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7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계속해서 6월 13일과 14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의 의의,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614억 8,200만원 중 531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7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8%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07쪽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홈닥터 운영 지원, 행복e음 운영 지원과 108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전환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109쪽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110쪽 –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원, 111쪽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서 112쪽,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878억 8,500만원 중 873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03%입니다. 다음은 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결산서 207쪽, 212쪽, 213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4,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6억 2,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41.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결산서 218쪽, 223쪽, 224쪽, 2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 15억 7,000만원 중 14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7%입니다. 다음은 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114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835억 3,100만원 중 2,814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1%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16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출장여비와 11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 경로식당·저소득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인력지원, 118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20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122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74억 7,800만원 중 555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59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23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129쪽, 소년소녀가정등 지원, 130쪽,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수당 등)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되며 결산서 127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점수 이 예산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5만원으로 명시가 된 사유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서 131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11억 2,300만원 중 903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어린이집 확충 1억 6,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2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8억 6,600만원 중 15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6쪽,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개축, 비점오염저시설 현황관리, 환경오염원 지도단속과 13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478억 2,200만원 중 464억 4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처리 9,300만원,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운영 2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 1,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반시설 구축비 3,3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억 9,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4,3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8쪽,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거 처리, 139쪽,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운영,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 그리고 140쪽,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4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세입은 결산서 208쪽, 21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7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세출은 결산서 219쪽, 225쪽, 23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결산서 107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업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려자라 하면 행려자하고 무연고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행려자는 말 그대로 주택, 거주하는 일정, 거주 공간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을 행려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연고자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친척, 연고자가 전혀 없는.

없는.

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근거 법령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0년 지출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38.7%였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32.8%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이 ’22년 대비해서 약 한 800만원이 또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요?

네. ’23년 예산이 ’22년도보다도 한 800만원 정도가 또 인상이 됐어요. 왜 이게 ’22년보다 대비 한 30% 정도 이렇게 인상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 사실상 무연고 사망자를 시신 처리했을 때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 예산 내용에 무연고 사망자 그 시신 처리 공고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건이요.

네. 그런데 그게 건당 사실상 2020년, 2021년. 건당 55만원으로 저희가 지방지 신문에 공고료를 냈었는데요, 의뢰를 해서. 이게 기준 단가가 2023년도에 110만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 단가가 두 배로 인상이 되면서 예산 부분이 2022년 대비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려자 규약여비 지급에서 0명이에요, 제로.

네.

행려자들에게 규약이나 여비, 또 우리가 임시 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행려자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하면서 시설 쪽에 노숙인 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 쪽, 인천시 내에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데 간혹 보면 주민등록이나 또 연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본인이 집이 어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거기 갈 교통비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경찰서 쪽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 비용 부분만큼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2년도 대비 30%가 인상됐는데 혹시 집행잔액률을 감소시킬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무연고 사망자나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라든가 신문 공고료 시신처리 후 시신 공고료 지출 부분은 이게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의 예산이거든요.

예측이 좀 불가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일정 부분 거기에 최대한 좀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노력을 해서 맞추는 방안밖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예측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착오가 나면 불용액이 계속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111쪽에 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결산서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쓰고 나머지를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하냐 이러기는 하겠지만 이제 잔액률이 10% 미만이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이게 기계도 아니고 크게 여쭤보고 그러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지금 24.1%가 잔액률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각 동에, 21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게 100만원 정도 되죠?

그것은 이제 지역특화사업으로 각 동별로, 그 동별 상황에 맞는 그런 특화사업을 이제 협의체에서 동 특성과 그 복지 수요에 맞는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최소한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화사업은 아니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물론 제목은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도 동마다 특화사업이 따로 올라오는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동을 이렇게 한 번씩 돌잖아요. 지역구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어 있는 데는 회원들이 좀 꽤 많고 그래도 다 10여 명 이상은 다 되잖아. 그래서 그 예산 갖고 그분들은 좀 적다고 그래요. 그나마 이제 작년인가 올해부터 이제 수당이 좀 나가는 거죠?

회의참석수당 작년부터.

3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테 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0만원이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나가는 예산이 있죠?

