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길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실 업무 추진에 관련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예산 집행에 대한 것보다도 위에 있는 표에 홈페이지 이용만족도라고 해서 목표와 실적 그리고 달성률이 있는데요. 성과지표달성률이 58%로 조금 낮은 편인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이 결산서에 있는 만족도는 지난번 홈페이지 구축 전 것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수치가 낮고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구축한 다음에는 다달이 여러 가지 안건으로 주셨던 검색어 이런 것을 해서 만족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홈페이지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구청 직원들도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애쓰셨는데 앞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89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90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소셜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셜기자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소셜미디어 및 소셜기자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6조 소셜미디어의 게시할 사항을 신설하여 소셜기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 전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설에는 “위촉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유연성을 줬는데 이건 너무 유연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길의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촉될 경우 1년을 연임하는 규정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어서 1년 연임이라는 것 필요 없이 임기를 마치면 다시 공개모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임 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항상 공개 지원해서 여기에 합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1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했던 분들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1년 동안 했던 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 중 참여를 안 한다는 사람은 그 인원만큼 공개모집을 해서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1년 정도 더 연임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오세길의원
일반적으로 위원을 위촉했을 때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항시 위촉되었던, 희망하는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된 분들도 같이 공개모집 경쟁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위촉을 받아야 활동하는 데 정당성도 있고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평성을 유지하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공개모집이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안 했던 분들보다 했던 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살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길의원
그런 것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 운영하면 효과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소셜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셜기자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관리 행정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재해 관련 정보를 구나 국가에서 확실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셜기자단이나 소셜미디어팀에서 혹시나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조금은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재해·재난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분들이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세길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문서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좋은 부분인데 재난·재해 관련 정보라고 하는 게 당장의 위급한 상황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상 지난 산불 관련해서도 산불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돕고 있다든지 그리고 누구 누구 오셔 가지고 봉사를 하셨다든지 이런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지 수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과는 조금 차별을 두어서 소셜미디어 특성에 맞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그럼 활동하시는 소셜기자단들이 내용을 중간에서 필터를 걸러주십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정책 분야는 그냥나갈 수 없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왜냐하면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혹시나 위험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재해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또는 했다 이런 과거형의 내용들로 기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장에서 직접 보도를 내는 것 자체는 소셜기자들의 특징상 그냥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취재한 내용들 중 저희들의 필터링을 거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홍보실 다. 기획조정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91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892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결산자료 또 오늘은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정인서 원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평생학습과 제출하여 주신 자료 중 보충설명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 있고 예산서에서는 84쪽에 해당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주시고 예산 확보해 주시고 새로운 좋은 사업 발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중 20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행사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게 되실 건지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소 서다운 위원님께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전부터 사이버교육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몇 개 되지 않아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여 주셨는데 11개로 많이 확장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공모한 내용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대비 매칭해서 지방비도 그만큼 50% 매칭하는 사업으로 그전 시청 장애인과와 협의한 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최초로 우리 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개 강좌 680명을 대상으로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 인식 개선 아카데미 운영으로 장애인배움터 등 300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평생학습교육 관계자 교육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주말을 이용해서 2회 정도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슨트와 함께하는 미술관 헬로우 뮤지엄이라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한우리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네 번째는 천연이끼 스칸디아모스 원예 창업과정으로 네이버 등 온라인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전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음악으로 힐링하는 사랑의 소울메이트로 부모 및 자녀가 다양한 악기를 이용해서 음악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생활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 공예라고 재활용품 소재를 이용해서 탄소중립 작품 등을 만들어보는 구봉고등학교, 관저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장애인 평생학습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네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보라매공원에서 예산 2,000만 원 정도로 계획해서 7개 프로그램에서 작품발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마지막 것이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앞서 했던 프로그램을 잘 이어갔다가 이게 마지막 피날레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반기에 과에서도 행사가 많으시고 구청에서도 힐링아트도 예정되어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는 데 그 가운데 언제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9월에 책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좋은 시기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최근 5월 중순에 같은 공간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백일장 등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런 진행을 해주시니까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여기 공원에 생각보다 경계석이 많아서 힐링아트 때도 경사로 확보가 중요했고 간혹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위험한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성립되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지하여 주셔서 미리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학평생교육지원인데요.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우리 구 관내 대학과 2023년 1월 11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것을 근거로 한 추경예산인데 연초에 업무를 체결하셨을 거였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반영되었어야지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초에 관내 4개 대학 총장님과 4개 대학 평생학습원장님과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서 이번 1월에 협약을 하면서 대학 총장님과 평생학습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건의 그런 것을 협약에서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차적으로 실무진에서 만나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협의과정에서 대학에도 조금 이득이 되고 홍보가 되고 주민들께도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교육할 수 없는 대학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대학별로 프로그램 2개씩 일반에서는 잘 수강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강사비인데 강사비 3,200만 원 정도는 수준에 따라서 강사비를 편성했고 주민한테는 수강료의 50%를 할인하여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다운위원
