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78회 제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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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1일차 감사에서 불출석으로 인해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행정복지국장의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복지국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6월 8일 자로 연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복지국 국장 지영철 (행정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행정사무감사(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2분

박양희위원장

그럼 먼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미디어콘텐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권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미디어콘텐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순창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하권 미디어팀장입니다. 최충열 전산팀장입니다. 여종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한 방송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시정 2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의 관리가 미흡, 전수조사 실시하여 정비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 안내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리 소홀로 인한 안내판 등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공식 SNS 계정 관리가 미흡하니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현재 연천군 공식 SNS의 정상화를 완료하였으며, 카드뉴스 제작 및 SNS 활성화를 위한 담당직원을 채용하여 23년 1월부터 콘텐츠 제작과 게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의 참여를 통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 사업완료하였으며 국책사업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에도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두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배두영 위원입니다. 연천군에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의 홍보는 언론매체, 옥외광고, SNS 여러 가지 홍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효과가 지금 매체에 따라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SNS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을 위주로 홍보하고, 그리고 옥외광고는 어떤 분들을 위주로 홍보를 하시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보통 이제 각 매체를 접하는 연령층이 다양화되어 있어서요. 그 연령층에 맞게 저희가 그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면 보통 20~30대분들은 SNS를 많이…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류의 매체를 많이 접하고 또 그것을 믿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정보를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50대 이상부터는 또 TV를 많이 접하시고, 70대 이상부터는 지면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옥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관외 분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역사 내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요. 관내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을 했지만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미디어보드라고 있습니다, 화면이. 그거를 활용하고 관외 분들은 G버스 해서 버스 내 영상화면이 있습니다, 안내 화면. 그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관내, 관외, 연령층.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연천군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SNS는 젊은층, 그리고 TV 광고는 연령 관계없이 전 연령층에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대별, 지역별 골고루 해서 그 분류에 맞게끔 홍보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주 연령층을 보면 젊은층, 50대. 이렇게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매주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요. 문자 발송, 주민들에게. 그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월간지. 연천사랑소식지가 세대별로 다 나가거든요. 저희가 배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주로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간지.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문자 말씀하셨는데 군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보내고 계신 건가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어떤 내용을 보내시는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하는 거, 아니면 인력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문자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왜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예전에는 문자 오는 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의료원 각 과. 수시로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어떤 게 우려되냐면 사실 문자가 우리가 오는 게 진짜 보내면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보내시는 분들의 뭐라고 해야 하나 의도와 그런 것을 본인들이 접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이게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미디어과라든지 여기서 통합으로 보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다 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저부터도 문자 오면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날짜별로 해서 군에서 오는 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과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보건의료원, 각 과별로 해서 문자가 수시로 오니까 제가 봤을 때 문자에 대한 그런 홍보에 대한 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합을 하셔서요. 한 과라든지, 미디어과라든지 어느 부서에서만 일정적으로 걸러낼 것은 걸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문자 나갈 때 연락처라든지 발송처… 연락처는 해당 부서로 나가고요. 실제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아시겠지만, 부서가 많고 매주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 저도 직접 받는 입장으로서 어떨 때는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배두영위원

도리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화요일 날 지정해서 보내는 문자는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부서별로 해서 부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휴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은 거지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그런 고정적으로 보내는 문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짚고, 부서에서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연천사랑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4천 부씩 배부를 하고 계시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 세대별로 배부할 분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우편 발송하는 게 어디어디에 발송하시는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관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로 신청, 배부해달라고 신청·접수해서 관외는 발송을 하고요. 관내에도 기존에 배부되던, 기존에 예전부터 초창기에 배부가 되던 세대와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세대를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배두영위원

혹시 그러면 우편 발송하신 거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체크해서 발송할 거, 그리고 추가로 할 거. 이런 체크는 하고 계시나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그 용역업체에서 매달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발송까지 다 해서, 완료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등기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이사를 가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망한 분도 계시고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아, 반송 말씀하시는 거죠?

배두영위원

예, 그런데 이거 반송은 안 올 걸요? 등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서. 그냥 쌓여있는 거 아닌가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보내는 세대나 보내는 분들한테 그냥 계속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내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곳에 배부되는 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신설로 해서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서 배부하는 데 이렇게 우리가 마냥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편 발송 말고 보시면 아파트라든지 식당, 노상 게시대 이런 데 배부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디에 배부하고 계시는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요. 공공장소 같은 데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고, 하거든요.

배두영위원

공공장소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월 4천 부 정도로 가정했을 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고 저희가 노상이나 이런 데, 그냥 거치대 있는 데 두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우편이 한 80% 정도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비율은 80% 정도요.

배두영위원

예, 그러면 우편 80%,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노상 게시대나 이런 데는 20% 정도라고 하신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읍·면하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80%에서 연천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세대별, 그리고 외지에 계시는 출향민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소식지를 제가 보면 예전보다는 내용이 되게 알차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계 여러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 여러 가지 다채롭게 해서 이게 배부만 잘 되고 주민들이 접하면 되게 좋은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저희가 극대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해야 하나. 10부면 10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셔서요. 그냥 우편 계속 보내니까 보낸다는 그런 것보다도 체크를 중간중간에 하셔서요.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없나 체크를 하셔서 그걸 활용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곡 택시 터미널 위에 있는 옥외 전광판. 그거 관련되어서 혹시 민원 들어오신 거 있지 않으신가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 전광판은 상인회에서 제작·설치된 거고요, 전곡 상인회. 그다음에 관련 부서는 지역경제과이거든요.

윤재구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윤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연천군 홍보를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인데요. 지금 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군정 홍보가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을 그전부터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버스정류장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다 완료됐어요? 수고하셨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탑승 시간에 활용하는 미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나요, 아니면 대기하는 바깥에?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안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안에 있어요? 오르내려 가면서 볼 수 있겠네요. 군정내용은 어때요? 홍보내용.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홍보 협조 오는 내용과 저희가 홍보 총괄부서로서 그 달에 홍보가 필요한 분야들. 쉽게 얘기하면 구석기 축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는 3번 국도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카드뉴스로 제작을 해서 이미지 플러스 그 안에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제일풍경채라든지 계속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이게 홍보 효과에 비해서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희가 7개소에 하면서도 한 5백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김미경위원

아파트마다 다 했는데 5백만 원 들었어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미경위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설치는. 예산이 얼마 수반됐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현재 7개소에… 아, 12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개수가…, (미디어팀장, 미디어콘텐츠과장에게 자료 전달) 7개 아파트에 12개소. 모니터가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7개 아파트가 있는데 설치는 12개소? 엘리베이터가 그것밖에 안 되나 봐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보통 보면 세띠앙이라든지 코아루라든지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 개수가 여러 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개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내 일부 시범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확인이 되면 서울 북부 쪽.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데. 그런 데까지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우리 연천에 지금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다 했고? 안 한 데는 없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다 하셨고, 그게 예산이 5백만 원 들었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모니터 설치하는 데까지 해서 5백만 원 들었어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이제 모니터는 당연히 그 업체가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도 업체에서 하면 저희가 홍보 소스. 홍보 자료를…,

김미경위원

만 주면 거기서 제작해서 올리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렇죠. 편집을 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도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 5백만 원이 연 5백이에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연 5백? 그러면 인근에 많은 데 확장해서 해볼 만하네요. 이거는 사업하시는 거 보고 제가 체크해 놨어요. 굿이라고 체크해 놨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천소식지 내용도 활용할 때 여기에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연천소식지요?

김미경위원

예, 연천소식지에서 조금 중요한 거. 알아야 하는 거. 연천소식지를 생각 좀 해봐야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지면을 잘 안 봐요. 휴대폰으로 SNS 정보들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지면 보는 것을 조금 뭐랄까 기성세대분들은 조금 보셔도 요즘 사람들은 점점 지면 안 보려고 회피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일단. 챙겨야 하고, 챙겨서 버려야 하고. 그런데 SNS는 그냥 열어서 내가 보고 꺼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천소식지가 아직까지는 우리 연천군에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천소식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한 1억 정도.

김미경위원

예산 대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연천소식지는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1억인데 이건 5백만 원으로 끝나버리니. 그래서 한번 예산 대비 어느 게 더 효과 있나 보셔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거는 적극 장려합니다, 이런 홍보는. 내용적인 부분에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연천홍보 큐브 채널. 이거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의료원에 송출하네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송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것도 지금 미디어보드하고 비슷한 유형인데요. 저희가 읍·면하고 의료원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홍보자료를 저희가 매월 제작을 해서 아까 얘기한 동영상과 카드 뉴스 내용을 갖다가 편집을 해서 USB로 꽂아서 근무시간에 계속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USB로 제작하고, 또 직원들이 가서 USB 꽂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원격 방안으로 고민을 하는데 아직 답은 도출하지 못하셨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2회 정도만 송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출을 합니까?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보통 홍보… 실제 디데이 날 보통 1주나 2주 전, 길면 한 달 전에 홍보들을 하잖아요? 보통 사업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주 정도 전에 홍보를 하면 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2주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주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이 송출하는데 매번 이렇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매월 2회라고 하면 매월 2번만 하고 마는가.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니요.

김미경위원

아니면 그게 매일 돌아는 가고 있는데 이게 나가는 송출내용이 매월 2회 바뀌는 건지?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렇죠. 2회.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 보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기다리시는 동안에.

김미경위원

확인하기 좋은 곳에 되어 있는 거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다 설치는 완료되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갔을 때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거 원격 방안 고민해보시고 빨리 방안을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연천군 홍보에 가급적이면 효과를 올릴까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하시느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SNS가 너무 중요한데 홍보로. 몇 년 전에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댄스 동아리 팀이 방탄소년단 주요 관광지 촬영해서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몇 만이었죠? 조회가?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때가 한 40만 정도.

박운서위원

예, 45~46만이었습니다. 대단한 효과였는데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 관련 그 정도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최근에 제작한 걸로는 정전 70주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게 지금 한 1,600회 정도 조회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다 조회가 되지는 않잖아요? 많은 조회수가 나지 않고, 사실은 그런 것을 극복을 해야겠죠. 사실은 관공서에서 제작한 것은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공서에서 한 것은 500회 이상이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박운서위원

예,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해서 청소년 대상이나 관련 학과 대학교, 전국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나 동영상 촬영 대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서 상금도 걸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45~46만 나오는 조회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거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방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영상, 영상 촬영 대회라든지, 아니면 촬영을 해서 조회수로 해서 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대학생·청소년 대상, 아니면 연천군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아마추어지만 그런 홍보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 공공사단에 BTS의 멤버인 공공 가수가 복무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연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앞으로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BTS 멤버 중에 한 분인데 BTS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멤버들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회가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년도 구석기 축제가 있잖아요, 또? 봄에. 그때 부대장하고 협의해서 한 10~20분이라도 잠깐 나와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석기 축제도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질 거고. 또 연천군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BTS 팬들이?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가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맨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 세계적인 가수의 한 멤버가 연천군에서 잠시 축제 때 나왔다는 그게 아마 영영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 앞으로 청소년 세대나 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연천군을 많이 알고, 구석기 축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다시는 찾지 못하고 해볼 수 없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BTS 멤버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체됐기 때문에 소속사 관계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체된 상태니까. 그래도 그 명성은 어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사단하고 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 10~20분만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우리 연천군의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크게 최고 문제인데 안전 문제는 우리가 대비를 잘하면 되잖아요? 먼저 신병교육대 입소할 때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그쪽 측에서 절제를 부탁하는 바람에, 팬들한테. 많지 않은 인원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BTS 멤버가 입소할 당시부터 연천군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소속사와의 관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군인이란 신분의 활동. 개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저촉이 되다 보니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도 알아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중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올해도 사실은 구석기 축제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직접적으로 부대나 기획사하고는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 한 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추진할 생각은 있으세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럼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해결을 해야지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건 너나 나나 다 하죠. 그 어려운 것을 해결을 진짜 힘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지, 말 한마디에서 “안 돼요.” 그러면 끝나고, “돼요.” 하면 하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BTS 멤버가 해체됐어요. 해체돼서 소속사 관계도 한번 알아보세요. 해체가 됐으면 소속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아마 소속사가 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것에 소속사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제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소속사가 해체됐다 그랬어요. 그 멤버, BTS 멤버가 군대를 입영한 모 지금 여기 가수 말고 군대 입대 또 했잖아요, 그 멤버 중에. 그래서 유지할 수가 없어서 해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전 문제를 자꾸만 의논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구석기 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뭐를, 우리가 연천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구석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거를 안전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요. 내년에 그분 전역해서 연천군을 떠납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을 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장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최대한, 진짜 우리가 그 목표를 100% 달성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 여건을 잘 슬기롭게 헤쳐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부대하고도 협의해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뭐 10~20분 잠깐 나와서 홍보하고 가는 거, 들어가는 거, 입소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내년 구석기 축제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연천군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생활밀착형 홍보 말입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게 군부대 휴게소에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 내용을 축제, 또는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식당 내지는 카페 이런 것, 휴대폰 매장. 이런 걸 홍보하고 또 행사 등도 홍보해 가지고 사병들이, 병사들이 휴게소에서 잠깐 쉴 때 연천에 한번 시내, 전곡 시내에 나가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거 하면 어떨까요? 예산 얼마 안 드는데. 단 하나, 부대에서 이런 걸 설치할 때 보안상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한데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연천군을 홍보해 가지고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경위원

예, 그런 식.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거를 군부대 내의 휴게소?

김미경위원

휴게소, 예.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그건 해당 업체하고 군부대 관련 부서하고 휴게소 현황 파악해서 협의 창구를 알아봐 가지고 한번 가능하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병사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연천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연천군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오면 우리 연천군에서 먹거리 있잖아요? 조금 그래도 소문난 유명한 먹거리 이런 것 하고, 카페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러면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는 그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두 명이라도 우리 시내에 끌어들이고 우리 유적지나 관광지에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이제 협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건 해당 업체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비만 이게 지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체가 저희 것만 받아 가지고 로테이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중앙부처 것도 나오거든요. 기업체 이런 걸 다 받아 가지고 그러한 손익분기점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비만 받는 것이다 보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것만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업체에서 약간 난색은 표하지…,

김미경위원

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안 맞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송출하는 방법. 이 방법을 그러면 또 한번 결부시켜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활밀착형 군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홍보자료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홍보 프로그램 돌리는 자료 말씀하시면 큐브채널에 방영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구위원

예.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파일로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제공해 달라는 거죠?

윤재구위원

아, 예. 저한테 주시면 일단 내용 구성이 좀 알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수정을 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같이 공유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개 여쭙겠습니다. 군정보고 책자에 보면, 94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안정적인. 여기에서 긴급재난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연천군에 2.2 정도의 약하게 지진이 일어난 것 아십니까?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여쭸더니 안전총괄과에서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군민에게 이것을 홍보하면 더 위압감을 받을까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지진 감지를 하신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연천군이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에서 아무런 문자도 없었고 경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요. 저희가 말 그대로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 대상이 저희 각종 연천군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이런…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이러한 시스템을 재난 시나 아니면 긴급 시에 안정적으로 그 서버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긴급재난 시에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 내에서 관리하던 것을 조금 더 전문기관에, 클라우드 전환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민간 전문업체한테 그 관리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틀린 사업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이 사업이요? 그래서 지금 문자도 미디어콘텐츠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있었다는 위협적이지 않고, 안전적이게 홍보를 알려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아, 예. 그거는 이제 재난 그쪽에 안전총괄과에서 그 재난관리시스템. MDS인가 그것을 통해서 발송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고.

