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최영보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교통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농업기술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에앞서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고,행정사무감사시실명및특정인지정발언은삼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 교통과장김진선
최영보위원장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공영주차장위탁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다음,양서면공영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정차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용차량범칙금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수소차량지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대중교통운영지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자료에보면,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그위에자체부담금과지원액이있습니다. 그차이가어떤건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별첨에있는운수업체보조금지원내역에서수도권환승할인자치단체부담금에서부터상위에있는거는요,저희가경기도31개시군공히경기도에부담하는부담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는이돈을다31개시군에받으면통괄적으로교통이약간열악한데는예산을더많이지원을해주고실질적으로교통이,대중교통이원활할수있도록그런기금으로사용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밑에있는부분은우리금강고속에지원하는지원액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지원한금액을보면2021년,2022년도금액이갑자기좀많아졌습니다. 그거는유류비증...가격뭐올라서그렇겠지만저희버스노선이좀감소됐습니다,2022년도에. 실질적으로이게감소된게맞습니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감소된건아니고요,이포랑용문면연수리,그쪽관련해서상·하행선으로이렇게따로따로노선이돼있던거를효율적관리를하기위해서한노선으로통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에는고속버스가없습니다. 고속버스를유치한다든지이런그...한게있는지질문드립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저희가고속버스는대광위광역버스지원사업으로용문터미널에서지금현재잠실까지운행하는거를고속버스로운영을하고있고요. 사실기존에는대원버스로해가지고이천이나광주,이런부분들에했었는데너무수요가없다보니까,대원은아무래도사기업이다보니까수익률이낮아서폐선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는잠실고속버스만운행되는걸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노선이지금없어진게경쟁력이없고,그렇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손실때문에그렇고,사실버스노선이감소하거나이럴경우에는여기양평군하고협의가좀이루어지고있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협의하고있지만다만사기업에서원해서그노선을신설해서신청한경우에수익사업이...본인들이그냥안하고철수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저희한테별도협의하지않고다만허가는,허가는들어옵니다,폐선을하겠다고.
오혜자위원
협의좀하고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항간에버스터미널을이전하니어쩌니이런얘기가있는데그거에대해서좀알고계신게있으신가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저희금강운수측에서그냥사전인허가검토라고들어온적은있었는데저희양평군입장은버스터미널관련해서는주민이굉장히편리한곳에위치하는것에...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조건부를내보낸게주민...왜,이전을해야되는정당성,주민이요구를한건지,해가지고그런부분을저희한테제시를해달라하고서저희가반려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차후에는그런게없었고요,현재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중앙선전철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외청에서오셨는데몇마디안하고가시면안되니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운행현황보면2017년에무궁화호운행증차약속이있었네요,KTX용문역정차가안되면서,24회로?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20회로감축이됐어요. 감축사유가여기선로용량포화와중앙선KTX개통이라고얘기는했지만용문역과는관계없는거잖아요. 그런데용문역도감축이됐어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청량리역이랑서울역승강장시설개량사업을철도청에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공사가이루어지다보니까지금철도가있어서,철도가거기서계속대기하고하는공간들이굉장히협소해서지금증량이어렵다는얘기셨고요,2023년12월까지공사가마무리...
여현정위원
되면.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한테증차를약속을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약속했어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저희가이것도다시한번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약속된부분이이행되도록저희가업무협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23년12월까지는좀불편한상황이되는거네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그렇죠,예.
여현정위원
여기열차시간표를보면...상행만볼게요. 용문역같은경우는6시43분이후에7시59분,9시48분,이렇게무궁화호가다녀요. 그사이에혹시KTX가배차가되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KTX가서울로올라가는게6시36분,7시45분,8시45분,11시51분까지해가지고...
여현정위원
용문역.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사실전철은이렇게되지만지금KTX가15회에서18회까지지금운행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중간에,그러니까용문역에도서는거죠,그KTX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아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아니,용문역까지는아니고요.
여현정위원
그렇죠? 용문역은안서잖아요,KTX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용문역은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사실상은불편하죠,아침시간에너무배차가적으니까. 어쨌든이문제는조금강력하게요구해서약속이이행되도록해야될문제고,또하나는양평에KTX가선다고해도,선다고해도비용문제가있잖아요,이용요금문제. 그래서어쨌든군에서정기권이용주민들에대해서는50%지원에대한얘기가있었고결정이났죠? 언제부터지원이되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현재의원님들한테이제조례의결만남아있고요,의결이되시면저희가10월부터한번...
여현정위원
10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추진할계획입니다. 어차피이게사후정산이기때문에예산은저희가본예산에반영을해서그렇게추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좀잘한결정인것같다고본위원도생각하고. 그런데이제근본적으로이용요금현실화에대한요구는해야된다고봅니다. 왜냐면KTX와무궁화호가사실상저희청량리역까지만이용을하는데시간단축은거의없으면서이용요금은두배이상이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문제에대한현실화가필요하고,군에서조금강력하게코레일측하고협상해나가야될부분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그렇죠,’23년까지저희가피해보는부분에대해서그걸가지고좀협의를해보는것도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하고제가중복될것같아서패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좀민감한사안인데지금용문-홍천간GTX있잖아요. 그진척사항이라든가진행결과가있습니까? 그것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현재사실저희가3월달에준공예정,예비타당성이준공예정이었는데지금현재9월까지딜레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홍천간,양평구간의단일안이나오지않다보니까중간정차에대한부분이조금논란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9월달에는철도청에서입장을정리해서마무리한다는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번에철도청에방문하셔서답변을들었다고저는얘기를들었는데아닌가요,그거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지금먼저철도,그철도청철도국장을이제만나셨고또철도국장이또양평도4월달에방문을하셨습니다. 그런데사실위원님도다아시겠지만청운과단월과또용문과는또의견이좀상이한부분이있고,또저희같은경우에양평군의철도가다,사실의견대로다반영이됐으면좋겠는데철도청에서는뭐예산이라든가그다음에BC분석이라는부분을약간고민하고있는것같습니다. 홍천구간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철도청에서이BC구간,그러니까이거자체를무산하느냐아니면그래도주민들의여지껏염원이담긴부분을관철할것이냐라고했는데일단은저희양평군에서이거를유치해주십시오라는이런부분의강한의지는계속받고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이런중간정차역을어떻게해서결정날지는저희도철도청의결정만을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최종확정은몇월달정도면...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9월달에예상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지역주민들의반발이엄청심할것같은데여튼저튼좋은결과로답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저희위원님들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서면으로행정사무감사를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보건정책과소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증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 건강증진과장남영애
최영보위원장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증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출산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자료를보면출산도계속해서줄고있습니다,그렇죠? 첫째아부분도그렇죠? 아니네. 그렇게줄지는않았네요,보니까,전체적으로좀줄었지만. 지금이번에출산장려금지급액이좀변경이됐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첫째아,이번,올해부터첫째아도500만원을4회에분할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좀보탬이될까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조금그래도첫째아를시발로,그러니까아이를낳는계기가되기때문에조금의도움은될거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분만실유치하는거가공모에당첨이됐죠,저희가?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수고들많으셨고,하여튼간출산장려엄청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좀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일전에저희행감때도말씀드렸었는데출산장려금있지않습니까? 저희가4회에나눠서지급되잖아요. 일시,한번에,일시금으로지급된다는것저희가한번은검토좀해보라고그랬었는데생각을한번해보셨는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일시불로지급을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습니다. 왜냐면이제이거를받고바로전출해가는그런케이스들도있기때문에... 그래서어쨌든저희들이어느만큼의그런다른시군보다더많은지원금을주고있는상황에서그분들을조금더저희양평군인구로서유지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는분할하는것이더맞다고생각합니다.
송진욱위원
저희그러면양평은출산장려금이경기도에서수준이평균보다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거의...
