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제한 기간 3년에 대한 예외 사항을 단서 조항으로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17호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담장허물기”를 “담장 철거·보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9호 중복 지원대상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제20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에 안전등급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3호 지원대상을 신설하고, 안 별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세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간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주민의 주거 품질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쪽입니다. 증감액 6억 6,600만 원인데요. 이게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시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세운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받은 금액입니다.
조규식위원
만약에 국비 회수가 연장이라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연장을 안 해주면 불용액일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도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시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조규식위원
작년에 반납되지 않았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작년에 반납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반납은 안 되고 …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작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된 건데요.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시 사업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일단 반납이 안 됐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최대한 빨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려서 불용처리 안 되게 해서 사업비 받아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완전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확보된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 같은 보조금 경우는 가급적이면 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회로 했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작년 본 위원이 2회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3회로 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한 사항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모래소독을 언제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독한 날짜를 기입해서 안내판을 부탁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소독할 때 소독하고 나서 그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예, 그거 꼭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세비를 들여서 소독했다는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월평공원 내 신규화장실 설치인데요. 도솔산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쪽 학교 측에서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사전사용까지 했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장소를 학교 측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장소를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 두 군데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되는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는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충주박씨재실 앞에도 반대를 하고 학교 앞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 두 군데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솔체육관 옆에 붙어있는 부지하고요. 그리고 충주박씨재실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 부분을 다시 개량해서 하는 방법 좀, 다각도로 현재 사업유치에 대해서 어디로 정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야만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거기 도솔체육관 내에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충주박씨재실 앞에 체육관 옆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그건 반대 의견으로 나와서 현재 못 하겠고요. 현재 화장실이 있는 데는 그 위쪽인데 거기도 개인 사유지라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들려요. 어떻게 누설이 됐는지는 몰라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화장실이 들어갈 위치를 반대하면 토지를 일부 매입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장소나 안전한 장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거기에 장소를 매입해서라도 화장실을 설치하고요. 또 학교 측에서도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회, 학부모회에서 하는 건데 그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고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 화장실이 있으면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최대한 해 보고 최종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다각적인 방안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55쪽입니다.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목재친화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또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사업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를 봤거든요. 계획서를 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사업이 먼저 국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배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연구용역비를 쓰고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설비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구체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는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를 할 거거든요. 기본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목재친화도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정하게 되고요. 일단은 목재친화도시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친화도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체험할 공간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설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거든요.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확실한 것은 아닌가요? 여기에 목재도서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샘머리공원 끝 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목재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확보가 되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구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위치나 어떤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목재친화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일부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이런 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보고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샘머리공원 맞은편, 저희 서구청 맞은편에 노무자분들 쉬시는 공간 거기도 조성이 되어 있는 반면, 또 제가 행자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 그러한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안 나온다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여기 목재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유휴공간 내에 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체적인 공원 부지 내 시설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 시설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설치할 곳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실시계획 설계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이런 것도 공원 사용률, 그 건물 들어가는 비율도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그 시설률을 갖다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임의대로 막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좀, 그때는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할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다른 시설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추진한 사항도 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앞으로 기후 환경적으로도 이런 목재와 나무와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의 조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이 앞에 근로자분들 쉬시는 공간 재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설계용역이 올라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총사업비는 한 30억 원 됩니다. 그 30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 근로자쉼터하고 화장실, 편의시설, 조망대, 전망대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그 목재친화도시 사업 50억 원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 사업도 같이 맞물려야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여기 샘머리공원 리모델링하시는 그 부분도 목재친화도시 지역 내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비는 별개지만 샘머리공원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같이 서로 상호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요즘에 많이 보는데요.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계속 사업이 미루어져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회기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예산은 세워졌는데 이렇다 할 구체적인 게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못 받은 상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제 그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 부지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임의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보수 같은 경우 기존의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요. 시설로 인해서 조성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실기해서 사업이 혹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앞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27쪽입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가수원근린공원 지금 복합생활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도시관리 변경 결정을 했고요. 