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3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관계공무원과 과장님들께 지난 한해 북구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에 부서성과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이 100건을 설정해서 100건을 해서 100% 달성으로 뜨는데 이게 건의와 심의신청하고 같은 비율로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목표로 설정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가 상정이 되게 되면 그때마다 개최하게 되는 부정기적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해서 1년치 예산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 대비 실적이 맞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로 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부서의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이거는 신청하면 당연히 열려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게 부서의 성과로 되기는 좀 맞지 않고 차라리 건축심의를 했을 때 신청한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더 성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고요. 법정사무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굳이 성과목표로 집어넣을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성과예산에 대한 목표치를 좀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작성을 해서,
김태희위원
주민의 만족도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정말로 올해는 이것 이것은 우리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하겠다 이런 게 목표가 되어야지 건의해서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업무수행 예산절감 효과로 해서 3억 8,000만 원이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 절감부분이 어떤 부분이 절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중간에 변경할 일이 생깁니다. 올해도 변경하는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전문회사에. 그 용역을 안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포이음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을 직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김태식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다른 데 용역이나 설계같은 걸 할 때 용역을 많이 맡기는데 가능하면 직원분들이 사실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또 전문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효과에 비해서 우수사례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산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5%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각종 계속비 이월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구포이음사업같은 경우에는 300억짜리인데 리버워크다리에 건설비가 180억 정도됩니다. 이게 완료되는 게 내년인데 그때 되면 집행이 100% 될 예정이고요.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현재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인데 늦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도 미비할 것 같고요. 내년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주로 보면 설계용역이 미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하는 데 있어서 독려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률도 좀 높아지고 사업이 진척도 빨라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고이월내역이 두 건이 있는데 도시경관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새뜰마을사업은 구포동 용진힐타운 진입도로에 보상이 좀 늦어져서 올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몇 페이지 질의하셨는지?
김태식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에 1억 3,199만 3,000원짜리.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1억 3,000짜리는 용진힐타운이고요.
김태식위원
그것도 있고 도시경관사업.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또 하나는 협진태양아파트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식위원
완료된 것은 아는데 사고이월이 자꾸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사업에 1,200만 원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많이 설치해도 부족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단속 CCTV 카메라 한 대 보통 3,000만 원 들어갑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는데 저번에 거기는 몇 개 설치하다가 남은 거지요. 집행잔액인데요. 통상 1개소 설치할 때 3,000만 원 잡는데 3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시비 보조 받아서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이거는 추경에 더해서 반납을 하지 말고 이 돈에 더해서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1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다 하면 만약에 잔액이 1,200 남으면 우리 구비 1억 8,000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죠.
김태희위원
3,000만 원 정도면 1,800만 원만 보태면...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1,200만 원 남으면 구비 1,800 보태서 1개소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추경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시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에서 받은 돈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을 딱 받았을 때 1개 다 하는데 3,000만 원 정도라면 몇 개 달고 잔액이 얼마 남을 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시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거를 못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추경에 해주셔서 우리지역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좀더 적극 행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65페이지에 보시면 유휴부지 활용해서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의 건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0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1억 7,1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지출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출되어 있죠? 900만 원 지출된 부분 지출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1억 8,000 관련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구포쪽에 LH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식위원
예.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거기 그 부지하고 화명동 목욕탕부지 성당 있는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주차장 옆에 임시로 그게 아마 동물환경 관련해서 박물관을 추진하다가 임시로 나온 유휴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김태식위원
1억 7,100만 원이 남았는데,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화명동 건하고,
김태식위원
화명동 건하고 구포시장 공용주차장 건은 진행이 거의 다 완료된 거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구포동에 보면 LH부지가,
김태식위원
