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 접근성,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확보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확보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6호에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라사랑 정신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성영·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14호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1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4호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님과 설재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4호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뷰티산업과 뷰티사업자, 뷰티산업 제품의 정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예산을 검토 및 확보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서지원·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성영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복지신문이 서구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인터넷 활용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7.5%가 낮다고 했고 활용률을 높이겠다고 그랬는데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방법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현재 7.5% 낮은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도 있지만 요즘은 신문 읽어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인터넷 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글을 점자로 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신문이나 이런 것도 장애인한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맞춰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데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존경하는 신진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소통을 할 때 위원님의 생각을 잘 전달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는 데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님과 서지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 내용,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추후 필요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9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보충설명자료 58쪽입니다. 지금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유등노인복지관 2개소에 이번에 시스템에어컨 청소라든가 스탠드에어컨 청소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에어컨 설치연도가 몇 년도였지요?

에어컨 설치는 97년도.

그러면 연도가 거의 30년에 가까워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작동하는 데?

대부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할 때 보면 주로 바깥에 있는 필터만 뜯어서 그것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그 안까지 로봇이 들어가서 세척을 하면 멸균 기능까지 다 되어서 새로 끼울 때 다시 살아나오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어컨 청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기관 2개소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그동안은 거기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필터 정도만 교체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를 전부 설치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다 보면 필터를 제때 안 갈아주면 사실 그걸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정에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 보급되어 있는데 거기도 일반운영비를 통해서 필터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효과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노인복지관 2개소에 먼저 해 보고 만약에 해서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경로당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교육용 키오스크 임대해서 120만 원씩 2개소 4개월 해서 960만 원 올라왔는데 키오스크 한 대에 가격이 얼마나 해요?

키오스크는 한 대 사는 데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임대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월 120만 원이면 3개월이면 360만 원인데 한 대 가격이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인데 이것을 굳이 임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나중에 교육이 끝났을 경우에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어르신들의 정보 미스매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임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를 해서 복지관 돌아가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나 임대를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할 때 6개 복지관까지 다 합쳐서 9개소에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키오스크 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2개소 정도에서 임대를 해 주면 교육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 교육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4개월 정도 임대를 해서 정보에 미흡한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48쪽이에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한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구장애인자립센터 두 군데가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두 군데가 같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한밭장애인센터만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맨 밑에 보면 감액사유가 있고 여기는 증액사유가 있길래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한쪽에 감액한 사유가 공모사업에서 탈락해서 이 금액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감액이 됐는데 공모기간이 지금 1억 6,000짜리 공모기간하고 1억짜리 공모기간이 같은 날이었어요?

예.

그러면 한쪽에서 떨어지면 한쪽에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의 예산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인데 처음에 한밭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받고자 공모에 참여를 하려고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했는데 2월인가 언제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한밭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국·시비 받는 것은 떨어지고 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우리 예견은 한밭장애인자립센터가 국·시비 지원받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줄 알았는데 시에서 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국·시비에서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사업내용이나 추진 이런 것을 죽 보니까 사실은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으로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원을 했길래 대부분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 한 군데 지원을 하면 한쪽은 또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조금 다른가 봐요.

같은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10월에 요구를 드리잖아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편성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을 못 하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에 선정될지 안 될지를.

그래서 한쪽이 감액이 되고 한쪽에 다시 또 증액이 되어서 1억짜리가 두 군데로다가, 당초에는 그러면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쪽에서 탈락이 되니까 여기에 같이 1억을 해서 1억, 1억 해서 2억이 증액된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지역구의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질문드렸던 58쪽 키오스크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원도가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강원도요?

예, 그래서 강원도는 노인분들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아직 못 알아봤는데 거기가 교육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키오스크가 기계마다 사용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스템이 내가 어디 것을 연습해 보고 싶으면 매장을 선택해서 연습을 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강원도 것을 알아보시고 접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키오스크가 아까 임대하는 게 월 400…

사는 게 400이고 임대가 120.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키오스크에 대해서 임대료는 얼마인지 실제 단가는 얼마인지 간단하게 검색을 해 봤는데 단순히 연습만 할 것 같으면 더 싼 것을 써도 될 것 같고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길게 장기임차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것 한번 보시고 노인분들한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계를 같이 연습해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진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키오스크 교육은 제가 2월에 신문을 보다가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구했던 사항인데 키오스크 교육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산다든지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주문한다든지 고속버스라든지 KTX 예매 발권 기능까지 해서 총 9종 정도를 거기서 다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 카드를 넣고 결제하는 기술까지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면 실질적인 매장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체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강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구해서 여기에 접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고요. 50쪽 건강체련관 환경개선 사업하려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고 지금 정밀진단 중인가요?

지금 정밀진단 안 하고 업체 선정 중입니다.

5월에 진단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회계과에 업체 의뢰를 해서 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진단받으면 공사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10월부터?

예.

진단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견을 해 보면, 허심탄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강체련관 내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던 상황에서 그 이후로 저희가 조치했던 것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옥상에 있던 청장님 힘찬 서구인가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려서 흔쾌히 안전이 먼저 우선이니까 떼라고 그러셔서 뗀 상태이고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태양열 집열판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련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현재 2층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있는데 용역에서 2층에 있는 수영장이 하중에 영향이 준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2층 수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용역 결과에 있어서 만약에 2층을 그냥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될 것이고 만약에 2층을 폐쇄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비는 더 다운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7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적게는 13억 정도, 많게는 2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된 것까지 하면 한 7억, 9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명시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현재 9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것이 확보가 되면, 7억이 시에서 준 특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3억 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3억 원까지 해서 1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게는 30억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8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고 적게는 1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건물 주차는 몇 면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은 10여 면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계속 쳐다보면 거기는 서구청보다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아까 소요금액을 30억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30억을 들여서 그것을 그냥 보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새로 해서 주차장까지 번듯하게 하고 건물 제대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국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 집행부와 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옮기려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멀리 있는 데로 가면 그러한 민원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현재 둔산권 내에서 이런 공간 설치를 새로 구축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여의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토의,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0억을 투자해서 보강공사 하기 전에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이만한 자리도 없고, 그렇게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추진…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죽 하다가 결국에는 장소 이런 부분…

공사 기간 동안 이전할 수 있는 장소?

예,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해서 정말로 어디까지 장소를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2층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2층 부분을 폐쇄하더라도 1층 부분을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만 활용을 해서 저 시설을 그래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 들어갈 것이고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총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그것까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고민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국·시비로 하는 건데,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10개소가 있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하고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 궁금했거든요.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일단 공문을 다 보냈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상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상태가 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다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예산 같은 것을 지출했을 때 부정이 없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심사기준은 그것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서구에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 시설에서 요양시설 네 군데, 주간보호도 다섯 군데 이렇게만 선정을 하다 보면 다른 시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설치를 해 주면 이런 것을 갖다가 자료 관리를 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국·시비 예산이 내려올 테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형평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을 잘 정해서 추후에 다른 불협화음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5년도까지 3년간 국가에서 분할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1년 차 지원효과 평가 후에 내년도 지원 검토를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장기요양기관 서구 현황을 잠깐 하셨는데 아마 224개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공동생활가정은 몇 개소나 있을까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5개고 노인요양시설은 30개소,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하는 데가 34개소,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간호 하는 데가 38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에 주야간보호는 10개소,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하는 데가 97개소가 되어서 총 224개소 정도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이것이 잘 선정이 되어서, 시설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관심도 갖고 보고 했는데 잘 운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요양시설이나 생활가정시설, 주간보호센터 지금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참고자료로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한 부 해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