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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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과, 구리시 청소년재단,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희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고 구리시 청소년재단 관계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수 평상학습팀장입니다. 박원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권만덕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혜경 평생학습팀 주무관입니다. 정지혜 교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안영서 청소년팀 주무관입니다. 김남정 체육진흥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이정우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추은아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국향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첫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식구가 많이 오셔 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어쨌든 원래 처음이 제일 어려우신데 원래 길기도 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시민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그래서 대학생과 예술인 이렇게 지원하는 폭을 넓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렇게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발에 대해서 뭐 예체능 분야 우수한 학생이든 아니면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이든 이런 학생들에게 지급을 한 근거가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날 이경희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구리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저희 지금 현재는 출연금은 중·고등학교만 지급이 됐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까지 확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제 상반기에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42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학생과 또 말씀하신 예체능 분야 우수한 학생 그분들을 같이 이제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반기 언제쯤 지급 예정인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구리시민장학회 이사회가 날짜를 이제 정해서 먼저 선발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나가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1명당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선발 지원자가 많아서 많으면 많이 주는 건지, 많은 아이들 많은 학생들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뭐 기준이 딱 있어서 우리가 선발할 때 뭐 인원수로 제한을 한다든지 금액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구리시민장학회는 이제 거의 이자수입으로 해마다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42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1인당 15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체능 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을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구리시민장학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누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금액이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나 보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이제 대학생은 15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뭐 주신 자료 보니까 명문고 16명, 저소득 11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명문고를 어디를 명문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관내 전 고등학교가 다 명문고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씩 선발을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우리 구리시에는 지금 16개교가 고등학교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중학교 9개 그리고 고등학교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걸로 보면 22년도에는 명문고 16명에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100만원씩.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 명문고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고등학교는 7개교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두 명일 수도 있고 한 학교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명문고라는 게 중·고를 다 같이 이야기한 건가요?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2021년, 22년, 현재 23년 상반기 지급한 그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이제 중학교 작년에는 9명, 고등학교 7명 해서 이제 16명인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명문고라는 제목은 명문고 육성인데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을 같이 주고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통칭한 거였던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구리시가 다 명문고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구리시의 취약점이 지금 뭔가 특화된 학교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인재들이 다양한 인재들이 예체능계 인재든 여러 가지 뭐 과학이든 영재든 외고 특화된 학생들이든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구리시의 많은 인재들이 타 도시로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수원이나 이런 여러 학교로 경기도에 많이 이렇게 퍼져있는 그런 학교들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사실 결과를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화된 학교를 구리시에 설치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장학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또 행감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구리시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여기서 학습을 하고 있고 또 배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이 아이들이 다시 구리시로 돌아와서 이 장학회에서 받은 혜택을 구리시에 환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장학회가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에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재량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잘 선별을 하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이 다시 구리시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는 장학금이라는 건 사실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해서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잘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저는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또 소외되는 아이가 없이 이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시는 웬만한 데는 뭐 외고도 있고 체고도 있고 예고도 있고 다양한 학교 뭐 과학고도 있고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바라기는 어느 학교 중 뭐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런 특성화 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같은 학년 안에서도 뭐 예체능반, 이과반, 문과반, 뭐 상과반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다 구분을 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반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 때에도 그렇게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만큼 구리시가 교육 부분에서 약간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과 잘 또 이제 교육지원센터가 구리시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 오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번 7월 3일 날 개청식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센터보다도 구리시가 좀 범위가 더 넓고 직원 수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한 15명 이내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에 그만큼 많은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에 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높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센터가 오므로 결국은 교육청 분리청으로 갈 수 있는 수순을 밟는 걸로 저희는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평생교육과가 잘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또 교육도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리시를 만드는데 평생교육과가 좀 일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때 아마 제가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리틀야구단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때 감독분들과 거기 우리 리틀야구단 단원들, 학부모들까지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구리시의 명문 흔히 “리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냐?” 해서 흔히 말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한번 파악 그때 왜 그렇게 선수들이 빠져나갔고 갑작스럽게 리틀야구단이 그렇게 점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망가졌던 거의 원인 파악은 해보셨나요, 혹시? 이유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지난 리틀야구단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해체일이 2020......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팀장님 어떻게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다 나으셨나봐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괜찮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리틀야구단이 이렇게 성과도 못 내고 인원이 줄게 된 원인은 저희가 학부모하고도 상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코치와도 미팅을 해서 알아본 결과 일단 리틀야구단 조례 단원 자격이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리시 거주자 플러스 관내 학교를 다녀야만 자격요건이 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제약 요건이 된다. 그래서 단원 모집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 수 자체가 이제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3, 40명 하던 반인 20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지원 자체가 별로 없다. 또 하나는 축구에 비해서 야구가 일단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금 어렵게 접근성이 힘든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해서 이제 인원수가 없다. 찾아오는 인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파악됐고요. 그래서 저희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봤었고 시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홍보 부족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학교에다가 안내문 자체에다가 문구를 다 넣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안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단원 수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등록 선수는 12명이고 임용 선수는 이제 적응 단계라서 예전에 작년에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명으로 많이 늘어서 올해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올해 그 작년에 우려했던 것처럼 선수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 구리시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치러질 때 사상 초유로 또 주최측에서 참가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까를 우려했는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구리시에 아까처럼 진입 조건 자체가 원체 까다로워가지고 그런 게 한 개의 이유라고 하셨는데 물론 100% 구리시 당연히 다니는 학생들이 나와서 솔직히 실적 위주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 여건이 안 된다 치면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원한다면 와서 친구들이 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구리시로 유입돼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조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전에 저도 이제 민원을 제가 식당에서 깜짝 놀랬습니다. 혹시 이번에 리틀 전국대회 어디 나갔다가 차가 리틀 버스가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게 진짜 일반 도로였길 망정이지 진짜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차가 갑자기 멈춰서 대형 사고가 났다 치면은 진짜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식당에서 학부형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 진짜 참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윤호중 의원실에서 근무할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솔직히 그 민원을 많이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리틀야구를 가서 봤고. 저희 체육관 밑에 항상 주차돼 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구리시의 이름을 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버스가 밑에 하부는 다 녹이 슬어있고 그래서 “야, 정말 이런 버스가 다니고 있나?” 그래서 아마 그때도 “혹시 방법은 없냐?”라고 저도 한번 그때는 밖에서 여쭤보니까 뭐 최대한 방법은 찾아보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반성하는 게 의회에 오자마자 그거를 또 제일 먼저 챙긴다고 하면서 못 챙겼습니다, 저 또한. 그거는 지금 뭐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틀야구단 버스가 35인승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입 연도가 2015년도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아직 이제 좀 2년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킬로 수도 지금 10만 8,000 정도 이렇게 이제 주행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12만 이상이 돼야만 이제 교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그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 요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정은철위원

그거가 아닌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도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할 때 같은 경우는 바꿔줄 수 있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안전과 선수들의 복지를 고려해서는 차량 교체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송이 선수들의 또 건강과 또 나가서 대회 출전해서 또 컨디션 유지나 기량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성은 이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를 위해서 저희 해당 부서인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진짜 정말로 이번에는 예전부터 원래 교체 건이 계속 나왔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난 것도 그나마 마지막 경고를 알려준 거 같애요, 저희에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고속도로 달리는 상태에서 그 차가 멈춰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에 구리시는 정말로 다 반성해야죠, 그런 일은. 그러니까 한 번도 지도점검 아니, 지도점검이 아닌 가서 노후 버스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그 정도로 되면 제가 보기엔 버스 운행 못 해요, 그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많이 이걸 하고 계시는 거 같애요. 더군다나 남양주교육지원센터가 저희 이제 여성행복센터 2층으로 오잖아요, 이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교육청이랑 기존에 있는 학교 개선사업 같은 경우 작년 예산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데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정말로 예산이 안 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정말 남양주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올렸다가 흔히 말한 반려됐거나 예전에 저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니 사용기간이 안 돼서 이거는 교체가 안 된다라는 건은 반대로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100% 시비로 교체해 주는 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건은.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내구연한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건을 우회로 돌려서 시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 100%로 교체해 주는 건은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 행감 때나 제가 예산 때도 얘기했듯이 그 학교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교육청과 이왕이면 매칭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강력하게 그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사업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당연히 뭐 재난이라든지 학교에 어린이들 안전 관련돼서 시급히 해야 될 거는 당연히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시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그거는 투입을 해 가지고 바로 교체를 해주고 개선을 해주는 게 맞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정은철 위원님 야구에 대해서 리틀야구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틀야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18명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8명?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인원을 더 좀 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도 이제 플랭카드나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플랭카드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플랭카드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선수 모집 관련해서는 현수막은 물론이고 또 관내 생생문자 또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 선수 모집 관련해서 안내문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수들이 좀 영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수 선발 문제거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구리시에서는 리틀야구단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야구를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해서 이런 아이들 꿈나무를 잘 키워야 저희 구리시에 발전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특히 그런 점에 더 유념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저희 구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게시판에 보면 거의 다 지금 리틀야구단 학부모님들이 올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엊그제 다녀오셔 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잘하셨습니다. 가끔씩 꼭 열어 보셔야 돼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고장 난 차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어서 구리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조례 이거 이제 제가 제정을 한 건데요. 2022년 10월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면 관련 부서가 설치된 데가 공원, 하천변, 산책로에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통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운동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딱히 걷기 아니면 뭐 공원에 체조 아니면 거의 운동기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고 또 심지어 어떤 곳에는 운동기구가 같은 것이 두 개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이거를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한 건데요. 유지관리가 상당히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점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월 1회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 또 저희 평생학습과 또 수도과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제 혹시라도 이용하시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서 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또 우리 구리시에서는 특별하게 또 시민안전보험까지도 다 해놨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그래도 많더라고요. 혹시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천변, 산책로, 공원 이런 곳에 부서별로 잘 말씀은 해놨는데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한 분이 모든 기구를 다 점검을 하고 다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담당 부서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세 부서에?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세 부서에 한 분씩?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공원 관리 담당이 또 서로 다 세부적으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 담당자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연계가 돼야지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관리가 될 거 같애요. 만약에 또 다른 부서로 가서 없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 대장 작성은 잘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경애

양경애위원

그냥 관리만이 아니라 대장 작성......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관리대장 작성 유무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7개 시·군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양경애 위원님께서 저희도 2022년 10월 28일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까지 합해서 7개 시·군이 지금 제정돼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관리대장 작성 유무까지......

경애

양경애위원

모두 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대장 관리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내가 운동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 고장을 냈다라고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고장이 났다고 교체를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0월에 멀티스포츠센터 입구에 스마트폰 연동 야외 운동기구 한 대 보수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4월하고 11월에 왕숙체육공원과 그쪽 이제 보수를 위해서 일단 저희도 예산을 세워놔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을 통해서 발생된 그런 고장 난 것은 다 교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보수가 중요한 거 같고요. 또 이렇게 저희도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겉은 또 멀쩡한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좀 부드럽게 윤활유제를 바른다든가 해서 좀 잘 쓸 수 있게끔, 시민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설치를 할 때도 가급적 운동 종목 쉽게 말하면 뭐 테니스 같은 건 팔을 쓰잖아요? 배드민턴도 팔을 쓰죠? 그러면 어깨 회전근 같은 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하고 많은 것 그런 것하고 관계되는 기구를 갖다 놔야지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연구해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 주변에 이용자 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경애

양경애위원

성향을 좀 판단을 하셔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대장 작성을 해서 관리해서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시민들은 운동기구 때문에 나왔다는 분도 계세요.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운동기구 나와서 운동하고 가시는데 사실은 그 운동기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자체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같이 잘할 수 있게끔 특히 평생교육과 우리 이영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평생교육 또 교육지원 또 생활체육 등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시는 평생학습과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6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1월 17일 날 와서......

신동화위원

업무가 되게 많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더더군다나 생활체육 종목까지 맡으셔 가지고 주말도 반납하시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현장을 누비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늘 존경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평생학습도시가 2005년에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는 광명, 오산, 안양과 함께 경기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현판식 했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렇게 평생학습이라든가 혁신교육 또 장애인 평생학습까지 포괄하는 업무를 하시면서 특별히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시청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 교육감이 바뀌시면서 명칭이 좀 바뀐 거 같애요.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뀐 게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불리어야 됩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직은 센터 명칭이 바뀌진 않았고요.

신동화위원

지구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바뀐 게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

신동화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미래협력지구는 일단 저희 혁신교육지구랑 미래교육지구가 사실은 뭐 명칭은 달리 쓰이지만 저희가 미래로 가는 창의력 또 이제 4차 혁명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미래협력지구로 그렇게 협력과 협치를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신동화위원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서 확실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비전과 과제는 혁신교육지구와는 좀 다른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교육지원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현판식까지 하셨는데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우리 구리시에 장애인과 관련한 평생학습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떤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선정된 이후에는 일단 저희가 예산을 1억 2,000 정도 추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저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또 학교와 협력해서 더 이제 나아갈 방향들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따로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우리 평생학습과가 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 또 효과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종일 대표이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몸담으신 교육자이시면서 또 평소에는 자율방범연합대 등 봉사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서노력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다 하셨고 퇴직 후에도 청소년들의 보호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강종일 대표이사께서 이번에 청소년재단을 맡게 되어서 우리 구리시에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에 취임하셨죠?

재단 업무 이제 다 파악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을 맡고 보시니까 그동안 한 5개월 지났는데 간단하게 소회와 앞으로청소년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일지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육성과 비전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시겠다는 다짐을 믿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제도라든가 시스템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다만, 재단 내부에 지금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라든가 내부의 어떤 상생하고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토평동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아마도 일정에 따라서 보면은 올해 연말 안에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내년 1월이면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재단이 위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청소년수련관이 인창동에 있다 보니까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적 균형을 위해서도 토평동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마침내 그 계획들이 실현이 되어서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51쪽 보면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현황이 나오고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2023년 8월 올해 8월달에 관련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9월에서 12월에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죠?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할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 과제인 거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구리시 청소년재단...... 지난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례 이제 주례회의 때 설명드린 것 같이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주요 기능이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또 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상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시설 운영의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 청소년재단은 또 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매년 경영 실적을 평가를 받고 대표이사의 성과 계약을 실시하여서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단은 감사담당관의 정기 감사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문화의 집 또한 청소년재단에 사업을 위임해서 재단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은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했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왜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런 내부 방침이 결정이 되었다면 청소년재단에서도 지금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현장도 방문하셔서 내부적으로 사용계획도 좀 함께 검토하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그 준공 과정에도 청소년재단의 어떤 그 시설과 관련한 협의를 함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후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함께 협의하고 시설과 관련한 의견을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이제 추가 안건으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바로 함께 같이 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강종일 대표이사님 오늘 확실하게 들으셨죠?

이제 그거 공사 끝난 다음에 인수 받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 과정에서도 시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사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괜한 걱정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틀축구단 재창단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재창단 계획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리틀축구단 감독은 선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코치를 뽑고 있는데 지금 2회 이제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6월에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코치가 이제 확정되면 바로 선수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K4 창단도 계획하고 하시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리틀축구단이 재창단되어서 우리 청소년들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기회가 보장이 되어서 우리 소외받고 어려운 청소년 유망 축구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길이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김용현 입니다. 평생학습과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진행하는 행사며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어떤 점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평생학습과에서 가장 지금 크게 하는 사업이 갈매동 체육센터 건립사업이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현장도 방문했고 지금 공정에 따라서 원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 건립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일단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입로 부분 지금 중간에 블록 중간에 있다 보니까 신호를 끊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앞에 있는 신호가 지금 도로 폭 때문에 유턴이 뭐 경찰서에서도 지금 좀 약간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앞에 있는 갈매사거리 쪽도 유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오픈하기 전에 거기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구리경찰서에 이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좌회전 가능 여부를 좀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갈매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한 중앙선 절선은 어렵다.” 하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꼭 좌회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지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앞에 있는 제자교회 부분에 삼거리를 유턴을 시키든지 아니면 중앙선을 절선하고 좌회전 신호를 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려하셔야 될 게 갈매사거리, 사거리에 유턴이 또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갔을 때 반대편에 있는 단지들이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블럭 전체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두 번째가 갈매천 뒤편에 있는 연결로 부분은 지금 방안이 있으신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갈매공공체육시설 후문이 설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 후에 갈매 섬말공원에서 후문 진입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하고 이제 협의 후에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 보도육교가 하나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것과도 연결되게끔 좀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사전에 설명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갈매천으로 단절돼 있는 주민들이 주로 그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게끔 지금 되어 있어서 만약에 뒤에 연결로를 조성하신다고 하면 그 연결로까지 포함해서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뜬 ‘수영장에 뜬 코팅제’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확인하셨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4월 14일 날. 그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입니다.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그 기사의 내용과 그다음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기사 내용은 일단 시민들이 저희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이제 그런 코팅제 부유물이 떠서 그것들이 입에 들어가면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수영장 바닥 면이 좀 미끄러워서 그쪽을 코팅으로 마무리하려고 일단 코팅을 했는데 그 부유물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영장을 문을 닫고 다시 재시공을 했는데 코팅제로 하지 않고 타일을 바꾸는 걸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멀티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과 갈매에 있는 체육센터 지금 건립하는 그 공법이 동일하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코팅이 누수 때문에 시공한 건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진 않고요. 수영장 내부가 아니고 수영장 바깥 부분.

김용현위원

바깥 부분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바깥 부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가 그 코팅제가 벗겨져서 좀 미끄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는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도 같은 공법인가요, 공법으로 보자면?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주민편익시설도 같은 공법입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누수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한 번도 누수가 됐다는......

김용현위원

제가 알기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멀티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누수가 됐다는 건 없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저희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수영장은 누수가 전혀 없는 건가요, 거기도?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자원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이번에 아마 전체 개보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뭐 갈매체육센터와 거기는 좀 조건이 다른 게 5층에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상층부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건물에 그리고 철근에 어떤 부식이나 안전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누수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시공 후에 그 하자 기간에 철저하게 이 부분은 좀 마감을 하시든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만에 하나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앞서서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 시점이 올해 말 그리고 위탁 시점도 이제 내년 초가 되겠네요?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 대행을 하는 시점이.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TF팀을 꾸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강종일 재단 이사장님.

대표이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상은 대관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무료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 무료에 대한 향후에 운영 계획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일단 관내에 있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무료인 부분들은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관외라든지 어떤 대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관료가 전혀 없는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의 계획, 운영의 묘 또는 뭐 대관을 신청하고 지금 대관료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런 공백이나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직 넘어간 게 아니라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아직 계획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지난번 시의회 주례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관 계획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본연의 시설로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것이 빈 공간이 너무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일단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성인 프로그램이나 성인 대관은 좀 금지하자 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성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물론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과 수업 중에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낮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저녁 시간 내지는 주말에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몰리는 시간에 예약 취소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실이 되면 흔히 말해서 예약하기 힘들어서 거기를 이용을 못 하겠다라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외 지역은 사실 무료로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시비로 지금 건립하는 사업을 왜 타 시·군의 청소년에게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료는 설정을 해 놓되 관내 지역의 청소년에 한해서 100% 무료라고 하는 규정을 그냥 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타 시·군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하남이라든지 그 청소년들이 과도한 예약 신청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 안 되게끔 좀 조례를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직 제정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의회에......

