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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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여성새일센터 재연계 계획과 대체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동행정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계획수립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보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시청 맞은편에 사무실을 얻어서 근로자 세 분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대리기사가 많고요, 그분들이. 그다음에 택배기사, 주로 보험종사자 이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점검은 뒤에 또 점검평가 일정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저희가 가까우니까 수시로 다니고 부족한 면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보시면 대리기사나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운전이지 않습니까?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다음, 과장님 잠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과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시 내에서도 혹시 사고가 있었는지와 또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현장 개선을 위해 유도 및 지도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장은 어떤지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 자체에서는 또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구조적인 전문가가 있고, 감리관이라든지 해당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의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지만 저희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시 소관부서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연관이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안에서 있는 젊은 청년들이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 시와 그리고 소관부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니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휴식을 휴게시설 개선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 부분에 대한 시설자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환경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행정을 맡고 있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안전점검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 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여성새일센터 재연계 계획과 대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1번 질의와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질의를 함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가장 하남의 자족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경우 새일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다시 조금 바로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새일센터를 다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새일센터 정비를 위해서 2022년도 8월에 저희가 필요면적 확보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강의실이라든지 회의실, 사무실, 장비 등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 4월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바로 취소하자마자 신청을 해서 또 탈락이 된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공모 일정이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면 저희 바로 신청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부처에 확인은 하셨는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부처에도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도 뚜렷한 답변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새일센터가 총량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정부에서 3개가 있는데 하나를 자기네들이 취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취소가 되면 저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량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수시로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받아온 센터를 실적이 부족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평가점수가 낮아서 다시 이게 취소됐다라는 것은 정말 하남시가 참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서류도 준비해 놓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조금 낮아지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핵심을 줘야 되는데 시설을 보완하고 강의실을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우리가 지금 못 받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재연계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들었을 때는 제가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요즘 여성에 대한 것들을, 니즈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데 뻔한 것들. 그냥 하기 쉬운 것들, 너무 단순한 것들, 다른 곳도 다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 식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지역사례들을 우리 부서에서 벤치마킹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서의 업무도 과중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우리 하남시만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조금 더 보이지 않는다면 재연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 외에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창출 아니면 우리 하남시와 맞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과 관련하여서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 강사들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하남시만의 직업군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의 전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만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될 수 있으면 잘 되는 거, 또 현시대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또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새일센터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작년에 했던 답변을 그대로 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사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타 지역 사례라든지 지금 핫하게 무언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요즘 고학력자의 젊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제가 제안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받아보면 정말 그때와 똑,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사회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지금 새일센터 자체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분명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되게 너무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그분들의 어떠한 설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안에 풀어서 녹여서 뭔가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지만 이 사업들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한번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 과에서 사실은 업무량도 많고 너무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한 모습들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희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업무보고, 예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정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도 분명 우리 부서에게 많이 제안을 드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담당자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각 팀별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각 팀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내년에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후년에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가 많이 변화됐고 현대사회와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고 이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것들을 이번 행감이 끝나면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거는 개발이 아니라 있는 사업들, 다른 데에서 다 하는 사업들, 그냥 일자리가 조금 쉽게 취업이 가능한 것들 이런 거잖아요. 사회복지사, 아파트 회계 전문사, 이런 거잖아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취업이 좋거나 인기가 좋은 것.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취업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심화과정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모든 과에, 관련 정책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각 과와 조금 협의를 하시고 과별로 어떤 부분들을 연결하면 좋을지가 되어야지만 시정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의, 우리 하남시민들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지만 하남의 자족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하남시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공직자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과 함께해서 시정을 풀어갈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일자리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여러 다양한 과들의 정책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조금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과거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취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공모에 선정돼서 임신,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우리 여성들이 반드시 취업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공 일자리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시는 주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또 자기 일자리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공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복지제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일부분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부분 포함된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사업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정책개발을 새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일자리 사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차 감소가 되면서 그 사업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고 시비 100%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있다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보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신청인원과 참여인원의 대해서 21년도와 22년도도 계속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비 부분이 공공근로가 예산이 더 많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인원이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사업과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면 22년도 사업 중 하나가 대학생주말내일알바라는 사업이 있었고 21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고 21년도에 또 청년 일자리사업도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23년도에는 좀 그 부분이 보이질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 공공일자리를 특별하게 제공을 한 겁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21년도에 24명, 22년도에 25명 해서 총 49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된 것이 23년도부터 코로나가 해제가 됨으로써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선발배제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지침에.