좋은 사업하시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을 이미 다 확정해 놓으시고 추후에 승인만 받는 것은 실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1월에 기사로써 협약한 것도 일부 보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구나는 실은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심의과정에서.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사실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번 회기 간담회 때 이 사안에 대해서 협약하고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니 추진계획을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미리 적정한 금액을 잘 잡아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개 대학이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력을 지원해 주고 우리 100% 예산인 건가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저희는 강사수당만 지급하고 대학에서는 수강하는 주민분들께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강사료 외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거 아닌가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이번에 협약한 건양대학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 첫해는 주민들을 다 무료로 해 주시겠다, 수강인원도 30명 예상했는데 60명 정도로 해서 3개 대학 중 건양대학교에서는 무료로 해 주시겠다고 일단은 협의한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강사료를 우리 구비로 들이는데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또 받는 거네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강사수당은 서구 예산편성방침에 준해서 정해진 금액을 드리고요.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으시는 것은 학교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서구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랑 비교했을 때 비용이 훨씬 더 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비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양대 같은 경우는 의대가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리빙헬스캠퍼스라든지 디지털시민대학 그다음에 목원대 같은 경우는 감성자이언트플라워, 항공촬영전문가 과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에서 드론을 교육받으려고 하면 10회 정도에 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주민들께는 50% 할인해서 40만 원 정도에 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다운위원
추후에 가지고 계신 자료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으시면, 공유하여 주시면 저희도…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이거는 협의한 과정이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정리되는 대로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한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구민이 50%를 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료를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또 50%를 대학에 내면 이중으로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는 구비대로 나가고 주민들은 50%의 수강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수당은 예시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방침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학 총장 같은 경우는 특급으로 3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 초과에 대한 것은 20만 원 해서 50만 원 정도 강사수당을 이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요. 주민이 수강료를 내시는 사항은 대학에서 장소 제공, 주차장 등 시설이용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의 대학 접근성은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취지는 주민들께서 관내 대학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수강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나 그런 데를 통해서 처음에는 선착순 모집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서구민을 상대로 200명 4개 대학이면 한 과목당 50명꼴 돼요. 드론항공촬영이나 이런 부분은 시대에 맞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50%를 디시(D/C)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얼마나 수강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이 크지 않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이분들은 공무원이라든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강사지급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드릴 수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대학강사라든지 예술·종교인 이런 분들은 강사수당이 많지 않습니다, 16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한 것 외에 부족한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그 대학의 시설이용 등 부수적인 경비로, 처음에는 40% 할인이었는데 지금은 50% 정도이고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새로운 평생학습프로그램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7개 강좌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거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 같은 것,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니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주시고요. 사업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숨어 있고 노출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장애인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와서 또한 장애인 프로그램이지만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대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미래를 위한 효 인성교육에 대한 목적을 둔 사업인데요.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효 인성교육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효 인성교육입니다. 학교로 강사를 파견해서 청소년의 바른 미래를 위한 실천교육입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5개 교, 161학급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교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11개 신청을 받아서 강사님을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교육 중 시대에 발맞춰서 효나 인성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기가. 물론 평생학습원에서 잘 꾸려나가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강사분들을 섭외할 때 조금 더 많이 검색도 하고 검증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 본 수혜자들한테 만족도를 체크하셔가지고, 강사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으니 이 프로그램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수원도서관 AI 영어 레벨 진단 프로그램실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가수원이 워낙 노후된 곳이라, 구도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시면 가수원도서관이 2000년도 2월 25일 개관해서 굉장히 노후가 된 상황입니다. 일부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외관은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 보이는 냉·온수기 이상으로 알림이 떠서 모터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이건 정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도 중요하지만 안도 탄탄하게 고쳐서 어느 정도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이 반영되게 되면 공사는 언제쯤 진행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개관했는데 기계들의 제조년도는 1999년도 것입니다. 노후된 것은 있었으나 저희가 잘 보수·정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을 못 버티고 누수도 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맞춤제작을 해야 합니다.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리 맞춤제작을해서 기계가 들어오면 단기일 내에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기계실 MCC라는 부품 자체가 모터가 비상정지가 되면 화재발생률이 높잖아요. 이 부분도 부품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기계실에 MCC라고 그런 제어반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면 다 가능합니다.
최지연위원
원장님, 정말 안전이 중요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가수원이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 주변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중간에 모터가 중지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잘 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철저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보충설명자료 8쪽인데요. 5월 말에 우리 과에서 국비 4억 1,000만 원 확보하신 게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서구 5개 도서관에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여러 개 사업에서 굉장히 큰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고 추후에 사전사용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사전사용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에 들어간 겁니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1억 말씀한 거지요?
서다운위원
아뇨, 4억 1,000만 원. 보도자료 5월 31일 자로 내셨던데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공모사업 11개 분야, 전체로 따지면 국비를 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 없고 공모사업 전체 국비 지원받는 금액이 4억 정도 된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요.