김용현위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상정이 되어 있고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추후에 아직 개관한 상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논의하셔 가지고 뭐 TF도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청소년재단이 무리 없게 지금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좀 그 대관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 찾아 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 구리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회원 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카드를 만들면 그 친구들이 키오스크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잡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그 내용은 이제 내부 지침으로라도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 없게 제도 정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번에 왕숙천 시민공원에 파크 골프장하고 족구장 문제 있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왕숙체육공원 쪽 아니, 왕숙천 그쪽에 파크골프장하고 족구장 지금 현재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은 6면, 지금 현재 4면이거든요. 그런데 6면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옆에 이제 조금 사이를 띄워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

그 완료 시점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완료 시점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 용역 들어갔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관련 부서랑 관련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국토교통부까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회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이 회신 올 때까지 하면 너무 지체될 거 같아서 일단 진행하면서 회신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하더라도 일단 진행하자 그래서 올해 말 안에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슈가 됐던 원상복구 한 다음에 시공을 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만약에 이제 회신이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공백기가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이 생기면 이게 또 너무 오래되면은 그 사업이 또 너무 지체될 거 같애서 일단 설계 용역은 들어갔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우리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과장님 ‘구리시는 올해 시민축구단 창단한다는데 시의회가 태클’.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6월 4일자로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지금 구리시가 시민축구단 창단 준비하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련의 그 준비 과정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시민축구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이제 연말부터 진행을 해서 올해 3월에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께 함께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결과 일단은 타당성 용역 결과 연간 한 14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축구단 운영을 위해서 이제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축구단 관련 사항들을 이제 적극 홍보하고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축구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3억 8,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제 삭감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21일에 의회 주례 보고에 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하시고 그리고 바로 3월 27일 시작된 323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에 창단 비용 관련해서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을?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당초 이제 추경은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관련해서 그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약 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민편익시설을 저희가 축구단 전용 구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에 시설 개선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 같애서 시설 개선비만 먼저 요청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 구장을 그쪽으로 주민편익시설 구장에다가 사용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지적을 하고 일단은 우리 근거 없이 예산 지원 근거 없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일단 절차상 잘못됐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운영비로 한 건 아니고 시설 개선비만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기사 방금 제가 띄워드린 기사에도 편성할 근거가 없는 이유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 방금 기사 내용은 우리 특정 사안에 대한 뭐 평가나 판단은 다채롭습니다. 이게 뭐 태클로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고 정당한 권리 아니면 정당한 과정을 이행하는 방법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절차와 방식 또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이 있었는지 지적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와서 5월 16일 날 주례 보고에서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만들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순서에 맞지 않은 행정 잘못됐다고 지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설비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은 구리시 소유의 재산이고 그래서 축구단 창단 관련 조례 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설 개선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명 설치나 안전휀스 교체라든지 전광판 교체 이런 쪽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설 개선이 아닌 K4 우리 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한 제반 사항으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창단도 이제 위한 거지만 그 축구장을 이용하는......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서 보시면 시민축구단 K4 창단으로 그 세부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건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물론 시민들도 뭐 사용하겠지만 일단 예산안에는 K4도 돼 있습니다, K4 때문에 하신다고. K4 기준 조명. 피파 기준 조명을 맞추기 위해서 조명도 또 증설하는 거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의 구장을 전용 구장 아니면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K4 축구단 창단 승인을 위해서는 1,000석 이상의 관람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고 경기장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인데 구리시에서는 1,000석 이상 되는 관중석을 확보한 축구장은 주민편익시설 축구장이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간 16번의 홈경기만 최소로 진행하고 나머지 훈련의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 일반 대관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구리시에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된다면 관중석을 확보하여서 연고 경기장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 주민편익시설 구장을 우리 연고 구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 자원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일반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이 왜 거기 생기게 되었을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 주변 소각장을...... 이제 소각장에서 나오는 불편사항들을 주변 주민들이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법적인 뭐 부분 이런 부분 말고라도 거기에 뭐 혐오시설 아니면 좀 유해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영장, 뭐 사우나, 축구장 뭐 여러 가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그 시설은 누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그 주변에서 피해받고 어려움 겪고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고 구장이라든가 전용 구장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 사용하는데 제약되고 제한되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16번 정도의 경기가 있는 날만 좀 사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 홈팀, 어웨이팀 라커룸, 샤워장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열여섯 게임 하자고 거기다가 샤워장, 라커룸 다 만들어 줘야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시민들을 일단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우리 그 시설들이 올곧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너무나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젠 법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의거해서 주민편익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은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K4 구단이 쓰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사용료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K4 구단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무슨 근거로 무료로 사용을 합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스포츠...... 상위법으로 인해서 그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위법 어떤 거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스포츠활동 진흥법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축구인들의 경기를 위해 그러니까 K4 창단을 위해서 그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무슨 유권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해석 받아 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조금 긴데 좀 들어주세요. 사용료 면제. 경기장 사용사항은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볼 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좀 긴데요.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 받아 놓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법제처에서 예전에 발행한 자치법규 사례집이라고 아주 좀 비슷한 경우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또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사례집으로 해 줬는데요.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소지하는 읍·면·동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무료로 사용하게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거치지도 않았고요. 지금 절차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구리시민 축구단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저희가 만들면서 상위법에서 저희가 무료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하신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저도 여기 지금 서면으로 법제처 유권 해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됐다는 부분 지적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상위법이랑 검토했을 때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좀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안이 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물론 종합감사도 있지만 저희 또 다른 질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질의하는 동안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보고 질의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계속......

김한슬위원장

제가 질의 조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의가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세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학교 시설 개방 확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학교에 시가 지원한 예산이 매년 상당한 규모입니다.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또 학교와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현재 관내 초·중·고 32개교 중에서 체육관이 18곳, 운동장이 25곳, 주차장 5곳이 개방되어 있다라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게 시설 개방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리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 자리 부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지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학교 시설을 더 많이 개방하는 학교일수록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교와 잘 소통을 해서 더 많은 시설이 특히 주차장 같은 게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꼭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입시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입시정보, 진학 정보 예산이 조금 증가를 했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또 조금 더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사실 지금 현재 교육제도, 입시제도 하에서는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정보거든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특히 뭐 한 10여년 전에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도입된 이래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성취를 가진 학생들을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동시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는 불안감과 혼란감이 커진 게 굉장히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서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으로 갈수록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학교별로, 전공별로, 전형별로 심지어 뭐 지금 현재 고3, 고2, 고1 학년별로 입시제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뭘 챙겨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대학 진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챙겨주면 좋겠고요.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 이제 교육청과 매칭하는 사업들을 늘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내려오지 않는 분야의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게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시급하게 챙기지 않으면 이 친구들 다 졸업해 버리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챙겨 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점점 더 이제 보완이 되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더 해달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학 입시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설명회를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좀 더 자주 개최를 해주세요. 소규모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뭐 고1, 고2, 고3, 초등, 중등, 수시, 정시, 대학 진로별로, 주제별로, 학생 대상인지, 학부모 대상인지 소규모 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학 박람회 많이 좀 어렵다면 이제 우수한 학교들, 학생들이 희망한 학교들에 진학한 대학생들이라도 좀 모집을 해서 뭐 학교 진학을 위한 선·후배 매칭이라든지 박람회 정보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크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챙겨 주실 거죠?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더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작년 행감 때 김한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예산이 2022년도에는 3억 600만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3억 5,785만원 해서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이렇게 진학 프로그램도 하고 대학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저희 그 센터 이제 직원들이 좀 잘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김한슬 의원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더 우리 구리시의 청소년의 미래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래서 더 많이 늘려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는 유·초·중·고 관내 유·초·중·고에서 교실이 깨끗한 경우를 제외하면 24곳이 여전히 석면 학교인 걸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물론 석면 공사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렇지만 뭐 아이들 안전이나 학부모님들 불안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언제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지 교육청하고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해주시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분들한테 안내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경기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 분류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

김한슬위원장

설명을 드리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소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렇게 6개 큰 분야로 나눠서 또 그 각각의 분야에서 세 가지씩 세부 분야를 설정을 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이제 취지인데요.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쭉 확인을 해 보니 우리 구리시에는 뭐 춤이나 운동이나 같은 취미활동 또는 바리스타 교육처럼 소상공인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교육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연결된 교육이라든지 좀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창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시민참여운동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시민들 의견을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데 조금 들을 만한 게 별로 없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연령대나 관심사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 리스트를 봤을 때 분명히 좀 편중돼 있다는 느낌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주셔서 올해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하거나 내년도 평생교육 만약 이제 올해 하반기 게 이미 계획이 끝났다면 내년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매번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이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김한슬위원장

그런 부분이 맞는데 사실 이게 지금 참여 중인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건 전체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시민들을 대상으로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반영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만약에 설문조사에서 뭐 희망 숫자가 적다면 소규모더라도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다음에 재단 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가 자료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2022년도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영공시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관해서는 결산서 그다음에 뭐 예산 집행 현황, 성과계약서 계약의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뭐 이런 것들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월쯤에 이미 올라왔었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된 사유가 그냥 자료는 있는데 업데이트를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 뭐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안 올라간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도 별도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단 공사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인데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지원 대상 인원이 6,183명 그러니까 2020...... 아니, 죄송합니다. 2022년은 6,266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구리시 거주 만 11세에서 18세로 6,266명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는 신청률이 생각보다 조금 적어요. 73.08% 즉, 4,715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단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현수막보다는 SNS가 빠른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현수막은 물론 이제 일단 저희 거리에 12매 정도 게시를 하고요. 홈페이지 또 배너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교 그리고 대안학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생생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BIS 시스템 이미지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포스터만 보면 거기에 그걸로 인증만 하면 되는 그렇게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걸 2020년 12월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2021년 7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홍보가 좀 약한 거 같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소문내서 알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편적 지원인데 저는 거의 다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하나 지원 방법이 지금 뭐 경기 지역화폐 코나아이에서 주기도 하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사업 예산이 9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는 게. 물론 도비로 받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9억이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9억 200 정도 받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다 얘기를 아마 해서도 알기도 할 거 같은데요. 제일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구리시에 공동으로 쓰는 우리 화장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공동 화장실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제 이걸 보고 나니 공동 화장실에도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되는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뭐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을 거 같애요.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칸은 다 있는데 이제 여성 화장실에 가서 보면. 죄송합니다. 특별히 여성한테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거의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이렇게 보편적 지원을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도 좀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민들한테는 좋죠. 급한 대로 위생적으로도 좋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나이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나이도 일단 제한이 있고 저희는 또 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애

양경애위원

1인당 1만 3,000원 맞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를 이제 지역화폐로 지금 하게 돼 있어서요. 그거는 이제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된다면 편의를 위해서 여성들도 좋을 거 같고 하니 이게 어쨌든 뭐 여성 청소년이지만 여성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좀 위생적으로나 또 건강권을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입니다. 1인 1종목.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시민 1인 1종목 코칭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때 얘기한 게 취약계층이나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도 뭐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1인 1종목 운동 코칭 지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생활체조교실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이제 1인 1종목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침생활체조교실도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광장에서 하는 거 장수노인체육대학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생활체육교실 그것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취약계층들한테는 할 수 있는 이용권 사업이 뭐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 관련된 체육시설 이용할 때 월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월 8만 5,000원.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8만 5,000원.

경애

양경애위원

시장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1인당 월 8만 5,000원......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8만 5,000원.

경애

양경애위원

수강료를 지급한다라고 나와서 그러면 그분들이 운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를 남기나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지급을 그냥 무상으로 항상 매월 지급을 합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거를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운동권을?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운동을 하게 되면......

경애

양경애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운동하는 학원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학원으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야 운동을 하거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두 몇 명이죠? 1인당 매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8만 9,000원씩 하는데 올해는 8만 5,000원이고 올해는 9만원씩 그렇게...... 9만 5,000원씩 만원이 올랐습니다. 10개월.

경애

양경애위원

만원 왜 올렸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모두 18명이 지난번에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272명 하고 차상위 20명 이렇게 해서 292명이......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장애인은 18명.

경애

양경애위원

장애인들 뭐 취약하고 어려운데 도와드리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혹시 예산으로 썼다면 만약에 인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래도 시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우리 시는 2023년 1인 1종목 코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신규 희망 체육 종목 설문조사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결과 설문이 어땠나요? 기존에 있던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희망하는 것들이 새로 나왔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저희도 이제 받긴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희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신청하셨는데요. 그 중에 상위 4개 정도 필라테스 직장인 필라테스라든지 그 외 3개 종목을 추가해서 이번에는 4개가 증가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뭐뭐에요, 종목이?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애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자료를 찾았는데요.여성 축구하고 직장인 크로스핏하고 직장인 필라테스, 그다음 파크골프 이렇게 네 종목을 추가 설정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 갔던 종목들인데요. 인사 갔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또 시장님도 같이 행사 때마다 갔는데 그 종목에 정말 많았어요, 여성분 새로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종목 또 새롭게 지금 접하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변형된 운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새롭게 뜨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건지 보고 또 선호도를 봐서 그거에 적합하게 맞게 운동 종목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운동에 맞는 성별, 연령 또 나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부합돼서 거기에 맞게끔 잘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청소년재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리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이게 지금 접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팀이 참가를 했고 지금 어느 상황인지? 이게 지금 예선이 6월 15일, 16일 그렇게 진행되는 거 맞나요? 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제가 담당자한테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예.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지금 직원이 좀 자세한 정보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현재까지 지금 취합된 결과로는 2022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예선은 6월 21일, 22일 그쯤에 예선이 있을 예정이고요. 현재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해서 한 150팀 정도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자가 바뀐 건가요? 지금 일시, 장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15일, 16일로 돼 있었는데 변경이 된 건가요?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15일, 16일이 예선으로 되어 있고 아까 조금 혼동..... 제가 지금 저기 했었는데 18팀이고 총 인원은 135명이라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개인으로 나온 건 없고 다 팀으로만 나왔나요?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예, 18팀 현재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전에는 개인도 있지 않았나요?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이거는 아마 개인과 팀 같이 된 거 같애요.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왜 관심 있어 하냐 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나서 사실은 이제 학교 축제도 이제 부활이 되고 있고 각 학교 축제를 가보면 참 끼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보기에 학교 학생 재학생과 뭐 부모님들만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에 이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류스타로 뜨고 있는 NCT의 도영. 김동영. 그때 당시엔 토평고 학생이었는데 도영 군이 지금도 여기 구리에 본집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도영 군 때문에 구리시를 많이 알게 되고 구리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튜브 검색하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본인이 다니는 걸 취재하고 공원에 산책한 거를 실시간으로 실방으로 내보내고 사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영뿐만 아니라 엑소의 시우민 본명이 김민석이라고 하는데 당시 인창고였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가 배출이 돼서 결국은 또 한류스타로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그런 구리시가 굉장한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예술제가.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가 지금...... 그럼 현재 지금 18팀 135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들 위촉을 해서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들로 지금 심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15, 16일 예선을 거쳐서 거기에 이제 선발된 일정 수준의 청소년들은 도 대회까지 저희가 선발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정확한 게 없고 일정 수준이라고 표현하시면 명확한 게 없고 그냥......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그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들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몇 팀을 선발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나요, 공개적으로?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그 내용은 아직 심사 기준까지는 좀 자세히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가 접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세부 요강하고 봤어요. 봤더니 명확하게 몇 팀을 선발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뭐 성인처럼 이것저것 전화해서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여력이 달리잖아요? 학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좀 올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자료 업데이트를 해서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분 또 이렇게 135명이 접수를 했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뭔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준비하고 온 거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아

추은아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재단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대답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어디 어디인가요?

청소년재단에서는 상담복지센터와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이 세 가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산하 기관으로 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청소년수련관 작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민원을 받고. 수련관을 청소년들이 학업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수영장을 좀 오픈을 해서 지금 구리시가 수영장에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했고 지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성인반이 따로 있고 그렇게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 지금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세요, 대표이사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 질문이 잘못됐는지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구리시에서 청소년 이름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고요, 저희 또 청소년 남녀 쉼터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꿈드림은 뭔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같은 센터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안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청소년 이름으로 상당히 많아요. 이게 청소년재단 밑으로 다 들어갈 순 없을까요? 지금 평생학습과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주말도 없이 행사에 생활체육에 그리고 평상시에 이 지금 업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럴 정도로 이 평생학습과의 일이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이 관리하는 거 따로,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위·수탁 따로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청소년 이름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종국에는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재단 산하로 다 두어서 그걸 재단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 6월에 민간위탁 예정이고요. 7월부터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청소는 쉼터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재단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것들이 다 통합해서 재단이 그 소속으로 다 취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쉼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까 해요. 이게 지금 위·수탁을 지금 받은 곳이 어디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사단법인 민들레학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간은 얼마...... 위탁 기간은 얼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처음에는 이제 2년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장 5년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재위탁 가능한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여자는 단기고 남자는 중장기에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보통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중장기 이제 남자는 중장기 사례가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머무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머무는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이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으로 해서 저희는 9세부터 24세까지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중장기로 머무는 친구들은 여기서 아예 그냥 청소년기를 성장을 아예 그냥 집처럼 살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여기에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기간이 일단은 정해져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몇 년으로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최대 저희가...... 잠시만요. 3년 이내 보호가 가능하고 1회에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부모님이 있어도 보호자가 있어도 그렇게 여기에 머무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되면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남자는 지금 2022년도 자료를 보면 현원이 10명이고 뭐 입소자가 10명, 퇴소자가 10명, 10명.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동시다발로 10명이 들어왔다가 10명이 나가고 10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명씩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지 않고 1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생들은 이게 짧게 단기면 얼마나 머물다가 가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단기로 저희가 3개월 이내 이제 일단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요. 3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위·수탁 기간에 대한 걸 왜 질문을 드렸었냐 하면 사실은 이 청소년들의 쉼터라는 것이 이게 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운영에?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 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거기에 글을 올린 공개 상담으로 글을 올린 학생의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열 수는 없는데 제목이 ‘서울 한강대교에서 투신 다이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저 나름대로는 충격을 너무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참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정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병들면 가정도 또 가정이 또 청소년. 흘러서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또 사회 현상으로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돼서 사실은 이 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이 아이들도 사실 계도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야 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청소년 보호시설 이게 지금 관리가 이 청소년 쉼터에서 외부인 출입제한 안내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귀가하는 아이들을 쫓아오며 강제 추행하거나 청소년 쉼터 건물에 무단 침입, 인사불성으로 만취한 취객 무단출입이 연이어 발생되어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가정폭력이나 이런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인데 2차, 3차의 또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어떤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계시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이제 현장을 방문해 봤고요. 현장을 방문하면 거기에서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초인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누가 방문하면 이제 그걸 파악하고 열어 주게끔......

경희

이경희위원

CCTV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해 해 주셔서 여기가 제일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이곳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아이들이 학교는 가는 거죠, 여기 있으면서도?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안전한 쉼터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사회나 가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혹시 안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하신다고 그래서요.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오늘도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리네요. 그만큼 사업도 많고 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 저는 청소년재단에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이제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제 업무 파악은 많이 지금 잘 되셨는지?

좀 전에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여가부에서 발표한 것도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9년도에 비해서 2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1.19배, 자살 청소년이 1.4배 정도 증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2022년 실적이잖아요?

보면은 뭐 학교폭력예방, 집단상담 친친톡 그리고 기사도 나왔었지만 솔리언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이거 같은 경우도 5월달에 발족하셨다고 기사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심리검사라든지 인터넷 뭐 이런 집단상담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친친톡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친친톡. 그러니까 톡이라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유추해보건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상담인가요?

그러니까 1대 1 그러면은 상담인 건가요?

집단도 되고요?

왜 여쭤보냐 하면은 2월부터 8월까지 작년 운영 횟수를 보니까 전반기 정도만 운영을 했었던 거 같애요, 계속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운영 횟수가 보니까 25회에 652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실적으로. 그런데 이번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21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대개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고 창피해서라고 해서 17%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봐도 이제 상담 방식이 어떤 식으로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이제 24시간 운영되는 카카오톡을 운영한다고 했더라고요, 전문인력도 보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좀 구리시도 이런 상담 운영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은 이 친친톡 같은 그런 개념의 카카오톡 같은 경우 이렇게 24시간, 서울시의 아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흔히 카피를 하셔가지고 구리시에도 청소년재단에도 도입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도입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또 우려되는 게 청소년재단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센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많이 계셔요. 뭐 아까 잠깐 서두에 인사말에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사님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양측에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들이 대립이 돼 있는 상태에 일단 취임 전에 물론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취임하시고 나서 발생된 일이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뭐 감사 징계 등이 발생됐고 또 흔히 말한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또 그게 징계가 부당 징계다 해서 처분이 떨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보니까 재단 측에서도 이제 그 불복한 또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단 측의 행정소송이 접수돼서 하는 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그건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님이 보고받고 나서 진행된 건인가요?

