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7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사항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442억 6420만 원으로 집행액은 1176억 867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억 591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인 52억 1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상회계는 892억 2376만 원으로 집행액은 780억 4775만 원, 이월액은 21억 7137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2억 9085만 원, 집행잔액은 77억 1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용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는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률이라든지 이월률, 불능률을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됐는데, 개선된 요인이 뭡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개선된 요인은 추경을 통해서 감할 건 감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에너지산단 준공한 그 영향이 아닙니까? 에너지산단.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게 큰 영향은 안 미쳤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큰 영향입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이 2억 3400만 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산서 215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 있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에 5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걸 불용처리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카드수수료를 좀 더 많이 주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결산추경이 좀 지나가지고 결산 추경 전에 수수료 주는 걸 마감을 지었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됐을 건데 결산추경 이후에 또 지급 신청 받아서 지급하다보니까 나머지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삭감처리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산추경 전에 해야지. 지금 불용처리된 갭이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결산추경 하기 전에 사업이 정리가 돼버리면 결산추경 때 정리하면 되는데 조금 더 주고 하려고 신청접수를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상 조금 미비……
이상걸위원
그러면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세워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말씀은.
이상걸위원
그래야 이 아까운 재원을 사장하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주무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액이 제로는 잘 없거든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월액이 제로가 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월액이 제로라는 게 무조건 잘했다고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23년 당초예산 할 때는 지역경제과가 200억으로 시작해서 1회 추경 때는 220억, 2회 추경 때는 740억, 3회 결산추경 할 때는 710억, 특별회계까지 포함돼서 고무줄처럼 많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너무 증가폭도 크고 감소폭도 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회 추경에 반납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집행잔액도 별로 없고. 그런데 타 지자체처럼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자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지자체 같으면 의원님들이나 단체장께서 집행잔액이나 이월 가지고 질타를 하는 게 맞아요. 왜, 다른 부서가 일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은 지금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과도하게 반납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1월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사업을 못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역경제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무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찍 반납해 버리고, 왜냐하면 세입 대비 세출을 다 맞추려고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거 질타를 받을까봐 이런 결산 때. 그런데 울주군은 이미 그런 상황을 넘어서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갑자기 돌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에 돌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데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1월 달부터 사업계획하면 또 3월쯤 돼야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집행잔액하고 이월금액 이것만 가지고 수치로 우리 부서가 잘했네, 작년보다 증가했네, 감소했네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는 사기업에서나 따지는 거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재정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수치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언제든지 군민들이 필요하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이월률이 32.7%인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월률 대부분이 창업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준공기한이 늦어짐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이 원래는 작년까지 계속비가 만료였는데 그게 준공이 올해 7월로 늦어지면서 그 부분 61억이 이월됐습니다. 대부분이 창업지원센터 건립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정률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월되는 부분이 좀 최소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계속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가는 것도 32억을 이월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출을 갖다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지금 32억에 이번에 61억을 이월해놨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집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이월액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를 보니까 나머지 여러 개 항목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내업체 군민 신규채용자 수 해가지고 이 지표가 59%밖에 안 돼요. 요인은 뭡니까? 왜 달성률이 떨어집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지표 잡을 때 약간 오류로 잡힌 부분도 사실 있고, 저희들이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군민채용을 하면 기업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잡을 때는 신규 100명에 기존 200명 그렇게 해서 3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표 잡을 때는 저희들이 실수로 300명이 전부 신규인 것처럼 잡혀있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률이 더 낮게 나와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잘못 됐으면. 수정이 안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초기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이상걸위원
개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이게 참 좋은 일자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면 크게 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력도 집중시키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만 관외로 빠지지 않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제대로 해야 될 일,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보조금도 반납이 제일 많고 달성률도 제일 저조하네요.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 어느 파트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상우위원
우리 과 이름이 일자리정책과인데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달성률도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달성률도 저조하고.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많이 됐네요. 맞습니까? 보조금 반납됐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과 이름이 일자리정책과인데 다른 데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다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보조금도 반납이 되고 달성률도 저조한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앞 부분은 아까 지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들이 신규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비용의 일부분을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1년에 두 번씩 공모에 의해 가지고 그 기업에서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면 3명을 신규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받아오거든요. 받아오는데 그 기업에서 그 인원만큼 실제 채용을 못하다보니 그래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은 예를 들면 3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실제로 채용을 다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채용을 했다가 가운데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저희 울주군에 청년정책 지원사업 해서 올해 취업을 도와주고 한 부분이 성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청년들 신규로 채용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가 작년 같은 경우 참여기업이 28개사이고 신규직원 56명이 채용됐었고 정규직전환이 41명이 됐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 이렇게 연초에 세울 때 목표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만족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목표는 50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일단 목표는 채워졌지만 숫자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더 많으면 좋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청년정책지원에 보조금 1억 7100만 원 반납된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일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울산형 청년수당이라고 시에서 실제로 한 사업인데 시에서 만 20세 되는 청년, 작년에 ’97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울산페이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예상보다 신청한 숫자가 적어서 그거는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다면 현재 20세 기준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만 24세.