희도

임희도위원

코로나 방역사업과 청년들 공공일자리가 줄어든 거하고 연관성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다가 방역사업을 청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넣었던 거고요. 청년 일자리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에 참여를 신청하는 나이 기준이 있나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 18세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18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근로 능력이 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11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사례 실적으로 대학생주말내일알바라는 좋은 제도를 우수사례로 놓고 봤는데,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또 안 되니까 청년 내일 공공근로를 또 없앤다라는 표현 자체가, 과장님 지금 생각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납득이 좀 안 돼가지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침 자체가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공공근로 일반지침은 포괄적 개념으로 전국이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종합지침에 대학원, 대학생은 선발배제가 돼 있습니다, 올해 지침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침에 따라서 딱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우수사례 실적에 또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해서 주셨어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특별하게 경기도 보조사업이긴 한데요. 그 사업에서 저희가 뭐 대동소이하지 특별하게 우수사례로 선정할 만한 것들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노력은 좀 해보셨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자료를 다 봤는데요. 다른 시군들도 저희와 똑같이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시겠고. 거기에서 저는 공공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공모사업이,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일반사업 159개 사업에 874명 선발을 했고 청년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을 여기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7개 사업에 141명을 선발을 했다, 청년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만 지원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놓고 보면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에 서울 문화포털 상시 콘텐츠 발굴 및 이용활성화라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공근로도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방역 이런 것도 이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형태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공공일자리도 일반과 청년 부분, 청년도 만 39세 이하까지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우수사례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역사관인데요, 어린이 교육 홍보 SNS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청년들이 또 공공일자리, 아까 공공일자리의 가장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취약계층의,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여드릴 수 있고. 또 하반기에 23년도에는 지금 보면 우리 하남시는 민원이나 주차안내, 환경정비, 단순업무보조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공일자리도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로 하게 된다면 어찌 되었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이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형태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도 청년일자리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공공일자리로써 말씀을 드린다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를 해보고요. 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부분을 잘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수사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적극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에 맞게, 지역에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분석해서 그곳에 일자리를 보내고 또 그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돼서 우리 하남시를 찾아오는, 또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이런 사례를 좀 봤었어요.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노인일자리가 같이 연계해서, 어깨동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학교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정해진 것보다는 우리 하남형의 일자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 일자리가 한몫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하남시 관내 기업 시민 일자리 고용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요. 채용박람회 실적이 2022년도 11월 8일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참여기업은 58개 기업인데 강소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이력서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타로라든지 또 커피 트럭 이런 부분들을 부대행사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적으로는 실제 58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면접은 한 262명이 봤습니다. 1차로 합격, 그 자리에서 보면 117명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최종합격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37명이 최종합격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채용박람회에서 1차 면접을 보고 이후 면접회사와 면접자들에 대한 계속 추적관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하루 행사를 해서 이렇게 실적을, 저희 지자체 하남시 규모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반기에 1년에 한 번 진행을 하셨잖아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상반기에도 진행하시는 방안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끝나지 않고, 상하반기로 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고 있고. 아울러서 밑에 보이듯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미니박람회를 하고 또 저희 쉼터 거기에서도 미니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확대하는 건 고민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채용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축제행사일 수도 있겠네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추적관찰을 잘하고 있느냐에 사실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추적관찰을 해서 계속적인 최종합격자가 늘어나고 관내의 좋은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는 또 우리 하남시 관내에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중장년 채용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중장년에 대해서 취업을 기업체에서 고용을 좀 유지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저희가 한 7명 정도를 지원했는데, 5개월 동안 업체에다 80만 원씩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획일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근속장려금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4개월을 넘어가면 한 달 치 60만 원은 근로자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액은 그러나 똑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명목을 바꾼 건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떠세요? 기업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에서는 4개월이나 5개월, 적어도 이렇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의 기술력이 붙으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없었을까요? 기존에 다니는 직원을 잠시 퇴사를 시키고 다시 입사를 시키면서 지원금을 받게 하는 형태에 대한 사례는 없었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관리 포인트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청구서를 매일 받고 또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개월까지는 지원받고 나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실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지속성의 업무가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서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과 제반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또 갖고 있나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육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 획일화 되어 있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정을 추가할 계획이라든지 기준점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무특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도, 죄송합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인이라는 검색키워드하고 워크넷 자료를 종합한 컨설팅 결과를 갖다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게 있다면, 저희도 시민이 좋다는데 원하지 않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조금 더 많은 과정들 개발을 좀 요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올해 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많은 교육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10번 질의와 13번 질의가 본 위원이 주 질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이 충분했기 때문에 10번과 13번의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 지금 하는 7번의 질의만 질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는 이름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이름에서도 일자리를 통해서 하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나 주민공동체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업무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와 기업 그리고 공동체, 협동조합의 취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기업이 붙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이 같은 무슨 공동체 아니면 동아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업은 기업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관리를 그 형식에 맞게 유형에 맞게 목적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많이 다양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정무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정무역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되게 힘든 상황에서 무언가 공동으로 하면서 양질의 것을 조금 저렴하게 하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한 단계 위의 급들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공정무역이라는 자체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데, 내가 아는 곳에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산이나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거쳐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공직자로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어느 단체를 폄하하거나 정당적인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배제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추후에 더 꼼꼼하게 조금 살펴서 이 단체들이, 앞으로 이 단체뿐 아니라 여러 보조금 단체들이 조금 더 투명하고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시민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었겠다 싶어서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보조금을 정산하는 이 문서에 대한 것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서는 공문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문서이지요? 그러면 공문서는 서명이나 기명을 대신해줄 수 있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이 해야 됩니다, 담당자나.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해야 하고 본인이 만약에 무언가 수고에 대한 아니면 일을 한 내용에 대한 급여를 가져간다면 본인의 서명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타인이 인장을 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기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형법 제239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문서를 타인이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 단체에 어느 정도는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는 하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의 성명과 소속과 연락처와 서명이 누가 봐도 같은 글씨일 수밖에 없는 문서들이 중복적으로 정산서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올바로 쓰여 있는지 또 법에 맞게 쓰여 있는지, 목적에 쓰여 있는지를 정산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참여자 부분이 오류인지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죄송한데, 이건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 심증이 생긴 부분인데 누구의 글씨인지도 알 정도로 같은 글씨로 쓰여 있는 문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같은 사람이 서명과 사인과 이름을 적은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진희

박진희위원

이거는 사실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물론 다른 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놓쳤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각자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단체에도, 우리 부서에도 그것들이 한 번은 시정을 해놓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지출내역을 보면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만 같은 물품을 계속 구입을 해요. 전체 금액의 물품구입의 거의 90% 이상이.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뭐 어디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빙사진입니다. 저희가 증빙사진의 경우도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같은 사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에 보면 5월 26일, 6월 2일인데요. 같은 사진을 위에 넣고 밑에 확대해서 넣었어요. 누가 봐도 같은 사진이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의 다 같은 사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제 이관을 받으셔서 아직 확인 못 하셨을 수도 있어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아주,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공개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우리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저 역시도 당연히 이 부분은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산 사진을 넣으면서 선거기간에 선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정산서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부서에서 보고 좀 걸러서 다른 사진으로 대체를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의 옷을 입고, 이런 거 정산서에 올려도 돼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이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금은 받아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선거복은 벗고 해야 맞지요, 이거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시고 사진을 교체하기는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그대로. 한 특정인의 선거복을 입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손에 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누구를 당연히 마음에 두고 누구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할 수는 있지요. 다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담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고 정말 특화되어 있으면 어떤 시장님이든 친한 분도 저는 다 환영입니다. 저희 하남시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저는 야당만 했지만 저는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정산이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명확하게 공과 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전체 내용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되었든 이 단체에 대한, 그래도 어찌 되었든 열심히 하시고 잘해왔는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아주 기본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정산 서류들도 꼼꼼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산과 관련된 시스템을 전산화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공정무역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 또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하는 것은 올바르게 정산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맞고요. 또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날짜로 저희 부서로 이것이 이관됐는데, 그전에 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정산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산을 했을 때 걸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관리·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을 과정을 끝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살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과뿐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가 처음에 보조금을 주기는 쉽지만 잘못했다고 중간에 보조금을 멈추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예산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아진 반면에 재정자주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하남시민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 아니면 하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많이 늘고 있으나 저희가 그만큼 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더 잘해야겠지요? 그리고 개인목적성이 아니라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단체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총괄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진짜 적재적소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아니면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를 포함한 모든 부서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적기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기술력을 이용해서 환경, 장애, 노인,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을 사회적 가치에 선순환하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21년, 22년도의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21년도는 12개소에 27명이 일자리창출을 했고요, 22년에는 2개소가 더 늘어서 29명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R&D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소당 최대 이론상으로 50명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창출이셨던 건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목적의 선순환이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과장님, 영상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시도 혹시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기업이 있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선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그전에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적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선순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2년도에 선순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인력고용 같은 부분은 57명을 새로 고용해서 1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재투자가 됐고요, 선순환이. 또 지역기부도 있습니다. 선순환 과정에서 4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역에 기부하는 선순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실적보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잠시 빠졌던 부분에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 중의 하나가 매년 발생하는 15톤의 음식량 쓰레기가 있습니다. 3,000조 원의 처리비용이 든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8억 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선순환의 구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정혜영 위원님께서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사회적기업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은 취약계층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형이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많은 거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인 거고. 보험료 역시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순환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셨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등록을 하면 무조건 번 돈의 20%는 환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구조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의 것을 해야지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선순환이 추가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주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그 부분은,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마을공동체가 잘 자라서 마을기업으로 가고 마을기업이 자라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지정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3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원을 받지 않아요. 일자리도 안 받고 아무것도 돈을 받지 않고 내가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움을 안 주면 사회적기업은 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책을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하남시도 십여 년 안에 상당히 많이 사회적기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하남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과장님?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을 했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시에서 다른 시보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적을 내려다보니 사회적기업을 계속 확대하고 새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의 잘하는 사례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학교나 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정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들과 지금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끼리 매칭을 해줘서 멘토·멘티를 통해서 뭔가 힘듦을 같이 공유하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사회적경제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가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함께하고 우리 하남시만의 사회적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사실은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든 이유였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그런 답변을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업무 자체가 우리 부서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순환 구조를 우리 시만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본 위원이 그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다른데 사실은 같은 대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일반기업들보다. 정말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안으로 지금 곪아터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보듬어서 이제는 ‘사회적기업을 그만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조금 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질의에도 사회적기업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의무화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과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성원’이라는 회사 아시지요? 우리 같은 회사, ‘우리성원’. 전 부서가 ‘우리성원’이라는 회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성원’ 같은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없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우리성원’이라는 회사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시면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좀 추가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우리성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모품에 대해서 취급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박진희 부의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순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타 지역의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 사례들을 갖고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해나가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온통하남 입점 기업 내역 및 지원 세부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온통하남은 작년 9월부터 준비가 돼서 태동이 됐죠?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향후 추진 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희도