저희가 다른 루트라고 하면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저희 지역에 있는 학산나눔재단, 그 모금회 쪽에 이제 지역 기부금 들어오는 일정 기부금을 갖고 공모사업으로 공동모금회 측에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서 얘기는 그렇게 해 놓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좀 열심히 잘하는 동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올라오면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거든. 그러니까 의뢰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일은 매번 똑같아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런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반복된, 매년 반복되고 어떤 작은 사업을 한두 가지 계속하면서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돼 가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딱 틀에 잡힌 건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24.1%가 남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중간에 오미크론 기타 등등 그런 발생 상황이 조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그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을 동별로 배정은 해 줬지만 대면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기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022년도 어떤 처음으로 사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특화사업이나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처음으로 사실은 그 간사... 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그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까지 사실은 인건비가 처음으로 배정됐던 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여건은 형성됐었는데 사회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회의참석 수당도 많이 남고 그리고 그런 예산 부분이, 불용액 부분이 조금 그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결산 때 여쭤보면 답변이 다 그래요.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지출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 내역이... 제가 한번 그것을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 지출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가 행려자 관련해서 규약 여비가 2020년도에 한 건, ’21년도에 2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티켓을 끊어줘요.

네.

거기까지는 체크한 적은 없거든요. 내려가면 그분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게끔 하면 또 노숙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고향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만 저희가 여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여비 지급한 그 노숙인들 관련해서는 혹여 또 이 여비를 타서 또 다른 데에 또 어떻게 쓸 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 그 버스표라든가 기차표 뭐 이런 것을 끊어주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했었을 때 이걸 갖고 술을 사먹거나 내려가지 않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표를 끊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드리게 돼서 상담해서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구 담당자 간의 이름이나 명단 부분 이름 이런 내용을 사실 공유를 해요. 해서 이분이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또 타구에 가서 또 그것을 신청하거나 해서 또 받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공유하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어서 못 내려간다고 하니까 상담 과정에서 그러면 최소한 여비 정도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네.

이게 그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원하는 지자체의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게 몇 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법률홈닥터 이 변호사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기간제 지원사업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배치한 그 변호사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다만 이분이 이제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범죄피해대상자 등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 교육, 법률 문서 작성 이런 내용 부분을 이제 조례와 연계 지원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제 마련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구청 정문 쪽에 그 경비동 쪽, 그쪽 안쪽에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공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공기청정기 그리고 정수기 뭐 그 정도 해서 공공운영경비를 매년 구비 100%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이 또 출장, 각종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또 민간기관, 또 법률홈닥터 관련해서 인천 지역 내 그 연내 뭐 이런 출장 나갈 일이 있을 때 그 출장비 이쪽으로 해서 예산 저희가 그 필요한 그 공공운영경비만큼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기준... 공무원들 그 여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그 시간당으로 해서 2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이건 연 지원액입니다.

네.

네.

항상 상주하고요. 출장 갈 일 있을 때 그 내용을 출장여비 등록하고 출장을 다녀오시죠, 사전에.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지금 정락재 위원님 이제 얘기하신 중에 그 변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다고요?

네.

상주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는데요.

저희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 지금 상주하고요. 법무부에서 기간제 사업으로.

지금도 가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결산서 107쪽 보면 취약계층의 자가진단 키트 그거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택배용역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을 전용을 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취약계층에게 키트를 추가 배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용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용을 해서까지 추가 배분을 할 정도로 이게 이분들에게 많이 필요로 한 건지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론 마스크도 그렇지만 오미크론 기타 등등 더 막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들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국비 50%, 시비 50%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거나 입소한 대상자 분들과 종사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 그리고 임산부,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아예 자가진단키트 보급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이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을 해서 다 시설로 배분하고 동으로 이제 각 대상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를 했는데 정작 임산부와 중증장애인 분들은 이걸 받으러 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마구 또 외부로 다니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받고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한 그 3,000만원은 택배 용역비로 그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9억 1,000만원 정도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종 키트 보급하고 다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중증장애인, 임산부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배부하러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택배로 다 지원이 끝나고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1,0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라서 잔액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끝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전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서 그 금액 갖고 900만원을 다시 진단키트를 사서 각 21개동 경로당에 추가로 다 배부해 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이 어려운 분들, 임산부나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택배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택배로 다 그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일이 엄청 많으시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20%, 30%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감소했어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만 해 주는구먼.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못 한 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노장과도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바쁘시고. 결산서 118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있죠?