추경 예산이 되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돼서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바로 사업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벌써 많이 오래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안 돼서 미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리비가 벌써 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16억 원 이렇게 뛴 거잖아요. 감리비도 지금 증액이 되는 건데 많이 상향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빠른 추진이 있었다면 감리비도 이 정도까지는 안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감리비는 현재 법령이 개정되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했으면 감리비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84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 그 일부 토지 매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정할 때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무원분들 많이 힘드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건립할 의욕이 있으신 건지 참 의심이 갈 정도였는데 너무 오래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지금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미루어졌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 기간에 자꾸 사업 변경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계획에 변경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게 진짜 추진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될 정도거든요. 그런 생각이 다시는 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추경액을 이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불 진화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로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다행히 산불 진화를 잘 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예산서를 보다 보면 의문이 좀 생기긴 해요. 사전사용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대한, 그냥 올라와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뭔지가, 어떤 기준으로 사전사용을 하시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전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특정 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또 매칭비율에서는 사업비가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먼저 사전사용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제공을 해야겠다는 데에서 사전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바로 그 단일 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된 사업은 특정 교부금이나 이런 사업이 확보된 사항은 바로 사전사용을 하고요. 추후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금액으로 그 예산액이 확보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사전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매칭비율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해결절차 때문에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설명 자료도 주셨고 한 15개 정도 사업을 크게 나눠서 주셨는데 9개 사업이 사전사용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거는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긴 해요. 시비 같은 거 내려와서 진행하다 보면 100% 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보라매공원 호국영웅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사전사용을 해야 되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단일 사업으로 1,000만 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금액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사전사용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별도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니까 사업을 조기에 저희들이 집행해서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추경도 있지만 공원녹지과에 단일 사업이 100여 건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교부가 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과부하도 안 걸리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전사용하는 비율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주민분들이나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신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굳이 꼭 사전사용을 해야 되나 싶은 사업들이 사실 몇 개가 있어갖고 한번 집어봤습니다. 행감은 아니니까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20쪽입니다. 보라매 지하보도 생태가든 관리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라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청 남측으로 탄방역 있는 데에 보라매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심생태 연결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보도 내에 생태가든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한 금액이 한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수생식물들이 지하보도 안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온도나 물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줘야 되고 지하보도 안의 식물을 보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쓰고 거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가든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저희 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비를 받고 구비를 편성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사업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을 하고 보통 지하보도 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하보도에 이런 생태가든을 설치하는, 물론 지하보도 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가든이 만들어지게끔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100% 구비로 계속적으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에서 사업을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가급적이면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100% 받으면 좋지만,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식물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인공적으로 물도 제공하고 습도나 기온을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생태가든에는 햇빛이 필요 없는 식물들만 위주로 해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쾌적하고 식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쉼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가치가 어떤 이용도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옛날에 저희들이 지하보도를 사용할 방안을 얘기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게 습도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에는 습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습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시에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보다는 시에서 만들어 줬으면 그 운영관리비도 웬만하면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공기정화 기능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설치가 돼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하보도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유지 관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이번에는 70% 정도 받았는데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구봉산둘레길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구봉산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니까 행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걷기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13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구봉산둘레길이 이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이용률도 제고를 하고 앞으로 구봉산을 찾는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장소로 이용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등산로를 정비를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 목적 겸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걷기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 그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공정관광심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관저2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공정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심의를 해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봉산은, 물론 서구 전체의 산이기는 하지만, 가장 근접해 있는 관저2동의 주민자치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서 공정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결산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야 되지 않나. 강제적인 참여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봉산을 찾는 이용객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저2동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관저2동 관광프로그램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3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게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를 해서라도 많이 알리려고 하는 취지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해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관저동 주민센터에 공정관광을 넣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때 개인 진화 장비 구입하셨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게 지금 등짐펌프랑 호스, 불 갈퀴, 마스크 등인데 지금 등짐펌프가 그때 가용했을 때 없어서 급하게 구비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짐펌프가 몇 개 정도나 됐나요? 대략적인 개수라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 400개…
정수
강정수위원장
400개가량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이번에 구입은 몇 개 정도나 하셨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추가적으로100개 정도 구입할 것으로…