임희도위원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알림창 같은 데에 한 2회 정도 했고, 전자 벽보 또 시정 문자도 5만 4,000건씩 두 번 했고. 그다음에 청정하남 게재도 1만 8,800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신문보도를 해서 인터넷 신문사에는 한 100여 곳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신판매업 부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1만 2,188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등록을 하실 때 저희가 오시면 안내해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점이라든지 가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에는, 감사서에는 13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하고 생각하는 포인트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온통하남에 입점되는 홍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온통하남에 입점을 했을 때 베네핏이 결국은 네이버 스토어 2% 할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입점을 할 때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홍보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상세 교육을 잡고 있는데 결국은 입점만 시키면 뭐하겠냐는 거죠. 입점된 업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이 온통하남이 태동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결론인데. 입점에 대해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입점은 사실상 이곳이, 온통하남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자연스럽게 입점들을 하려고 줄을 서 계실 겁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입점만 해서 모습만 갖춰놓으면 뭐 하겠냐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물건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작년부터 누누이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말씀을 또 드리면요. 온통하남 자체에서 거래가 발생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체계로 지자체에서 온통하남을 만들면서 거래까지 일어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기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연동을 해서 네이버에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동시스템을 갖춘 상태인데요.

희도

임희도위원

좋습니다. 네이버에 판매가 이루어져서 수수료까지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홍보의 방향성을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충분히 134개 이상의 입점 업체가 구축이 됐고 온통하남 자체에 일반 시민이 들어가서 이제는 고를 수 있는 물건 수,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홍보 방식의 틀을 전환해서 우리는 온통하남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입점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온통하남에 들어오시게 만드는 홍보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초기에 손님들이,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수립하셔서 할인 정책을 하신다든지 판매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 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 계획하실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온통하남 그 자체에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가입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 고객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홍보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두 가지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처음에는 온통하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같이 하신다고 말씀해주셨고,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온통하남에 들어가서 물건을 삼으로써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처음에 구매가 어려운 거지 재구매는 어찌 되었든 그 물건의 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결정이 되겠지만 처음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그 루트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완전히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집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철저히 검토하셔서 세부 계획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하남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근무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근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위원

예, 기업체수나 근무자 뭐 따로 통계치로 확인된 바가 있나요, 우리?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은 3만 개 정도 생각을,

오승철위원

기업 말고요, 소상공인.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1만 개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1만 개가 넘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철위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나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 안 해도 되고요, 통계치는 갖고 있는 거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지난 우리 하남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을 봤을 때 그중의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관련된, 우리 과와 관련된 공약사항이 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10개입니다.

오승철위원

10개입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철위원

일단, 공약지에는 9개로 되어 있는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9개로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 6개가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3개 중 하나는 지역화폐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과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와 상생하는 구매협약체결 유도입니다. 이거는 뭐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유도한 것으로 해서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맞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공약에 비해서는 ‘완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뭐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기업의 물품을, 유도가, 협력이 된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완료가 된 부분도 아쉽고. 너무 작다는 거죠, 공약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영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중소기업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그동안 예산 심의한 과정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관련된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소상공인이시죠. 전통시장을 제외,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을 빼놓고도 이외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마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아주 큰 중소기업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자영업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너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일단 자영업 활성화 지원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을 해서 완료가 되었을까요? 자영업자 활성화 지원을 뭘 했는데 ‘완료’라고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오승철위원

자료가 아니고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오승철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완료’라고까지 올라왔으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셔야지.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승철위원

예.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상권지원팀장

상권지원팀장 김정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영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혹시 페이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페이지가 아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남시장님의 중요 공약 중에 자영업 활성화 지원에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뭘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을 해서 자영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완료’라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 했는지가 궁금한 내용인데,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상권지원팀장

올해는 자영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구분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온통하남이라든지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골목상권지원, 이런 식으로 통틀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지원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이 끝나면서 ‘완료’라고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미비한 내용을 갖고 지금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완료’라고 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주신 자료 보면 21년도부터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우리 하남시가 했던 내역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 22년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책사업 플러스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남시만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면 주는 거잖아요? 폐업해서 마음 아프지만, 지원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원이겠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니요, 더 이야기 하고. 안 해도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앞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통하남처럼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하남시민들의 먹거리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분에 대한 정책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잘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지원되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인 소상공인인데 그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지역의 하남시에 있는 엄청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에 ‘완료’라고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 제가 모르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23억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한계성도 있고요, 사실은.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중앙정부 규모와는 체급이 다르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매월 1년에 한두 번 명절날만 전통시장 가는 부분들을 지금 매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하고 있고요. 또 관내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합으로 장보기 행사를 해서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않지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도 소상공인한테, 자영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책을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봐도 국가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의존하고 있고. 날 잡아서 전통시장 장 보는 것 가지고 생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자영업자분들의,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답변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면 웃음만 나올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분노를 하실 거고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첫째로 일단 소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경기를 타야 한다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소비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소비정책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금융지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금융지원과 인력입니다. 소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하남시에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인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그런 우리나라 글로벌 이런 영향을 같이 미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들은 금융지원과 어떤 인력에 관련된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이겠지만. 이런 기타 사항들을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시가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진짜 힘들어하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인지를 해야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시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공약 내용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전혀 진짜 소상공인분들의 힘들어함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남시만의 정말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뭐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우리 하남시만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 차원에서 우리가 금융지원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19 관련된 국가정책으로 특례보증금 그런 대출도 있었고 지원금도 나갔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만의 금융지원 관련된,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은 있었지만 소상공인에 관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여러 가지 했었지만 응용을 해서 우리 정말 어떤 방식으로 관내 금융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 하남시만의 어떤 금융 프로그램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온통하남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모르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게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이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G마켓이라든지 온통하남이 만들어졌으면 시민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구매하게끔 만들어야죠. 1,000개의 기업수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하남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만의 전문인력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라든지, 매니저처럼 해서 우리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통시장처럼 딱 거점된 곳만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남시가 만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찾아가서 마케팅지원이라든지 전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시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인, 아까 인력 문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자분들이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매개체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남시용 구인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에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장님 공약에서도 지역화폐 관련된, 우리 지역 확대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아직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화폐 마지막, 아마 10% 할인했을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디 명절날 기차표 구하는 듯한 단 1분 만에 완결된 거 아시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 용역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내용에 다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도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고 이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면 이거로 인해서 하남시 관내에서 지출을 한다는 게 가장 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6%에 그치고 있고 그 금융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전에도 이게 줄어들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남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더 늘리자,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금융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항상 매월 1일만 되면 아마 모든 시민이 공감할 겁니다. ‘이거 했어? 이거 했어?’ 물어봅니다, 서로 가족끼리.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이것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대와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다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던 사업이었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인데, 우리 시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지만 지하철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또 소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도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다 보면 저희 시 재정 여건도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라든지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맥시멈이 10%까지입니다, 10%. 저희가 6%까지는 발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 4%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재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승철위원