이상우위원
만 20세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50만 원 페이 돈 주는데 이걸 신청 안 할 사람이 없을 건데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울주군에 20세 미만의 청년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이 조건이 그때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급 조건을 보면 기준일 현재 울산시에 계속 해서 2년 이상 주소를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 거주한 기간이 총 합이 1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홍보는 충분하게 다 됐는데 빠진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까 10년 이상 거주가 안 됐거나 2년 이상 거주가 안 돼서 자격이 부족하지 인원은 있는데, 홍보는 충분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참고로 제가 한번 해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거기에 결산서 223페이지 보시면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실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거의 4000만 원이 남았는데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 현액이 20%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추계가 잘못됐습니까? 세출추계가?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 행복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1400 정도가 남은 부분이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에 활동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분과를 정해서 그 분과 안에 한 명씩 활동가가 있는데 활동가 이분이 같은 공동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도와도 주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코로나 시국이 있다 보니 대면접촉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이 활동 나가는 실비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산추경 할 때 빨리 삭감을 시켜줘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결산추경에서 삭감 못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자꾸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944억이라고 알고 계시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게 모여서 1944억이 되는 거예요. 돈 못쓰고 남은 돈이.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정책과에 보니까 집행률과 이월률, 이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에서 제일 높은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이월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집행률과 이월률은 상관관계에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64.5%,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업을 결정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중간에 변경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이 보통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도 하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월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되는데, 방사능 방재훈련을 보니까 2021년도 3회 추경에 사업 편성했다가 명시이월 시켰네요?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월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재민보호통합관리 시스템구축 사업해서 2022년도 1회 추경 때 6억을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계속 이월만 시켜놓고. 주요 요인이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재시스템 15억을 올해 예산 절감 차원, 저희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제도가 국비공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6억 국비공고 선도사업에 선정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편성한 시스템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안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다가 연말에 6억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들어가서 국비공고사업에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명시이월시켜서 넘어갔는 게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또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몇 건이나 반복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하셔야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국비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신청하고, 확정된 예산은 다른 쪽으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이상걸위원
간부공무원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2500∼2600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가르쳐주시면…….
이상걸위원
신문도 안 봤습니까? 1944억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도 챙기겠지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부서 사업은 최대한 이월을 줄이도록 연초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에너지정책과 ’22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 합쳐서요?
이상우위원
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정확하게 합산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전체 1년 예산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과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20억쯤 됩니다.
이상우위원
320억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작년 ’2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개수라고 합니까, 사업숫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 200건의 사업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200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가장 게으르게 일 한 과가 에너지정책과예요. 이월액을 이상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원전지원사업 활성화에 예산을 6억 잡아서 이월이 6억 그대로 다 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이상우위원
원전지원사업 활성화해서 방사능방재 훈련해서 전산개발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인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필요한 사업을……
이상우위원
아니,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9월까지 완료됩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9월까지 완료입니다.