네, 요양보호사.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이제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대비 33%를 지출하고 50%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잔액률이 16.7%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그 요양보호사들이라는 요양원이라든가 기타 일을 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들을 서브로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23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중앙에서 이 사업을 계속 이제 확대하려고 예산편성 자체가 확대되면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됐고요. 올해 ’22년도에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 원인은 이 사업 자체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그 특성상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받는 것을 좀 꺼려 하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가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또 다른 케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수요처도 그렇고 이 발달장애인들도 선뜻 ’21년도에 비해서 또 선호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자가 생긴 건가요, 이게?

중도 포기자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도 있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그 사업 참여 희망하시는 발달장애인이 두 명 정도밖에 지금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사업대상자는 7명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처도 마찬가지로 요양원이나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원하지 않는 곳이 좀 많았고요.

원하지 않는데 지금 ’23년 또 예산은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쪽에다가 이제 자꾸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에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에서 타구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일할 발달장애인을 저희가 직접 공고 내서 지금 뽑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서 타구에 잘 되고 있는 곳을 좀 알아보니까 사업 자체를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케어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장애인들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조금 더 해서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위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사업 위탁을 고민하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을 더 확장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중앙에서 이것은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저희 수요조사 없이 그냥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50:25:25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산 규모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과다하게 또 책정되지 않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고 이러지 않게끔 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복지 쪽은 국·시비 매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잔액률도 남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뭐 깊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117쪽에 보면 경로식당에 장비 보강비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12.5%예요. 그렇게 많은 %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뭐 부족한 게 많다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부서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하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식당은 경로당의 경로식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사업으로 노인 중에 취약계층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거동이 불편할 경우는 식사 배달, 집으로.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들 식사가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이 지금 저희 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세 군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 노인복지관.

네, 미추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미추홀종합복지관... 주안5동 쪽에 있는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수봉영산마을, 그다음에 주안6동에 풍성하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풍성하게라는 그 네 군데 급식소가 있었는데 ’22년도 6월 30일자로 풍성하게는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자체가...

그러면 이게 잔액이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경로당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경로당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기는 한데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느냐는 거죠.

그것은 안 되는 사업.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사업은 아예 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무료급식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거기가 왜 폐업이 됐어요?

풍성하게 같은 경우 그 코로나 시절에 조금 그때부터 운영 자체가 조금 제한되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단으로 식사하시는 것은 제한을 했었고요. 1인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밀키트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측에서 아마 이제 조금 운영 사업에 곤란한 경우가 좀 발생을 하셨는지 무료급식 사업 자체를 조금 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시다가 작년 6월 30일자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운영을 했었죠?

네, 칸막이하고 이렇게 혼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도 조절해서 이렇게 식사는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이것과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발주했던 건 다 배달됐나요?

네, 발주하는 대로 지금 배달되고 있고요. 5월 발주됐던 것은 이미 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0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이걸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28명 모집이고 만 39세 이하, 한 사람당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공고가 나와 있던데 저희는 지금... 이게 지금 보청기로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는 수술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쪽 귀에만 해 주는 건가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구비 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인 것까지는, 그 수술 과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의사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특히 우리 수급자, 저소득층에 한해서 장애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이게 완전히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액이나 연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2년에는 이 수술 지원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저희가 5분 정도 지원은 결정했었는데요. 네 분이 지원 청구가 들어와서 네 분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결정은 된 상태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수술이 진행이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청구 들어온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보면 이걸로는 인천시에서 해 주는 것과는 저는 모르겠어요. 수술비, 금액에서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 내년 예산 같으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못 해 주는 건데 그보다 더 적은 ’22년도에도 네 명씩이나 지원해 주면 과연 그들에게 해 준 만큼의 효과가 있는 상황인 건지?