재원은 항상 정책을 펼칠 때 우리 과에서 재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항상 그 이야기하죠? 하남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경기도 시군 중에 7등이다, 8등이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는 엄청 강조하시고 우리 하남시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도 수백억 원입니다. 공약에 너무 집중한 그런 예산집중. 이거야말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이런 정책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정책 아닐까요? 왜 이런 거는 뒷전이고. 이게 시민들, 아까 제가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아냐,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본 내용들이 우리 하남시 정책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진짜 밀접하게 만족도가 높고 직접 체험하고 다가가는 그런 정책이 우선적이고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이 지역화폐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아마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TOP 5 안에 들어갈 겁니다. 왜 시는 이거를 인지를 못 할까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들은 아까 공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우리 하남시민들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수와 업체수와 인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했지만 참고를 하셔서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도 1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 국도비 매칭 사업 빼놓고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은 전혀 전무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정책 개발과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민선 8기 공약에 있어서 우리 자영업자 지원에 무엇을 가지고 완료했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공약 이행은 우리 시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부서에서 너무 쉽게 이행 완료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영업자 모두에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또 영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효과 그리고 기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지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지원 차원에서 어닝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공동브랜드 개발도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통행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석바대 상점가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그때그때 하나하나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멀리서 한번 보세요. 우리 석바대 상점가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상점가가 유명세를 가지고서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상점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멀리서 보시면 뭔가 조화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산을 설치하고 어닝을 설치하고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팀 있죠, 우리 부서에. 공공디자인팀이 하는 역할이 우리 도시 외관, 상점가 활성화도 외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관 전체를 봤을 때 어닝과 도로 바닥과 또 위에 지붕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식물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야지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너무 조화롭지 못하고 이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가 좀 안 좋다, 색상이 뭔가 안 좋다, 서로 보는 사람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점가 지원정책에 있어서 뭔가 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또 우리 상점가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도시 외관 디자인을 좀 구상하셔서 어느 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장전통시장 말고 석바대 상점가 도로 포장한 사업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거 포장하는 데에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이긴 하지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그 점도 말씀을 드리면 석바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석바대 시장을 디자인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 데요. 그런 부분들이 때우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에서 추진을 했지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인근 상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상점가 지원사업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타 시군의 카페거리라든가 그런 상점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주변이 정확히,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뭔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고, 내가 가더라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여기는 굉장히 잘되겠다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우리 석바대 상점가도 어닝을 설치하더라도 어닝을 바닥을 보고, 또 천장을 보고 그 환경에 맞게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냥 빨간색, 파란색, 정당이 있어서 그런 색깔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조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 석바대 상점가에 맞는 디자인 콘셉트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부서는 도로재생과지만 실질적인 상점가에 대한 애로사항, 또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상점가에 피해가 가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상점가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도로포장 관계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이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상인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완료가 된 상태는 잘 마무리되니까 어떤 편안함이 있지만 그전에 보통 한 몇 개월 동안 건설소장이 바뀌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또 도시재생과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 안일한 행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상점가에 도로공사, 다른 공사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서에만 손 놓지 마시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손잡고 그 문제가 또 소상공인들한테 애로사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제출해주신 차량 운영일지하고, 공통입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분리된 청년일자리과 기준으로 놓고 본 차량 운행일지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된 서식의 양식 틀인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청년일자리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서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청년일자리과 양식 확인을 못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운행일지를 기준된 서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청년일자리과에서 서식 받아서 그거로 작성하시기 바라겠고 내용은 똑같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청년일자리과도 내용이 안 된 게 좀 있어서, 그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출해주신 자료 65페이지 보시면 21년도에는 지도점검실적에 성과평가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해주셨는데 22년도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는 시기가 보조금 총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보시면 공통 3번입니다. 51개 세부사업명 중에 제가 봤더니 20% 이상 불용된 사업이 22개 사업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40% 이상이 20% 이상 불용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불용액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시설 같은 경우 8,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신청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없다 보니까 불용률이 하나가 높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집행잔액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20% 이상 불용으로 또 추려봤는데도 약 40%가 불용이라는 것은,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자료에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20% 이상 불용액으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51개 세부 사업 중에 22개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게 따져보면 약 40% 이상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는 불용률이 15%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지금 공통 3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하나씩 봐볼까요? 일단 4번 항목에 불용액 20% 이상만 따져볼게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20% 이상이죠, 불용, 그렇죠? 그다음에 6번 항목에 68%, 그다음에 7번 항목에도 공공운영비 52%, 기관운영추진비 24%, 이 첫 장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2개 사업 중에 5개면 이거만 해도 벌써 10% 아닌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전체 예산에서 전체 쓰고 남은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 대비. 그래서 보니까 전체 금액에 저희가 174억 원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15%, 27억 원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그 불용액에 따른 불용률을 정하신 거고. 저는 세부사업별로 20% 이상 불용된 것을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51개 세부 중에 22개가 20% 이상 불용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20% 이상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라도 정리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다 있겠죠, 불용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4차 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정리하셔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셔서 불용률을 최소화시켰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불용액의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바쁘시더라도 정리를 하셔야지 불용률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집행률도 사실 또 세어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20% 이상도. 그 부분까지 고민을 다 하셔야 됩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올해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회의 개최 실적에서 보면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대면심의를 다 한 것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서면심의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가치온 공간 입주기업재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병용

정병용위원장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보시면 됩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2023년도에 코로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심사기준인데, 심사를 하는 것인데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대부분 다 대면심의인데요. 올 3월에 가치온 부분에 대해서만 입주기업 부분에 대한 재심사였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하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재심사이기 때문에 서면심의 가능하나요? 그게 부득이한 사정인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특별한 게 없으면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죠?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병용

