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신선아입니다. 이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 5월 26일과 6월 2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5월 24일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6월 2일에 제출된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1건의 운용계획안과 6월 1일과 5일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봉복지자원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이 지금 49% 정도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정식 오픈 및 운영이 7월 7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잔액이 많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추후 올해 쓸 비용이 남은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반이상, 지금 현재 이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작성하는 시점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50% 정도 됐고 사실 이 상임위 전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 연기되어서 다음주 수요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탑재할 것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남는 것은 없고요, 구축하는 비용에 8,500만원 주신 것 거의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에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6월 6일날 이번 현충일 때 추념식 참배 유가족 복지정책과에서 해주셨는데 혹시 유가족 수송 같은 경우에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각 단체별로 대전 현충원이나 동작이나 가고 싶은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이 아닌, 대전은 좀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는지라 참석을 못 하실 경우에는 동작을 가는 경우에는 신청을 못 한 분이라도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고 딱 한 분만 저희가 차량의 좌석이 부족해서 그때 같이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셨는데 못 가신 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유가족분들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충일날 이렇게 저희 도봉구에서 유가족도 수송해 주시고 이런 게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통 유공자 자녀분들이 이런 것을 직접 찾아 보시거나 관심 있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만약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다면 유가족 분들에게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등으로 해서 도봉구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신청을 하셔라. 이런 홍보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보다도, 저는 사실 발령 받아서 오늘 처음 이 행사를, 수송하는데 참석을 했지만, 참석하시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망 속에서 연락들을 하셔서 참석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참여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나 또 아니면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깊은 행사들은 최대한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하고 유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도 문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 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 작년에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내부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9월달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한 10억정도 돼서, 9억9,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이게 원래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환경정책과에 3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 제로화 건물로 구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건축 비용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인데 과거 상임위 때도 제가 어르신들 세탁드리는 것 관련해서 반응이 좋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저희 구청 앞에서 복지 관련해서 행사할 때도 거기에도 세탁부스가 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호응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현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4개동 전체가 어르신 무료 세탁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고요. 올해 1월달부터 14개 전 동으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때로는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 보호해야 될 그런 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보다 추가되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추경에 부족분을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추경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어르신들 반응이 좋은 만큼 최대한 긍정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촘촘한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통합사례 관리에서 추진실적 '드림아이 돌봄사업'에 주요 내용이 ‘돌봄 공백 발생 아동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1대1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아이 돌봄사업은요, 우리가 따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르신 20명과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연계를 해서요, 이분들이 하루에 세 시간씩 아동을 돌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찬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학교나 학원 갈 때 동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가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사업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혹시 해당 지급은 대한노인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그 분들한테 월 8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당 월 8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말씀해 주신대로 반찬을 해 주거나 아니면 등하교 지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안전타이머 같은 경우 47가구 중에 23가정 설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설치 예정인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길래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 드리자,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166가구 중에서 47가구가 미설치되었는데, 그리고 현재 23가구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이면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네, 계획대로 드림스타트 가구들한테 가스안전타이머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방금 질의드리다가 제가 최근에 생각난 게 있는데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 분들이 2인 1조로 대한노인회 시니어센터처럼 되어 있어서 간판을 들고 홍보를 해주시는 사업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해당 사업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이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주 업무는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노인회 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에서도 어르신들의 일 창출을 위해서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등하교 업무는 노인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2인 1조로 해서 위험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나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르신들이 어르신사업들을 홍보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인 건가요?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밀집 지역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회에 어르신일자리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2인 1조나 아니면 2인 1조, 2개조로 해서 두 분, 네 분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게 홍보 목적으로 간판만 들고 있는 거라면 어르신들 두 분이 다 서 있거나 왕복을 하기보다는 한 분은 앉아 있거나 하는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할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홍보 효과가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네,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될 수 있으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적인 질의는, 별도의 업무는 개인적으로 담당부서 불러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미용실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그게 합당한, 장애인들의 어떠한 편의나 권익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다 해서 선택된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서 그 목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용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외에 다른 비용들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네요?

네, 없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진행이 적절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제가 지금 조례를 한 것도 요즘에 숨어있는 것이나 발견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가끔 지금도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원체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보장과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집행률이 되게 낮은 이유가 대상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측 수요가 안된 것입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5%정도 진행된 것,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낮은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네.

선정 과정에서 대상 선정이 안되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늦은 이유는요?

서류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있고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데,

조금 일찍 나가지 않을 뿐이지,

처리 상의 기간이다?

네.