다른 게 아니고 걱정이 되는 게 물론 다 서로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물론 중요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걸 수긍하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사업이라고 또 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깊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건데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코 옳은 모습 같진 않아 보여요, 현재 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셔서 이제 반년 정도 지나셨는데 한번 전반적 검토를 해주시면서 지금 시점에는 어떤 화해와 치유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대표이사님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잘 활용을 해주셔서 좀 원활하게 잘 이용이 돼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우리 이런 지금 위기 청소년들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평생학습과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앞전에 저희 구리시를 대표해서 경기도 체전에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선수들이? 생활체육 선수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물론 잘 제안을 해서 우리 여기 김규일 팀장님이 또 주도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지금 이 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 주셨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 효과로 보니까 바로 예를 들어 저희 여자 볼링 단체전이죠? 경기도 가서 우승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경기도 체전에 구리시를 대표하는 우리 선발 선수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번 기회를 봐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좀 더 뭐 비용이 들면 비용 면에서 좀 감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에 좀 더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정말 구리시를 체전에 나가서 열심히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그거에 연장선으로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 재단 대관료 같은 경우 이제 관외랑은 좀 차별을 주자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건 적극 찬성이에요. 구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구리시민이 이용할 때는 최대한 저렴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관외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약간 차별은 둬야 된다는 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이 행감이 지나고 나서 전체적인 한번 사용료 관련돼 가지고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것 좀 이제 같이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갈매공공체육시설이 이제 오픈되기 전에 시설 요금을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같이 한번...... 저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콕 찍어서 이제 갈매도 저도 그날 현장에서 얘기 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또 갈매에요. 신규 시설이 오픈되다 보면은 갈매동에 있는 수요도 충분히 차고 넘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옆에 별내가 인접이 돼 있고 중랑구도 인접이 되기 때문에 100% 또 관외 거주자들이 넘어올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차별을 두는 요금으로 둘 수도 있고 무조건 구리시민을 우선적으로 접수 기간을 길게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100% 구리시민들만으로도 운영은 될 수 있을 거 같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존 수영 어린이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청소년 학교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주민편익시설도 얼핏 보니까 15시부터 17시 50분까지는 보통 어린이들 수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주민편익시설은 어린이 수영장과 유아풀이 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 하는 수영 시간에 이왕이면 거기도 같이 생존 수영을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 재단에서 너무 밀집돼 있는 관내 모든 학교가 가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생존 수영의 취지도 맞지도 않고 너무 불편함을 많이 호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운영했는데 어느 순간 청소년수련관으로 모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참에 그래서 한번 우리 주민편익시설도 어차피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는 낮에는 성인들과 같이 수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후 시간은 어린이들 전용으로 프로그램들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때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제 갈매공공체육시설이 들어오면은 갈매 쪽으로 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분가량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전에 시민축구단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차에 반영되었던 왕숙체육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의 혈세 4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실내 테니스장 건립보다는 왕숙체육공원에 17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 면을 시민들이 한 면이라도 빠지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보수·보강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난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1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비로 이제 신청한 것은 실내 테니스장 건립 예정으로 있는 기 조성된 실외 테니스장 17면 중에 4면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45억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큰 비용일 수는 있지만 테니스인들은 실외 테니스장 17면 중에서 그래도 이제 사계절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 일부를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17면을 보수해서 더 이제 활용적으로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실내 테니스장 일부를 만들어 주는 것도 테니스인들의 바람인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상관없이 온도에 상관없이 사계절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이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왕숙체육공원 쪽 기존에 있는 테니스 면을 실내로 바꾼다는 것은 그리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례는 아니고요. 지금 왕숙체육공원에 11면, 10면, 16면, 17면에 계획을 하고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4번 코트, 15번 코트, 13번 코트 이런 곳은 잘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클레이 코트 지금 2면을 인조잔디로 교체 예정이고요. 손상된 손상된 하드코트 1면도 보수 계획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3번, 14번 코트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배가 불렀다 그럴까요? 불룩하게 튀어나왔는데 혹시 그 이유 생각해 보신적 있으실까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꼭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우리 왕숙체육공원이 들어선 곳이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991년부터 94년까지 쓰레기 매립이 실시가 됐고요. 그 위에 1미터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60cm 정도 흙을 덮어서 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10년간 안정화를 시킨 후에 그다음에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쓰레기 매립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스로 인해서 이 지면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쪽에 4면에 시민의 혈세 45억을 들여서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할 경우에 그 지반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원래는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간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만 따져서 이 왕숙체육공원에다가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은 좀 무모한 계획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향후에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지반 조사라든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실내 테니스장 필요합니다,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하지만 이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에 건립하는 것보단 제3의 장소에 제대로 된 실내 테니스 코트를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어떻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계절 기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 조성이 일단 시급해 보이고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래도 별도의 시설 정리 없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곳에 조성은 향후 장기적 과제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실내 테니스장과 실외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소요 예산 비교를 통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해서 실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전에 부탁했던 자료, 요청했던 자료는 다 준비가 됐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참고자료 받아보셨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구리시민 축구단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될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사용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4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과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이해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제 축구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홈경기만 최소로 진행하고 나머지 훈련의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의 일반 대관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자료 받아봤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 지금 올린...... 저희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보고한 조례안이지 이게 조례안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써 주신 거에 괄호에 안이라고 써 있지도 않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게 조례 제정이 됐어야지 조례로 해야지 제정도 되지 않은 조례를 지금 자료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조례안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지난번 주례회의 때 말씀드린 그 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부탁했더니 그냥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은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데요. 지금 보고만 되고 이 근거로 어떻게 지금...... 아까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관련해서 뭐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뭐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거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특별법입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거까진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일반법입니다, 이거. 폐촉법 폐기물 촉진법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어떤 법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글쎄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당연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 촉진법이 특별법이라는 단정하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법이 상충될 때는 어느 법이 먼저 우선시 되는지 기초적인 그런 판단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방금 제출해 주신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우리 구리시민 축구단에 대해서 창단을 반대한다는 의견만은 아닙니다. 저는 절차와 과정, 그 정당성과 그 과정의 합당성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어느 단체 어느 특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애돼서 우리 일반 시민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주장을 드린다는 거 아시고 우리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문화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리문화재단의 진화자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복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천복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연 문화팀장입니다. 김재은 예술팀장입니다. 김선경 관광팀장입니다. 한상필 종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화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엄원용 사무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석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간윤영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선광 문화진흥 팀장입니다 한명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진화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리가 어색하시죠?

일단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저희 선배 의원이기도 하셔서 저희도 사실 거꾸로 떨리네요. 그래서 긴장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 시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자리에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리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질문을 문화재단에 먼저 한번 드릴까요? 문화재단이 지금 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직원이 혹시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러면 기존에도 인원이 부족했는데 채용을 못한 거였나요, 아니면 지금 뭐 변화가 좀 생긴 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왜 대거 결원이 발생이 되고 또 취업을 희망을 하셨던 분들이 포기를 하고 이러는 게 어떤 처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불안정?

이게 특성상 전임 계약직을 이렇게 재단은 과장님, 재단은 이렇게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임 계약직, 뭐 기간제 이렇게? 기간제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직원을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가 전임 계약을 거친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계약직으로 뽑아갖고 이제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갔고요, 일단 일하시는 거를 검증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부터 이제 정규직으로 뽑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하는 거를 보고 정규직 전환 심의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전환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분이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본인 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매번, 지금 정규직으로 그럼 채용되신 분이 이 절차를 거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이제 기존에 다섯 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분들은 이제 지금 스물두 분 중에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최근에 들어온 분들까지 이제 기간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22명이라는 숫자가 전부 전임 계약직이신 거예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아니 그중에 이제 과거 아트홀에서 넘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이제 다섯 분은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에 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러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정규직 전환 심의가 상시로 열리겠네요? 이런 분들이 계약기간이 다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갖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에 이바지할 수 있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이제 무슨 저기 어떤 규칙이나 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문화재단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인사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그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급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이분들이 4급으로 나와 있던데......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직급은 전부 다 틀리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8급 상당인가요, 4급이? 그런데 이분들이 채용 자격 기준이 8급 상당인데 채용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뭐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면 실무 경력 2년 이상 이렇게 아주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를 골라내기가 지원자를 많이 이렇게 뽑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급여 체계가 8급 상당이 높은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조절하는 건 어디서 조절을 하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내부에서요, 내부에서 이제 이사회도 있고 그래갖고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사장이 시장님이신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 이런 직원 채용에 있어서 조금 넓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게 문화예술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이분들이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보장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되게 단타성이 되고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로 오신 우리 진화자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구리문화재단에 공연들을 기획은 누가 하시나요, 과장님?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시민의 소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민원도 문화재단으로 대부분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 쪽으로 만약에 오더라도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제 민원을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 답변을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이 지금 많은, 이 지금 공연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기획공연 중 대중음악 장르는 약 33% 비율로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인디그룹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지금 이 공연 자체가 장르 자체나 이런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같고 별로 관심이 가지 않게 그렇게 공연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 같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읽어 드릴 순 없는데 이제 시는 시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 “특정 가수의 팬클럽이 대다수인 공연은 지양하는 게 맞다. 구리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연들이 지역 공연장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들을 줬고 그래서 “이 티켓 판매 자체도 기획사에서 뭐 할 만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지 지역문화재단에서 할 일은 아닌 거 같다” 이렇게 비판의 쓴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유튜브로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 간윤영입니다. 이 부분과 시민의 소리 건은 작년에 저희 민원 건이 있으셨습니다. “특정 장르의 공연을 너무 다수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7건 72회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신 분이 말씀하신 공연은 저희 3건의 공연에 대한 부분이십니다. 총 7회의 공연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콘서트 장르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공연을 했던 것 중에 1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악공연 중에 대중공연이 좀 치우쳤던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을 해서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녀노소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트로트가 사실 대세고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젊은 층도 좋아하고 그러는 상황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또 열외가 돼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날 갈 데가 없어서 강동이나 강동구에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나 아니면 다산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아이 문화공연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들려오는데 구리아트홀처럼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드물어요. 드문데 그걸 시민이 수혜를 못 느낀다면 그거는 그냥 형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계층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획을 잘 해주시겠습니까?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게끔 조정 잘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진화자 의원님, 지금은 대표이사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행감 자료에 10페이지부터 문화재단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좀 받고 싶은 게 소요 예산하고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니요. 컨텐츠당.

이게 각 공연들이 있잖아요? 공연들에 보면 일시, 공연명, 관객 수, 수입 그리고 소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수입과 소요 예산은 수입은 어쨌든 관객 수겠지만 소요 예산과 수입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기획공연에 11번에 보면 ‘남진 효 콘서트 with 윤수현, 영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객 수는 904명이 들어와 있고 76% 달성을 했어요, 점유율을. 그런데 소요 예산은 7,800이고 수입은 5,270 정도 잡았어요.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이 지금 100% 관객 수를 다 채우더라도 이 소요 예산이 수입을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소요 예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죠. 지원받는 사업이 수익이 날 수밖에는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공연을 했을 때 가수 내지는 공연자가 이 소요 예산을 받고 그러니까 수익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수익 배분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 대비 몇 퍼센트를 본인이 가져가고 뭐 이런 수익 배분이 일어나는데 현재는 그러면 그냥 출연료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이 소요 예산하고 수입은 별도로 그냥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밖엔 없습니다. 사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좌석에 한계가 있으니 퀄리티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공연을 유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애요. 이 소요 예산하고 수입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이를 다 보전을 할 테고 그 보전 비용은 결국에는 시에서 보전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갭을 메우거나 아니면 정말 역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를 찾으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아직은 업무 파악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고민을 하셔서 또 이 컨텐츠의 내용이 사실 뭐 부실하다, 부족하다라기 보다는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좀 시민들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공연을 좀 발굴해 주시고 흔히들 유명인을 그래서 많이 찾는 건데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아, 여기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많이 찾아주네”라고 인식 받을 수 있는 공연을 자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지난 5월 12일부터 3일간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유채꽃 한강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고 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고 또 주민들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5월 19일 물론 이거는 문화예술과가 주관은 아니지만 19일부터 20일까지 구리시청 광장에서 또 ‘마신는 구리’라고 하는 주제로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 저는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저희 구리시의 조건이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축제 흥행 성공, 뭐 성공의 이면적인 부분들을 좀 봤어요. 일단 그런 축제가 연 2주 동안 개최가 되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매출 급감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리고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여타의 장소에서 즐기는 축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도 지역 축제로 발전하길 바라는데 제가 사실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시민의 즐길 거리가 이 도심에서 이어지는 축제도 같이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부스 그리고 상인들이 아닌 외부 상인들도 유입돼서 많은 지출을 정작 구리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혹시 이런 대형 축제가 일어날 때 도심지에 소규모 행사라도 같이 병행할 생각이 없으신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빛 축제를 도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 돌다리 상권 주변으로 해 갖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이제 주목적이고요. 그래 갖고 빛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처럼 2, 3일 이렇게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빛을 설치를 해서 최소 뭐 보름 이상, 최대 한 달까지라도 그 빛을 도심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설치를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대형 축제를 계획하거나 열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 상권 활성화 내지는 관광상품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대부분의 행사나 축제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목적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관련 단체들이 만약에 참여하더라도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상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상품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유채꽃 축제를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공간하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멀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뉴스 기사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저는 사실 유채꽃 축제처럼 별도의 장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도심 내에서 어우러져서 같이 축제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서로 양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왕조하면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이 생각나시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이성계 왕릉을 비롯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9개의 능이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조선왕조 역사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저희 구리발전위원회와 또 저희 윤호중 의원님과 함께 저희 민주당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이 지난 2008년 사노동 일원에 이렇게 대규모로 역사문화관하고 전통문화체험관 또 역사 전시관 등으로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한강변에 또 GWCD 조성사업의 대체 녹지 부지로 반영이 되었다가 2020년 5월 26일 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실효가 되어 버렸어요. 10년이 되어서 실효가 되어 버렸는데 이제 이런 자원이 없는 우리 구리시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아차산 이 고구려 보루군을 비롯한 조선 왕릉인 이 동구릉 역사 이쪽을 문화관광지역구로 좀 조성하자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토론을 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이런 조선 왕릉이 가장 많은 동구릉 주변에 역사문화관광을 올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나 또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추진해 줄 수는 없는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릉 바로 옆에 이제 과거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쪽에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계획으로 있으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돌다리부터 한진그랑빌까지는 역사거리를 이제 디자인 계획이 끝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다 보고 받았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관련 부서에 이제 실천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뿌려드렸고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설계와 사업을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 역사거리도 거리지만 일단 지금 말씀드린 역사문화공원 그 입구 역사관이라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향후 그래도 계획이 있을 텐데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동구릉 앞에 보면은 도로를 건너면 외연지가 있고 외연지는 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앞부분을 이제 공원화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시 재원을 갖고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니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회의를 했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어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그 역사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역사관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역사박물관 말하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을 거기다가 이제 하겠다는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행정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할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심의를 반영을 했다라고 2020년에 공원 조성 면적 변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이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월드디자인사업하고 병행을 해 갖고 도시개발과에서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 월드가 멈추고 여기도 같이 멈춘 거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진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월드랑 같이 진행하다가 멈춘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또 21년도에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랬는데 문화공원을 해제하였고 2022년 그럼 향후 그때 말했던 향후 계획은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겁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건 도시개발과......

경애

양경애위원

2023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지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역사공원에 대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동구릉하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역사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거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하고 그리고 동구릉 바로 옆에 붙은 역사공원에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거......

경애

양경애위원

박물관. 그러면은 역사박물관, 동구릉 옆에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역사박물......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 진행 과정 같은 거. 뭐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준비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다 뭐 이거는 아니고 이제 자리만 부지만 거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8호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역사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아마 완공을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 또한 같이 연결 되어서 조금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떤 얘기가 도냐 하면은 또 역사미술관. 미술관 건립에 대한 말이 나왔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미술관 건립 부분은 저희가 시 재원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이제 구리시에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근린공원 중에 이제 작은 근린공원에 미술관을 앉히게 되면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큰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최종 입지는 갈매동에 갈매동......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동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갈매동 근린공원에 미술관을 부지를 그쪽으로 잡고 역사박물관은 동구릉 바로 옆의 역사공원에 부지를 잡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역사공원은 동창주유소 위쪽에 그쪽에다가 하고 그러면 갈매동에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부지를 내부적으로 이제 갈매동 쪽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구리 돌다리 주변에 구리역 주변에 이제 근린공원이 하나 있어요, 보건소 옆으로.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가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주민분들 대다수가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 자리는 물놀이장이나 어린이 교통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분들 반대 때문에 못 한 전례도 있고요. 이번에도 물론 이제 주민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해서 주민분들 찬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설득을 해서라도 그쪽도 검토를 할 텐데 워낙 반대가 심하셔 갖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맞습니다. 저도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요즘에는 꼭 뭐 설치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인테리어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사실은 갑갑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단지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설문 조사 참...... 설문이 아니라 의견 수렴이죠, 어쨌든. 설문을 다 주고 설문지를 돌리고 통을 아파트 입구에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놓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기가 오며 가며 넣는데 상당히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는구나!” 하는데 역시 또 그런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있구나!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면 “의견 수렴 했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또 공유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거 같았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좋은 건 좋다라고 칭찬하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시설을 한다거나 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미술관이 넓잖아요? 좀 넓을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은 좀 좁고 공원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갈매동으로 가면 공원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이쪽에서도 의견 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갈매동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시민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어쨌거나 전체를 다 우리 문화하고 관련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어떤 의식이나 또 문화 수준을 평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좀 설치를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 역사문화관도 동구동 동창주유소 위쪽으로 갔네요, 사업 부서가 보니까. 아셔요? 저도 지금 쪽지를 받아서 봤는데 모두 폐기 됐다가 조선왕조 역사공원은 사업이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유소 입구 쪽이었었는데 폐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월드하고 같이 추진하다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계속 저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가 추진한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 그쪽 부서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도시개발이 해서 그래도 관리는 또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진화자 대표이사님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인이시기도 하고 또 구리시의회의 첫 여성 의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서 우리 구리시의 문화와 예술에 큰 족적을 남겨 주셔서 우리 후배 의원들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소감과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했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하다가 “대표이사” 이렇게 부르려니까 어색하긴 한데요. 어쨌든 8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진화자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대형 기획공연을 하다 보면 우리 공연장의 관람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석이 되더라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늘 해왔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대안으로 기획공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리시 인근에 남양주나 하남, 의정부 뭐 이런 인근 도시에도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들끼리 연계해서 공동으로 기획공연을 하면 훨씬 더 게런티라든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지자체의 문화재단끼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 단순히 게런티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연의 퀄리티 질까지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공연기획 전문가의 의견이었어서 함께 의견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리시의 문화와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배려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지의 굵직굵직한 공연가들을 초대하는 것도 우리 문화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만 공연이라든가 전시 분야에서 우리 구리시의 문화와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을 배려하셔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트홀 앞마당이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또 앞마당 바로 앞에는 이문안호수공원이 보이고 해서 참 전망이 좋습니다. 구리아트홀 광장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 혼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리시의 국악협회라든가 사진협회가 재능기부 한다든가 최소한 비용 지불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리시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흔쾌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또 소외계층 부부들을 위한 또 아니면 결혼식을 못하고 함께 사셨는데 30년이 되었다거나 40년이 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전통 혼례를 상설 추진하는 것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계신데 예전에 저희가 의정활동 같이 할 때 왜 아트홀 백스테이지투어 이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직접 무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구리시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이 아닌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흔쾌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정치인 출신이 시 산하기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진화자 대표이사님께서 큰 귀감을 만드셔서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결실 맺어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저도 우리 선배 의원이신 우리 진화자 대표이사님의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정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과거 문화예술과가 생겼을 적에 정원인데 이제 중간에 정원 변경이 안 돼서 지금 문화예술과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이제 조직도 늘어났고요, 음악창작소라는 조직도 새로 생기고 종무팀도 새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직원 중에 병가 간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파견 간 직원도 저희 쪽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30명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실상 순수 인원으로만 치면 이게 정원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정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인원 변경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정원 변경을 저희도 이제 구두로는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도 요청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공식적으로 정원 조정 요청을 인사 부서에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 부분은 빨리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괜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저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자료 보면 현원이 135명이고요. 올해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129명이에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3개 예술단 다 합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총원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에 5억 3,700이 사용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5억 3.000이고 22년도에는 7억 6,200이 소요가 됐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산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22년도에는 저희가 토탈 예산이 7억 6,243만원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8억 3,126만 2,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일부 변경되는 게 정기적으로 단복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안 가는 예산도 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새로 생기는 예산도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이게 공연도 일부 이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무장을 지금 3개 예술단 중에 저희가 합창단만 단무장이 있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운영의 내실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단무장을 새롭게 채용한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감되는......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변동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전에 이 세부 내역을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요청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는 시립예술단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예산을 우리 시민의 혈세 7억이 넘는 돈이 소요되는 이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립예술단의 법적 지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이제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갑자기 만든 거는 아니고 과거부터 시립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고요. 시에서 시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전부 다 100% 지원해 갖고 운영하는 예술단인데 소년소녀나 이제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게 시립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시립합창단만 국한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단체교섭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인시립합창단이 작년 상반기에 이제 노조를 결성을 해갖고요.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시에 단체교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은 시립합창단이 지금은 이제 1주일에 두 번에 6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게 상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 출근에 정규직화 해달라. 그게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내용으로는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보통 성악 하시는 분들이 유학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갔다 오고 그러시기 때문에 해외 유학 이런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단체교섭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항은 한 115개 조항으로 해갖고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1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 노조 측에서는 상임화를 시켜달라. 상임화가 이제 정규직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는 시립합창단이 한 2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열여섯 군데가 상임화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들도 “다른 시·군은 상임화가 됐는데 왜 구리시는 상임화를 안 해 주냐?” 뭐 그런 쟁점을 갖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협상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협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요. 노사가 합의가 되면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단체교섭 문제로 많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신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우리 성인시립합창단 예산으로 1인당 그냥 쉽게 산술적으로 연간 한 1,36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총무과에도 이 조직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문화예술과 조직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총액인건비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만약에 정규직화 된다 그러면은 총액 인건비에도 들어.......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지리한 교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돼서 우리 이 시립합창단 단원들께서도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립합창단이 또 훌륭한 무대 공연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서둘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2023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채꽃 축제라고 하죠?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문화원이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주최, 주관, 후원 이거 간략하게 좀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주최는 이제 그 축제 전체를 책임지는 기관을 이제 주죄로 보고요. 그리고 주관은 그 안에 내용물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그 기관이나 단체를 주관으로 보고 후원은 명칭을 사용을 하느냐 이제 관광공사에서 우리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 그러면 이제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주관은 어떤 행사에 대하여 집행, 실무적 처리를 한다. 후원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구리문화원이 주관을 했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집행하거나 실무적인 처리를 문화원이 했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 전체를 문화원에서 집행한 건 아니지만 공연 부분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카트 운영 부분도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후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원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후원을 했는데요. 후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관광공사는 명칭을 후원 빌려준 거고요. 그 관광공사에서 저희한테 물질적인 걸 후원한 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굳이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이유는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모든 축제가 그렇지만 축제를 개최할 적에 이제 전국의 축제 대부분이 그 축제 보시면은 관광공사를 후원으로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아, 이런 축제도 있구나” 해서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구리시민만의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광공사는 저희가 전국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 중랑구에서 서울장미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후원으로 2021년도, 22년도에는 우리은행하고 현대자동차가 아마 후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 열리는 이제 또 가을에 코스모스축제도 열릴텐데요. 그런 타 시·군의 축제 주최, 주관, 후원에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우리 의회 선배 의원님이신 진화자 의원님, 다시 한번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신 거를 축하드리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뭐 다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 각오도 들어봐서 또 그걸로 받아들이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 또한 문화재단이라는 게 어쨌든 수익을 내는 사업도 하긴 하지만 뭐 수익 창출이 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그런데 일단은 구리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문화를 질적인 문화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저는 주목적이라 생각해서 가장 이상적인 재단 운영은 흔히 말한 수입도 마이너스 손해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서 수익보다는 시민들한테 어떤 많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걸 취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많은 우리 구리시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거기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조선왕조 역사거리는 잘 추진되고 있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실무 부서에 계획서하고 모든 거를 다 넘겨서 이제 추진하게끔 다 드렸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설계 시작부터 관련 부서가 다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은철위원

시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구리시가 특성상 참 조선왕조와 고구려가 이 2개의 역사가 맞물려 있는 참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는 되게 풍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따지면은 이쪽 동구릉 쪽은 조선왕조가 주고 저희 이제 시청 쪽에 있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차산이 고구려 중심이다 보니까 고구려가 또 광개토대왕 광장도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장자대로지만 향후 그쪽도 어떤 그런 이벤트성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혹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뭐 축제를 말씀......