송진욱위원
상회하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가장높은축에속합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영보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기술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기술과장,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우리밀육성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지금주신자료를보면지금양평군에서는우리밀산업을육성하고있고,추후에가루쌀,우리밀이모작생산단지를조성한다고하셨는데이산업이육성되는지역이동부권인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좀더구체적...구체화는되었나요,동부권지역에대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1차,지난상반기3월달에우리밀,양평우리밀산업육성계획을세우고또이제그걸군수님께보고를드렸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그와관련해서예산확보를위해서농촌진흥청하고또농림부에예산을지금신청해놓은상태고,지금또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지역은뭐구체화는아직안된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역은일부지역으로지금우리가들어갈시설들은지역에지금기존에있는시설들,유휴시설들을활용하기위해서지금일부는확정이돼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단월면의농협창고부지를활용해서저희들이밀제분업과또일부가공을들어가는걸로잡고있는부분이바로그부분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현재우리밀산업을추진중에있으신데농민들의소득증대방안이어떻게마련이된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밀을재배하기전에지금가장큰포인트는논에밀을재배해서지금남아도는쌀을밀로대체해서남아도는쌀문제도해결하고또새로운소득을발굴해서농업인소득도증대하는게큰그림입니다. 거기에서저희들이소득증대방안으로가루쌀하고밀을...벼대신에,가루쌀도벼입니다. 벼와가루쌀과그후작으로또밀을재배해서그2개의필수소득이벼보다는높다. 기존의벼재배하는것보다는약한...직불금과관련된것까지합치면약한45%정도높습니다.
지민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가루쌀과밀생산시에는직불금도좀더혜택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는...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국가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우리밀산업은양평군특화전략작물로추진중이신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1차는농업,2차...2차는가공,3차관광산업으로도확대를할수있다는목표도있을걸로보여지는데요. 그런데농민들의소득증대를위해서는원료만파는것이아니라가공을통해서특화상품개발도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방안은마련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제우리밀의가장큰포인트는지금우리나라에서수입되고있는,우리나라에서지금소요되고있는수입밀있지않습니까? 수입밀이전체의약99%를차지합니다. 우리밀이약1%를차지하는데우리밀이가지고...수입밀이가지고있는한계를소비자들이사실많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밀에대한소비가지금늘어가고있고,남부지방에서는이미많이재배가되고있고요. 그런데수도권에는재배되는지역이없고특화된지역이없습니다. 우리양평이가지고있는친환경이미지있지않습니까? 친환경이미지그리고또서울사람들이가지고있는그런양평에대한어떤그런건강성,거기에포인트를우리밀과접목시켜서우리양평에서밀산업특화지역으로,1차생산지역으로,특화지역으로만들고,또거기에서나온1차그밀산물을가지고우리양평에지금기존에있는빵들있지않습니까? 밀을가공해서지금영업을하고있는제빵업체들또국수업체들,이런업체들에우리밀을...보급을해서,원료를보급을해서소비자들이생각하는그런우리밀에대한어떤그런믿음그리고양평이친환경...가지고있는이미지,이걸,2개를뭔가융합해서우리양평을특화시켜나가면서울사람들이우리양평에밀을,빵을사먹기위해서또건강한국수를먹기위해서양평으로오지않을까. 그렇게해서1차농업과2차또그런가공과그리고1차,2차를배경으로한어떤그런관광산업까지우리밀특화산업으로이렇게육성한다는게저희들의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제빵관련,제면관련,이렇게업체를통해서특화도얘기하셨는데좋은방향이라고보여지는데본위원이방금질문을드린거는업체말고농민들이원료만파는것이아니라가공쪽에도...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예.
지민희위원
함께참여할수있는기회도줘야되고,이를통해서양평군이특화작물이라고하면이것을브랜드화해서어떠한상품을개발해서그사업에농민들이함께참여를해서소득증대도할수있는방안도미리계획이되어야되지않나라는질문을드린건데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농업인과관련한...저희들이농업인들이생산에참여해서또밀가공에참여해서여러가지하는거는저희들이소비자들한테어필할수있는부분은상당히강하다고봅니다. 그래서농업인들중에어떤그런전문적인,밀가공전문적인교육을받았거나또자격증을가지고있거나또그런사업을희망하는,능력이있거나희망하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와관련된사업을만들고지원할수있는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습니다. 특히우리환경농업대학같은경우에는농산물가공반이있습니다. 거기서2년과정으로운영되고있는데거기에서전문적인교육,그런밀가공교육을운영했을경우에농업인들에게도충분한사업을지원할수있다라고생각하고또지원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현재제분소리모델링준공중에있는거죠,단월창고부분?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국도비사업으로제2제분소도추진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국비...이제공모사...공모가선정이된건가요,지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공식적으로저희들이,공문으로는저희들이받지는않았는데지금여러가지그쪽담당자와우리가계속네트워킹을하면서지금연락을하고있습니다. 거기서는농업,경기도수도권에서하나밖에없는,처음신청한양평에서저희들이...사업효과를높이기위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라고이렇게보고를받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잘추진해주시고,그리고지금현재선정중인제분업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직은선정은되지는않았습니다. 저희들이이제양평에제분업체를들여올때에들어올수...만약에들어온다면어떤업체가들어와야될까. 그냥다른지역과차별없이그냥막상...공장개념이들어오는것보다는뭔가여러가지친환경적이라... 그러니까분진같은것,소음같은것있지않습니까,제분을하다보면? 그런것에있어서좀경쟁력있고양평친환경의어떤그런환경을해치지않는그런업체를선정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그런대상업체가한두군데가지금저희들이주목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꼼꼼히살피셔야될것같고요,수입밀을취급하는국내대형제분업체의제분기술이뛰어나지만그에비해우리밀을주로제분하는중소형제분업체는가공기술이이에미치지못한다는우려가있는데... 그리고또제분업체를통한전량수매를할경우제분업체의수매계획이부실할경우그피해가농민들에게고스란히오고,실제생산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제분업체의수매능력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되는데이러한부분이잘검토가되었는지,제분업체의가공기술,수매능력그리고재무제표등도확인을해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제분업체의수매기술은정말방금말씀하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기업들있지않습니까? 대기업들은세계최첨단기술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려면엄청난시설비투자가되고,거기에기준을맞춘다면우리양평에들어올업체는아마없을거고요. 그래서저희들은그런제분업체를선정을할때품질면에서약간수입밀과는차이가있지만,제분과는차이가있지만수입밀이가지고있는한계있지않습니까? 어떤유통과정에서또미국에서,현지에서수확하고있는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점들을우리양평에서는100%보완할수있기때문에그런...거기에서가장큰경쟁력이있다고보고요. 그리고이제저희들이,농업인들이안정적으로그밀을,제분업체에서생산한밀을농업인들...아니,농업인들이생산한밀을제분업체에서안정적으로이렇게수매를할수있기위해서는저희들이,양평이,양평이가지고있는양평의대형생산단지와또제조...제분업체가같이존재를한다그러면최고의어떤그런경쟁력이됩니다. 그말은뭐냐하면양평에있는업체가양평에대형생산단지가있는데그거를수매하지않고외부의,남부지방걸가져온다고할경우에그업체는여기에존재할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계약할당시에,계약처음에사업지원계약있지않습니까? 그런계약때에양평밀을우선으로수매한다라는그런계약조건과또그업체에서연간소비하는,제분하는양을양평에서우선수매한다는수매량쿼터제있지않습니까? 그런것도저희들이계약서에충분히검토해서계약내용을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의무매입쿼터제얘기하시는것같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체결할때꼼꼼히그부분챙기셔야될것같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대부분밀생산지가남부지방에있잖아요. 그래서수도권에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분업체가운송을할때그런비용도절감이되는데제분업체와수매가격에있어서양평농업인들에게좀더우대적으로적용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수매가격관련해서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유통부분에서이제남쪽에서가져...수매해가지고가져올경우에들어가는여러가지물류비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은업체에서볼경우에양평걸수매했을때는충분히세이브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영업에서요. 그거는저희들이양평밀농업인들에게그가격을다시보전해주는,거기에다가어드밴티지주는그런쪽으로저희들이그걸충분히요구를할거고,또그런것들은실제밀재배농가와또업체간에,밀재배농가가단체가구성이되고또밀재배...수매하는업체간에,서로간에공급계약을체결할때에그런것들은충분히반영할수있고또저희들이반영하려고노력을할겁니다.
