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11억 8,74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15억 4,017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427억 2,76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28억 9,57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442만 원과 지방교부세가 0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913억 8,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6,800만 원, 기타재원조정수입 5,000만 원을 합하여 922억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5,026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69억 3,286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118억 8,588만 원을 합하여 588억 1,87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04억 1,23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7만 원을 포함한 404억 2,400만 원이며 136억 8,38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67억 3,8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4억 2,400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에서는 예산현액 17억 513만 원 중 14억 2,08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8,234만 원이 발생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없어 집행잔액은 256억 7,839만 원이며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124억 2,679만 원 중 117억 9,7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억 2,926만 원 발생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예산현액 6억 1,367만 원 중 4억 6,5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4,8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국제교류사업,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등 예산현액은 1억 9,825만 원 중 1억 3,884만 원을 지출하여 5,9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현액 2억 5,493만 원 중 2억 2,4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035만 원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예산현액 5,467만 원 중 4,8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2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 2억 6,500만 원 중 1억 2,5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3,9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예산액 5억 9,27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7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6억 445만 원 중 5억 6,6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751만 원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2억 5,622만 원 중 2억 4,80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현액 940만 원 중 8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8만 원 발생하였으며 청년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예산현액 6,220만 원 중 5,989만 원을 지출하여 2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에서는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 124억 2,679만 원 중 117억 9,75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억 2,9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775만 원을 지출하여 9,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예산현액 4억 6,533만 원 중 4억 2,2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257만 원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예산현액 4,834만 원 중 3,494만 원을 지출하고 1,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실인 만큼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 ‘23년도 결산 때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쪽, 일반회계 부분 제일 아래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이제 이월금이 915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 항목은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책정되는데 이 이월금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해가지고 주원인은 잉여금이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해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안 그래도 제안설명에 보니까 보통 이 내부거래가 남는 금액이 잉여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38쪽, 초과세입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초과세입금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장님, 뭡니까?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운영을 합니다. 예산을 운영을 하고 세입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편성합니다 세출도 편성하고, 또 추경에도 똑같이 편성하고, 그런데 결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산 부분에 해야되는데 대구시에서 결산 이후에 이런 예산 책자 다 인쇄되고 난 뒤에 이런 돈도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초과세입,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금액을 처음에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실장님, 맞습니까? 우리가 예상금액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적게 추계를 하지 말고 적정선에 맞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북구청 예산이 코로나 때는 1조 원 넘었고 올해 본예산 추경에는 9,300억, 400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할려고 합니다.

제도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운영면에서 그렇다하면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379쪽,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잉여금이 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표로 봤을 때는 돈이 남아 있는데 또 총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보기도 안 좋고,

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쪽, 꼭 안 보셔도 되는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256억이라고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건가요? 이런 상황이,

매년 잉여금은 해서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크고 또 코로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집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걸 합해서,

이 정도 규모가 매년 통상적인 규모인지,

예. 맞습니다.

금액 규모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큰 금액 같은데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줄이는 방안이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도 산출방식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기존에 다른 자치구 내 사업비 같은 거 참조해 가지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줄여서 다른데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비비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항상 어느 구청이나 그렇게 발생을 하고 단지 그 시기만 늦을 뿐이지 우리는 그 예산가지고 그다음 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세입으로 잡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본 위원이 칠성시장 문제하고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 공사 지연에 대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문제, 작년 결산 속에서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할 때 사고이월로,

사고이월로 된 게 국비 얼마에,

국비 50억 정도,

56억, 국비지원 예상액이 56억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거기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기에는 지금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사가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빨리 진행하지 못 했느냐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용역비 5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국비 반납을 사고이월을 다시 또 재사고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된다, 지금 그게 이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반납을 할 때에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납이 되지요? 매칭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비 계산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용역비는 누가 다 물어야 되요.

반납하는데 집행된 부분에서는 반납 안 하지요?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에서) 일단 그거는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집행액 또는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칭분만큼 나눌지 어떻게 할지는 중앙부처랑 지금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협의해야 될 내용이지 딱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실제 아니다는 이야기네요.