이상우위원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개월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9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상우위원
일은 안하고 계속 연장만 하잖아요. 공사기간이 지났는데도, 3개월만에 또 연장해서 할 수 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무리 단계인데 그 사업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연결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개발은 누가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업체에서 그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 다 됐다, 다 됐나?” 하면 “덜 됐습니다. 3개월 더 걸린다.” 하면 “더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챙겨서…….
이상우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효율적인 에너지지원사업을 보면 올 6월까지 연장을 한 거예요. ’22년 1월부터 해서 17억 8000만 원에서 4억 7700만 원인데 6월인데 다 끝났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6월인데, 연장을 해서 6월인데 6월 안에 마무리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도 이월액이 4억 7000만 원 넘어갔고 전체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주변시설 공공사업에도 2월까지입니다. ’22년 11월에 시작해서 ’23년 2월까지인데, 1억 38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올 2월에 마무리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밑에 내려가보면 방사능 방재해서 서생면 22개 마을에 방사선 비상 실내 경보 방송 3대를 설치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기간 없이 ’21년부터해서 현재까지로 나오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현재라면 내년까지 계속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를 현재로 잡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번 달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라고 표기할 때는 사업 기한이 없고 왜 현재라는 기한을 표기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별로 이장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완료시기가 애매했는데, 이장님들과 소통이 다 돼서 6월 말에 마무리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하는데 사업기간 없이 현재라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라고 하면 기한이 없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20년 걸릴 수도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업기간이 없고 계속 이월하다보니까 이월액이 이만큼 남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역균형발전에도 33억 8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사업 기한이 1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7억 9500만 원 이월됐는데 완료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면 ’23년도에 해야 될 일을 ’24년도에 또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200건 했다면 올해에도 더 건수가 늘어났죠? 작년 대비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일은 더 늘어나는데 작년 일까지 안고 가면 올해 일에는 숫자가 내년에 또, 이월이 중요한 게 주민들한테 완공이 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 연초에 직원들 격려해서 올해는 사업을 빨리 서둘렀습니다. 내년에는 크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 6월까지 에너지정책과장님 하실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열심히 해야지요.
이상우위원
그래야 지금 하신다는 거 내년에 6월 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뤄보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결산서 236페이지에 보시면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서 농업생산기반재해복구 과목인데 힌남노 피해에 대해서 총 접수된 건수와 처리된 건수가 나오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충 처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소규모가 대부분이거든요. 소규모는 두동, 두서에, 다른 지역은 없었고 두동, 두서에 집중적으로 해서 대부분 90% 정도는 복구를 했고요. 장기 소요되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예산 현액을 보니까 16억 정도 되어있는데, 15억을 명시이월시켜놨네요. 집행된 게 1억 10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집행액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대부분인데 이게 개인사유지도 많고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설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두동, 두서, 상북에 있는데, 그 당시 응급복구 간단한 거는 다 했는데 장기적으로 1, 2년 이상 걸리는 부분은 복구가 대부분 이월됐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서 농어업인들 영농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결산서 234페이지에 과수품종갱신 육성지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품종 갱신이 대부분 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벼에 치중하는데, 기상변화에 따라서 신고가 90% 됩니다. 90% 되다보니까 신고의 수확시기가 8, 9월 태풍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추석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갱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흥청과 관련 사업을 방문해서 품종 갱신을 추정하게 됐고, 시비사업은 신규 묘목을 하는 거고 군비사업은 접목, 접목을 하면 빠른 시일 내 품종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냉해피해 입은 거 알고 계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수 농가를 이야기하는 게 품종 갱신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80% 정도, 3370만 원을 예산 책정해 놨는데 16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품종 신규 조성을 하는데 묘목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시비 사업은 묘목을 해서 품종 갱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고령화되다보니까 언제 품종 갱신해서 기존 묘목을 베어내고 이걸 키워서 수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군비로 접목 갱신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기후온난화 때문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품종개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올해 이월된 예산을 보니까 가장 큰 금액이 저수지 개보수 공사비가 대다수 큰 금액이 이월이 많이 됐네요? 두서 전읍 같은 경우에 15억 이월된 게 힌남노 태풍 때 피해를 입은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정내 위에 상전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힌남노 때 일부 피해를 입은 사항이기 때문에 15억을 책정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얹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11월 추경에 편성됐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태풍 힌남노가 와서 그 이후에 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사업기간이 8월까지인데 현재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10% 정도.