박양희위원장

아, 안전총괄과의 소관이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두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완으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홍보 파일 있잖아요. 이거 의회에다가도 송출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팔로워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페이스북 활동하면서 지역 홍보도 하지만, 저희가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도 전문적인 파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는 제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파일 자체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연천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32면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큐브채널에 하는 것도 최소한 40분? 1시간 이내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용량이 커 가지고 핸드폰에 탑재하기에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중에 말 그대로 1개 섹션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러한 단 장짜리나 2~3페이지 내의 것. 이런 것은 핸드폰에 올리셔도 되는데, 용량이. 그 외에는 용량이 PC에서 어떤 식으로 송출이 되는지 그건 확인 정도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그거 분류 좀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가능한 용량이 되시면 그거 송출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 분들께서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맨위로

10시56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김민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권인경 유적관리팀장입니다. 심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3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10건으로 우리 과 소관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서 도신리 헬기장, 신서 군인 관사 부지 등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적극 모색하고 부지사용을 위하여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조 체계 유지 및 협의를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강갤러리 출품 지역작가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연강갤러리 지역작가 참여 전시회 개최 시 전시 안내, 활동 수당 등 보상금으로 86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 지역작가 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작가 참여활동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군 문화원 운영 관련 지원 미흡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 1차 추경에 1,440만 원을 추가하여 문화원 운영비 6,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가적인 운영사항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도시 조성계획 적극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기존 2018~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현재 종료가 된 상태이고, 2024년부터 새로운 명칭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2023년도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 예정이며, 선정기준을 면밀히 파악 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석기체험숲 장애인 캠핑동 홍보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연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외 8개 단체에 구석기체험숲 장애인 전용 데크 운영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더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연천 파크골프장은 2021년 7월 임시 개장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문리 파크골프장은 2023년 3월 연천군 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하여 휴게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동호회 할인혜택 형평성에 대해서는 연천군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보다 더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고문리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 후 진상리 파크골프장과 함께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육시설별 상이한 휴무일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 1월 5일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공휴일 휴장 및 청산 골프연습장, 연천 파크골프장 정기 휴장 일을 지정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 휴무일을 일률적 적용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이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연천군 체육문화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 연천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대산 야구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대산 야구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고대산 야구장은 기부채납 형태로 해 가지고 2028년 9월 달까지 더호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더호프에서 이걸 갖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김미경위원

없어요? 그럼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관리도 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 야구장 운영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지금 운영이 많이 팍팍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리 자체가 지금 잘 안 된다고 예측이 들거든요. 무슨 돈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자기네 계속 예산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돈 벌자고 들어온 거잖아요, 기부채납 식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야구가 인기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돈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갑자기 야구가 하향 추세로 가버리는 바람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기부채납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이분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44억인가 4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44억 정도 들어갔는데 얼마 정도 뽑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반도 못 했을, 못 벌었을 것 같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년에 2억이 안 됐을 거…,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반도 못 뽑았어요. 10억, 20억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유지관리도 전혀 안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미라클 야구단이 성적을 좀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성적을 냄으로써 우리 연천군 홍보에 일익을 하고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또 이제 외부에 있는 구단과 게임을 함으로써 교류도 되고, 구단의 기량도 다져지고 하는데 이것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에서.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을, 그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선곡리 야구장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라클 야구단 홍보 계약 해 가지고 연 3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대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고대산 야구장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미라클 야구단이 기량을 더 높이 쌓고 또 이렇게 구단과 외부 사람… 구단하고 교류하고 게임을 하고 이러는 데 불편함 없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선곡리 야구장만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대산 야구장을 저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기부채납 식이라 해서 그냥 둘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고대산 야구장이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저희 선곡리 야구장 비의 한 3배 정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미라클 야구단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라클 야구단이 고대산 야구장의 이용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 맞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선곡리 야구장만으로 지금 만족하지 않고 거기를 이용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욕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숙소가…,

김미경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 대여료가 비싸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더호프하고 혹시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조금 이 미라클 야구단이 주기적으로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대여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직접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미라클 야구단 측에서 얘기했는데 똑같이 연 1억을 요구해 가지고요.

김미경위원

예, 연 1억이 얼마 정도 이용하는데 연 1억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365일 이용하는데 1억 사용료를…,

김미경위원

그런데 미라클 야구단이 365일 그걸 이용하지를 않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죠? 한 번 이용하는데 얼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회 이용하는데 대여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쓰고, 안 쓰고 계속 예약을 하다 보니까요. 선곡리 야구장이 편하니까 미라클 야구단에서 그쪽을 원한 거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 미라클 야구단은 선곡리 야구장도 사용을 하면서 고대산 야구장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대산 야구장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진이 된다 그러면 선곡리는 그냥 그런대로 쓰고 주로 고대산 야구장을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선곡리 야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야구장이 좀 부족하니 고대산 야구장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 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규구장 제1구장을 이용할 때 2시간이면 25만 원이거든요. 심판비, 야간조명탑 이런 거… 뭐, 부대비용은 별도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용한다 치면 이거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대산 야구장을 1년 365일을 이용하고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정규게임이 있거나 이럴 때, 교류를 하고 이럴 때 여기 좀 잠깐 쓰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이용할 수 없냐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미라클 야구단하고 협의를 해봐야겠는데요. 그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경기를 한다고 예약이 잡혔을 때 또 연습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냥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선곡리 야구장을 택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라클 야구단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1년 사용료를 얼마 달라 그런다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억 원 얘기한 것으로 이제…,

김미경위원

1억 4천? 아니, 1억 원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1억 원을 우리 더호프 측하고 협상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1억 원 자체를. 그리고 지금 계속 놀렸기 때문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식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돌아가고 그런다 그러면 좀 사정을, 지역 구단이니까 집행부 입장으로 보고 이래서 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영업이 안 되는 정도의 상태라 그러면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나올 경우가… 싶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가…,

김미경위원

저라도 그렇게 나와요. 씀으로써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1년을 쓰지 않고 필요시 쓴다 그러면 이 사용료를 좀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구단이니까 어느 정도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혹시 계약서에 지역 구단이나 이런 지역민들이 쓰게 될 때 몇 프로 할인해 준다는 그런 조항 없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내용 없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28년도 될 때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으면 놀리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구단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이러고 그냥 가야 되는 게 참 참담한 현실이네요,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대체시설 선곡리 야구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선곡리 야구장이 없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고대산 야구장까지… 이분들은 운영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보거든요. 제 판단에는요.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아니, 본위원 판단도 그래요. 이 정도의 이용이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아예 그냥 방치해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설이 28년도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김미경위원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8년도 이후에는 우리 재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시점이 되어서는 이게 야구장을 계속 갈지, 다른 대체시설로 바꿔야 할지는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 부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올 재산인데 너희가 관리감독을 안 해서 다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우리 지역 구단한테 문 좀 오픈시킬 수 있도록.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최대한…,

김미경위원

노력해 보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협의를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방법을, 지금 분명히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계셔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럼 이렇게 못 나오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으셔서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28년도면 얼마 안 남았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5년 남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할 시점이거든요. 다 망가진 거… 뭐, 나중에 받아서 우리가 다른 걸 대체로 뭘 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인 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28년 동안 우리 재산을 너희가 돈을 벌고 쓰고 있는데 관리감독 소홀해서 이걸 다 망가뜨린다? 이거 용납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관리감독을 들어가셔서 압박을 주셔야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협약서 안에 대규모 시설투자는 또 연천군이 하는 걸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협약이 끝난 다음에 받은 거고요.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협약 끝나고 받는데, 받기는 하는데 받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조금 더 유지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군의 이익이라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압박을 해서 우리가 좀 지역 구단이나 이런 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방안을 찾으셔서 좀 유리하게, 그래서 우리 지역 구단이 우리 연천군에서 야구구단에 있으면서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영업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시대의 탓이지 우리 연천군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연천군에 와서 연천군에 있는 지역 환경을 가지고 이분들이 돈을 벌겠다고 들어와서 투자를 했지만, 기부채납 하기 전에 연천군 군민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더호프라는 이 회사가 연천군이랑 아주 담 쌓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좀 나중을, 미래를 내다 봐서 우리 연천 구단한테 어떤 약간 희생한다고 할까요?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렇고, 배려한다고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연천군에 더호프라는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연강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연강갤러리 내에 소매점 운영하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소매점 운영.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연강갤러리 안에 특산품 판매장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별도시설 구입한 거 그쪽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밖에요? 밖에 나와 있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작년에 중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자기네가 활용한다고 해서 조금 거기 안에 망가진 부품 같은 거 고치는 거하고 전기요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 중지는 4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대부계약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은 중면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중면 주민들이 하고 있겠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 그냥 마을의 운영을 위한 대체금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겠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수입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강갤러리 방문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김미경위원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수익도 그렇게 있지 않은데 때맞춰서 나가서 이걸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귀찮을 수도 있겠어요. 수익이 왕왕 있어야 재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방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비용 예산이 5천만 원 맞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5천만 원입니다.

김미경위원

작년 대비 많이 대폭 상승됐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김미경위원

작년에는 1,500인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2016, 17년 2개년만 경기문화재단 7,500으로 전시하고 있다가요. 저희가 이번에 자체 전시해서 어쨌거나 연강갤러리를 운영을 해야 거기에 대한 가치가 생긴다고 봐서 당초에는 1억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운영하는 거 보시고 한다고 반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김미경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연천군 미술협회에서 전시를 했어요. 이분들은 우리 모두 지역주민이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지역주민 작가이시죠? 그래서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준 것은. 그래서 올해 전시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전 70주년 관련해 가지고 전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7월 27일.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시는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DMZ 편지 해서 전시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거기 우리 지역주민인가요? 외부인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외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우리 지역주민은 참여 못 했고 외부인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미협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하반기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김미경위원

아, 하반기에 해서? 미술협회에서 우리는 하반기에 하겠다? 상반기에는 외부에 줘도 관계없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본위원 기억에 이게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이고요. 삭감됐는데 이건 완전 삭감으로 동료 의원이 제안했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 활동도 해야 하니까 전시하는 것에 우리 지역을 그래도 50%라든지 60%, 몇 프로 혜택을 주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조건하에 일부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나간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지역에 얼마 정도 우리 지역주민이 여기에 전시를 하고 있고, 어떤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그런데 협의하에 상반기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존중해줘야죠. 그분들 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럼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많이 주고 있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찾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인재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환영해야 할 일이고요. 적극 지원해서 이분들의 기량을 살려서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외부에서 자꾸 이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연천군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천군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을 우리가 키워 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서 연천군 홍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많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역작가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모순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회를 부여해서 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이게 미술협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본위원한테.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 김남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거 진행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분들이 전시를 해서 효과를 얻어야 하고, 전시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자기네 작품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게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전철역이랍니다. 그래서 전철역 안에 내부공사를 할 때 미술작품을 걸 수 있는 줄이 있대요. 그거를 좀 부착해주시고, 그다음에 곳곳에 조명등을 넣어주면 이분들이 전시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역이 3개나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철도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 들이지 않고, 역에 오는 사람한테 문화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우리 연천군 역사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분들이 작품을 홍보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도청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기에는 어렵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중간중간 손 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개통이 10월 정도 됐으니까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현장에 나가 보셔서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것은 외부 작가가 와서 공간을 쓰겠다고 해도 철도청에서 해줘야 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시설 자체가 우리가 1순위니까 우리 작가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을 보니까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이 있네요? 이건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개성식 문화 및 의례음식 문화. 여기에 1억 4천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국비하고 반반 매칭을 해서.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에 개성식 문화 및 의례음식 문화 발굴 전승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전승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생각이신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2차년도 사업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서 2차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원활히 1차가 되어야 2차를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승자는 우선 개성식 문화에 대한 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또 복원하고요.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올해 11월에 24년도 미래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을 신청하실, 추진계획이시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받아오시게 되면 이제 발굴해야 하잖아요. 발굴작업을 해야 하고, 전승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승은 무형문화재니까 무형문화 관련해서 전승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개성식 문화가 우리 식감에도 맞고, 맛 자체가 괜찮다 그러면 우리 식당에 이걸 홍보해서 이걸 받아서 할 수 있는 식당 신청을 받아서 전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관광 오시는 분한테 연천군의 개성식 음식을 홍보할 수 있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3차년도 사업에 확산 부분이 있거든요. 2차년도 해서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산 보급을 할 때요. 저희도 저희 관내 음식점 같은 데에 같이 해서 이 음식을 하고 있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우선 3차 나가기 전에 여기 전승자님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모델로, 우선 시범으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 해보시라고 그러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간을 보잖아요. 자기 취향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를 더 가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맛이 식당마다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누가 와서 어느 식당을 가든 이것의 맛은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레시피 대로 계속 하는지, 아니면 맛이 자꾸 바뀌는지 이거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잘 따라오면 신청받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왜 시범으로 해보시라고 하냐면 찾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선호를 하는지, 않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데 전파시키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범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아카데미 교육할 때요. 그런 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꼭 이거 사업 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요. 호로고루 화장실 및 주차장 확장공사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이 18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 오는 사업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계장 매입 다 했잖아요. 그 양계장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의원들한테 보고가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의 계획은 양계장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호로고루의 단점이 뭐예요? 먹거리가 전혀 없고, 뭘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문화재 보호 때문에. 그래서 양계장을 사 가지고 그 안에를 싹 소독하고 거기 안에다가 다시 뭘 설치를 해서 전시장, 먹거리, 그리고 또 우리 나오는 농산물 판매. 이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기 전에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도 해결되고 이러하니까 그거 매입하라고 허락을 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허물었어요. 허문 이유는 뭐죠? 양계장을 다 허물게 된 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양계장은 지금 농림지역이라서 음식점 같은 게 들어갈 수 없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미경위원

다 허물었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구려역사문화권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 시설, 고구려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면 87억 예산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토지매입하고 다 해서 지금 총사업비에 예산을 한 게 173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건축하고 토지는 샀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87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또 거기도 안에다가 아무리 소독을 해도 닭똥 냄새가 나서 쓸 수 없다고 해서 본위원은 허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도 있었군요. 본위원은 허문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 먹거리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문화재에서 허락을 할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 같이 저희가 문화재청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예, 여기 뭐 전시관이나 고구려역사문화센터 조성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니까 협의 잘 해보시고요.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구석기 행사장에 행사 때마다 쓸 수 있게끔 상수도 시설, 그리고 몽골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잖아요? 건축물을 올리지 않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건축물 올리는 거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정도 기반시설 허락이라도 받아오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쓰지 마시고 위치 괜찮은 데 한쪽으로 잡아서 그 시설을 해놓으면 행사 때마다, 아니면 주말 이럴 때 몽골텐트를 쳐서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적극 좀 신경 쓰셔야 해요. 우리가 예산이 173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지역민들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사실 호로고루성이 호로고루 자체는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해바라기를 심어서, 해바라기로 인해서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서 각광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 때 가보면 지역주민들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주차료도 안 받는데. 먹거리 제공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수익이 나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수익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잖아요. 고생한 보람도 느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애석한 것은 이 행사 때가 되면 옆 동네가 춤춰요, 꽹과리 울리고. 이걸 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부응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오시는 관광객으로부터, 방문객으로부터 편리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유동인구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사람 많이 오게 하고 와서 이분들한테 불만 없이 편의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돈 쓰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와서 다 좋은데 돈 쓸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정책 잘못이거든요. 우리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이라고 하면 이거 173억 정도 돈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유료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유료화하고 공단 위탁하시려 하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진상리의 파크골프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뇨,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직까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같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실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3억 예산으로 현재 18홀 상태인데 울타리치고, 매표소 만들고, 호수 정비하려고 하는데 여기 부지가 저희 공유재산이 아니고 수자원 것이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다 작년에 준공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김미경위원