(방청석에서) 사고이월된 사업, 이월되지 못한 부분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 그걸 재편성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협의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 또 사고이월로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에서) 이월은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까지 있고 계속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3회계연도로 끝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협의가 이루어진다하면 저희가 재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라는 하나의 변수는 있지만 실제 어떤 예산 기조로 봐서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로 갈 수가 없기때문에 이건 거의 반납할 수밖에 없는,

(방청석에서) 반납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랑 협의가 되면 사업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예산 부분에 다시 재편성하게 됩니다. 불용시키고 재편성을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편성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사고이월로 종료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그 사업비에 한해서 다시 그걸 불용시키고 예산 남은 예산을 재편성해 준 경우가 민생경제과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칠성종합시장에서 공모를 하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듯이 어떤 사업들, 시장주체별로 위치라든지 또 갈등도 생겨지고, 또 하나 대구시의 부지니까 우리 쪽에서 하는 제안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국비 60억 가까이를 확보하고도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건 시민들한테서는 설득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또 사고이월되고 지금 현재 예산방침으로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속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우리 기조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편성되든 어떤 칠성시장에 꺼져가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전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GB부담금하고 보상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기존예산 반영 부분들도 늦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집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사금액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남았는 금액이 120억 정도 부족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속에 최소 우리 구청에서의 방침은 금년도에 60억, 내년도에 60억이라도 편성이 되면 내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추경예산안에 6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구시에서 우리도 국회의원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화물자동차, 화물공영차고지라 해서 일단 대구시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50억 정도,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대구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먼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이양사업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국회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떠넘겼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시비로 특별교부세는 항상 국회의원 여러분 계십니다. 항상 국회의원 분이 가져오는 몫이 있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그 몫으로 딴 사업을 해도 될 걸 특별교부세 대충 떨어지는 거 10억, 20억씩 지역구 돌려가지고 그 뻔한 예산을 이거는 지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이양사업도 했었고 원래 국비지원사업을 가스총회로 먼저 쓰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급하니까 돌려쓰고, 지금 와서는 배 째라는 이야기인데, 특별교부세 요청해 보겠다라든지 지금 당연히 우리 구 입장에서 대구시에 요청해야 될 사업은 1차 추경예산안에 거기에 60억 정도는 사업비로서 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도 대구시에서도 진행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을 언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지출되는 시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인데 아마 거기에 맞게 예산이 계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달성군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서구에서는 지금은 현재,

달성군이지요.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인데, 달성군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달성군에서는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편성되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 북구청 화물공영차고지보다 지연이 더 되었습니다. 더 되었고 거기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과정에 지출 못하기 때문에 달성군에 화물공영차고지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뭐 결산날이라서 약간 이야기는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졌던 국비 부분을 제대로 사업 좀, 교통과에 했어야 될 이야기겠지만 진행을 시켜 놓고, 칠성시장은 또 민생경제지요. 해서 최소한 명시이월을 시켜 나가고 했어야 될 사업이 이렇게 사고이월 되어서 또 국비 58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생각하시는 염려되는 부분, 교통과, 민생경제과, 기획실, 합해서 예산확보 이런저런 부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고 못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뒤로 물러서 버리니까 어떤 대안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협의 중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대구시에서 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구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진행되어야 될 어떤 조건적인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는 한번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결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아마 대구시에서도 그걸 선순위로 올렸지 싶은데 그게 특별교부세가 혹시 50억을 신청했는데 그 금액 일부 적게 내려왔거나 하게 되면 그다음 추경 때 우리 북구에 대구시 전체의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된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1순위, 특별교부세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못 하는 금액은 물론 구비에도 내야되겠지만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집행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율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실제로 화물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한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구을 전체의 거리가 화물차로 인해가지고, 물론 우리 자체 내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차가 꽉 막혀 있으니까 밤길에 불량학생들이 그 사이에 가서 돈을 뺏고 안전적인 부분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화물차로 인해서 다른 어떤 범죄행위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꼭 정비할 수 있는 화물차고지 여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서 좋은 답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뒤에 오신 분들 간단하게 업무하고 성함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팀장님,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팀장 김홍립입니다. 저희 팀은 혁신하고 적극행정 그다음에 규제, 그 세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었고 이번에 혁신전략실로 왔는데 제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미래개발팀 이석범입니다. 저는 도심융합 업무랑 지역의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전략실 서무 및 회계를 맡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성장팀 채은지입니다. 저는 규제와 적극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이 부재 관계로 미래개발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입니다. 권태승 혁신전략실장님의 부재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수납액 20억 9,000만 38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38원, 국고보조금 10억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1억 9,46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301만 원을 합한 22억 8,767만 원으로 이중 지출총액이 9억 3,731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13억 3,706만 원, 집행잔액이 1,329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분야는 예산현액 1억 6,783만 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주니어보드 시상금, 선린종합복지관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에 1억 6,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혁신·지방규제 개선 분야로 예산현액은 20억 7,75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직원대상 혁신강연, 2022년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 7억 4,0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당초 4월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8월로 연기되어 시행함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13억 3,70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이 분야에서 집행잔액은 2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234만 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1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4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전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고 그에 기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종 미래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부재를 메꾸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선린종합복지관 유휴공간 이거는 스프링클러 하신 그 내용입니까, 스프링클러,

