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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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산영 국장님과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임산영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유영숙위원장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황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은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과별 행정사무감사 전에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 김포시 재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관련 국의 일자리, 또 기업지원 등등 기업하고 관련된 그다음에 세입하고 관련된 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도 그렇고 세입은 어떻게 더 거둬들여야 되고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큰 틀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 추계한 것보다 지금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무1과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입이 한 100억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관련해서 2000년도 수준으로 세율이 조정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늘어날 세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말추경에 100억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 달라고 일단 건의한 상태고요. 어쨌든 세수가 그렇더라도 더 공격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세입이 그렇게 덜 걷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도 당초 세입 대비해서 과년도 세수를 한 5억 정도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세에 대한 것들, 자료들을 과랑 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지원 관련해서는 경기가 굉장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분기 운전자금 공고 이후에 사실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운전자금을 연말에 많이 경기가 악화될 것을 예측해서 신청들이 많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추경에 추가 확보되면 8월부터는 다시 해서 많은 업체들한테 운전자금만큼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세입 부족으로…. 이게 우선순위에서 저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기업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금융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계속 풀릴 거라는 예측은 많지 않고 사실 경제성장률은 1.6%를 1.4%로 줄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당분간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내실 있게 기업들은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기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문화, 관광 쪽도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많은 문화나 관광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도 갈증을 많이, 목말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어떻게 그 목말라 있는 문화나 관광 쪽에서 충족시켜 드릴 건지에 대한 방안은 혹시….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지금 관광이라든지 문화행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희가 애기봉도 그렇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지금도 저희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관광 쪽은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문화도 그동안 못 했던 행사들이라든지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쪽에서도 많이들 움직이시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적은 예산이지만 대응해서 하고 있고요. 다행히 문화재단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라베니체 쪽이라든지 기존 상가, 문화의 거리 그쪽이 지금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돼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구래동 쪽에도…. 상가들이 지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소되면 그쪽은 상권도 좀 더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국장님은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이 어렵고 세입도 그렇고 목말라 있는 문화 욕구라든가 관광산업 이런 것도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왜냐하면 관이 위축되면 시민들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없어도 있는 척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의미로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의드렸던 김포페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김포페이 정상화를 촉구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확인 정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발행현황 보면 2023년 발행액이 4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맞나요? 441페이지입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달 한 80억 정도씩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영혜위원

월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인 거죠? 이 발행액 안에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해 주신 것을 보면 계 안에 일반, 소비지원금, 정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여기는 일반하고 정책하고 같이 표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정영혜위원

같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가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충전하신 금액과 소비지원금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정책지원금까지 다 합해져 있는 거네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보고를 하셨을 때 이 계 안에 정책지원금은 들어있지 않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포함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행현황은 소비지원금은 저희가 발행하는 것만 들어가지만 김포페이가 총 발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일반, 소비지원금, 정책 이렇게 칸을 구분해서 작성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포페이 활용방안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혜위원

발행현황에서 정책지원금이 원래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충전하는 금액과 지원되는 것만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는 정책이 포함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표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일관성 있게 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총괄 지원금으로 발행하는 것은 1년에 1083억입니다.

정영혜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어쨌든 44억은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이 아닌데 이것까지 합쳐서 마치 시민들이 충전하고 사용한 금액보다 발행액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요즘 시민들 안부인사가 1일이 되면 카톡이나 SNS나 이런 것으로 서로 “김포페이 충전해야지.” 이게 안부인사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언제 인센티브 소진됐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국비가 확보하지 않은 덕분에 저희가 한정해서 80억씩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에 다 소진하고 못 쓰는 달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매달 일정액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 소진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하루나 이틀 안에 이렇게 소진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발행액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충전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일정 금액만 발행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초에 바로바로 충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영혜위원

작년까지는 발행액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충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지 모르고 충전했던 시민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전할 때 인센티브가 종료되면 종료됐다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도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당초에 할 때도 충전이 종료돼도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휴대폰은 매번 소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지해서 현금처럼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 때문에 충전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뜨는 화면에 대해서 늘 하시던 분들이라 그냥 광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포페이 화면 보니까 못 보던 안내가 생겼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안내 알고 계시죠? 처음 보시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참고로 김포페이를 안 써가지고요, 보지 않았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써 보셨으면 김포페이를 시민들이 왜 이렇게 사용하고 매달 충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실 텐데 안 써 보신 상태에서 정책을 하신다는 게 저는 살짝 의아합니다. 안내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기에 남은 예산 얼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모르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게 몇 퍼센트 남았다,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마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보고 충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을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뜻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런 친절한 안내문구가 모르고 충전하는 시민들한테는 친절히 알려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은 예산을 최대한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였는데 예산을 올리려는 그런 시도보다도, 그런 노력보다도 그냥 시민들한테 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 보고 충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대책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김포페이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포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안 씀으로써 다른 분이 한 분 더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전하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안내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양쪽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1일부터 하루 이틀이면 인센티브가 다 바닥이 나서 종종걸음치듯이 1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서로 그런 안부를 묻는 상황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김포페이를 저렇게 하다 보면 사용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김포페이의 사용을 줄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이 문구 언제부터 넣으셨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종료되면 종료됐다고도 뜨고요. 저희가 발행을 하면서 저런 표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지를 시켰다고 하고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언제부터 들어갔는지는 그러면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대책을 세우셨는데 저런 방향이어서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은 반영이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추경에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저희 시비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추경이 9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경이 정상적으로 9월에 돼야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10월 이후에는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제가 신문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경기도에서 세수 결손이 커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나마 이번 추경에 반영을 일부 해 놓으면 그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이번 추경이 7월에 이루어지면 예정으로는 12월까지 거의 추경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지 못하면 저희가 마저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 추경에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같이 집행을 하면 그나마 적지만 저희는 국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아마 추경하고 맞지 않아서 국비가 내려와도 전혀 못 쓰는 상황이 한두 군데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염려도 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저도 국비를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예산 부서랑 저희가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또 한정된 예산을 저희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국비를 그렇게 확보했고요. 그나마 적지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방금 국비와 도비 말씀하신 것은 국비 2억 7000만 원 확보하신 것.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우리가 경기도 최하위인 거죠? 지금 이 국비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비 5억 4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직 내려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신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전전긍긍보다는 경기도의 추경이 일정대로 돼야 내려오는데 경기도의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혜위원

사실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시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며칠 만에….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인센티브가 소진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금액이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독려도 되고 사실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김포페이의 동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월별 발행 규모를 정해서 선착순 지원을 하는데 이런 국비, 도비가 늦게 나와서 반납을 한다, 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만약에 월별 발행 규모를 늘려서 하신다면, 그때 월별 발행 규모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시민이 매달 1일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고 김포페이 충전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같은 추세는 3일 안에 인센티브가 다 동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오면 못 쓴다, 반납해야 된다만 하지 마시고 월별 발행 규모를 늘려 주시면. 연말 특별기간, 추석, 명절 이럴 때도 인센티브 늘리는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를 더 늘려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발행액을 높인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빠르면 10월 이후부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에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매칭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위원님은 김포시 예산 중에서 김포페이에 한정돼서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김포시 전체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한정된 예산을 쓰다 보면 김포페이에 올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발행돼서 저도 많이 베풀어 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 한정된 예산을 나눠서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한정돼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달 이렇게 한정된 금액을 확정하는 이유는 작년에 성남시 같은 경우가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 바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소진이 돼서 7월인가 8월 두 달은 아예 발행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을 고려를 해서 월별로 그래도 좀 나눠놓고 그다음에 명절이 있는 기간은 조금 더 쓰니까 조금 더 발행을, 평상시보다 50억 정도 더 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대신 드릴게요.

정영혜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왜 김포페이가 줄어가고 있느냐, 저는 늘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예산이니까 이해를 구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복하셔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늘려주고 김포페이 뭐 다른 정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잘 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안착을 시켜서 꾸준히, 시민들한테 이미 효과가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페이 예산 줄인 것 맞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내년도라도 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지역화폐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김포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틀 전인가 신문에서 봤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부나 경기도나 시책을 봐서 저희도 같이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정부나 경기도의 시책에 맞춰서 발맞춰 나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김포도 그냥 이제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한정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시면요. 제가 김포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행정을 하고 있는 1800명의 공무원 중에 1인이지 제가 제 의사로 김포페이에 대한 정책을 다 결정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원님들 역할도 있으신 거고요, 또 우리 시 공무원의 역할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의견이 잘 조화가 됐을 때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돼서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되시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좀 담아질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한테 지금 이럴 거냐, 저럴 거냐라는 확신된 답을 달라고 그러시면 저는 그 답은 드릴 수가 없는 위치다라고 대신 말씀드릴게요.

정영혜위원

정책을 결정하실 수는 없지만 정책을 제안하시고 이것을 만들어 가실 수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권한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 말씀 이해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착이 돼서 잘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정상화를 요구한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정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리당략을 떠나서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밖에 지금은 저 역시도 드릴 수가 없네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내년도에 경기도 그리고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지역화폐가 원래 정부에서 시작된 건 아니니까 우리 조례에 맞춰서 우리 김포시가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민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면하지 않으실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지금도 외면했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또 시민에게 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고 김포페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김포시만은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앞에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그냥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페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도 그렇고 또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두 개씩 중앙정부랑 기본적인 정책들이 잘 맞지가 않아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 애매하게도 기초단체가 도비도 받아야 하고 또 국비도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책들이 조금 상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는 좀 영리하게 잘 접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선택들을 국비와 도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전과 완전히 여반장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닥이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으로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강현위원

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시민한테 다 갑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 위주로 그렇게 정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요. 전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할 텐데 유니온 라이더들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김포에 라이더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략 아시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면 오류가 발생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 2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새로운 직종이에요. 없었던 직종들이 많이 생겼는데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또 지금 이후에도 배달을 워낙 많이 시키다 보니까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도 잘 몰랐는데 김포에 약 2000여 명 정도가 된다라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아시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혹시 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의견청취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담당 팀장하고 여러 번 의견을 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들어서 저희가 좀 경기도나 노동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또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같이 좀 진행을 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라이더들을 위한 어떤 시에서의 계획들, 교육이든 그다음에 거점형 혹은 간이형 쉼터라든가 등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늘 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좀 급하게 다니고 또 사고의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것, 또 노동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일차적으로 해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분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잠깐잠깐이라도 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는데 저한테 검토사항 보고한 것들 중에서 4월에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됐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님이….

오강현위원

네,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제가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라이더분들 한 100여 명한테 안전보호장구 한 1인당 15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잘됐네요.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그래서 이게 7월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교육은?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일단 교육이 있으면서…. 그래서 교육도 하반기 때 하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교육과 함께?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4월로 되어 있어서 혹시 라이더조합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네, 공모되기 전에요. 신청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는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강현위원

소통을 어쨌든 저한테도 좀 해 주세요. 저한테는 4월로 되어 있었는데.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7월 추경 이후로 넘어갔군요. 그다음에 간이쉼터에 대한 것은 지금 도와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지금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반기 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2026년까지 간이형 쉼터를 도에서 한 20개 정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에 12개소 이동쉼터가 이용되고 있고,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라이더들을 위한 쉼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김포시도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의 일정들을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의 상황들을 따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더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팀장님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소신껏 새로운 직종들을…. 이미 저희는 좀 늦었어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까 12개 이동쉼터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이미 노동조합도 만들어져 있고 2000여 명 정도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뮈냐면 사고가 많이 나요. 전에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바로 여기 서구와 관련된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났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연령층이 좀 낮은 분들도 있대요. 교육들이나 캠페인들이나 이동쉼터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랑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혜진

이혜진일자리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다른 거 하나만 더 짧게 할게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해서 통과가 됐죠? 이게 좀 잘 지켜지고 있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켜지는 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강현위원

그래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한번 해당되는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곳에서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히 생활임금조례 제6조, 제7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내용이 좀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해당되는 민원을 주신 분이 본인들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포시가. 제6조와 제7조가 우리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디테일을 좀 주시면 제가 표 안 나게 확인을 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까운 시기에, 2022년 4월 6일에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7조에 해당되는 제2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아직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셔서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꼭 일자리경제과 행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포시 전체적으로….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적용을 좀 전체적으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오강현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도 짧게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동자들 간이 이동 노동자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간이쉼터만도 5만 860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배달종사자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문학습교사 하시는 분들까지 다 통칭으로 해서 어떤 이동노동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만 되는 건지?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업무가 계속 나타나고 새로운 시민들의 수요가 나타나는 건데요. 그 수요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난 게 라이더들이 노상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메시지 받아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분들이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습지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급한 순서대로 좀 먼저 정해서 한번 이동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또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처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문학습교사 같은 경우도 어떤 장소의 공간에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저기 계속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넓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생각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추가적으로 잠깐 간단간단하게 좀 확인할게요. 지금 고촌 같은 경우 먹자골목 그다음에 사우동 먹자골목도 있고 또 양곡시장이나 북변동 오일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시장상권들이 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거 간단한 건데 양곡시장상인회 매니저 있으시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매니저 인건비가 혹시 밀렸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니저 사업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지원을 해 볼 방안을 찾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1년 쓸 수 있는 실링액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는 요구했는데 좀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보조금 운영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먼저 지급을 했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 예산 인건비는 지급이 됐는데 시 것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담당자 있으시면….

강은

이강은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이강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양곡시장 매니저 급여 일부 미지급 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경상원이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예산의….

오강현위원

매칭으로 진행되죠? 같이?

강은

이강은소상공인지원팀장

네, 그래서 지금 6월분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경상원에서 당초에 경상원 50% 예산 중에 70%까지만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 예산 자체가 7월에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7월분을 7월 말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경상원 그쪽 관계자하고 건의사항을 전달을 해서 이번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 달라 그래서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조금 밀린 상황 맞죠?

강은

이강은소상공인지원팀장

현재는 밀린 상황은 아니고요.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경상원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하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하던데?