지민희위원
수매가에대해서농민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잘해주시고요,좀전에얘기하셨지만제분업체의수매능력,판로확보,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안해주신것같아서그러한역량이되는회사인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생산하려고하는,앞으로3년...2026년까지양평에밀재배단지를조성하려고하는면적이약300ha입니다,목표치가요. 거기서연중생산할수있는생산량이약한1000톤이상이될것으로추정이됩니다. 거기에서,우리지금제분업체에서,제분업체가개인유통망을가지고판매하고있는게현재지금200톤입니다. 그리고제분업체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이한3년후에는500톤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게이제그제분업체의현재역량이고요. 판매하고있는역량이고또우리양평에지금네니아라고우리밀을가지고가공을해서일반소매점이나어떤그런쪽으로납품하고있는업체가있습니다. 거기에,거기서연간현재지금밀을소비하고있는양이400톤정도됩니다. 그러면그두업체가전체밀을소비할수있는양이한900톤되고요. 거기에나머지한1000톤정...아,100톤정도는저희들이양평에있는우리제빵업체나국수업체그리고또우리경기학교급식있지않습니까? 그쪽으로저희들이그쪽...밀을소비할수있도록또이렇게저희들이그동안사업과여러가지준비를통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제빵업체,제분업체,뭐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우리밀이어쨌든양평군특화전략작물상품으로개발이되려면관내에서부터이렇게확산이되어야되는데우리밀은수입밀에비해가격경쟁력이약합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지민희위원
2,3년안에확산이될까하는우려도있고요. 2,3년동안이라도관내제빵,뭐제과,제면업체에수입밀과우리밀가격에대한차액보전이라든가이러한대책이필요할것같은데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밀...일반밀,그러니까무농약이나유기농이아닌일반우리밀과또수입밀의가격차이가약한100%정도차이가납니다. 물론이제거기에서앞에제가설명드린것처럼우리밀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장점또소비자들에어필할수있는부분이상당부분이있는점도가격을극복할수있는또한요인이되고요. 그렇지만100%의가격을다극복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일단우리양평밀이소비자들에게‘아,양평에건강한밀이생산되고있어.그리고그게정말좋대.’라는그런인식을시키는그과정이필요한데그게저희들이최소한3년이소요되지않을까. 그리고그렇게하기위해서안정적인소비를,소비를이끌어내기전까지는그소비를촉진할수있는어떤가격보전정책이한,한2,3년정도는필요하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잘검토해주시고,그리고제분업체가관내공급처에우선공급이잘되어야되잖아요. 그리고관내공급처에는좀더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도마련이되었으면좋겠다고보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게이제...그부분은상당히경제적인부분하고기업간의이윤하고또영업과관련된부분이라서어떤...제가여기서,이자리에서딱어떻게하겠다라는답변은못드리...드리기어렵고요. 가장큰것은저희기관에서할수있는,양평군에서할수있는부분,역할이어떤부분일까라고저희들이고민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래서양평밀이,양평에하는업체는,양평에있는제빵업체는양평우리친환경밀로만들고있대라는그런소비자의인식,그걸높이는데저희들이주력할계획입니다. 그래서우리양평밀이...우리양평군이든업체든간에거기에대한지원을안해도소비자들이양평밀을소비할수있게끔또양평에와서빵을소비할수있게끔하는거기에가장먼저포인트를둘거고요. 또이제거기에우리밀제분업체가양평의업체에좀저렴하게밀을공급할수있는방법들로저희들...아까앞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유통비용부분있지않습니까? 유통비용부분에서업체에서볼때는양평에서바로소비할경우에는장점이있다고봅니다. 그부분도저희들이충분히요구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분소를통해서지역주민들의일자리창출도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요,지역주민우선고용방안을마련하고계신지좀구체적으로일자리창출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단월의창고를이용해서거기서제분시설을넣고,거기에일부가공을하는그사업에서저희들이부지매입할때약7억5000이소요가됐고요,현재지금리모델링공사에서약5억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럼전체12억5000만원이소요가되는데그만큼우리지역에서그만큼고용창출이라든가또산업효과가있어야되는부분이고. 그래서저희들이업체에가능하면우리양평지역사람들을고용해달라고요구를했고또그걸한번계산해보니까업체에서는전체적으로약한...지역민들한8명정도는추가고용을할수있겠다라고이렇게이야기를했고,저희들이또그부분을꼭약속을받아낼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번에단월면에설치되는제분소는고용인력이몇명정도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거기는지금현재사업주까지합쳐서할경우에는한10명정도고용이계획이되고,현재지역민들은한8명정도...
지민희위원
10명?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아,10명에서8명정도는지역...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8명정도지역업체...지역민들을고용할계획이라고...
지민희위원
지역주민을우선으로고용한다는말씀이신거죠? 추후에또제2제분소도설치가될예정인데그부분,지역주민우선고용방안그리고지역주민이라고하면그제분소가있는인근의단월면지역을말씀하시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렇죠,일단거기에제2제분소가거기에는...단월면이다라고아직확정은되지는않았습니다. 하지만저희들이제1제분소와제2제분소가서로연계성을가져가지고효과를높이는쪽으로가려고그러고있고요. 만약에단월면으로들어간다면그쪽에서추가고용이,약한12명정도추가고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우선고용방안잘준비해주시고,그리고말씀하셨던우선수매,우선인력채용,인센티브등협조및피해우려요소들이계약할때구체화될수있도록계약내용에꼼꼼히살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얘기잘들었는데지금사업대상자인우리쌀사랑연구회나우리밀연구회농가가조직이됐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쌀같은경우에는지금우리양평쌀사랑연구회라고해서조직이돼서지금기존에있는벼재배와관련해서품질을높이고또여러가지사업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운영이되고있고요. 우리밀연구회는지금7월부터저희들이희망하는농가들에게또접수를받아서저희들이그걸구성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아직조직도안됐네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지금생산단지도지금우리밀육성하는것시범채종포죠,그렇죠? 기존에지금갖고있는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저희들이올해지금13㏊가재배,6월달에수확이됩니다.
오혜자위원
채종포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거기지금채종포는저희들이이번에밀문화행사하는데있죠? 거기에약2㏊가지금채종포가...
오혜자위원
되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조성이돼서수확이돼있고,나머지11㏊는농가에서개별적으로재배하는곳입니다.
오혜자위원
11㏊,13㏊,몇톤정도수매가될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13㏊,종자를빼고,종자,우리,저희들이2㏊를가지고있는종자채종포있지않습니까? 그2㏊는빼고11㏊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약한40,40톤정도저희들이추산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40톤,그렇죠? 40톤인데저는지금그추진하는일이우물에서숭늉찾는격같아요. 지금40톤이고,우리밀연구회농가,농사를지어야되는사람들도아직조직이안됐는데이게지금제분업체부터갖다가제분소부터설치를해서하겠다는게저는정말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고,300㏊에1000톤수매한다는건계획이잖아요,계획,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다음에얘기를하겠지만,토종자원에서더얘기를하겠지만이것도,우리밀도토종자원의일환이죠,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토종자원의일환이라기보다는사실은토종자원을하기전에도우리나라에서는우리밀이상당히좀각광을받고있었고또관심사항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안에서같이하는거였잖아요,지금,그렇죠? 그러고있는상황에서지금제분소를한군데도아니고또한군데를해서...물론고용창출좋겠지만실질적으로우리밀을육성을해서,그다음에농업인들의소득향상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걸하기전에지금여기에쏟아붓는게몇십억이에요,그렇죠? 지금도본인도얘기하셨습니다. 제분소하는데12억이들어갔습니다,그렇죠? 그리고앞으로도계속해서해야되는데그게될지저는좀의문입니다. 그래서시간을두고지켜보도록하겠고,이번에우리밀축제를추진하면서문제점이발생이여러건이됐습니다,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좀일부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건이있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물론보는시각에따라서그게문제일수도있고또그게가능성일수도있습니다,항상사업은양면성을가지고있는거니까. 저희들이처음,이제우리가밀문화행사를했습니다. 저희들이가지고있는가능성을본다그러면...가능성에대해서먼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가능성이아니라문제점에대해서얘기를하시라고그랬어요. 가능성은,가능성은저희가나중에하겠습니다. 지금문제점이어떤게있었는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행사를운영을하고또준비를하면서가지고있던그런문제점들은여러가지...처음해행사를하면서전체적인그림을어떻게하면소비자들과또농업인들과그런것들을여기에서잘어떻게소화해낼까라는고민을하면서소비자들이가지고있는어떤취향,그것들에대해서저희들이쉽게가늠이안됐던부분들이가장먼저,가장큰문제였고요. 두번째는그것들을구체적으로실행하는과정에서일단거기가장소가좀협소하고또여러가지차량진출입이라든가그런것들에서,또주차문제라든가그런문제들을해결하는데있어서준비가안돼있다보니까그런문제과정에서저희들이좀어려웠었고또그것도문제들이좀발생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축제하면서...언론에올라가있는건아시죠,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군에서하는행사를하천부지를멋대로용도변경을했다,이런얘기가조금떠돌면사실은군에서는허가를내주고단속하고하는조직인데도불구하고이런게제대로...군에서먼저이런거를갖다가방치하고이러시면안되는데그런문제도발생을했었고,제가우리밀축제에갔었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오혜자위원
민원을직접받았어요. 거기서차량운행을하셨죠,그렇죠? 지금얘기하신것처럼주차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차량을면사무소나이런데에다가대놓고차량을이용해서왔다갔다했는데...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셔틀버스를운영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셔틀버스를했는데셔틀버스운영하면서그면사무소에서차량을해갖고왔으면끝까지책임을져야되는데모셔오는것만모셔오고가는것은해주지않았다.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그거는좀,좀오해가있었던부분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거기그차량운행을할때에올때와갈때는계속이렇게,올때내리고또갈때는또사람태워서가고해서좀시간을...
