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일단은 신도시가 되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천 쪽에도 보면 도서관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회천신도시가 이제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회천도서관을 좀 가운데에다 지으려고 지금 회정역 부근이 가운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규모도 크게 짓기 때문에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집 옆에 좀 도서관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은 회천도서관은 우리 시의 중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큰 규모로 지을 예정이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지역도 이제 신도시가 계속 확장이 된다면 좀 규모를 늘려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흥에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에도 신도시가 들어오면 신도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해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정역 부근이 3기 신도시 부분이기 때문에 LH에서 아직 3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 선정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6,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수도서관보다는 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옥정도서관은 4,900㎡고요. 6,500㎡이니까 훨씬 큰 규모고요. 지금 옥정은 복합센터로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갔는데 회천지역은 지금 도서관만 별도로 지어질 거고, 체육시설은 지금 덕계공원에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장님이나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원하시죠.

그거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덕계공원 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도서관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복합적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독서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한정돼 있어서 모든 시민들을 같이 아우르기 위해서, 사실 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가 돼야 하거든요. 단지 책 읽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예술이나 체험을 하면서 그걸 인문학과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하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 설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아까 회정역 근처 인근에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시는데, 회정역 근처에 그만한 6,500㎡의 부지가 있나요?

일단, 부지를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천지구 도시계획도를 보면 공공시설 용지로 쓸 만한 그 정도의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H랑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같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실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런데 부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중이라는 게.

위원님, 지금 그 실시설계 중은 덕정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아니,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회천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대답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다른 도서관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지금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또 제가 볼 때는 이 부지 6,500㎡ 정도의 부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회천지구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꼭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2020년도 6월에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 6차가 수립됐어요.

네.