한두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1년은 300만원 미만, 2년은 25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3년차 되신 분들은 200만원 미만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마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청기도 한 쪽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보청기 같은 경우는 보장구로 들어가서 이제 보장구 신청이 금액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뿐만 아니라 이제 보장구에 따라서 휠체어는 단가가 얼마까지. 보청기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청기 같은 경우에 양쪽이 필요한 경우는 양쪽 다 하시되 금액이 오버되는 것은 본인 부담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과연...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눈도 한 쪽만 계속... 한 쪽이 실명되고 한 쪽만 계속 쓰면 이 눈이 더 기능을 잃어가는 것처럼 저는 보청기도 이번에 어떤 분이 했는데 중간중간 검사비도 많이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 쪽만 했다고 그러길래 만약에 이 한 쪽을 못 하는 금액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한 쪽으로 계속 이 귀만 사용하다 보면 더 악화되지 않나. 이거 혹시 의사선생님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뭔가를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한 쪽만 해도 된대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쪽이 필요하신 경우는 양 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난청 연구소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협회와 함께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또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공문 받아보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그 자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과장님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시고요. 칭찬드리고. 저는 그분이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나머지 100 얼마를 자기가 해서 두 쪽을 착용해야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120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주택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저희가 장애인등록과정은 저희가 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 자체가 구분이 되어서 중증과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경미한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고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 장애라는 게 손가락 두세 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주택을 제공할 만큼 그렇게 일상생활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저희가 이제 주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사업이라고 이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자립주택 운영과 중증장애인인데 2021년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22년, ’23년도에는 장애인자립주택 운영이라고 하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은 지금 뭐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지금 구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지원조건이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명칭이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또 장애인자립주택으로 이렇게 사업 명칭이 바뀌니까.

네, 이것은 시에서 부기명 자체가 변경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단위사업명 자체가, 그 ‘중증’ 이 명칭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자립주택이라면 그 심한 정도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해서 주는 건가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부기명 자체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일치시켜야 돼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고요. 사업에 대한 그 지침 같은 것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운영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장애인자립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크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정원이 지금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명밖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23쪽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지금 보니까 추정인원이 미추홀구가 단연 으뜸이네요. 40명 추정하셨고 신청 인원은 10명.

네.

이 40명이라는 숫자, 이 데이터가 나온,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요?

저희가 이 아동... 저희 복지시스템에서 추출을 한 상태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이 수요조사에 대한 그 대상자 조사한 게 좀 내려와서 저희가 40명을 추출해서 제출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 추후에 집행기준이나 지원기준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40명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집은 11세대 정도였고요. 이것이 너무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추가 발굴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20가구 정도까지는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이런 이런 사람에게 지원해라는 그런 것도 없이 시범사업이다 보니 이제 실수를... 우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너무 꼼꼼하게 잘 돌렸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얼굴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지 말고.

조금 밝지 않으셔서 무슨 근심거리가 있나.

아니요, 제가 이제 이... 안경이 좀 불편해서. 원래 쓰던 것과 좀 달라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서 132쪽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네.

’22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증가했고. 지금 이때는 저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료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게 됐던 거고 사실은 작년에도 무료로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예산을 올해 2,000만원씩이나 세울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일단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 주겠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반기 정도에 정리추경 전에는 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7곳만 유료교육, 167개는 무료교육, 여기서 이 종사자라 하면 보육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인터넷으로 21개 무료 강의 받는 그걸 선생님들이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무료. 무료는 기관이 있어서 전문기관...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들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받으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유료로 받으신 분이 304명이라는 겁니다.

아, 유료로.

네. 유료로 받으신 분이 304명이고 이게 올해는 더 줄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료교육이라는 게 집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합.

집합교육, 선생님들 모아놓고 집합으로 하는 그 교육.

네.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지고 인터넷이나 줌 강의를 통해서 안전교육이 실시될 거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그래서 추경 때 이걸 삭감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운송용 승합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시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는 한데 이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난처했던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 운행기록장치는. 그런데 이제 안전교육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시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설치가 됐나요?

네, 100% 됐습니다.

이게 개당 얼마씩이에요?

개당 원래 비용은 저희가 12만 5,000원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8만 8,000원 정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서 나오는 차량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많이 남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2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더 넘어서면 이제 본인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12만 5,000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네.

답변 조금 아까 하셨다가 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00% 다 장치가 됐다고.