서다운위원
여기 4억 1,000이 이번 1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 반영된 사항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공모사업은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시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서다운위원
보조금이나 교부금 받은 게 아니고 직접사업이 몇 개 있다 이 말씀이세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예.
서다운위원
자료로 봤을 때는 제가 다 이해를 못 해서 보도자료에서는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용문역 스마트도서관과 도안동 스마트도서관에 이어서 또 다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8쪽을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안동에 스마트도서관이 생기는 거라서 보도자료와 다른 것 같아서 뭐가 맞는 건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도안동 스마트도서관을 만드는 게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도안동에 스마트도서관 이번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서다운위원
이미 도안동에 설치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투입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작년에 국비 확보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4억 1,000을 딴 금액에서 이번에 도안동 스마트도서관 1억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에요. 나머지 3억 1,000에 대한 것은 사업만 저희 5개 도서관에서 하고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3억 1,000이 해당이 되는데 각 도서관협회라든가 출판진흥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주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직접 강사들한테 주고 저희는 확인을 하고 거기서 입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이 스마트도서관을 안건으로 넣으셨던 거잖아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용문동에 작년에…
서다운위원
용문동은 재작년이지요. 아니, 신규로 더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왜…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앞으로 계획은 이번 연말쯤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스마트도서관. 방위사업청이 이쪽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저희가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가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런데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이번 자료로는 U-도서관 시스템 구축지원 공모사업 그 예산이 도안동에 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자료로는 그렇게 이해가…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 신문자료는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모.
서다운위원
그게 아니고 보도자료 워딩이 “서구는 U-도서관 시스템 구축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용문역 스마트도서관, 도안동 스마트도서관에 이어 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 활용한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신문으로는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셨어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공모사업이 매년 있는데 전에는 용문역에 설치를 했고 23년도에 공모된 사업은 도안동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보도자료를 읽었을 때는 이 자료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이미 용문동과 도안동에 있고 또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것은 도안동만 언급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연하다 보니까 용문동은 이미 설치되었고 이번에는 도안동인데 그리고 추후 방위사업청이랑 할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아무튼 이 확보된 예산은 도안동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고 추가로 하나 더 예정하신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서다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세부내역을 보면, 참고자료 21쪽, 22쪽 참고하여 주시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구민 독서활동 지원사업에서 반환금이 959만 9,000원 해서 예상 집행액 대비 반환금이 많았는데 제가 인건비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거 반환금이 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그 사업은 시에서 시비 90%, 구비 10%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에 주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2022년도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라 코로나 확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결근하면 날짜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그만둔다든지 하면 그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작년 사업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에 보조사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실래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단체가 들어와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는 자원봉사 실비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작년인가 언제 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보조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예 단절된 건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은 작년에 대전형 공공일자리가 지금 독서활동 지원 그 관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작년 사업으로 종료가 되었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신혜영위원장
그게 대전시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사업이…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대전시에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신혜영위원장
시 차원에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사업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지 기억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나 평생학습과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워낙 잘 하시는데 가끔씩 작은도서관에서 민원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항들인데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운영상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촘촘히 순회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뉴미디어활용 구정홍보 예산안 관련해서 명예 서포터즈 교육하고 워크숍 100만 원, 300만 원 총 400만 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명예기자단과 소셜네트워크, 블로그기자단 통폐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소셜기자단은 통합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통합했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을 1년 이상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사업이 추가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정책의 기본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을 향한 홍보방향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럼 구민을 위한 다양성을 가지고 작년에 통폐합을 해서 결과가 1년도 안 되었는데 몇 개월만에 바꾼다는 것은 기조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 홍보서포터즈는 그동안 운영해 온 소셜기자단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각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작년에 통폐합을 해서 올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에 사실 이 부분도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진행했던 거고 올해 그렇게 진행한 건데 몇 개월 만에 없어진 게 다시올라와서 다시 구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구정홍보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통폐합을 통해서 몇 개월 만에 올라오면 기조가 흔들리고 구정홍보에 관련된 방향을 잃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구민을 향한 홍보의 방향이 두 개가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향이 있고 SNS 그리고 자구책으로 주민들끼리 서로 홍보하는 세 가지 큰 틀에서 홍보서포터즈는 주민이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향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SBN 명예기자단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그 기자단을 통폐합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간에 단순한 통폐합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강평해 주시는 가운데 구정의 홍보의 일익을 담당했던 부분들도 SBN 명예기자단이 가지고 있었으니 그분들과도 의견 조율을 해 보고 단순한 통폐합을 벗어나 다른 방향을 그리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라고 행자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지난번 3월 회기 때도 잘 진행되었냐고 여쭤보셔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자단을 구성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구정홍보를 위해서 워크숍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SBN 명예기자단을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겠다 이것은 감사할 때 통폐합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폐합을 통해서 1년이 경과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 잘 된 부분을 평가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2024년도에 다시 거론해야지 지금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다시 또 이런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구정홍보에 관련된 사업이 흔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정책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몇 개월 만에 또 올라오는 것은 구정홍보 관련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니까, 