정은철위원

축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테마적인 거리를 조성을 하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테마거리요?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그쪽이 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예전부터 나왔던 게 지금 광개토태왕 있는 그 근방에서 옛날에 온달장군 설화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온달장군과 흔히 말하는 우리 평강공주의 이런 러브스토리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걸로 한 번 기획성, 이벤트성으로 해 봐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려봤는데 아직 한 번도 추진된 적은 없거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아차산의 온달장군 그리고 평강공주 설화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보루도 이제 고구려 문화유적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간마을하고 그쪽에 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은 외부에서 유입할 수도 있고 장자호수공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구리시에서는 정말로 “되게 굉장한 공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구리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이게 4단계 계획까지 다 추가가 되게 되면은 정말 일산호수공원 그런 데 필요 없이 나중에 구리한강시민공원까지 연결되면은 아마 서울 인근 이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역까지 이제 개통이 되면은 더욱더 외부에서도 많이 이제 저희 구리시를 방문하실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쪽에 있는 특색있는 뭔가의 어떤 문화적 볼거리나 이런 것도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보시는 거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얘기도 들으셨고 저도 자문위원 아까 미술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 미술관 위치는 어쨌든 몇 군데 중에서 우선선정권을 정해놓고 현재 추진 중인 상태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박물관은 아까 시에서 입장은 기존에 있는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 동구릉 입구 좌측편 쪽에 있는 북부간선 쪽에 있는 쪽을 그쪽을 향후 한 번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들었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도 물어본 게 구리시에서 미술관,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원래 조선왕조 역사박물관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박물관이 만들어진다 하다가 어떻게 된 거냐, 없어졌다. 근래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마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하여튼 축제라는 거를 가을에도 또 유채꽃 이어서 코스모스축제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약간 아마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는 계세요. 구리시에서 축제가 생겨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 들어와 가지고 되게 축제예요, 정말 그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 안쪽 구도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외부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축제를 즐기고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구리시로 어떤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유입 요소가 있으면은 아무리 마을버스 편하게 해도 잘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즐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날만큼은 매출이 이제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걱정들을 많이들 하셔서 뭐 일부에서는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축제 날 다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거는 또 축제가 선택과 집중 면에서 오히려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유채꽃축제처럼, 코스모스축제처럼 대규모 축제를 할 때 그 축제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구도심은 주 상권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시장 인근 상권이 제일 크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데나 꽃길 상권이나 토평동 상권에 좀 소규모 공연·행사, 공연이라기보다 행사라기보다 거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소규모 축제를 조금 지원해 주셔서 상인회랑 같이 합해 가지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정은철위원

갈매도 마찬가지지만 갈매도 솔직히 상권이 되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갈매도 맨 앞에 더샵부터 맨 끝까지 한 번 막아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차 없는 거리처럼 해 가지고 한 번 날 좋은 날로 가을이나 봄철에 하면은 정말 좋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갈매는 아파트단지별로 또 개인별 이렇게 축제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가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시민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이왕이면 갈매가 전체적으로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 번 계획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때 한 번 “그 거리 막아놓고 하루 정도 그렇게 갈매동에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축제 기획할 적에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 3대 축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유채꽃, 코스모스 그리고 흔히 말한 구리시 길목축제? 동네 축제처럼 해가지고 갈매쪽 하나, 장자대로 하나, 흔히 말한 지금 조선왕조 역사거리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3개 가장 축제 거리를 한 번 만들어가지고 볼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한 번 같이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조적인 사항들에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실무자께서 답변을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질의 의도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최초 설립 시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국도비사업 공모 시 유리하다 뭐 이런 점들이 있었죠? 제가 과거 회의록을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회의록을 보니까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게 또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재단 실적을 크게 어떤 것들로 평가를 하나요?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2 사업년도 결산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그 결산서에 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실적이라고 보는 게 어떤 것들이죠? 비용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서 무엇을 잘하면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석준

정석준경영지원팀장

일단은 결산자료 기준으로 보시면요. 결산자료에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김한슬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석준

정석준경영지원팀장

예, 1년 동안 운영했던 공연사업, 전시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외계층으로는 몇 프로를 했는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향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결산 시에는 또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제 결산 기준 원칙에 따라서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가공해서 이제 결산자료에다 싣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제 회계에서 보는 성과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의 성과에서의 측정하는 방법들이 약간 다소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공연하고 전시는 크게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그 두 종류가 있죠? 작년에서 그러니까 좀 분야를 좀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11쪽, 12쪽 결산서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획공연을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기획공연 분야의 수익이 전년도에 이제 약 3억 5,000 정도에서 올해 6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11억에서 한 14억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성과 다시 말해서 공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 폭이 같이 증가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이런 기획공연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죠? 그렇죠?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이걸 입찰을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연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그냥 공연을 사 와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작년 5월 달에 ‘이은결 매직 콘서트’ 그다음에 ‘남진 효 콘서트’ 이 정도 공연이 가장 큰 공연이었던 거 같은데 각각 7,700만원, 7,800만원 비용이 들어갔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고 두 공연 모두 한 80% 정도 관객들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 중에 구리시민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찾는 중)

김한슬위원장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잠시만요.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도 2022년도 기획공연은 평균 구리시민이 32% 관람을 하셨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지금 말씀하신 공연은 찾고 있는데 아마 구리시민 비율이......

김한슬위원장

비슷하겠죠?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예, 14% 정도 관람을 하셨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러니까 구리시민이라고 해서 뭐 따로 슬롯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 가격에서 20% 할인이죠?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저희가 구리시민 같은 경우는 총 50% 이내에서 조금 더 많은 할인을 드리고 있고요. 구리시민만 이제 GCF라고 해서 저희 할인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래서 작년도 이 공연들 기록을 보니까 20% 할인을 했더라고요. 가동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 2022년도에 가동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동률은 50%가 아직 안 됩니다. 그렇죠?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예.

김한슬위원장

참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합쳐 갖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많이 낼수록 적자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도비를 받은 공연조차도 모두 다 적자였습니다, 보니까. 이은결 씨나 남진 같은 유명 인사의 공연조차도 적자입니다. 그렇죠? 이 공연이 다 당연히 공급자 1인밖에 없으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으면 공연 추진이 가능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관객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충 한 50에서 7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그중에서 구리시민의 비율은 3분의 1 정도 그리고 구리시민의 혜택은 공연료의 무료는 아니고 공연료의 20% 할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다 합쳐보면 구리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건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리할 수 있다. 정가 20% 내외에서 혜택을 받는다, 경제적인 혜택.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연간 한 40억 정도의 출연금하고 한 2억 정도 보조금이 매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 하는 의문이 사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비슷한 걱정하셨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풀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몇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구조적인 문제를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분들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경영 평가 자료 공개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 그래서 매년 법령에 따라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11월 2일에 홈페이지에 2021년 경영 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라고 자료가 올라갔어요. 업로드는 됐는데 혹시 어떤 자료가 업로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이어서 쭉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가량에 이제 평가 결과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데요. 제목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인데 이 모든 내용은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홈페이지 화면에 그냥 “가등급 90.2점 받았다”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든 뭐 의원들이든 누구든 이 자료를 볼 수가 없게 돼 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추측으로는 이 보고서의 자료가 이 뒤에도 굉장히 많은데 앞부분만 잘라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문제점, 개선점이 뭔지,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랑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인근에 있는 강동구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슈를 같이 겪고 있는데. 강동구에서 문화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 수가 120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 심지어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족도 조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문화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뭐 과거 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결산서 작성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구리문화재단의 사업수익 중에 대행사업수익이라고 51억 8,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행사업수익정산환출 해서 21억 정도가 빠지는 걸로 결산서상에 나와 있고 이게 운영 성과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혹은 재무적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문화재단이 사업수익이 이렇게 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을 어떻게 달려 있냐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굉장히 긴 설명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왕창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다 차감을 해요. 왜냐하면 공익법인이니까 수익하고 비용을 맞춰야 되겠죠? 맞추고 나면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남는 돈을 시에서 다시 환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년도에 이월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설명이 저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문화재단 똑같은 문화재단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써 놔요. 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지자체 출연 수익이 89억이다. 써놓습니다. 이거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걸 더 일부러 어렵게 표기했나?” 약간 이런 의심도 되게 들었어요.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했으니까. 다만,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 더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일단 세 번째는요. 그 대관 가동률을 좀 많이 늘려 주시면 좋겠고 규정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 대관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아트홀은 예술인 그러니까 전문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이어야지 대관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이 전체 대관률이 250%가 안 되고 심각한 경영 적자인 상황이고 또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동률이. 그러면 최소한 대극장은 아니더라도 소극장 정도는 관내 학교들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냥 일반 시민들도 대관할 수 있게 해야 오히려 더 문화 발전에 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원래 최초에 세웠던 규정을 고집을 하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대표이사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 재단의 업무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당연히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단체이니만큼 기관이니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은 전액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차츰차츰 경영 환경을 개선을 하고 수익성을 개선을 해서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후원금이나 자체 운영 수익으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제 구리시 문화재단에 후원금이 2020년도에는 없었고 2011년도에 600만원, 2022년도에 570만원 정도가 기관 전체 1년 후원금이었거든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께서 좀 많이 챙겨 주시고 직원들의 어떤 업무 추진 방향성 설정이나 또 독려를 하시는데 있어서 좀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에 있는 어떤 목표로 삼아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을 비슷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또 선배 의원님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가 가고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진화자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인사를 했는데 저만 안 한 거 같애요. 외부에서 했지만 행사장에서 뵈니까 또 선배님이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 구리아트홀 로고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상징 로고가 변경이 됐죠? 왜 변경을 했죠?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아트홀은 원래 건물의 명칭으로 공식 CI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구리문화재단이 2020년 7월 출범하고 구리문화재단 CI를 저희가 정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로고를 지금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누가 그것을 바꾸라고 했나요?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구리문화재단의 CI를 제작해서 운영한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변경하는데 그럼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이전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진행한 부분이라 정확한 예산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선이 들긴 들었죠?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아마 CI 개발과 전체 변경 건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예산 그러면 얼마가 들었는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개관 시부터 이렇게 사용되던 로고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우선은 저희가 별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별도로 저희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좀 거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라고 제가 발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리시가 사실 용적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광이라는 어떤 입지 조건이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동구릉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동구릉과 연계해서 어떤 관광 수요를 반영해서 어떤 신규 사업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용역을 했다던가 이런 것이 있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9월까지 저희가 용역 기간인데 구리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 9월에 끝납니까, 그러면?

예, 9월에 완료가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용역을?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3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월 9일. 용역비는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용역비가 계약 금액이 4,370만원 정도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체를 다 구리 전체를 보고 한 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구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단 뭐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이것 또한 결과 나오면 도출이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또 구리문화재단이라는 그 홍보 게시판이 있어요. 그게 보면 간간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역에 지역별로 이렇게 동마다 보면 있고 저희 집 앞에도 산 보이는 쪽 그쪽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원 옆에 세워져 있어요. 그게 몇 개 정도 있죠, 구리시에?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저희 관내 1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17개소. 거기에 보면 이거 간행물을......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트홀 앞에 있는 간행물이 거기에 다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죠?

윤영

간윤영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안이 나온 부분은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애요. 일일이 자주 바뀔 거 아니에요, 행사도 많고? 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행사 쉽게 말하면 지금 다음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야외 상설 공연장 지금 장자못 호수공원에서도 공연이 지금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있고 사실 좋은 콘서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이경희 의원님도 가셨고 뭐 옆에 다른 의원님도 계셨고 이렇게 갔는데 공연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고 시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토요일마다.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거죠? 그런 콘서트는 어떻게 그런 기획 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물론 예산을 받아서 하는 팀들은 아는데 그걸 기획하려면 쉽지는 않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로 야외 공연장이 있는 데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절차가 이제 공원녹지과 안에 이 공원 안에 포함돼 있어 갖고요. 공원녹지과에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허가를 내주면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준 단체가 공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오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반 그냥 시민 동아리나 이런......

경애

양경애위원

경기도에서도 오더라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분들이 공연할 적에는 바로 이제 공원녹지과의 허가 맡아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지금 이거 전자에 얘기했던 그 뭐죠? 홍보 게시판. 거기에도 좀 그런 것을 붙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게시판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활동하는 각종 공연이나 이런 기획공연이고 일반 공연이고 이거 전용으로 이제 문화재단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와 관련된 단체가 공연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시정 홍보나 이제 각 동 통해서 홍보하거나 홍보 소식지나 이제 뭐 생생 문자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단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따지고 보면 같은 집이에요. 그렇게 되고 중요한 것은 거기 관리를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말한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다 못해요. 그래서 또 일자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느 분을 일정 뭐 17개라고 하니 좀 시켜서 조그만 카메라도 해 놓으면은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정말 문화 수준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료잖아. 자, 다시 지금 이 자리로 옵니다. 상설무대로 다시 옵니다. 그 상설무대 공연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공연 끝나고 나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머리 올리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거기 옷까지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한 번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합니다. 장자호수공원에서도 하지만 6시에 만약에 했어. 그러면 한 7시 반이나 그 팀이 끝나고 나면 뭐 거기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인창동 중앙공원도 있거든요. 거기도 인구밀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공원에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게 걸리기 때문에 좀 이동을 하셔서 그쪽에서도 좀 공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연을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장자공원에서 한번 공연하고 나서 인창동 가서 한 번 더......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동도 또 있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더 공연을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그 보조 단체하고 간담회나 협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협의를 하셔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문화 수준이 다 똑같이 그쪽에 있으신 분들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아예 그 장자공원에서 공연을 안 하고 인창공원에서 공연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장자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인창공원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위원님. 왜냐하면은 각종 엠프나 이런 시설 기본 시설을 그쪽으로 또 바로 옮겨서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연 자체가 일회성 공연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하고 이걸 뜯어서 저쪽으로 가서 바로 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알기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 말은 지역적으로 좀 돌면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안배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있는 것을 안배를 해서 활용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과 진화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약 2시간가량 지났는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홍식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답변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용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홍석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영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하천팀장입니다. 이도유 민방위팀장입니다.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성 선임 주무관입니다. 오영서 주무관입니다. 공길선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황홍식 과장님 일단 지난달인가요? 저희 갈매 하류 부분, 갈매천 하류 부분 같이 점검하고 LED 부분 제안설명을 좀 받았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자리에서 사실 지금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 D1블럭, LH공공주택사업의 D1블럭 지금 하류 쪽에 있는 일명 카페거리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상 그곳을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수, LH에서 주민들이 뜯어낸 분수 하나만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거기를 뭐 이렇게 잘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갈매천 그 하류 지역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라든지 현재는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매천 산책로 경관 개설이라든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카페거리 앞에 갈매천 법면 상단부에 저희가 LED 꽃 설치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중에도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원하는 어떤 LED 꽃 설치할 때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갈매천이 교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백합나무도 심었는데 고사도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했는데요. 거기 토질 자체가 점토질 성분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뿌리가 뭐 썩는다든지 해서 고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주민들이 어떤 수종을 선택한다든지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수종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하고 자문도 한번 받고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 가지고 잘 자란다 그러면 잘 자라는 수목 위주로 교목을 이제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갈매 주민들께서 벤치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늘 잠깐 쉴 공간이 없다 그래서 벤치도 좀 필요한 장소에다가 설치 좀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추가적으로 2020년 4월에 백합나무 135그루가 갈매천 하부 산책로 10미터 간격으로 심어졌다가 대부분 다 지금 고사를 했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원인은 뭐 토양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냥 정말 수분 상태 그대로 머금은 상태라서 대부분 나무들이 뿌리가 썩어서 지금 죽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내놨습니다. “상부 산책로 옆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달라. 아니면 뭐 밑에 부분에 하천변 부분에 갈대 식재를 해 달라. 그게 어렵다면 뭐 경사면 부분에 개나리를 식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뭐 장미터널 조성이나 그늘막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아보셨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민원을 며칠 전에 민원이 시청에 요구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뭐 개나리라든지 갈대숲 이런 민원을 식재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적절한 건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이 백합나무 실험 기간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신속하게 좀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지금 뭐 불쌍하기까지 한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LED 경관조명 조성은 사업비 재원이 어디입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시비로 이제 재원이 투입된 거고요. 그 사업비는 한 10억원 정도 소요 되는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하반기 특조금이 불투명하다라고 소식을 들어서.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하반기에 받지 못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좀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선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뭐 경기도 특조금이 됐든 본 예산을 마련할 때는 다른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갈매천 그 분수시설이 지금 준공은 된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김용현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됐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 분수 시설 설치만 지난 5월 달에 LH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시민들이 빨리 분수 시설이 좀 가동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인수인계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6월 초에 분수 시설 이상이 있는지 시운전을 했고요. 아직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다음 주 정도에 인수인계 받고 그다음 주부터는 분수 가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 갈매천 하류 부분들은 사실 카페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요. 뭐 주차시설부터 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계획을 해 보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안전총괄과 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좀 신속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계획도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좀 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지금 보내주신 행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련한 예산들이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지금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4번부터 18번까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14번하고 15번은요, 코로나19 집합 훈련이 취소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이제 16번부터는 일부 민 방위 훈련에 대해서 약간 좀 집행액이 있는데요. 그 집행은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게 지금 오프라인 교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 참여까지도 다 집행이 돼서 집행 잔액이 거의 없는 걸 지금 나오고 있고 결산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20번에 이것도 지금 오프라인 저기 대면 교육이 없는데도 방독면을 항상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을요, 이제 저희가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독면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이제 국비를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은 80% 이상은 확보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이 한 1만 1,000명 되는데 저희가 한 1만 700개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97%는 확보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또 내구연한 지난 거는 또 폐기하고 또다시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아직 사용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별한 일이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민방위 대원......

김용현위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럼 결국에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폐기를 일부 계속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성능, 기능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지나면 효과가 없어 가지고 10년 지나는 건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용하지 못하는데 폐기한다는 거는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용을 하려면 또 민방위 훈련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고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네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앞서 얘기한 민방위 훈련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아, 내일은 쉬니까 월요일까지 부탁드릴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도 국장님 이른 아침에 제가 전화드려서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 조치 됐나요?

영도

김영도안전도시국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제 저녁에 번개 맞아서 그럼 신호등이 모두 고장이 났던 겁니까?

영도

김영도안전도시국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저도.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 그래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저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견학으로 다녀왔는데요.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보고 와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은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복원계획 수립해서 신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생태하천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지난 4월에는 환경부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산하 기술 검토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환경공단하고 또 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 검토가 끝나면은 이제 승인이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술 검토가 끝나면 승인이 된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승인 후에 다음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7년 12월에 이게 사실 첫 번째 이제 수립 용역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바뀌니까 시민들은 좀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2021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복원사업 취소를 또 했습니다. 취소요청. 22년 4월에 인창생태하천복원사업 취소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또 받았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2022년 8월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수자원본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방문해 가지고요, 그 생태하천을 예전에 추진했었던 거기 때문에 취소 승인은 됐지만은 그대로 예전에 행정절차 밟은 사항도 있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취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걸로 보고 추진하는 거는 어렵고 취소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끝난 거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 승인 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이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이제 승인신청이 돼 가지고 기술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한 6월 정도면은 승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된 이후에 금년도 9월쯤에 경기도에서 생태하천 사업 대상지 선정이 있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지만 한강수계기금하고 35%하고 또 도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절차를 계속......

경애

양경애위원

밟고 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빨리 협의하고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술 심의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절차는 이제 금년 말에 끝나고 이제 그다음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상태하천 사업이 언제 착공하고 완료가 26년 맞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까지는 이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요. 내년 초에 공사 착공을 해서 26년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위원들도 26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행정절차 또 관계 기관 등 협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구리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또 환경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파급 효과가 어떤 경제·문화적 부분까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추진을 좀 빨리 빨리해서 우리 생태하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앞전에 한번 민원 현장에 직접 나와 주셔 가지고 갈매 카페거리 와서 직접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원녹지과랑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그때 이쪽 카페 안쪽 거리 말고 저쪽 도로변 쪽 자전거도로 하고 산책로 있는 곳을 예를 들어 장미터널이나 이런 터널공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건 괜찮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늘막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밑에 심으려면 사면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안전총괄과가 담당이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거기를 안전총괄과에서 그렇다고 거기를 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그래서 공원녹지과 과장님보고 안전총괄과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셔서 그 추진 의사만 있다 치면은협조하에 공원녹지과가 심고 공원녹지과가 거기도 관리까지 하게 되는 방향으로도 가능할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요. 이제 그 장미 넝쿨이 자전거도로 위에 장미 넝쿨 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전거도로 그 사면이 다리 이렇게 저희가 그...... 그 다리 이름이 정확하게 갑자기...... 술막교인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술막교를 건너갔을 때 넘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잖아요? 이 반대편으로 하천 밑쪽에 있지만 이 위쪽은 상부에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하천변 위쪽에.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이걸로 씌워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어쨌든 넝쿨을 심든 뭘 하려면 사면 이쪽 편에는 저거가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이쪽 면에다가 사면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심기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펜스 중앙 그 산책로와 사면의 경계를 하는 그 펜스 밑에는 안전총괄과가 담당하시는 거라면서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초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 또 자전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도로과는 이제 물어보니까 도로과는 관여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최대한 자전거도로가 사람이 자전거 탈 때 걸치지만 않는 2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랬던 거 같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지장이 없다 그러면......