강은

이강은소상공인지원팀장

50% 부담분에 대해서는 경상원에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7월분부터 지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경상원에서 아마 5월분까지는 지급이 되고 6월분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경상원이 100%를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상원에서는 아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70%까지만 선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30%는 추후 점검을 통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양곡시장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오강현위원

맞아요.

강은

이강은소상공인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상원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양곡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 내용을 건의를 해서 나머지 지급이 안 된 30%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경상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추가로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달 중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팀장님, 그거 잘 챙겨서. 이게 특히나 도와의 매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게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위에서 민원이 거꾸로 역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매칭을 통해서 어쨌든 시장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매니저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매니저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해당되는 양곡시장 상인회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 번 더 현장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제가 사진자료를 준비했는데 PPT에 연결을 못 했는데 장기동 먹자골목 가 보면 밤에 조명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일부러 지난주에 제가 가서 찍었어요. 바닥에도 막 불이 올라오고 가로등 개선을 해서 라베니체 자체의 조명뿐만 아니라 주변도 경관 조명들을 나름대로 잘 갖춰놨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기분 좋게 김포에 정말 이런 데가 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몇 번 갔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고촌상인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고촌도 제가 또 우리 과장님과 얘기하고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또 갔어요. 지난주에도 가고요. 그 이후에 한 두 번 갔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봐요. 경기도 쪽에도 제가 얘기해서 우리 시가 정말 돈이 없다고 해도 시장상권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본부장님이랑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법들을 좀 더 찾아보자.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우리 과장님. 고촌상인회에서 밤에 가 보면 정말 너무 슬럼화되어 있어서, 거기가. 밤에는 골목상권은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이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조금만 드릴까요?

오강현위원

네, 답변 주세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몇 번 또 위원님하고 말씀도 나눠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게 이제 상인회에서 아마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갈 때 시군에서 담당자가 동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모사업에 갔을 때는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시군의 담당 과장이 직접 온 데는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통 7급 담당자들이 오는데 제가 가서 그만큼 강조를 했고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우리 사우상인회하고 고촌하고 두 군데가 다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속은 상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것처럼 현장을 놔두고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현장을 벗어난 대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담으면 조금 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저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강현위원

고촌 신곡6지구, 4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힐스테이트 그쪽은 어쨌든 계획되어 있고 도시 상권들이 잘 정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4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이제 상인회들이 모여서 한둘씩 회원들이 늘어나고 뭔가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도 어쨌든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상권들은 아니지만 오래된 곳이라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고민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접근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동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이 부분도 제가 늘 관심 가지던 분야라 한번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자체사업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경기도하고 협업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해서 7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는 어학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체 모든 국가자격증까지 다 확대를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자격증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요청들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일 때 요건이 조금 달라졌어요. 요건이 조금 달라졌죠? 전에는 김포시 거주 미취업 청년 만 19~34세.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김포시에서 내는 것은. 그런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만 했을 때보다는 돈은 줄었지만 전체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정영혜위원

그렇죠?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건이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도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간에 1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 기준을 잡으면 이번 달에 서울에서 김포로 이사를 왔으면 저희는 1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분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김포에 살아도 안 되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전입을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영혜위원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전입해서 김포라는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경기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재난기본소득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경기도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김포에서 학교를 다니든 김포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경기도니까 지역 상관없이 되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꼭 김포시에 있는 청년 대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차적으로 두 조건이 충족돼야 되니까요. 김포시에서 거주하고 경기도에 주소를 둬야 되니까. 두 가지가 별개는 아니죠, 교집합이니까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와 김포라는 것이 이 안에서 다 체크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청년이 아닌지라 안 됐는데 경기도와 김포가 다 충족이 되는 것으로 해서 김포 청년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이전해 왔어도 1월 1일 이후에 오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매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이주한 사람은 지급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은 지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짜의 기준이라든지 시행일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보완점을 하기에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어느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청년지원사업 때문에 김포로 이사왔다 이런 것은 아니어도 김포에 이런 지원사업도 있네, 이사가게 되면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도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김포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갔을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거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기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저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제 오든 그저께 오든 지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고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노동권익센터 올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오강현위원

458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추진실적들, 노동법 교육 같은 경우 4월 21일에 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고 저는 그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 또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있는 데에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만들어놨으니 활용하든지 이런 여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그분들도 노무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목말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무에 대한 교육과 상담 이런 게 이루어져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올해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담당자한테 좀….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계획은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 일정 계속 잡고 있는 거고요.

오강현위원

찾아가는 상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촌 기업이라고 해서 고용플러스센터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교육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더 저희가…. 그분들이 오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 이러한 것을 찾아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편안함을 주면서 나름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센터에 공익 노무사 1명이랑 행정운영 1명 이렇게 두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인력에 대한 변화는 특별히 없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력에 대한 변화는 정규직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은 해 보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구상은 여러 가지로 다각도된 서비스를 한 군데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은 고용플러스센터 오시는 분들이 보통 노동에서 단절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또 그 부분이에요. 노동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의 제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강현위원

해당되는 인력들이 더 보강되거나 장소 같은 경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목적에 부합하도록,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일자리 상담을 왔다가 노무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다양하게.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노동권익에 대한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겸해진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있고요. 아무튼 모든 정책은 접근성이고 활용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강현위원

이게 2022년 4월 15일에 개소가 되어서 기대가 많이 되었었던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사실은.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명칭이 근로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생산적인 역할들을. 그분들을 위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권익센터가 어쨌든 제 역할이 될 수 있게, 또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게,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얘기로는 저는 혹시나 이게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퇴보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와 기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 구청사 부분에서 청사가 나오고 나서 슬럼화 아니면 매출이 감소하니까 인근 상점의 상인분들께서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인용해서 만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 혹시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한테까지는 아직 들어온 의견은 없고요. 제가 어제도 통진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또 양곡 쪽, 북변5일장도 저는 수시로 갑니다. 북변5일장에서는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서 이번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것도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드리는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건물주이신 분들도 있지만 세입자이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건물은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데 그분들이 피부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래서 아무튼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서브를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분들이 주시는 의견은 저희가 가능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그 지역이 활기도 차고 활기차다 보면 지역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까지 내용이 안 갔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인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좀 있어요. 2000㎡ 내 면적에 30개 이상이 밀집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을 하고 옆으로 만들고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기청에서 지정받으면 중기청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상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김포시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어 줘야 된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어느 분이 담당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취업자 수가 지금 이게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가요? 추진실적에 보면 887명, 865명, 320명 이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추진실적인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취업인 수가 많은데 이분들의 직종이 뭔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경리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해서 6개월 정도 사후관리까지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초년생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고 육아라든지 이것 때문에 단절이 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강의도 하는데, 제가 나가서 강의도 봤고. 그분들의 열의는 대단한데 저희가 그 열의에 비해서 부족한 감을 느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에…. 거기도 강의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나가는 소리로 너무 좀 그렇다고 해서 그날 공기청정기까지 얘기해서 바로 투입해 드렸고요.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 1년 이내에는 강의실도 넓은 데를 확보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안락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경제인구는 계속 줄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할 거고 이분들이 열의도 대단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성과도 큽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높고 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유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는 7명만의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지금 여성분들의 만족도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없다는 것은 홍보도 부족한 거거든요. 김포에는 맘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성들이 모여 있는 카페 이런 게 많아요. 홍보담당관을 이용하든 어디를 이용하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해 주시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야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과도 매칭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여성 리더들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을 많은 곳에 홍보해 주세요, 여러 곳에.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의 과정을 다 거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취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실 같은 것도 독립적으로 확보해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단체 속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그 리스트를 해서 본인들이 10시부터 15시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업주 측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와 그 여성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계해서 그 모든 기업들한테 내용을 공유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것 좀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포 슈퍼마켓 사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성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유영숙위원장

위탁한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위탁한 것에서 과장님이 주셨을 때 우리 의무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관리 사무의 성실한 이행, 재산관리.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관리, 운영이라는 거에 어디를 포함해 줘야 될 거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도 있지만 김포시가 위탁 준 그런 데서 일어난 것도 김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종결되면 그때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에 나가면 성범죄, 성범죄가 아니라 범죄사실확인서를 해요. 그런 것을 전부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김포시가 위탁을 준다거나 우리 김포시 관할에 있는 데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한테 와요.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오거든요. 이거가 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운영 주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센터장들에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유영숙위원장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장진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관호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인데요. 일단 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2021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온 사업인데 궁금해서 저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자료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2021년 5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면에도 보여주신 국비 25억을 확보하며 구축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와 김포시, 중기부와 같이 구축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는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현재는 장비 도입을 위해서 추진 중인데 경기도에서 현재 계약심사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계약심사 중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25억이 이미 확보가 됐고 도비도 7억 5000만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지금 용역도 다 끝났고 장소가 이미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용역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이 용역 예산은 혹시 얼마였어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확정금액은 모르겠고 한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놀란 것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장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인테리어 구조, 장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떤 목적이 있고 뭐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월세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실행만 하면 되게끔 자료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게 2021년 3월에 나온 자료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심사를 받고 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올해도 기사가 나온 건데요.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장소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지금 된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팬택 자리에 임대를 하여서 구축을 하는 부분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료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인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통진읍 옹정리 335번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공장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계약이 언제 체결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월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

전년도 5월? 그러면 지금 벌써 1년이 넘은 상태고 그러면 월 얼마가 나가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현재 월 1300만 원입니다.

유매희위원

1300만 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10개월만 해도 1억 3000만 원에…. 이거 그러면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임대료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전체 현재까지 임대료가 얼마가 나간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임대료가 현재 체납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1년 치는 다 나갔습니다. 월별로 지급을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왜 이렇게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간 상황인데 이 시민의 혈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그 건물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대나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임대계약을 한 부분이고 현재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장비 구입을 위해서 경기도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소공인센터도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진행이 멈춘 적은 없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2021년부터 계속 준비해서 2023년 6월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다, 임대료는 지금 1억 5000만 원이 나가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자료에 장비 목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장비를 다시 구입해서 아직까지도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역에 대한 자료를 봤고요. 용역 자료들이 어떤 큰 틀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목록에 대한 부분이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도입이 정말로 소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진흥원 쪽에서 설문조사나 그런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 것은 이제 알겠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월세가 아깝지 않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작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산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 3월에 조례가 부칙으로 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과의 연관성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 설정을 해서 소공인들한테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운영 주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이 용역자료 안에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협약체결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3년 계획 그리고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22년 6월 20일이라는 일자는 뭔가요? 지금 보이시나요? 밑에 노란색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협약체결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자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저희 책자에도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3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사업이. 그리고 해마다 지원금들 내역과 비율도 조금 달라지고. 그럼 저희는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자료가 용역이 2019년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진행해서 2020년도에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중기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구축에 대한 것은 중기부와 경기도와 김포시가 같이 협약을 했고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은 부분들을 거기에 예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아마 예정 일자를 넣었을 수도 있을 같아요. 1년 준비하고 작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계획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쨌거나 임대료도 1년을 그냥 낭비했고 시작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이제 3년 계획으로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2025년까지 늘어나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22년 12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중기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는 구축을 하겠다고 다시 승인을 받았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2021년도 5월에 공모사업으로 받았지만 화성시도 현재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현재 개관을 해서 운영을 진행 중이고 운영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는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계장치를 4차에 걸쳐서 도입에 대한 위원회를 했지만 그중에 단종되거나 가격이 올라서 구입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가 다시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장비 도입에 대한 검증을 다시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계약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기부의 승인 절차를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산업진흥원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용역자료에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김포산업진흥원 위탁을 기본설계부터 그렇게 잡아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본이 산업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아예 인력계획까지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산업진흥원 얘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일단은 소공인센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야 되며 지금 그리고 준비과정이 벌써 몇 년이며 그리고 제조융합혁신센터 연구용역도 있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연구용역도 있고 그리고 산업진흥원 연구용역도 있었습니다. 다 동일한 내용들이 기초적으로 있어요. 우리 김포가 2019년 자료에는 경기도 3위, 그리고 최근 2021년 자료에는 경기도 2위, 작은 공장들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많다, 그런데 김포는 아무 정책도 없다, 지원센터 필요하다, 이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고 김포의 지형의 어떤 장점들, 현재 김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이 이 3개 책자에 거의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왜 지금 2023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는가, 안타깝다. 이거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업무를 1월에 와서 보니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더딘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 들여다보면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기계장치 특히 3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목록에서 아무 장비나 구입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예산에 대해서 월세가 나간 부분들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임대업자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의 불편이 그분도 관내의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아마 감수를 하고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 벌써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사용을 했는데 당연히 월세 지급하는 게 맞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임대료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도 진행을 못 하고 낭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인 거고요. 그리고 장비 목록은 이게 뭐 2021년 자료여서 이거랑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장비는 계속 발전합니다. 내년까지 밀리면 또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장비 목록이 다 나와 있고 기본적인 게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올해도, 내년에도 또 못 하죠. 그리고 장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장비값이 이때 준비할 때보다 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안타깝고 이게 진짜 민간사업자라면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낭비하고 버릴 돈이 되겠느냐, 이거는 진짜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지금 우리 예산 낭비라든가 등등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과연 지금 지원센터의 수요자들이 누구입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센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 과장님이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수요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몇 년에 걸쳐 많이 진행을 해 왔지만 기존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현실성 있게 짚어보면 소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했을 때에 과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되겠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진행된 부분 그다음에 25억이라는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됐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특히 수요자분들의 얘기입니다. 기계장비 사용해 놓고 과연 그걸 누가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육을 한다면 교육 강사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즉 골드라인을 졸속결정하고 추진해서 김포시에 엄청난 아픔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이 바뀌면 무조건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는요. 현실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지금 수요자들은 어 그거요? 그런데 막 하래, 왜 그거 안 했냐고. 그러면 엄청난 다른 대미지가 앞으로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임산영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포시 재정, 세입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김포 도시철도 결정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지금 이런 혼잡률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제는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뭐 하나를 하면 이거 과연 나중에 우리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또 온 거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요자들이 진짜 이것을 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어떤 득이 있는지 더 철저하게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막연히 해 간다, 해야지, 이거 아깝지 않냐. 저는 다시 재검토해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받게 되면 공모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 하다 보니 현실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법도 2022년도 11월에 현재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운영지침도 금년도 5월에 저희한테 내시가 됐고요. 다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2021년도 5월에 진행을 했는데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 용역에 의지해서 가지 않았나 싶고요. 이 부분은 현재 소공인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어떤 의견을 주시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아까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시각의 차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꾸 반복되는데 김포골드라인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사업도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이 건에 대해서 수요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좋고 진짜 이거 필요한 건지, 냉철하게…. 지금 뭐 장비도 더 비싸지고 또 앞으로 관리운영, 강사 교육 등등 여러 가지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을 텐데 과연 그거 대비해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담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부서에 와서 이게 뭔가 지금 내용들이 다 틀어진 상황을 바로잡으려니까 과장님 선에서 이게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큰 줄기가 틀어져 버리니까 밑에 세부적인 가지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용역을 거치고 산업진흥원이 생겼고 또 방금 말씀드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이게 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또 그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시에서 산업진흥원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대로만 가면 되는데 저는 제가 여기에 앉아서 들으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이게 정말 시행착오가 아닌가,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다 보니까 방금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인센터 임대료만 1억 세금 낭비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장비도 못 사고 있다. 만약에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계획대로 갔더라면 착착 진행이 됐겠죠. 기업인들한테 착착 돌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단이 된 게 어떻습니까? 지방공공기관 혁신보고대회 한다고 산업진흥원을 해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걸린 거고 이런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걸린 거잖아요. 계획대로 했으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우리가 2021년 9월 30일에 위수탁 협약체결 했잖아요, 산업진흥원이 하기로. 이런 절차들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런 절차대로 했으면 오늘 같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이번에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공모사업 진행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적지구에 관련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1등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1등인지 2등인지 등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6000만 원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접수현황에 대한 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서, 저는 이런 공모사업도 직원들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원장도 없고 직원들도 7명이고 시에서 협조도 안 해 주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누가 공모사업 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요, 성남산업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 저희보다 규모나 인원이나 훨씬 큰 곳이 진행을 했는데 당당하게 여기서 1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홍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김포의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홍보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서 홍보를 할 것인가를….

