞에나와서저렇게시간을이거허비하고있는거아닙니까?그귀한시간을?그분들의돈입니다.그분들의자산입니다.왜행정부는주민들에게좀더많은것을허용하고받아들여야되는데역행하고있습니까?그성우에셋이라는곳에그사업체공익사업으로다가오고정식적인루트를밟아서이러한문제가없이갔으면당연히같이협조해서국가적인에너지발전사업에이바지할수있도록같이가야되는거맞습니다.그런데애초부터처음부터성우에셋은우리와소통하지않았고요.우리와협의하지않았고요.그런것을버젓이알고있으면서보고있으면서듣고있으면서지역주민들의애타는목소리를외면했습니다.다시금재검토하셔서살펴보시기를강력하게권고드리고두번다시이러한행태의정책은없어야될것입니다.시정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마지막답변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깊이공감하고요.주민들이지향하는대로저희도행정을하는것이도리라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께서더궁금해하시는것은저희가더검토를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오늘물론우리과장님이계시는동안일어난일들이아닌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답변하시기곤란한점도많이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어떠한뭐오늘결과론적인답변을들을수는없으나다시금지역주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달라는말씀을마지막으로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앞서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저는지적은하지않겠습니다.더이상은불필요할것같고요.저는다른걸여쭙겠습니다.지금주민들이원하는의견이어떤건지혹시알고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하천리주민들은태양광시설이지금현재기초공사가돼있는데요.더이상진행이되지않는걸원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상색리,하색리주민들께서는그동안아까도말씀,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다시피무단점유라든가무단가지치기라든가이런것들도있었고그다음에주민들이전체적으로원하지않는사업이기때문에발전시설이정상적으로가동이안됐으면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면전면철거입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맞지요?그렇게알고계신거맞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렇게알고계신거맞을겁니다.그럼지금행감장에오시기전에과장님은어떤마음으로오셨습니까?오늘내용에대해서다알고오신거지요?입장이있을거아닙니까?여기오시면서어떤생각으로오셨는지입장을한번밝혀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어,지금그하천리경우에는저희집행부에서는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지금나름대로일을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제상생리,하색리경우에는기설치가되고전력이생산되고있는상황인데어떤지금사업을취소해야될만한사유가,명확한사유가해당이된다면은저희도조치를취할수있겠지만그런사유가아니라고그러면은좀어려움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과장님본행감장에서허가관련해서많은오류가있었던거는인정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예.

최원중위원

허가관련해서문제가있는거는확실히인정을하시는거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네.

최원중위원

네.허가관련해서문제점이많았습니다.위원장님,본태양열관련저는감사를요청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지금최원중위원님께서감사를요청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들은어떠십니까?이의있습니까?

최원중위원

자체감사우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말씀하십시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동의안을제출하신거지요? 네,이의없으신거지요?네.

「네」하는위원있음

최원중위원

과장님,지금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듣고계신거맞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어떤걸원하는지도알고계십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리고집행부가어떻게방향을잡고가야될지이제는정해야됩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제는자꾸미룰필요가없어요.미루면지역주민도힘들고집행부도힘들고저희만손해를봅니다.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어떤방향으로가든끝을봐야됩니다.끝을보기위해서는감사진행하는거를반영을해야될것이고요.그리고나서저희가평군만의이게지금소상공인과의문제가아니에요.지금은가평군의문제입니다.가평군의문제이기때문에모든행정력을동원해서라도빠르게정리할수있도록입장을밝혀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소상공인지원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해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2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