정은철위원

4미터 이하 2미터 이상 정도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도 그건 한번 다시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또 직접 보셨으니까 그거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하셔서 왜냐하면 거기가 알다시피 너무 땡볕이에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많은 분들이 산책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정말 무슨 적당히 쉴만한 그늘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잘만 꾸미면은 거기도 중화동 아니, 중랑구에 있는 뭐 장미터널 이런 거보다 더 이뻐질 거 같은데 뭐 꼭 장미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늘이 조성될 수 있는 걸로 그건 공원녹지과랑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정은철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질문했지만 그 그늘막 텐트 아니, 그늘막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쉼터. 그게 이제 텐트식이 있고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올해도 그 사업은 계속하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올해도 그 사업은요,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한 30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몇 군데 아니,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지난번에 먼저 파악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다니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 앞에 갈매 쪽 같은 경우 완전 땡볕인데도 거기가 너무 시민들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유모차를 끈 어떤 어머니가 애기를 이렇게 안고 거기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그 수요 조사 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그거 꼭 잘 설치될 수 있게끔 좀 너무 사람도 없는 제가 어디라고 꼭 집어 얘기는 안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사람 하루에 10명이나 다닐까 싶은 곳에 그게 기계식하고 기계식만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텐트식까지 2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꼭 필요한 곳에만 그거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용암천 구간 아시죠? 자전거도로 개통하는 거.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작년 행감 때도 물어봤을 때 곧 될 거처럼 얘기하셨지 않나요, 그때? 경기도가 시행하는 거라 해 가지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경기도가 이제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거기가 이제 2022년 작년 4월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시공사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거 같습니다, 공기가. 그래서 계획은 내년도 8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경기도가 지금 흔히 뭐 업자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까지 계약까지 한 상태인데 그 계약업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정은철위원

그럼 구리시가 거기를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 시공사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거기는 된다 된다” 하면서 저 또한 작년에 분명히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 아마 곧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뭐 아무런 변경 조치가 없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왔나요, 과에?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뭐 따로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뭐 하여튼 빨리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정은철위원

그럼 경기도에 그거 사업 추진 일정 다시 한번 여쭤 봐 가지고 좀 더 땡길 수 있는 방법을 구리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 가지고 연결이 거기가 연결이 돼야 말 그대로 갈매에서 구리한강시민공원까지 자전거로 한 번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를 피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선 2개인가를 넘어야 돼요. 하여튼 그것 좀 꼭 체크해서 중간에 혹시 뭐 조금 더 땡겨질 일이 발생되면 바로 좀 저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구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저희가 지난번 작년인가 저희가 견학을 갔었던 것 같고 가서 실제로 살펴보니 참 오밀조밀 많이 잘 이곳저곳 아주 세심하게 예쁘게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호기심 가게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놓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 부분을. 이게 체험 인원이 몇 명이죠? 1회 체험 인원이?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지금 12명까지 1회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12명이면 사실은 이제 기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을 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1회차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2명이라서 사실은 이제 학급을 구성고 있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가서 보니 사실은 뭐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정도 돼야 가능하지 뭐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 갈 만큼은 구조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체험을 직접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큰 아이들이 가서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이거를 할 때 미취학아동을 중심으로 한 건가요? 중점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미취학아동을 포함해서 전체를 구상을 해서 한 걸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이제 프로그램이 한 10개 되는데요. 뭐 지진 프로그램, 뭐 풍수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게 유동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소화기도 그렇고 좀 미취학아동은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 이상되는 학생들 이상으로, 성인 위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취학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뭐 같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저기 광진구에 시민안전체험관 아세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번 저기 가보시면 좋을 거 같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광진구에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 있고요. 여기도 회당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입장료 없고요. 이제 이쪽에서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지진 체험 있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1회에 아이들을 받는 인원이 여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견학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안전체험관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 못 먹는 떡인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 분들이나 이게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대체적으로 가면 뭐 주말인데 주말이면 이제 주말에도 받고 있나요? 운영을 하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주말에도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다가 안전체험관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직원 2명이 뭐 개인 사정으로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 뽑아 놓고 있고 지금 또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1명을 또 뽑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또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안전체험관이 예산이 그거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설치하는데?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10억원 들어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되게 많이 들었네요. 10억. 그리고 계속 운영비가 들고 있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얼마 정도 들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한 2,500에서 3,000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게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고 이 시설을 또 만드셨고 체험관이라는 곳을. 그렇다면 시민이 어떤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가서 보면 어떤 교육을 위한 장소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상시로 가서 막 이렇게 즐겁게 놀다 오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장소로 구리시가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딪힌 건 “아, 여기가 너무 인원의 제한이 너무 폭이 좁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도 “여기를 예약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차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가려고 했더니 12명에서 컷트가 되니 이거는 12명만 데리고 가자니 한 반에 20명이거나 15명이면 이게 또 몇 명은 못 데리고 가는 상황이 오고 이런 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타 기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좀 해 보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보라매에 있고 광진구에 있고 두 곳이 있거든요, 시민안전. 물론 그곳은 구리시 안전체험관보다 사이즈는 더 클 거예요. 클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많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험할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서 좁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들어가는 거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뺄 수 있는 것들은 좀 몇 개를 빼고 차라리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안전체험관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렇게 혹시라도 제가 지금 주문한 대로 혹시 변경이나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12명으로 한 거는요, 장소가 사실 안전체험관으로서 좀 너무 적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협소하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제 10개 되고 또 심폐소생술을 할 공간도 한 번에......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개소했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개소했어요? 체험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2022년 1월 6일부터 개관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년 6개월 된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이제 협소한데 이제 한 번에 6명씩 해 가지고 이제 2개조로 해서 12명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증축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또 안전체험관을 좀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 이제 뭐 체험관 건립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좀 몇 개 줄여서라도 가능한지 한 30명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지금 담당하시는 분 이 지금 체험 얼마나 왔어요, 지금 1년 6개월 동안?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총 누적으로 한 2,700명 정도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하루에 이제 뭐 코로나 때도 있고 중간에 저거 하고 뭐 해 가지고 이제 평균으로 하자면은...... (자료 찾는 중)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인가 거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받은 자료 중에 이제 어린이집 개소 수와 인가 정원에 대해서 쭉 열거된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가 2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영아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보육시설 말고 민간이나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영아, 유아 뭐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 기관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몇 명씩 수용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용 인원이 기본적으로 30명을 초과해요. 초과해서 뭐 많게는 150명까지 수용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들도 마찬가지죠. 유치원들은 이제 급당 인원을 얘기를 하면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18명이고, 한 반에 18명이에요. 그리고 만 4세는 22명이고, 만 5세는 26명인데 그러면 한 반을 잘라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12명씩 하면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러오고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갔다 하다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렇다고 선생님 한 분이 뭐 어떤 애들은 데리고 갔다가 나머지 애들은 누가 돌볼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 결국은 안전체험관 이용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안전체험관이 무슨 그런 기관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라고 반론하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이건 분명 교육을 위해서 이 체험관은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맞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아동교육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초등도 지금 12명이 한 반 인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무리 아이들이 인원이 줄어서 한 반당 정원이 줄었다고 해도 한 반에 12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명무실하게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준비되셨나요, 아까 제가 물은 거?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거 한 하루에 평균해보니까 10명 정도. 8명에서 한 9명 이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수용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유정

이유정안전관리팀장

추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예약받는 거는 12명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보통 한 20명까지 이렇게 오시는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 강사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인원을 반반 나눠서 실내 체험은 한 팀하고 야외 교통안전체험 해 갖고 한 팀하고 2개 조로 이렇게 나눠서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하고 있었어요?

유정

이유정안전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널리 홍보가 됐나요? 제가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들은 거예요. 15명, 최대 15명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유정

이유정안전관리팀장

대부분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12명인데 15명까지 된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고.

유정

이유정안전관리팀장

그러면 전화를 좀 주시면 그 협의가 되거든요,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전화를 드렸는데 그랬다 그래요. 15명이라고.

유정

이유정안전관리팀장

사전 예약을 받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직원이 1명 결원이다 보면 이제 1명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그랬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요. 물론 안전이 최고 중요하니까. 그런데 너무 아깝더라 이거죠.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막 호기심천국처럼 지금 갈매동에도 비슷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제 거기는 보건소에서 마련을 해서 해놨는데 거기도 매력적인데 이 공간도 참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다양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아이들이 정작 와야 되는데 안 오니 문제라는 얘긴 거죠. 못 오니 문제예요. 안 오는게 아니라 못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또 더 많이 학교라든지 유치원 홍보도 더 하고요. 그 인원도 지금 뭐...

경희

이경희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12명까지만 하는데 최소한 20명, 30명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지났지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슬위원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김한슬위원장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순서가 없을까봐요. 예, 어제 그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깜짝 놀랬거든요. “우리 행감하고 가다가 번개 맞는 거 아닐까?” 그럴 정도로 너무 겁이 났었어요. 그 정도로 이 날씨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상이 굉장히 급변하는 거 같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올해에도 올해 날씨가 지금 뭐 꼭 이쪽 중부지방은 아닐지라도 여름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제가 곧 발의는 할 거지만 어쨌든 차수판 이런 작년에 강남에서 하수구 역류되고 막 이래서 그 강남 한복판에서 물난리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참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안전에 관련된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이렇게 기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이 될 때 어떻게 지금 엘리뇨 얘기도 있고 지금 검색해 보니까 ‘엘리뇨 영향에 7월 집중호우 예상’ 이렇게 이제 올해 무척 덥고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지금 준비와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올해 기상이변 때문에요, 엘리뇨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기상청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름철 자연재해종합대책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황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상황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말씀 잘라서 죄송해요. 시간이 제가 많이 없어서. 우리 시 풍수보험 지금 가입했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안전보험도?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가입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풍수보험도 가입돼 있고 시민안전보험도 가입돼 있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다 다방면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는 또 모르시는 분은 아직까지 또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이 가입이 돼 있다는 거는 시민으로서는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차수판 말씀 아까 끊었는데 차수판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차수판은 저희가 금년도에 2,500만원 지금 예산 투입해 가지고요. 차수판 한 35개 설치하고요. 또 역 주변도 한 30개 설치했습니다. 3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완료가 다 됐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혹시 막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역류가 돼서 안으로 물이 진입되고 이럴 염려는 이제 그런 염려될 만한 곳은 다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역 주변하고 차수변은요, 저희가 이제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막 설치를 할 수 없고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원하는 가구, 작년에 침수 가구가 11가구가 있었는데 그 침수된 가구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곳은 다 하신 거죠, 침수된 곳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설치를 하고 또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데는 몇 군데는 못 하고요. 또 다른 데 침수 위험성이 있는 데 또 수요 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수변하고 역 주변 한 65개소 설치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힐링 냉장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지금 언제 설치가 되고 몇 개가 설치가 되나요? 어디로 설치가 되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힐링 냉장고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정각사하고 여성행복센터 2개소를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4개소를 더 확충해 가지고 총 6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한 곳에 2개를 놓는 게 아니라 여섯 지점에다가 한 개씩 놓는다는 말씀인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한 개씩만 놓으려고 그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언제 설치가 되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게 폭염 예방 대책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기간이 있죠? 설치를 해서 끝나는 기간이. 언제쯤 설치했다가 언제쯤 마무리한다 뭐 이런 기간이 있나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운영을 하거든. 한 45일 정도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초에는 힐링 냉장고하고 전기시설 이거를 다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안전을 총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염려는 덜하고 어쨌든 꼼꼼히 좀 잘 안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제가 편하게 못 잘 거 같애요.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인데요. 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3쪽에 보면 지금 열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모다아울렛, 두진에코맥스 모두 다 보면 성광교회까지 열 군데인데 지금 여기 훈련 일자를 보면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작성은 다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잘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이게 아닌 거 같애요. 이 제출한 걸 보면 우리 시가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에 대한 점검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이게 형식적인 건가, 정말. 보면 다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 서면, 서면이고 마지막에 하나 현장점검하고 여기는 두 번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어떤 안전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특별지도점검을 계획하고 홍보하여 우리 시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저는 이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소유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 상황에 충분히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다중이용시설은요, 저희가 연면적 5,000제곱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명절 때라든지 뭐 이렇게 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 작년에 대체한 거는요.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훈련한 데도 몇 군데 있지만 이제 서면으로 저기 사이버교육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금년도......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형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경애

양경애위원

해야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굉장히 지금 부각돼요. 지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처벌 범위도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훈련의 경우에 대부분 화재나 또 대비 훈련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지진, 테러, 침수. 요즘에 테러도 많잖아요? 꼭 한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또 뭐 폭설, 붕괴, 가스누출 위기 등 어떤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당해 시설의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했고요.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 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5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데 있나요, 우리 시에서?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돼 가지고 이 과태료까지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나라도 상당히 더군다나 우리 시도 더 이상 이렇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안전교육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철저히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뭐 대형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또 소관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감사받을 수도 있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고,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진을 몇 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4월 5일에 발생한 성남 정자교의 보행로 붕괴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조금 길게 나온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진을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게 제가 보기엔 캔틸레버 확장형 교량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한 분이 숨지시고 남성 한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뉴스 보신적 있으시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붕괴 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안전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D등급과 E등급 교량, 주택 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해당됩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진단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을 수시 또는 기간을 정해서 점검 또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올해도 6월 달까지 실태조사 하겠다는 행감사무 조사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실시 중입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나요? 지금 대략의 실태조사 결과 뭐 대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철거가 필요한 현장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검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는 D·E등급은 없고요. 거의 이제 B등급, C등급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 성남 정자교도 D등급 시설물이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고 나니 뭐 E등급으로 판정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등급에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C등급이다 하더라도 안전상 크게 문제가 있어보이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보수 또는 철거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한 특별법이 있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시특법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시특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경관 전망용 캔틸레버 관망시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캔틸레버 확장형 보행로가 상당히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조적으로 불안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번 장자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입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캔틸레버 확장형 보행로라든가 또 시장 공약사업에 있는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데크 설치 역시 캔틸레버보로 아마 캔틸레버형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설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철저한 시공관리, 품질관리를 통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설치할 때도 그렇고 또 설치한 이후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설치한 이후에는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께서는. 농담입니다. 어찌됐든 뭐 설치를 잘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어제 또 불행한 사고가 하나 더 났어요.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우리 구리시에도 대형마트, 백화점 또 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웃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안전한 도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의 첫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시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덕재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선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회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영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성기원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차석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민재 주무관입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주무관입니다. 이숙진 주무관입니다. 박찬호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리경기주택도시공사 제가 지난번에 빨리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이전 추진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시점까지 와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거고 이전은 언제 완료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2021년 5월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작년 3월 2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해서 주민공람 1, 2차까지 마쳤고요. 금년도 4월 4일 주례회의를 거쳐서 구리시의회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의뢰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 2020년 이후에 구리시에 주 사무소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와도 이야기가 다 맞춰진 상황인가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뭐 “수원에 남아있고 일부만 온다, 지소처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 GH추진단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 8월부터 분기별로 매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 회의가 다음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뭐 착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여긴 지어지는 거잖아요, 주 사무소가 입주를?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2026년 준공을 지금 저희가 앞두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GH랑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지금 타당성 예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이사회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착공과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임시장 시절에 이게 2021년 6월 29일에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협약이 또 필요한가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예비 검토가 끝나고 나면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직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거쳐야 되는 하나의 관문인가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 행정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러면?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건.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2024년 하반기쯤에 경기도 투자심의가 있고요. 도의회 의결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24년이요, 3년이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24년입니다. 하반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내년인데?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은 하면서......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순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저희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중간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좀 나가야 되잖아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절차인데 이 절차가 조금 지금 2023년인데 말씀 주신 건 2024년이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언뜻 봐도 1년 뒤인데 “이게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도 또 있고 기대했던 분들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은 절망, 포기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 의결을 좀 땡기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올해 상정하는 거나 이런 거는? 노력을 해서,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좀 알아보겠지만은 경기도의회 일정까지......

경희

이경희위원

의회 의원님 계시잖아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6년에 입주하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이거대로 트랙은 따로 움직인다 그 말씀인 거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난번에 착수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착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월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준공 예정일이 벌써 2022년 11월 4일에 끝났어요. 그러면 용역이 나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김태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GH 이전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시는 업무협약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경기도가 이제 주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GH가 공사 착공하는 이렇게 업무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라는 거는 GH가 지금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토평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거기로 이전을 하는데 현재 근린공원은 이제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업무시설이라는 용도가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는 그 근린공원이 자연녹지다 보니까 자연녹지를 이제 주거지역이라는 준주거로 이제 용도변경을 하려면은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이제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지사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이번에 저희가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GH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이제 조성을 완료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올 9월까지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마친 상황이죠, 지금?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은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고시가 되고 이제 결정고시가 되면 용역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용역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용역은 진행한 거 같애요, 보니까.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계약금도 이미 넘어간 거 아닌가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아니, 계약금은 아직 완료가 돼서 지출은 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중지가 된 상태고 행정절차 진행이 완료가 된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은 그때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비용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이 용도지역 결정 용역이 비용이 지금 2억 600이거든요. 2억 655만원인데 원래 이런 용역은 이렇게 금액이 과다한가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품을 산정할 때는요. 국토부에서 발행한 이제 도시관리계획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서 인건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도 있지만 토평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단 이게 및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높은 금액을 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 순서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여성회관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지금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기초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죠, 이분들이?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어...... (자료 찾는 중)

경희

이경희위원

없으시면 자료를 그분들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서......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이 지금 구리시가 이때 굉장히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리고 축제를 그렇게 하면서 환호를 했었던 그런 경기주택도시공사거든요. 꼭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과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보니까 보통 이축 행위들이 많이 있던데 이거가 흔히 말한 저희가 재해 이축이나 공익 이축 그런 거 없이 거의 다 일반 이축......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또 원체 이게 이축이라는 게 또......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딱지......

정은철위원

관심도 많고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한시적으로 남양주 같은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 같은 인접한 읍·면·동끼리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좀 제한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이축은 말 그대로 암암리에 솔직히 다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 지을 때라든지 할 때 보통 그 이축권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정은철위원

잘못 이게 이용이 되면은 좀 상당히 또 흔히 투기나 그런 목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이 원 취지의 이축권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행위 이런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물관 용도변경 건 민원 접수된 것 있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가목, 나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안마원을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4호에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그리고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은 가능하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좀 많이 조치법 1항4호 가목, 나목 그러니까 참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박물관 용도로 쓰던 것을 일반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우리 민원인께서 박물관으로 쓰던 용도를 일반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맞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딘지는 제가 가늠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교문동에 들어온 규방박물관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시설은 2009년도에 처음 저희한테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후에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입니다. 당시에 개특법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박물관 허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그 조항은 삭제됐고요. 그런데 이 규방박물관이 단 한 번도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용된 적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그 당시에 박물관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용도변경이 횡횡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건축물의 지가 상승 또는 뭐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막 사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걸 그렇게 용도변경 불가로 판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불가 판단의 기준에 대한 것이 박물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시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 우리 민원인께서 국토부에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가능하다.

성태

김성태위원

“박물관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보면 행위 등의 제한이라는 가장 큰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 내용은 “본래의 성질을 건들지 않고 관리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맞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를 법대로 행위에 제한을 해서 그린벨트를 본래대로 유지를 잘하느냐,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벗어나서 주민들 편의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충돌이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규방박물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분이 국토부로부터 아니면 다른 법률가로부터 자문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저희한테 좀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좀 훨씬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거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건으로 부서 간 협의한 결과가 있으시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예, 당시에 부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지금 협의 결과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허가 가능,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협의 대상 아님,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이 많은 부서 협의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가능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코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관례가 되고 관행이 되고 이래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일례로 이 건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민원인께서 그나마 국토부 질의도 하시고 여러 군데 질의·답변 회신을 받아 놓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반시민들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시민들은 그냥 우리 시가 내리는 처분에 그냥 수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런 케이스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제2의 다른 박물관, 제3의 박물관 이런 케이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릴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말씀해주시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는 많은 괴리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현장을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경찰서 뒤쪽인데 과연 이게 본래 처음에 지을 때 박물관의 용도로 지어졌느냐? 저는 그 건물 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이 맞았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례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도 시민들한테 무한한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것도 다소 있다. 그래서 제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하고 기준에 꼭 맞아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 케이스를 보고 느낀 건데요. 상위기관의 자문이라든가 법적 판단, 기준 이런 거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질문하고 싶고요. 어떻게 다른 이유 또 있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여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 규정은 없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없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규정은 없는데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 과수원에 그렇게 지어진 게 판단하기 쉽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저는 외람되지만 우리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물 허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이유는 사실 좀 약간 궁색해 보입니다. 오히려 용도변경을 통하여 도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이 건으로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보거나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제가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성기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법률 자문을 구했었고요. 일단 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량행위로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과장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불가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2009년도에 이분들이 이제 규방문화박물관이라고 하는 그게 주민들한테 정말 문화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이제 건축물이 들어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하고 그거를 약속해서 건축행위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제 사용승인이 있고 나서 이제 박물관을 운영해보다가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어떤 운영에 정말로 이제 피치 못하게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이제 검토할 수 있을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이 사용승인 허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법률 자문에서도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토부 유권해석도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 우리 구리시청의 주관적 판단이 법이나 영의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그리고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하나 더 여쭐게요. 물론 이제 지금 담당자가 아마 다른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화하신 적 있는 내용 혹시 아실까요, 우리 담당 팀장님?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성기원입니다. 불가 처분 나가고 얼마 이따가 권익위에 민원인분이 신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자하고도 이제 몇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권고했는데 구리시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조금......