그것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심사하고 이런 시기가 쭉 가다보면 늘어지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를 놓쳐가지고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되거나 해지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곤란하잖아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심사를 진행시켜,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은 아예 지급이 안됐습니다 내용이 왜 그런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 예산의 90%가 장기요양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1월, 12월달에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요양원의 힐링캠프나 요양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요양원의 힐링캠프나 지금 영양교육은 현재 6월달에 진행 중에 있고요, 홍보물은, 바로 교육과 힐링캠프가 끝나면 홍보물은 제작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끝나면 정산이 되겠단 말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의 가사돌봄지원 사업도 지출내용이 없습니다. 왜 집행이 안되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반기에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사도움서비스는 6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6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유아 기초체력 측정사업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왜 하나도 집행이 안됐죠?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관에서 입찰로 해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보니까 이것이 유아 3세에서 5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진흥공사에서 유아기 100세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6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4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집 별로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6월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곳 정도를 선정해서 어린이집이 신청하면 진행을 한다?,

네, 그 4곳 중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큼 우리가 비용지출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행정적인 부분 정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33페이지 1인가구 정책사업 공모 중에 이번에 1,000만원 공모를 해서 2개기관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봉 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더유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5동 지역에 있는,

창5동이에요? 맞습니까?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장년층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특색 있어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여기에다가 공모심사를 해서 맡겼습니다.

이 기관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했던 실적들이 있는 것인가요? 처음 듣는 곳이라, 이것이 그냥 단체죠?

네, 맞습니다.

비영리단체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창2동에 있는 교회로 나오는데요, 주소가?

제가 창동 지역에 있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주소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셨을 것이니까요, 저도 관심 있어서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도 이런 단체는 처음 들어봐서 관련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었고 기존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 하셨는데 38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조성 중에서 일단은 하시고 있는 것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창동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공형실내놀이터 두 곳하고는 지금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동 생태공원 내에 뚜뚜 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아동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형태로, 놀이시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창동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형태도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이들의 시간제보육이나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바뀐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아종합센터 1층에 있는 현재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요즘에는 놀이기구도 많이 다양해지고 변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키즈카페로 전환을 할 것인데요. 일단은 키즈카페가 어린이들한테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부담은 있지만 한가지 특성이 뭐냐하면 돌봄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키즈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 노는 공간하고 부모들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면서 부모들이 잠깐 어디 나갔다 올 수 있게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갖추도록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낡아서 교체하거나 공사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것은 키즈카페가 되든, 뭐가 되든 기존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낡아서 위험성도 있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수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답변 중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간제보육이든, 임시보육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이어진다?

육아종합센터에서 저희들이 1층은요, 놀이공간 개념이고요 기존 보육의 시간개념은 2, 3층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도 했죠, 1층에서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놀이시설이기도 한데 놀이시설에 부모가 와서 보호자가 같이 하기도 하고요, 시간제보육 하면서 시간제 프로그램 한시간 하는 동안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에서는,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최소한.

동일하게,

그정도 이상은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돌봄기능은 추가로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지금 하는 것 이상의 돌봄기능으로 시간제 등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시간제 개념하고는 틀리고요. 일단은 시간제, 어떤 보육 그런 시간제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 오게 되면 부모들이 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맡기는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시간에 부모들이 외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의 층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이루어질 때 아이들을 밑에서 돌보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키즈카페는 보호나 돌봄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로 전환을 시켰을 때도 당연히 부모가 보호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임시보육 형태로 그 시간 동안, 그게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이고 약속한 시간 동안은 그 안에서 어떤 놀이 돌봄을 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들도 그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서원어린이집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기도 하고요. 뚜뚜같은 경우도 공간이 좀 작은데, 그런 곳에서 그게 가능할지. 왜냐하면 어떻든지 아이들과 돌봄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시설 별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상주 인원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장소가 뚜뚜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두 명이 운영하는데요. 거기같은 경우는 사실 돌봄 기능까지 추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중형, 대형으로 해서 면적을 보면 150에서 한 500제곱미터 사이가 중형이고요, 500이상은 대형인데 그런 시설 위주로 지금 현재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고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어떻든지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부분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르봉내리봉같은 경우는 실내놀이터 형태로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예약이나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키즈카페 형태로 굳이 바꿔야 될 이유를 저는 못 느끼겠고 사람들의 욕구나 어린이들, 부모 학부모들의 욕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욕구가 지금 형태의, 뚜뚜는 공간이 좁아서 조금만 성장된 아이들은 활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오르봉내리봉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취학 학생들, 취학해도 저학년 학생들은 되게 인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예약을 한 번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워요. 특히 주말에는 예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내놀이터 형태들을 유지하고 또 다른 형태의 아까 말씀한 카페, 서울형 카페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운영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일단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르봉내리봉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키즈카페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키즈카페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명 내지 두 명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관련 보수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 과장님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하세요. 못하게 안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곳이 그런 게 적절하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형태가 맞느냐에 대한 그것의 의견 조율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공공형 실내 놀이터 그전에 인건비도 저희가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설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운영하시고 필요한 곳에 서울형 키즈카페 저는 추가하시는 것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것 좀 더 주니까, 우리 구가 그렇게까지 진짜로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정도까지 받아야 될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시고 더 좋은 곳들은 찾아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냥 이름만 바꾼 형태는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치지원센터는 자치지원센터의 기본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설치할 때의 이게 있었는데, 그 일부를 키즈카페로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만들 때의 취지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단은 오르봉내리봉이 전환이 꼭 필요하느냐 그것인데, 그래서 내부 시설을 새로 바꾸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우리 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공어린이놀이터를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부모님들 이용하기에 예약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이나 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통합예약시스템 하고요, 잘못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름만 바꿔서 실적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밖에 제가 알기로요, 신청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더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에 한 번이냐하면 인기가 많아서 열면 다 차버려요, 금방.