배강민위원

아니, 홍보담당관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6월 1일에 이런 발표가 났으면 타 지자체 같으면 정말 시장 이름을 걸고 대대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이런 쾌거를 거뒀다, 공모사업 이렇게 선정됐다 그렇게 할 텐데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김포를 외부에 알리겠다, 저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도자료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공모사업을 따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죠.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분들도 알아야 되고 보도자료 배포해서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급여를 받고 해산하는 날까지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왜 진행을 안 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다른 과들도 공모사업 진행한 거 보면 언론보도에 공모사업 이렇게 했다, 이런 쾌거를 했다, 각자 과에서도 언론보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충분히 했어야죠. 왜 그러냐면 당당하잖아요. 지금 봐 봐요. 이렇게 저희보다 훨씬 나은 성남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쾌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너무…. 저는 홍보담당관님하고 우리 시장님이 산업진흥원이 엄청 싫은가보다, 이런 것조차도 홍보를 안 한 거 보면.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번 7월에 이렇게 추경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진흥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것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주문을 하셨듯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로서 산업진흥원한테 주문한 사항은 기존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준비할 것이냐, 사전에 절차를 밟고 사업비 선정을 요청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었고요. 다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예정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을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부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게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산 조례를 준비해서 올린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말이 나오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이 부분은 저희는 자리를 옮기면 서면을 통해서 진행 여부를 체크하고 누수되지 않도록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2일 자로 발령나서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방향이 설정된 부분이 있고 금년 3월에 문화재단 조례와 같이 부칙으로 해서 해산 절차를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방향적인 부분을 다시 설정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산업진흥원이 존재하거나 해산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누수가 없이 저희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감당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제 개인, 배강민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이나 합리적이나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산업진흥원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산업진흥원이 생길 때도 우리가 위탁 용역을 맡겨서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도 진단을 내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결정하고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뒷배경에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래 취지로 본다면 우리가 기업을 위하고 공장 수도 우리가 많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경기도 2위다, 엄청 많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설립된 것이고 그게 기업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쏟아붓고 또 그만큼 성과를 냈던 것인데 왜 이런 절차들이,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들을 한방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다 부하가 생기는 거죠. 부서들도,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설득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직원들이, 저는 그래요.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해산 조례가 올라오든 예산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채용한 인원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도 해 줘야 어디를 가든…. 합쳐지든 여기 남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을 했어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정은 시장이 하실 거고 의회에서 큰 틀은 하겠지만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 주세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재 시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 방향 설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시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공공혁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됐잖아요. 인센티브도 못 받았잖아요. 이제 그만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배강민 의원이 그러더라고 설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524페이지의 디자인개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도 사업 결과 지원실적을 챙겨서 봤습니다. 봤는데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는 미려한 시각적 디자인보다는, 시각적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지원실적 결과를 보니 기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진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 그때 당시에는 결과품만 봤고요. 혹시나 이분들의 판로나 판매실적은 지금까지 반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처럼 기능에 대한 약간의 변동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효용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 업체에 대한 실적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한번 추적을 해서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업체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보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하는 업체도 42개나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20개 사 선정을 해서 서류 통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이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김포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 기술닥터라든가 디자인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잘 준비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얼마인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구입비가 32억 정도 됩니다.

김현주위원

32억에 몇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지금 20종에 23기 정도.

김현주위원

20종에 23기?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주위원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소공인지원센터의 업종이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에서 기계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샘플링을 만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계를 사용하는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현재 소공인들이 대부분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소공인들이 샘플, 시제품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영입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새로 들어오는 분들,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각 업체마다 갖고 있는 기계장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을 도입할 거고요. 공유주방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숙련도 있게 해서 그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 소공인복합센터에 와서 시제품을 만든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공장이 되는 건가요? 소공인복합센터가?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 대한 부분도 샘플링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의 형태를 갖출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도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20종에 23기예요, 기계가. 그리고 와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강사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숙련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대여를 하는 건가요? 대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김포시에 소공인이 얼마나 되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만 5000명.

김현주위원

3만 5000명이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3만 5000명의 기업인이 있는데 20종에 23기면 기계장치에 대한 기업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3만 5000명의 소공인 중에 기계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소공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복합소공인이 아니라 기계 소공인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는 현재 업종이 같은 업종에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소공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용역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타당성조사나 용역 받으셨죠, 처음에?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용역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집적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떻게 이렇게 편향되게 용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인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냐를 고민해서 한 것 같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기업체들이 샘플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정확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계 구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 가서 우리가…. 특히나 기계 업종에 있는 소공인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경우냐. 아니, 직원들 가서 교육을 시키면 그 기계를 대여를 해서 내가 직접 아니면 그 기계를 살 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교육을 받고 가서 내가 시제품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기계 업종에 있는 소공인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사면 이미 중고입니다. 기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계는 관리하는 관리자도 여기에 상시 인원으로 둬야 되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계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랑 똑같이 기계장치를 하는 데가 화성시 소공인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고요. 화성시도 11월에 오픈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그 고민이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기술 매니저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기술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제일 어렵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는 강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강사는 기술 매니저들이 강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매니저를 또 채용하셨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채용을 따로 하셨고 다만 새로운 기계장치를 할 때 그 기계장치를 구입한 업체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대한 업체들은 얼마나 만족도가 있나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저도 이것을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와서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점검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산업진흥원에서 기계장치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기계장치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도 기계장치를 하시는 소공인들을 몇 분 만나뵀을 때 정말 이 장비가 도움이 되겠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 각각 의견이 다르세요. 나는 이 기계장치가 없는데 있으면 좋죠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소공인들이 3D 프린터나 이런 부분들은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계의 완성품을 만들 것이냐를 데모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거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소공인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성과를 논할 수는 없지만 운영을 했을 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이미 불편함 없이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들었을 때 제일 격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기계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산업에 전반된 이해도가 되게 낮게 구입했다라는…. 형식적으로 구색에 맞춰서 구입을 했다, 심지어는 멍텅구리 기계들이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만 5000명의 기업인의 의견은 무시한 용역 결과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은 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편향된 지원센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잠시 짚겠습니다. 유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임대료 세금낭비 맞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대 건물주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금 낭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제대로 인테리어라는 부분에 사실…. 인테리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테리어도 안 되어 있고. 사진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저것은 다시 보여드리고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인테리어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인테리어 비용을 다시 책정해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계속 이게 추진이 되지 않고 비어 있었던 상황에서 임대료가 계속 나간 것은 세금 낭비가 맞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기는 싫으시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늦어졌는데 언제까지 재검토만 합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리고 시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됐고요.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임에서 진행됐던 것들이라도 용역을 했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어받아서 제대로 잘 키워놓는 것이 현 시장님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계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떤 장치인지, 어떤 기계인지가 막연하실 것 같아서 그냥 기계를 한번 쭉 올려봤습니다. 이런 기계들인 거죠. 기업지원과에서도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화성시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들입니다, 이런 기계장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사실 도입할 수 없는 장치들이에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하나하나가 하나를 갖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장치들입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한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 시제품 만들기에도 저런 장비 하나를 구입해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구비하기 어려운 장비들을, 이런 비싼 장비들을 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한 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것으로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런 장비를 무리해서 도입도 할 수 없겠지만 도입해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볼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일반 가공장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일반 기업체들의 소공인들은 10인 미만의 기업체에 소공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시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보통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래 업체들이 소공인들이 하는 기계장치들은 어느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제품에 대한, 검증된 제품만 주문을 받기 때문에 시제품을 할 때 아까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다.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공인지원센터에 기계장치를 도입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소공인지원센터가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장치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 보고 체크해 보고 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관내에 지자체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아까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지자체에 공모사업 얼마 줄 테니 너희가 구입해라라는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레이저가공기라든가 사출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D프린터 이런 것들은 구입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봐야 될 부분이고 언제까지 검토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갖고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실 소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월세가 1300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운영비가 그것보다 더 많이 들고 이 기계를 구입했을 때 멈추고자 해도 멈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 불편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공인지원센터를 나중에라도 접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계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시점에서 멈출 것이냐, 좀 더 갈 것이냐 부분들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감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계약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부분은 챙겨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문인 부분들은 정말 기계장치가 얼마나 현장에서 쓰일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장비를 구입할 것이냐, 리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저렇게 많은 고가의 장비를 리스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덜컥 해 버리고 아무거나 빨리 오픈해서 나는 그냥 끝내고 말겠다,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공인한테 필요하고 이 장치가 빈도수가 많아서 정말 기업처럼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빈도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공인분들과 간담회를 하시든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서 더 예산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 방향을 봤을 때 사용시간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제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시간 안에 그게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에 대한 융통성이라든가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고민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일상감사도 6월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 계약심사가 6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이 나고 그다음 스텝으로 계속 나가게 될 텐데 그 스텝으로 나갔을 때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한 것들도…. 사실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앞으로 예산 낭비를 더 막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 담당 매니저, 기술 매니저 확보하는 거, 그런 것에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화성시 소공인센터에는 기술 매니저가 있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고 화성시도 기술 매니저를 현재 다 뽑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개의 기계는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 시간도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기계장치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기계장치를 입고했을 때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 매니저가 있겠냐,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이 빈도수가 많냐, 기술매니저에 대한 수급 현황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기술 매니저를 화성시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소공인센터와 함께, 거기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기계들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기술매니저에 대한 공유 부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도 공유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품 주요 시설에 제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시설 만드는 데예요.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혹시 센터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센터에 관련된 질의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더 있어서 센터 관련된 질문만 하고 나서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고 나서 중식을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영혜 위원님 그 건만 관련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중식 후에 더 질의는 하겠지만 제품 전시장을 만드신다고 제품 전시장이 되어 있어요, 공간에. 그런데 기사 난 것도 있고 현재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위탁으로 맡고 있는 제품 전시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은 중식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품 전시장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현재 있는 제품 전시장에 대해서?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공산품 전시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공산품 전시장은 2019년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2019년까지는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외부인들에 대한 체험이나 건설기업인이나 공산품판매장에 대한 것을 체험장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멈추면서 기계장치나 이런 게 소홀하게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에 점검했을 때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다시 한번 금년도 4월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됐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공산품판매장에 대한 전시장 운영을 제대로 해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발판삼아서 제품 전시장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겠네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존대로 운영하던 부분에 대해서 멈췄던 상황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마무리발언을 하겠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왜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면 산업진흥원 예산 책정 제대로 해서 정상화 시키시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위탁기관으로서 빨리 인력채용 규정, 내부규정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계돼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현재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태생하게 된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를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이 발족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산업진흥원이 있든 없든 그 불편함이 기업한테 가지 않도록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PT 자료 좀 하나 띄우고 얘기할게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앞에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빠르게, 제조융합센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가 그냥 허비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알차게.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수가 어려운 입장에서 빠르게 세수가 확보되고 우리 김포 산업과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 혹시 보셨어요? 보여요?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7개 시 지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자료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내용은 못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는 없었지만 내용은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지금 대곶 E-city라든가 경제자유무역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좀 이런 경우는 시도를 해 봐라, 그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7개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신청을 받아서 7개가 지금 고양, 남양주. 가까운 고양도 포함됩니다만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 산업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계속 놓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하나예요. 어제 특별법에 대한 거를 행정과나 기획담당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특별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선 7기 때 여러 가지 기반들을 좀 초석을 만들어놨고 민선 8기 때에 이것을 좀 꽃을 피우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될 것들을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김포가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언제 그걸 할까? 어느 기점에서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른 지자체처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천이라든가 여기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50만 대도시로 2월 1일부터 18번째로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것을 놓치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데 처음 보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요, 고양부터 시작을 해서 남양주, 화성, 고양 바로 옆에 우리 김포가 있는데.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뭔가 그 기존의 인프라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잘 보시면. 기반시설 구축이 되어 있는 것도 잘 활용하고 앞으로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래서 연구개발 R&D 지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내기 위한 지자체마다 자구책들이 고스란히 좀 드러나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또 경기도에서는 7개 지자체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아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지정이 되면 그 지자체는 정말 활성화가 더 되겠죠. 안 그래도 경기도에서 7개 지자체는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김동현 지사가 이 지자체로 직접 방문도 하고 부지사들도 방문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에 대한 모색들을 현장에서 기초단체장들과 깊이 있는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들도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렇게 특화단지가 되면 세액공제부터 시작을 해서 부담금 감면 같은 여러 가지 파격적인 혜택들이 많이 제공된대요. 아까 얘기했던 R&D 지원이라든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보시고요. 앞으로 또 놓치면 안 돼요. 이게요, 우리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지만 이런 특화되어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김포가 공항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항만에 대한 것들도 구축이 되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의 여건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남북관계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되겠죠. 기반을 좀 잘 닦아놓게 되면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어떤 유리한 이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들이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들인데 혹시 대곶 E-city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고양시가 작년에 지정되면서 일련의 용역을 거쳐서 준비를 하고 이번 연말에 올리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city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고 미래전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고양이나 남양주, 화성 이렇게 첨단산업 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경기도에 얼마 전에 회의를 통해서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위해서 반도체1과와 2과를 신설해서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삼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관련 대학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있는 지방 산단이기는 하지만 조그마한 산단들이 계속 조성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특화단지로 조성해서 그것이 좀 키워지면서 저렇게 저희가 특화단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미래도시과에서 진행하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미래도시과 미래도시팀에서 진행하는 거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혹시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과 또 팀들과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킹을 해 봤습니다. 시네폴리스하고 E-city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하고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것은 조금 국장님이….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전통적으로 어쨌든 경제 파트, 김포의 산업과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분석해서 제안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당되는 팀들, 과장님들 간에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대응들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놓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서로 간의 각각의 역할들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저는 또 하나의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트랜딩이 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또 미래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앞서가려면 국과 국 그다음에 과와 과가, 팀과 팀이 협력적이고 연동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것들은 좀 놓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들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부서들끼리 T/F팀을 좀 제안도 하시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대답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조금 이따가 다른 거,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것을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중식 전에 우리 과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다 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소공인 시제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냐고 했는데 질의를 드렸을 때 보통 많지 않다라고 단정을 지으셨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단정을 지으셨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소공인 기업들이 생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제품보다는 기존에 맞춤형으로 기계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제품이 현재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런 게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 주셨지만 아까 딱 들었을 때는 빈도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됐던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 업체들이 알려진 검증된 제품만 주문을 받는다라고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시제품 수요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된 제품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다 보니까 크는 기업은 크고 크지 못하는 기업은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공인에 대한 부분들이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기업체분들을 만났을 때 시제품에 대한 빈도수는 얼마나 됩니까라는 것을 그분들이 빈도수의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빈도수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업들은 빨리 생산을 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아마 자료를 보시면 저도 그 자료를 봤지만 소공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많은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을 할 수 있는 용역 자료였나라는 의문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듣기에도 과장님이 그런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빈도수가 많아질 수도 있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으면 아까 빈도수가 많지 않다라고 단정지으시면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증된 제품만 주문받지 않도록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런 역할, 우리 복합지원센터가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장치 어렵다고 하셨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저 기계를 보고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빈도수, 이런 부분의 고민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소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 저렇게 의문만 가지고 계실까? 기계가 어려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조례를 봤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봅니다. 조례에 보면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겠죠? 지원계획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지원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소공인복합센터에 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아니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행정에서 기울여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아직 기울이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아까 너무 단정 지어서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부분이 이거를 안 읽어보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인식 제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공인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것 인식을 잘 못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도요, 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가진 보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된다,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이거를 굳이 읽어드리는 이유는 소공인과 소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이해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높일 거고요. 과장님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보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함께 가져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막연히 투자하기에는 확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의 일환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구를 저희가 이제 산업진흥원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사실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정에 대한 부분들을 논문 쓰듯이 기재해서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간접적인 경험이나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님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검증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고를 받은 지도 한참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어요. 1차에서도 6개월 연장, 2차에서도 1년 연장,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뭐를 하셨을까요? 계속 아직도 검증이 안 됐다, 아직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도 검증 얘기를 하신다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선정한 것 자체가 특정 업체를 어쨌든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계적인 것으로….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계장치 설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네, 선정할 때 특정 업종을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떤 표준 업종코드 산출에 따라서 가장 많은 업종으로 선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소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소공인들한테 수요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도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몇 번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수요조사 하셨고 장비도입위원회에서 몇 번의 검증을 거쳐서 했는데도 아직도 검증을 하겠다라고 자꾸 그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사업 계획도 1차, 2차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1차 때는 그래도 수요조사, 장비도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신규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셨다고 했어요. 맞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2차에서 변경은 1년을 연장했어요. 무려 1년 연장했는데 변경 사유,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기업인 요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도입 장비 운영인력 재검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기업인 요청에서 기업인은 어떤 기업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기업인 어디를 말씀하시는….