다 넘어왔어요? 그러면 수자원 땅이 아니라 연천군 공유재산이 되어 버렸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사용료는 진상리하고 동일하게 하시겠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진상리하고 동일하게 하실 거고.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외부인, 내부인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그걸 구분을 해야 하나. 그냥 오시는… 관내 분들이니까 일찍 오시면 치게끔 하고 그걸 관내, 관외 몇 프로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운영할 때 더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김미경위원

과장님도 보니까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외부인이 좀 와줘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의 편리를 봐야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고민 중에 있으신 걸로 느껴지고요. 본위원 역시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진상리 파크골프장을 지금 외부인 70, 내부인 30하고 있잖아요. 7:3.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인폭포 파크골프장이 18홀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런 규정을 둔다고 하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부규정은 없는데요? 이용률이 그렇게 내부가 30이고, 외부가 70일뿐이지 저희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비율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불만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민원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받았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550명이 좀 넘어가면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 이상 오면 아마 커트를 시키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외부인, 내부인 비율이 있어서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외부인이 얼마 들어가야 하고, 내부인이 얼마 들어가야 한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식당에도 한번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주변 식당도.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이 그걸 갖다가 우리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럼.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비율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 거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타 지역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규정을 두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몇 프로, 몇 프로 관내 분하고 관외 분하고 해달라는 그런 것은 있는데요. 지금 규정 두고 있고, 그거를 관내 분 몇 프로 했다가 안 왔는데 관외 분이 왔으면 받지 말아야 하잖아요. 또 그러한 불편사항도 생기잖아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관내, 관외를 퍼센트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일인데 싶었어요. 그러면 관외 사람들은 신분증, 관내·관외 신분증 다 보잖아요, 그렇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걸 확인을 해서 오늘 몇 퍼센트 왔다. 그래서 앞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까 했는데, 또는 그래도 한쪽으로는 괜찮았어요. 왜? 관외 사람을 많이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부니까. 그래서 진상리 그쪽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지역 경제는. 그래서 진상리 파크골프장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대단히, 굉장히 칭찬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서로 불편함 없이 착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진상리 야구장에 잔디요. 잔디가 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될 정도로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죽기는 죽었더라고요. 주민들이 하는 말로는 잔디 휴식 기간을 잘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내 잔디 보식 때문에 휴식했잖아요? 휴장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휴식 기간 없이 풀로 운영했거든요. 그때도 잔디는 조금… 몸살은 앓았죠. 죽지는 않고요. 지금 이번에는 2주 정도 쉬었거든요. 그 색감 나올 때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태가 훨씬 낫고요. 아마 이번 달 지나가면 다 활착될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잔디가 많이 죽은 위치를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공이 떨어지고, 가서 밟아야 하고, 또 채로 거기 잔디를 치면서 잔디한테 해롭게 하니까 잔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 진상리 파크골프장에는 내세울 만한 것은 잔디예요. 어느 구장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에는 휴식 기간을 잘 못 맞춰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휴식 기간이 정 그렇다면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식하는 게 예산이 더 들잖아요. 일찍 개장해서 사용료 벌어들이는 것보다 보식하는 게 예산 더 들지 않아요? 그러면 휴식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다음에 포토존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번 포토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 의견 개진드린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안 하셨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지역작가하고 협의해서 돌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작가하고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석재해서 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여기 지난번에 경기도의장배 있었잖아요? 그날도 체육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본위원이 봐도 필요한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빨리 추진하셔서 위치 잘 잡아서 포토존 해놓으십시오. 이거 연천군 홍보예요. 이걸 함으로써 그런 사진 보면 연천군에 파크골프 치러 오려고 합니다, 오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 묵묵히 일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거든요. 위치 잘 잡으셔서 계획 잘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고문리 파크골프장, 재인폭포 파크골프장에 휴게소 설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전달해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최근에 군수 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육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것은 어릴수록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게 되면 보통 가족 2~3명은 기본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500명 규모였는데 실제 방문객은 한 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재구위원

예, 본위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유소년일수록 부모들이, 딸린 식구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는 군수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는데 정작 저희 주최 측에서 선수로 참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저희 초등클럽의 구단으로, 클럽으로 가입된 클럽이 없고요. 초등학교. 그래서 지금 중학생 하는 데에서 초등클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에 등록이 돼야 대회 출전이 가능하니까요. 자기네가 정식으로 쓰는 구장도 등록을 해야 되고 하더라고요, 그 클럽.

윤재구위원

예,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1종 자격을 획득해야지만 정식 리그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소년을 위한 축구, 지금 현재 엘리트 체육 육성에 보면 테니스, 사이클, 리틀 야구단 등등 여러 개의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고, 연천군을 대표하는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유소년 축구만 유독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초등클럽을 해 달라고 축구협회에다가 얘기했고요. 지금 미라클 축구단에서도 초등학생 2명인가 3명 영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초등클럽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내년 대회는 저희도 출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내년 대회는 꼭 출전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연천 중등부에서 지금 연천FC라는 타이틀로 리그전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분들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협회에서 구장을 자기 사용 구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연천FC가 클럽이 결성된 거고요. 그래서 구장을 등록해야 돼 가지고 축구협회에서 협조를 해 준 부분이거든요, 진상리 축구장으로.

예, 지금 현재 감독과 코치가 징파나루 그 숙소를 활용해서 선수들 몇 명 데리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윤재구위원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지 전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거의 보면 축구에 관련, 축구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연천에 보면요. 유소년 친구들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명 정도가 같이 그 클럽에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한 7명은 지금 파주 어유중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 학교 측에서도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학교에다 얘기해 가지고요. 초등, 저희도 클럽이 결성될 수 있게끔 교육청이나 얘기해서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윤재구위원

아, 그리고 현재 저희 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도 대회 축구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력이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큰 대회가 있을 때라도 한 6개월 전에 미리 각 클럽의 최고인 선수들만 선발해서, 운영해서 가 가지고 진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고 서로 화합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옆에서 격려 차원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도 단위 축구 연천군 대표로 간다고 해서 구장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 다 협조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여성 축구단도 그랬고. 그 시간 잘라서 안에다 넣어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해 가지고 이거 출전 선수가 결정되면 저희한테 오면 최대한 저희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운동장 예약을 하려면 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약은 어디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여성 축구 말씀하셨는데 여성 축구분들이 지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여성 축구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고요. 그 시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시간에 체육회가 또 중복되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원하는, 본인들이 아니까 원하는 시간을 집어서 보내주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쓰겠다고. 그런데 기 있는 사람들 빼고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분씩 잘라서 그런 건 가능한데 여성축구단을 먼저 넣으라고 또 그렇게 지시할 순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윤재구위원

예,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 축구 관련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밤 9~10시, 오전 9~10시? 이 정도 시간 외에 본인들이 편한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돼서 다음 대회는 꼭 참여해서 연천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파크골프장 입장료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이거 사용료 동호회 할인혜택 형평성에 대하여 연천군민과 같은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게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직도 이용요금에 대해서, 감경 자료에 보면 예전에 체육회 동호인들 감경해 주는 게 그냥 별표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유료화해서 넘길 때 같이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크골프장이 연천군민을 위한 파크골프장이지 파크골프 동호회인들을 위한 골프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드렸을 때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예전에 있는 그냥 그대로고 향후에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고문리 파크골프장 3억 예산 들여 가지고 재보수하잖아요? 이거 입장료를 지금 진상리 골프장이랑 똑같이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진상리는 36홀이고 여기 고문리는 18홀인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사용 입장료를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는데,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든, 연천군민이든 골프장에 대한 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상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몇 위 안에 들 시설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렇게 매우 양호한데 고문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데 요금을 똑같이 받는다?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간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배두영위원

이거는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 가지고요. 입장료 그냥 진상리랑 고문리랑 같이 받는다. 이걸 벗어나 가지고 차등의 요금을 받을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차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올 4월에 한국방송연기자협회랑 주말 체험농장 개설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국화동호회에서 조금 관리해주고 있고요. 같이 매칭할 수 있게.

배두영위원

연기자협회에서 그분들이 4월 이후에 혹시 방문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행사로 해서 방문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주말에 한 3~4명 정도씩 왔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주말에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와요? 그렇게 예약은 안 하시더라고도 본인들 편하실 때 오셔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물론 저희가 연기자협회랑 국화동호회랑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의 그런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도 연기자협회에서 그분들이 그냥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만 한 번에,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자주자주 오셔 가지고 우리가 주말농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좀 홍보, 많이 오실 수 있게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냥 살짝살짝 왔다 가시지 말고 같이 저희랑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6월 말에 실무협의할 때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윤재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축구부 관련된 건데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 잠깐 한 적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축구부가 지금 나룻배마을에서 15명이 숙소를 정해놓고 진상리 인조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자주 가서 내가 구경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는데 참 비참한 생활하고 있어요. 진짜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5명 중에 11명은 외부의 학생이고, 4명은 연천군 학생이더라고요. 연천군에 거주하는, 연천군이 지역인 그런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하고 한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나눴는데 첫 번째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4명은 관내 학생이기 때문에 물론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고 여기서 거주를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11명도 주소를 여기로 연천군으로 옮겨놨고 한데도 학교에서 입학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연천군의 학생 수도 적고, 줄고 그러는데 인구도 늘고 그런 건데 왜 안 받냐, 어떤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운동선수를 좀 안 좋게 보잖아요? 학교 분위기도 망가지고 그런 걸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운동선수들은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실력도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비행학생 같은 경우는 받지를 않는 답니다, 선수로서. 그래서 별 문제도 없고 그래서 모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퇴소당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했더니 아까 윤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유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숙소는 연천이고, 학교는 어유중학교로 가고, 연습은 또 와서 군남 진상리 인조구장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50만 원씩 매월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 갖고 되겠냐고 하니까 자기가 저녁에 알바한대요, 감독이. 감독이 알바해서 그 친구들 간식 사주고.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그랬더니 클럽에 가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서 이 학생들이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클럽에 가입한다고 행정적으로 딱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찾아는 볼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가능한 게…,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학교, 저희 G스포츠 교실을 할 때 강사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걸 검토해봐야겠죠, 지금.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소가 연천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는 파주로 다니고 있지만, 15명이 다 주소가 연천군으로 되어 있고 지금 모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일주일 받았다가 퇴소시켰는데 우리 도 의원님을 통해서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 관내의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교육장님하고 협의한 결과가 요즘에는 교육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가 돼서 학교장의 재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장이 승낙을 안 하면 어떻게 본인도 할 도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전출을 간 다음에 얘기를 다시 하자고, 그렇게. 너무 웃긴 얘기죠, 이거 진짜 코미디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감독 입장에서는 그 교장 선생님이 전출 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연천군에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인구도 없고, 주소도 연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한 것도 없고. 그 분위기, 그 과거의 운동선수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인권 문제도 그렇고, 인권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군에서 유소년 축구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천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연천군에 축구부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연천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연천군에서 미라클 야구단도 있듯이 좀 키워볼 생각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행감을 할 때 이번에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추가로 더 말씀드렸거든요.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저희도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건 그 정도로 마치고요. 행감자료 22쪽에 좀 보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문화 알리기 추진계획서를 주셨는데 우리 연천군의 고구려 역사문화. 대한민국으로, 전체로 봐도 고구려 역사문화는 연천군이 유일무이하죠. 나머지는 북한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하고 별개고, 연천군이 고구려 역사문화를 99%는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역사를…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고구려 역사문화를 잊고서는, 역사를 잊고서는 군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역사를 인식하고 홍보하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23년도 4월 달에 신청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언제 결정이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6월 말에 결정될 거고요. 저희 이제 14개 지자체 중에서 여섯 군데가 서면심사 통과해서 현지조사 5월 30일 날 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럼 6개 시·군에 지금, 6개 시·군에 포함이 연천군이 됐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여기서 몇 군데가 선정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세 군데요.

박영철위원

세 군데? 반 50%는 된 거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2억이네요. 2억인데 2억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정비, 문화환경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추진하고 그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은 국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용역비.

박영철위원

용역비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이 용역비도 보조를 해 주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군비입니다.

박영철위원

군비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 지금 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럼 2억의 사업비가 이게 군비죠, 이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군비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별도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이제 국비.

박영철위원

국비가 이제 지원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5:5로.

박영철위원

총 얼마가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고구려 그쪽 호로고루 쪽에는 한 150억 정도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서는 한 250억,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250억에서 300억 정도.

박영철위원

대략?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대략 한 300억 정도 예상한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꼭 돼야 되겠네요.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지금 저희 현지 조사했고, 현지 조사하고 또 그 현장에서 1시간 이상 위원들이…,

박영철위원

어디 어디를 둘러보셨나요?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선도사업 차원에서 호로고루 연계 활성화 방안 거기만 했거든요. 장남면.

박영철위원

아, 호로고루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용역 준 건 고구려 관련해서 3대성하고 무등리 보루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준 거고요. 어떻게 주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연계사업을 찾고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연계를 해야죠. 거기 숭의전으로 해서 당포성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연계가 돼야지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잘 선정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선정될 때까지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이거 어디에다 신청했죠? 중앙부처에다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이요.

박영철위원

문화재청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계속 교감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아미산울어리 전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연천군 향토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박영철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연간 1,960만 원 정도를 주는 건가요? 강사비 포함해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참가비하고 강사비하고.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제가 기억건대 과거에 공설운동장에서 이거 시연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잔디밭에서. 그래서 보기도 참 좋았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좋았고 연천군이 이런 게 있다는 게 자부심도 생기고, 또 여기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해서 또 올해도 참가하지만, 옛날에 수상 실적도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연천군의 고유 민속인데 이거를 잘 앞으로 보전도 해야 되고 전수도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문가가 거기 있나요, 전수하시는 분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지역 분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역 분들 배우시는… 있고, 강사 분도.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연 어떻게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수를.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전문 강사라면 지역 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소는 이제…,

박영철위원

전문, 지역 분이죠? 지역 분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지역 분이죠? 예, 그래서 잘 좀 관리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역에 여기 보시면 지역축제 때 공연 말씀하셨는데 지역축제보다는 군민의 날, 우리가 격년제로 군민의 날 공설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그때 그 공설운동장에서 식전 행사로 그렇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시면 연천군민들이 그날 많이 모이시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 그러면 연천군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걸 알릴 기회도 되고. 그렇죠? 또 모양새도 좋고, 행사. 우리 연천군의 민속문화 아닙니까, 지정된? 그래서 군민의 날 격년제로 하니까 한 해씩 걸러서 이렇게 한 번씩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 24쪽에 진상리 파크골프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한 번씩은 가 봐요.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과거와 같이 거기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변의 시·군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밀려서 못 들어가고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제는요.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하루에 500명 정도 받고. 오전에 250명, 오후에 250명 이렇게 받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거기 한 번 제가 몇 번 갔다가 다 차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지금은 급하신 분들은 한탄강으로 가시고, 여기는 보통 서울 근교 분들이 오시는데 과거와 같이 이렇게 밀려서 못 들어가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연천에 혹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래서 외부 분들은 일찍 와요. 새벽 같이 와요. 그래 가지고 조금 연천 관내 분들은 가까운 데 사람들이 원래 행사장이나 뭐가 있으면 늦게 가듯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 다른 타 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가서 입장을 못 하고 그런 형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큰 걱정은 안 드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거기 지금 증설계획 있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아직 그냥 구상안만 있고요. 구체적인 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이제 협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박영철위원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거기 그 파크골프장 설립하면서 무단, 하천을 무단 점용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낙동강 유역에.