장치 했습니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2.4%가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불용액이 남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100% 다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전에 이미 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운행기록장치라는 것은 이제 사고 시 이 차량이 몇 km로 달렸느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달아드린 건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들이 뭐 태권도 차량, 학원 차량 등등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다 그게 법으로 ’21년도 1월 1일자로 그게 시행한 법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들 태우는 차량들은 그것들을 모두 다 장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권도나 학원이나 이런 데도 100%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 그래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다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거라면 사실은 태권도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런데 꼭 굳이 어린이 운송차량에만 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돼요.

지금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어요.

같이요?

네.

다 같이 했는데 77대밖에 안 됩니까?

아니, 다 각각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유치원은 또 교육청에서 하겠죠. 이렇게 각각 이제 기관에서.

부서가 다 다르게?

네. 저희는 어린이집만.

어린이집만?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어린이집만 77대가 이제 설치가 된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게 77대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점검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설치 자체는 저희도 이제 돈이, 보조금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네?

더 많은 차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설치했던...

네.

아, 제가 개소를 잘못 얘기했네요. 어린이집이 77개소고 대수는 92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차량, 우리가 이제 차량이라는 것은 노후가 되면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차량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운송장치를 어떻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예산을 들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우리 네비나 막 이런 것처럼, 블랙박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장착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선을 연결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폐기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 사후관리가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있다가 “이 차 폐차합니다.” 그러고 전체가 다 폐차해 버리면 사실 예산 날아가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이나 직장어린이집나 국공립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7개소에 92대 이게 왜 더 많은 어린이집인데 왜 차량이 이것밖에 안 돼요? 왜 100%야? 이런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면에 이렇게 청소차량이 브러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물을 안 뿌리고 그것만 돌려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봤어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 차가 뭐 새벽에도 다니고 골목도 다니고 큰 길도 다닌다고 했잖아요.

아니, 골목은 아니고 대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하고요. 오후에는 외곽도로.

아... 조금 전에 골목으로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차가 어떻게 골목을 다니면서 그 먼지 청소를 하나 해서. 그러면 운행하는 그 도로, 큰 도로라든지 외곽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노선도가 저희가 구역별로, 차별로.

그것과 같이 그러면 이렇게 첨부해서 좀.

네, 그걸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건설과 소관 결산서 14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56억 8,800만원 중 148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문학산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공사 8억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4억원,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7억 2,000만원,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3억 9,800만원, 하수구조물 관리 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4,2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억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2억 5,800만원,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5억 9,200만원,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5억 2,9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10억 9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2,0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잔액은 결산서 141쪽에 국·공유점유자 관리, 142쪽에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43쪽에 하수구조물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44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2%입니다. 결산서 144쪽에 도시계획사업비 집행잔액률이 24.6%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45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50억 5,900만원 중 109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재넘이공원 조성 3억 4,400만원, 주인공원 조성사업 3억 3,400만원,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 3억원, 용현도시 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사업 11억 1,500만원,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 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3억원, 수봉공원 환경 개선 사업 4억원,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시 주민참여예산) 8억 4,900만원,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8억원, 사고이월로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사업 4억 100만원, 계속비 이월로 재넘이공원 조성 50만원, 주인공원 리모델링 10억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46쪽에 주인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14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지자체), 148쪽 산불방지대책(경상) 재난상황관리하고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150쪽, 1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1억 6,600만원 중 15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 2,600만원,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공원 외부 시설물 정비 3억 3,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입은 결산서 205쪽, 206쪽,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0억 5,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3억이며 미수납액이 35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7.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5억 3,0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세출은 결산서 217쪽, 220쪽부터 222쪽, 226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예산현액 159억 8,000만원 중에 14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6%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3억 2,900만원 중 12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9%입니다. 결산서 152쪽에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과 석바위시장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8억 3,900만원 중 8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이며, 결산서 154쪽에 개발부담금 예산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9.4%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문학차도 결산서 142쪽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처음 설계했던 데에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거기 터널에 씌우는 것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게 내용이 전체적으로 열선을 까는 것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아니요, 열선 까는 예산은 따로 시에서 내려왔고요.

시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밑에 바닥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도로로 까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원래 방음터널을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다가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두 번을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예산이 계속 확보가 안 되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소음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다 삭감을 시키고요. 올해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2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률이 10.7%인데 이게 우리 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명이 바뀌면 또 교체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까지 어느 정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LED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저희 9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또 시와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만큼 또 우리도 구 예산을 세워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달로 가는 겁니까?