누군가 이야기 했으니까 또 올라오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문의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진행하고 나서 차후에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추경의 가부는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추경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올려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따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홍보에 관련된 기조나 정책을 1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 올리지 말고 지켜보고 활용하고 나서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앞으로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 점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명예서포터즈 그러니까 일반 기자단과 다른 개념이 서구를 대표하는 명예기자단 이런 분들은 기사를 올리거나 이런다고 해서 수당은 없는 거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구를 대표해서 서구에 대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명예기자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은 일단 위촉하고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명예서포터즈 이야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 이번에 신규 임용자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사기진작,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을 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최지연위원
기존 기자단과는 다른 취지로 운영되는 게 맞네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최지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견학이나 체험, 홍보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떤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기본 계획안에 전국 자치단체를 보니까 205개 자치단체에서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서포터즈가 언어상으로 응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떤 시점에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몇 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했던 교육 그리고 저희가 소셜기자단 할 때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팸 투어나 이런 형태도 취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볼 거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교육이나 워크숍 내용들을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행자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숙했습니다. 편성하여 주시면 행사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SBN서포터즈하고 소셜기자단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 대신에 기자는 공모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진입했다고 보고 과거에도 명예기자단은 있었지만 활동이나 의욕에 비해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 구민 간 소통하고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마구잡이식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소통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지금 20명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명예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차기에 공모로 들어올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 없이 명예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통합 개념에 매몰될 게 아니고 구분해서 우리가 구정 홍보에 대해서 효과적인 목적 달성에 부합된다면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명예서포터즈 구성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전에 SBN기자분들이 각 동에서 다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소셜기자단이랑 성격이 다르게 그분들은 기술적인 게 있다면 이분들은 각 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분들의 활동을 기대하는 편이거든요. 이 워크숍을 이분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잖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 서구에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하던 정보화교육을 오프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온라인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바꿔보니까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60대에서 70대에 계시는 분들이 서구청의 전산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2주 교육을 마감하고 보니까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2주 정도만 교육해도 너무 잘 되고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서구 홈페이지를 잘 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키포인트 중 하나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홈페이지하고 연동될 수 있는 교육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저희 구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SBN기자분들이 건수는 140건 정도 올렸는데 중간에서 포스팅을 못 해 주셔가지고 0건으로 처리가 되었잖아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무런 수당 없이도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역량 강화 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면…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래서 기기랑 관계된 부분을, 너무 어려워 하셔서 분명히 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텐데 교육이라는 명목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놓으니까 접근하시기가 어려우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마인드를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서포터즈 잘 활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저도 같은 사안으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이게 기존 기자단의 역할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추진근거가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 전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당초 기자단 혹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 추진근거가 어떻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4개 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 안 하고 마을소식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마을홍보 콘텐츠가 홈페이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닫혀 있는 상황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시면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게 공식 홍보채널과 소셜미디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소셜미디어라 함은 SNS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식홈페이지와는 분명히 달라서 공식화하는 채널 외로 구민들 중 활발하게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기자단 혹은 이런 형태로 자유롭고 편하게 소통하기 위함인데 이분들의 역할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면 소셜미디어에 묶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근거 조례라든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홍보대사 같아요. 우리가 홍보대사 조례가 있어서 홍보대사 중에 명예홍보대사, 구민홍보대사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답변을 들었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 5조인데 5조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으로 소셜기자를 운영하기 위함인데 5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하신 게 아닌가, 5조 중 특정하게 몇 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게 입법기술로 1·2·3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어야지 4번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지금 기조실에서도 조례 가지고 ‘그중’, ‘그 밖에’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2·3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명예서포터즈가 당연히 역할이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근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행사의 운영이라는 제5조 항목 중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어떠한 행사의 운영방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데에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설명자료로는 구정홍보, 현장에서의 소통인데 그게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당초 오세길 위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인터넷 홍보매체의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소셜미디어라는 큰 저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활동이 적은 채널들은 다 아웃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서다운위원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걸 담으셔야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아니, 원래 조례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4개잖아요? 이게 지금 “인터넷방송 등과 같은”에서 ‘등’에 해당돼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서다운위원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통상적으로 소셜미디어라 함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 중 일반 시민들이 적용하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SNS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사용하신 게 맞잖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동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카카오스토리하고 밴드도 전부 소셜미디어로 관리했었거든요.