정병용위원장

위원회가,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조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저조해서 서면심의 했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심사예요. 재심사도 똑같은 심사인데 심사하는 과정을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우리 위원회 기록에 되어 있습니까? 재심사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대면심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위원회 모든 회의는 다 대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천재지변, 그리고 인원이 다 소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정을 고려해서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대면회의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사항, 청소년수련관 최근 2년간 임직원 채용·전보 현황, 청소년수련관 최근 2년간 예산 편성, 결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는 젊은 하남의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2050년까지 중장년층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들과 청년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우리 하남시의 자족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새로운 콘텐츠와 청년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 하남시의 청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1개소가 있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도 지금은 계속 조금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후기청소년과 청년은 사실 연계가 되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청소년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을 해야지만 청년일자리가 성공적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청년과 청소년의 공간 확보의 문제들을 현장에서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1개소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공간들은 아직 부족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공간이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현재는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향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일문화의집도 내년 초나 올 말에 개소를 앞두고 있고요. 사실은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가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사항이나 어떤 예산 상황이 되면 차후에 연차별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좀 더 확충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기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좀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맞습니다. 중간층에 있는 청년, 그러니까 후기청소년의 경우 사실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청년과 청소년이 계속 유기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까지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별 하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사실은 큰 공간보다는 어떠한 갈 공간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일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조금 걱정되는 문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은 작년 8월에 2차 위탁이 되면서 한국청소년재단 법인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앞의 과정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사업성 내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문 안내가 와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하기 싫다는데 굳이 억지로 하는 사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그 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과 학교밖지원센터가 같이 있는데 위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만 그 사이에 시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이 올해 2023년도에 출자출연 그 법령이 강화돼서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는 되지 않고 또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예전에 하던 대로 위탁 절차를 밟아서 양질의 재단에게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무조건 고용 승계로 갑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고용 승계를 하고 그 외에 위수탁업체만 변경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재단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하남시의 경우는 재단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31개 시군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변경해 나가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청소년재단으로 하고 묶어서 명칭을 바꿔 가면서 우리 하남시처럼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트렌드와 맞춰서 신설된 과인 만큼 재단으로 가서 뭔가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청소년, 청년과 관련된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야지만 저희가 연계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걸리더라도 어찌 됐든 재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두한 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위탁을 해야 한다, 재위탁을 어느 곳에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언제쯤 계획이신지 이런 타임스케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청년,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박선미 위원과 임희도 위원 그리고 제가 함께 청년연구단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하남시에 원하는 정책 제안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고요. 한 15가지 정도의 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것,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용어가 어렵거나 어떠한 기준으로 아니면 공고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전혀 이런 정보 공유가, 채널 자체가 저희랑 소통의 채널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거나 일단은 “용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우리 부서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통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부서와 공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연구회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는 적극 환영드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충분히 파악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한 달에 한 번의 단속이라면 두 배, 세 배를 노력해서라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한다면 술, 담배 판매 금지하는 것, 청소년 출입하지 않도록 금지하게끔 그런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중요한 청년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룸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경찰청에서 합동 단속해서 몇 곳이 적발돼서 고발 조치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그리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해서 룸카페가 크게 적발된 건 없지만 혹시나 저희가 잠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다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 업소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구성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 시에서도 함께 듣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됐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관련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2월에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오승철위원

활동내역으로 보게 되면 지금 3월까지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3월 이후로는 활동이 없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5명의 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행사나 정책 제안, 모든 청년정책이나 시정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문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 2월에 해서 끝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이어서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특보단의 일정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는 3월 이후로 있는지?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3월 이후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있는 특보도 있고 없는 특보도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정기회의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기활동도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궁금증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하고 청년정책특보단을 구분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특보단은 말씀 그대로 주변의 항상 일상적인 것에서 청년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특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특보가 됐든 시민참여가 됐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있는 게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도 일반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활동에 있어서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서 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원화해서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도 한목소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은 위원과 특보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라면 지도랄까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시 청년정책특보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동내역을 보게 되면, 특히나 주요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청년시장실에 주 1회 계속 오고 있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자리에 계실 거고. 시정 주요 업무 청취 및 현장 방문, 주요 행사 및 회의 참석, 시민 의견 수렴이나 SNS 홍보 활동, 정책 및 사업 제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시민 의견 수렴이나 SNS 홍보 활동, 정책 및 사업 제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취지에 맞게 어떤 활동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시정 주요 업무 청취나 현장 방문, 주요 행사 및 회의 참석은, 모르겠어요. 당연히 와서 듣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형식적인,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만 비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수당이.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책 개발이라든지 관련 논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수당이나 정기회의를 가져서 갔다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죠.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활동 내역에 있어서 시정 주요 업무, 주요 행사 이런 부분에 참석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나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취지에, 우리가 청년명예시장을 만들고 정책특보단을 만드는 취지와 이런 부분이 부합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청년특보단들이 청년정책 아니면 제안한 것, 의견 수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하남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해서 보다 나은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올해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청년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행정에 있어서. 빗대서 이야기하면 행사장에 청년들을 동원시키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우려스러움이 있고요. 지금 회의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3월 말까지 7회 차 청년특보 정기회의 및 그 안에 정기활동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정기 회의록이나 활동내역서 다 있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활동 일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일지를 자료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또 마지막에 원래 저도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특보단이 만들어져서 청년시장이 이제 오히려 선두가 되어서 청년에 대해서 정책 발굴 사업이라든지 목소리를 듣고 소통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청년과 직접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실적이?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제안에 대한 사항은 그 뒤 9-14페이지 보시면 각자의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제안한 것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아니면 진행하려는 과정도 있고요. 이 중의 하나는 보시면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해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5월 25일에 저희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거기 가서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사항대로 멘토링, 멘티를 맺어서 앞으로 주 2회씩 할 수 있는 특별현장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요.

오승철위원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계획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5명의 특보단이고 명예시장님과 함께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과연 많이 가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에게 전달한다거나 또 우리 시정도 홍보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내역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끼리만 회의를 하면 그분들의 생각만 전달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청년의 대표라고 특보단이 되었지만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활동내역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좀 보여주기식이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찾아가서 목소리를 들은 게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야심차게 시장님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청년명예시장과 특보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서 청년을 대변하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 또한 그분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담당부서장으로서 형식적인 특보단이 운영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특보단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한 가지, 보여주는 형식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제”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요.