박영철위원

낙동강 유역이에요, 거기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비상 걸려 가지고 증설, 하천 구역에 지금 파크골프장 허가 내주고 이런 게 조금 걸림돌이 생긴 것 같아요.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환경유역청에서 지금 유심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무허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일도 있나요, 이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냥 하천부지, 고수부지 남아있으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잔디 심고 파크골프장 만들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관에서 주도적으로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연천군은 그런 데 없죠? 저기 한탄강이나 진상리 구장은 그런 거 없죠? 다 허가받고 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증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파크골프장이 좀 부족했을 때는 연천군에 막 몰려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증설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 괜히 더 들여서. 지금 포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보다는.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그런 상태라서 지금 더 추진은 안 하고 계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잠깐 빼먹고 질의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인폭포에 유료화하기 전에 정비하실 거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나중에 새로 신설되는 9홀은 잔디 상태가 좋은데 그전에 있던 9홀은 잔디 상태가 많이 불량하거든요. 그거 조금 정비하실 거죠, 그것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기본계획할 때 코스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매표소 이제 위치 잡으면서 같이…,

김미경위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다 보식해서 다 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거 다 해주시고요. 음식물 반입은 여전히 하고 있죠? 음식물 반입금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반입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살짝 가져오시는 분도 있죠.

김미경위원

없지 않아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반입금지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데 음식 반입이 되면 효과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가져오실 거예요, 외부보다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관외 분들보다는 관내 분들이.

김미경위원

지역 주민들은 할 수 없어요, 뭐. 과일 조금 깎아오고, 떡 깎아오고 그런 것까지 뭐라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자꾸 주의를 주셔서 자꾸 이 문화가, 음식물 반입하면 안 되는 문화가 우리 지역주민부터 지켜지면 좋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너무 강하게 규제는 하시지 마시고 자꾸 인식이 이걸 갖고 와서 먹으면 눈치 받는다가 되면 자꾸 안 갖고 오시게 돼요,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 반입은 좀 금지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간당 방송을 해요. 음식물 취사 금지라고 해놓고 이제 드시고 계시면 가서 한번 얘기하고요, 저희도.

김미경위원

사실은 그렇게 모여 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차 한 잔 마시고 사과 한 쪽 먹고 그러는 것도 이게 재미예요, 행복이고. 그런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외부 사람은 와 가지고 반입 못 하게 해서 지역에다 돈 쓰고 가라 그러는데 우리 지역주민한테 허용한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또 눈살 찌푸리죠. 그래서 구심점과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심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긴 시간 또 점심시간 넘게까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축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축구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 풋살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 풋살구장이 연천군에 하나도 없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실내 구장은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청소년들이 지금 구장이 없어서 동두천으로 나가고 하시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얘기는, 동두천 나가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구장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동두천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돈을 내고 물론. 사설 가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내 풋살구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저희 헬스케어센터 건립 할 때 거기다 반영을 시켜줄 구상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은 추진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장기 검토가 되면서 전곡 은대근린공원에 주차장 추가 확보하면서 그 위에 필로티 구조도 검토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박운서위원

여름에 학부모님들이 한탄강에서 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청소년들인데, 아이들인데 뙤약볕에서 2~3시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한탄강 구장 옆에 풋살구장입니다. 한 30~40명, 20~30명 아이들이 주 2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죠, 햇빛이. 성인 같은 경우면 물론 땀 흘리면서 참고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갔을 때도 이게 벌써 한 달 전인데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 요청은 이제 위에만 덮었으면 좋겠다. 실내 풋살구장이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되었으면 좋겠고, 전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곡에 우리가 족구장이 잘되어 있죠? 지금요.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면이 몇 개죠? 족구장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3면입니다.

박운서위원

3면이죠? 경기도 대회나 대회를 치르려면 몇 면 정도 있어야 하나요, 족구장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족구협회 회장님은 한 5면은 있어야 소화가 가능하다고.

박운서위원

5면이요? 그러면 그 옆에 저희가 족구 행사하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씨름장?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좀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족구장을 지으면서 실내 풋살 구장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쪽 구간에 족구장이 생기면 같이 풋살장으로 병행할 수 있게끔 검토는 해보려고 합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거기가 시내에서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물론 주차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시내권도 가까워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도, 걸어서 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센터 잠깐 말씀하셨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이 헬스케어센터에 실내 풋살구장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헬스케어센터에 지난번 보고회 하실 때 제가 작은영화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넣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할 때 시설에 반영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반영은 우선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나오면 넣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영화관이 저희가 연천에 하나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상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영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상영은…,

박운서위원

매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매주는 하고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매주는 아닌 것 같은데.

박운서위원

매주도, 본위원이 알기에도 매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문자 오는 거 보면 몇 번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연천군은 지금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예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보통 영화를 보려고 하면 양주나 의정부로 가게 되고, 영화 한 편 볼 곳이 없는 곳이 사실 연천군입니다.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검토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배치하고 더 들어갈 시설이 있으면 면적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영화관 하나 없는 연천군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를 군인 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와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헬스케어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헬스, 사우나가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물론 성인들도 오겠지만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영화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전곡리 유적 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아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는 하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홍보를 해서 결과가 있었나요, 혹시요? 거기서 행사를 했다든가, 이용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행사 같은 것은 없었고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박운서위원

거기 구석기체험숲 만들 때 처음의 목적이 뭐였죠, 거기가? 처음에는 장애인캠핑장만 있지 않았나요, 혹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 상태로 계획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사이드 데크나 할 수 있는 게 다 있었나요, 같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제가 거기를 가끔 자주 걸어다니는데 보면 항상 데크나 이런 데 캠핑장은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캠핑장은 거의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결과 주신 것에도 보면 1년에 몇 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조금 늘고는 있는데 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정말 저는 그게 좀 아쉽고, 지금 우리가 캠핑장이 사실은 연천군 곳곳에 있죠, 지금요? 고대산도 있고, 한탄강도 있고, 고문리도 있고, 캠핑장은 각 읍·면에도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캠핌장이라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은데 거기 있어서 저는 그거를 많이 홍보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연천군에 그런 한 군데 정도는 전문 장애인캠핑장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전문 장애인캠핑장까지는 지금 저희 구석기체험숲 운영실적을 봐도 1년에 36건 이렇게 잡혀있는데 거의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힘들고요. 저희 이번에 그래도 홍보는 해서 두 달 동안 작년에 36건인데 20건 이용했거든요. 하나 전문으로 그걸 만든다는 것은 좀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운서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연천군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많으시고, 경기도로 하면 더 많고, 전국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 이런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장애인캠핑장 하나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 홍보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경기도 장애인협회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서 차츰차츰 늘려가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마지막으로 은대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대리성이 많이 알려져 있나요,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이는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도 은대리성을 안 지가 사실은 몇 년 안 됐어요, 사실은요. 의료원 뒤에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은대리성을 한번 올라가 보니까… 고구려성이 연천군에 몇 개 있죠,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3개 성. 당포성하고 은대리성, 호로고루.

박운서위원

3개인가요,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비지정문화재는 무등리 보루라고 해서 더 있고요.

박운서위원

예, 중요한 성인 것 같은데 올라가면 의료원 뒤쪽으로 있는데 길이 너무 협소해요, 사실은요. 가려져 있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은대리성이 있는 것을 알지 겉에서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그쪽 입구에 길을 내거나 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그쪽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진입로는 정비하려고 토지매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 했고요.

박운서위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럼 길이 넓어지고 표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박운서위원

은대리성 저도 올라가보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둘레길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경치도 좋고 화려하고, 수려하고 한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쉽고, 그거를 좀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셔서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간단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고구려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안에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도 포토존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럼 SNS가 워낙 활발히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관광과) 맨위로

13시42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서대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전성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미숙 지질생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및 버스정류장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를 22년도 12월 완료하였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주변 관광 안내판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를 올해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축제 및 행사 시 SNS 계정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연천군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용역을 시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응모하고 있으며, 23년도 1분기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총 9건으로 선정 3건, 응모완료 3건, 미선정 3건으로 남은 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관광 관련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지역관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상권 성장과의 연계성 미비하다는 사항으로 전철 개통이 이루어지면 연천역, 전곡역 중심으로 한 시티투어 운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상권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재인폭포 공원 활성화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재인폭포 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초화류를 식재하여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다양한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이벤트 운영으로 푸드트럭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탄강 지질공원 생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요소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 입장료 및 겨울축제 검토사항에 대하여 23년도 1월 24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입장료 5천 원 및 상품권 환급 5천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2년 1월 각종 축제입장료 징수 및 관광상품권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각 축제별 유료화토록 담당부서에 전파하여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걷는 길 관련 주차장 조성 등 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군은 걷는 길 코스가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접근성 및 부대시설 부족으로 일부 구간은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군민과 탐방객이 많이 찾는 3개 구간을 중점적으로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탐방객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내부공간 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제안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효율적인 내부공간 구성 및 동선 관리 등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31일 관광센터 착수보고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5사단 신병교육대 앞 주차장 내 관광안내소 및 농특산물 판매소 위치 재검토 및 관광 안내판 설치 건의에 대하여 관광안내소 및 농특산물 판매 위치는 5사단 신병교육대 및 그 일대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였는바, 지방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관광 안내판을 22년 12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미라클타운, 한탄강 오토캠핑장 위탁관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하여 한탄강댐 오토캠핑장은 22년 11월 8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미라클타운은 19년 5월 29일부터 24년 5월 29일까지 ㈜시코드와 5년간 위수탁 협약하여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 운영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스브릭 하우스 당초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당초 95억 소요 예상으로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축예정이었던 레스토랑 및 관리사무소 부분은 제외하여 80억 규모로 축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구석기 축제 올해 우천 관계로 성대하게 치르지는 못했지만 거기 올해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유료로 지금 현재 입장료를 이번에 받은 숫자는 7,236명입니다.

박영철위원

7,200.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36명입니다.

박영철위원

명수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 5천 원씩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다 정산이 되었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정산은 거의 한 90% 정도 정산이 되었고요. 아직 계속… 저희가 원래 정산 기간은 끝났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계속적으로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산하는 데 뭐 문제는 없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찰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어요? 우천 관계로 행사는 성대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박영철위원

오전에 미디어콘텐츠과하고도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BTS 연천군에 지금 복무 중에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축제 기간에 좀 잠깐이라도 나와서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또 관광객이 그로 인해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부대하고 협조해서 내년 축제 기간에는 잠깐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한번 추진해보세요. 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게 성사가 잘 된다고 하면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관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구석기 축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부서인 미디어콘텐츠과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하신 것과 같이 미라클타운을 지금 위탁을 줘서 24년 5월 29일까지 5년 임대기간을 주고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5년이 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위수탁 금액을 조정하는 기간이 한 번 있었죠? 한 번입니까, 몇 번 있었습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재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번 조정했죠?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1,800만 원에서 한 2,700.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시설투자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메뉴 개발이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들은 당연히 시코드에서 진행된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금액은 재산정을 해서 그렇게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시설 투자한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죠, 금액을? 위수탁 금액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냥 일단 매출액으로 저희가 일단은 분석을 해서 했고요. 시설투자는 현재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너무 저렴한 가격에 위탁을 주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전부 말씀을 하세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연 2,700~2,8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숙박시설까지, 카페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들어간 금액, 물론 카페나 숙박시설을 위해서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볼 때는 너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1년 남았는데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당연히 다시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당초… 어쨌든 산정 위탁료는 재산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지금 이제 5년 위탁 주셨잖아요. 1년 남짓 남았잖아. 그 남은 기간을 다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50% 이상 매출액이 상승할 경우에는 재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도 기준으로 재산정을 해서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재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정, 산정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떨 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매출액이 50% 이상 늘었을 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산을 받아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박영철위원

받을 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매년 정산을 지금 받아오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받아오셨는데 50% 이상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여지껏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번 정산하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올해도 뭐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1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서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되었는지를 좀 따져보고요. 그걸 한 번 재산정할 수… 그런데 어쨌든 내년 5월까지잖아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재계약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 5월 29일까지 계약이 진행되고 만료가 되는데 만에 하나 위탁을 안 줄 때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예상해 보건대. 어떤 문제가 혹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계약서상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5년간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어떤 행정에 해를 끼치거나 저희가 관리감독 기간에 어떤 말을 안 들었던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서상에는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연천군이 필요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코드도 어떤 매출액이나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 편의시설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 카페로도 한옥을 만들었고 이런 투자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기간,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과장님. 거저, 공짜로 얻어진 토지나 건물이 아니잖아요. 연천군 예산이 200억, 300억 들어갔잖아요. 우리 연천군의 입장,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코드가 중요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이 3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그 부지를 사고, 그 위에다가 그렇게 카페나 숙박시설 조성을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연천군에서도 필요하면 연천군에서 필요하면 연천군에서 사업을 해야 하고 하는 게 맞지, 시코드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생각 같은데. 그게 법적사항인가요, 그렇게 꼭?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법적은 아니고요. 계약서상에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관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이라는 게 또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같은 목적으로 저희가 똑같은 카페를 운영하고 캠핑장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에서 그 부지나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원래 당초의 우리 목적이 설립한 게 농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앞으로는 1년에 2,800만 원 받느니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거기다가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가공공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유통센터가 되었든. 그다음에 지금 미라클타운 부지 안에 앞에 산도 한 만 평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월, 매년 2,800만 원 받고 이렇게 위탁을 주느니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럴 때 그 카페나 숙박시설은 놔두고 그 만 평이 지금 남아있는 부지에다가 농업 관련 시설을 하고 같이 이용, 편의시설로 우리가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편의시설로 봐주고 체험을 하면 숙박도 할 수 있고,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또 카페에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목적대로 카페나 숙박시설을 유지한다면 줄 수 있는 명분이 적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면서 추가로 농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더 넣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물론 검토는 세부적으로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굳이 시코드 쪽에 편을 들어서, 그쪽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을 배려하는 생각은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정당하게 재위탁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형일한, 동일한 조건 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정책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건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바꿀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카페를 그냥 활용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만 평 부지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잘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거기다 앉히고 그래서 체험시설도 같이 옆에 만들어서 숙박도 하고, 카페 가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5년 차인 내년에 끝나니까 미리미리 한번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1년이 남았으니까 검토하셔서 바로 이어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걷는 길 유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유지관리 계획을 요구했는데 현황만 주셔 가지고 좀 막연합니다. 다시 자료를 받을까 하다가 그냥 계획, 주신 것 현황만 가지고 설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의 걷는 길이나 둘레길이나 이런 게 엄청 많죠. 타 시·군에 비하면 거리도, 연장도 길고 또 숫자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관리도 여지껏 제대로 안 되어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있고, 많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가 있더라도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관리가. 제가 작년에도 걷는 길을 몇 군데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잡풀이, 우리 돼지풀이 우리 키만큼 높이 자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올해도 보니까 길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자꾸만 만들어지는데 이거 만들기만 하면 뭐 하나? 자꾸만… 좀 관리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제 걷는 길을 둘레… 이런 건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세요, 올해 지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걷는 길이 지금 표에 보시면 7개 정도 있습니다. ㎞수로 중복되는 구간도 있지만 한 208㎞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많은 걷는 길을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안락하게 준비. 편히 사람들,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게끔 유지관리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화누리길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크게 한 6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관광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고 있고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둘레길은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DMZ 평화의 길, 또 한탄강 주상절리길,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탄천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회에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걷는 길을 조성하고 가꾸기는 했는데 항상 수해가 나면 실질적으로 걸을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금 버려야 될 길들은 접어서, 또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길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이제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한계에 왔고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용역과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계속 유지관리하실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재 올해는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제초라든가 이런 대행사, 용역사들만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산악회가 됐든, 어떤 협회가 됐든지 이런 데다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관리가 한 번만, 연 한 번만 해서는 안 되죠.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몇 번은, 예초 작업도 몇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공무원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둘레길을 다니면서 체크해서 해야 되겠다. 이제 해야 되겠네.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 언제쯤 해야 되겠네.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더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 용역사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관리도 잘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 안 쓰고 좀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연천군의 길을 걸을 때, 한 번이라도 걸었을 때 그곳이 좀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야지 또 오고 생각이 들지, 올 때 풀이나 많고 들어갈 수도 없고 중간에 끊겨서 못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용역사에다 맡겨서 그냥 전문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관련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보고 엊그제 끝났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착수보고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착수보고. 또 몇 번, 최종보고까지 몇 번 정도 더 남았나요? 그냥 최종보고만 남은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중간하고 최종보고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중간보고도 하시나요, 이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당연히 합니다.