정영혜위원

사업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550페이지입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인 변경 요청이라는 부분은 2022년도 12월 13일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정영혜위원

여기 사업계획 변경에 여기 변경 사유를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비 도입에 관한 부분들을 당초에 여기를 했을 때 아마 기업 쪽에서 그 장비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요청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원래 전년도 12월 30일 오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중기부에 기간 연장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장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기간 연장했다. 여기 보면….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아니, 장비 도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소공인지원센터가 개소를 못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1년이 늦게 될 것 같아서 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말씀 알겠는데 기업인 요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이거는 장비 도입에서 지금 저는 운영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장비 도입은 이미 장비도입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했고 신규설비 도입하기로 돼 있고 리모델링 했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감사 중에 있고 그런데 이 변경을 할 때 기업인 요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도입 장비 해서 저는 이 요청이 무슨 요청이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기업인의 무슨 요청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냥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면서 산업진흥위원회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정작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의견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장비에 대한 검증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부 기업인이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현재 기계장치 관련 기업인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를 보면서 일부 기업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요청을 하면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드네요. 1년이나 연장이 됐어요. 도입 장비가 확정되고 나서도 1년이 연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이 부분은 1년을 연장하게 된 게 기계 시설을 도입을 하려면 맞춤제작을 해야 되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까지도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이 사항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면서 장비 도입하는 것들은 결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금도 계속 얘기들이 있으신 부분은 이게 진짜 시제품 제작하는데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당초 수요조사했던 것하고 맞느냐,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들도…. 기업인들 중에는 또 이런 시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주는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도시 소공인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운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벌써 지금 6월이잖아요. 이거 해도 올 12월까지 장비가 다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구입할 수 있는 범용장비들이 있고요, 주문제작 해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장비도입위원회에서 폴리텍대학 전문가들도 오셔서 장비들 심의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TP 같은 데서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도시 소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게 기계, 금속 이쪽 업종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잡아서 이런 장비 도입하고 하는 것이 선정이 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영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일단 과장님은 오해라고 하시지만 과장님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에도 과장님도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그런 어려움과 어떤 의심 그런 것들이 살짝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변경된 이유,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즉 위탁기관이 있어서 제대로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중구난방이잖아요. 기간은 늘어나고, 당연하죠. 저 같아도 기간이 이렇게 1년 6개월 늘어나면 계속 시대는 변해가고 기계 이거 잘 된 거야? 맞는 거야?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고요. 단종된 기계도 생기고요. 기계 가격 높아지는 것 당연하고요. 진행을 빨리빨리 제대로 하셔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이걸 어떻게 안 해 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서 하나라도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원도 안 하겠다, 이것도 다시 해야겠다. 뭐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좀 강구해 주십시오.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앞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얘기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계속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의견을 보태고 싶어서, 조금 더 보탭니다. 이게 지금 뭐 다 나왔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저는 이게 다 같은 세트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받았던 것도 산업진흥원 필요성과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소공인복합지원센터랑 제조융합센터랑 산업진흥원을 위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것들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 했을 때 경기도 내 2위일 정도로 공장 개수가 그렇게 많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의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김포가 항상 교통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어떤 부분이 문제예요? 출퇴근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이 왜 문제일까 했을 때 다들 서울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김포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다면 다들 김포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김포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동일한 문제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준비를 해 온 것들인데 이것이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중단되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진행돼 온 거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제조융합센터도 12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소공인센터는 지금 제가 질의하고 많은 분들이 하신 것처럼 매달 월세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부실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같은 얘기지만 계속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문제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대안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공공기관 통폐합 때도 그렇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 해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다. 그러면 민간위탁 구체적인 준비를 하거나 뭐를 했을 때, 그리고 3개년 계획이라도 갖고 와 달라. 그런 거 지금 제시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민과 우려가 많은 거고 해산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오고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합니다. 언제쯤이면 이것이 결정이 돼서 정상화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통폐합 때도 기대효과에 대표자 인건비 1억 절감 효과가 기대효과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아까 낭비 아니라고 하셨는데 낭비가 맞죠.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다른 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300만 원 지급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다른 데 임대자를 더 알아보거나 무슨 대안을 세우지 않겠어요? 아니, 기대효과가 인건비 1억 절감 효과인데 지금 벌써 1억 5000만 원. 1년 또 지나면 이제 3억입니다. 지금 고민하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12월 완공이면 반년 남은 건데 반년 안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최종 결정자가 저는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제안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다른 쪽 방향으로 튼다 그러면 그거라도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게, 제조융합이든 소공인이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다른 시설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자라든가 과감한 제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같은 건 가지고 자꾸 세부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시민들 또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사람이 바뀌고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지도 않을 거고요. 큰일 납니다. 입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떡인데 그걸 어떻게 장이 바뀌었다고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실효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희 의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철해야 되는 게 시민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오류를 범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도시철도도 그렇고. 좀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과감히 결단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등호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계속 잡아먹을 것인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될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산업진흥원이요. 여기 임산영 국장님 계시지만 산업진흥원 위치를 왜 거기다 했죠?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 거기다 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거기가 기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지역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 대부분 상공회의소 기업들이 많죠?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네, 다 상공회의소 회원들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실효성 문제와 산업진흥원 태동 시에 관련 수요자들하고의 소통이 없었어요. 저희 다 제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산업진흥원 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왜 우리한테 뭘 하자고 얘기도 안 하죠? 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자기네들끼리만 그러죠? 저희가 수요자인데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직원 몇 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이게 좋은 정책이고 계속 좋으면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행정을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요. 책임 못 지잖아요. 자꾸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행정의 결과라든가 이런 절차의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거 뭐…. 지방자치단체장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볼 때는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여태까지 해 왔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더 많은 혈세가 더 터지고 관리운영 문제 생기고 하면 위원님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구상권 발동해서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고 진짜 보탬이 되는 센터가 돼야 된다. 이거 진짜 필요하면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자꾸 저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시민들에게 드려야 될 서비스를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또 저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더 좋은 게 뭔가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 이거 잘못했다가는 더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어려운 시기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판단이 들면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제안했듯이 과장님께서는 과연 시민들, 또 수요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시민들한테, 또 김포시에 이득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507페이지에 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추가 조성계획 이것 잠깐 확인하기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학운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 중인데 추진실적 및 현황사항들, 기반시설 및 분양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성 중인 데가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조성이 다 끝난 데가 있고 조성 중인 데가 있는데?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데는 대포산단과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학운4-1, 학운6산단, 학운5산단, 학운7산단, 학운3-1산단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분양이 아직 다 안 끝났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일부는 분양이 완료된 데도 있고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나머지 학운6이나 학운5 그다음에 대포는 일부. 분양은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되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지금 분양은 학운5는 좀 남아 있고요. 대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학운7은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 분양까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어쨌든 학운산업단지가 김포에서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살려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에도 중요한데 했었던 것, 하고 있는 것들 잘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하다가 조금 특이한 것들 중에서 가로등을 봤는데 기존 산업단지의 가로등과 몇몇 군데 가로등이 전혀 달라요. 저거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는….

오강현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하나만 더 넘겨 봐요. 비교를 좀 해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민간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드릴 때 되도록이면 가로등을 유지보수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로등이 향후에 스마트가로등, 가로등 형태가 좀 변경이 되면서 최근에는 스마트가로등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가로등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예전에 문학적인 대상으로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게 이게 스마트화 되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김포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산업단지인데 왜 저렇게 천차만별일까. 그리고 이런 공공재와 관련된 것들은 형평성에 여러 가지, 그리고 최상의 상품으로 시행사한테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최상의 질에 좋은 제품들로 공공재들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나중에 이게 비교가 되면 그때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시행이 끝나 버리면. 허가가 나 버리면.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죠. 2단형 알루미늄 가로등주가 있고 그다음에 철제 테이퍼형 가로등주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데가 공사 중인 데도 스마트형 가로등으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저것은 스마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스마트형 가로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경위를 좀…. 담당자 계신 것 같아서.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담당하시는 산업조성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참고로 비용은 2.5 대 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스마트형 가로등이 조금 비싸고 싼 것으로 대부분 다 설치를 해 놨다, 이렇게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조성 중인 산단에 설치된 가로등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산단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당시에 저희 의견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부분이고요. 저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서 말씀하신 스마트가로등으로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한 번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스마트형은 300만 원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80~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담해서 어쨌든 나중에 만약에 싼 가격에 스마트형 가로등이 아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차 시공해야 되면 이게 몇 배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차제에 이렇게…. 우리 팀장님 잘 확인하셨습니다.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학운산업단지의 수준이, 또 가로등 자체가 천차만별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스마트형으로 만들어주면 나중에 훨씬 더 오랫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할 것이고 또 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팀장님한테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빨리 응답을 받으신 거죠?