조달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90% 공정 정도는 우리 구가 지금 정비가 됐다?

네.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전기료나 이런 게 많이...

네, 감면됩니다.

단가가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90%? ’22년도 우리가 잔액을 보면 한 4,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네.

더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입찰로 발주를 하게 되면 100원의 예산을 들였으면 88원에, 88%에 보통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2%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저희가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보통 삭감을 하는데요. 공사시기가 11월, 12월 이렇게 닥치면 삭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이 그냥 남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대상지가 지금 90%이니까 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빨리빨리 이 예산을 안 하고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게 조금...

시에서 또 내려오는 예산이 타이밍이... 이게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빨리 내려오면 정리가 빨리 될 텐데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점자블록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전수조사하고 새롭게 깔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 2023년에도 계속 진행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우리가 조사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단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화2·3동에 된 거는 정말 업체가 똑똑한 업체인지 몰라도 정말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그 업체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파트, 파트 나눠서 이 동네는 여기, 이렇게?

아닙니다. 올해는 그 업체가 계속 합니다. 연간 단가 입찰을 받아서요.

두 번째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항상 실수 없도록 지켜봐 주시고 그쪽 분들에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민원이 계속 또 많아서. 그렇죠?

아닙니다.

하여튼 예산 잘 짜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원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146쪽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죠? 그거 예산이 3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사업시기가 3월부터 공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3월부터 7월까지, 사업기간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 계획대로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게 작년에 저희가 받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간에 절차를 또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그런 부분도 거쳐야 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거기서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인데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잡을 때도 예측을 하고 나서 잡지 않습니까? 날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출을 할 때. 그런데 이런 거 그냥 쉽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기가 되면 사업성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6월 지나면 장마철 시작 아니겠습니까? 장마철 때 무슨 배수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해야 비가 와도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날짜를 이렇게 오래전에 잡아놓고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7월까지 계획을 잡은 만큼 빨리 7월 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교부금은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내려온 거라 조금 시간이... 그때는 예산을 바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7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지금 3월부터 7월까지인데.

같이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수봉공원도 지금 저희가 공사 이거 착공을 해서 빠르면 6월 이번 달 안으로 준공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은요?

용정도 7월까지는 거의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이 산책로 정비라서.

지금 과장님, 7월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7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겠다?

네, 거의 정리 될 것 같습니다.

뚝딱뚝딱합니까?

산책로 정비사업이고 그렇게 공정이 복잡한 거는 아니라서요. 저희가 자재만 어느 정도 그게 원활하게...

과장님, 배수로뿐만 아니라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계단도 들어가고 흙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손댈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냥 한 달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 시간 지킬 수 있어요?

7월 말까지면 거의 준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내가 믿는 분이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렇게 좀... 네, 최대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과장님은 약속을 잘 지키실 것 같으니까 제가 7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인선 바람길숲.

달맞이?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달맞이 조성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바람숲길에 가면 바람숲길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 달맞이로 된 명칭이 아니에요. 바꾸셨어요, 또? 그 사이에?

사업명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명이 그러면 현장에 있는 표지판에 바람숲길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바람길숲입니다.

네?

바람길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인선 달맞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반영이 된 거라서.

그러면 이름을 또 바꾸실 거예요?

이름 안 바꿀 겁니다. 그대로 바람길숲으로 갑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김진구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바람숲길이면 바람숲길로 가셔야지 왜 자꾸만 달맞이... 이름을 이상한 것으로 붙이시냐고요.

바람길숲은 그대로 가고요. 이거는 바람길숲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니까요. 명칭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러다가 과장님, 명칭이 싹 바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명칭은 안 바뀌어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 우리가 조성할 때는 바람숲길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달맞이,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달맞이, 저기 바람... 나까지도 이상하네. 바람숲길로 명칭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자꾸만 그거로 바꾸냐고요. 예산 들여서 또 바꿀 거예요?

아닙니다. 그대로 갈 거고요.

갈 거죠?

이거 세부사업명 이번에 주민들이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그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했으면 관에서 명칭을 정확하게 주입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바람숲길로 해서 통일을 해서 바람숲길 사업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지.

명칭은 안 바꿀 거니까요. 그 부분은...