이건 아니고요, 이건 대구시 공모사업인데 공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민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선린복지관에 유휴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주민소통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서를 내서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2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예예.

두 가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프링클러인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부재 중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524쪽에 있는 도심융합특구 부분에 대해서, 도청터 종합개발, 참 답답한 부분이다, 그지요? 몇 가지 숙제들을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안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실적으로 봐서 그냥 단순히 성과지표로 보면 100% 달성 이렇게 되는데 용역보고를 했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과 100% 이겠지만 용역을 잘하자는 거는 그 향후에 일을 잘하자는 건데 실제로 성과지표는 100% 달성되었는데 우리 일은 거의 멈춰져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코선이 선로 노선변경도 거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복현오거리를 지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심융합특구 하면서 주변지역 연계개발할 때 복현오거리 고가도로를 없애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또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다음 엑스코선에서는 그 높은 고가다리를 지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주변연계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토대로 우리가 북구의 의견들도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구시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감안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엇박자 난다고 할까, 뭔가 무슨 용역보고를 했고 하면 결과들이 같이 좀 공유가 되고 그러는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도 남고 이렇던데, 단순히 용역보고회 해가지고 그게 시정에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지금 이게 계속 진척이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특별법이 2021년 5월에 처음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계속 계류 중에 있다가 지난 5월 30일날 소위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통과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구요. 이 특별법에 보면 도심융합특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게 이 특별법입니다.

자, 특별법은 통과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도심융합특구를 받을 생각인가요, 안 받을 생각인가요.

저희는 일단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제2공공기관 유치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족쇄를 채워놓았잖아요. 도심융합특구 기 받아놓은 도심융합특구를 4월달에 홍준표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앉혀주겠다, 받아놓은 걸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족쇄를 걸었던게 신청사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 자리 못 비켜줄 때는 도심융합특구 우리는 받아 놓았지만 자기는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게 걸리는 제안, 또 하나 그러면 제2공공청사 부분에서 오고 이러면 우리는 과연 도심융합특구를 반쪽짜리 복합문화 허브도 만약에 사라진다면 받아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저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참 어려운,

실장님도 안 계신 부재 상황에,

사실 시에서도 지금 일단은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일단 특별법이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대구시와 우리가 각각 용역을 했는 걸 합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그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밟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이 국토부에 법 통과하고 신청을 한다한들 지금 거기는 또 대구도시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이게 약간 그 계획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 대구가 제일 소극적으로 움직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촉구도 하고 해서 소위도 통과되고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구가 도심융합특구를 유치할, 북구가 승인을 받은 이걸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인 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산업과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다고 그 속에 문체부 땅을 통한 복합문화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은 수면 아래에 가 있지만 실제로는 또 언제 이전이라든지 이야기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서 뭡니까, 제2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후적지를 또 활용하겠다는 느닷없는 돌발변수가 생겨진 상황, 또 도심융합특구에 반쪽짜리를 준다고 그랬다가도 족쇄는 달서구에 신청사가 제때 잘 가가지고 내가 이사갈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오리무중이라는 거지요. 뭐 우리 팀장님, 대행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지금 꼭 해야될 3가지 주요 사업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주변지역 연계 용역개발은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저도 약간 넋두리성, 그런데 이게 단순히 넋두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주변의 변화되는 그런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우리들의 전략 타겟을 가지고 가야될 것 같아요. 진짜 도심융합특구를 포기해 먹고 더 나은 게 있으면 거기로 가든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하다가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주위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