이상우위원
공사기간이 8월인데 10%?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9월 안에는……
이상우위원
공사가 10% 됐는데 9월 안에 완공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거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이상우위원
11월부터 해서 현재 6월인데, 공사기간이 8개월인데 10% 진행 중인데 9월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계장님 9월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태수
유태수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까지로 공기는 되어 있고 점토와 흙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가져오기로 한 곳에서 다른 곳에 팔아버리고 없는 사항도 있고, 진입로 사유지 문제도 협의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9월보다 연장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연장이 얼마입니까?
태수
유태수농업기반팀장
1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12월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저수지 개보수가 59억 5000만 원 되네요? 그중에 상북 지내리, 청량 탑골, 두동 거무골저수지, 두서 인보 내곡저수지 해서 개보수 공사가 59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월금액이 21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힌남노 태풍으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힌남노도 영향이 있지만 전에부터 시설이 불량하죠, 불량한 부분이 힌남노로 피해가 왔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공사하는 게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했고 1월부터 3월까지 착공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힌남노 태풍으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개보수가 잡혀야 되면 모든 게 11월, ’22년 11월, 청량도 ’22년 11월, 전부 2차 추경에 잡은 거거든요. 공사 시작점이. 당초에 개보수가 돼야 될 부분을 잡으면, 그전에 저수지가 왜 필요합니까?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6월이면 농사를 짓고 이때 저수지가 필요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안에 공사 중이면 담수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사 중일때에는 농림부도 그렇지만 우수기에는 공사를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농로나 배수로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전저수지 15억 정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힌남노 태풍의 피해를 입은 거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그전부터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고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또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를 입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태풍이 오기 전까지 뒤에 수리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앞에 급한 것부터 사업비 전체를 보면 연중 150건에서 200건 이상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시급성 때문에 뒤에 하다보니까 추경 때에 해야 될 사유가 발생돼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 추경 때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59억 금액을 보면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작은 공사가 아닌 거는 이미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그전부터 민원이나 농업정책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일괄로 전부 다 한꺼번에 잡으니까 공사 진행이 늦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인원을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할 때마다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책정하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반영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일부가 뒤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지내리 건은 1월에 완공인데 완공은 됐습니까? 지내리는 공사기간은 올 1월에 완공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내리와 두동 거무골저수지는 2월이고 이거는 1월에 공사 완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6, 7월로 공사 완공되어 있는데 1, 2월에 완공하겠다는 지내리와 두동 거무골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상북 지내 지구는 작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준공이 안 됐고 두동 만화리 거무골은 올해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올 6월에 준공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상북은 이제 시작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11월에 착공되어 들어가는데 미도래 됐지만 거의 완료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완공이 되지도 않은 걸 어느 정도, 이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기간은 2023년 1월로 잡아놨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에요.