박영철위원

중간보고하고 최종 또 보고하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합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용역보고 할 때 여러 의견들도 나온 중에서 본위원이 제기한 부분이 지질층에 서식하는 그 넝쿨. 넝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한편으로는 단풍이 가을에 예쁘게 들어요. 저도 보면 가을 단풍이 멋있게 든 적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단풍을 보고자 거기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풍을 보려고 거기 가는 건 아니고. 그 지질층과 관련해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넝쿨은 제거를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군수님도 포인트 부분만 제거하고 일부 부분은, 훼손된 부분은 그냥 놔두자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넝쿨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움터에 푸르미아파트 그 밑으로도 있죠? 거기가 주상절리가 좀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보면 거기는 밤나무가 아름드리가 있어요. 그냥 주상절리 쭉 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기 전곡에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로 교통량도 많고 거기를 좀, 그리고 밑으로 민가가 몇 집 있죠? 그 밑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수용을 해서 거기를 예쁘게 단장해서 지질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중요한 몇 군데, 주상절리 같은 몇 군데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넝쿨이나 밤나무 이런 종류의 수목들이 꽤 수령이 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먼저 용역보고 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때 회의를 통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임진강, 한탄강 주변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제초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 구간, 주상절리 구간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 자체 예산안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관광센터 용역보고 할 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모를 통해서 당초에 건축물 디자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 협의가 됐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건축 관련해서 공모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있고 제안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얘기했던 건 설계공모입니다. 설계공모는 이 제안자가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제안공모는 뭐냐면 사업자, 설계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박영철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떠한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광센터는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어떤 공간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안공모를 통해서 설계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 보면 관광과 현황 중에서 조선왕가가 있어요. 한 천 명 정도 내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과장님 잘 내용 알고 계시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실제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운영은 그때 뭐 연초에는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고 많이 문제가 있었다면 요즘은 다 철거가 된 상태라서 아마 운영은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지역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 향토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향토문화재로요? 그러면 거기 보수, 거기가 이제 기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걸 이전 복원한 건데 그 개·보수비 같은 것도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 이거는 것은 도에서 향토문화재는 2년마다 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줍니다.

박영철위원

예, 매칭해서 준다 이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이제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 군비가 한 30% 들어가고, 민간이 한 20%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올해 계획이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올해는 일단은 계획은 있는데 아직 이제… 아마 예산 반영이 본예산에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저희가. 우리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설명 한번 주시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게 물론 개인이 했지만, 또 보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개인적인 사택이 아니라 그게 서울에 있던 것을 복원해서 기왓장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맞춰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보존할 필요성은 있어서 아주 남몰라라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별도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윤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2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탄강 관광지 내에 차박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하천구역, 지금 차박을 하는 저 하천구역까지는 저희 관광지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저 관광지에서 저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에서는 저 차박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는 건 하천법에서 적용을 하면 하천법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금지할 수 있는 고시 절차를 하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수님이 처음에 저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저희 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지로서 저희가 풀어놓은 지역을 다시 하천법으로 또 고시를 해서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제한이지 않느냐가 건설과하고 저희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도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차박을 오시는 분들도 연천군에 오시는 관광객으로 보면 저분들을 위해서 제재보다는 어떤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깨끗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하는 게 낫지, 저걸 굳이 단속을 해야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좀 저희가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고민을 저희도 군수님한테도 일단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항시 2명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관광지 내 주차장에서 어떤 취사하는 행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취사를 못 하게끔. 차 안에서, 주차장 내 차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뭘 하는 행위는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밑으로 내려가서 판을 피는 순간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입구 쓰레기들 분리수거 하는 데들이 좀 깨끗해진 부분은 현재까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감독을 현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차량이 내려갈 수 있게끔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 진입로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과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건장치를 해놓으면 또 행락객들이 와서 끊고 들어가고, 그거를 또 조사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오리배랑 레저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행위를 하셨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뭐 지도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에 차량… 이제 취사나 야영은 고시 절차로 행위를 막을 수 있지만,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것은 하천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생각을 하는 건 장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텐트를 한 달 이상씩 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분명히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저희 관광과, 건설과가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도 관련된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제2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거랑은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으신데요? 충분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떠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숙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위반사항을 말씀드렸을 때. 그런데 지금 차박 자체가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을 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것을 제가 다시 해서 드릴게요.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그러면 차량이 내려가면 하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이 되는 건 사실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다음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지금 맞는 거죠, 문구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네이버나 이런 거 보시면…,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아직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팀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미숙

윤미숙지질생태팀장

저희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SNS도 있는데 지금 저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이면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는 다 세계지질공원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아마 저거는 저희가 직접 올린 건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올린 것 같은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이트는 한번 찾아봐 가지고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혼동이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재인폭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이거는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관광공사에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을 한 거고요. 한 2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인폭포가 관광지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윤재구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재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윤재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내 11개 선정 부분 중에 경기북부 4개 중 한 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이외에 다른 홍보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재인폭포 관련은 단순히 재인폭포뿐만 아니라 세계지질공원. 그런 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전철 역사 스크린도어라든가 어떤 공중파라든가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우리 지질공원에서 관광 상품도 만들어서 전라도 권역이나 경상도 권역에서 지금 버스투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100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눈이 좋아서 발견한 건 아니지만 저런 문제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랑 ‘세계’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좀 잘해서 다음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두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박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탄강에 대한 자료만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박에서 임진강도 그렇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한탄강도 그렇지만 임진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강변에 주말 같은 경우는 500대가 있는 거고, 주차장에 또 130대가 있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주차장은 우리 한탄강 캠핑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캠핑장… 이쪽 거기 내려가는 길 양 좌우에 주차장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장에 차박하시는 분들 주 출입구가 캠핑장, 그 주차장 그쪽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어린이 캐릭터공원 그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곳.

배두영위원

그거 저희 캠핑장 오시는 분들은 주차 거기 무료로 들어가시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무료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업해서 지금 주차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저희가 주차요금은 받는 건 어떨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그 주차요금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 조례상에는 주차장 요금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든, 카라반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요금은 무료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례는 없는데 저희가 무인으로 하든 주차요금을 받아서 저도 세게 받자고 얘기를 했었던, 의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순간,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정당한 또 권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박 하는 비용 뭐 몇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주차요금에 대한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용주차장들은 크게 많이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설프게 받아서 이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이제 저희는 주차요금 내고 왔으니까 우리는 화장실, 모든 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려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그냥 불법이라 그럴까요? 뭐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그 이용시설을 안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무슨 안전이라든가 책임질 부분이 주차장에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거기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 내부에서의 사고라든가 그런 안전에서만 저희가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닐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위원님은 그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받지 말고, 위에 우리 주차구역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받자.

배두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하천에 저희가 받을 근거가 없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500대고, 주차장에 130대. 이거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만약에 주차장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요금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하시는 분들… 막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분들을 못 오게. 그러니까 막지는 못하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요원이라든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 다른 부의 분들하고 같이 관리하신다 해도 관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잠깐 형식적으로 잠깐잠깐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게 뭐 그분들이 보통 오면 1박 2일, 2박 3일이잖아요. 그분들 내내 관리는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인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도 사실은 우려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엄격히 따지면 주차장에서만의 그런 안전문제만 고려할 것 같으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고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 인력을 둬서 밤새도록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그 운영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인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천에 내려가는지, 위에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안 설 게 분명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을 때, 여기에 주차요금을 고민했을 때 가장 뭐가 걱정이었냐면 지금 주말이면 캐릭터공원에 어린이하고 가족 단위들이 상당히 많이 놀러 옵니다. 그분들이 주차를 분명히 그 주차구역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있는 주차 공간에. 그러면 과연 저런 하천에 내려가는 불법을 단속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고민을 그러면 한 4시간, 4~5시간은 무료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서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 받는 게 상당히 더 검토해야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나 홍보를 좀 해 보자는 게 현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현재는 운영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주차가… 아니, 차량이 너무 많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저희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기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5월. 이게 5월 20일이니까 여름 되면 더 할 거란 말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 상태로 가다 보면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오염이 그렇게 덜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주방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저희가 그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해야지 이게 좀 줄어들 것인지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해 가지고 고민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천군에 재인폭포에는 어느 곳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2019년도에 장마 때 8~9m 정도 수위가 장마 때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시설 같은 거 유치할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재인폭포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나중에 물이 찼을 때 물이 차고 뻘이 찼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망가지거나 못 쓰는 시설은 거기에다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민들이 쉬거나 어떤 벤치 성격의 그 또한 그렇고, 또 피해를 입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초화류. 뭐 이런 것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뚜렷하게 ‘와’할 정도로 어떤 시설을 꾸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공간에 대해서 공간 배치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사전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또 이것에 맞춰서 시설을 또 투자하려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거 잘 감안하셔서요. 시설물이라든가 초화류라든가 이런 거 잘 배치하셔서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연천군에 손에 꼽히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연천군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2023년까지 관광객 천만 명 유치를 위해서 연천방문의 해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 결과 혹시 누적 관광객 수 취합되어 있는 게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특별하게 20년도부터 연천방문의 해를 해서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20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관광객이 20년도에는 상당히… 한 60만. 그전에는 100만이 넘었었는데 60만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21년도에는 한 150만,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60만 정도의 관광객이 저희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년 동안 천만 명 관광객을 한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고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관광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충분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처음에는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연천군민들이 연천방문의 해라는 것을 인지를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연천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으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가 목표를 정하더라도 그게 다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가 천만 명 목표에 달성하도록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잠시만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관광 오면, 가족들 오면 레포츠, 스포츠 시설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에도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지금 세계캠핑존 운영 관련 감사보고 자료 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글램핑장을 미운영하고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향후계획에 현재 경관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해당부지에 새로운 관광시설 조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 공간에 지금 우리가 캠핑장은 조성이 잘되어 있어요. 한탄강이, 사실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찍어 왔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자료를 보며) 일단 다른 시·군을 가면 저런 범퍼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바이킹 및 물놀이장도 이런 게 있고. 이런 범퍼카를 해놓게 되면 가족들하고 몇 시간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한탄강에 물놀이장 수영장도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있는데 운영이 지금 한 45일? 두 달도 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도 거기 공 차러 자주 나가고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그 좋은 자리에, 그 공간에 시설도 80~90억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운영은 불과 두 달도 못 하는데 좀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이런 놀이공간, 스포츠 시설을 우리 연천군에도 하나 어느 정도 해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자식들하고 즐기면서 몇 시간을 머물러야지 식사도 어디 가서 하고 이런 게 되지 그냥 스쳐 지나면서 보기만 하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탄강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냥 한탄강 오토캠핑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한탄강 관광지가 아니라 여기는, 한탄강은 캠핑. 이런 쪽 카라반 이용하고, 글램핑 이용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어떠한 더 많은 볼거리. 지금 얘기하신 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탄강이 되었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대산이 되었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광과장님이시니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아까 한탄강 차박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차박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물론 차박지 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 좀 했어요, 사실은요. 지금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530명. 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인가 어디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교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2교대, 3교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좋은 제도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냥 거리 지나다니는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해서 그런 걸 하면 어떨까. 담당과, 관련 과하고.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관련 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어떨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재인폭포에는 어르신지킴이 분들을 이용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줍는 것뿐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그런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지킬 수 있는, 어르신들이 앉아만 계셔도 저부터라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 관련해서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재인폭포 공원 내에다가 지금 탐방로, 휴게시설, 편의시설, 친수시설, 전망대 조성 계획하고 계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재인폭포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게 조성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요? 거기에 전망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명칭은 전망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물론 출렁다리에서 보는 뷰도 괜찮지만, 뒤쪽에 데크 쪽에서 보는 뷰가 전체적으로 조망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더 많은 하천변으로 빼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은 아니고요. 그 공간을 조금 넓혀서 나무들 수목이나 이런 거 제거해서 넓혀서 보려고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재인폭포에 근본적으로는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는 부분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재인폭포뿐만 아니라 어떠한 편의시설, 더 많은 볼거리, 또 돌탑을 쌓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가꾸려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치라든지 어떠한 데크 길을 만들어서 꽃길을 조성했을 때 그 데크를 따라서 사람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인폭포 들어가는 진입로를 차단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 공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우회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현재 중앙으로 다니는 길에는 차량 통행을 안 하게끔. 거기는 흙 포장으로 해서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데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재인폭포를 방문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사업비가 30억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재는 27억입니다.