성태

김성태위원

권고 기관이라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권고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무자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혹시 이제 권익위에서 권고를 내려 주게 되면은 시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담당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민원인한테 통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려 주지 않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국토부 유권해석은 아직 전혀 그건 접해보지 못하셨나요?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예, 지금 그때 권익위 민원인이 신청을 하셨고 취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또 다른 대상자가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거든요. 그 바뀌신 소유자분 쪽에서 권익위에 신고를 하셨고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은 저는 녹취까지 좀 다 들었습니다, 녹취 내용까지. 그런데 우리 직원의 대응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본 위원이 본 우리 이번 상황은 우리 집행기관이 시민에 대한 횡포 내지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말씀 표현까지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료는 분명히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전달해드릴게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이 건으로 인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원인께서. 만약에 이 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례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비단 우리 지금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성기원 팀장님! 사실 이 자리까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참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지루하게 끌어왔던 건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김성태 위원님께서 어떠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바 있지만 바로 훼손지 정비사업 알고 계시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질의 던질 거라고 알고 계셨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당초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서 국토교통부 사업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한 다수의 시민들이 사업 신청 도중에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 현재까지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노동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절차에 관해서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실관계만 명확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첫 번째 화면 하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언제입니까? 시점이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2020년......

김용현위원

8월 14일이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리고 그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노동 훼손지 사업을 신청한 세 팀이 있었습니다. 이 세 팀이 농지법 처분명령 첫 번째 반려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 팀이 사업 신청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용현위원

저 표를 보시면 2020년 4월 29일 그리고 2020년 7월 13일. 4월 달에는 3팀이 신청했고 1·2팀은 7월 1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성기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2020년 8월 14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신청한 게 맞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화면 세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고시문 6항 제한 제외대상 가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김용현위원

그럼 이 세 팀에 대한 신청 결과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죠? 그리고 그 사유는 뭐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해 10월 14일날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계획된 토지로 2020년 8월 14일날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행위가 제한돼서 부적합 처리됐다 이렇게......

김용현위원

그러면 제한 제외 대상에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아까 그거랑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최초의 날짜랑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말은 최초의 날짜와 맞지 않는다는 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이 전에 띄워주셨던......

김용현위원

그 전 화면.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신청일이랑 이거랑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8월 14일 이전과. 이전 행위인 거죠.

김용현위원

그렇죠. 고시 전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입니다. 맞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훼손지 정비사업에 구리시 역할은 무엇이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내에 훼손지 그러니까 용도변경이나 이런 기타 행위로 현재하시던 분들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조건이었죠.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업 절차상 접수까지입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미접수된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적절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안이라서 제가 이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판단하기는 그런데 날짜로 보면 저건 적정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적절하지 않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19일날 도시계획과에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회신이 왔습니다. 혹시 팀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성기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시고 저희가 회신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이거 가져가시겠어요, 그러면? (자료 전달) 뒤편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서라고. 거기에 구리도시계획과 회신 답변서 제2페이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미승인 사유. 미승인 4건 중 3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8월 14일 이전에 접수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6. 제한 제외 대상 가목에 적용될 수 있으나 구리시는 2019년 9월 25일부터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사노동 413번지 일원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2에 따라면 이 개정 시점이 이게 훼손지 정비사업에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개정 시점이 8월 20일입니다, 2019년. 이거는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맞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시행령은 개정된 게 국무회의 통과는 2019년 9월 24일, 시행령 개정은 10월 1일 맞습니까?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확인해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동일한 국토부 사업이라고 칩시다. 협의 또는 논의 중인 사업과 법률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건이 우선될까요? 어떤 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까요? 그리고 진행해야 될까요? 법률에 제정된 사업과 그리고 논의 중인 사업,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과 어떤 건이 더 우선적으로 진행.......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법률에 제정된 사업이 우선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협의 중이었다는 협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또는 신청인들에게 공개하셨습니까?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성기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커머스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부서가 틀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2020년도 이제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어떤 협의 사항은 대외비로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김용현위원

그렇죠. 대외비 사업이었죠, 비공개 사업이었고. 그러면 신청자들, 주민들이 알게 된 시점은 2020년 8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때일 듯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알고 “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겠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다시 고시문 6항 제한 제외 대상 가 항목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해볼만합니다. 이 사유로 지금 제한 고시 때문에 신청이 반려됐다라고 하는 게 적절했을까요? 과장님!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적절했을까요,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적절치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거는 행정상 적절치 못한 반려입니다. 맞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 4월 8일 백경현 시장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신청인들이.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 직권취소에 대해서 “진행하라” 명령한 바 있죠? 지침을 내리신 바 있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직권취소나 철회 같은 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민원인들 입장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김용현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제 받은 담당 과에서 받은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세 군데 로펌에다가 “직권취소가 적절하냐, 직권 철회가 가능하냐”라는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공통적으로 “직권취소는 불가하다. 철회도 어럽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 법률 자문에는 1심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죠? 1심이 이미 주민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1심이 패소했기 때문에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철회 또한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철회도 불가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직권취소를 했을 경우 담당자 내지는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배임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 위법 행정한 결과로 역으로 그렇게 돌이켜질 수 있죠.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러면 행정행위를 잘못한 거다 이런 판단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김용현위원

앞서서 인정하셨다시피 “행정적인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치유할 방법은 뭘까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무효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타당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곧 변론기일이고 또 결심이 있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6월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지금 “구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오류 내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판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치유의 방법을 구리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지금 왜 주민들이 나서서 밝혀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지금까지 시간 허비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담당 과에서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다려왔습니다, 저희. 왜 그런데 항상 소극적이고 항상 주민들이 아쉬워서 쫓아다녀야 됩니까? 왜 법원의 판단을 두려워해 가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치유하십시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인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8월 14일 이전에 신청자가 “가능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게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위원

예.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유로 부적절하다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하자로 여겨질 수 있느냐, 아니냐는 한 번 더.......

김용현위원

또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또 기다려야 됩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

김용현위원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

정은철위원

의석에서 - 작년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보이셨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고요. 저희가 16개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가서 이 한시법을 좀 늘려 달라고 저희가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게 이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토부에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비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단 그 세 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김용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국토부 지금 면담하고 오셨죠, 팀장님?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성기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훼손지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저기 국토부 갔다 온 결과를 물어보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예.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국토부 4월 12일 날 갔다 왔고요. 담당 사무관하고 실무자를 뵙고 왔고 저희 시 사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진행 상황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좀 이렇게 이제 교감을 하는 자리였고요. 이게 지금 소송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조정을 원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마치고 결과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교감을 하고 왔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100%는 아니지만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 저는 작년에 하고 지금 뭐 또 하신다고 뭐라고 하시지만 결과가 나와야죠.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깝고 또 시간 낭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싸울 수 있는 부분들,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 싸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은 민원인이 신청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군수가 작성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신청주의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은 제반...... 아,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직 제13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소유 및 이용실태를 확인하거나 또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작성을 하거나 그 기록을 또 상황을 변경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작성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민원인이 아닌 구리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거 맞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거.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시장·군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지금 민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 보시고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시장·군수가 이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리시 인창동 산 12-42번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은 이 법령에 의거하여 구리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대장 발급을 요청하자 이 건축물대장은 어디다 분실했는지 아니면 망실 했는지 시청에서 관리를 못해서 이를 재발급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인창동 산 12-42번지. 일단 메모를 좀 해 두시고요. 그러자 구리시는 해당 민원인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대장 등 첨부 자료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건축물대장상 소재지는 인창리 산 12번지로 기재된 사항으로 재발급 요청하신 위치인 인창동 산 12-42번지와 상이하며 상기의 주소로 구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민원인 요청대로 인창동 산 12-42번지상의 건축물대장은 재발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아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법 유권해석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이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니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는데 현지 조사를 하여 재발급을 다시 재작성 발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사건 건축물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는 1971년 3월 15일이에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나 이 건축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66년 촬영한 항측 자료와 1972년도에 촬영한 항측 자료와 최근에 촬영된 항측 자료에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령에 따라 구리시장은 작성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어디를 지적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산 인창동 산 12-42번지는 사실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법령에서 시장·군수가 작성이 되었다면 1971년이나 1972년도에 작성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겠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요, 이분이 재산세를 냈느냐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쭉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위법 건축물도 재산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재산세......

경애

양경애위원

재산세를 전혀 안 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2019년, 2020년 두 번 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축물 소재 불분명으로 부과 대상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번 그래도 이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성심껏 정성껏 이렇게 보내오신 거기 때문에 저도 또 시의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구리시 민원인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리시에 민원이 제출한 이 건축대장이란 인창리 산 12번지에 기재되어 있고 그 부호가 약간 틀려요. “-42” 이게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적법 제16조제1항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에 지번에 부호를 붙여서 각 토지에 지번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었대요. 그래서 지적 복구 당시 그런 지번 부여 방법은 과거에는 뭐 1번지 쉽게 말하면 지적 복구 당시 이때는 1958년 이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알아보니 1-1, 1-2, 1-3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는 1번지 달라졌죠? 또 이때가 언제 바뀌었냐 하면 1976년도 이후에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이때는 1, 1-1, 1-2번지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지요. 그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거기를 판매할 수도, 살 수도 뭐 매수자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있다면 지가 상승 요인도 충분히 되는 거고 충분히 그분이 뭘 원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민원을 해결을 하시고자 하시면 해당 자료를 좀 주시면......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해당 자료를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토록 이렇게 본번이 폐쇄된 것은 산 12번지가 -2, -3, -5로 분할이 되면 이런 본번은 폐쇄된다는 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모번은 없어진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폐쇄됩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는 토지 지번을 관리하는 토지정보과에 좀 자문도 좀 받아 주시고 아무래도 또 시민이 민원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에 좀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 듣다가 그 답변 듣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재산세를 두 번 냈다고 하셨나요, 지금?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두 번.

성태

김성태위원

몇 년도, 몇 년도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전후해서는 부과는 했나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전에도 부과 안 했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2018년 이전은 아예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과를 안 하신 거예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부과 사항에 없고요.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는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물대장은 있고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없어서...... 그럼 19년도, 20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하신 거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세정과에다 물어본 거거든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민원인이 요구하니까 “그래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들여다본 거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추측컨대 “만약에 이 민원인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면 71년도에 그린벨트 지정된 곳에서 사시던 분이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분 말이 사실이었다면 세금은 내었을 텐데”라고 저희가 의심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태

김성태위원

예.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망설이고 있는 거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알기에도 토지가 분할이 되면 모번지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번지수 대장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저기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거해서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자인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 배분 받아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배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22년도에 이 케이스가 있었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야영장 하나, 실내 체육시설 하나 그렇게 TO가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 접수가 됐죠?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다섯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캠핑장이 2개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실외 체육시설이 3개가 들어왔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2022년 8월 16일 날 공고가 나갔는데요. 어떻게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어떻게 그 공고 내보내고 접수 받아서 심사를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성기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 두 건, 실외 체육시설 세 건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량평가도 하고 정성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됐고 점수도 나왔고 사안별로 등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이제 공고란에 보면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절토가 5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아, 저기 신청 건별로는 있긴 있었는데요. 각 사안별로 뭐 1등 했던 야영장 1등이라든지 실외 체육시설 1등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일단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1등 한 팀은 저기 구리경찰서 뒤쪽으로 있는 사업 부지가 되고요. 아마 도리미 마을회관은 아실 텐데 거기를 이제 진입로로 해 가지고 산을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야영장 본 장소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가 처분을 했는데요. 대상지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업 대상지가 분지 형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가 도리미 마을회관을 진입로로 해 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안전상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행사하다가 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했었는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시면 산불 같은 게 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일시에 대피해야 되는 장소가 돼야 될 텐데 그 진입로를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안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실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1등 한 팀은 구리타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위치인데요. 거기에는 기존에 이제 구리타워라든지 이제 야영장에 기존에 이제 테니스장이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린벨트를 관리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이다 보니까 구리시 전역에 이제 실외 체육시설이 이제 골고루 분산이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리타워라든지 캠핑장이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어떤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이 밀집되게 된다면 그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허용해 주면서까지 입지로 선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금 1등한 데가 그 구리타워 근처라고 말씀하셨죠? 2등 한 데는 어디입니까?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구리시립묘지를 지나 가지고 사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1위가 그런 이유로 안 됐으면 2위라도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2등 한 팀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점수에 의해서 1등 한 팀이 안 되게 되면 2등한 팀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이제 2등 한 팀도 봤을 때는 구리왕숙체육공원에 17면에 달하는 테니스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등 한 팀이 이제 신청한 그 부지 바로 옆에는 테니스장은 아니지만 풋살장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저기 체육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갈매동에는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체육시설이 또 들어서고 있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팀장님, 이유가 너무...... 이유가 어떻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토평동에는 시립테니스장이 있어서 안 되고 사노동에는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체육시설을 합니까? 갈매동에 테니스장 한 면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노동 옆에는 풋살장 있다고요? 풋살장하고 어떻게 같게 보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공고할 때 이 모집공고 할 때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고상에 명시적으로 주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공고란에 보시면 이제 기타 의견은 시 의견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은 야영장도 그 반려 사유가 너무 궁색해요. 그리고 하나 여쭐게요. 이 8월 16일 날 공고 나간 게 언제 결정돼서 지원자들에게 알려줬나요, 불가 판정을?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3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 주에 다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는 규정이 있나요, 언제까지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없죠?

기원

성기원녹지관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요, 8월에 선정 공고를 내고 모집공고를 내고 긴 시간 이렇게 시민들은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롱당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됩니다. 곧 발표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아닙니까, 그 개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럼 사업하는 시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이 불가한 신청 결과서 읽어 보면 너무 궁색해요. 진짜 참 민망할 정도로 궁색합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 테니스장을 다뤘는데요. 시민의 혈세 45억을 들여서 실내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네 면을요. 그런데 이런 경기도에서 좋은 TO가 나왔을 때 활용해서 시민들 운동하게끔 운동장 확보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안 하는지 저 이유 모르겠고요.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TO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요?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육시설은 항상 제일 풍부한 게 좋죠.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경기도 관련 과에 배분 계획을 이제 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구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한테 구원 요청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끌어오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전국에서 제일 작은 면적의 지자체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경기도에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TO를 내려 준 것도 살리지 못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행정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들 우롱하는 행정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향후에 경기도에서 또다시 TO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TO가 내려온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 운동하고 여가 활동 하는데 꼭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30분입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임지환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박대승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준호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정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녁은 드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녁 먹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간단하게 민원 들어왔던 것과 아니, 지금 구리시에서 조금 눈에 이렇게 거슬릴 만큼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먼저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도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딘지 아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시 곳곳에 이런 곳이 많은데요. 여기는 인창동이고요. 도로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치대처럼 그냥 저렇게 막 무작위로 세워 놓는데 이럴 때 원래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냥 지나갑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 자전거 세워 놓은 게 이제 업무를 본다든지 해서 잠깐 세워 놓는 경우는 저희가 사실 단속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저게 장기간 방치돼 있을 때는 시에서 이제 주인 없는 자전거로 해서 저희가 수거는 합니다. 그런데 저 사진상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난간에다가 주차를 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어쩌다가 급하게 금방 나오려고 하는 경우야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곳곳에 저런 곳이 많거든요. 저것을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또 구리역에도 사실 저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거의 옆에 거치대가 2층으로 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역사 주변에서 나오면 입구에다 이렇게 대 놓고 있거든요. 항상 대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나가서 뭐 계고...... 이런 좀 심한 부분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계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원칙적으로 기물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장기간 방치가 아닌 이상은 개인 소유물이고 또 저게 저희가 적치물로 처리할 수는 있는데 저 부분을 적치물로 처리한다는 거는 좀 과한 행정 같고요. 좀 안내나 계고를 좀 자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기 사진 보면 붙어 있죠? 제가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직원이 지금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이 가셔서 저렇게 조치를 취해 놨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너무 심한 데는 어떤 현수막을 좀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렇게 못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 그리고 지난번에 갈매천에 어두운 곳 가로등을 좀 추가해서 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자교회와 갈매초등학교 사잇길이 굉장히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조치 취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리해서 완료했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경애

양경애위원

완료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이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래요. 갈매천에 다리 하단 부분 벽화나 페인트 그리고 의자를 좀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거는 안전총괄과랑 도로과 두 부서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안전총괄과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다리에다가 뭐 그림이나 페인트 이런 걸 사실은 많이 하는 추세인데 한 번 검토하실 수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벽화를 원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량 밑에 교각이나 교대에다가 칠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이 유속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설치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권장을 하고 싶고요. 훨씬 전체적으로 미관상, 도시 환경상 훨씬 더 아름답다. 거기 분위기에 맞게끔 색깔이나 이런 그림을 택해서 또 아이들도 많은 곳이 갈매동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상도 상당히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거기를 한 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뭐 조치되거나 변화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인창초등학교 교차로 그 옆에 보면 인창 철도 밑에 오르막길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혹시 나가보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도로 폭이 좁긴 좁은데 인도 부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도 뭐 원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하는데 거긴 도저히 이 인도 폭이 안 나오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인창초 건너편에 철길 건너서 왕복 차로가 있고요. 그 차로 부분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뭐......

정은철위원

언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騁팎컷� 올라가는 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더�騁팎컷� 올라가는. 그래서 더�騁팎컷� 쪽 하고 그다음에 근처 인창동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들이 그 도로 이용을 왜 하시냐 하면 거기서 내려오려면 차도 아니면 오른쪽에 도로가 있긴 한데 그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도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인도 설치 여부를 검토했었는데 일단은 인도 설치 폭을 하려면 일단 차선 폭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앞에 그...... 잠깐만요. 빌라...... 아, 유림맨션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유림맨션 쪽으로 약간 이 보도가 침범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보도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국가 땅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인도를 설치한다면 캔틸레버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 매달아야 되고 옹벽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보도만을 위한 캔틸레버 설치는 검토는 하는데 일단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비용 대비 이 설치가 적정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리고 결심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실제 더�騁팎컷�나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다른 게 큰 문제가 아니고 유아차라든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유모차. 특히, 유모.

정은철위원

요즘은 유아차라고 하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그럽니까?

정은철위원

유아차라든지 이거 어르신들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그런 분들이 거기를 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가능하면 저도 그런데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저는 그 유림맨션 쪽으로 내려가서 계단 내려가는 그 옆쪽으로 혹시라도 무장애길처럼 이렇게 좀 길게라도 옆으로도 공간이 나오면은 흔히 계단 없는 무장애길 있잖아요, 옆으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게 좀 가능할지도 나가서 봤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인도를 최대한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 가지고 한번 나가는 보셨으니까 그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갈매 지하차도 아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갈매 지하차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지금 휑한데 제가 알기론 거기가 흔히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GB 관리 대상은 저희가 그 부분이 도로 부분이 GB고 그린벨트고 거기에 입지하는 시설에 따라서 GB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령 거기에 뭐 판매시설이나 나름대로의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GB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단순히 도색이나 아니면 칸막이 이 정도는 관리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꼭 이게 뭐 GB 관리 그러니까 GB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은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보도에 어떤 뭔가 다른 어떤 무슨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 단순 그림이 됐든 예를 들어 어떤 저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뭐 빔프로젝트를 요즘들 벽에다가 쏴가지고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게 제주도 같은 경우 빛의 벙커인가? 그래서 그런 완전 고가의 이런 고퀄리티 작품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그런 빔프로젝트 같은 걸로 해서 한쪽 면을 이용하는 지금 휑한 면에다가 이왕이면 갈매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길에도 상쾌하게 뭔가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여름에는 그 벽면에다가 눈 내리는 설경을 쪽 해준다든지 겨울엔 오히려 따뜻한 여름. 이런 빔프로젝트로 그림을 쏴줄 수 있으면은 큰 유지관리 없이 이렇게 계속 그림도 바꿔가면서 뭐 예를 들어 시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낮에는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기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운데 기둥들. 그런데 그 기둥 주변에 의자 놓으면 거기도 휴식 공간도, 그런 거는 의자 놓는 설치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빔프로젝트나 의자를 하면서 행위허가 받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요. 그 부분을 설치할 때는 기간적으로는 빠를 수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그럼 그거 제가 한번 빔프로젝트 자료 제가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거기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솔직히 너무 아깝거든요,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갈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한 되게 부족한 상황에 거기도 공간을 한다면 어쩌면 진짜로 작은 미술관처럼. 그러면 정말로 거기 주민복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좀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 이전에 갈매 지하차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각 부서나 기관에다 협조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뭘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 회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예산적으로도 저희가 좀 판단해 봐야 되고 각 부서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의견이 통합이 돼서 저희 부서가 검토하는 방안이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선이면 다른 과의 협조 없이도 도로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 아닐까요? 유지·관리라든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더군다나 지금 토평교 밑에 어떻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경관디자인......

정은철위원

그 정확한 명칭이 토평교 하부갤러리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하부갤러리 조성사업.

정은철위원

예, 거기도 어쨌든 빛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걸 조성하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한 번 해본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거의 약간 축소판 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계획하면 참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말 나온김에 하부갤러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경기도에서 경관디자인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시 용역은 이제 일시 중지가 돼 있고 경기도의 디자인 심의를 받는 중입니다, 지금.