오승철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내역을 봤을 때도 그분들만 회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시와 또 시의 정책에 있어서도 약간 어시스트하면서 이 정도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화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이렇게 그냥 일반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단순하게 참석하는 것보다는 역할이 있는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년해냄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청년일자리 정책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청년해냄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해냄센터를 만든 이유는 청년들이 모여서, 물론 토의도 하지만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냄센터를 조성하게 된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역할이라고 보면, 쉽게 포털사이트는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둬서 고민과 아니면 번뇌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냄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도 해냄센터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문해서 시설 점검도 같이 하고 왔고 거기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옆에서 견학 비슷하게 하고 왔는데요. 먼저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박선미 위원하고 함께 청년하남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15가지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면접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AI 면접관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 사실상 AI 면접관이라는 것은 면접에 대한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 내가 답변할 때 얼굴 표정과 상세한 것들을 읽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잖아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AI 면접관 도입을 많이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냄센터에 방문해서 혹여라도 공간에 대한 부분이 어딘가에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마침 해냄센터에 방송실이 있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현재 방송실 현장을 가봤을 때, 물론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약간의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공간이 활용된다고 한다면 저 공간을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AI 면접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TV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 면접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물론 화상면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방음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공간은 저 공간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고. 결국 AI 면접관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건 우리 과의 의지이죠. 청년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우리 정책도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작년 5월 24일에 서울시일자리센터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거기에서 느낀 점과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희 해냄센터가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냄센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을 좀 더 받아들이고 발굴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그다음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재단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일단 해냄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를 다녀온 결과 저희도 거점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규모적으로 70평 안에서 아웅다웅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있듯이 청년을 특화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 해서 규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서 한 가지 다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벤치마킹하러 다녀온 결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벤치마킹을 자주 잘 다녀오셨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결국에 다른 데 잘되어 있는 거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방금 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단순한 노무직에 대한 부분의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서울시의 사례를 말씀드렸거든요. 청년일자리에 서울시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특화되어 있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개발해 주시고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청년일자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음은 청년일자리 정책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청년지원사업들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해 주셔서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사실상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조례에 보면 청년 능력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청년의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들인 제15조의 항목들도 있어요. 조례는 안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청년의 범위, 활동분야, 참여방식 등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출해 주신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청년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취업 면접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서류 전형에 통과해도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고, 청년들과 함께 정보도 교환하고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접 스터디모임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요. 아울러서 또 말씀드리면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이 아닌 이상은. 권리금이 높아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의 무슨 길처럼 우리 구시가지를 활용해 달라,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찌 되었든 우리 청년들이,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거고. 그리고 홍보,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길거리 현수막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핸드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다양한 SNS 채널 이것을 우리 공보팀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적극적인, 제가 SNS를 하남시청 쪽하고 관계된 것들을 찾아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청년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계속 노출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화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조례에도 나온 것처럼 활동분야나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모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공공일자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일자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좋은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지원, 다양한 형태의 청년 지원도 있겠지만,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자영업으로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첫 시작을. 그러면 자영업에 대한 부분의 시작점을, 그렇다고 우리가 가게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 중의 하나인데 하남시에 공유주방이 비어 있는 곳들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주방을 임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로 가는 체험시설이죠. 성남에 잡월드가 있고 잠실에는 키자니아 같은 체험형 놀이시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유주방을, 자영업자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식을 연습할 수 있고 혹은 그것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맛을 서로 나눠보면서 창업의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을 위한 거점센터가 필요하고요. 현재까지는 거점센터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다거나 지금 언뜻 생각난 건데 청소년수련관에도 쿠킹시스템이 있으니 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이 요리에 관한 창업이라든가 제빵·제과기술을 하는 창업이라면 그런 시설을 저희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공고 아닌 공고를 통해서라도 협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길을 열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청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세부화시켜 놓는 작업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법인이든 기업체를 창업하고 싶어 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자로 가고 싶어 하는 자들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삼아서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들이 같이 내려가 준다면 홍보를 한다거나 어떠한 결과치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획이 수립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같이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시의회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고요. 어떤 계획이 수립된다고 한다면 즉각 의회에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운영 자료,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자료, 미사역 청년지기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회의록 중에 9-20쪽이요. -ㆍ--ㆍ-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을 알아보고 찾아보는 방법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하남시 청년들이 어쩌면 이 정보에 대해서 몰라서 충분히 우리 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 위원이 잠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과장님 이 영상을 보시면, 본 위원은 일일이 이 영상에 대해서 정말 2023년의 청년지원 정책인지에 대한 확인은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보면 2023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을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도 우리 하남시에 훨씬 많은 좋은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있을 텐데도 지금 이 회의록에서 보시면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IP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저희가 41개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의 송출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 되어 있지 않나. 지금 회의록에도 보면 그렇게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플래카드, 전단지, 전자게시대 이렇게 IPTV에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좀 부족하거나, 지금 저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건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종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비용이 들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IPTV, 전자게시대, 플래카드, 동사무소, 각종 단체를 통한 홍보, 이런 건 아파트나 아니면 저희가 하물며 뭐까지 했냐 하면 스터디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다 공문을 보내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현실이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인 일부에 한정돼서만 논의하고 끝날 수 있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고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 청년들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은 미사역 청년지기몰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미사역 청년지기몰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작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9번 출구는 위치적으로 타 출구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판매량이 저조하다, 미사역 주변 거리 상권으로 인해 청년창업자들의 아이템 경쟁력이 약하다. 이건 문제점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출구가 위치적으로 유동인구가 없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사업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입지나 위치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작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이템 부분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절대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과 그 장소와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청년에게 주는 기회의 제공에 대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시가 같이 의논하셔서 실패가 없는, 청년이 하는 첫 사업이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면밀한 검토도 하시고 청년들과 같이 공감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타 지자체에서도 정말 벤치마킹을 할 만큼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하셔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년 창업지원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과 청년도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우리 청년 창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사업장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24년까지 2년간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일차적으로 1년 차 지원과 2년 차 지원의 내용이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2022년에 이게 첫 사업이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첫 사업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사업이.

오승철위원

그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업이 있었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름이 좀 다릅니까? 뭐였죠, 그때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때도, 이게 지역주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한 부분이 들어온 거라 이것만 별도로 청년 창업지원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낸 사실인 거지, 사실은 지역주도형 사업 안에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오승철위원

지역주도형 이렇게 청년 창업지원은 꾸준히 해왔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 사업은 행안부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지역주도형으로 기존에도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섯 사업체를 선정했어요. 매칭사업 금액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섯 사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도형 했었던 그 사업은 우리 시비로 했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이었나요?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게 했었고요. 그때는 몇 개의 업체를 선정했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때 사업별로 포용형이다 하면 3개 기업, 예를 들어서 포용형은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신용협동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의 사업량에 맞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청년기업가가, 업주가 청년을 고용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청년 촉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좋은,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청년에 대한 지원, 이런 창업지원에 대해 확대해서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도 이 청년 창업지원을 지역주도형으로 했었지만 사후관리가 잘되나, 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처음에 그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해서 금융지원만 하고 어떤 후속 조치로 확인을 하는지? 하다못해 성과지표를 혹시 만듭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성과지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은 더 꼼꼼히 챙겨서 이 기업가들이 창업을 해서 지원을 해서, 또 지원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지, 1인당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당연히 성과표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제. 경영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2차 지원 시점이 왔을 때 1명 더 6개월 이내에 고용하게 되면 금융지원이 또 나가고, 이럴 때 그러면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만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취지는 되게 좋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걸 더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안이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게 됐을 때 우리 하남시의 청년이 창업하고 또 야심차게 청년까지도 고용해서 기업에 갔을 때 최소한 들여다보는 2차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했었던 청년기업 업체들 실태를 혹시 파악하십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한 군데 폐업한 것으로,

오승철위원

몇 군데 폐점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정량평가를 잘해서 선정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요.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지원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왔을 때 신청자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건, 잠시만요.

오승철위원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좀.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김지수입니다. 경쟁률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모집이 많이 안 돼서 몇 번 나눠서 재모집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기준에 맞으면 60점 이상,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맞춰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다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도 2차 공고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

오승철위원

홍보가 안 된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남시의 어떤 공권이 있는 기사를 내보내서라도 청년창업자, 청년 1인 고용해서 예산 지원한다. 최소한 10:1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우리 하남시의 많이 보시는 기자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 회의에 서면으로 한 공간에, 이런 거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가 잘됐다면 10:1 나왔을 겁니다. 왜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금융과 인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세트로 금융과 인력을 제공해 주는 좋은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2차까지 가서 선정됐다고 하고, 또 선정된 업체를 보게 되면 살고 계시는 집에서 사업체 등록을 해놓고,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업체까지도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쉽잖아요. 한의원, 뭐 조건에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취지의 정말 어려운 청년분들이 딱 창업했을 때 금융지원이나 인력지원이 됐을 때, 어쨌거나 중도 포기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5개 업체를 지역별로 다 훑어봤을 때도 그냥 다 사업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소매업이죠. 전 업체가 다, 네일업체 빼고는 다 도소매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소매업에 이걸 지원하는 게 맞을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까. 어떤 게 맞을까요, 과장님?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 자영업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가게 되면 홍보가 잘못됐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좋은 정책이 있고 하면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받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시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이게 잘돼서 하남형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금융지원에 관련된 지원 플러스 인력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드렸지만 그 금융지원 내에 청년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취업했을 때 금융 혜택을 주는 하남형, 우리 청년이 포함이겠죠. 자영업자 금융지원 같은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본 위원은 우리 하남형으로라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꼭 국도비 매칭이 아니어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차후에 관리 또한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과표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하남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사업, 창업에 대해서 또 성과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 달라는 중요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청년 창업 관련해서 성과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셔서 작성된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내용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불용률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해 주셨기는 했는데 불용률이 70%대가 몇 개 보입니다, 60%대도 있고. 거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존1유형, 신규3유형, 신규1유형 이런 형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이게 행안부 사업이라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사업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이 있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참여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보조금이든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약 10억 원 가까이가 이월됐어요, 집행은 7% 되셨고. 거기에 대한 이월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있고 신청자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된 자가 신청량과 사업량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희도