서다운위원
그게 맞는데 이게 지금 기자단이 아니라고 하시고 현장감있는 구정 홍보 등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홍보대사에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제 의견은. 어떻게 이분들이 소셜미디어에 해당되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인터넷매체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에 저희는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분들이 SNS를 쓰시는 게 아니고 보여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아뇨,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는 것을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서. 단순하게 본인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를 통해서 SNS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는 SNS를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교육을 그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게 기자단이지 왜 서포터즈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기자단들은 자기들이 페이를 받고 그거에 따라 하는 거고 이분들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서포터즈의 영역으로 자발적인, 그동안 해 왔던 관심도 있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채널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페이퍼와 실장님 답변을 저는 매칭을 잘 못 시키겠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조례에도 ‘등’이라는 표시를 할 때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했고 일단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고요. 인터넷매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의 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안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런데 지금 다른 소셜기자들은 자기들이 올린 기사나 이런 것에 대한 페이를 받지만 이분들은 서프터즈라는 명으로 응원단의 형태로 페이는 받지 않고 그냥 활동을 할 수 있는, 관심도 있는 주민들이 우리 홍보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게 기자단의 역할과 분리해서 얼마나 더 큰 효과와 효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필요한 신규사업이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단 소셜기자단들은 한 달에 최고 많이 해 봤자 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를 주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10건을 올려도, 지금 저희가 4월, 5월 운영을 해 보니까 5건 이상 올리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딱 거기까지 돈을 주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는데 그동안 행감에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그분들이 저희한테 올려주는 관심도 이것을 저희가 중간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줄 수 있는 루트만 있었으면 올려주면 좋은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니까 이번에 직접 교육을 통해서 직접 저희 소셜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는, 팔로우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래서 휴대폰으로 기기를 쓰고 있거든요, 인터넷 매체로.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안에 이분들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분들이 직접 게시가 가능한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서다운위원
우리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공식 SNS가 일반인이 직접 게시가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도 권한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특정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주민들이 주민의견을 다는 부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홈페이지에 있었던 구민의 소리 같은 역할처럼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누구나 올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서다운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용준위원님 의견처럼 이게 그렇게 필요했으면 올해 좀 해 보고 본예산 편성을 기획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존 기자단을 위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이 부족했고 어떤 권한이 부족했고에 대한 평가 없이 지금 몇 개월 만에 새로 한다는 것이…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구민의 홍보 그리고 구민의 관심도 있는 자원들을 그냥… 왜냐하면 지난번 강평 때도 말씀하여 주신 것 그리고 지난 3월 회기 때도 SBN 명예기자분들을 그냥 통폐합해서,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리다 보니까 마치 그분들이 정말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이래서 우리 서구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니까 올해가 지나고 검토만 너무 오래하다 보면 검토를 해 보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만약에 소셜미디어에 포함시키는 거라고 하면 조례를 바꿀 때 조례안에 명예서포터즈도 같이 담아서 근거가 확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5조 행사의 운영 중에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그냥 게시판에 누구나 올릴 수 있게 개방해 놓은 건데 이분들에게 뭔가 더 해 주기 위함을 근거로 한다고요? 예산을 사용하시는 데 근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른 조항이 어울리는 것은 없었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단 제가 이것을 계상할 때 인터넷 매체라는 것과 소셜미디어 안으로 그분들과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그 근거를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근거를 삼을 때 ‘그 밖에’를 넣는 경우가 자주 쓰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서다운위원
조금 더 숙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명예서포터즈라고 했는데 명예서포터즈라는 게 정확하게 홍보대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털로 지칭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서다운 위원님이 마련하여 주신 홍보대사 범주 안에 구민의 홍보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소셜 쪽에 가깝게, 소셜은 주고받고 이런 부분에 더 의미를 둬서 홍보서포터즈로 했습니다. 서포터즈는 홍보에 더 방점을 둔 나도 홍보하고 듣고 이렇게, 그런데 홍보대사는 대부분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크게 사람이나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이 홍보대사이고 이분들은 그분 자체의 어떤 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지역의 정보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포터즈에 맞다고 생각해서 마련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명예서포터즈 안에 홍보대사도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대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이것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정홍근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7조에 예우가 있습니다. 1항을 보면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제안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단순한 홍보대사는 2항에 해당되는 구정의 홍보를 위한 것만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서포터즈로 모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포터즈의 부분은 관심도 있고 내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의 역할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으로 더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던 분도 저희 서구 주민이시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시는 데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 조례에 의하면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적용을 시켜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서포터즈 범주에 홍보대사가 포함되는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이 구정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하는 데 기반을 두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3조에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소셜개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제5조 행사의 운영 부분이랑 연결되는데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건데 그중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또는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에 하는데 여기서 6조에는 소셜기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서 전문성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자들이 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 여기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게 명예서포터즈, 서포터즈는 그야말로 지지자이고 구정 참여에 밑받침하는 사람들이지 홍보대사나 기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운영과 행사에 맞춰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참여도도 높여주고 소통과 네트워크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업데이트되고 좋아지면 기자단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깔아주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데 방금 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용어가 와전되게끔 설명을 하시는 같아서 그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대사가 어떻고 기자가 어떻고… 지금 서포터즈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의 추진근거를 거기다 저희가 기재를 해서 그런 서포터즈단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한테 워크숍도 하는 그 예산은 어떤 근거로 했느냐 구성의 근거보다는 이 행사, 워크숍을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분들을 구성하는 내용보다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한 이번 워크숍은 어떤 근거로 그 돈을 집행하느냐의 근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하는 명예서포터즈는 응원자이기 때문에 응원자에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소셜미디어 쪽에 붙인 이유는 홍보대사는 주민을 향해 말하는 것만 하는데 소셜미디어라는 매체의 가장 기본은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댓글도 달고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로 이분들을 같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큰 범주는 홍보대사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홍보서포터즈는 큰 의미에서 생각하여 주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추진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건 저희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소셜미디어라는 내용 안에 그런 길이 있고 이 근거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예산편성의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처럼, 의심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추진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 예산 지원이 가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다양한 조례 중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거자료를 만들어놓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홍보대사 조례로도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넣는다고 하면 그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이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서다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현재 명예기자단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기자단을 모집할 때, 공고할 때 참여의사가 있었으면 참여를 하셔서 같이 기자단에 응시를 해서 같이 활동하면 되지 굳이 명예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예산의 일부를 책정해서 쓴다는 것은, 이분들을 위한 예산편성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몇몇 사람을 위한… 그럴 거 같으면 지금 각 동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분들만 댓글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구민도 댓글 달고 저희도 댓글 달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교육하고 내용에서 견학, 채용, 행사 위주예요, 큰 교육이 아니라.