그러면,

굳이 몇 번을 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위원님, 그것은 프로그램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약접수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막아놓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는 전화나 현장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좌우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은 뭐,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자치지원센터는 제가 여기에서 왜 그것을 그전에 잘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용도를 폐지하고 그걸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공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시설들을 많이 찾아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수요 조사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그 과에서 용역,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과에서 수요 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 과에서도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존에 설치할 때에 그것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치할 때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면 그 목적과 의도를 충실히 사용하고 그게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 목적과 의도가 충분히 달성됐다라고 생각할 때 전환하는 시스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실적을 위해서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예약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약시스템 보수하면 됩니다. 예약시스템 보수 못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하고 새로 해야 될 것들은 또 새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원래의 목적과 의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힐스테이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방법으로 잘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뚝딱뚝딱도 사실은 좀 낡았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보수하고 전환하겠다,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하시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복지가족국 국장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각 부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변경,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미리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제안설명은 부득이 2022년 조직 기준으로 설명드리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4,423억5,355만원으로 일반회계 4,396억3,401만원, 특별회계 7억2,197만원, 기금 19억9,75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4,396억3,401만원에서 4,137억7,013만원을 집행하였고 57억9,8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15억3,122만원은 반납하여 85억3,39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9억9,265만원이며, 그중 264억2,45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55억9,190만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억7,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17억644만원, 호국보훈 선양 1억3,394만원, 행정운영경비 6,259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8억3,477만원이며, 이 중 813억6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5,90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6억6,82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6,835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현액은 2,131억1,123만원이며, 이중 2,038억6,998만원을 집행하였고 48억3,941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0억2,85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3억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 증진 31억437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1억8,899만원, 행정운영경비 5,556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6억9,535만원이며, 이 중 1,021억7,492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5,932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6억5,17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9억33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가족지원 22억836만원, 아동 보호 및 육성 3억2,707만원, 행정운영 경비 5,91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2,197만원으로 이 중 7억7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126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21년 조성액 7억3,541만원에 2022년 조성액 7,822만원을 포함한 총 8억1,363만원에서 3,645만원을 집행하여 2022년 조성잔액은 총 7억7,718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조성액 11억5,452만원에 2022년 조성액 2,942만원을 포함한 총 11억8,394만원에서 2,775만원을 집행하여 2022년 조성잔액은 총 11억5,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5억1,11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총 1,819만원, 어르신장애인과는 경로당 등 유지보수, 노인복지시설 관리로 총 3억500만원,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총 1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같은 경우 작년 복지지원국에서 보조금이 총 115억3,122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115억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55억, 그리고 여성가족과, 현재 가족정책과에서 46억이 반납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현액 대비 퍼센트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보조금 반납 비율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되어 가는데 어떤 보조금들이 대부분 반납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고도 반납을 못 해서 조금 저희가 업무를 좀 잘못한 점도 있고 집행 잔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저희가 크게 그냥 굵은 것으로만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도봉구 긴급 복지지원이 있었고 또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그냥 긴급 복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지난해 1월에 추경이 좀 있었고요. 큰 추경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때 지급 기준이 예를 들면 그전에는 지원해서 한 번 수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지급 거치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수혜를 받고, 긴급 복지 수혜를 받은 사람이 또 그런 사항이 계속될 경우에 또 누리지를 못했다는 그 사실로서도 저희가 좀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좀 큰 비율이 있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치기간 2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의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 복지부나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업무를 활발하게 해주셨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반납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누어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되니까, 상위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도 예산, 결과적으로는 불용이 생기는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물론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거치기간 2년 동안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이런 불용률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도 보조금 46억이 지금 반납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국비, 시비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아니면 가정양육수당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여성가족과나 서울시에 맞게끔 편성할 수 있도록 매칭비율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1년동안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에 가족정책과, 여성가족과였죠. 명시이월 사항들 중에 어린이집 시설개선으로 명시이월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 어린이집 시설 관련공사 사용예정이었다가 아예 집행을 못하신 것인가요? 왜 명시이월하셨는지 이유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관련해서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시설개선비,