정일

김정일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오강현위원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 조성된 단지랑 지금 조성되고 있는 단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공공재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단지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카카오톡 기업지원사업알리미라는 거 지금 시행 중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혹시 유관기관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기업한테 유리하다거나 유관기관에 유리한 내용이면 같이 실어줄 수 있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알리미는 기업인들이 알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피해 상황이라든가 기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알리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기업가에 뭔가 알릴 수 있으면 같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리미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기업에서도 얘기해 주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는 산업단지 내에 통근버스가 운행이 됐는데 지원이 끊기면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항상 교통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김포공항으로 가는 70버스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런 뿌려주는,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유영숙위원장

산업단지 내에서.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산업단지 내에 운행을 했었는데 그 산업단지 내에 통근버스가 중지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호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인근에 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산업단지를 가 보니까 출근시간도 조사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운행하는 버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대부분 자가용을 많이 이용해서 안쪽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운행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할 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효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통근버스보다는 대중교통으로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다 조사해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산업단지 버스 운행사항이라든지 그것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옹정리 화재가 났습니다. 옹정리 화재가 나서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김포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한쪽에서 불이 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어 있는 자체만으로 화재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재 난 사업체에서 김포시든 국가든 경기도든 계속 요청을 하지만 그런 지원사항은 재난 지역이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앞으로 화재에 관계된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관계된 것을 줬는데 광산구 중소기업 화재예방시설 개선사업 공고라고 해서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화재예방시설 개선, 보강, 화재 대처, 교육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정리 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 4동이 전소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소방서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그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 보니까 화재에 대한 보험은 드셨나 봐요. 드셨는데 다만 화재보험이 나오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 일부 공장은 여기에 본사를 두지 않고 다른 지역에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융자를 받고 싶다는 부분이었고요. 화재로 인해서 융자를 받으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거기에 피해사실증명서를 저희가 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특례보증 쪽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영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영세 기업 기준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오미선 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2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손동휘.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언제나 세무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선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우식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복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항상 지방 세정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경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손동휘입니다. 항상 징수 업무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운을 띄우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얘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공통되는 내용이면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이 재정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제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중앙일간지를 보다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번뜩 눈이 뜨이더라고요. 얼마나 줄어들었고 줄어들 것인지 예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중앙과 지방이 지방교부세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내국세가 되는데 지금 국세가 전체적으로 4월 말 현재로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수준보다 몇십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국세를 그 세원으로 해서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세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산정 기준이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오강현위원

맞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죠.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면 세입이 줄어드니까 아까도 서두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 우리가 쓸 돈이 줄어드니까, 또 나가야 될 돈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주시면 저희가 넉넉하니까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작 코로나 때는 우리가 사실은 더 좋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교부세가 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쓰지를 못해,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 부분이 줄어들어서, 세출은 커지는데. 이 세출 부분을 메우려면 어떻게 당장 필요한 돈들을 자급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방재정에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3개 부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인 기획담당관에서 지난 2022년 12월에 세입 확충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한 번 오셔서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해당되는 세수추계 관련 국장 주재 회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포함되어서. 한 번 오셔서 보고를 했는데 이후에는 제가 못 들었어요,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그래서 우리 지적내용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작년에 그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행감 할 때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적 확인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이후의 상황들을 계속 논의를 하시는지,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계신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행하셨던 것이 있으면 논의하셨던 내용들 나중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논의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오강현위원

네, 말씀 주셔도 됩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저희가 지난 2022년 12월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세입 확충하고 관련된 13개 부서를 해서 실무추진단 회의를 시작하였고요. 그때 1차였고 그다음에 2023년 3월 23일에 2차 세수 확충 방안을 위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무 경기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세무 3개 부서에서는 우선 징수율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거기서 논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징수….

오강현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회의를 해서 추진 방향을 잡으시고 정책을 결정하시고 시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내용들의 어떤 변화 추이들이 있으면 지금 6월이니까 2/4분기, 분기마다 진행 중인데 어쨌든 결과들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논의하셔서 이런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근거자료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고스럽지만 징수율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세수에 대한 확보들이 그런 논의를 통해서 더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법인지방소득세 기업들이 내잖아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오강현위원

우리 기업이 전체 대략적으로…. 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1위 기업.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오강현위원

1위 기업이 얼마입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1위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현재 올해 4월 결산, 법인으로 낸 법인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금융기관인데 21억입니다.

오강현위원

21억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오강현위원

금융기관이 아닌…. 두 번째는 얼마 정도 냈습니까? 두 번째 기업은?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두 번째는 토지공사, 공기업으로.

오강현위원

공기업에서….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바로 한 자리로 떨어지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공기업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 그런 법인에서 내는 것들은 거의 10억 이하로 내려갑니다.

오강현위원

10억 이하로요. 어쨌든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비공개 내용은 비공개대로 처리하시고 데이터를 10위권, 50위권 이 정도 내용을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릴 건 다 가리셔도 돼요. 금액, 순위 이 정도만 저는 궁금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대기업 유치나 좋은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해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많이 잡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혹여나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 긴급하게 써야 될 곳에, 특히 복지와 같은 경우는요. 혹시 문제가 돼서 써야 될 곳에 못 쓸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긴급 수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세수 방법들을 최대한 도입을 해서 세수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만약에 써야 될 곳에 못 쓰게 됐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긴급 수혈이 또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얼마 정도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 서로 긴요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면밀하게 세수 추계 관련 국·과장님들의 회의들이 긴요하게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올해는 더더욱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한 보고들을 분기마다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함께할 것은 함께할 테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세무2과에서는 지적사항 중에서 작년도 행감에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시 인근 타 업체 고지서 제작, 실행능력 파악 및 검토 후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완료가 아니라 이것은 진행 중으로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제작하다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 밑에 하단에 물건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 업체에서 김포 관내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법인이나 관내 업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업체를 알아봤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결 처리로 작성을 한 겁니다.

오강현위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료?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게 아니라요, 거기에 비교될 수 있는 법인이, 고지서를 제작할 수 있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완료라는 것은 올해 7월하고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때도 모 업체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의뢰할 수 없다?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의뢰할 수밖에 없다.

오강현위원

의뢰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타 업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업체에서 고지서 제작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독촉장에 대해서 한번 거기 의뢰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지서 제작이 문제점이 생겨서 그 업체에 다시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기술력 때문입니다, 기술력.

오강현위원

기술력?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업체 말고 다른 데도 없고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 우리가 견적을 받아놓은 업체하고 올해 제작한 업체하고 두 군데를 비교해 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지서를 제작할 수 있는 법인이 사실상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기에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김포시 체납징수기동대 해서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조치 해서 2023년도 1월 5일 언론에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과정과 지금 이게 1월 기사거든요. 결과가 저는 궁금한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잖아요.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자 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1명을 잡았는데 이 과정과 결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3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뽑았고요. 그리고 출국금지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액뿐만 아니라 국외에 가족이 있고요. 또 1회에 3만 달러 이상 해외 출금을 했다든지 이런 요건이 아주 강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이분은 정말 재산을 은닉하든지 탈루의 위험이 있고 악질 체납자다, 이런 의미로 법무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승인이 떨어져서 출국금지가 된 거고요. 이분이 출국금지 됐다고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을 받죠.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이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 이걸 풀어야, 체납 금액을 풀어야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한테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부동산 분양 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해서 2013년도부터 지방소득세 약 27억 9000만 원을 체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10원도 이 사람은 내지 않은 겁니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해서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 2회 재산조회, 직장 급여, 임금, 통장조회 이런 것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점검 횟수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27억 9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를 이 정도 낼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야죠. 안 내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출국금지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1명 빠진 36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고액 체납자?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과에서는 체납된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씩 재산조회, 재산이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압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63명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됐는가, 아니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 부분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징수팀에서 고액 체납자 책임 운영제를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금액이 500만 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3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려하고.

배강민위원

620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30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정리 보류 현황 해서 있는데 체납 현황이 그러면 2023년 4월 말에 14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1월에 보고한 것은 363명이면 이게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봤을 때?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금액상에는 고액 체납자가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거둬들였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됐지만….

배강민위원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짚어주고 싶고요. 저희가 출국금지를 절차대로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요하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형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요하게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런 분들이 안 나타나죠. 이분들은 자랑인 양 또 다른 데서 말해요, 이렇게 세금 안 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재정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해 주세요. 그리고 618페이지 보면 체납자 수 및 체납 사유가 하단에 나와 있어요. 2022년도에는 2만 5111명이 총 체납자 수인데 2023년 4월 말에는 4만 557명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4월 말밖에 안 됐는데 한 2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늘어난 상황을 보면 납세태만이 3배 정도 늘었고 재산조회 및 압류중이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월별 체납률을 봤을 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기록 수치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건가. 기존의 시스템대로 움직일 것인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수가 2021년도에는 2만 1452명, 2022년도에는 2만 51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산해서 연말에 다 징수 독려를 하고 수납을 하고 해서 연말에 나온 수치이고요. 4만 557명은 저희가 연말까지 독려하고 징수하고 하게 되면 2022년도나 2021년도 수준으로 체납자 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별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런 사유들은 징수과에서 금액별로 30만 원까지, 그리고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방법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은 대부분 주민세나 면허세 등 금액이 소액입니다. 이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납부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화 독려, 납부 안내를 해서 체납 실태조사반을 활용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고요. 3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이분들은 재산이 그래도 발견이 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기동징수팀에서 책임제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어쨌든 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금을 받아낸다는 의지를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상반기에 그런 분들을 독려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21년도 2022년도는 연말에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 수치인데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도 이 정도 수치가 유지됐었나요, 4만이라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대부분 4월 말, 1월에 2022년도 체납자와 누적된 체납자 수는 거의 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한 결과 지금 4만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할 경우에는 한 2만 명 정도 수준으로….

배강민위원

제가 여기서 체납이나 징수기동대나. 정말 어디 가서 징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편한 점들은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체납 징수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계속 수치가 연말에 정산을 하더라도 2021년도에 2만 1000명, 2022년도에 2만 5000명, 이번에 2023년도는 아마 코로나 이후는 바로 경제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다 보니까 올해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선제적으로 징수과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수치는 또 늘어갈 거다. 계속 수치가 늘어가는 것은 저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더,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수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내야 할 부분은, 이런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악착같이 받아내야죠.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징수과 자료 중에 609페이지 내용 잠깐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621페이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및 추진실적.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그리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달라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도 시청 주차장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적발된 게 있어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2건이고 2022년도는 10건 그리고 4월 말 현재 2023년도에도 2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 총 14건이 3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체납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주차장에 직접 출동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바로 수납처리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14건은 전부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처리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결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그 사이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타 시군 벤치마킹이나 체납·징수에 대한 징수기법 같은 것을 발굴하신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하고 있는데 채찍질 해 주시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 강남구에서 CCTV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스마트하게 시설을 설치를 해서 체납차량을 영치하겠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언론보도로 본 적이 있어서 사실 강남구청에 직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봤더니 강남구도 언론보도를 내고 난 뒤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기법이라는 게 사실 지방세 징수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내주는 우수사례집을 참고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독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사실 아쉬운 것은 공영주차장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는 없지만 확인 정도는 CCTV를 통해서 체납차량들이 주차를 했었다,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게 되면 여러 번 주차를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서 영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납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 정도만 하는 리스트를 달별로 뽑으셔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포시청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스템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이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정기적으로 계속 주차할 경우에 영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아까 14건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영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체납차량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CCTV나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사실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똑같은, 동일한 지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확인을…. 리스트를 잡아내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기동징수팀에서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두 번 번호판 영치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금 징수를 건수로 하게 되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상당히 많은 건수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1만 720대 정도, 저희가 작년에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뽑아서 찾아가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21쪽에 있는 체납실태조사반 같은 경우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시비 자체로만 진행되는 거죠?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올해까지는….

오강현위원

올해까지는 도비 30%, 시비 70%인가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금액이 줄어들어서 채용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20명으로….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매년 50%씩 3년 동안 채용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채용 인원도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타 부서에 파견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세금 부과라든지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일절 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20명 전부 다 징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19년도에 86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023년 4월에 20명인데 따라서 징수금액도 82억, 39억 그다음에 올해 물론 4월까지입니다만 8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징수과는 징수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 금액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반 같은 경우도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인건비가 나가는 비용과 최종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어쨌든 징수하는 금액들이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죠. 이러면 다시 한번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셔서 계속 인원과 징수금액들이 감소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실태조사반 인력을 더 확보해서 금액을 더 높여볼 것인가, 징수 금액을. 이것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현재 2023년도에 체납실태조사반의 실적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향후 확대할지 유지할지…. 폐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비 지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방법들, 비법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고 시청에 영치되었던 리스트라든가 실적들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무2과 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이게 행정기관착오가 0으로 다 나왔어요. 2022년은 0으로 나오고 2023년도 지금 0으로 나왔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환급에 대해서 코드의 세분화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공시지가 정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신청을 민원인이 나중에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행정기관 착오로 인정을 했었는데 2022년부터 공무원이 중간시기라든가 기타 중대하게 착오로 인해서 잘못 입력해서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착오로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구제라든가 납세자 착오로 그쪽으로 코드가 변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과세 구현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한 행안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별 추가 인하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 추경이 100억 되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수추계 잡고 보수적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잡으라고 해서 올해 재산세를 152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24%, 개별주택은 4.6% 정도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5.2% 하락했습니다. 김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통 전국이 18%인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런데 경기도는 22%고 김포시는 24%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00%를 적용하면 조세저항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제 동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60%에서 43~4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고 공시지가도 확정됐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거기에 저희가 100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세수 추계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년 2024년에는 혹시 더 감소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거보다 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경기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내년도에는 2021년처럼 다시 공시지가가 상향되든지 개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경제 동향과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유영숙위원장

이경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 조문순 팀장입니다. 예술팀 윤선영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황선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679쪽에 문화시설 운영 관리 현황에서요, 국제청소년영화제의 오상관 변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올려주시겠어요? 1번 자료 하나 먼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게 제5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 위·수탁협약서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이고요. 이것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지금 하신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내용과 문화재단과 국제청소년영화제가 그 단체가 맺은 위·수탁 협약서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수탁협약서로 대체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중간에 보시면 우선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너무 기니까 제가 단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면 문화재단과의 위·수탁 협약서를 보게 되면 사업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여기는 지금 2022년 12월 31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저 계약 시점은 언제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계약 시점은 2022년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그 전에 받고 계약은 저 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맞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 내용 밑에 보면 이 영화제가 본거지로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을 내준 곳이 오상관이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오상관을 기존에 대여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2021년 11월에도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1월에서 4월까지는 사용은 하지 않고 새로이 다시 계약을 해서 그 사이에 또 사용을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2021년도 1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1월 10일 김포시에서 2022년도 청소년영화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관 협조 공문을 문화재단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4월까지는 대관 협조 공문을 사용을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도 저한테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1월 10일부터 2022년도 대행사업 예산이 이제 확보가 돼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월 10일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실질적으로 조율하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은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거 공유재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계약서가 없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리고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수탁 부분은 양 간의 협의에 따라서 두 차례에 나눠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보면 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시겠어요? 또 보면 권리와 의무에서 제2항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단체는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5항에 보면 단체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문화예술기반시설을 대관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운영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은 계약서에 서로 날인에 의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게 되면 우선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했죠. 맞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지체 없이 다 사용이 되면, 아까 그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계속 시끄러웠던 것은 아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불법 점거에 의한 보조금 변상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시끄러워졌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서로 간에 주무 부서에서 협의가 있고 또 안내도 계속 했다면 이렇게 힘들게 서로 간에 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무 부서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혹시 어떻게 계속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 기간은 12월 31일이고요.