오혜자위원
가는데면사무소로안가고버스터미널로간다든지용문으로간다든지어쨌든셔틀버스운행하는것도정확하게안내... 제가거기서민원을받고거기서일하시는분한테물어봤습니다. 이셔틀버스를어떻게운영하느냐. 거기서일을하는사람도제대로이셔틀버스가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를정확하게인지를못하고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우왕좌왕하다보니까... 양평군에서축제를굉장히많이운영하고있는데이런부분,주차나차량문제는늘문제가되기때문에굉장히조심을하고또운행에대한것을굉장히열심히준비해도문제가생기는데도불구하고...그지역에서막화를내시고이러시는분을보고제가굉장히민망했던그런기억이있습니다. 하여튼간우리밀육성하는것좋고,또농사지으시는분들한테혜택을주는것도좋지만성급하게,너무성급하게진행하시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제분소업체,굉장히문제가될것같고요. 저희가이제...뭐지민희위원님은좋은쪽으로만,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만말씀하셨지만제가볼적에는굉장히문제가많아서앞으로꼼꼼히준비하셔서진행을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이거는뭐하루이틀에될게아니라지금300㏊까지가는게2026년까지돼있습니다. 지금은준비단계에서지금뭐...하여튼간저도열심히...저는농가에서많은참여를해서경쟁력을갖고하시는것에대해서는적극응원을하지만그외의부분에대해서는우려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좀잘준비를해서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철저히준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토종자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토종자원육성에지금까지투자된금액이얼마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약한...금년까지다,최종다했을경우에23억3900여만원정도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직접적으로설치하는데만들어간거죠,그렇죠? 운영하고하는데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외에추가적으로여기도그자료에보면민간시설에지원한것,뭐이런것합치면거의한,한30억정도,30억은좀안돼도꽤많습니다,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민간에나간자금이약한...사업으로나간게한1억6700정도의사업,우리가지원된거는그금액정도지원했습니다.
오혜자위원
1억6000,1억6000,활성화기반조성에1억6000,1억8000이넘네요,조금? 토종자원이2021년부터2023년까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금년까지.
오혜자위원
우보하고협력해서지금하고계십니다,그렇죠? 금년도가이제마지막해,어떻게보면결과를좀내야되는데그결과가아직은뭐연말이안됐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아직안나왔지만현재상태로나오는건얼마나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제토종에서어떤결과를냈다고지금어떤뭐,지금당장얼마를어떻게냈다라고답을드릴수는없지만현재저희들이성과를...한2년,지금2년정도했습니다. 2년정도한상태에서성과가있었다고그러면아,우리농업에서이렇게다양한어떤자원들또다양한자원들이있고,그것들을우리가어떻게이용하느냐에따라서충분히어떤가치가있을수도있고,또그것들이또농업인소득으로도연계할수있겠다라는어떤그런가능성은저희들이발견했다고할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거진이십한육칠억을들여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자원을이용할수있다정도로생각하시면안되잖아요,그렇죠? 소득연결을얼마만큼해서어느농가가얼마만큼,앞으로는어느정도의소득이발생할수있다,이런정도가나와야되는데아직도가능성만갖고얘기를하고계세요. 토종이저는처음부터도그랬지만굉장히중요해요. 중요하다고저도생각을해요. 중요하긴하지만우리군에서이토종자원을갖고하시는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 정부에서,정부에서좀해야되는문제고,사실은우리군의재정자립도나이런걸로본다그러면아직도가능성만갖고투자를해야되는거는좀어렵지않나. 실질적으로농업인한테소득증가가되고,그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일에더집중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혜택이돌아가기전에토종자원들이실제로는다양하게있지만그것들이어떤재배적인특성을가지고있고,또농업인들이,우리가실제영농에그것을재배하기위해서는우리가어떤자료들을실제준비해야될지,그것들이지금까지온과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작물이,우리가농작물이라는거는1년에한번정도밖에재배가되지않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3년간...2년간했지만사실은우리가두번재배했고,두번정도의데이터를확보하는시간이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만약에진짜로그토종자원을갖고우리농업인한테혜택을주려고그러면시범포를운영해서그운영된데이터를갖고,그걸갖고주민들한테할수있어야되는데초반부터주민들을엄청끌어들여서이사업이굉장히잘될것같이포장을해서오다가...현재지금도보면사실처음에,2021년도에함께했던농가가몇농가가지금남았습니까? 시작했던농가가몇농가고,현재남아있는농가가몇농가입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처음시작할때몇농가였는지그런,제가그런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고요. 현재지금금년에토종,우리가계약기간동안에,올해까지니까,올해까지는우리가계약을했으니까우리가의무사항때문에이행하고있습니다. 올해까지지금참여하고있는농가는지금7개농가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그...담당팀장님이신가,과장님이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과장님이아직사업도안끝났는데농가가몇농가가참여를해서얼마가남은것도아직잘파악이안되고있다그러면좀문제가되지않나싶습니다. 지금7농가밖에안남았어요. 이게,지금그럼토종자원사업이제대로가고있는건지저는조금의문이많이되는부분입니다,늘계속해서말씀을드렸지만. 그래서이제,이제조금있으면이게최종적인방안이나올텐데앞으로의추진계획은어떻게돼있습니까,토종자원에대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금년도의사업은지금토종과관련예산,사업예산을전혀확보하지못했습니다. 단하나,우리가우보와의계약,우보라는지금토종종자를,종자와유전자종자를저희들에게제공하고저희들도같이연구해서여러가지토종의활용방안에대해서우리여러가지같이연구하고준비...연구하기로한업체가있습니다. 그업체가’21년부터올해까지지금3년차로하고있는데그업체와맺은그계약,의무사항,그걸이행하기위한1억500여만원정도의예산외에는,저희들이지금그외에는사업으로...
