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과 황수빈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에서 저희가 보고서 쓰는 것이나 이런 추가로 보고해야 되는 것들, 다녀와서 해야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나가실 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그것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자료 저희가 수합해서 만들고 있고요. 시간에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가능한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수 갔을 때 자료 받았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 잘 수합 부탁드리고, 보고서 작성도 많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혹시 타구에서 도봉구 벤치마킹하러 오면 도봉구 저희 구에서 어떤 것, 자랑거리가 선물하나 달라 그랬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잠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충분하진 못했지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봉구 의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사업입니다. 어느 구의회에서도 안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하시면 아마 업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질의드렸냐 하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가면 일단 긍정적입니다, 저는. 왜 긍정적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보는 것도 없고, 또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걸 다 찾으려고 그러면 일일이 속기록에서 제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강주 해 갖고, 그런데 이게 서울시던가, 국회에 보면 각자 보좌진들이 있어 갖고 개인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보여요. 그런데 저희도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저희가 5분 발언한 것, 구정질문한 것, 저희가 상임위 때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말고, 열네 분 의원님들 중에서 당신들이 몇 회 몇 월 며칟날 어떤 발언 몇 가지를 했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해왔는지, 체크하시는 분이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 데이터가 생기면 의원들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저희 정책지원관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분들도 그걸 공유함으로써 더 저희 의원들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바로 챙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벤치마킹해서, 아이디어가 사무국에서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저는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된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멘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선물이 나가는 게 있냐고, 준비하신 게 있냐, 이런 부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타 구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비교시찰오거나 이랬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뭐 이렇게 지방, 그쪽에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선물 나가는 부분들, 그걸 지난번에 한번,

선물요?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언급했던 데이터베이스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와는 차별화된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대민용이고,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고요,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릴 것이고요.

네.

동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저희만의 특별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이 부분, 그것을 이걸로 하셨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다 라고 들어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 왔을 때 우리가 도봉구만의 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느냐,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으로 내놓으시겠다 이렇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상임위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 내부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 간의 상호 합의나 절충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2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녹화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행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들이 녹화되어서 중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방금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 특히 행정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영상기록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구민의 알권리나 또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녹화가 돼서 송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업로드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 홈페이지 안에도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가 다 되어지고 있는데 상임위만 녹화가 따로 돼서 올라가 있지 않고 있잖아요. 타 구 사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다 공개돼서 녹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들이 있는지,

녹화와 공개는 별개입니다. 녹화는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공개되는 장소에서 되는 그런 본회의나 이런 영상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영상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답변에 임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저희가 선관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송출하는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그것을 송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개인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대민용으로 할 수는 없어요. 홈페이지는 대민용입니다. 그런데 대내용으로 이것을 해서 만든다면 그 영상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스스로 나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거나 나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스스로 개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외 공개용인 의회 홈페이지에는 올릴 수 없고 우리 내부망에,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내부망에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일부는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개개인마다 이 부분들을 편집한다거나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따서 주는 것에서는 선거법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임위 안에서, 특히나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구민의 알권리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것까지도 선거법이라고 하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지가,

네, 이게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일부 구가, 두세 개 구에서 방송을 송출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송 형태는 위원님들이 보시지만, 예를 들어 손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클로즈업해서 손혜영 위원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또 답변자를 클로즈업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전체 화면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말소리 정도만 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영상대로 송출하시기를 바라는 건데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외로, 원외로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 상임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업로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다 각 개인별로도 다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확인을 하셔서,

네, 그것도 좀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표출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을 전체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그것을 다 홈페이지에다가 다 업로드를 시킬려고 그러면 내용 중에는 일부 약간, 아무리 그래도 내보내기 좀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편집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서버가 엄청나게 확장을 해야 합니다. 서버 확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가장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좀 잘라서 업로드해 보자라는 것이였습니다.

업로드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망에,

그 내부망에 뭐 그것은 차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운영의 신뢰성, 또 투명성, 그리고 구민들한테 알권리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일단 정책지원관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보다 팀장님한테 여쭙는 게 더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일단 저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정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갖다가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정책지원관 분들이 저희 올해 3월 13일 날 다섯 분이 채용이, 더 충원이 되셨는데 총 여덟 분이 계시죠?

총 일곱 분.