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는 조례에 맞게 해야 하지만 이게 서구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나 아니면 서구 홍보대사 운영 관련 조례나 어디에든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민을 위한 홍보대사, 명예대사라면 명예롭게 이런 것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워크숍, 견학을 통해서만 해야지 그분들이 명예기자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기자단이면 지역에서 홍보하고 동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야기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써 가면서까지 홍보역할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은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장님.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편성해 주면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말로 말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명예기자단이나 명예홍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실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아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본다면 첫 번째는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냐 이거 하나이고요.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은 통폐합을 해서 소셜미디어단을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그전에 있던 SBN 명예기자를 다시 급하게 하시나 이런 요약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은 전에 SBN 명예기자가 몇 명 정도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22년도 최종적으로 26명이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26명이지요. 보충자료 2쪽을 보면 위촉인원이 총 30명 이내라고 하고 전 SBN 명예기자 중 희망자라고 하셨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명예기자 중에서 너무 애석하게 소셜미디어기자단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모시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차적으로는 그분들이 열의가 많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분들 중에서 먼저 구성을 해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그분 외에도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다시 명예서포터즈로 교육을 해서 위촉을 하신다는 거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차적으로는 교육을 지난번에 22년도 말에 26명, 21년도 21명 그리고 20년도에도 기자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전체적으로 100명 가까이 됩니다, 명예기자 하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30명을 꼭 채워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30명 이내로, 저희가 24개 동이니까 한 동당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큰 동은 두 분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신혜영위원장
그분들이 결국 소셜미디어기자단에 위촉이 되지 못한 이유가 결국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져가지고 자격미달이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의문사항이 2쪽과 3쪽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교육이 더 많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으로는 예산액이 100만 원이고 물론 워크숍에 가서도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겠지만 워크숍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물론 어딜 나가서 워크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서포터즈의 활용성이 미비하지 않나 해서 통폐합하라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명예서포터즈에 다시 예산을 추경까지 할 시급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촘촘히 짜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주십시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혜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아까 말씀은 좋은 분들이 너무 텀이 길어지면 혹시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SBN기자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시는데 거기서 의욕적으로 정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희망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에 없어졌던 게 다시 추경으로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회기 내에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섭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1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6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이 80억 3,61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18억 2,636만 1,000원, 증이 62억 979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22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이 110억 9,300만 원 이렇게 예산은 잡았지만 지출결정액은 2,550만 원 이렇게 아주 소액이 되어서 약 2.1% 정도로 지출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지출액이 제로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결산의 근거가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하면 2.1%를 적용하게 되면 추정치로 16억 8,000 정도가 기정예산액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결산 부분을 언급하셨고 추경에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과대계상을 해놨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오세길위원
예.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결산 부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많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이번에 국가에서 다시 받아서 하나도 지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다시피 재난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일에 경우를 대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올해처럼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재난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추경을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예비비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라는 측면과 조금 여유 있는 부분으로 옮겨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예비비라는 부분이 예측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질문하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워낙 금액이 크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 예측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몇 년도를 봐서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예비비도 2022년 결산을 보면 80억을 했는데 지출액은 19억 3,363만 7,390원 이렇게 해서 약 24%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역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역시 2023년을 보면 예산액을 10억 8,395만 1,000원으로 잡았는데 약 6.18%로 잡았는데 이 부분도 2022년도를 보고 할 때는 이것도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것이 뻔하게 예측이 되어서 이 부분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또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연도 같으면 내부유보금이 7억 9,200이 나왔고 2023년은 현재 제로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조금 더 가깝게 하면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보험 같은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코로나19란상황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위드코로나가 되어서 당장은 없을 것 같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구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안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 작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 감된 부분입니다. 그 돈을 어디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방침상 내부유보금으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우리가 줄인다면 또 그쪽으로 가야 돼요,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재난예비비든 일반예비비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험적인 성격이고 구민의 건강이라든지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물론 이해를 하는데요. 보험 성격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서는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예측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예산서 59쪽과 보충설명자료 16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인데요. 증액사유를 보면 올해 1월 11일에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연초에 위촉하셨는데 그럼 전년도에 위촉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제대로 편성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갑자기 한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두 명 하다가 다른 분을 채용했었고 조례상 3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서다운위원
그러면 채용 예정이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서다운위원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기존 3명이었으면 예산도 그냥 3명치 살려 놓고…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중간에 한 분이 그만두셨고요.