이상우위원
1월로 잡아놓고 실제 잡은 계획보다 6월에 완공되어간다고 하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1월로 감안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서 사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뿐 아니라 기획예산실이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미리 감지가 되는 거는 순서가 있더라도, 당초에도 순서가 있더라도 추경에도 올라오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잡으면 연도 안에 수리가 완공이 되고 이월금액도 21억씩 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제때 해야 될 거 미뤄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수지 관련한 것만 이월금액이 40억 넘게 이월됐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월하고 싶지 않는데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인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태풍이나 피해를 입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당초에 세워서 그 연도 안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곧 퇴직하시잖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계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박은경 계장님 인사 이동 있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김시욱위원
속기에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 초등학생들 방과후 친환경과일지원 사업을 국비, 시비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삭감됐는데,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 예산 편성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2회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시죠? 후임과장님이 오셔도 변함이 없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5년 이상 해온 사항이거든요. 농림부 지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올해 2회 추경 때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보시면 부서성과지표 있죠? 거기 보면 태화강 어자원 조성으로 태화강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한다. 정책목표로 돼 있고 성과지표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어린 고기 방류량, 측정산식에 보면 어린 고기 방류량 해가지고 720%입니다. 달성률을 보니까.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720% 나왔네요. 작년에는 몇 %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목표달성률이 1100%인데 전산상으로는 999%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목표치를 갖다가 좋습니다. 계속 5만 마리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줘야죠, 목표치를 갖다가.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지방회계법에 16조4항에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목표치를 매년 조정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올해도 5만 마리 그대로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성과지표 목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정하시고요. 지금 수정됩니까? 올해는 수정이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 저희들 할 때는 2023년도부터는 목표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조정하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결산서 243페이지 보시면 한우불고기축제 있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한우불고기축제가 취소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보니까 6400만 원인데 왜 지출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 저희들 2022년도에는 언양에서 불고기축제를 할 차례인데 번영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축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양불고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옹기축제하고 울주나인피크대회 때 불고기 홍보행사를 시행하고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취소됐으면 빨리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 결산을 갖다가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언양불고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저희 관내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불고기를 홍보하자 그렇게 내용 수립해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취소됐으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집행하려고 놔두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해줘야죠.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활용해야지,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불고기특구 홍보 차원에서 불고기축제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상걸위원
내부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1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여기에 시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시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안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원으로 해서 그대로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부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납하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지. 그래야 예산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뭐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는 불고기특구 홍보를 우선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불고기 홍보를 갖다가 하든지. 지금 안 하고 그대로구만. 6400만 원은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1억이 남은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남은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하는데 그 사업은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나머지는 불용이 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효율을 제고시켜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때 예산 효율을 위해서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축산과에 보니까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16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업마다. 그래서 조금만 과장님이 신경 쓰면 이렇게 불용처리 안 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아요, 제가 보니까. 축수산과가. 이런 게 자꾸 모여가지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아까도 전체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1944억이 남는 겁니다. 돈 못쓰고 남은 겁니다, 1년에. 경제산업국에서 보니까 불용액이 16억 8000만 원이네요, 제일 많습니다. 전체 28억 중에 16억 8000만 원이 지금 축수산과에서 예산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돈이 수반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수반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너무 불용처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겹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해서 예산 편성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스키드로더 장비 같은데 2억 30만 원 잡혔다가 3000만 원 이월됐네요,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월된 거는 한 사람만 포함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기계가 반도체가 수급하면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수급에 불안정으로 와야 되지 왜 이렇게, 이게 한 사람입니까? 6000만 원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농가가 사용을 자기가 원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급이 되는 회사 거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회사 기종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 기종을 기다리는데 반도체 수급 때문에 기계 자체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보조금 비율이 몇 대 몇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당 4000……
이상우위원
과장님 비율. 4 대 6입니까? 어떻습니까? 5 대 5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5 대 5입니다.