김현주위원

11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12월 31일이고 사업종료는 그전인 11월 27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 시점에 저희가 유선으로 12월 31일까지 이제 계약이 끝나니 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가지 않고 짐이 적재되면서 지금 이와 같은 변상금 부과라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고 유선상 합의가 된 것인가요? 그 전에, 12월 31일 전에?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합의는 일단 계약서상에 저기 위·수탁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협약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됨을 사전 통보한 거고 그것에 따라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맞는 거죠. 어제 회계과 소관에서 저희도 여기 내용을 보면요, 공공재산관리에 의해서 이러한 변상금에 대해서는요.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결과, 변상금의 부과가 3개년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나 각 국가 그 부서에 관련된 공공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모두 동일하게 김포시민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 것 맞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기한 내에 지금 계속 퇴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변상금이 상당 부분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변상금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1일 사용료 기준의 120%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 변상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도 충분한 고지가 있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명도소송 진행을 하면서 소장에 안내문이 나와 있거든요.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서가 같이 청구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1일당 얼마씩 부과된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접수해서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열쇠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갔다라는 내용도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소관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열쇠를 갖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보안카드가 있습니다. 보안카드로 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27일인가 한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일부 짐을 빼겠다라고 하니까 재단에서 일부 짐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오후에 못 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었고 그런데 또 저녁 8시에 아마 담당 직원이 퇴근한 상황에서 20시에 빼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김현주위원

저녁 8시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빼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다 퇴근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전부 다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기한 내 퇴거 안내는 다 했고 유선상으로도 연락은 계속 주무 부서에서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다 나간 상태인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맞게 거기는 잘 사용을 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당초 문화원에서 교육장, 시민 대상 교육사업으로 사용할 목적이고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작업하고 끝나면 7월, 8월부터는 목적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공유재산은 모든 시민이 같이 동일하게 공공재산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업무에 미진함이 없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폭언에 시달려서 좀 많이 어려워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내용은 인지를 하시고 있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좀 힘들어하는 거는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조치한 거는 없지만 어쨌든….

김현주위원

과장님,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2조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라는 게 김포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5조에 지원 조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출퇴근에, 저녁에 갈 때 무서워한다는 그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제가 작년 7월에 온 이후에 지금 담당 직원이 그대로 있고, 바뀌기는 했지만 그 정도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이 사업이 청소년재단에서부터 문화재단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로 오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선은 과장님, 그런 관리감독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문화예술에 관련해서는요, 예술단체는 지원,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거 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김현주위원

한 5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른….

김현주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다른 내용이면 다른 때, 이쪽에서도 말씀을 하실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다른 분들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위원

계속 하세요.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김현주위원

우선은 이거는 어차피 처리가 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청소년영화제 이 단체, 국제청소년영화제 단체가 가장 문제되는 거는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과정 중에 정산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사업종료 이후에 정산 요구했었고 일단 정산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추가 자료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추가 자료 들어오지 않은 게 지금 6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는 것 맞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3번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지금 보내신 공문 맞으시죠? 잘 보이시나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일체를 지금 보내달라고 해 주셨고요.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에 대한 별도 표기 고지서를 또 해 달라고 해 주셨어요. 맞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재단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거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결과 이런 공문을 3번 이상 계속 보냈고요. 전화는 수도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거는 민원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녹취나 내용 등이 다 나와 있고 횟수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면 알겠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단체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4번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 법의 목적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 등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우리 사업을 완료했을 때가 아까 말씀하신 게 며칠이었죠? 11월 27일이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11월 27일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내기에는 너무 가혹하니 아까 그 계약서에는 한 달의 기한을 줬었고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셨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협약서상에 사업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퇴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7일까지 보고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를 안 하면 법에 명백하게 벌칙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벌칙은 아까와 같은 오상관에 대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형벌법입니다. 보면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아까 우리 제17조 보고 왔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면밀히 살펴보면 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으로 정하는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부하는 보조금은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이 단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이 내용에 의거해서 행정대로 집행을 바로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련 규정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오상관 관련해서는 저도 이렇게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봉착을 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 봅니다. 공유재산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러 단체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들도 그냥 한번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나가라고 해도 사실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게 또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공공기관인 건데요. 오상관이 이제 어떻게 대치되어 왔고 뭐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일단 지금 법의 집행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공공기관이고 시민의 단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단체에게 이렇게 가혹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맞는가, 좀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대치되어 왔는지,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좀 찾아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체 정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활동가로 활동을 해 봐서 압니다만 보통 저희가 회계연도가 한 12월 말일 기준으로 사실 종료가 됩니다. 제출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수를 받죠. 그러다 보면 거의 빠르면 다음 연도 4월, 6월까지 가서 종료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담당자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 정산서류를 12월 안에 내도 점검하고 잔액 지출하는 것 내년도 6월, 8월까지도 가요. 인정하시죠? 알고 계시죠? 정산이 완벽하게 끝나서 잔액까지 지출해서 반납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기간 내에 정산서는, 실적보고는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추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시겠다, 안 내시겠다,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 전혀 일절 어떤 대응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유매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통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도 활동가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포시의 사업들을 하고 다른 시의 사업을 해도 완벽하게 정산이 끝나서 잔액까지 지출하는 건 내년도까지 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면 절차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법과 어떤 기준에 의한 것보다 감정적인 대립이 서로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단체랑 잘 원활히 조율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유매희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얘기를 듣고 있자니 시민으로서 김포시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벌써 여러 해를 거치며 영화제라는 것을 만들어온, 그래서 김포시 미디어 발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고 있고 마을공동체로 번져 가고 있는 그런 단체의 예산을 왜 삭감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2023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더 잘 아실 건데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그동안의 시비 투여된 거랑 그다음에 자부담한 내역들을 보면 햇수를 거듭할수록 김포시가 지원한 것보다 자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시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단체들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도 저 단체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단체는 다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자생적으로 충분히 자체재원 갖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자체적으로?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어떤 여러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사정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여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산 삭감부터 해서 이런 일이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영화제 측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어떤 어려움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그냥 무조건 삭감하신 거잖아요. 못 들으셨나 보네요. 계속 문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청소년영화제랑 소통이 없으셨군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소통이 아니라 2023년도 본예산 추진할 때 일단 신청을 하고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한번 찾아오셔서 추가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인 이런 분쟁까지 번졌는데요.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도 계속 여기서는 호소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했고요. 과장님만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 편에 서서 시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이런 단체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하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이 시민을 향한 소송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세요, 법적으로 당장 엄격하게 집행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예산부터, 그런 것부터 저는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아까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시민을 상대로 하면서 엄격하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어떻게 보면 이중 잣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 잣대로 해석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행정은 지금까지 우리 김포시에서 있었던 그런 시민공동체 문화를 저해하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법과 행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방해하는 행정, 법과 행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이중 잣대로 판단해서 엄격한 법적인 소송만을 강행하는 행정,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송부터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또 기간이 지나면서도 저희가 기다려 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정당성에 대해서 가려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예산 이야기도 했었지만 대체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가면 다른 곳을 사용할 그런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었거든요, 나갈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또 그게 아니었던 거죠. 2021년도부터 통진에 LH에서 무상 임대받은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 상대로 시가 소송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제 생각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 살짝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공동체와 국제청소년영화제와 한꺼번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생각하시면서 마치 개인이 이것을 운영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엄연히 국제청소년영화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마을문화공동체라는 단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다른 단체들, 그런 공동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청소년국제영화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직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했던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대행을 해서 문화재단이 위탁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문화재단에서 대행, 위탁받아서 한 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오상관 얘기는 차후에 더 진행을 해서 심도 있게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고요, 다른 것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 제222회 임시회 때 제가 의견을 냈던 게 지역예술인지원사업 관련해서 형평성과 다양성, 지속성과 단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2022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증액돼서 편성이 됐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대관료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적지만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제가 제안한 게 올 초였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또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좀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사실 이 단어 네 개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형평성과 다양성, 지속성, 단계성 이게 다 어려운 건데 특히 저는 우리 시가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약하다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받는 단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을 받는 단체보다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단체별로 자생력을 갖추라, 이런 단어들도 지적사항에 답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사실 단체별로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지원만 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단체가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을 질의합니다. 올해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기억을….

유매희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저희가 크게 심의했던 게 문화재 지정하는 토지 공유재산 심의하는 예산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거 빼고는 작년, 202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있을 텐데요. 664페이지를 보면 중앙정부 및 광역 공모사업 진행현황과 성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두 가지 성과를 넣으셨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과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선정 시기가 언제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선정 시기. 지원금 선정됐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작년도 9월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3월입니다.

유매희위원

금년도 3월이고. 그러면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단체들이 다 지원을 원하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온 게 이 두 건밖에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공모사업,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저희가 모르는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에서 2022년도까지 했던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 그것도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오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그때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인지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 예술인들에게 이것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등 각종 진흥원들에서 정말 예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그 예산을 받아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래요. 예산이 항상 없다는 생각만 하고 아낄 생각만 하지 외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끌어오거나 확보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제안서나 기획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면 외부 기획자를 육성을 하든지 해서 외부의 지원금들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이것 관련해서 타 지자체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오는 사례 같은 것을 한번 비교분석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없고요. 지금 다행인 것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이셔서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의 날 사업은 금년도부터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체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 사업들…. 왜냐하면 경기도 문화의 날도 지역 단체 한 3~4개 단체들이 매년 지원을 받아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타 지자체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살펴 주시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상황인가 저희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자료 만약에 확보되시면 저희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도 아니죠.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이 정도 횟수는 조금 아쉬운 횟수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민원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민원인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대상이지 항상 지원금을 달라거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지원금 받아오는 것도 굉장히 드물지만 받아와도 그것을 협력을 안 해 줘서 반려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된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는 예술인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김포시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매희위원

더 노력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운영 또 예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총하고 문화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도 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예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관련 단체들이 어떤 사업이나 예술제나 등등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 주관해서 김포시 전체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중복됨이 없이 김포의 대표 행사, 대표 축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나 행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각 지원 단체마다 이거 우리 건데 왜 쟤네가 하지? 그러니까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이런 어떤 게 있으니까…. 제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지만 좀 찌질해요, 행사가 조잡하고. 그래서 이왕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어느 단체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여기 가면….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재단에서 하는 건가? 이거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 이거 예총….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비슷해, 시기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혼란이 안 오게끔 구분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제안입니다. 대부분 우리 시의 홍보대사들이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 혹시나.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양OO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인….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홍보 쪽에서 관리하는데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문화예술 관련된 홍보대사들이나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유명한 분들 안 계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요? 나는 또 홍보 쪽에 대단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면 이분들한테 우리 김포시에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 저분 여기 사셨어? 우리 지역 분이야?” 이런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재능기부도 좋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단체도 좋지만 하나 기획해서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뜻있는 행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유명 문화예술인이라면 서로 호흡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홍보대사는 글쎄, 없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김포시 관내 여러 가지 행사 때 그런 홍보대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담당관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해서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자부심, 자긍심 또 시민들이 같이 저분 우리 지역에 사시네, 공감도 하고 우리가 또 응원도 좀 해 드리고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즘 거기 안정 좀 된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이 오셔서 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직원들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또 대표이사님에 대한 주변 평도 괜찮고 해서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물론 재단 이사장님 오실 때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고 해서 객관적인 것을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 잘 돌아가네, 이 정도는 됩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추진하고 있는 게 시간이 좀 지나서 고려병원 근처 공원 부지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고요. 현재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침을 진행 중에 있고 건축심의를 올리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용역이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위원회 풀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좀 더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준공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준공 목표는 2027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27년도?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기존 계획과 비교해서 어떠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한 1년 정도 뒤로 밀립니다.

오강현위원

더 딜레이가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예산 확보는 1005억 정도였었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나 국비,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국가 쪽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5억 정도의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선출직 모두 다 도비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공유들이 국회의원님들이랑은 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국가 지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 방향이 잡히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당연히 이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2027년도면 시에서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하고 아까도 세무 1, 2과, 징수과 하면서 교부세도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이 100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건설, 설계 등등 여러 예산들이 추가로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문제는 또 하나를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공공기여로 해서 시비 없이.

오강현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어디에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언론에 난 것만 갖고 말씀드리면 시네폴리스 쪽인 것 같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언론을 통해서 과장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사업자랑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대략적인 것만 그쪽에 계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아직 잘….

오강현위원

추진하고 있다,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스마트도시과.

오강현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술…. 이것도 그러면 김포예술회관2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이….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하나를 더 만드는 건데 용도는 확정된다고 하면 방향성 있게 가야 된다고…. 공공성이 강조가 된다고 하면 하나는 좀 더 대중성이 강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문화예술과랑은 안 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대상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가 들어가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저희가 관여하게 됩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한강스마트도시팀에서 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팀까지는 제가.