혹시 몇페이지?

189페이지요,

이것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는 당초에 방학가람어린이집 스프링쿨러하고요, 그다음에 온유한하고 새나의 드라이피트 벽면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켰고요. 이것은 창2동의 봄날어린이집 개선공사하고 지금 방학3동에 원당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고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계속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감변경을 좀 하셨고요, 그런데도 지출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은요, 그 뒤쪽에 보시면 시간제 보육료사업 운영 관리’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서울시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하반기에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셔서,

네.

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억3,8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이 좀 적게, 불필요하게 적은 양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과하게 예산이 잡혔는지. 아니면 지원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못했는지. 어린이집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운영을 못 했는지,

그 시간제 보육 운영 관리 보면요,

, 기타 운영비 지원 잔액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감액한 겁니다, 거기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 지출 잔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액돼서 이리 왔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기타 운영지원액이 조금 많이. 제가 제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의 금액이 예산이 과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게 좀 남을 것 같으니까 감액해서 변경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202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어린이집이 188개소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알다시피 168개소, 이래가지고 20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종사자 복리후생비라든지,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감편성할 시기를 못 잡았나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추경 때 잡았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모자라면 또 추경에 잡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 전에 한 번 다시 예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감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남는 예산, 부족한 예산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앞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랬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계속 그래오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빨리 감편성해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생태친화 보육 지원도 계획변경이 돼서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을 안 들여도 가능했다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좀 과하게 잡혔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중간에 계획변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육·종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래에 생태친화 보육 지원.

269만원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책정을 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변경하는 바람에 그것을 가내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줬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편성을, 남은 겁니다.

변경내시가 제대로 안 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일을 똑바로 못하네요. 하나 더 할게요. 19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보조금 정산, 이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대상이 그만큼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지급을 잘 못 했다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집행잔액이 5억2,100만원 정도 생겼는데요. 주요 원인이 저희들이 관내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수가 21년에 비해서 157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또 감소했습니다. 어디냐고 그러면 강북공립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서라벌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인데, 쌍문1동 건너편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아동들이 그쪽에 다니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했었는데, 학교를 학생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중식비가 많이 줄어든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가 줄은 것이네요, 아동 지원 대상 수가.

네.

2023년도에는 그게 감안되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용률이 많은 데가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불용률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복지정책과, 또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특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국내여비 이것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출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관련된 냉난방비 활성화 지원, 또 무더위쉼터 이런 것들도 감추경해서 다른 필요한 데에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도 한 3, 4년 계속 유지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이 문제도 일단 가내시를 먼저 책정을 하죠. 그러면 확정내시나 변경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에 감추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이 부분도 좀 그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성과지표 같은 것 보면 생활보장과 이것도 4,300건 정도, 맞춤형 급여 대상 발굴 실적 그런데 310%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성과지표를 보면 또 복지정책과 돌봄지원실적, 이것도 100%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이 부분도 71%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도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100%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를, 또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한다든지, 또 예산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용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또 국·시비 보조금 또 이게 불용이 될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지적이 좀 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좀 부서에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검토보고서 88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유품 정리사업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아직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독사 유품 정리하는 고독사가?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는 몇 건 있었나요?

작년에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속기록에 보면 말씀하신 것 확인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고독사 사업의 유품 정리에서는 사업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도봉구에 이런 고독사가 있다고 하면 참 안 좋은 일이겠죠, 우리 복지가족국에서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신 분들 자주 찾아서 좀 복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국내 여비가 많이 불용이 될 수가 있나요? 페이지 89페이지,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기본경비. 잠깐만요. 180페이지 과장님, 결산서 180페이지. 기본경비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코로나 기간에 출장 이런 것은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출장을 거의 못 나갔었고요. 그래서 그 여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가족국 예산 편성은 예측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부풀려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서 우리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정리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여튼 우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적극 쓸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