이상우위원
5 대 5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대수당 잡았을 때 4000만 원 잡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5 대 5 되면 왜 한 사람이 3000만 원 넘어가죠? 2000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1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대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금액이 5 대 5가 안 되잖아요? 4000만 원짜리 기계 사는데 행정에서는 5 대 5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1500만 원 지원해 주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지원 기준이 대당 4000만 원, 국비 지원 기준이 3000만 원이거든요. 대당 기준이. 거기에서 50%이기 때문에, 3000만 원에 사는데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는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5 대 5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남는 거 보면 50% 지원해준다고 하면 5000만 원 짜리 사서 50% 해주는 매출로 해 놓고 결국은 5000만 원 짜리 사든 4000만 원 짜리 사든 1500만 원밖에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이상우위원
그럼 비율을 5 대 5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지원 기준단가가 3000만 원이고 거기에 옵션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기계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4000만 원 짜리 살 수도 있고요, 옵션을 넣어가지고. ‘나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 3000만 원짜리만 사련다.’ 하는 사람들은 3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서 4000만 원에 5 대 5라고 사업기준을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은 생색내기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3000만 원 짜리 스키드로더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지원 몇 대 나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0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10대 나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평균 올해 농가에서 구입하는 게 5700만 원, 5500만 원 간답니다. 현재 농기계가 나가는 게. 그런데 5500만 원 나가는데 4000만 원 잡아놓고 그것도 절반이 아니고 1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놓고 표시는 5 대 5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게 물가상승이 아니고 기계가 수요조사를 미리 해 보면 지원 부분을 예산 편성을 좀 더 해갖고 해줘야죠. 이게 5500만 원 하는데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사실 7 대 3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5 대 5 한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남들이 물어보면 스키드로더 구입하는 데 50%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국비사업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국비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기계 한 대 해가지고 50%든 40%든 지원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들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선정되기가 힘듭니다, 사실 광역시에 있는 군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국비지원 기준에 3000만 원 돼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재원 기준을 높여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우위원
국비 내려오기 전에 다섯 대씩 군비로 지원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게 전체 예전에도 다……
이상우위원
군비로 하다가 작년인가 5대 내려왔는가 그 전에는 안 내려왔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전에도 전체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국비사업하고 기준단가를 똑같이 해서 군비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비율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올해 현재 나간 것 중에 혹시 취소된 사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두세 농가가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포기한 농가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왜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월액이 이렇게 되면 포기를 늦게 해갖고 선정을 못해서 못줬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사실 신청 하시는 분은 엄청 많은데 그 사람이 올해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선정은 돼놓고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까 기계의 반도체나 수급 때문에 지연되는 것 말고는 예를 들면 6월이든 7월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사업 신청 포기자로 간주하고 새로운 사람을 줘야 돼요. 늘 “삽니다, 할게요.” 10월 말이나 돼서 “안 합니다.”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 할 사람 꽉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제는 늦게 선정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었죠, 그죠? 올해도 두세 농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마무리해야지, 이걸 끌고 가다가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분명히 지금 선정된 사람 빨리 포기자로 하고 새로 선정해갖고, 공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차순위가 접수돼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사람 바로 연락해드리면 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상반기까지 사업을 포기 안 하고 하반기에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가에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못할 상황이 생겼으면 상반기 중에 사업 포기를 해달라고 저희들도 농가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포기를 하지 말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선정하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자로 해버리고 차순위로 돌려버리는 게 맞아요. 다음에 포기를 안 하면 어떤 제재를 하는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원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손해 보고 끝난다 하지만 지원 받아야 될 혜택 받아야 될 농가가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이 제재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3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해 주시고요. 올해는 그런 게 없도록 하시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 보면 모든 비용이 안에 내용은 똑같이 돼 있습니다. 7000만 원 해가지고 이월액 4800만 원, 500만 원에 500만 원, 1000만 원에 800만 원.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해도 관계없는 500만 원에 500만 원, 1000만 원에 800만 원, 7000만 원에 4800만 원 다 이월됐어요.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AI 긴급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AI특별방역대책기간 ’23년 2월 28일까지 예산 집행하여 사용할 계획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할 거면 뭐하려고 당초예산에 잡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점소독시설요?
이상우위원
전체도 이월액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 다 이월됐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비비를 사용해서, 작년 연말에 AI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그 예비비 사용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그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비비도 잡아놓고, 예비비도 안 쓸 것 같으면 ’23년도 예산으로 쓰면 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그때 11월 29일 날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예비비를 12월 2일 날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생하면 연도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도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2월 28일에 이 돈이 다 집행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이월한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는 발생해야 예산을 세웁니까? 항상 AI가 전국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미리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평상시 방역은 당초예산에 반영합니다. 소독약품 구입이라든지 평상시는 예산에 반영하는데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은 다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이상우위원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사용을 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