2020년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지금 이렇게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주는 것이 아닌지, 잘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서관 각각의 장점을 좀 살리셔서 특화 공간이나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문화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도로과장 김민섭.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수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확보 및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 장애인 복지택시 4대를 구입하였고,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위해 DRT 운송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협상을 완료하여 한정면허 발급 진행 중으로 금년 7월 옥정신도시, 삼숭동 일원, 덕계역 구간에 수요응답형 버스 10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억을 확보하여 첨단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교통망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금년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전철 7호선 건설사업은 도봉산∼옥정선의 경우 환기구와 정거장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옥정∼포천선은 금년 8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확립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하여 전년도 대비 신고실적이 245%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은 총 5건으로 총사업비는 86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덕정역 주변 철도 하부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2023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3개소를 2023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로 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재난 영상감시 CCTV, 경보방송시설 등 총 204개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재난 영상감시 CCTV 17개소, 경보방송시설 5개소 및 하천 출입 자동차단시설 14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침수 우려 지역에 출입 자동차단시설을 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재난 취약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에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 및 친환경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162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소하천(마전천, 산북천, 응달천, 산성말천)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54억 원을 투입하여 마전천을 완료하였고, 2022년 11월 산북천을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응달천과 산성말천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응달천과 산성말천을 완료하여 수해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45개소, 약 27km 중 우선순위 24개소, 약 10km에 17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별로 예산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하여 읍면동별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숭동 자이사거리 복개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삼숭동 자이사거리 복개천 사업은 사업비 약 19억 원, 공사 기간 약 5개월의 공사로 현재 일상감사 및 경기도 계약심사 단계에 있으며, 감사 진행 후 발주할 예정입니다. 6월 내 공사 발주 및 착공할 것이며, 10월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숭동 자이사거리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 이용 수요가 많은 편측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 지정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 중 42개소에 대하여 승하차 존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교에 대하여 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승하차 존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교량 안전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매년 시특법 대상 교량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상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종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 도래 시 정밀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될 수 있는 D등급 교량은 양주시에 없으며,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교량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모든 양주시 관리 교량 156개소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31건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선제적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교량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계공원사거리 교통개선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은 덕계천 상의 교량 및 복개 구조로 되어있어 우회전 차로 개설 시 구조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LH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동일 사업부지에 대한 중복 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덕계공원사거리 인근 교차로의 교통신호체계 및 차선 조정 등 차량 소통 유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3쪽, 『조속한 화물 전용 주차장 조성 필요』입니다. 동부권 지역의 밤샘 주차 민원 증가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부권의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용 편의성과 사업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화물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순환적인 대중교통(버스) 운영체계 구축 촉구』입니다. 금년 7월에 옥정신도시, 삼숭동 일원, 덕계역 구간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10대 운행 될 예정이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상반기 내 타당성 용역 완료 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원가 산정, 정산시스템 구축, 버스정책위원회 구성 등 행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에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는 현재 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40개소는 설치 진행 중으로 6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권역별 광역버스 확충 필요』입니다. 현재 동부권에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지속적으로 증차 및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선정된 서부권 광역버스는 금년 하반기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법인택시 운영 실태 수시 점검』입니다. 관내 법인택시 임의 운행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해 운행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교차로 신호체계 점멸등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은현면 용암리 한진택배 등 30개소에 상시 점멸신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통상황 및 교통사고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점멸신호 등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교통망 체계 확충 노력 철저(GTX-C, 전철7호선, 교외선)』입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위해 협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공사가 착공된 이후 환기구와 정거장 굴착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턴키공사 발주하여 2023년 2월 7일 입찰공고 하였으며, 금년 8월 실시설계를 위한 적격자 선정 예정으로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현재 2022년 12월 노반·궤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통신·신호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쪽,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역세권 내 건립 예정인 양주역 환승센터는 2022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222쪽, 『불법 주정차 사전 안내 서비스 개선 필요』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문자 알림 서비스 외에 앱의 알림음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서비스 지역은 양주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2023년 5월 기준 전국 51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23쪽, 『무단 방치 차량 대응 방안 검토』입니다.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계도 및 무단 방치 자동차 자진 처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자진 처리를 유도하여 보행자 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지정 검토』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지정주차장에 반납 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업체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하여 지정주차장에 주차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무방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캠핑카 전용 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개선 검토』입니다. 타 시‧군 주차요금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이며, 주차요금 인상 시 주차장 이용 해지 후 주차장 외 불법 주차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여유 주차면이 남아 있어 우선은 주차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용자 증가로 인한 주차면 부족시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저류지 주차장의 체육시설 이용객 주차 제공 가능 검토』입니다.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4월 공사가 완료되어 5월 12일부터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없어 그동안 주차가 불편했던 고읍축구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이용자에 한해 2시간 30분 무료 주차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엄상마을 임시 공영주차장 영구 사용 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회천신도시 완충녹지 공간에 조성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반환할 경우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용도 변경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영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LH와 협의 중입니다. 용도변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덕정동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개선』입니다. 엄상마을 내 민간주차장 부지는 면적이 1,209㎡로 주차타워로 활용 시 주차 램프 면적 등을 제외할 경우 가용면적이 작아 주차 면수 확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상마을 임시 주차장 영구 사용방안과 연계하여 주차장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32쪽,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구역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침수지역인 37개소에 대하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관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회정동 덕계다이소 등 총 31개소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삼숭동 등 4개소는 공사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는 송추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11개소에 대하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일제조사 및 안전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지대, 과거 침수지역 및 침수 우려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과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19일 시 전역에 대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이 시급한 위험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조속한 시일 내 폭염저감시설 설치실시』입니다. 그동안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202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총 345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자체 발굴, 민원 대상지, 읍면동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지 115개소에 대하여 6월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도의 폭 등 설치기준(3.5m 이상)의 제약으로 그늘막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생활안전보험 적극 홍보실시』입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 원,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사고 시 1,000만 원 지급 등 보장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활동 시 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양주시 전역에 게시하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11개 읍면동과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119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많은 분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민방위 물자 교육용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2023년도 폐기 대상 방독면은 2012년도 생산품이며, 총 477개입니다. 시효 초과 방독면 활용 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조사에 응한 관내 2개 학교(덕현초, 연곡초)를 대상으로 6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40쪽,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주요 침수 피해지역인 회정동 덕계 다이소와 산북동 한승 승마장 앞 배수 개선사업을 2022년 말 완료하였으며, 현재 양주역 앞 우수관로 확장사업은 일부 국도 구간은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은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양주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배수로 정비와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삼상리 수해 대책 마련』입니다.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안보수 및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궁교 인근 침수 위험지역에 차수시설 설치하였고, 공릉천 하천법면 및 둔치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경기도 하천과에서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 도로(인도) 정비 철저』입니다. 2022년 10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도로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약 3,270만 원, 사업 기간 25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속히 조치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도 복지 시설에 대한 주변인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45쪽, 『적재적소에 가로등 설치 촉구』입니다. 관내 도로 조명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보안등 및 가로등 신규 설치와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 위험지역 등 현황 파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통행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적극 추진 노력』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휴(休)사람 나무공원’ 사업에 시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캠핑장을 조성하였으나, 민간 사업자의 추진 의지 부족과 캠핑 트렌드 변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부득이 종결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타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순위 선정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4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은 많으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사고 발생 지역 DB화를 통한 도로 정비 시 반영 검토』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은 양주시 전역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준점 측량 1,647점, 도로 시설물 DB 구축 1,372km 등이며, 올해 10월 착수 후 2026년 9월 준공될 예정으로 효율적인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차선 도색 철저』입니다. 현재 노면 도색은 교통량 및 중차량 통행 정도에 따라 국도3호선 등 주요 도로는 매년 도색을 실시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는 2∼3년 주기로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도색 퇴색지역 현황 파악 및 신속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닥 신호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기다릴 때 요즘 핸드폰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땅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불빛이 변하고 그러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서 건널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주로 역이나 사람들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매뉴얼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학교 위주로 해서 현재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가 있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그게 설치해놓고 모래나 이런 걸로 가려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희태 위원님이 그렇게 안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든지 해서 그렇게 어쨌든 관리하는 방안 쪽으로라도 최대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해오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든가, 하여튼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서면으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경찰서로, 이 부분은 어쨌든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은 소관 자체가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경찰청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협의를 하고 나서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 부분 회신을 보내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회천 신도시 지금 덕계역 부근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3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부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평면 주차장으로 해서 250대 주차할 수 있게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지금 착공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같이 할 겁니다.

네, 3개 다 같이 합니다.

10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10억이요.

주차타워는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회천지구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평면 주차로 일단 만들고, 그 주차장 24부지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주차타워 관련해서 어느 기업이 와서 제안을 했었는데,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차타워 건립하면서 거기에 전기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저희한테 접근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판단해서 지금 민자로 갈 것인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시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민자로 가든지, 아니면 캠코를 통해서 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다 집어넣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을 했을 때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런 방향을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회정역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덕계역 이제 아까도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철도부지 교각 밑에 거기에 저희가 철도공사에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는 부분을 저희 양주시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일단은 거기 주차장을 만들고, 또 추가로 저희가 지금은 임대해서 쓰지만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정역 철도 하부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 2억 5,000만 원 세워서 55면 저희가 조성 올해 끝납니다.

네.

네, 아직 회정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