안 바꾸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야간경관 조명, CCTV, 음향시설, 조경시설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시비예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100% 다 시비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조금 된 이야기지만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 자체도 손을 봐야 댈 데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얼마 전에 문자 보내셨는데 주민 대화를 연기한다. 그 사정을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저희가 5월 중에 내부적으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날짜를 다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숭의로터리 분수대는 주위에 보게 되면 조경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낙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8억이죠?

8억입니다.

또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바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용역보고회도 저도 참석을 해서 들은 내용인데 너무 지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손을 대려고 하는. 물론 분수대 자체가 지금 거기 모토펌프가 고장 나서 그런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거를 모터를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옆에 있는 조경은 살리면 어때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 지하실, 현재는 그 기계실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자고요, 그거만.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하다 보면 그게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판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위에만 고치는 게 아니고 밑까지 다 그렇게 드러내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더구나 이거는 특교세라서 국비인데 이럴 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국비라도 멀쩡한 조경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없애면서. 나랏돈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또 유능하시잖아요. 그거 밑에 모터 바꾸는 게 일이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한번 더 이번 기회에 또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연기가 됐으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담당과 직원들하고 같이 다 협의 잘해보고 용역회사 말만 듣지 말고. 용역회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 다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뜻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서 226쪽에 보면 성과지표 설정미흡이라고 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는 주차장은 아니라서...

아니다. 죄송해요. 잘못 봤습니다.

교통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질문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226쪽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면수가 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수봉공원의 세진빌라, 재난위험시설물 쪽 주차장하고요. 그리고 주안4동에 빈집 밀집지역 그쪽하고 숭의동 쪽에 저희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0면 미만으로 조성을 하려고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안4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그래서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을 그런 면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빈집을 매수를 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려면 거기는 주차대수를 얼마나 댈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한 13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빈집 어느 정도 되나?

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 거기가 무슨 아파트지?

포레나.

포레나아파트 앞쪽에 포레나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앞쪽에.

거기 말고 그쪽에도 그렇게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았는데.

거기는 그때 현장에 주민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쪽이 의외로 사유지가 많고 주차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땅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으로 쭉 되어 있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사유지가 껴있고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저희가 지금 당면한 주차장이 지금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지금 현재 주택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랑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그 시장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예전에 거기가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학교였었잖아요?

네, 주안초등학교요.

그 학교 담 쪽으로 이렇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차를 못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민원이 들어 오니까 거기 아파트 정문 맞은편 쪽에 우리 구 땅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지금 한다고 저도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쪽에는 어떻게 되나 싶은데. 거기는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워낙 빈집 쪽이 위험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르신이 예전에 거기에 있던 어떤 우물에 장판을 베니다로 깔아놨었는데 그거 잘못 뒤지셔서 또 다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미끄러져서?

저희가 일단은 주안4동 쪽 빈집 밀집지역하고 세진빌라 재난위험시설물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만 하면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지금 주민들이 저는 그쪽 시장 쪽에 사는, 주택에 사는 분들이 여러 번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쪽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고 현장 한번 나가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한 136면 정도 되는 지역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걸으면 또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또 이렇게 오는 게, 이용을 하는 게 불편해서 지금 계속 그런 말을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이 나가셔서 거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는 확인했습니다.

언제 되느냐고 막 전화가 오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거기 구 땅도 있고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위원님께 연락 한번 드리고 현장 다시 한번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구 위원님이 수인선 달맞이냐 바람숲이냐 때문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 때문에 저도 지금... 자,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중앙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아니면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교육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팀장님이랑 한번 들어가 보셨냐, 예약을 할 때 들어가 보셨느냐. 그래서 그다음 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런 거 예약을 하기 위한 배너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다시 또 들어가 봤어요.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우리가 여기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검색에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칠까요? 2번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칠까요? 3번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칠까요?

저는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쳤거든요?

땡! 과장님, 정답은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치면 검색단어가 안 나와요. 두 번째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쳐도 안 나와요. 정확히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쳐야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예약을 해서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도...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정확히 제가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쳤는데 검색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칠까요? 미추홀구라는 말을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치면 안 나오고 정확히 어린이교통공원이라 쳐야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3번이 다 맞을 수 있도록 바꾸시든지, 뭔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설물 정비를 계속하면 한 만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음번에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