오강현위원

어느 부서에서?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스마트도시과.

오강현위원

스마트도시과 한강스마트도시팀에서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서로 공유를,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아직 문화예술과에서 함께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이것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택지개발에 시행사를 통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공공기여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도 기부채납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제 생각은 지금 돈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2개를 1000억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기부채납도 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형태지만 어쨌든 그것도 공식적으로 해당되는 택지개발의 시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짜라고 생각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먼저 짓기로 했었던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또 하나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또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잉, 잉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긴축재정과…. 경제문화국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잉여적인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넉넉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방향에 있어서. 1000억 정도 예산을 사실 교통에 있어서 GTX-D, 그다음에 5호선, 인천 2호선 다 합치면 6000억 정도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시네폴리스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역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노선에는 있는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그쪽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교통 문제에 대한 6000억 정도 예산이 당장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상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계획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또 하나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말이죠. 거기다가 쓰는 것들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여유가 없는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상식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는 한강변에 뷰가 좋고 그러니까 좀 김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것을 계속 구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환에서 거기 위치에 그런 것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한테 자세하게 아직까지 나와 있는 사항들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짓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변수가 생겼던 부분은 콤팩트시티가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서도 공공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당장 시작하는 게 좋을 건지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하실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말은 되게 무서운 건데요. 이미 원도심에 계신 주민들은 시네폴리스에 예술회관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미 기 확정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오강현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씀하세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최근에 저희가 타 시군도 그렇고 어떤 일정한 행정절차들이 진행된 가운데서도 지금…. 타 시군들 사례입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하고 이런 건데 사실 저희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보니까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다, 너무 많은 건축물들 뭐 이런 것…. 사실 문화 관련해서도 올해 문화예술과 예산이 240억으로 67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군하리 통진이청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해져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시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그렇게 주민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게 여과 없이 나가는 부분은 좀 아니다. 그래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여과 없이 나가는 거는 자초하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검토하는 단계고 협의 중이어서 지금 신중해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오강현위원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회관1이 있고 2가 있다면…. 제가 공약집을 봤어요. 문화예술회관2가 공약이 있나요?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원래 문화예술회관이 공약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강변과 연계되어 만드는 것으로 해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변과 연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문화예술회관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를 짓겠다는 얘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시민들은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또 하나가 여기에 시네폴리스 자리에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호선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라고, 긴축재정이라고 계속 반복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것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더군다나 돈이 없는 긴축재정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계산이 뻔하다는 말이에요. 2026년도부터 우리 광역철도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km에 1000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7 대 3의 비율로 토해야 될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까 예산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개발사업들의 기부채납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책과 생각들이 너무나 러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기부채납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 중지해 놓고 어떻게 개발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내뱉었던 문화예술회관2를 만드는 것에다가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먼저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계획 없이 그냥 불쑥 나온 것이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시네폴리스에서 개발되는 사업들의 기부채납은 온전하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6000억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표현을 해야지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시민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거나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축소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거나. 기존의 1000억 정도 이상의 회관을 똑같이 짓겠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만 다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은 원래부터 공약사항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강변과 연계한 K-POP 공연장이라는 공약사항이 또 있었던 거고요.

오강현위원

그거는 백마도 쪽이고 정확하게 위치를 그때 지정을 해 줬어요. 공약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시네폴리스 그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계획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요.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공연장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하지만 과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50만, 60만, 70만 명을 대비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강현위원

그 말씀에 저도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또 하나 공공기여라고 하는 게 돈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 아무 데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내에 공공시설 건설하는 데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공공기여에 해당되는 것은요, 교통이 무조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제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교통에 대한 도로라든가 철도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공공기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착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저희 공공기관을 관리·운영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의 역할인데요.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이사님도 오시고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3명입니다.

유매희위원

결원이 13명, 퇴사 이유랑 이런 것도 봤어요. 계약 종료자들, 또 아마 임기, 계약직들은 포함을 안 시키신 것 같고 지금 정규직들만 내신 것 같은데요. 퇴사 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신상의 사유로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 사유자의 내용들에 보면 내부에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이름까지 명확하게 거론이 되면서 그분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적었던 그런 직원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제가 한번 따로 만나서 묻기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 오시고 직원들 면담을 추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계속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1 대 1 면담 진행하셨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자료 공개가 개인신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만 1 대 1 면담 자료 이거 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신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때 면담 목적을 민선 8기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는 데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할 거고 이 자료를 이슈화시키거나 문제화 삼지는 않겠다는 것을 고지 후에 조사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진행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조사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몇 명한테 간 게 아니라 전체한테 지금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식적인 조사를 하신 건데 이 공식적인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셨냐고 묻는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이 문화재단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시장님께만 공유가 됐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이렇게 다 공유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조사하면서 이 부분은 민선 8기 시장님께서 문화재단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했다. 그러면 그 조사하실 때 직원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설명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시장님께만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고 직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동의 여부는 없이 조사하는 목적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조사를 하셨을 때 그리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나왔던 지적 중에 성비위와 성희롱에 관련된 내용들도 심각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사를 하고 어쨌거나 시장님께 전달이 됐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난 겁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화 삼지 않겠다라고….

유매희위원

문제화 삼지 않겠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해라. 이것 가지고 당신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이슈화시키고 이러지 않고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거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유매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견되고 직원분들한테 들은 내용은 조금 달라서요. 그분들은 문제가 있는 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여가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이 성비위 관련해서도 조사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조사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유매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떤 과정으로 나온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조사는 아마 전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대표이사가 신청한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과는 별도로?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제가 왜 퇴사자랑 이런 것을 얘기를 했냐면 직원분들은 그 기대를 한 거예요. 과장님께 면담을 하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기대하면서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또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정보가 돌았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뭐 이것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면담 이후에 내부적으로 더 힘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퇴사를 하시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실 1년 안 되는 기간 중에 지금 계약종료자까지 포함하면 39명인 건데요.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회사를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좋은 인재들이 문화재단에 계속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39명에는 혹시 일용직근로자나 계약직 포함된 거죠?

유매희위원

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직 중에서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일방적인 의견일 수가 있어서 그 당사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그냥 문제 삼지 않겠다, 그 워딩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문제삼지 않겠다. 그런데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해결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제가 잘….

유매희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신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성비위 접수 건도 제가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접수가 많은 데도 문화재단 거고 이번에 감사결과 100건 중에서도 문화재단 감사 내용이 제일 많은 거고 징계도 문화재단이 제일 많은 거고. 그 문제를 그러면 하나도 모르셨던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상담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거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일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해결이 안 되니까 직원분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갔어야 됐을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아무튼 지금 문화재단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고 또 본부장 자리도 2석이 아직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부적인 것 또 문화재단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저는 상과 벌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 잘못을 한 가해자가 벌을 받아야지 피해자가 그렇게 피해를 못 버티고 나가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다, 더 신경을 써 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66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정대로 추진현황 보면 2023년 3월 저희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공모선정 해서 도비 6000만 원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 조성이 되면 어떤 게 좋아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문화도시와 관련된 국비를 100억에서 2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행정협의회라든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돼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 사업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성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6월쯤에 공고가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금년 말쯤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도비도 확보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4년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에서 200억이라는, 또 국비 50%와 지방비 50%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공모 신청 마감이 10월이잖아요. 결과발표는 12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권역별로 한 곳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기권에서 한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엄청 잘해야 되겠죠? 저 이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도와주십시오.

배강민위원

아니, 여기 부서에서 잘해야죠. 저는 부서에서 문화도시조성 추진현황 해서 올 연말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잘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원마트 건물에 영화 포스터 지금 전시되고 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전시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배강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전시가 됐던 사항이에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미술작품 전시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때요? 2월부터 4월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부서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포스터가 있어서 이거는 한 몇 점이나 이렇게 진행이 됐지,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저는 궁금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해 본 사항이에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작품은 한기정 국장님께서 개인 소장하는 것을….

배강민위원

한기정 국장님 개인소장이에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소장한 것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신 거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면 한기정 국장님 개인 소장품을 거기다 전시해 놨고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전시할 때 필요한 부분들, 거기 걸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겉에 입히는 부분들, 출력하는 부분들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좋은 뜻에서 이렇게 진행은 했겠지만 직원들 누구나 다 또 전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또 누구나 다 전시한다고 해서 또 그런 소모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에 있어서 할 얘기는 엄청 많은데 아까 대표적인 축제, 아까 언급은 살짝 하셨습니다만 축제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 제가 민선 7기에 시작하면서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6년 전이 될 텐데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 축제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거의 행감 때 빠짐없이 5년째,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조금 있으면 5년, 6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직도 없어서. 얼마 전에 아라마린 축제도 있었습니다만 김포의 대표적인 축제, 그다음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전체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예술 예산 대략 아까 언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 예산이 다 성인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남녀노소에 걸맞게 예산은 형평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 같으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식구들 골고루 나눠주는 게,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 한쪽으로 쏠려서 나눠주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기준들을 먼저 세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문화예술 예산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제는 좀 시간이 됐잖아요. 과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데 이제 뭐냐 하면 청소년재단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지만 그들한테 문화적으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뭔가 제대로 계획과 정책을 잡아서 집행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관들은 아니에요, 또 단체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행사들은 하지만. 그러니까 문화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것들을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에서. 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 속에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에 드림마루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보니까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악기 구입비 삭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대표적인 축제도 필요한데 그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살아나야 된다, 살려야 된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더 규모 있게 키워야 된다고요. 그거를 주체가 바뀌어도 됩니다. 다만 그게 연속성 있게…. 지금 몇 회까지 됐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5회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창피한 겁니다.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정확한 네임명이 그런데 그에 걸맞게 김포가 청소년들을 위한, 또 규모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게. 영화제라는 게 김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영상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 수장으로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것을 살려볼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셔서 올해도 이게 유지가 되고요. 계속 6회, 7회까지 이어져서 명실상부하게 김포의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김포시민들을 위한 영화축제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김포시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유영숙위원장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평소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백만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부광영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라마린페스티벌이랑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이유가 뭐인 것 같으세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아라마린페스티벌을 무더위에 개최하고 시기 조정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또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시민 참여형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덕 레이스 이런 것도 있고. 참여를 많이 하셨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시민들께서 문화체험이라든지 덕 레이스라든지 체험 부스의 경우는 1일 차에도 저희가 18시까지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시간이었는데 16시 정도에 재료가 다 소진돼서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실 아라마린페스티벌에 대해서 매번 지적만 해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지적할 거리를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어떤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규모에 맞게 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부일정 이런 것도 저도 부스 다니면서 봤는데 재료가 많이 소진됐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잘 개선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라마린페스티벌 같은 것을 하고 나면 따로 피드백이나 평가회가 있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주체 기관과 주관 기관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관광 축제로 지정된 축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부분을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피드백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육성에 관한 조례 자체가 아무리 읽어도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과 여기 어디에도 공모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김포시에서 공모하는 것들은 주체가 우리니까 결과보고서를 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서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어떤 데도 그런 공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라마린페스티벌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건가요, 경기도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김포시 주체로 하는 김포시 축제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김포시 주체로 하는 축제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시민 대상 공모 축제란 말이에요, 김포시에서 주최한. 그렇게 된다면 이 말대로, 조례대로라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에서 사후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김포시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 기능과 이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공모에 대한 부분,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공모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에 선정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다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해는 했지만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포시 축제 위원회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이다 하면 시에서 공모한 것만 해당하면 결국 시에서 공모를 하고 민간에서 지원을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잣거리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저희 김포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축제가 김포시에서 관 주도로 하는 게 많아요. 공모를 해서 민 주도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해 보려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영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정까지 하신 것은 알지만 개정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은 민이 주도를 해서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건지 그냥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라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아라마린페스티벌과 시민 공모 축제와의 차별성을 여기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조례 개정 시에 그런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부래도 연결 교량 특허공법 업체 선정 논란 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3년 4월 24일 자 기사에 보면 김포 지역 업체 가점 부여로 1, 2위 업체가 뒤바뀌었다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론 제목만 봤을 때는 특허공법 업체 선정 논란 해서 조OO 대표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2022년 9월 21일 일부개정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이 부분으로 인해서 1, 2위 업체가 바뀌었다 이러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이 논란되는 사항이?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래도 관광 자원화 추진 사업은 2021년도 4월 1일 지방계약법 관련 개정되기 전에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허공법을 계약할 때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집행 기준 적용 전에는 실시설계 과정 중에 특허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정량평가에 있어서 지역 업체에 일정 기준을 공고해서 그 부분을 적용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뒤바뀌었다는 언론 보도를 내셨거든요. 가점과 상관없이 평가 기준을 받는 업체에서 더욱더 기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점수를 많이 받는다면 그 가점과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최고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은 김포 지역 업체에서 가산점 1점 때문에 1, 2위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사업비가, 총공사비가 120억짜리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120억짜리인데 이것을 공법심의를 진행했는데 이 공법심의 심의위원은 몇 명이 어디서 했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심의위원은 저희가 건설도로과와 안전총괄과에 추천 의뢰를 해서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해서 서면평가를 받았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서면평가 받아서 그 업체들이 거더교 같은 경우는 김포 대곶면 소재에 있는 업체가 진행이 됐고 지주식 인도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24억, 21억. 금액도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특허공법 심의를 마치고 계약 부서에 계약 심사를 마치고 조달청 구매 의뢰를 해서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민원들이, 지역에서 이런 소리가 있어서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말을 했던 사항인데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들을 접수했던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특허공법 결과 발표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분들께 결과까지 다 공개를 했고요. 2, 3위 업체도 점수까지 다 공개하고 더 이상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팩트는 조례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서 조례 때문에 1점 때문에 안 된 거고 해당 조례가 바뀌어서 8년이 넘게 수많은 사업을 입찰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포 업체에 가산점을 준 경우는 없는데 어찌 됐든 과에서는 가산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말이 나오는 거죠. 가산점을 안 줬더라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가산점 1점을 주다 보니까 이 사례가 8년 만에 유일하다. 그래서 이 업체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는 됐다는 말씀이시죠? 1, 2위 업체든 3위 업체든 만나서 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120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1, 2위 업체가 딴 금액도 20억 넘는 금액들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당부드리고 칭찬하고 싶은 게 제2회 한국문화관광대상 관광마케팅 부문에 대해서 e대한경제에서 부문 대상을 받으셨네요, 수상을 하셨네요. 올해, 2023년에. 이거 몇 월에 받으신 겁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4월에 받았습니다.