분, 그런데 정책지원관분들이 채용이 되셨는데 의원들한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본인이 개인 의정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명씩 그렇게 배치가 되었고 그렇게 조직 개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영한 것은 위원회별로 운영을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두 명당 한 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장님이 상반기에는 이 상태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의원 두 분에 정책지원관 이렇게 한 명으로 그렇게 배치를 의원총회에서 개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궁금한 자료라든가 뭔가 있으면 집행부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아니면 '이것 자료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정책지원관을 제가 통해서 하면, 최근 일로만 봤을 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 분들이 채용이 되고 그만큼, 30분이면 끝나는 것을 한 달 동안 했으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죠, 더 제가 못 받는 정보라든가 그런 게.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서면질의, 제가 정책지원관 분들이 없었을 때 서면질의, 의사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허브 역할을 하려고 7급 상당의, 이 7급 상당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채용해서 허브 역할을 하려고 이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분들을 채용한지 의문이 가서, 제가 30분이면 끝날 것을 왜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거나 하면 집행부에서도 바로, 바로 줄 겁니다. 와서서 바로 또 설명을 하고 하는데, 정책지원관들이 달라고 그러면 좀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절차 말고 정책지원관 분들이 뭔가 플러스 요인을 의원들한테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료 플러스 그 자료가 받았는데 뭐가 미흡하다,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이 뭐 어떤 것을 하세요', 그런 것은 정책지원관 분들의 업무 분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구정질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검토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라, 이렇게까지는 업무분장 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다가 맨 처음에는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몇 개월 하다가 그것보다는 두 분당, 한 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전담으로 의원님들을 정책지원관이 맡기 때문에 서로 소통도 하기도 편하고 의원님들이 뭘 원하는지도 아마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9급 채용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8급 채용한 것도 아니고 7급 상당이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경력자 채용한 것이에요. 갓 시험 보셔서 오셔가지고 시보 분들 아니고 그분들 경력자를 채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허브역할하고 그냥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분들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분들이 채용됐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 의원들이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억3,525만1,000원으로, 이 중 26억9,157만3,978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6억4,367만7,022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3억4,165만7,000원 중 86.66%인 11억6,265만7,926원이 집행되었고,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2억9,085만7,000원 중 95.2%인 2억7,688만7,927원이,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4억8,637만6,000원 중 45.61%인 11억3,405만6,520원이,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1,636만1,000원 중 54.53%인 1억1,797만1,605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6억2,285만원 중 92.6%인 5억7,677만88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3억7,113만5,000원 중 90.16%인 3억3,460만5,866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8,838만원 중 4.61%인 407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예산현액 4,200만원 중 71.72%인 3,012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2억1,729만2,000원 중 99.9%인 2억1,708만1,18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예산현액 1억1,964만7,000원 중 89.22%인 1억675만3,837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1억7,121만원 중 99.37%인 1억7,013만4,090원이 집행되었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4억8,637만6,000원 중 45.61%인 11억3,405만6,52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1,636만1,000원 중 54.53%인 1억1,797만1,605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또 의회사무국 결산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의원들 의정 활동 정말 든든하게, 특히 홍보팀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셔서 의회가 되게 선진화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 한해 의회사무국 전체 집행 상황을 살펴 보면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도 조금 많이 높은 편인데 특별히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그때는 계속 중이어서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들이 예를 들어 개원 행사라든가, 이런 신년인사회 행사들이 예정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었거나,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저희가 정책지원관 채용까지의 기간 동안 예산 잡혀 있었던 것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주로 집행 잔액으로 잡혀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은 저희는 90% 이상 다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이 되고 또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결산 때, 이맘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면 접촉이 좀 어렵고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좀 감축하거나 이용, 전용해서 돌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2년 결산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조금 이렇게 예·결산하는 게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감추경을 하든지 해서 다른 예산으로, 다른 부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는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좀 엔데믹 상태로 전환되었으니까 불용액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2억4,002만6,000원에서 1,658만2,000원이 증액된 42억5,660만8,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 누수방지 및 환경 개선 공사로 인하여 시설비로 508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외부망용 복합기 구매비용 7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활발한 홍보를 위해 의회 근조기 설치비용 300만원과 전산소모품비용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 수집 지원 활동으로 신규로 지금 예산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해당 건에서 아까 설명 잘해 주셔서 그것 외에 지금 업로드 및 편집 공유해서 답변해 주셨을 때 서버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서버도 관리시스템 구축할 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외에 추가 서버는 이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의정활동 내용들이 많아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확보도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어떤 활동을 했고 특히,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자료들이 쌓여서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역대의 것을 확인해서 기존의 조례 제·개정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림 액자 관련해서 여기가 설치 장소가 올라온 것들이 3층부터 1층까지, 3개 층이 6점 해서 2개씩 올라온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는 입장에서 그림 액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열려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1층에서 기본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밑에 보안 관련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아직은 파악 안 했는데요. 3층은 일단 집행부와 연결하는 통로는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게 필요하다, 그게 더 낫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회가 주민들한테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픈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열네 분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가능하면 여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림 액자를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구의회사무국이랑 의원들 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는 주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간 평가할 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의정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에 질의를 하나 드리면, 의회에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회 예산이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쉽게 이렇게 막 명분없이 전액 삭감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원래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우선 삭감 또는 검토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소명이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충분치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이렇게 절차를 잘 밟아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최초 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되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삭감되면 사무국에서 올리기는 하지만 의원님들도 기분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에서 잘 보완에서 앞으로는 의회 예산은 그래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인데 추경은 그냥 본예산 말고 급한 것들을 하는 저희 예산같은데 지금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6개월 잡으면 12월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좀 안됐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본예산때 하면 또 6개월을 기다리면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때 한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용을 하면 의원들한테도 좋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빨리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급하게 진행되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좀 드리면 이것의 데이터를 만들 때 의원님들의 조언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렇게 용역회사에다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영상, 사진, 속기 그다음에 각 의원들이 발언한 것,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언한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그것도 주시면 저희가 더 의정 활동하는데 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왜 계속 강조하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진짜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저희가.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다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수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중 현행 별지 제1부 서식의 불필요한 규정 사항인 표창 재질 및 표지 색상 항목을 삭제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빈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