임희도위원

홍보 강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이건 여쭤보고 싶은 건데 70페이지에 이렇게 바뀐 내용대로 표를 주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붙였는데 못 붙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거 다시 분철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6번하고 합해 보니까 8번하고 9번하고 항목이 동일해 보여서, 혹시 이거 잘못해 주신 건지?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순수 시비사업만 들어가야 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연번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차량 관리부에, 이건 한 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서식이라든지 틀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잘 작성을 하셨어요. 하지만 84페이지의 70번 항목을 보면 김포 갔다 오셨습니다. 160km를 운행하셔서 소비량 10L를 사용하셨는데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

70번입니다, 70번. 그다음에 48번에 보시면 또 김포에 150km를 갔다 오셨는데 20L를 사용하셨다고 표시를 해 두셨어요. 150km하고 160km인데 기름은 10L를 더 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55번에 보면 300km로 운행거리를 적어 주시고 소비량은 18L를 적어 주셨어요. 이것도 그냥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말씀 안 드리면 이것도 잘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형태로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은 얼마입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총금액은 100만 원인데요.

정혜영위원

신고하시는 분한테 100만 원 드리는 겁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아니죠, 건수에 따라서.

정혜영위원

건수에 따라서?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번, 10회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건수에 따라서……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1인당 5만 원.

정혜영위원

1인당 5만 원인데 전년도 4차 추경이었습니다. 아시죠? 비록 100만 원이지만 100% 불용으로 보내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비용이 적더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중간 정도면 절반 이상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로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불용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청년일자리과는 민선8기 하남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청년일자리과는 청년과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청년기본소득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요.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 등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증 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대안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도시가스 안전관리 관련 시 LPG 판매점 관리, 지원 현황과 가스 및 에너지 안전업무 추진 관련 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 도시가스 공급시설 관련 사항과 향후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고압가스하고 CNG충전소, 주유소, LPG충전소, LPG판매소에 근 10년 이내에 혹시 화재라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적 있었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사례 없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위급상황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황인 거는 맞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위급상황 발생했을 때 우리 하남시에 관계되어 있는 시설에 혹시 대응매뉴얼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매뉴얼이 저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매뉴얼상에서 초동대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일단 안전점검에 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석유 판매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초기 진압은 관련된 기관과 같이 연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위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상에 초동대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시면 매뉴얼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보니까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해서 우리가 처분 실적을 가지고 있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보통 주유소 네 군데에만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가스저장소라든지 CNG충전소, LPG충전소, LPG판매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분사항은 없고요. 지적된 그런 부분도 접수된 부분이 없어서 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매년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법에 매년 1주년,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혹여라도, 시설은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 뭔가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판매소라든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석유관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야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어쨌든 위험물이지 않습니까. 이 위험물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 좀 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수시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합동해서 우리가 검사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이렇게 14개 정도의 순번을 정해주셨어요. 향후에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 배관망 사업은 매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의무투자비가 코원에서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는 매년 배정이 돼서 도비, 시비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도시가스 사업이 매년 진행이 되는데 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배관망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잔여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서 코원과 협의해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 문제점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나 아니면 산자부에 이런 부분은 주민 생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 결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감북동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공사 추진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23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혹여 이 지역에, 일부 지역은 들어가지만 또 일부 지역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이 해당하는 지역에?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배관망 사업으로 진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전체 구간이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일부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지금 가무나리 같은 경우는 한 45가구 1,660m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마을의 일부는 들어가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은 마을인데도 들어가지 않는 일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민원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과 소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