오혜자위원
여기,여기보면토종자원에우리밀채종포운영하고,지금채종포에관련된사항은지금진행중에있지않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지금우리밀사업으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도토종자원에서지금시작해서우리밀사업으로지금나가고있는거잖아요. 그게해당이없으면왜여기다가,우리참밀채종포운영에관한걸토종자원에다넣어놓으셨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게이제그때그부서에서그걸저희들이토종자원과관련돼서다양한어떤연구중심의...여러가지시범포운영해서저희들이작년도부터,민선8기들어오면서부터저희들이우리밀산업육성에포인트를두고저희들이사업을전환을일부가있었습니다. 그전환하는과정에서토종농업에서우리밀로사업이전환됐다고보시고,그것을그당시토종팀에서운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토종사업을지금까지26억들여서했는데실적은아무것도없는거네요,그렇죠? 지금얘기하시면,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실적이없다라기보다는요,지금이제우리가26억,26억이채안됩니다. 한25억정도됩니다. 그예산이투입된상당한부분이지금우리가토종클러스터당시에만들,조성을할때에그기반조성에들어간예산입니다. 지금이번행사하실때오시면서...거기약한1만평정도의그부지가옛날에는,이사업을하기전에는거기는황무지였고,그냥아주,전혀이용하지못하는바위가있는폐허지였습니다. 그런데거기를저희들이여러가지조성을해서현재의상태를만들었는데거기에들어간비용이상당한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토종농산물활성화를위한기반,기반조성을해놓으셨잖아요,그렇죠? 지금얘기하신것처럼이십몇억중에서그기반조성하는데상당한양이들어갔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걸지금어떤식으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까,그럼?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현재지금그부지말씀하시는거죠?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지금얘기하신것.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지금거기에서저희들이,이제저희들이토종산업에서밀산업으로지금우리가전환을하고,그쪽에중점을두고지금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지금현재밀채종포를운영하고있고요,6종의밀을,우리양평에적합한밀품종을선정을해서지금재배를하고있고,올해지금약한10톤정도,8톤정도를채종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그쪽부분은그런우리밀,양평에적합한어떤고품질의밀을채종하고또선발하는그런장소로저희들이이용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토종을이용한가공제품을지금만들고있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업체에서,지금한네곳업체에서토종과관련된여러가지한...가능성을가지고있는업체있지않습니까? 그리고소비자들을확보한업체,그업체에서는,그것을지금가공해서판매를하고있는업체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에는다섯군데가있는데에버그린,거기는옛날부터,토종하기전부터도좀했었던데고,나머지는제가좀...했는데지금토종을갖고지금하고있는데사실여기실적으로보면10월서부터금년3월까지기간이좀짧아서그런지몰라도매출액이좀생각보다는적습니다. 지금도이게지금운영되고있는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다운영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소비자반응은어떤지는좀알고계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작년도에거기...다섯곳이죠,그렇죠? 다섯곳업체에우리가대상으로크라우드펀딩을지원했습니다. 그때지원했을때의소비자들의반응이우리가당초목표를100으로했을경우에전체적,평균적으로보면약한...많게는600%또적게는한60%정도의여러가지성과가있었습니다. 거기에보면뚱딴지마을같은경우에는다소좀효과가떨어졌는데그거는그당시에김장시기와이크라우드펀딩운영한시기의차이때문에그런점이나타난부분이있었고요. 그외에서는최소한100%이상정도의효과를냈고,냈습니다. 이건소비자들이그만큼이업체에서생산한제품에대한믿음과또토종에서나온거기에대한또약간반응도있었다고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가토종사업을해서결과물을갖고나오신것같은데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활성화가됐으면좋겠고,토종사업더이상진행되는건없으니까제가뭐더말씀드릴사항은아니고...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토종자원관련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난3년...이게,토종자원이이제3년계획으로사업계획이수립됐고,올해면종료가됩니다,전체적으로. 세부사업에대한지원도모두종료가됩니다,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처음에토종벼뭐채종을통해서450종가깝게재배를했었죠? 그러다가250종으로줄었다가이제25종만지금가현리에는재배를한상태죠,올해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렇게줄어든이유는연구분석을통해서우량종을남겼다라고볼수도있겠지만예산문제도있었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라기보다는요,저희들이이제...우리가처음에는토종에대한다양한어떤자원들을확인하기위해서처음에는쭉그정도의,400여개정도를다저희들이최대한좀확보를해서그것을현장에한번시연을하면서재배상황들을저희들이쭉모니터링했었고요. 그과정에서또그다음해는또200여종으로준거는또거기에서조금더우리지역에적합한품종,적어도환경에적응하는,적응하는품종들을최대한한50%정도선발해서저희또시연을했었고요. 그이후에25종정도한것은우리양평에서실질적으로농업인들이만약에토종자원벼중에그것을작물로서,소득작물로서,지역특화작물로서한다면어떤종이있을까라고하면서저희들이최종,마지막에이것좀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현재농민들이토종벼를재배하고있는농가는어느정도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그전에우리가청운면에약한2만3000평정도의농지에지금재배하고있는분들이있었고요,또읍면에서재배한부분들이있었는데읍면에서재배하고있는농업인들은지금재배를하지않고있고요,지금청운면가현리일대에서만지금현재7농가가재배를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5억,3년간25억예산이투입됐습니다. 대부분은거점단지조성에대한예산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업예산일부...세부사업예산이1억6700정도말씀하셨는데당초계획했던클러스터조성계획과는많이차이가났던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방금1억6000말씀하신것...
여현정위원
아니요,아니요. 거점단지를조성했지만클러스터를조성해서생산,가공,유통,소비에이르는전과정에대한계획을가지고있지않았습니까? 그런거에대해서는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그림을전체적으로그런계획을처음시작할때어떤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리고그걸운영...처음에계획대로일부추진된부분도있고요. 또추진과정에서저희들이여러가지토종이농업인소득과어떻게연계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고민많이한과정에서,과정에서축소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이제토종의가치측면에서접근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양평군의지속가능한농업,당연히생산자들에게수익이실질적으로돌아가야되고,어떤육성이되는과정에서의효과들이분명히있어야됩니다. 그런데그에못지않게소비자들에게,주민들에게건강한먹거리를공급하는차원에서도충분히가치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저는이게3년으로거의일몰이되는상황인데좀충분한효과를입증할만한그런기간은아니었다라고봅니다. 그리고그러기위한예산투입도아니었다라고봅니다. 그래서좀안타까운생각이들고요. 2021년3월에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는또만들어졌습니다. 조례의목적에도‘토종농작물을보존·육성함으로써양평군의지속가능한농업그리고양평군민의건강한먹거리생산에기여하고자한다’라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단순히토종농작물이일반자원과똑같을수는없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아예이제일몰이된다라는그런개념으로토종에대해서이해하면됩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모든어떤농업에서는사실은일몰은없다라고봅니다. 농업작물은작물이가지고있는고유특성이있고,또그것이또소비자들에게...소비자들이원할경우에는또시장에서는,저희들이안하더라도시장에서는그것을자동적으로또그런사업은저절로시장에의해서움직인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충분한만약에가치가있고우리가양평에서그동안해온여러가지실적들이...또소비자들에게알리는어떤그런일부성과가있었고요,그소비자...거기에서또다시스스로시장에의해서...사업이움직일수있다라고봅니다.
여현정위원
토종거점단지는어쨌든올해우리밀축제도치르고하면서벼와여타토종다른농작물들이밀중심으로전환이된다라고보면되죠? 토종거점단지,청운면토종거점단지에이제벼를재배하거나하는일은내년부터는없는거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저희들이지금계획은지금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없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토종벼가토종밀로전환된이유는뭔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벼가토종밀로전환됐다라고말씀드리기에는약간좀다는아니라고봅니다. 지금토종벼와토종밀의관계가아니고일반우리가우리밀을하게된거는...