박운서위원

27억이죠? 27억을 전망대를 중심적으로 한 군데 집중해서 전망대를 이렇게 집중을 하면 어떨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재인폭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다른 시설이야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재인폭포 하면 전망대 올라가면 고문리 쪽 일대를 다 볼 수 있다. 물론 군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전망대를 중심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전망대가 재인폭포를 보기 위한 전망대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문리 일원, 아니면 재인폭포 공원 전체의 면적을,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전체 면적을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전망대를 말씀하시는지는…,

박운서위원

전체를 볼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큰, 높은 전망대를 얘기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다른 시·군을 얘기하고 있지만 철원도 지금 45m 높이의 전망대를 만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의원한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지금 호로고루 지뢰 제거 지역 부지성토 하고 있죠, 지금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해놓은 상태이고요. 먼저 박운서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한번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설계하니까 한 6억 4,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게 한 3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성토한 부분들이 많고,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발주를 해도 한 번에 6억의 예산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발주로 6억 원의 총괄발주를 하고, 1단계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성토를 하고, 올해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더 3억 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성토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가을에 통일 바라기 행사 전에는 가능할까요, 이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뢰 제거 지역 성토하는 부분. 저희가 5m 성토를 할 겁니다. 성토를 해도, 저희가 성토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통일 바라기, 그 호로고루 쪽하고 연계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하게 단 차이가 많습니다. 한 20~30m 이상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단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또 거기에 배수펌프장 물 나오는 구간도 있어서 그런 공간 때문에 솔직히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완료되어도.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나중에 성토가 다 되면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거기가 성토가 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계획에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으로 써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통일 행사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휴식까지 취해가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차박 건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주차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주차요금을 징수 받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차박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차박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차박의 수를 줄이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박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그분들로 하여금 오기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에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금은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마구잡이로 와서 차를 세워놓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어떤 관리를 자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오는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걱정이 또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부분. 사실 화장실 가서 쌀도 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차박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러는 것은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용무 외에는 화장실 이용할 수 없다.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지켜줘야 하는 거거든요. 차박이든 아니든. 그건 규정에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야간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도난 사고가 났다든지, 차량이 파손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 받은 곳에서 변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뺑소니를 치든, 뭐하든, 아니면 요즘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상관없기는 한데 도난사고 같은 건 낮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밤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차박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니까 야간 주차는 불가. 시설 이용 외 야간 주차는 불가. 이렇게 해서 자꾸 그곳에 오시는 분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박 일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해는 가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수라도 줄여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바퀴 도는 걸로는 좀 불가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비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인으로 하다 보면 사실 효과 없어요. 효과 없습니다. 무인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야간 주차는 못 하게 하고, 무인으로 하지 않고 관리인이 있는 모습까지 보여줘야지 이분들이 마구잡이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인지하거든요. 왜 주차료를 징수하라고 하냐면요, 과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음식을 사 먹고, 비싼 레스토랑 가고, 커피 비싸게 사 먹고, 술 한잔 먹고 이런 돈은 안 아까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차료 내고요. 고속도로 이용료는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차박의 주차요금을 받으면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고민을 해요. 거기 차박을 갈까, 주차료 안 받는 대로 차박을 갈까. 그런데 차박은 차 안 가져오고 걸어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은 아마 감지는 되나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서 문제를, 리스크를 최소한 줄여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의원님들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제발 차박 수 좀 줄여보자. 여기에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못 오게. 우리가 오지 말라고 단속은 못 하니까 심리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시간 내 주기적으로 돌면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버린다고 잔소리, 조금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잔소리. 이러면 과장님 거기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못 오게 차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시설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한 주차는 주차요금을 좀 세게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돈을 내고 이용을 하니까 주차료를 감해줄 수 있지만, 이분들은 아니잖아요. 오로지 주차잖아요. 그럼 그런 목적인 분들은 주차를 할인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차별성을 두고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설 이용하면서 주차하시는 분도 억울함이 덜해요.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고대산에 루지나 이런 레저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3연천국립현충원이 착공이 시작되면 완공이 언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김미경위원

5년도인가? 25년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약 5만기. 그런데 지금은 아마 도로가 시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그 시내 들어가는 도로가 안 막혀요.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에 시간 지나고 나서 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내로 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교통 체증 일어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국립공원으로써 와서 장사 지내고 가는 곳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뭘 해야 하냐면 연천 제3국립현충원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그 가봐야 할 곳이 음식점이 되었든, 아니면 레저를 이용하는 곳이 되었든, 아니면 포토존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산을 그렇게, 좋은 고대산을 놀리지 말고 루지를 하든, 뭘하든 아니면 줄 타고 쭉 내려오는 거 뭡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짚라인 같은 거.

김미경위원

예, 하든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포토존. 정말 획기적인 포토존. 어디를 가든지 조형물 세우고 이런 포토존은 하나 마나 일 것 같고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어떤 경치를 대상으로 해서 착상이 일어나는 포토존. 이런 것도 SNS에 올리면 그게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이 무지 옵니다. 그런 거 내지는 본위원이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베트남 거리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도신리, 대광리 상가가 골목골목에 바둑판처럼 착착 길이 아주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베트남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나게 하면 다문화도 이용을 할 것이고, 쌀국수도 팔고 그러면 쌀국수 먹으러 갈 것이고, 우리 주민도 이용할 것이고, 이곳에 관광 오시는 분이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역경제도 살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입을 하는데 인풋 대비 여기서 얻어지는 득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을 하고 예산을, 사업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는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 확보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꿉장난 식으로 하면 효과 없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소꿉장난 식으로 하면 한번 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엇인가 머물러서 돈을 자꾸 쓸 수 있게끔,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착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한 말씀드리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관광과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다행이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루지 같은 경우는 강화도라든가 통영 쪽에서 아주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이 일부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계획이 있어서 꼭 제가 루지를 타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루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도 몇 번 들었고요. 어쨌든 고대산이라는 우리가 훌륭한 산이 있는데, 명산이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그런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없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잘 좀 챙겨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관광과 팀장님들 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출중한 분 계시고요.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려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재인폭포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자작나무 식재한 곳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 앞쪽으로 터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넓게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재인폭포가 사계절 방문객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다른 데 몇 군데를 이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든, 코스모스를 심든, 무엇을 심든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라 거기를 잘 활용하면 재인폭포도 재인폭포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인폭포가 사계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인폭포에 물 펌프로 올려서 거꾸로 내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에 물 많을 때는 폭포 보려고 오고, 물이 없을 때는 다른 경관 때문에 오고. 이렇게 해서 박자가 맞아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자작나무 숲은 아시겠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식재를 해서 지금 많이 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하류 쪽은 관광과에서 공원으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류지는 수자원공사 땅이고 현재는 환경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금 자작나무를 하든, 어떤 시설을 하든 다 점용료를 지금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재인폭포 종합정비계획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모든 과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행안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그게 환경부에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넓은 공간, 사람들이 뛰어놀고 그렇게 잔디만 깔아놔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닐 수만 있어도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도 지나가 보니까 관리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깔끔하게. 그것만 해도 보기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지금 그 공간 때문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수는 줄어도 우리가 남녀노소 층을 두지 않고 다들 즐길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방문하시는 수가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0쪽인데요. 20쪽도 있고, 우리가 또 사업 자료에도 있어요. 연천 걷는 길 정비사업 해서. 여기 걷는 길을 보면 평화누리길하고 경기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 원당리부터 대광리고, 원당리부터 내산리인데 이 두 개가 다 백학을 거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다 거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다 경기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백학 주민한테 관리하라고 줬다가 어느 날, 작년부터인가요? 이게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손을 떼라고 해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제초작업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경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비를 좀 줍니다. 업체한테 대행 맡길 것 경비를 대신 이 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거를 받아서 마을 운영에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뭘 안 주다 주면 무지 반가워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주다가 뺏으면 어때요? 안 주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이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여기까지 와서 관리하기가 힘든데 뭐 하러 이걸 하던 걸 하게 하지 왜 뺏어갔냐고 원성이 커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직접 하겠다고 가져간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제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길에 대한 유지관리는 경기관광공사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학에 보면 새둥지마을이, 저희가 이게 노선이 길다 보니까 거점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새둥지마을이 거점센터고, 그다음에 신서면 주민자치센터가 두 번째 거점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거점센터 유지관리하는 건 아마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주민들이 면장님께도 건의 요청한 거예요. 면장님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면장님께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제가 백학면장하고 통화해서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요.

김미경위원

예, 알아보시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진행상황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측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잘 얘기 좀 하십시오.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나올, 이 예산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국가에 행정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기관광공사도 제가 보면 직접 하지 못하고 대행을 줄 것 같은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업체한테 대행 주느니 처음서부터 대행을 주든가. 그 주민들 주던 거 뺏어가니 주민들이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애초부터 안 줬으면 주민들 모르니까 원성 나올 것도 없어요. 주다가 못하게 하니까 원성이 나오는 겁니다. 주던 건 주라고 하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괜히 뺨 때려 가지고 울리지 말고. “야, 우리 행정 어렵다. 주던 건 줘라.” 좀 해 주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요. 127쪽 이 사업에 관광물품 기념품 제작하는 게 있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기념품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 기념품 제작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기념품 제작은 따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천만 원 내에서 소규모로 저희가 제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념품은 제작하는 건 없고 미니 선풍기, 오토매틱 와인오프너 해 가지고 여기 업체한테 주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럼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수가 많을 때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연천군에 농산물도 활용도 하시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기념품도 우리 연천에 보면 작가들이 뭐 하시는 게 많아요. 나염을 한다거나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손으로 수공예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화초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념품 제작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만드는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머그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작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 있는 그림을 하나 넣어서 이분들한테 저작권료로 조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협의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넣으면 그 작품은 컵은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 컵이지만, 그거 하나 들어감으로써 연천군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착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더라도. 그러면 연천에 관광 가게 되면 그거 사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문가의 아이디어 얻어 가지고 고민하면 답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는 관광 기념품은 선물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건 짐이야.’ 하는 순간 이건 관광 기념품으로써 없어지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머그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지역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자료를 일단 먼저 수집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미술협회 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잠깐 던져봤어요. 이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착안이 돼서. 군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충분히 할 생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념품이라는 것이 저도 느끼는 거거든요.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쓸모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수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돈을 들여 가지고 원수덩어리 되는 걸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지마다 관광이고 뭐고 다 이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기념품. 그것도 이거 해놓으면 이분들 사 가는 것도 사가시기도 하잖아요, 전시해 놓으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전시해서 팔 때는 본인들 필요하니까 사겠지만, 우리가 줄 때는 이분께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묻지 않고 주잖아요. 그런데 가 가지고 아주 이거 요긴하게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예산인가 어디에 갔는데 예산에서 주는 기념품을 주는데 컵이 이만하고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컵을 주더라고요. 이런 컵 처음 받아보잖아요, 대부분 머그컵을 주는데. 그런데 이 컵이 어디에 쓸모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 써요. 의외로 그게 요긴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색다른,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는 걸 기념품을 제작해서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홍보거든요. 별도의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입니다. 이거 과장님 진행하는지 제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아, 저게 지금 안내표지판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과장님, 저거 잘 보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잘 안 보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저희 집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 저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진하면 청산중학교, 직진하면 아우라지 베개용암 안내예요. 그런데 저 위치가요. 이미 청산중학교를 지난 위치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야 청산중학교를 안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도 청산중학교 안내하려면 직진 화살표 가지고는 안 돼요. 화살표가 살짝 구부러져야지. 그래서 저거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가다 보면 자, 만약에 아우라지 베개용암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어? 여기가 아우라지 베개용암 소재지네?’ 이게 궁금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우라지에 있는 베개용암을 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다 보면 아우라지 베개용암이 있는 곳은 갈 수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안내판 잘못됐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기 글씨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목적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작죠? 안내판의 목적은 안내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거는 이 안내표지판의, 저게 재질이 철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철이 좀 부각 나야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작게 넣었는데 안내판은 이걸 뭘로 제작을 했냐고 사람이 궁금해서 보지는 않잖아요. 내가 갈 곳이 어디냐를 방향지시를 잘해주는 게 궁금해서 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설치된 위치도 잘못됐지만요. 안에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가서 현장 확인하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 위치 어딘지 정확히 아시겠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뒤에 저 건물 있으니까 정확히 잘 찾아가실 겁니다. 이거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맨위로

15시24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해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나윤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혜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복지정책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시정사항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 안내판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현행화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시정사항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 공식 SNS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중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복지사업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연천군 공통 건의사항인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비 공모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들을 수시로 확인·검토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국책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건의사항 첫 번째, 병역 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 후 지원사업 미흡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현재 한탄강관광지 및 세계캠핑체험존 시설이용로 감면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우대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협조 요청하여 조례 개정 시 우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지원사업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형평성 제고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8개 보훈단체별 편차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균형적 지원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교부하였으며, 2023년도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공훈선양 등의 사업비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나 보훈단체 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거,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 세 번째, 사회단체 실무진 정기적 실무교육 실시 요청에 대하여는 보훈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각 보훈단체 회계실무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 회계 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사용 교육을 통하여 규정에 맞게 단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자료 15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관련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천군은 보훈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과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도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몇 분들이 타 시·군을 얘기하면서 15만 원, 12만 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주고 있나요, 지금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타 시·군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10만 원씩 드리는 데가 대다수고요. 5만 원 드리는 분도 있고 연령별 제한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시·군에서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저희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서도 요구가 있기는 합니다.

박운서위원

민원은 지금 있나요, 지금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어르신들은 그런 거 얘기하실 때 본인들은 항상 많은 쪽을 보고 얘기를 하시죠, 항상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연천군은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령인구가 많으시고, 또 그런 보훈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사실은요. 그럼 어느 정도 몇 분들이나 계시나요, 지금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략?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940명 정도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박운서위원

949명인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몇만 원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가능하신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 소관에 국가유공자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훈단체 운영이나 이런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에다가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서 줄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각 지자체 내 보훈 담당 부서마다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다른 시·군을 비교하시면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보훈처 내에서도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 연금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부가적인 지급이거든요. 중복지원일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리면 사실은 그전에 2천, 그러니까 7만 원씩 드리다가 10만 원으로 올렸을 때 타 시·군에서 정말 원성을 많이 들었던 전례는 사실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올리면 그런 문제점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950명으로 1억 2천 정도, 그러니까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 원 올리면 1~2억의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운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연천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어르신들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만 원이면 1억이 오르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하셔서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적지 않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네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가 작년 4월에 구성이 돼서 위촉직 위원들을 작년 4월에 구성해서 처음 생겼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21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안건 없음으로 써 있고 해 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작년에 생긴 거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22년.

박운서위원

그럼 6월에는 개최 예정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하는 횟수가 어떻게 보면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을 해야 돼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서포터즈 운영모집과 또 활동사항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려고 6월 달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우리군 청년 정책이 중요한데 그럼 청년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몇 명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박운서위원

그러면 대략 대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고등학생 위주인가요, 이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청년이 3명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 그 전에 당연직 위원들이 좀 기성층은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그 청년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중장년 고독사 예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거 사업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사건 발생 후 뒤늦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가요, 이게 지금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고독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저희가 중장년 1인 가구 신호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기본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고요. 신호등 사업이 그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적색과 청색과 노란색. 그 세 가지 색깔로 단계별로 해서 위험단계 아니면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저희가 6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를 구별을 해서 적색 대상자에 대해서만 그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적색 대상자한테는 도입을 하고요. 나머지 조금… 아, 죄송합니다. 청색과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 위험한 사람이면 저소득층이거나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를 연계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보호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취미생활이나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중장년 1인 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 충분히 알겠고. 이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빠르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연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저희가?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

자원봉사자가 연천군에 한 500~600명?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원봉사자가? 그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 가지고 1:1로 안부 전화하기 5분이든, 10분이든. 그런 걸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외롭지도 않고 오래, 긴 통화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중장년 같은 경우는 본인 프라이드가 좀 강하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독거 어르신들 노인들한테는 좋은 그런 안부 전화 서비스.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운서위원

독거노인 위주로…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요즘 고독사가 워낙 젊은 층도 많아 가지고 그런 1인 가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 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급여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상 가구가 총 어떻게 되고, 사업에 대해서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어려울 때 찾아가는 대상자는 저희가 모든 사람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복지사회보장 급여대상자는 사실은 16,000명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대상자 모든 분들이 저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희망을 만드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을 받으셨던 분들이 자활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있기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노인인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자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분들을 또 자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목표는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자활된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건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단이 저희가 운영한 건 사실은 작년 5월부터인데요. 사업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데 이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아니라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취업하기 힘든 분들을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근로할 수 있게끔. 생계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버는 소득이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인들이 어떤 기술을 취득하고 시장진입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택배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전이나 운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활을 다른 부분으로는 하기는 힘드시고요. 지금 전곡 종합복지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어울림에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아예 지금 아직은 정식으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바리스타 커피 내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어울림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목표이고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자활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건 명확히 좀…,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관리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 지금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0원일 경우에는 62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일 때. 그게 2023년도 중위소득의 30%를 책정한 금액이거든요.