배강민위원

4월에. 그리고 71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2023년도에 6건을 했다는 거잖아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6건을 공모사업 하려면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지금 국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국비, 도비 합해서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4억 6500만 원.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2023년도 제안서나 계획서나 이런 선발과정을 통해서 PPT도 보고하고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2023년 강소형 잠재 관광지 공모 선정 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해서 기사에 났고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협약 체결했다고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프로젝트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엄청 큰 예산이죠, 4억이라는 돈이. 지금 같은 경우는 재정 악화된다고 재정도 주지 않는데 외부에서 4억을 받아왔다? 이것조차도 저는 크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여러 업체들과…. 문체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당당히 공모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나 우리 관광에 대한 홍보나 대외적인 이미지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관련된 부서나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에 조기 완판됐다고 말씀 주셔서 정말 행감 지적사항들을 잘 하셨다. 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출입절차 간소화 추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제가 말한 것들은 다 돼서 다른 행감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생태공원에서 친절도는 우리가 최하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았던, 또 경기도관광공사에서 받았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하동천 및 한강노을빛체험마을 1억 3500만 원, 라베니체 북변동 100년의 거리 1억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잘 받아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끝까지 관리하고 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강민 위원님이 부래도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부래도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같이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래도 관광자원화에 대한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니즈이기도 해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림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 상황이 어떤가요? 부래도 관광 자원화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현재 신안리 어촌 어업활동 하는 위치에서 부래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다리와 부래도 안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화누리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부래도가. 현재 평화누리1길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평균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도보 여행객들이 지나치면서 부래도까지 들어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조성해서 평화누리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15만 명 정도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니면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봤는데 지금 공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량을 설치하면서 유속이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가 돼서 현재 보완 요구한 부분을 제출해서 무인도서개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교량을 설치할 때 가도를 설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세밀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설계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부래도와 육지 사이에 연결을 하면서 진입로도 없다, 맹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누리센터 앞쪽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맹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리만 걷는 거예요? 맹지를 해결 못 했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거기는 저희가 토지보상 요구를 했는데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공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공사는 인근 토지 부분을 임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크레인을 세워서 해야겠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행사가 선정이 되면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맹지에서 공사하기가 수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맹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철책 안에 신안리 그쪽 부분에서 군부대 협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31억이에요. 시작해서 처음에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20억, 40억, 61억, 131억까지 해서 구입비만 빼고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린 것은 맹지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형적인 부래도의 관광 개발이 된다는 게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런 명제를…. 옛날에 배강민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했어요. 그게 잘 되겠느냐,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다,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걱정인 게, 하나 좀 올려주세요. 지금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준 것 좀 한번 올려보세요. 그것도 문제고 갑자기 이게 그림도 예쁘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더교. 앞에 것으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거더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사가 되어 있어서, 저도 그전부터 계속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좁혀줘 보세요. 왜 문제점이 있냐. 이런 문제가 지금 131억이나 드는데 거더교라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1점을 준 거예요, 저기서. 저기서 1점을 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어떤 게 문제인지 보여줄게요. 이게 평가표거든요. 평가표인데 지역 업체에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1점을 줘요. 그런데 이게 20점이야. 그다음에 정성평가라고 해서 80점을 줍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심의를 해요. 언제? 서면으로 두 번. 4월 8일, 11일. 이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냐? 20억, 25억짜리 공사예요. 물론 코로나라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질의를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지냐면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일단.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코로나로 해서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지냐면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순식간에 업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에 땅을 매입해서, 부래도를 매입해서 이 기간이 아마 2022년이면 제가 한참 선거운동 할 때입니다. 아마 그럴 때일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거더교, 김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앞에 성적표 좀 보여주세요. 아래쪽 조금만 내려봐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이게 거더공법에 대한 건데 C회사가, 이 13.2가 1점을 받은 거예요. 정량평가는 어떤 게 정량평가냐면 그 안에 보면 신기술 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경제성입니다. 경영상태, 시공완료 실적, 지역업체 해서 그 안에도 20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의 기초적인 재원인 거죠. 그 회사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서도 90.4, 90.8, 18.4. 1점을 더 줬는데도 13.2밖에 안 돼요. 물론 정성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 0.4라는 것이 지역 가점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면 지역 가점을 위해서 우리 김포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여태까지 처음이야. 2014년도에 만들어놓고 처음입니다, 이게. 이것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역 가점을 주는 것은 좋아요, 점수가 같을 때. 90.4, 90.4. 그러면 누구를 해? 김포를 해야죠. 그것은 지역 가점이 맞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 업체를 했을 때 처음에 지역 업체 가점이 있다고 혹시 공지를 해 주시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법 심의 과정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2021년도 4월 1일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관련 사항은 개정 전 규정에 맞춰서 진행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공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공고는 하지 않고 그냥 몇 개 업체한테 받은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한 사항으로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신기술 공법과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공법 심의 절차, 객관적인 서류를 증빙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자재 계약 의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포시 관내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이 공법도 김포시 관내에 있는 공법끼리 했으면 차라리 그것도 맞아요. 거더공법은 이 업체 하나만 있나요, 김포시에?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게 어떻게. 그런 문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더공법은요, 전국에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포시 관내 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김포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법집끼리 한 것도 아니고 김포시 관내에 거더공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에 가점을 줘서 0.4 차이인데 여기가 됐다,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에 서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18일간에 빨리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김포지역을 위한 건지 김포지역 건설업체만을 위한 건지 한 업체를 위한 건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제가 아무리 서류를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잘하셨어요. 과장님들 집행부 잘하셨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김포의 부래도 개발에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 돈을 잘 쓰고 거기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보고 계신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 하지만 또 그 부분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더 완벽한 부래도 관광개발 자원화가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관광진흥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노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행사들 보면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다만 행감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길이 관광공사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점센터 관련해서 지금 또 위탁 공모가 났고 이제 그 업체 선정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는 현재 3월에 민간수탁자 선정을 해서 현재 6월 1일에 오픈을 했고요. 6월 중에 예약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충분히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겠지만 이게 언론보도도 되고 업체 공모하는 데 있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제 언론보도 제목 자체가 평화의 길 거점센터 업체 공모 지역 홀대 논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몇 군데가 선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1차 진행됐고 2차 진행됐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 거점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른 단체가 또 선정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차 심사 때는 개인 2명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해당 적격점수 미만으로 돼서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공고를 했고요. 2차, 3월에 공고를 통해서 8개 단체 개인·법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디엠지 평화누리 길만사라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고 이 부분은 김포 이외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 업체가 활동했던 이력이나 내역도 다 살피신 거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외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3월 재공고 심사 시에는 8개 개인·단체·법인에서 접수를 했지만 1개, 지금 선정이 된 민간위탁자만 적격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요. 7개 개인·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아서 1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거고 그 업체가 아무래도 좀 활동 경력이 많을수록 경험이 또 많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했을 거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다음 장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하신 사단법인 디엠지 평화누리 길만사 여기 사업자를 보니까 설립일이 2022년 2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된 단체고 지금 대표자명이 이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단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좀 궁금해서 살펴보니 그다음 장 볼게요. 초대 회장에 전 김포부시장 역임 이병관 선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2년에 저희 김포시 부시장 역임하셨던 분이 대표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아까 단체사진에 있었던 그 길만사의 임원인 것 같아요. 한 분이 또 저희 김포시청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출신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다 끝내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말의 내용들이 의구심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8개 단체가 이제 내용을 넣었다고 했는데 다 보면 냈던 단체들 중에서 딱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단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밖에 되지 않은 단체가 선정이 됐다, 그것도 지금 이렇게 전 부시장에다가 동장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이 단체가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 혹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조사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릅니다만 다시 첫 화면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활동가로 활동도 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다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포시는 전체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축제 예산이나 행사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그런데 평화의 길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그렇고 예산이 또 지금 별도로, 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자체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거점센터도 거기 인근에서 하시는 분들 단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분들께 기회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네와 연계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많이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뭐 그렇다고 이제 기준이 맞지 않은데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역의, 관내의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게 평가항목에 대해서 가점을 조금 주실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넣어서 같이 지역분들이 조금 더 중심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 관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적은 예산에서 김포 관광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생각하고 계셔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민선 7기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철거된 한강 경계철책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관련 추진 과정이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공유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가 부서별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조치를 열심히 짧은 시간 동안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쨌든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또 공유를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서와 팀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품을 들어보이며) 이걸 갖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아쉽게도 기자님들이 가셨네요. 이 안에 있는 게 철책이에요. 철책을 잘라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조금 더 큰 건데 DMZ, 정말로 생각 이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을 텐데 참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또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의미를 담았는데 여기에 곰도 있고 새도 있고 고라니 같은 사슴 조형도 있습니다. DMZ라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핸드폰 받침대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한강변 경계철책 부분의 버려지는 부분을 다시 재활용하고 철책을 활용한 어떤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새활용플라자라는 곳에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액자에 하나로 그냥 펼쳐놓기보다는 조금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런 결과로 이런 무드등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립톡의 경우에도 경계철책 녹슨 부분을 그 안에 넣어서 철책을 걷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이런 부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지금까지 이런 열의를 보여줬던 부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재선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정말 고생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드등이죠? 그다음에 핸드폰 받침대도 있었고요. 그립톡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평화라는 것 내지는 김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의미 있게 접근이 될까, 또 이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핸드폰 그립톡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녹슨 철책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이게 철책이란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김포라는 곳은 접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그립톡으로 이용하는 것이란다. 저는 말로 하는 것보다요, 이 작은 상품 하나가 큰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그리고 김포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도시야? 김포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굉장히 닭살 돋는 느낌이 딱 느껴졌어요. 그거는 진실이에요. 닭살이 돋으면 찌릿하면 진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것을 잘 활용하면 김포의 이미지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게 현재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무드등은 한 50개 만드셨고 그립톡은 700개 정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주변에 보여드렸을 때 평가는 주로 어떻게 나왔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무드등의 경우는 아라마린페스티벌이나 이렇게 전시를 해 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분들도 예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해 주셨고요. 그립톡의 경우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철책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강현위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조형이 보면 우리 김포를 상징하는 안에 조형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들어갈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아마 전문가들이 우리 팀과 함께 더 논의해서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참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 더 확대시켜서 상품을 홍보하고 알리고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특허 신청도 하셔야 된다. 또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상품등록도 하셔서 이게 우리 접경지대, 철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서와 또 논의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국장님, 이거 보셨죠?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네, 저도 다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같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투자하셔서 증액해서 부서에서 이 내용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논의를 해 보시고요. 아쉬운 것은 김포라고 하는 것이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포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벌도 있고 BI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가게 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작년도 행감에 대한 이 조치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유영숙위원장

이기모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기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애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경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봉정 음식문화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우리 고촌에 있는 마리나베이 계속 운영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운영이 안 된 지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거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까지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지금 고촌에 있는 호텔 마리나베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운영을 하다가 시행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을 안 하다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행사가 각각 2개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서로 어느 정도 다툼이 있고 해서 운영을 계속해서 못 하고 있다가 저희가 5월에 두 군데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내 줬고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6월에는 그러면 오픈이 되는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여기서 그 업소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항이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6월은 아닌 것 같고요, 오픈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하기는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지금 양쪽 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오픈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오픈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오강현위원

6월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아직까지 오픈 시기는 저희도 모르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결되면 조만간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김포에서 고촌이 관문인데 올림픽대로 타고 오다 보면 한강로로 진입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호텔인데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김포한테는 썩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호텔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호텔인데. 그게 오픈될 때 의회에서도 갔었어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서 객실도, 민선 7기 때지만. 객실도 직접 확인도 하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소개도 받고 지배인이나 대표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도 확인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라서 각별히 애정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참 많이 고생도 하시고 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운영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조금 계기가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각각 저한테도 표현을 하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6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하나씩 식품위생과에서는 각각의 호텔들이 갖고 있는…. 또 거기 내부에서 취사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음식 조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현재 식품위생법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 관문에 있는 거라 나름 식품위생과에서 법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찾아보고 계신데 가능할까요, 이게?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지금 거기가 아직 영업 개시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어느 정도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의뢰가 직접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강현위원

식품위생법에는 왜 거기가 조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2개 법에서 불가로 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김포 관문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5개나 되는 객실을 갖고 있는 호텔을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나름,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정리가 되시면 한번 그것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경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포아트홀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식품안전의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안전의 날 말고요, 그전에 아마 어린이집 관련 거기서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영혜위원

네, 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이 있다고 오라고 메시지들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받으시고 외부 관계기관 분들도 받으시고 다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전날 갑자기…. 저는 밤에 연락을 받았지만 전날 갑자기 밤에 오지 마라, 이렇게 통지를 받았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뭐였을지. 그게 지금까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는 과정에서 관에서 주도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사후에, 한 이틀 전에 알아서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이 목적인데 외부 내빈들을 모시고 행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쪽 센터장님이 그러면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초대를 다 보냈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신 거고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날 연락을 받게 된 거네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리고 한 것은 아니고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줬지만 김포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교육이 주목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신 거예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그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급하게 다 오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교육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내빈들 모셔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센터장이 그러면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영혜위원

초대를 해서 거기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미리, 어느 선까지 어떻게 초대되고 어떤 기관에서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처음부터 그런 문자가 오지 않던가. 그런 게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다 초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오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여기 참석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케줄을 빼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날 저녁에 오지 말라고 통지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뭐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전에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과는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에서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가 다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오늘 대치동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게 걱정이거든요. 김포에서만은 아무 일도 없기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분들이 식품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2023년에도 무사·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복지교육국,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