여현정위원
앞서답변들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농업,우리농업과관련된전체적인구조적인문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3년이라는시간동안충분한토종자원에대한연구와토종자원의가치가발굴되기에기간도그렇고,계획했던대로진행될만큼예산이투입되지못한것도있고,그런아쉬움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현재로서는지금까지계획했고,3년간추진했던사업에대해서는토종의이름을걸고는중단된다라고보여지기때문에얘기를드린겁니다. 2021년에이제조례가만들어지고이렇게조금구체적,구체화하려는계획들은있었다라고보는데이게3년이라는기간을거치면서좀변화한그런경위가궁금하기도해서여쭤본거고요,밀축제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만들어진가현리거점공간을통해서토종자원그리고우리밀이제대로가치를발휘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토종자원관련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씨앗은행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씨앗은행도토종자원의일환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이거는계속해서진행이되고있는사업이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현재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어느정도,어느정도,얼마만큼을지금은행설치하고그다음에보관하고있는지질문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우리센터1층에들어가시면1층이...약한70평부지,230평방미터의건물,건물이있습니다. 공간이있는데거기에저희들이토종씨앗은행을저희들이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군에제가알기로는198종의...그렇죠? 토종씨앗을그쪽에다가보관하실예정이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다음에1200종,그외에1200종해서...하고도지금이씨앗은행의공간이조금더남는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어떤식으로지금운영을하실건지질문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토종씨앗은행,토종씨앗은행거기안에,전체에저희들이세가지로분류를합니다. 토종저온저장시설이있고요,또거기에전시실이있고,또일부부지는저희들이이제컨퍼런스,당초에는컨퍼런스룸으로다가이렇게설치를하려고그랬는데그것을다시저희들이...지금우리센터에4개과가들어와있는데휴게공간이전혀없습니다,직원들휴게공간은. 그래서거기는,입구쪽은휴게공간으로같이이제연계해서운영할계획이고요. 그씨앗은행안에저희들이저온저장,종자저온저장시설을저희들이지금설치를했습니다,작년도에. 거기전체크기가약한,한13평정도,14평정도의크기입니다,그면적이. 여기에저희들이이제이공간을...지금우리가보존하려고하는토종종자외에상당한공간이있습니다. 전체이면적에지금저장할수있는양이실질적으로다채운다고그러면약한40톤이상의종자를채울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토종종자의...거기우리가보존하려고하는종자공간외에는저희들이지금농업인들에게정부보급종의약한5종을지금매년공급을하고있습니다. 벼또밀또옥수수,콩,감자,이렇게해서공급을하고있고,그외에우리센터에서또부족한부분은새로채종포를운영해서또농업인들에공급을하고있고요. 그과정에서저희들이농업인들에게보조지원하는,지원해주는그종자,농업인들이이용하는종자를농업인들한테,우리가생산하고난뒤에농업인들한테지원하기전까지일정기간이있습니다. 그기간을여기에서우리가저장을해서안전하게해서고품질로농업인에게공급하는그런저장고로저희들이일부이용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토종벼를저장하는공간은제가듣기로는약30%정도고,나머지70%를그런식으로이용하시겠다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밀축제관련해서우리소장님그리고과장님그날비가많이왔는데고생많으셨고요,비가안왔다면더좋았겠지만어쩔수없는상황이된거고,그리고소장님,과장님보다도우리직원분들께서온몸에비를맞아가시면서제일많이고생하신것같아요. 고생많으셨단말씀드립니다. 그리고또하나,이제제분소관련해가지고그마을에서,단월면마을에서약간반대한다든지그런내용들이있었나요,혹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저희들이,이제저희들이추진하는과정에서약간좀실수가,좀부족한점이있었습니다. 그거는저희들이계획을세우고,보고,군수님께보고를,사업계획을보고를드리고난뒤에이내용을또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는시간이필요했어야되는데농업인들은,그지역주민들은단순히그냥제분공장으로만이해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계획은제분공장뿐만아니고또거기와관련된수제맥주라든가또우리밀빵이라든가이런것들의어떤그런2차가공품까지같이들어갈...넣어서우리밀의어떤문화공간으로저희들이육성한다는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지역주민들은그게단지그냥제분공장으로만이해하면서거기에서나오는소음이라든가분진...것들,이런것들걱정때문에저희들이약간...
최영보위원장
대화는충분히하시고이제설득을다,이해는다하신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그래서...예,충분히설명을드렸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그제분소운영은어떻게,누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저희들이아직그업체는지금선정은안됐습니다. 선정은안됐...
최영보위원장
개인업체에서하게되는거죠,그러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개인업체에서운영하는데우리양평에있는업체라든가아니면양평에지금현재지금주소를두고있는업체라든가그런쪽에운영을맡게해서지역발전과연계해볼생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아까질의답변중에보시면일자리창출관련해가지고지역,더군다나아까말씀하신거는단월이니까단월면분들우선채용에노력하신다고얘기하셨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채용과정들을보면채용공고를내고이렇게채용을하게되겠죠,그렇죠? 공고에그런내용을명시해가지고이렇게채용을할수있을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이제채용은기업에서고유부분이지않습니까?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부분에서우리가지역채용을우선으로또지역발전과연계하는걸우선으로우리가그런것들을계약같은데는충분히명시할수있다고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내용에단월면주민우선,뭐이런식으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단월면우선채용도저는좋긴하지만어쨌든단월면우선보다양평군에서하는일들이고,그렇게하다보면일부우리군에서어쨌든휘말릴수있다는저는좀걱정이돼요. 어쨌든기회는공평하게,균등하게모든사람들에게,외지가아니고양평주민들좀우선권이있어야되지않을까,기회는공평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
최영보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로컬푸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로컬푸드문제점,활성화방안에대해서자료는주셨는데좀더구체적으로한번우리과장님께문제점과활성화방안에대해서답변좀듣도록하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자회원이연도별로증가추세또는감소추세인지가요즘에좀중요한때가되었습니다. 생산자그회원수는증가를하고있는데기존출하농가가출하하지를못하는농가가늘고있습니다. 생산자수는양평친환경,그다음,청운농협,양서농협에서중복해서납품하는농가가다수있습니다. 생산자회원을적극,적극발굴하기위한대책으로는...생산자가많아야품목도많이늘어날텐데현재생산자가많이늘어나지않는추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요즘에는자체로컬푸드인증제를도입해서소규모농산물을생산하는자등에대해서잔류농약검사,로컬푸드시스템교육등의과정을거쳐서직매장에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생산자감소부분,그래서이제품목이다양화가안되고있는부분,이런부분을말씀해주신것같고요,제가양평군로컬푸드직매장에대한네이버방문자리뷰를보았습니다. 그래서각지점별로좋았던점이잘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대형마트의좋았던점도많이나와있는데로컬푸드의장점을좀더부각을해야되는게아닌가하고요,이부분한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양평친환경로컬푸드같은경우에는생산자들이직접운영하는곳이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본위원이듣기로는농업인인구는점점고령화되고있는데생산자가직접납품해가고회수해가는시스템으로생산농가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보이는데개선방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생산자및출하자가고령이다보니까수송에도많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에는수송차량,로컬푸드연중체계구축사업의일환으로수송차량지원사업이있습니다. 한약3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50%보조에50%자부담이라서내년도에는그사업을도입할예정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순회차량지원을말씀하신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고령화가되어가고있고,납품및회수에대한어려움을많이들얘기를하시니까요,좀더좋은환경에서잘이렇게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로컬푸드관련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로컬푸드신활력플러스사업,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서종점직매장신축건은지난번에도기회가돼서보고드렸지만토지협상이세번이결렬돼서최종적으로는용문면마룡리로이전은거의확정된상태고,이제장소가변경되다보니까농식품부에기본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이업체,용역을수행했던업체,지금그기본계획변경승인받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용문면마룡리에지금부지나뭐이런게지금돼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협동조합에서추천을받은필지가한필지있는데지금현재는3인연명이라서감정평가에응해주기로구두약속은받아놨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올해가끝이죠,신활력플러스사업이?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공식적으로는올해가끝나는해인데...