윤재구위원

차상위도 똑같이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차상위는 생계급여를 드리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어떤 감면 혜택이나 우대 혜택을 드리지 차상위 계층에 지급해 드리는 돈은 없고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는 안 나가지만, 차상위 계층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생계비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후원물품 또는 기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이웃돕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모금이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급한 건 한 4억 정도 지급이 됐고, 2억 정도 저희가 아직 공동모금에, 저희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4억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품이?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기탁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탁하는 부분은 현물과 현금으로 기탁을 하시거든요. 공동모금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기탁하신 부분들. 연천군에다가 기탁하신 부분은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윤재구위원

그 남아있는 금액이 2억이시라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현물로 기탁하신 부분들은 다 지정 기탁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배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저소득층도 있고요, 차상위 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저희가 많이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에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니, 지원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돕기 물품이 풍족하게 들어오면 명절이나 이럴 때 저희가 그건 뭐 다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 기탁한 부분까지 저희가 계좌로 기초수급자, 이웃돕기의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을 현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윤재구위원

현금으로…,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좌 입금합니다.

윤재구위원

계좌 입금을 하면 한 어느 정도?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5만 원씩 입금해 드립니다.

윤재구위원

5만 원 수준?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인구 적은 읍·면 거주민이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보편적입니다.

윤재구위원

아, 보편적.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인구 적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 담당자,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명부를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윤재구위원

읍·면에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인구수에서는 또 수급자 비율, 수급자 비율로 비례해서 나눠드리죠.

윤재구위원

동일한 조건의 수급자가 대상이 되면 다 지원해주신다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청년정책위원회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명 중에 3명이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15명 중에 청년이 3명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위원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청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재구위원

그 청년이 누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명단을 따로 주실 수 있으시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명단은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 명단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맨위로

15시4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은진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화영 보육아동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4건으로 총 7건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사항으로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시정사항 2건 중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의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 안내판을 전수조사하여 모두 정보 현행화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공식 SNS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복지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어 건의사항 1건인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에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올해 상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A등급을 받아 국비 70%, 군비 30%. 총사업비 38억 4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 함께 미래로 연천 스마트 경로당 사업으로 추진하여 연천군 어르신이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스마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 중 첫 번째인 5~7세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미흡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영아존, 유아존을 구분하고 프로그램실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놀이시설 및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여 장난감도서관이 보다 내실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장애아동 활동보조 지원 부족에 대한 건의사항은 돌봄 공백 발생 및 돌봄 부담 심화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연천군 거주 장애아동에게 울타리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홀로 사는 노인복지에 대하여는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지원하고자 홀로 사는 어르신 전수조사를 2차에 걸쳐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4,242명에 대한 건강상태 및 생활여건을 조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홀로 사는 노인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광역화장장 유치에 관하여는 올해부터 2029년에 걸쳐 연천군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1,200억 원을 추정으로 하고 있으며, 총 310,000㎡ 면적에 화장로 8기, 봉안시설 등을 계획하여 사업대상지 공개모집과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윤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가족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군 가족센터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총직원이 48명입니다, 현재. 상근직원 16명과 비정규직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48명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반과 다문화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가족센터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리면 맞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협소한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없는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연천군의 공공행정기관 건물이 지금 종합복지관에 복지에 관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가족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 공공기관 면적을 더 군수님께서도 확충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공시설물이 확보되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드리고 싶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좀 힘들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어린이집. 성요셉어린이집을 한다는 말도 들리기는 하는데 그 면적도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넓지만, 그 시설을 이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좀 협소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해도 그렇게 불만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단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가족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실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며 많은 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확보 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 장난감도서관이 2017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종합복지관 개소에 맞춰서 신세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설치를 하였고, 그동안 저희가 매년 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난감 교체, 수리,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 3년 동안 보면 2020년에는 131점을 신규로 샀고요. 2021년도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사지는 않았고, 2022년도에도 96점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한 것도 좀 있고요. 3년간에 걸쳐서 한 200여 점 정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해 주고 소독을 해서 장난감도서관 내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200여 점 폐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물품에 관련되어서 폐기가 되신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 노후되어서 그렇고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않았고요. 몇 점인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신세계에서 장난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요.

윤재구위원

아, 처음 할 때? 그 물건을 토대로 지금 현재 매년 1천만 원씩?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재구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행감 때 동료 위원께서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0~2세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장난감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5세 정도가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확대를 위해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놀이시설 연계 또는 별도 공간을 고민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세 놀이공간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실정에서 장소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지금 공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서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아존과 영아존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놀이시설 하나를 더 확충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관리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충분히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아, 리모델링 이후에 바로 공간을 확보하셨다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기존 공간을 조금 더 리모델링 하는 거죠.

윤재구위원

그러면 3~5세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회관은 장애인재활작업장 리모델링을 하여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이었죠, 전에는? 거기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사무실이 있었고요.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작업장에서 작업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게 너무 미비하기도 하고, 또 노령 장애인들의 쉼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리모델링 기회를 잡아서 노령 장애인 쉼터를 또 만들고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기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사무실이 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4개 단체. 지체 장애인, 장애인복지회, 그리고 청각장애인 사무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센터는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그리고 고령 장애인 쉼터가 신규로 개설이 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정보화 교육장을 저희가 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 교육에 저희가 신경을 더 쓸 예정이라서 그렇게 4개의 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지원센터들의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부터 고령 장애인까지의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펴려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한 거죠.

윤재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구분했을까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로 보내드린 것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년치 현황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고접수는 22건이 되었고, 아동학대라고 판단된 건수는 13건입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11건이 신고가 되었고, 8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윤재구위원

아, 2023년도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2023년도에 신고 접수된 것은 11건, 그다음에 아동학대라고 판단된 건수는 8건입니다.

윤재구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정 보호도 하고 친족한테 다시 보호를 하고, 또 일시보호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서도 보호하고, 장기보호. 4가지 유형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원가정 보호를 10명, 일시보호를 3명 했고요. 2023년도 현재 상황으로 원가정 보호 8명이고. 총 건이 8건이니까 원가정 보호를 다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끝까지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추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이번 6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충원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 연천군에는 공동묘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설묘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동묘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는데 4개소에…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다 안 나와 있고요. 공동묘지 129,248㎡에 83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888기가 안치되어 있다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 봤나 봐요. 안치는… 예, 맞습니다. 83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공동묘지 4개소는 위치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초성리 산 105번지에 하나 있고요. 거기 3번 국도변에 새로운 마을단지를 만들었는데 거기 바로 옆이고요. 백학 공동묘지는 두일리 산2-1번지예요. 그리고 미산 공동묘지는 유촌리 산 14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양원 공동묘지는 양원리 산 15번지에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차 있는 상태라 더 이상 매장은 할 수 없고요. 유지관리하고 제초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를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청에 장애인 의무 고용은 지금 정규직원 6명이 모자란 사태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랑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원으로 해서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구위원

정규직원이 6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총 정규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공무원 정원의 3.6%가 되거든요. 인사팀에서 제가 알아본 것이고.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이 비율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으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인사팀에 확인해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현충원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시설 홍보를 민간인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마치 연천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왜 홍보가 이렇게 진행되었는지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마치 연천군과 같이 손잡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좋은 점도 홍보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장사시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연천군과 같이 협업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하려고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영상 유튜브 업체에 신고기능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했고요. 변호사 상담을 해 보니까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서 아직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연천군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나 다 접해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튜브 관련되어서 거기에 신고만 하신 상태이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지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업체에 신고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윤재구위원

예, 지금 과장님도 이 홍보물을 보셨듯이 만약에 연천군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윤재구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 홍보물을 보니까 진짜 되게 좋은 시설이 되는 것 같고, 신서면 주민들에게도 무슨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홍보를 했더라고요. 홍보 방법은 저희가 배워야 할 것 같고요. 그거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우고,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연천군에서 지금 현재 현충원 부지 부근이나 현충원 부지 내나 장사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군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양주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양주에서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인근에 의정부나 동두천은 양주 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양주, 의정부를 떠나서 서울 북부 쪽이랑도 협의를 해서 그쪽을 더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북부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마치 연천군에서 장사시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색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도 저 또한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솔깃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역발상으로 잘 활용해서 더 좋은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화장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 화장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국립 화장장은 이상한 오보가 나서 복지부에서 해명자료를 낸 상태이고요. 국립장사시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대신에 비상사태 때 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지자체랑 같이 협조할 것이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국립 화장장은 아예…,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박운서위원

없는 걸로 아예 지금? 끝난 건가요, 지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저는 국립 화장장이 연천군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 4월, 3월부터 꽤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거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주시에서는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시의원도 그렇고 관심이 많습니다. 뿐이 아니라 철원군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철원군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천군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공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연천군에서 크게 한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 잠깐 멈춰주세요. 과장님, 홍보지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지금 국립현충원과 연계해서 화장?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유튜브요.

김미경위원

유튜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이 있어요.

김미경위원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무부에 법하고 관련되시는 분한테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쪽에다가 우리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피해자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이게 조치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달라고. 그거 －·－－·－－·－－·－－·－－·－－·－－·－－·－－·－－·－－·－－·－－·－－·－－·－－·－－·－－·－－·－－·－－·－－·－－·－－·－－·－－·－－ ·－－·－－·－－·－－·－－·－－·－－·－－·－－·－－·－－·－－·－－·－－·－－·－－·－－·－－ ·－－·－－·－－·－－·－－·－－·－－·－－·－－·－－·－－·－－·－－·－－·－－·－－·－－·－－ ·－－·－－·－－·－－·－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 우려가 되니 어차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거 제재조치를 해야겠다고 해서 내리라고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그 대상자를 알아서 공문이라도 발송을 하든가. 그런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너희 뭐 했니?” “우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강력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 지금 이게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만 변경된 거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리마인드 웨딩을 계속할 건가요? 여태까지 참 잘 해왔는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올해 계획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거 예산 얼마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천만 원이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처음서부터 천만 원이… 지금 몇 회 진행했죠? 한 6~7회 했을 걸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제가…,

김미경위원

6~7회 했을 겁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만 못하고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못해서 그렇지. 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작도 천만 원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천만 원이에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러네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김미경위원

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몇 쌍 정도 하죠? 한 6쌍 정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천만 원 가지고 6쌍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직원들이나 여기 센터장님들이 결국은 어디 가서 후원받아왔다는 거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후원 많이 받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김미경위원

어떻게 후원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이렇게 놔두시는지 과장님 지금 양심에 조금 호소하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양심에. 이분들은 맡은 바 임무만 충실해서 그 후원받으러 다닐 시간에 우리 가족센터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간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조금 줘 가지고 대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이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은 생각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안 돼. 돈 달라고 아무리 구걸해도 안 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움을 얻어야 되겠거든요. 그럼 후원하고 다니려고 그러면 정말 업무, 일을 해야 될 부분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반성해야 됩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어서 인상하기 어렵습니까? 인상해서 쓰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건 추경에 반영할 만한 그런 저기는 또 아니잖아요.

김미경위원

왜? 반영할 만한 그게 왜 아닙니까? 방법 강구해 보십시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제가 후원을 일단 지원을 해 주고요.

김미경위원

예.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다른… 지난번 행사 때도 제가 연결 연결해서 조금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 거라도 해서 우선 올해는…,

김미경위원

우리 복지과 팀장님들도 반성해야 돼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이거 후원하러 다니라고 가족센터 해 가지고 운영비 주고 직원들 봉급 주고 이 프로그램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수준 있고 내실 있고요. 천만 원에 움직이는 행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센터 센터장님과 이 직원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격려해 주시고, 격려만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주는 게 실질적인 격려거든요. 고생 많이 했다고,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법 강구해 보십시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계속 천만 원으로 이거 운영한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팀장들 모두에게 문제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어 가지고 어디 가서 자꾸 손 벌려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군 집행부 이미지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분들 그럴 시간에 더 내실 있는, 맡은 바 역할 더 잘하게끔 지원해주십시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요? 이번에 광역에서 받은 거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거 사업이 이제 아우트라인은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시더라고요. 왜 여기다 질문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데 자, 직원의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에?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다지 높지는 않겠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수준인지 느낌이 와요. 다른 데 근무하시는 수준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고요.

김미경위원

센터장님은 얼마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금액이 공무원 나급~라급이라서 좀 많이 차이 나죠.

김미경위원

조금 많이 나요? 저기 가족센터 센터장하고 비슷합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거기보다는 보육이 좀 낮은 단계라.

김미경위원

낮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이 잡혀요. 센터장 봉급도 그러니 직원 인건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행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퀄리티가 높아요. 퀄리티가 높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원들 보면 선생님들, 교사분들 인건비가 좀 작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각오와 달리 이제는 업무가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부모님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친구하고 싸우고 오면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권유하고 그랬는데 친구하고 싸우고 오면 누구하고 싸웠니? 그러고 이제 걔한테 가서 따지고. 이렇게 하고 또 부모 싸움까지 가고. 그럼 선생님은 뭐했니? 이렇게 해서 되게 피곤한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동들 상대는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아동들을 상대하는 선생님을 많이 상대를 해요. 그렇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전문성은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책정이 궁금한 거는 사람이라는 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주는 데 가고 싶지 내 능력으로 돈이 적은 데는 사명감이 아주 뛰어나지 않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는 있기가 힘들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런데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저희 주민들이십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닌 직원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인적자원이 연천군 자체에는, 여기는 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좀 있어야 돼서.

김미경위원

그럼요. 당연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몇 대 몇이에요? 지역과 아닌 것과.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10명이라면 3명. 3:7.

김미경위원

3명이 우리?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7이 외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30% 정도가 지역민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건 우리 지역 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그러는 거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채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근무 시간은 동일합니다. 현재는 아직 개소…,

김미경위원

9시에 출근해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몇 시에? 6시에?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6시. 아직은 개소를 하지 않았고요. 업무는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은 리모델링이 돼서 입주를 해서 근무는 하고 있고요. 장난감도서관이 마저 리모델링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맞춰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김미경위원

그래서 근무 시간이 왜 중요한지 파악이 돼요. 지금 인건비, 근무 시간만 해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 돌봄 제로와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겠다의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이 그냥 나와 버렸어요. 이용 대상자는? 여기 이용 대상자.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여기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는 24시간 보육까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상자 수요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어린이집에도 더 시간 연장해서 보육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상자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되지만 수요가 없어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알았고요. 기자재실 운영이 있던데 몇 군데 운영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기자재실…,

김미경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수준 높은 기자재가 꽤 있더라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기자재실은 따로 없고요. 자료실이 하나가 있어요.

김미경위원

자료실 하나 있고 놀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실,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 자료실, 상담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할 때랑은 또 상황이 좀 달라서.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부모, 자녀 프로그램은 운영하실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하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저걸 보여드릴 거예요.

김미경위원

예, 지금 근무 시간도 9시부터 6시. 부모, 자녀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직장 다니는 토요일 날은 이거 또 근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휴일 날도 안 하시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근무를 하죠.

김미경위원

때는 하고요? 그러면 부모, 자녀 프로그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 가정양육 지원 내용은 어때요? 이거 가정에 위탁 준 자녀양육 지원비 주는 거죠? 위탁가정.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미경위원

가정양육 지원 내용. 가정에 위탁 준 자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뭔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 아니요.