정은철위원

아, 그것도 경기도 디자인 심의가 통과돼야 이제 그다음 용역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건가 보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그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점점 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런 교각 밑에 하부 같은 경우가 휑한 이런 콘크리트 보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걸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른 데 있을 때 같은 경우 거기가 그런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좀 그려지고 이러면 어떨까? 아니면 캐로픽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캐로...... 스프레이 같은 걸로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거를 이 공간에 오히려 유치를 시켜주면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이렇게 대회도 열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사시사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대회 열릴 때마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 안 들고. 그런데 지금은 대세가 약간 빛 그런 걸로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하물며 지금 상봉역 앞에 혹시 근래에 지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도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 깜짝 놀랬습니다. 그쪽으로 갈 일이 없다가 한 2주 전에 한 번 지나가 봤는데 도로가 완전히 바뀌었던데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색깔별로 계속 가로등 밑에 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그 동네가 정말로 되게 진짜 품격있게 아니, 품격을 떠나서 되게 있어 보이는 동네? 되게 뭔가 환상적인 동네? 그래서 그런 빛 하나 가지고 저렇게 이미지가 바뀐다는 걸 보면서 우리 구리시도 그런 걸 좀 많이 더군다나 문화예술과도 보니까 빛의 축제도 계획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참 많이 우리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도 도로과에 그런 거 혹시라도 적용을 지금 할 때는 없다 치더라도 교각이 좀 많잖아요, 저희도 은근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6호선에 교문리에서 왕숙교까지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빛을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중랑이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연출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것도 그럼 한 번 계획 나올 때 연락 좀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 부서별 정·현원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도로과 정원은 이제 38명이고요, 현원은 34명입니다. 지금 현원에서 4명 모자란 게 기간제고요. 총 일반직이 21명, 공무직이 6명, 기간제가 10명이 정원이고 기간제가 지금 현재 7명 채용돼서 정원이 34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주신 감사자료에는 정원이 36명으로 돼 있거든요. 38명이 맞나요? 도로과장 최영호 예.

그럼 자료가 좀 다른 거 같고요. 사실 우리 도로과는 겨울에는 제설작업이라든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또 불법 현수막 등 여러 가지 도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꽉 차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빨리 정원이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성태

김성태위원

빨리 채우시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불법 현수막 뗀 공무원, 고소당해 벌금… 이렇게 누가 일하겠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춘천의 예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 현수막 그쪽 업무를 몇 분이서 보고 계신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현수막 담당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실 직원 1명 그리고 공무직으로 이제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이 한 분, 그다음에 저희가 현수막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불법 현수막 철거에 우리 직원분 한 분이 가시나요? 철거하러 갈 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직원 한 분하고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하고 저희가 평일에는 상시 업무를 하시고 주말에는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그렇게 제거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 없이 충원하셔서 원활히 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띄워드린 내용은 춘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그 현수막 주민에게 고소당해서 벌금 50만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실 불법 현수막이 아니어서 아마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제 현수막 부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조금 이게 이슈가 돼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고요. 부연설명 드리면은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을 하면 저희가 제거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이제 정당 현수막하고 또 하나가 집회했을 때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저희가 제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회한다라고 하면 보통 2, 30명씩 집회하면서 뒤에 현수막을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경우는 저분이 집회목적으로 저걸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분양이나 아니면 개인 홍보가 아니고 집회목적으로 달았는데 1인이 집회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은 집회 현수막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담당 그 당시 그거 떼신 분들은 그게 밤섬 근처에 설치가 돼 있는 거라서 이게 나름대로의 광고성이나 이런 거로 인지를 하고 뗀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런데 법원에서는 저거는 집회 현수막이다라고 판단돼서 담당 공무원이 벌금을 맞는 예가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과 집회 신고된 현수막 여러 개가 또 걸려있고 또 아울러서 진짜로 불법 현수막도 많이 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집회 신고된 내용이 우리 단속공무원에게 유기적으로 잘 전달이 돼서 이런 착오가 있어선 안 되겠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설령 착오가 있어서 이런 춘천시의 경우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기사 내용에는 춘천시에서는 ‘법적 지원 비용 이런 걸 도로 반납해라’ 이런 내용들도 기사에 있습니다. 사실 좀 너무 야박한 거 같고요. 설령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직원의 실수지만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현수막 일단은 문구가 중요한 거 같고요. 이게 광고 현수막이냐, 아니면 집회 현수막이냐 다른 거 같고 원래 집회를 했을 때 현수막은 집회자가 앞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자가 다른 데 없으면 저희가 집회 신고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한 거 같고 저희가 1인 시위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저희가 집회 신고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철거를 안 하죠. 그런데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업무 처리하기가 조금 난해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뒤에 해정 조치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하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원상복구나 이런 조치 등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직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로과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달 제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사업들 가운데서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공동 발생부 복구공사 관련한 추경예산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반 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과 2022년 두 번의 공동 조사를 했고 공동이 이제 결국 싱크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싱크홀보다 작은 포트홀 개념이고요.

신동화위원

포트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2년 동안 101군데의 이 공동이 발견이 되어서 52개소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었고 올해 49개소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공동구 복구 현황에 대해서 4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완전히 완료가 돼서 표층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표층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관련한 심의하면서 제가 추가로 요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별내선과 관련한 전 구간에 대해서 GPR탐사 즉,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해서 향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앞으로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그 부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공동구 복구가 먼저였고요. 저희가 그 사업 진행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내선 전체 공사가 올해 연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6월 달이면 정식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전에 그 별내선 전 구간에 대한 GPR탐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발견되지 못한 싱크홀이라든가 포트홀이 있다면 이것은 공사 그 시공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또 지반 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께 특별히 주문한 거였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올해 안에 반드시 실시가 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구릉에서 돌다리 구간 역사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왜 타당성 용역을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은 도로과에서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는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사업 시행은 이제 도로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용역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완료가 됐고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용역발주 의뢰를 했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이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 완료됐을 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문화예술과와 도로과의 업무 특성이 조금씩 달라서 문화예술과에서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견이 있다거나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과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시설을 구현하는 부서하고의 조금 난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문화예술과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나름대로의 동구릉에 대한 역사CI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두 부분이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구현하기는 좀 많이 쉬울 거 같고요.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그 부분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지금 도로과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나치게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역사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자칫 시민들이 보시기에 생뚱맞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역사거리 구간 안에 실제 지금 별내선과 관련한 역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역 출입구에도 이 역사거리 조성과 관련한 컨셉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별내선 공사 관계자들하고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구릉 역사 주변에는 준공과 함께 예를 들면 벽천이라든가 주변 시설물까지 공사 시공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역사거리와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그 역 주변 거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지금 역 설치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의 부서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컨셉을......

신동화위원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균형개발과를 통해서 그때 용역할 때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그 안에까지 가서 용역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용역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이미 충분히 균형과를 통해서 사업자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별내선과 관련한 주무 부서는 균형개발과이기 때문에 자칫 도로과하고 역사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숙교 하부 수택삼거리 우회 차로 확장공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거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을 시행하게 된 근거는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아침이나 오후에 차량들이 이제 많이 그 부분에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 하나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고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하천 점용허가 대상이 돼서 그렇게 됐을 때는 공사 기간은 저희가 이번에 6월에 발주를 하면 9월에는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심의 기간만 1년 이상 걸려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위에 그 녹지 부분을 활용해서 차선 하나가 확보가 돼서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지금은 각 기관이 협의하고 그 지장물 매설 기관의 협의가 끝나서 공사발주를 지금 한 상태고요. 조속히 좀 빨리 완료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6월......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심사 그 진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설계는 완료되었고 아직 시공 발주는 아직 안 됐군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시공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사실에 설계 여부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일상감사 중입니다.

신동화위원

그쪽 통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도로시설물 점검 관련한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량 29개소, 터널 1개소, 옹벽 및 급경사지 5개소, 육교 및 지하보도 5개소 해서 총 40개소에 대해서 “시특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근거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올린 게 있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최근에 안전총괄과 관련한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 정자교가 붕괴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한 분이 사망하셨고 남성 한 분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정자교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캔틸레버 확장형 보행교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런 시설물이 혹시 구리에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있다면 안전점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자교가 캔틸레버 형식이 교량이 날렵하고 모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걸 캔틸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신동화위원

구조적으로는 좀 불안한 구조이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게 캔틸레버가 너무 길어지면은 구조적으로 불안하죠. 왜냐하면 밑에 지지하는 데에서 너무 난간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자교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하게 많이 나가 있었던 거고요. 구리시의 경우도 그 이후로 이제 구리시가 안전점검을 했고 다행히 구리시의 캔틸레버 형식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상판에서 캔틸레버가 나가 있는 부분이 정자교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저희가 캔틸레버 형식에 문제가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저희가 안전점검 하면서 신축 이음 부분이나 아니면 힌지 부분 여러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 결과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좀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금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캔틸레버 확장형 교량의 안전에 취약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구리시에서도 캔틸레버 확장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타산지석의 경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초교 앞에 버스베이사업 지금 설치사업하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건 교통행정과.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김용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고. 그러면 별내역 출구 이게 지금 용역이죠, 지금 나간 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준공이 8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전에 그 주민들 의견은 지금 수렴해 보셨나요? 위치 부분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위치나 여러 부분...... 저희가 위치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추정해 봐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량 가운데는 그러니까 교량 밑에 너무 이 교각들이 많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넘어갈 순 없고 아예 하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쪽에는 예전에 안총과에서 그 하천팀에서 설치한 예가 있어서 지금 아마 밑으로 교량으로 설치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김용현위원

교량 밑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이제 왕숙천으로 가다 보면 거기 올라와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건너편도 넘어가는 데가......

김용현위원

갈매사거리 바로 밑에 보면 교량으로 되어 있는 그 밑에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하단부로 와서 저쪽 그 저쪽 교량은 이미 밑에가 옹벽 처리돼서 못 넘어가고 더 내려와서 교량이 시작되는 부분 그쪽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난제가 이게 교량 밑에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폭을 맞추려다 보니까 또 하천 유지 단면을 건들 것 같고 교량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공법이 지금 선정이 돼서 공법 심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법 심의가 결정이 되면 방식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때 좀 받아들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가장 단거리에서 별내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거기 자전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느낄 텐데요. 그 교량 밑에가 교량이 두 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홍수철에도 그 교각들 때문에 나무들이 걸려서 위에가 침수될 정도로 교각이 많아요, 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그 위치는 누가 봐도 “여기밖에 없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가보면. 거기가 최단 거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이용하기가 편하다고......

김용현위원

그 위치가 왜 지금 현재 임시 골재장인가 거기 바로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임시 골재장은 건너편이고 이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웃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위치나 나중에 저희가......

김용현위원

몇 가지 안을 주시긴 하셨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세 가지 안이 있었고 일단은 공법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다시 갈매동과 아니면 그 연합회 쪽에서 저희가 의견을 다시 청취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공사가 공사의 범위가 출구 앞까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구리시 관내 범위 안 까지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교량이 넘어가면 교량에서 넘어가면 그 자전거도로 설치 구간은 남양주시고 남양주시에서 그 부분을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별내역이 개통이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 같고요. 저희는 남양주에서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로까지의 연결 교랑 그다음에 여기서 갈매에서 교량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정비......

김용현위원

위치가 혹시 군 철도 있는 그 위치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요, 그리로 넘어간 거는 예전에 하천팀에서 설치한 예가 한 번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용할 수 있고 비 오면 이용 못하는 거여서 그리고 예전에 그 위로도 교량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예전에 설치해 놓은 거하고 불과 거리가 20미터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적으로 별로 유리하지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왕숙천하고 불암천하고 용암천이 만나는 그 구간일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이거는 좀 지도를 보고 말씀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도를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뭐 구리시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하고 걱정이 되는 게 그 별내역 출구가 생길 시점하고 이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별내역 개통......

김용현위원

시기와 그리고 연결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우리가 공사를 해 놓으면 막상 거기서 뭐 옹벽이 나타난다든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남양주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김용현위원

협의가 됐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연결을 해주면 남양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별내역 이용도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별내역이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연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김용현위원

일단 그 중간 결과는 좀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자전거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지금 매년 가입인 거죠, 1년에 한 번씩?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30쪽이요.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14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위원

30쪽.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자전거 보험 이용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가입. 저기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 보면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보고하신 게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예.

경희

이경희위원

2022년 5월 24일부터 이제 새로 또 가입을 했겠네요, 이번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5월 24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금액은요? 똑같은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4,700인데 작년의 경우에 4,700인데 올해 4,000 중반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금액이 조금 다운됐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다시 넘겨서 14쪽에 보면 보험 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다가 이제 자전거 보험 이용 현황에서 13쪽부터 15쪽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보험 처리가 47건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47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이 아니고 5월에서 4월까지.

경희

이경희위원

5월에서 4월이 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니까 1년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보험 기간 동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1년. 1년 단위로 보험은 갱신을 하는 거니까 1년 단위 동안 사고 건수가 47건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나머지는 다 상해 사고인데 사망사고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돌아가셨나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중간에 사망사고가......

경희

이경희위원

42번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사망사고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보상금액이 지금 300만원이 지급이 됐나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금액을 이거는 특약으로 처리를 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 보험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보장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미리 확정을 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은 거라서 저희가 사망 시에는 이제 300만원, 그다음에 후유장애나 이런 게 이제 300만원 한도, 사고 상해 위로금 10만원 이렇게 나름대로의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희 위원 사실은 저는 이 보험을 그때 이제 자전거 보험 사실 이걸 아는 분들이 시민이 많이 아실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를 해서 받기는 진짜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뭐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자전거도로로 일단은 가야 하고 뭐 모두 착용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게 다 해당이 됐기 때문에 보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보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와 유사한 게 이제 도로상에서 이제 상해 났을 때도 저희 보험 청구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대로 다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도로상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사고 났을 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분들은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배상을 해 준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많은 분들이 이 보상 처리가 됐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만큼 이제 많이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봐지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놀랜 건 자전거를 타시다 사망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놀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드는 건데 이게 어떤 뭐 이게 단체보험은 보상금액이 최고가 300만원이다, 사망을 했을 때.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사망사고를 겪고 갑작스럽게 닥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보상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47건 중에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지금 연간 내는 게 4,700이었어요. 그런데 보상가 금액은 보면 1,400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한 3분의 1 뭐 이 정도...... 3분의 1도 아니죠. 4분의 1 정도 되나 보네요. 이 정도만 수령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보상 금액을 좀 높여 드려서 혹여라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금액으로 그렇게 우리가 특약을 조정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미 또 가입을 했네요, 5월 23일부터. 조건 똑같이 했겠죠. 그렇죠?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특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판단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 괜찮은데 자전거 타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걸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주 지중화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게 지금 준공 예정이 2023년 6월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이게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몇 페이지......

경희

이경희위원

페이지? 6페이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었던 건 6페이지였고요. 29쪽. 저한테 주신 거는 걷고 싶은 조성사업 추진 현황하고 구리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구간은 일단은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제 29쪽이고요, 뒤에는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라서......

경희

이경희위원

구간은 같은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구간은 같은 거고 지중화가 되고 나야지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조성할 수가 있어서 지중화가 그러니까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표시된 전주 지중화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거는 6쪽이거든요. 6쪽에 준공 예정이 2023년이면 올해인데 올해 6월인데 준공 예정이라는 건 어떤 걸 준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이제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가공 배전선로가 다 설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거 같애요.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6쪽에 주신 자료에 지금 2023년 준공 예정이라는 장소와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고 무슨 사업이죠, 이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6쪽의 경우는 저희가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까지의 사업 구간이었고 그 뒤에는 이제 구리시 가공선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왕숙교에서 돌다리까지 구간까지 총 저희가 2024년......

경희

이경희위원

같은데 아닌가요? 교문사거리는 똑같은데요? 교문사거리가 구간이 나뉘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1, 2, 3차를 하고 있죠. 1차가 교문사거리에서 저기 중앙예식장까지 예전 중앙예식장. 중앙예식장에서 돌다리까지가 2차 구간, 돌다리에서 왕숙교까지가 3차 구간.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3차까지 완료가 다 된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구간이 돌다리에서 교문사거리까지가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 구간은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고......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진행하죠, 이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용역비 예산은 저희가 확보가 됐고 지금 디자인 심의 과정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2021년 3월에 이미 지중화는 완료됐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중화가 돌다리에서 저기 구)중앙예식장이라고 말씀하기가 편할...... 거기 그 꽃길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완료가 된 거고 이번에 2차 구간은 그 꽃길 입구에서 돌다리까지 시행 중인 거죠,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라 그러나요? 완공이 언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걷고 싶은 거리 완공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간별로 돌다리에서 교문사거리까지는 내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민원이 시에 이제 올라온 것들도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리를 조성하면 이제 뭐 나무를 또 이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 유모차가 걸어...... 아까 뭐 유아차라 그랬나요? 무슨......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유아차.

경희

이경희위원

예, 유아차. 유아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보행로가 확보가 또 안 되는 이런 염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제가 사진을 어디서 이제 받았는데 이런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감이 되는 게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돌다리에서 교문사거리에서 저기 구)중앙예식장 그 입구까지의 보도폭은 건너편은 좀 폭이 좁고요. 이 시청 쪽......

경희

이경희위원

저쪽 C구역 쪽이 좁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C구역 쪽은 좁죠. 그 부분은 좁은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그래서 그 가로수가 가운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있는 부분......

경희

이경희위원

길가 쪽으로 오겠죠, 대로변 쪽으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길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녹지 그러니까 완충녹지라고 해서 관목류하고 같이 식재가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구간은 그 부분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현을 하는 걸로 좀 용역이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들의 어떤 보행로 확보나 이런 거 이제 걷고 싶은 거리이기 때문에 걷고 요새는 뭐 저기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 말고도 유아차 말고도 뭐 저기 캣맘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이걸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다니고 이럴 때 보행할 때 혼자 사람이 걷는 거리만 생각하고서 디자인을 했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아직 뭐 디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면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했었을 때 구리초등학교 인근도 갔고 그 힐스테이트 거기 과장님도 나오셨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 구리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보행로가 확보가 돼 있나요, 제대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해결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학부모 간담회하고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이 전주가 가면서 보행로 가운데 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전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했고 한전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그 부분은 이설 할 겁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안 했죠? 언제 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거는 한...... 지금 완료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협의는 두 달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이설하겠다고 저희한테 확정 공문이 왔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챙겨봐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가 통학로가 아이들이 공사 현장이잖아요, 한마디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현장 쪽도 그렇고 건너 초등학교 주위도.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초등학교 인근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차들도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 통학로가 보장이 되는지, 구성이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저한테 그거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도로과에서 지금 혹시 그 등도 가로등도 도로과에서 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저기 확인을 한번 해줘 보세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원들 들어온 거 시민의 소리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도로 패였다. 방지턱 해달라”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그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민원 처리 부서다 보니까 가로등, 그다음에 도로 포트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진짜 많이 들어오고 때로는 이제 서류로 접수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실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제자리도 제가 하루에 한 두세 통화를 받아요, 그런 전화를.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꾸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로과가 사실 겨울이 제일 힘들죠? 제설작업 때문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제설도 그렇고......

경애

양경애위원

항상 긴장되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사고도 많이 나고......

경애

양경애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도로상에, 인도상에. 그리고 또 여름 우기철.

경애

양경애위원

우기철보다는 한겨울이 훨씬 힘들죠. 대기해야 되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우기철도 똑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5월 달에 2022년에서 23년 경기도 도로 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축하드려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좀 분발해 주시라고 또 역시 아무리 집행부지만 잘한 건 또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경춘로 가공 배전선로가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중화사업.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차 구간이 돌다리에서 왕숙천이라고 그러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곳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3차 구간은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신 거 같애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구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 하는 거라서 한전에서 지금 업체가 지금 선정 중이라서 선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 구간도 확정이 됐고 이제 업체 선정 단계에 있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또 넓고 깨끗하고 쾌적해질까라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만약에 이제 올해 보고 또 완료가 되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보고 그게 완료가 됐어. 그러면 2024년 이후 계획이 또 따로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계획하는 거는 이제 역사거리 구간에 저희가 한전주를 지중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갈매동에 지금 방음벽 관련해서도 LH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중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기 역사거리 구간을 지중화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구리시가 추진하는 어떤 도로변 정비사업 중에서 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는 거 같애요. 그래서 경춘로가 이렇게 끝나면 다시 이제 건원대로에서 시청 앞에 43번 국도로 계속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20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대범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대범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태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형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빨리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 시간에 버스베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보니까 설치하고 계시던데 구리시 관내에 몇 개소를 설치하고 그 설치 규격이나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16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4개 학교를 제외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12개 학교를 지금 대상지로 삼아서 지금 버스베이를 설치하는데요. 이 부분은 등·하교 시에 셔틀버스나 학부모 차량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도막포장과 도막포장은 이제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다만 표시하는 공간이고요. 버스베이는 이제 저희 버스 정류장처럼 쉘터를 설치해서 내리는 공간인데 그 도막 공간을 10곳, 그다음에 버스베이 공간을 2개소로 해서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격은 한 20미터 정도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 사이즈를 보니까 사실 그 버스베이를 만드는 이유가 버스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 시간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방과 후 시간에 학원 차량이나......

김용현위원

연계되는 학원 차량이나 대기하는 사실상......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학부모들이나.

김용현위원

예, 주정차에 대한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잠시의 주차도 지금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20미터면 봉고차 한 세 대 정도의 수량밖에는 안 돼서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대기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조금 확장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쉘터가 혹시 설치가 되나요, 거기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쉘터 버스 쉘터요?