오혜자위원
연장이가능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기본계획변경승인받는데1년6개월이걸렸기때문에1회정도는연장은가능합니다마는연장을안한다는생각으로올해최대한많은진도를나갈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양평푸드직매장은지금리모델링다끝났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감자하고양파수매일정이잡혀있어서7월말까지는공사를일단중지시켰습니다. 그이유는주공사가건축인데건축하고연관된소방,전기,통신분야가있기때문에건축이발주를하지못하면그외의공사를할수가없기때문에7월말까지업체하고유통사업본부하고협의를해서기간연장을해두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거기서그신활력플러스사업이70억을들여서지금하고있습니다. 맞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가일몰되는사업이니까그진행된사업에대해서저한테현재까지자료좀제출을요구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어촌취약지역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5개지역에약20억원씩약100억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고,사업기간은4년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주민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는걸로보이는데...대체로사업계획보다잘진행이안되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일반농산어촌사업은예비계획을수립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되면기본계획을수립해서농식품부와협의를하게돼있습니다. 현장실사를통해서최종적으로실사...실시계획을통해시행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 또한단계별로사업추진기간이총5년이소요됩니다. 중간에잘아시겠지만마을리더가바뀌면기본계획에또변경이생긴다든지민원등이있어서정상추진이되는게사실은쉽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현장을소통하고해서,협의해서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농어촌공사와위수탁으로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농어촌공사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가장의견이,그주민들이뭐이제...어쨌든사업기간이길다보니까추진위원회라고할까요? 그런주민들이이렇게변동이되는사항들이있는것같은데가장의견이대립되는부분은어떤부분인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중에서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이있습니다. 그사업에노후주택정비라든지생활위생확보,기초생활인프라구축,그런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노후주택하고담장정비사업은자부담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자부담부분에서잘아시겠지만코로나이후에자재대라든지인건비가많이상승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본,기본예산은변동이없는데자부담부분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다소민원이있지만잘해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세부적인자료를잘주셔서봤는데요,노후주택정비사업관련해서는방금말씀하신것처럼자부담관련해서물가상승,인건비상승...물량에대해서주민들의불만으로사업이잘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곡수1리,용두2리같은경우에는올해사업이준공되어야하고,금왕1리는내년초,하자포리는,하자포리,계전2리는2025년정도에사업이마무리되어야되는걸로보여지는데사업물량등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대책을어떻게마련하고계신지좀더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협의하고마을주민들하고수시로얘기,소통도잘하고있습니다. 다만,조금전에도보고드렸지만자부담에따른,물가가상승되다보니까자부담확보라든지그런쪽에는문제가있어서그와대체할수있는,반드시주택이아니더라도축사나창고쪽도사업범위에들어갈수있도록중앙하고계속협의를보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되도록잘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적극적으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기간이얼마안남아서. 그렇게해주시고...알겠습니다. 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촌인력난해소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실천기반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므로다음,농촌협약공모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공모사업활성화계획을제가받아봤습니다. 선정결과가6월달에나오게되는데지금결과는나왔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6월5일최종선정통보를받았습니다. 다만,농식품부하고기재부,중앙부처간의예산안때문에지금협의가있고요. 참고로좀하나설명을드리자면전년도에선정된여주시가금년도4월26일날시하고농식품부하고최종협약식을가져서금년도사업1차연도를하고있습니다. 저희도내년2월에협약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만,활성화계획은5년단기계획이고,전략계획은20년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중앙부처하고협의를하면아마내년2월쯤이면최종적으로예산안도확정될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선정이돼서잘됐는데그러면이것도농어촌거기하고위탁,위수탁맺어서지금할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자체가지침에농어촌공사하고지자체하고위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위탁수수료가건당평균한7%에서9%정도가소요됩니다. 그럼360억을기준했을...해도위탁수수료가약10억원정도나옵니다.
오혜자위원
농어촌공사하고공모사업해서지금활용안되는데가있죠? 먼저제가과장님하고같이단월쪽에한바퀴돌았는데,있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모시고현장을돌았는데거기가8년전에소리산권역정비사업으로다른부서에서추진했던사업인데용도변경을수차례건의를했지만경기도나농식품부에서사후관리기간이남아있기때문에용도변경은절대불가하다. 만약에용도변경을하면시간,연도계산해서국비를반납해라해서지금용도변경을못해드리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과장님하고저하고나가봤지만그설치부터가좀문제가있다라는생각을했었습니다. 그래서금차에공모가선정이된거는굉장히좋은결과인데,이것대로,이게100%되지는않겠지만,이것대로진행이되면동부권이활성화가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농어촌공사가위수탁을맡아서할경우업체선정을저희가못하게돼있잖아요,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농어촌공사가다하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리감독은어디서하게됩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관리감독은저희가하고,사업추진은농어촌공사에서하고,사업이준공되면,인수인계서가도착하면그때부터운영관리를저희과에서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게공사를공모를하는건양평군,공사를총괄집행하는건농어촌공사,그다음에또운영하는거는양평군. 이게일원화가안돼있다보니까문제점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소리산권역에대한사항도있고그래서금차에...아까도얘기,서부권에얘기하려고그러다가여기서한꺼번에얘기하려고얘기를안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대한,그공사에대한관리감독을전문적인직원을써서라도진짜관리감독잘하셔서동부권이생활...이게360억을들여서하는겁니다,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동부권,이게활성화가잘돼서정말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마지막으로짧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관련해가지고도비,국비가들어가고있는데지금옥천면에는지금건물을다부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지난주까지폐기물철거를완료했습니다. 그리고사업장에지장전주두기가있어서한전에이설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설이끝나는대로바로착공들어가겠습니다. 업체는이미농어촌공사에서다정해져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올해안에다가능할까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보고드렸지만올해가사실상그기간...
최영보위원장
마지막...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기본계획변경승인을받으면서1년연장됐기때문에올해에는끝내야되는사업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지금이제도서관이지어질텐데그층마다들어가는어느단체들이있을까요,얘기가,협의가벌써부터되고있는것같은데? 거기농촌중심지활성화관련사업단장님이라고또다계시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김원호씨가추진위원장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옥천에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제가좀드리고싶은말씀은거기옥천에방과후아카데미라는곳이있어요. 알고계신가요,혹시?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들어봤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상당히열악하고,지금현재아이들을보호하고가르치는곳인데건물자체가불법이라서거의오래버틸수있는상황도아니고,저출산시대에우리가이제아이들을맡길수있는아주중요한공간이라고저는보거든요. 부모들이늦게까지일을하다가아이를픽업해갈수있는. 그런공간을벌써부터얘기들리는게뭐어느단체가들어온다고해서못들어온다,이런얘기들이있는데그런방과후아카데미같은그런단체가그런공간에들어갈수가있었으면저는하는바람인데...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위원님말씀하신대로아직어느단체들어오라,마라,그런얘기는없습니다. 그의견잘받아서좋은쪽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우리청년,우리아이들한테더중요한,그복지정책이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축산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 축산과장신동호
최영보위원장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가축질병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동물복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먼저,저희용문면에서동물학대사건이발생해서조금불미스러운일이있었습니다. 그이후에여기보면판매자,산업이나...판매자,영업자합동점검을하셨습니다,그렇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결과를좀알려주세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자료에있는대로97개소를점검을실시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저희가행정처분해서대상자가...27개소를저희가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이이제사육기준에...과밀사육이나이런미준수해서27개소를적발했는데그중에서24개소는행정처분을완료했습니다. 영업정지15일로했고요,1개소는,판매업에대해서는250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 그건영업정지일주일짜리인데본인은과징금을낸다그래서그렇게했고요. 나머지3개소에대해서는양평경찰서에서먼젓번사건관련해가지고9개소가저희한테...아,9명이이제검찰에고발됐다고통지가왔어요. 그중에중복되는3개소는동물학대로인정됐을경우에영업정지15일이거든요. 그래서3개소에대해서는우리가영업정지15일을먼저행정처분을하면나중에30일을못먹이기때문에그행정...사법기관에서처벌이끝나면그때가서처분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27개소에대해서저희가적발해서그렇게조치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차후에도동물학대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써주시고앞으로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동물복지에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다음,축사거래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한사항에대하여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 도시건설국장안철영
최영보위원장
도시건설국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하수관로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수관로현황을보면하수관로연장및보급률이크게차이가없습니다,3년간은,2020년,’21년,’22년. 그런데이제금년도에아파트가많이준공이돼서하수관로연장이좀많이진행이될것같은데어떻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가제출한자료에보면관로연장이나보급률이3년간크게차이가없는데요,이거는이제원인이지금그자료에,밑에자료를보시면2단계정비사업그관로길이가한52km됩니다. 그래서이해하기좋게설명드리면양평읍에서양수리까지세번을왔다갔다하는그런거리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24년까지준공목표로지금공사중에있는사항이고요,이사항이준공이되면이어서또3단계도계속진행되고있기때문에,설계중에있지만,관로확충을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시스템적으로보면이제저희가하수도기본계획정비를통해서늘어나는하수처리구역에대한관로를신설하는거걸랑요. 그래서지금저희가현재결정돼있는하수도기본계획에2025년까지의계획을담아서2단계,3단계사업을공사하거나지금설계중에있기때문에이사업이정리되면보급률이좀다소개선될걸로기대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수관로를추가적으로조금요청하시는민원들이꽤있습니다. 그런...같은경우일적에는지금그계획에따라서이게,하수관로가확장이되는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그주변을지나가거나이럴경우에,불가피하게좀필요할경우에는가능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하수도법상에는하수처리구역이아니면하수도유입을못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민원처리하다보면자기집앞으로,대문앞으로관이지나가는데...