정수
강정수위원장
100개 정도 구입하셨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사전사용인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펌프 구입하는 것만 같이 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시에서 교부된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사전사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했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오는 사업비가 단일 사업별로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펌프 구입, 개인 진화장비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냥 400개의 여유분만 가지고 산불진화를 하신 거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그런 셈이죠. 가지고 있는 그 장비가 한 400개 정도 있으니까…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호스나 마스크 같은 것만 우선 구매를 하신 거고 그럼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현재 집행 잔액 남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이 1식하셨을 때 조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나 몇 개 정도 구입하는 건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되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금 그럼 어쨌든 되면 개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기존에 그 등짐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폐기 처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400개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한 번 또 점검을 해서 등짐펌프가 좀 훼손되거나 노후된 것은 폐기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보충하는 것으로…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개수가 늘어나도 기존의 운용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이제 정확하게 개수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입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제가 원래 여쭤보려는 취지는 지금 300개 가지고 있고 300개 정도 더 샀으면 이게 배로 늘어나는데 운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는 등짐펌프가 기존에 있던 게 400개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확보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산불이 발생해서 개인 진화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인력은 동원이 됐는데 장비가 동원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최종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던 400개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물량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물량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종 몇 개까지 늘릴 계획이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가급적이면 등짐펌프는 최대한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있는데요. 구입을 하고 나서 한번…
정수
강정수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때 바로바로 됐더라면 조금 됐었을 텐데, 지금 구입 안 된 부분은… 예, 말씀하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1일 한 1,000명 정도, 마지막 날 4월 3일 차에 군부대까지 1,000명 정도가 진화 인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400개가 있었는데 각 동하고 저희가 다 했는데 산불 등짐펌프라는 것 자체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총처럼 사전에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압축으로 인해서 물이 나가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400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은 채웠는데 압축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소에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1일 투입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등짐펌프가 1,00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400개 중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진화 장비가 부족했던…
정수
강정수위원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나 되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100개 정도밖에…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 정도나…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게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될 수 있는 거하고 2개를 가능한 것끼리 합치다 보니까 이게 다 못 쓰는 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양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압축이 좀 잘되면서…
정수
강정수위원장
저희 산불 감시, 그렇게 지금 400개 중에 실질적으로 100개를 쓸 수 있었다고 하면 산불 감시 인원을 계속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정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비축을 해 놓다 보니까 비축 장비…
정수
강정수위원장
비축을 해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고가 있으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00개 정도는 항상 물을 채워 놓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300개 정도는 저희가 물을 안 채워 놨었는데 물을 채워 놓는 거는 관리가 되는데 안 채워 놓는 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런데 재고가 고장이 나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압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압축에 의해서 물이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 안에 고무패킹이 삭든지 경화되든지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관리를 해도 확인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산불 기간 도래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실은 산불 발생을 대비해서 등짐펌프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보수를 하든 교체를 하든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산불이 그동안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체 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 되거나 폐기할 부분은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한 것은 관리를 매년 겨울에 정비를 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민방위 부대도 방독면 계속 재고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아쉬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등짐펌프가 재고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가 그만큼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지금 저희 서구 내에서는 특히 상가 주변에서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상가 주변에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차단기를 많이 설치해 놓고 주차 부족분에 대해서 아침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낮 시간에 유료화를 해서 부족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나 아니면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은 주차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장 확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년 꽤 한 지 오래됐는데 주차용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구에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에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주차행정과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희들은 유료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내에서 법적인 주차 대수에서 확보한 만큼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미 일반 시민한테 제공을 해서 유료화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시행령에 따르면 유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워둔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 오픈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아파트와 아파트 공동대표들과 또 서구청에서 MOU를 체결해서 서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서구청이 관리해서 일부를 아파트 공동주택에 주면 그분들이 관리비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서구청에서도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은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공동주택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찬용
박찬용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관련 정책은 우리 구청 주차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할 때는 협약을 하고 협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준칙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탁업체 그리고 구청이 반드시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료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이전에 전제가 뭐냐면 각 공동주택단지마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자체 쪽에서 일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중에도 시내권, 공동주택이 있는 우리 같으면 둔산 이런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통량이 많은 이런 쪽은 일부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우리 지자체가 꼭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오히려 주차행정 쪽에서는 관심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당사자 간에 협약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제도개선 건의를 우리 구청 주차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왜냐하면 구청이 껴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협약을 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행정과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할…
도선
손도선위원
공동주택 시행령에 그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지역구 모 아파트에서 시행을 했다가 그게 감사에 걸려서 정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원하는데 그 법의 규칙에 어긋나서 감사에 걸리니까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가에서도 그동안 됐던 부분인데,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분들께 주차장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서구청에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MOU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주차난 해소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소관이라 말씀드려 봤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