그것 말고 시장 공용주차장하고 화명동 성당 있는 부분은 진행이 완료된 사항 아닙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포시장 쪽만 집행이 됐고 화명동쪽은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포에 있는 LH부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것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폭이 좁은 데다가 땅 소유자가 개인이더라고요. 땅 소유지를 직접 수소문을 해서 직접 사는 데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이 땅을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교통량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몇 번 찾아갔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일부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좁은 진입로 대신에 그 밑에 개인주택을 두 채 정도 더 매입해서 그쪽에 통로를 내고 아예 그 땅을 매입하는 걸로 하면 가장 무난한데 지금 현재 그 땅 자체를 임시로 자기들이 비켜달라면 언제든지 비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다가 비켜줬을 때 투입되는 비용이 3억에서 5억 정도 가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입 대비 효과는 미미하고,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땅주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할 건지 말 건지는 올해 안에 결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결국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집을 혹시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매입 관련해서 지적하고 등기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그 필지가 굉장히 큰데 공유지분이 수십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매입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단지 토지소유자가 한두 명이고 매도의사가 있으면 가격설정만 되면 바로 매수할 수 있는데 땅 공유자가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매입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순수구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반납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부지는 집행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화명동부지는 입구에 화명1동 단체에서 컨테이너를 갖다놨습니다.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존치시키고 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앞에 커피숍 있는, 바로 커피숍 있고 그 뒤쪽이거든요. 커피숍에서 자기 땅인 것처럼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들어내고 거기에 새로 조성해서 그것도 주거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가만 놔둬도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관에서 들어가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지평식으로 하든지 땅을 파든지 건물을 올리든지 해서 조성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활용도가 높거든요. 굳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형태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상태가 원만하다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화명동지역에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화명, 금곡 부분은 이렇습니다.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차는 많은데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주차환경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가 안 되니까 국시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시에서도 우선순위 검토를 하는데 화명, 금곡 쪽에는 거의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지역이고 아파트지역은 차량소유 대비 주차확보면수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포, 덕천, 만덕에 비해서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번에 대동화명 램프를 달아내면서 특교세 6억을 가지고 하부구조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만 별도 유휴부지에 별도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1억 8,000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부지 중에 화명성당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서 계획을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부지가 있다면 거기 투입한 예산들이 화명동 특정지역에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순수 구비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구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국시비를 받아서 국시비를 받는 조건이 규모가 20면 이상 되어야 되는 주차장사업인데 구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산서 193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비가 2,5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로 화명동 쪽에 화명동 화신중학교하고 롯데멤버스 앞에까지 사실상 이 부분이 투입되어서 조성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 의원님께서도 롯데멤버스 앞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잔액이 거의 없이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공사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너희가 책임을 지고 해 내라 해서 100m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올해 필요하면 건설과 포괄사업비를 땡겨 쓰든지 아니면 별도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도심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이-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훼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노면에 페인팅으로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끊긴 길이 있다든지 좀 다른 성격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자녀 안심숲 조성사업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반대민원들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좁아지는 사업들을 왜 진행하느냐는 민원들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도로폭이라든지 확실한 자전거도로 표기형태라든지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장 자전거도로의 조성,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건설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단절되거나 훼손되어서 보수를 하게 될 때 색깔도 안 맞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연결부분이 색깔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원화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는 게 자전거 다니는 도로에 보면 다니면 안 되는 도로가 있고 충분히 다녀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한 번 자전거를 타면 쭉 연결되어서 가야 되는데 단절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꼐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도시관리과, 건설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서성과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실적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화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고정광고물 양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규격을 지켜서 어느 장소에 설치하라는 기준들이 법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다 지켜져 있는데 허가나 신고의 행정적인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신고를 받아서 합법화시키는 것을 양성화라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을 672건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임대료일 때와 양성화됐을 때 간판주인이나 혹은 상가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양성화됐을 때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일단 불법광고물인 경우에는 항상 언제든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위험의 요소가 있었을 때 광고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과중되고 합법화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3년마다 안전도 검사 후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일단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정비하고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건물주나 상가주인이 불법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광고업체에, 아예 간판을 만드는 업체에 좀더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구청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 있는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도 이런 걸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게시된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김해라든지 타구에 있는 광고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불법광고물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양성화는 당연히 하고 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마다 조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임자 없는 광고물이 있거나 위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정비를 통해서 철거도 하고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670건 정도를 적발하고 또 다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니까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등이 개선되도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