김용현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용현위원

대기 공간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대기 공간에 버스 쉘터가 두 군데밖에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막포장이라고 공간이 안 돼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김용현위원

일단 공간이 되는 곳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되는 곳은......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뭐 한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추위와 더위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애들이 참지를 못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도 못하고요. 좀 확대해서 지금 두 군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장소 여건하고 학교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제......

김용현위원

여건이 되는 곳이면 호응도를 봐서 좀 적극적으로 늘려나갔으면......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노동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협약을 했잖아요?

예.

김용현위원

지난번에 한 번 체크하긴 했는데 사실상 그 협약한 회사는 경기여객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여객입니다.

김용현위원

여객이고 실제로 이제 이 버스 차고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대중교통 확대 방안으로 서울 버스를 유치하려고 지금 차고지를 건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차고지가 있으면 노선 부분을 쉽게 반경의 서울과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 수 있어서요.

김용현위원

사실상 경기여객은 경기도 내에서만 지금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는 사실 몇 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하려고 하는 버스가 241번, 242번. 이 강남 가는 골든 노선을 가진 버스이다 보니까 KD그룹 안에 혹시나 경기여객과 그 대표나 아니면 그 상호 간에 어떠한 이익 배분 문제로 인해서 서울 버스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경기여객과 협약이 서울 버스의 유치에 악영향이 없는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사실은 이게 서울시하고도 관계있고 저희가 대광위 광역교통위원회도 대광위에서도 같이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내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추후에 협약은 뭐 협약 내용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나중에 충분히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로에 대한 노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저번에 보고하신 바는 경기여객 그 사장님께서 다른 지금 서울 버스 노선에 있는 대부분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맞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서울 버스 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차고지니까 이거는 좀 적극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현재 사업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행 상황이.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 하고요, 그 사업 면적이 한 500회베 정도가 지금 축소됐어요. 그래서 뭐 토지주하고의 보상 문제도 있지만 지금 그 면적이 지금 축소돼서 모든 행정절차는 지났지만 이제 만약 면적이 지금 변경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 신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 결정 고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보상과 함께 보상도 진행하고 만약에 보상이 만약에 저희가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도 생각해서 내년 2024년도까지 공영차고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500회베 정도 조금 이제 전체 면적에서요,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소유자 쪽에서 토지 소유자가 잔여 토지가 조금 있던 부분이 지금 맹지가 돼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사업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약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김용현위원

그러면 기존 3,000평에서 지금 줄어들어서......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한 3,000평......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9,777회베 거의 3,000평이죠. 그래서 9,289로 지금 주는 사항입니다. 거의 500회베 정도.

김용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차질 없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안인데 경춘선 애초에 개통 당시에 열차에 대한 지금 회수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구리시의 문제는 아닌데 경춘선 지금 그 노선에 지금 셔틀도 곧 있으면 이제 운행을 할 텐데 셔틀에 한 량이 지금 구로 차량 영업소 1호선으로 가서 아직 복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 건의를 해서 찾아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코레일 측에다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광명 셔틀 열차도 곧 있으면 이제 폐선이 됩니다. 신안산선이 2025년에 운행이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단선으로 있었던 셔틀들이 갈 곳을 잃거든요. 그러면 코레일에다가 이 경춘선에 조금 단기 운행이라도 좀 제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철도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갈매 지역에는 시급한 문제라서 뭐 지금 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도 코레일 측에다가 지금 “놀리느니 운행을 한번 고려를 해봐라” 적극적으로 건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사실 뭐 철도 관련해서는 별내선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도시교통정비 시행 계획이 있고 3년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뭐 저희가 5년마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곧 그 정비 계획을 다시 시행 계획을 연구 용역을 실시할 텐데 거기도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 부서와도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GTX-B는 사실상 개통이 되더라도 한 8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정차에 확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단기계획이라도 이렇게 좀 앞장서서 구리시에서 좀 제안하고 코레일의 수익과 우리의 교통 편익을 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교통지도, 교통시설, 대중교통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 업무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다면 이제 보행자 중에서 가장 우리 시가 배려하고 지원해야 될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시각장애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구리시의회가 공개 모집한 청년인턴 구동현, 박찬우 두 분께 우리 구리시 관내에 보행자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음향신호기와 점자유도블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112개의 횡단보도를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수조사해 주신 구동현, 박찬우 두 분 청년인턴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우리 바로 시청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또 그 바로 옆에는 한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교통 음향 신호기는 있는데 점자유도블록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문초등학교 앞 사거리에도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문중학교 앞 사거리에도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전주가 두 개가 사진 보이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가로막아서 오히려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가 돼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에는 장자호수공원 사거리 앞에 신호기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공사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철거가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바로 옆에 토평도서관 앞 사거리에도 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인창동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인데요. 마찬가지로 돌다리 사거리니까 가장 우리 구리시에서 보행자가 많은 지역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도 음향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자유도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합니다. 돌다리 사거리가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음향신호기는 고장나 있고 점자유도블록은 설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국민은행 빌딩 앞에도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횡단보도에 있는 음향신호기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이 고장이 나 있다거나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교통시설물들하고 함께 이렇게 있어서 오히려 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각장애인의 보행 이동권에 대한 심대한 위해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보행자가 안전한 특히,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는 당연히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교통행정 업무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각장애인의 보행 이동권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저희가 지적한 내용 외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음향신호기라든가 점자유도블록이 잘못 설치되었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설치할 곳은 설치하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 위원님이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음향신호기가 다 횡단보도마다 해서 한 700 한 거의 800여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점검하다가 이제 확인되는 부분 어떤 시설 고장 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빨리 지금 아까 횡단보도에 있는 설치된 그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서 수류탄 사고로 두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인 송경태 박사의 강연을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주시 시의원이셨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세계 4대 극한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고 히말리아 등반과 남극 탐험을 성공하신 매우 위대한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송경태 박사 이야기가 제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수류탄 사고로 실명이 된 이후에 너무나 크나큰 좌절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인지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을 따라서 어렵게 길을 걷다가 맨홀에 빠진 경우도 있었고 상가에 있는 세로 돌출간판에 머리를 박히거나 얼굴을 부딪혀서 크게 사고가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로 돌출간판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소관 부서인 것을 따지지 마시고 이런 세로 돌출간판이 일반인에게도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살상무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서 우리 시에 돌출간판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그리고 또 조속한 정비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역시 하시겠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하여튼 저희들도 교통시설을 점검하면서 그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떤 경우는 점자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볼라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고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우리 구리시 관내 여러 군데에서 지하철 공사라든가 공사 현장이 많아서 뭐 공사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점자유도블록이라든가 장애인 교통시설물들이 임시로 철거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조속히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결론적으로 세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용 음성 신호기가 고장 난 곳 또는 추가로 설치할 곳 확인하시고 조치하실 것. 두 번째, 횡단보도 주변에 점자유도블록이 미설치 되거나 훼손된 곳, 볼라드 등에 의해서 방해되는 곳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 하실 것. 세 번째, 관내 보행로에 세로 돌출간판으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되는 곳 점검하여 시정하실 것. 세 가지 오늘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시설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의 개념은 배리어 프리에서 출발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권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 구축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 관련돼서 특히 안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도 우리 신동화 위원님에 이어서 교통 관련 얘기를, 신호 체계 얘기를 문의 좀 드리려고요.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이제 교통체계 중심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의 철학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대답해서 지난번 행감 때 물어봤던 더�騁팎컷� 앞에 신호등 같은 경우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더�騁팎컷�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정은철위원

쉽진 않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18년도, 21년도 3회에 걸쳐서 지금 부결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또 구리경찰서하고도 계속 그리고 여기가 도로시설공단하고도 해서 뭐......

정은철위원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않습니다만......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교문사거리에 신호랑 같이 떨어지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고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서 하고 또 저희도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랑 많이 협조를 또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런데 거기에 연결돼서 그 밑에 또 원체 민원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인창초등학교 교차로 앞에 그 경의중앙선 철도 밑에 같은 경우가 솔직히 복잡하잖아요, 거기 신호 자체가? 학교 출입구이면서도 신호등도 바로 있고 불과 몇 미터 밑에 인창 삼거리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 근래에는 교통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북부간선에서 빠져나와서 저쪽 교문사거리 방향 쪽으로 가는 차들 때문에 신호도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데 유턴 신호도 거기가 또 공교롭게 유턴 신호가 있는데 아시죠? 유턴 신호 갈 때 진짜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들도 맞물려서 떨어지면 끼어들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논의할 때 경찰서에다 한번 논의 좀 해 주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도로과장님이랑도 한번 앞전에 논의는 한번 해봤었는데 그 앞에 인창초 정문 쪽으로 보면 인창초등학교가 그 앞에 있는데 큰 도로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인창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학습을 많이 나가더라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대형 버스가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인창초등학교로 올라가다 보면은 일반 승용차도 거기는 솔직히 바로 우회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각이 좀 커서.

정은철위원

각이 원체 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다 보니 저도 출근하다 보면은 진짜 어르신 아침 학교에 도우미 하시는 분과 함께 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막 그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들은 꼬리물기로 밀려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셔서 수신호를 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저것도 보통 일 아닌데 솔직히 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교통 전문가이시니까 그건 경찰서랑도 합의하면서 좀 좋은 대안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달라고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 구조가 일단은 바뀌어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도로과 하고도 협의할 부분이고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평생학습과가 이제 담당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장소를 학교가 협소한 데는 다른데 이제 정차해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버스 진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기사분께서 들어오다 보면 원체 힘들게 들어오거나 어떤 다른 차들과 시비가 붙으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보내는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걱정되고 학생들도 눈치를 본다 하더라고요, 기사님들. 그래서 그거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딱 부러지는 해결방안이 생각이 안 난다는 제 자신한테도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같이 좀 논의해 주시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지금 갈매동 주민센터에서 갈매 복합청사 앞에 그 X......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대각선.

정은철위원

대각선 교차로. 그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올라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같은 경우가 지금 기사를 봐도 ‘근래 잇단 우회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망으로’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벌써 이미 올해 기사예요. 대각선 횡단보도 20여개소에 설치를 또 한 대요. 왜냐하면은 대략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그 교통정책 핵심 내용 중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통정책이 패러다임이 왔기 때문에 스크램블 횡단보도 일명 X횡단보도 있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전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우리가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우회전 사고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우회전 뭐 일시정지라든지 이런 또 법안도 많이 내놨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또 뉴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갈매 복합청사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거기 청사가 개청하면서 1층에 시립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럼 흔히 교통약자들이 거기를 횡단보도를 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더욱더 우회전에 대한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 교통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실 목적이 보행량이 많을 경우에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에는 이제 30미터로 대각선 30미터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대각 길이가.

정은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장 사항은 있어도.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권장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 사항이고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10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심의회 교통안전 심의에 있어서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저희도 갈매 복합청사가 지금 개청했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6월에 교통안전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상정을 해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될수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인근 남양주, 서울만 가도 솔직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구리시에는 정말로 등기소 앞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전에는 그래서 모든 부결된 요건의 원인 자체가 “교통의 흐름이 방해돼서 보행자는 많지 않은데”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패러다임 자체가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경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경찰서랑도 잘 합의를 하셔서 이 취지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갈매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곳곳 몇 군데가 필요한 데가 있는 거 아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인창동 쪽에도 뭐 구지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 좀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 차량 저도 운전자지만 솔직히 그거 잠깐 기다리는 거 처음에나 답답할 뿐이지 적응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꼭 좀 그렇게 노력 부탁 좀 드리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또 교통사고 얘기가 나오니까 때마침 저도 갈매 카페에서 어느 분이 올린 거를 봐 가지고 우연찮게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혹시 ‘교통사고 정지선 뒤로 좀 몇 미터 후퇴하면은’ 그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뭐 한 2미터 더......

정은철위원

예,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지선을 보거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짧은 데는 한 2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먼 데는 한 4, 5미터도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다가 거기 서는 거 성향을 보니까 청주에 어떤 경찰관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고요. 기존에 2미터에서 한 2, 3미터를 뒤로 밀어가지고 한 5미터를 냈더니 실제 교통사고량이 반으로 줄었답니다. 나중에 한번 기사 보면 청주시 교통사고에서 쳐서 이름이 최...... ‘경찰관 사소한 아이디어’로만 쳐도 나올 겁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굳이 예산 안 들어가도 저희 뭐 도로 도색할 때 도로과랑 합의해서 도색할 때 정지선만 조금만 뒤로 바꾸면은 큰 예산 안 들어도 가능할 거 같애요. 물론 저런 카메라 달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는 또 경찰서랑 또 합의를 해야 될 거 같긴 한데.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뭐 지금 횡단보도 그 정지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정은철위원

제한이 없다 하더라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희가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일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청주에 이어서 저희도 정말 그런 효과가 많이 본다 치면은 저희 구리시도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교통사고 없는 도시, 우리 시장님이 또 공약사항 중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있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교통 말 그대로 안전하면은 아이 키우기도 좋은데 그것도 큰 일조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까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추진 현황이 좀 궁금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저기...... 뭐죠? 우리 스마트 교통신호 체제 있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ITS.

정은철위원

ITS 같은 경우 스마트 교차로 같은 경우 저희 갈매 쪽에도 설치 예정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할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은철 위원어떻게 올해 정도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에 작년까지 15개소를 했고요, 올해 10개소를 하는데 갈매동에 갈매역 사거리, 담터사거리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지난번 얘기 때는 23년 4월까지 설치 및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6월입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기 갈매동 사거리에는 설치돼서 있고요.

정은철위원

갈매역 사거리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갈매동 사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왜 못하냐 하면 다른 부분에 이제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해야 돼서 설치했어도, 기존에. 그다음에 지금 설치하는 부분과 해서 아마 연말에는 이제 저희가 다 어느 정도 ITS가 다 깔려서 저희가 정보가 수집되면 올해 늦어도 연말이면 다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연말 정도 돼 봐야 이거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결과치를 볼 수 있겠네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직은 솔직히 못 느껴서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정보 수집 단계에 있어서 아직 지금 뭐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 돼서 이번에 하는 10개소까지 해서 같이 작동할 거 같습니다. 작동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셔가지고요. 내년 행감 때는 그거에 대한 교통 체감량에 대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꼭 이룩해 주십시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 같은데요. 저도 몇 번이고 지금 이거 얘기를 했고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해요. 제가 인창동에 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뭐 왔다 갔다 집에 있을 때면 정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동선도 짧고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간혹 이제 좀 이렇게 옆으로 서로 지나가면서 부딪히기도 하는데 서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적으로 꼭 추진해 주십시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16개교하고 학원하고 학원가하고 해서 저희가 20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림초등학교하고 내양초등학교는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경애

양경애위원

보통은 다 지금 20개 중에 1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양초등학교하고 도림초등학교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학교는 왜 없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이 다니는데.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이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민원신고하고 불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는 상가가 없어서 지금 설치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바로 시청 옆에 있는 여기 도림도 그렇고 맞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노인보호구역이 두 개가 있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배탈고개하고 여성......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여성노인회관 주변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노인복지관이 이제 앞으로 되는데 그쪽하고 하는데 이쪽에는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 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쪽이 많은데 왜 CCTV가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이제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구)여성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노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고......

경애

양경애위원

농협 거기에서 보건소까지 모두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탈고개 쪽은 거기가 무료 경로식당인가요? 식당 그 부분에 그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을 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 같습니다. 뭐 다른 곳도 혹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경애

양경애위원

급식소가 한 5개 있는데, 구리시에.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안전한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있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현재 시간이 보면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중점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에 저희가 그 CCTV 단속을 유예하고 있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한 2시간을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12시부터 14시.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오후 2시까지.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상인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도움을 준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번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저녁에도 좀 유예를 해달라. 쉽게 말하면 18시부터 한 2시간만 해주면 지역 상권 활성화나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힘든 이런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나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 주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 시간이 고정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그러니까 평일에는 6시까지, 아침 7시부터 출퇴근 시간 7시부터. 주행용이라고 저희가 차량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9시부터 21시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상가 식당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오지만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동을 하지만 일부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유예 부분을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다 보면 저녁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어쩌다 보면 정말 댈 데가 없어서 잠깐 대면 바로 또 알림 서비스가 와요. 그럼 식사하는 중간에 가서 또 차를 옮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운전하신 분은 겪지 않은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보다는 오히려 저녁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제가 뭐 좀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암사대교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이 아까 ITS인가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ITS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걸 이제 구축 중에 있다 그랬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ITS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올해까지 10군데까지 25군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임기 동안에 현재 어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말고는 따로 없나요? 어떤 혼잡통행료 뭐 징수하는 방법, 뭐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상당히 지금 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가 교통 체증 해소 연구 용역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신호 체계 개선 용역도 함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ITS도 지금 곳곳에 교문사거리나 사거리 쪽에 관내 정체가 심한 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경찰서 하고도 지금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왕숙천 관통도로 개설이라든지 구리하고 포천 간 고속도로 거기 갈매IC가 또 접속되는 IC, 그다음에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구리IC하고 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사업 그리고 별내 8호선 전철이 개통되면 아무래도 주변 지역의 교통량이 분산돼서 교통 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꼭은 아니지만 그 갈매 IC 설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서둘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갈매IC 설치 사업을 좀 서둘러 주셔야 되고 또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이 이제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2023년 말에 이제 되게 되면 체증이 저도 많이 완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니 일이다, 내 일이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 균형개발과랑 교통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쉘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모두 24개소 스마트 쉘터 설치 예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24개소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에 작년에 저희가 8개소를 지금 스마트 쉘터를 버스정류장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2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6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중요한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문2동에 백문초등학교 앞하고 길 건너편에 교문2동 금호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굳이 우리가 상행선, 하행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행선이라고 말하는 곳이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을 상행선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쪽 수요 조사를 해보면 백문초등학교 쪽이 훨씬 오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 건너편 교문2동 금호1차 아파트는 출근하시는 분들보다는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스마트 쉘터가 제대로 설치가 되려면 그 위치가 좀 바뀌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인창동 동창에 동창 장로교회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행선이 되고요. 구리 인창 어울림아파트가 하행선인데 여기 또한 스마트 쉘터가 하행선이라고 지칭하는 그 인창 어울림아파트 쪽에 설치가 돼 있고 동창 장로교회 앞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또한 그 수요 조사가 잘 안 됐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설치 편의상 어떻게 좀 설치되지 않았나 이런 좀 짐작이 가는데요. 이것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꾸면 또 문자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좀 교체를 그 위치를 바꿔 주시던가 아니면 추가로 그 상행선 쪽에 쉘터를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설치한 장소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여덟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이제 올해 4개소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설치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가 설치 당시에도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해서 결정해서 지금 8개소를 지정한 곳인데요. 저희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그 도로 폭이 뭐 7미터 정도 나와야 되고, 지금 그게. 그리고......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치 기준 물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감안돼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수요가 없는 부분에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설치될 곳들 정확한 수요 조사 이용자 수요 조사와 설치 환경 잘 확인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우리 현재 그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죠?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전 알림 서비스 몇 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신고......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 두 번......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세 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지?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한 곳에 세 번 이상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오늘 이 A라는 장소에서 위반을 해서 알림 서비스를 받고 그 이후에 또 B라는 장소에서 또 위반을 하고 있었는데 알림 서비스를 받고 또 C라는 곳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번 알림 서비스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장소마다 장소가 틀리고 또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수시로 제한 없이 신호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번만 이 알림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감사 전까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수택고 옆 아이타워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이타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5월에 지금 최초 접수돼서 7월 달에 또 11월 달 각각 두 차례 한 내용으로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내용대로 반려된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이번 주까지 지금 보완 한 네 차례 1월 달에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최종 보완을 하다가 네 번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올해 이번 주까지 지금 보완을 지금 지금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접수해서 저희가 바로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옆에 담당 팀장님 뭐 다른 말씀 있으세요?

형섭

김형섭교통시설팀장

참고로 오늘 마지막 보완 요구가 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공문 업체에...... 죄송합니다. 교통시설팀장 김형섭입니다. 갑자기 답변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서 협의까지 끝내서 그 의견들을 다 받아서 오늘 시공사 측에 의견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 갖고 아마 보완을 해서 그쪽에서 보완되는 대로 접수가 되면 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리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간에 표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다음은 우리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구)남양시장에 위치한 트윈팰리스 상가 건물입니다.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 비교해 보시면 펜스로 둘러 싸여져 있어서 그 안쪽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저렇게 인도 횡단보도 개설해 주시고 펜스도 또 철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쪽에 근본적인 민원은 저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저 펜스 처음에 트윈팰리스 건립 당시는 당연히 그 사업자가 설치하고 했겠지만 지금 소유는 어디에 있죠?

형섭

김형섭교통시설팀장

소유는 이제 시로 넘어온 사항이고요. 펜스는 양단이 있습니다. 이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시설일 수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소유 자체는 유지관리는 시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저게 소유가 불분명하다. 정확히 모르겠다.” 했었지만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의 동의서도 많이 징구가 됐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좀 철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뭐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음은 우리 백문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3학년도 1학기 개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3월 초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사를 도색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학교 측에도 그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6월이고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행정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혹시 단가계약인가요, 아니면 건별 발주인가요?

형섭

김형섭교통시설팀장

건별 발주고요. 그게 소량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별 발주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묶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려고 했던 거라곤 보여지지만 특히 아이들 안전과 관련하고 학교에 또 일정까지 약속한 부분입니다. 조속히 아주 조속히 빠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범

김대범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부터는 6월 12일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2일 제4일차 감사 활동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