서다운위원
중간이 언제란 말씀이신가요, 작년 중간이라는 말씀이세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예, 7월 말 정도에 그만두셔서 8월 18일에 채용을 했고요. 한 분은 1월 12일에 채용 위촉을 한…
서다운위원
위촉 예정이었으면 예산은 그대로 3인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우리가 수요예측을 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1월에 위촉하셔 놓고 예산집행 다 하신 거잖아요, 3인으로. 3인에 대해서 30만 원씩 수당 지급 다 하신 거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2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요. 지금 1월에 하셨고 예산은 2인밖에 없었는데 3인에 대해서 예산집행 다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부족분을 채우는 거지요? 추가 위촉된 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안 하신 거 아니시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예.
서다운위원
이미 다 예산집행 하셔놓고 지금 예산 세워달라고 하시면, 다 쓰시고 거의 사전사용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저희가 깎는다고 해서 이분 자를 것도 아니고 돈 다시 받을 것도 아니고 예산 성립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 연말에 심의했던 본예산 예산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미래실 3쪽인데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결로 나와요. 원래도 2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럼에도 계획을 하셨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했다, 아니더라도 예산이 통과된 뒤에 이분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면 편성을 산출기초를 달리하셔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미스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다운위원
저희가 추경 심의 중인데 이런 사례…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저도 미처 여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서다운위원
이런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MOU를 체결했다든지 이미 사업을 한 다음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앞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원래 안 되는데…
서다운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예산담당팀이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앞으로 사례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원칙이 뭡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원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잘 살펴주셔서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저희는 어쨌든 가장 큰 권한이 예산 심의 의결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 쓴 거 가지고 심의를 왜 합니까, 결산도 아닌데? 금액이 크든 작든 주민들이 주신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집행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렇게 왜 발생했는지 사유 따로 확인하셔서 연락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쪽 청년자립기반 관련해서 청년정보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으로 2,200만 원 구비 올렸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비 1,500만 원을 받아서 Y스페이스 청년공간 플랫폼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올해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3월에 청춘포털을 개설했고 대전시에 8개 청년활동공간이 있습니다. 대전시 직영 3개가 있고 우리가 3개가 있고 동구 하나, 대덕구 하나, 중구가 6월 말에 하나 개소 예정이고요. 젊은 친구들과 소통의 장이라든지, 물론 시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3개의 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관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작년에 별도로 청춘지원군이라고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도 1억 3,000씩이나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좋은 대안도 주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Y스페이스를 리뉴얼하는 것으로, 골조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새롭게 해보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새로 구축하면 청년들이 홈페이지 접속률이 많아지나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지금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3개가 있잖아요. 거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장방문을 봤더니 2개소에서 월 평균 1,000명 정도 방문하고요. 지금은 청춘포털 생겼고 아직은 청춘스럽에 비하면 미미하기는 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SNS, 인스타그램을 해서 거기에서 대관이라든지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운영공간 서청넷에 별도로 하나, 거기 공간운영자들하고 우리 구청 담당팀장, 담당자가 들어가서 별도로 하나를 운영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최소 1회 이상 가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청년플랫폼이 업그레이드 되고 개선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청년들의 활용도가 높아야 하고 또 빈도수를 높이려면 서구청 홈페이지와 같이 연동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배너광고가 가려져 있어요. 이런 게 가리지 말고 같이 전면에 뜨면 청년들이 접속하는 게 더 빠르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접촉돼서 빨리 청년들이 서구 지역에 자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서구 홈페이지 전면에 해서 청년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별도로 찾아들어가지 말고 홈페이지를 열면 바로 떠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접촉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Y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활동공간운영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 청년활동공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올리고 신청도 받고 기타 변화하는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의 청년포털도 대전내일센터라는 중간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면서 시 홈페이지에 담지 않고 별도 사이트를 해서 운영자들한테 관리자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고민을 했는데 그건 좀 어렵겠더라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업그레이드 잘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우리 것은 아닌데 예산팀에서 관리했을 것으로 보여서 질문드릴게요.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반영해서 예비비 증액시키셨잖아요. 예비비는 우리 팀에서 쪼개서 부담하니까, 질문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의 발언 취지가 결국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그것을 예산을 배정한 뒤에 남는 돈을 곳간에 나눠서 살짝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예산의 세입과 세출추계, 결산의 취지를 보면 어쨌든 당해 연도 세입해서 당해 연도 지출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하셨던 답변이 우리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600억인가요? 600억 정도 통상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저는 행정의 노력으로 알고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예비비를 정말 그렇게 쓰는 것을 회의장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쓰면 좋지요. 우리 구 재정이 시에 비해서 열악한 게 사실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예산 편성 외 미처 담지 못한 사유가 항상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1회 추경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앞서서 결산을 했는데요. 