김미경위원

그럼요, 어떤 거예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엄마들. 엄마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보육 서비스. 아동을 어떻게 가르치고 보육을 할 것인지 엄마, 아빠를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집에, 가정에 방문해서 하나요? 사무실로, 상담실로 와서 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올 건지.

김미경위원

이 부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럼 집에서 양육하게 되면 혹시 지원이 나가는 건 있나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 나가고요.

김미경위원

아동 양육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지원비를 본인한테 주죠.

김미경위원

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는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보내기보다 그 양육비를 받아 가지고 또 생활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도 이 가정양육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 인지가 돼 버리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고…,

김미경위원

아니, 알아요.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닌데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돼. 이런 걸 가르쳐주시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꼭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여기서 이런 서비스 받고 상담하러 간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오면 그 놀이실 이용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양육비 받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가정양육 지원이 가정에서 위탁해서 하는 가정집에 지원해주는 양육비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함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데다가 또 좋은 건 뭐냐면 이건 또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네? 아이 거기다 데려다 놓고 한참 상담하고 거기 있다가 나와도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악용사례를 말씀해주시네요.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김미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다문화 가정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교사 상담이나 이런 건 근무하면서 어려운 중에 있는 것을 상담해서 해소시켜 주는 그런 심리상담인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게 하자면 부모님이 돌보지 못하는… 아,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 나가는 거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서비스요?

김미경위원

예, 아이돌봄.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는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가정으로 가서 아이돌봄 해주는 거.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치하시죠? 발생이 되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절차가 아동을 만나서 상담하고요. 아동 주위의 아동하고도 상담하고, 보육교사하고도 상담하고, 원장님이랑도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도 같이 조사하고, CCTV 돌려서 같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를 회의를 해서 이 사례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수시로 발생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도 한 적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사례 판단회의를 하고요. 월 1번씩 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도 월 1회 회의를 해요.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해서 아동학대 사례인지, 아닌지 저희도 판단하면서 경찰하고 협조합니다.

박영철위원

신고가 되면 현장을 나와서 조사를 하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느 기관에서 몇 분이나 옵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아동학대 전문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직. 그다음에 임기제가 6월 1일부터 들어와서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가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명이 나가고, 인원이 많다 보면 담당 팀장님도 현장 가서 상담을 하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나오죠.

박영철위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할게요. 아시죠? 제가 성추행과 아동학대 2건으로. 3건이죠, 3건으로 1년 6개월 만에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됐는데 너무 한심하고 황당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기관도 잘못된 게 있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군청에서 보육팀에서 두 분이 나와요. 경찰에서도 나오고,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 와요. 한꺼번에 우르르 와요, 그냥. 불시에 와요, 불시에. 그것도. 그래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도 왔다갔다 하시고 교사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죄를 진 것 같이 그냥 우르르 와서 조사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엉망이죠, 그냥. 일곱 분이 오셔서 그렇게 헤집고 가요. 그러면 제가 당사자였었는데, 그때.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저희는 고발된 상태도 몰랐고 또 일부 무분별한 언론에서 본인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언론에 기사를 쓰고. 그래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일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추행과 아동학대 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렴치범 아니에요, 거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일곱 분이 한꺼번에 나와야 되냐 이거죠. 규정이 있겠죠, 규칙도 있고. 그러면 요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아동보호기관에서 나가야 하고, 군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야 하고, 경찰에서도 나와야 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두 분씩. 2인 1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과시하러 옵니까? 어깨 힘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일곱 명이 와서…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부모님도 계시고, 어린이들 다 있고, 선생님들도 다 있고. 우르르…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사람 전부 끌어다가 운동장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전부 상담하고. 볼만합니다, 진짜. 내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내가 지금 행정소송 준비 중이에요. 행정, 민·형사 다 할 거지만 그런 식으로 관청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왜 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례가 발생하면 그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너무 규정적으로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분들 지금 다 그때 당시 고소하고 한 사람들 세 분이에요. 각각 세 건을 고소했는데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모 언론인도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위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규정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고 의미 없이 그냥 너네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상대방의 배려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공정하게, 또 너무 과격하지 않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상담 사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상담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일곱 명씩 와서, 우르르 와서 정신없이 온 시설을 그냥 다 뒤집어놓고 가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린이집 그냥 문 닫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 아시죠? 몇 명으로 줄었는지, 아이들? 그건 누가 보상할 거예요? 군청에서 보상해줄 겁니까? 왜 공무원들 입장만 생각하세요? 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아마 그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가 생겼을 때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 없애고 부드럽게 조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태도를 바꿔야 하고, 명수도 줄여서 순차적으로 하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일곱 명이 가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철위원

그렇죠. 두 명씩 와서 소문 없이 조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티를 내고… 야, 우리가 왔으니까 너네 조사받아야 해. 이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그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힘이 없어서 말도, 숨도 못 쉬었어요,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 처리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그 선생님들 다 그만두고, 그 젊은 선생님들이 내가 여기 직장 아니면 그 부모님들한테 그런 소리 받고 관의 그런 행태에 놀아나고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떠났어요, 다. 그분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관내 보육시설도 많이 줄어있지만 그런 일이 간혹 발생이 돼요. 신고가 들어올 때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일들로 계속 규정을 따지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내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모든 발언은 속기가 원칙입니다. 김미경 부의장님의 속기 중지 요청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공개 회의록으로 전환 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이 자리에서 해 줘야 된다, 안 된다는 추후에 해도 관계없어요.

박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맨위로

16시51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박운서 위원의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박운서 위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퇴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진 민원팀장입니다. 이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정병국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손경희 위생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흥산 민군협력팀장은 특별휴가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과 관련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정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가 미흡하다는 시정사항은 군정 및 부서정책 안내사항에 대하여 SNS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가 미흡하다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대응 교육에 직원을 참여토록 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4건의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군 소음 보상 홍보 미흡과 관련하여 2023년 신청 접수창구를 군청뿐만 아니라 대상 지역 읍·면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2022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우편 및 문자로 안내문 발송과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 월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2022년 대비 신청자가 3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홍보 시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성리 553탄약고 이전 추진 지연에 대하여 현재 초성리 탄약고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군의 요구조건 반영 시 사업비가 2,100억 원으로 추산되어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 탄약 보유량으로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국방부 담당 사무관과 국방시설 본부 담당자와의 현장 회의를 통해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5군단 및 국방부 방문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초성리 탄약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신리 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공익사업이 수립될 시 5사단 및 국방시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급식 지원 조례 제정 건은 제2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박영철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되어 2023년 4월 25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도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자동차 검사 지연이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생각보다 아주 적지는 않네요, 그렇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징수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혹시 원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검사 지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개월, 2개월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사 지연된 분들이 인식이 부족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보험 가입을 따로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누적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연되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종합민원과에서 이거 부과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두시고 폐차한다든가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건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이 폐차나 명의이전을 할 때 내려고 납부를 지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연락을 하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사항이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체납 그게 좀…,

배두영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그 고지서라든가 안내문은 계속 보내신다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보면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보면 차를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그때 해결을 다 하시더라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분들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깜빡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못 냈으면 부과하고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 변화도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거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독려, 계속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서 지금 전원주택 택지 조성이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을 가다 보면 주택단지라든가 안내 붙어있어서 매매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부동산이랑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컨설팅 업체나 뭐.

배두영위원

예, 혹시 그런 것으로 해서, 매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매수자 건물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한테 최근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때 그렇게 불법적으로 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3월에 점검반 편성해서 3건 혹시 시정사항이 있더라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시정사항이 있던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게 영수증을 이렇게 출력해서 첨부해야 되는데 그냥 전산으로만 보관한 상황이고요. 아파트나 건물 같은 걸 보면 건물에 대한 어떤 세부내용이 써 있는 거…,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 거래처럼 이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류상에 첨부되어야 될 사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요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게 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해서 여기는 또 도시 같지 않아서, 지역이라서 서로 다 알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점검하셔 가지고요. 연천군만은 그런 불법적으로 그렇게 거래해서 피해 보시는 주민이 없도록 종합민원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민통선 북상초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북상 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예정지가 그때 용역보고 하고 했는데 거기 있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사항 보면 시설공사 토지매입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끝난 상태인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뇨, 아직 토지매입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북상 조정. 지금 국방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그 담당 사무관하고 메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아예 시도조차 못 하고 있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당초에 그거보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조금 한 3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혹시 우려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사안이 있으신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측량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용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시간만 조금 늦어지고 진행하는 건 계획대로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에서, 군에서 하는 건 저희가 뭐 100% 저희에 맞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토지매입 같은 건 저희군에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니까 주민 분들의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잘 준비하셔 가지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국방부 승인이 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진행할 것인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신서 대도지구 불부합 지적조사 거의 끝난 단계인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 잠깐만요. 이게 필지가 증가되시거나 감소하신 분들 조금 이렇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은 잘 되셨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조정금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2월 24일 날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 200여 명 참석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재감평을 시작해 가지고 4월 7일 날 확정되어서 안내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3% 정도를 징수하는 금액에서 감소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1% 정도는 드리는 부분들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3% 정도는 주민분들이 조정하는 것에서 덜 내신다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1%를 더 내시는 분도 있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덜 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네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예, 그래서 숫자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이의신청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다른 지역 갈 때도 좀 지금 신서 대도지구 했던 것처럼 주민 민원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 2월에서 2024년도에 군남이랑 백학에도 시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하는 거니까 이게 복잡하다면 복잡하지만, 그 갖춰진 틀은 똑같은 것 같으니까 지금 했던 거 그냥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걸 불편해하시는 건지 아시니까 그거 잘 체크하셨다가 주민들 민원 없게 잘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들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기로 인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종합민원과에서는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현황 및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이 한 85개 되는데요. 저희가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3일부터 저희가 4월 7일까지 26일간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저희 협회장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홍보도 조금 해주고 정책이 바뀐 사항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적발 건수나 이런 건 없고 지금 현재 점검 중이신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점검은 끝났고요.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결과 3건이 시정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건이 중개물대상확인서 미날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장이 누락된 부분하고, 저희 중개수수료 영수증 출력을 안 하고 미첨부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경미한 것만 지적됐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물론 그럴 일은 예전처럼 없겠지만, 중개인이 아닌 자격증을 대여해서 운영하시는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 다 하신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저희가 바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불친절에 대한 혹시 발생 현황이나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지금 불친절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그냥 경미하게 좀 언짢으신 분이 저희 과장실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고 가시는 사례는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 경미하다는 게 어떤 게 경미한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이제 말투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서로 그때의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어르신이 괜히 화를 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르신은 또 얘가 조금 불친절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랑 좀 얘기를 하시다 보면 또 금방 풀리고 가십니다.

윤재구위원

그런 것 외에는 없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반대로 악성 민원인들이 있으실 거 아니세요? 감소가 많이 됐는지, 아니면 현재도 진행 중인지.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전에 신서 분 경우에 저희가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고질 민원이 있으셨는데 작년부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그거 외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거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일단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특히 행락철 되면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을 연천군 종합민원과에 민원을 접수할 건데 그때도 불친절하지 않게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계시게 되면 보호 방안 마련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입니다. 민·관·군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군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시에 그것을 저희가 해결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관·군 상생협의회 구성 조례도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군부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할 정도면 보편적인 연천 군민들은 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군보다는 군민을 대표하는 집행부 연천군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강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16쪽에 신서지역 불부합 지적조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신서지역인데 1,773필지에 3억 천만 원 정도 사업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측량비용과 기사비용이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측량비용입니다.

박영철위원

순수한 사업은 별도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결과를 보면 징수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보면 3% 감소하고, 1%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5억 9천만 원 정도가 조정금이 더, 징수를 더 하셨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수입 처리합니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요, 이건? (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참고인석에서 - 세외수입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세외수입? 연천군에?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고지서에 발행을 아예 해드린 거기 때문에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천군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그분도 드려야 되는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급조정금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기 때문에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될 부분 50억. 대략 50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드려야 되고, 또 56억은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차액분이 지금 한 5억 9천. 한 6억 정도 되는 거네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또 어떻게 보면 그럽니다.

박영철위원

6억이 수입이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장사하신 거네, 이거 주민들 상대로? 따지면 그렇죠, 예?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장사… 저도 그렇게 생각은 못 했는데.

박영철위원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그것을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사야 되는 입장의 주민들도 많은데 군에서 6억 가까이 남기면서 주민들한테 비싸게 사게끔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지면, 금액을 놓고 따지면. 그러면 적어도 본위원 생각은 지금 3% 감소하고, 1% 증가하고. 그러면 여기 변경된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때, 줄 때도 이만큼 지출이 됐어야 되고, 누구한테 가든 간에. 징수를 할 때도 이만큼의 돈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라고 보였거든요. 싸게 사고, 아니, 비싸게 돈을 받고 또 싸게 사고. 그런 기준이 여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따지면, 나쁘게 표현을 하면 굳이 장사한 거예요. 6억 장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박영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가 이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사실 투명하게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새한감정평가법인은 주민들이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근 도로개설 시의 보상금이라든지 거기 여건 변화에 그 보상금들이 나간 것하고, 매매한 실거래 그 자료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물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알게 되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장사한 거거든요. 이거 군청에서 6억 장사한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지급하는 분들도 올려서 형평에 맞게 줬어야 됐는데 기준에 맞게 평가를 했겠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지만,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조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거 주민들 상대로. 나쁘게 우리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현재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 군청에서 그러면 장사했네?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지,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평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그거를 잘 고민을,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이게 이렇게 남지 않게. 이거 주민들 돈 다 이거 주머니에서 털어낸 거 아닙니까? 이거 6억, 예? (

영철

지영철행정복지국장

국장석에서 -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연설명은 우리 팀장이. 저도 이 내막을 좀 알아 가지고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 가지고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6억 부분을 그걸 저희가 조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6억이 더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일괄 5천만 원씩을 다 빼준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든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시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팀장님 하세요.

박양희위원장

예, 보충 답변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예,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땅들이 그냥 민유지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뭐 토지 소유주들 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대도지구 안에는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군민들이 더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땅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더 주고, 덜 받고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국공유지가 없고 순수한 민유지로만 들어갔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0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지금의 도유지하고 국유지, 아니면 군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격 조정을 어떻게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없게끔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자, 그러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6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그만큼 국공유지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구분을 잘하셔서, 계산을. 만에 하나 금액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많이 받은 건 아니죠, 규정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그 신서지역에 사업비로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평에요. 주민들한테, 신서 주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받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정금이 6억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거부한다 그러면 저희가 땅을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금액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변경확정이 완전히 된 이후에.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국유지도 있다고 하시고 그런 것을 정산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서 6억 중에서 3억이, 정산하니까 3억이 남았어. 더 징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3억에 대한 건 신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그렇죠? 신서 주민… 다른 동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공유지를 그냥 민원인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박영철위원

아니, 그런 걸 정산하시라니까.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아니,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도, 저희가 정산하고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땅이 더 쓰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정산을 했을 때. 그럴 때도 또 문제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나라 땅을 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준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박영철위원

뭔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차액에 대해서 그 차액이 어차피 민유지를 위해서, 그 주민들이 그 땅을 지적도에서 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저기요, 팀장님.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6억 정도는 징수가 더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을 정산을 해보세요.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단 해보시고 차후에 나머지와 관련된 거는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그러니까.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차후에 따로 정산되면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본위원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거 불부합 조사를 해서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비슷하면 괜찮은데 6억이나 남았으니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장사한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정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고 얼마가 남았으면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신서지역에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정산을 해보신 다음에 결과 가지고 다시 의논해 보시는 거로 하시죠.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거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감사종료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