오혜자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나는왜하수도유입을못하냐,이런민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또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수립하고,또관로할때는거기에집,집이없던나대지인상태도,그런토지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후에건축이되는경우도많이있고요. 그래서저희가하수도기본계획을정비를통해서처리구역으로만들어야지마당으로가든어디로가든인근의관으로유입할수있는시스템이되기때문에...
오혜자위원
그렇죠,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을계속정비를해서처리구역을확대해나가야되는그런위치에있는데이제문제가위원님들다아시지만여기가이제팔당상수원상류지역이다보니까환경부에서사실은처리장용량증설이나처리구역확대를규제수단으로이용합니다. 그래서처리구역확대하는게쉽지는않지만그래도저희가몇년마다한번씩부분정비든재정비든해서계속하수도기본계획에반영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지주분들이나인근에하수관이지나가는데다른집은다넣어주면서왜우리집은안넣어주느냐,이런민원이다수있는데그거는하수도기본계획정비를통해서추가로유입할수있게끔처리구역으로지정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정비계획을세울적에인근의,주변의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거를어떤식으로수렴을하시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일단은하수도기본계획수립할때요,하수처리구역관계는이제몇가지사례로말씀드리면과거에는수변구역,그러니까강가에서1km까지지정돼있는수변구역에는하수처리구역설정을아예안해줬었습니다,정책적으로. 그런데이제제기억으로는한7년정도된것같은데처리구역으로는넣어주되수변구역은지워지지않는,이제이런시스템으로지금운영하고있기때문에지금도오염원이있다그러면,건물이있어가지고하수가발생되면처리구역에대한반영을일부해줍니다. 해주고,또하나는이제과거에뭐사건도있었지만수변구역은처리구역이되고나면규제는그대로받지만환경청에땅을팔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은이제지주동의를구해서수변구역같은경우는원하는사람만하수처리구역으로넣어주고있습니다. 그외지역은일반적으로이제그오염원이있는지역위주로하수처리구역을설정하게돼있습니다,기본이. 그래서일반분들이생각하는것처럼그냥논밭이나뭐이런것또산,이런거를처리구역으로우리가잡아주고자해도,안을그렇게잡아도하수도기본계획승인과정에서환경공단이나환경청에서검토하면서다배제시켜버리는그런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쉬운얘기는아닌데저희들은기본적으로주민들생활편의나어떤규제하고연결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걸완화하기위해서,처리구역을최대한확대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특별한사정이없으면최대한넣어서지주분들이나주민분들이불편없이그렇게공공처리장으로유입처리할수있는방안으로이렇게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하수관로설비계획할적에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하시고계시다그얘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저희가할수있는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수변구역은또동의까지지금받고있습니다. 왜냐면저번사건도동의없이넣어줬는데그분들이환경청에땅을팔려고그러니까환경청기준이하수처리구역내에있는수변구역토지는토지를매수못하게해놨다보니까못사서사건화된거걸랑요. 그래서거꾸로공무원들한테왜내땅을처리구역으로동의없이넣었느냐,이렇게해서발단이된사항이라서지금은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유불리가생기기때문에좀민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과거에는처리구역넣어주면다고맙다그랬습니다. 그런데지금은시대가바뀌어서거꾸로이제공무원한테문제를제기하고자기불편사항을책임을묻는그런시대가와서저희도실무적으로굉장히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가끔그하수관로때문에민원이좀있어서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간앞으로도그하실적에여론수렴많이잘하셔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짧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수해관련해가지고공공하수처리시설에피해가많이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특히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그전부터몇월달,몇월달이면100%완료된다고했었는데지금은현재복구다됐나요,아니면어느정도돼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완전히끝나지는않고요,용문처리장같은경우는상당부분개선돼서지금정상운영이되고있는데일부시설같은경우는7월달에완료됩니다. 그래서...
최영보위원장
7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하수처리에는지금도큰문제는없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지금어쨌든완벽하게복구되기이전까지는지금수동으로운전하는일부수동운전도있겠네요,그러면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세부적인것까지제가파악을못했는데일단은지금하수처리에는문제가없는상태고,7월달에마무리해서준공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빠른복구해주셔서직원들피로도감소할수있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 수도사업소장진오석
최영보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상수관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278개리중에서미급수지역이107개리입니다. 아직도조금많이못들어가있는상태네,그렇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남은지역,특히양평같은경우에는네군데가아직도급수가안돼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같은경우는,지금현재대흥2리,3리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토지사용승낙부분이지금문제가돼서계속해서마을과협의해서지금그걸징구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그거되는대로아마예산확보해서설계하고,예산...예산확보해서설계하고공사가가능할걸로사료되고요,나머지부분들도대부분그렇게...지금현재는대흥2리,3리,뭐백안3리,이런데는지금마을상수도로지금현재급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혜자위원
백안4리도마찬가지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백안4리도.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백안4리는새로만들어진마을이다보니까아직자가...지금지하수를이용하고있고요,나머지3리나대흥2리,3리,이세군데같은경우는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로급수를하고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아직공급이안됐을뿐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소규모로하고있고,특히나지평면같은경우에는굉장히많이지금보급이안돼있는상태거든요. 면적이나이런것때문에그런가요,여기가?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평같은경우는지금워낙지대가또높기도하고,지금현재신원정수장이증설이돼야만이쪽에이제용량을충분히확보하면서추가적으로지금,지금공급이가능할것같고요,지금현재곡수리까지본관을매설을지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신원정수장이완공이되면지금여기현재미급수지역에해당되시는분들이상당수해결이될것같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동부권으로아마그물양이많이돌아가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동부권에.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미급수지역이라도계획에,계획에따라서아마될텐데그계획을어떤식으로지금잡고계신가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정비기본계획을,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기때문에지금수립이돼서구체화된다음에환경부승인받고진행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마을의인원수라든지이런것하고좀감안이되나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우선순위,우선순위를정할때아무래도혜택이많은데위주로...
오혜자위원
우선적으로?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그리고...예,급수가...같은비용을들이더라도효율성이높은것부터따질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양평특수성때문에지금많은인원들이거주하는데는거의다공급이됐다고보고요,나머지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조금씩조금씩지금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신복리도그렇고,옥천도같고,그런아직도미급수지역이많아서... 차후에뭐차차로되겠지만최대한빨리좀하셔서미급수지역이없어지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방금오혜자위원님께서...제가지평면도좀질문드리고싶었는데소장님께서답변해주셨는데제가담당하는또지역이다보니또강하면하고...강하면은성덕3리,항금리있는것같고요. 그리고강상면은화양리,세월리,신화리,대석리가있는데이쪽은구체적으로어떻게보급계획이있으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는...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강상,강하같은경우는지금통합정수장,현재지금운영하고있는신원...신원정수장은건설중이고요,지금현재양평통합정수장에서공급을그쪽으로하고있는데요,그지역인근에,강상면,강하면쪽에공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신원정수장이완공이되게되면급수체계를좀조정을해서강상,강하는신원정수장쪽에서공급을할수있게끔. 그리고옥천같은경우도마찬가지로. 그리고양평읍을중심으로서부권쪽은그쪽으로이렇게공급할수있게끔조절을,급수체계를수정을하려고정비기본계획수정...이제수립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지적하신그마을들은지금마을상수도,그러니까소규모급수시설을활용하고있고,지금점차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은지금정비기본계획수립되면서그계획에의해서같이이렇게할수있도록계획중에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아,계획안에이강하면,강상면도...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다들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계획에수립될수있도록하고또추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과채택을위해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2023년6월19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