올 결산 중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은 것들 중 일부는 사업비로 편성했을 거고 일부는 이렇게 예비비 등으로 남겨두셨는데 그러면 총 순세계잉여금 중에 예비비 차원으로 묶어놓으신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보고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앞서 실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예측 불가한 상황이 도래할까 봐 갖고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별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청사기금도 누적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이 80억인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난예비비라든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일반예비비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표현방식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실을 거스를 수 없는,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치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라든지 예산 편성의 기법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지만 우리 주민분들 눈높이에서는 예비비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게 예비비이기 때문에…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이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서다운위원
곳간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특히 나 우리 부서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더 신중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1쪽을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1회 추경으로 국비 4억, 시비 4억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지요. 요즘 청년월세와 같이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의 전세 피해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구청에서 이런 지원도 있겠지만 다른 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말고 혹시 청년과 관련된 또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서구청에서 계획된 게 있나요? 과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협회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고요. 보충자료 22쪽을 보면 제가 지금 추진실적을 가지고 2023년 4월에 지급인원이 1,166명 지급액이 3억 1,500 정도 되는 거지요, 맞나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말까지 12억 했고요.
신혜영위원장
위에 누적이 12억이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그렇고 3,800명 정도 4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누적 지급인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23년 1월 지급인원이 665명인데 2월 한 달 사이에 948명이면 1월에 받았던 사람이 2월에 또 받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최대 12개월.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누적을 받고 있는 사람 655명은 1월에도 받았다가 2월에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인원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만 원씩 계상을 하다 보면 1년에 전체 18억입니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총 사업비가 31억 6,552만 7,000원이에요, 정확하게. 작년에 8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돈을 받아서 이미 집행잔액 13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놨었고요. 본예산에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입니다. 이번에 8억을 받아서 국·시비 양쪽에 담아져 있는 것 아실 수 있을 텐데요. 8억을 추경으로 반영한 사안이고요. 하여튼 전체 31억이고요.
신혜영위원장
전체 31억입니까?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신청을 8월에 받았으면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사통망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대로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청년까지 포함인데 청년이 신혼일 수도 있고 했을 때 3억 8,000, 결혼 요건이라든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보통 이게 1억 7,000이거든요, 배우자까지 해서. 이런 요건에 맞는지를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빨리한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 지급이 늦어진 거지요. 매월 늘어나는 대로 명수를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대상이 되는지, 사업대상이 신청을 하고 나서 조금 늦어지면서 추경으로 타게 된 건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이 추경은 당초에 내려온 거고 또 추가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 이런 것보다 월세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보시다시피 1월에…
신혜영위원장
신청하는 청년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소요예산을 보니까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대략 뽑았더니 이런 추세면 31억 6,000만 원 다 지급하겠더라고요. 저는 혹시 남으면, 저희가 올해 8월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지급은 작년11월부터 했어요. 내년 말까지 지급을 하는데 혹시 남을 것이면 인원 추가하면 어떠겠냐고 담당자와 상의를 했는데 남지 않을 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신혜영위원장
또 하나 질문은요, 여기 주택조건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세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월세금 20만 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예, 이하면 당연히 되지요.
신혜영위원장
현실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금도 사기를 당해서 피해가 있고 대신 월세도 내고 있고 이중고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은 월세보조를 못 받나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러한 조건에서 지급을 하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세출 60쪽에 계상한 게 있잖아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이게 국·시비 1억 5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 사업이거든요. 여기는 기준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7,000만 원 이하거든요. 저희들이 700명 예상해서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신혜영위원장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얼마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니 서구의 청년들이 제일 많았어요, 대전에서. 전국적으로도 제일 비중이 높았고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정보과나 다른 과와 연관해서 월세지원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들의 지원사업들을 촘촘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600명 정도 접수한 것으로 기사를 봤거든요. 거기서 홍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거기 피해자 중 우리 서구 청년이 얼마나 되고 그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도 촘촘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찾아야 할 것 같은 데요. 이럴 때 예비비가 쓰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검토도 부탁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행안부에서 공시를 한 게 전국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대전 서구가 유일한 자치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적극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남은 회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