소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나머지 인근 안 되는 부분을 같이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코원에너지에 대한 의무투자비나 우리의 시비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든 20억 원을 더 투입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 책무인데, 코원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바로 진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에서도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비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예요. 여기 옆 마을에는, 옆집은 들어오고 나는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도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도에 아마 추진을 시작하셔서 2015년도에 동수교를 시작으로 해서 보구리까지 처음 도시가스가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로 보면 14곳이 남아있고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안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12곳이 어떻게 보면 전체 상태가 다 똑같습니다. 앞에는 공사를 했는데 뒤에 부분은 10년 차 못 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14개의 순번이 되어 있지만, 순번을 기다리지는 않고 우리 부서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고 계신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조절……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도로개설 구간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국공유지 도로, 하천이나 개설공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한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도시가스의 경우 지역에서 주민동의를 다 받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장기미집행 도로가 승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 분의 동의서를 못 받게 되면 뒤에 구간은 아예 다 통으로 못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이 다 돼 갈 때쯤이면 돈이 집행이 안 되면 사실은 그 돈을 그냥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월하기 전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 순위로 본다면 감북동을 하고 있었을 때 초이동이나 천현동이나 감북동이나 덕풍동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끝내놓으면, 사실은 하반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먼저 준비된 곳을 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빨리 저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한다면 이월비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을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설치라는 것이 우리가 다 해 주고 싶다고 될 수도 없는 거고 시민들 사이에서 정말 도장 하나가 안 되면 3년, 5년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곳을 다 준비시키고 준비된 곳 안에서 위에서 중간에 막히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변경해서 가능한 지역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배관망 사업은 사업이 지정되면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는 이월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확보를 해서 능동적으로 어떤 사업이 가능한 데는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고 우리 부서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취약지역을 주신 계획 14개 곳 외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4개 곳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기면 완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시기를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도 배관망 사업이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취약지역에 시비 투입이 된다면, 단지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법이, 주제를 개선해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몇 년 안에 저희가 투입해야 하지 않나. 또 여기 대상에서도 춘궁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접수가 됐지만, 어차피 거기는 신도시 부분이 있고 초이동 부분도 일부 초입이 진행되면 올라가는 부분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교산신도시 관련 산업 부분도 코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LH랑. 거기도 도시가스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5년 안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산신도시도 있고 천현동 같은 경우는 어진마을이 포함되면서 거문다리 쪽으로 이전해 오다 보면, 사실 거문다리 뒤쪽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집 때문에 뒤에 구간들이 다 안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인근 마을 정도는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9통까지는. 동수교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15년도에 했는데 뒤 구간은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도 소송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 시에서 땅을 살 수 있는 곳도 아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장기미집행이라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못 받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5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 안에 부서에서 세부적인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직원의 경우는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 했다, 언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10년 기다려라,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 10년 뒤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시민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이 되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직원분들과 심도 있게 공유를 하셔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주민들에게 “10년 기다려라.”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에서 공유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면 설명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황들이 답답한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안에는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모두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남은 곳이 감북동, 초이동, 하산곡동, 천현동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본관은 많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따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들만 하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본관도 중요하지만 가정까지 오면서 자부담 금액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 금액을 최소화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 호의 자부담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신재생에너지 추진 및 절약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가 우리 생태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해답으로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 자료를 정말 충실하게 제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자료 부분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절감량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자료를 안 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료를 보시면 하남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격하게 가스비가 올라가면서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굉장한 불안감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은 걱정이 많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대체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태양광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하남시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생산량으로 보면 태양광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29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보급량은 26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이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비슷한, 시군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차이의 이유는 외곽 쪽으로 태양광 설치 부분에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설치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도시이다 보니까 공공청사라든지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정되다 보니까 발생량이 좀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가 융복합사업이라든지 자체 공공청사에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설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지역에 따라서 발생량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타 지자체에 보시면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안산……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안산시 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산업통상부하고 주관해서 신재생에너지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23억 원 확보했어요. 이렇게 해서도 사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국비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형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력도 지열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안산과 같이 아까 융복합 지원 산자부에 대해서 공모해서 작년에 8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고요. 올해는 대상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산자부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공모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신재생에너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지속가능하고 지속발전적이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너지 고갈 시대에 왔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정말 필수적이고 정말 필요로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절대 밀리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고. 또 산자부와 협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에서 국도비를 받아오셔서 하남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우리 과에서도 향후에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고 활발하게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행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하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맞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행정업무 중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결재권자로서의 허가를 내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질의에 대한 이해를 못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행정에 대해서 ‘허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밀하게, 엄중하게 집행해야 하는 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 중요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에 주로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총 3개의 법이 상충됩니다. 하나는 전기사업법 그다음에 공유재산법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법. 세 가지 법에서 엄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PPT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법 제26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보다 우선된다는 얘기겠죠. 또한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되어있고,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회계과의 공유재산 조례에 명시돼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회계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법과, 말씀마따나 회계과는 공유재산법이겠죠. 다만, 신재생에너지법은 우리 과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말씀마따나 가평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대부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두 번째는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입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면 당연히 기업지원과 조례겠죠. 앞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임대 등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다음은 파주시 에너지 조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받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이거는 또 회계과에 관련돼 있겠죠. 이 조례도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영구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하남시 공유재산 조례라든지 신재생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하남시 자체적인 조례는 없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에 관련된 조례는 없잖아요, 하남시에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자체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조례에 명시돼 있을 거로 판단되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명시돼 있는 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설치 동의안입니다. 확인하셨죠? 그다음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학교 건물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는 크게 있을 수 있거든요. 다번의 사업내역에 여러 학교들 옥상에 설치한 내역들, 소규모 태양광발전기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세부적 검토를 할 상황으로 판단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은 잠깐 먼저 좀 보시고요. 다음 사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가번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경우.’ 우리 하남시가 해당하는 거겠죠. 의회의 동의 없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가번 항목이고요. 나번 항목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정하는 조례는 어떤 조례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바로 답변 보시겠습니다. 가 질의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해당 조례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을 위임근거로 명시해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정한 조례이거나 해당 조문을 위임근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조례의 해석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정한 조례로 볼 수 있는 조례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영구시설물에 대한 판단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까지는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는 사업허가를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는 사용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와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제18조의 내용입니다. 본 허가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될 사용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사용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여야만 이를 보증하기 위해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하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비용 공탁받거나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받으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거기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 해당 서류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철거를 대비한 공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은 사업허가 이전에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설물 설치 이전에는 반드시 받아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재산법 관리 법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는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 착공 전에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진행했던 부분이라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의 허가 절차라는 것은 여러 관계자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가렸습니다. 보시는 것은 해당 사업지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주 사무소의 주소지는 지금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자택주소입니다. 사업의 종류를 보면 각종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태양광 사업 관련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나오는 서류인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사업자등록증 한번 봐 보겠습니다.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가려서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다만, 이제 업태를 한번 봐 보세요. 뒤에서 봐 보세요, 업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업태는 교육서비스업만 명시되어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제조업은 자택을 소재지로 하는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정리를 해 보면 사업자등록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주었고, 해당 허가는 관련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공유재산에 태양광 시설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지만, 저희가 경기도 유권해석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든 경기도든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탁이나 철거 조건을 하면 조건은 설치 및 철거 시 공공시설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을 것, 철거 시 과다한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닐 것, 기술상 철거 용이하고 철거 제한은 가능할 것. 이러한 부분의 조건이 맞아지면 영구시설로 안 봐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한번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영구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구시설을 판단을 안 하고 이런 유권해석에 맞춰서 아마 행정절차를,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이것은 행정 판단으로 철거라든지 기타 허가를 취소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뭘 안 받았냐면요. 철거비용을 공탁받거나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그냥 멋대로 해라, 나는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은 명시돼 있고 말씀대로 공탁이나 보증보험을 아직 안 받았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18조 이 부분을 안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시가 부담이 됩니다. 사용허가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허가를 내려주셨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제가 원문 일체 받아서 다 검토해 봤잖아요.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절차들 다 거치려고 회의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사업 인허가할 때 관련 부서와 의견조율을 다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기사업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나간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못 한 것은 행정상의 미스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떠실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여기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와 관련된 부분을,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를 자꾸 말씀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서, 지금 체육진흥과의 관련 서류가 누락된 거거든요. 그러면 증인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거는 마무리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육진흥과의 관련자 지금 출석하라고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장

체육진흥과에 연락하셔서요, 증인 요청이 들어왔으니 거기에 맞춰서 참석하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잠시 정회 좀 하셔도……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 및 절약 현황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허락하신다면 체육진흥과 유순준 과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체육진흥과장 유순준

희도

임희도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어가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갑작스러운 증인 요청에도 흔쾌히 수락해주신 유순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아까 의회 행정감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떠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계셨지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올려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위치가 수영장 위치, 위쪽에 있습니다, 지붕.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담당 관련 소관인 거지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보이시는 18조, 이 관련된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하남시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영구시설물이 아니라는 걸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 중의 하나가 가입증명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받으셨나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확인 결과 보험증권이 없고요. 현재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공유시설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적법한 절차에 심각한,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영구시설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영구시설이 아닌 것은 과장님께서 증명하실 수 있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 유권해석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대로 아까 조례, 영구시설이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영구시설로 보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타 지자체 사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나 학교 옥상에, 옥상이지요, 여기도?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다섯 군데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옥상에 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이 지자체에서도 영구시설로 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회피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체육시설, 아까 체육진흥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공법에, 아니면 그 조례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유권해석을 해서 이런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영구시설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문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지자체도 영구시설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의회 동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서울시 부분도 부시장 전결로 해서 그런 영구시설로 안 보고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권장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좀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결정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유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도 좀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사전고지이지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사업개시 전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시행령의 제안 이유에 나왔고 이미 공표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을 놓고 정리를 하다 보면,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사업설명회, 주민 안내에 대한 사전고지에 대한 부분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을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하남시에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는 곳에 사용 허가를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는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제조업은 자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 이 부분들이 애초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격 없는 곳에서 이 허가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혜영 위원님하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와 같이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요목조목 다 정리하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발전기금 사용 세부내역과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는 공공을 위해서 발전소가 좀 많이 있지요? 발전소로 인해서 또 발전소 법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우리 발전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남시가 수자원공사부터 있어서 계속 받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또 열병합시설 관련된 부분도 추가되면서 발전기금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여섯 군데 발전소에서 기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어떤 주민 공공복지시설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개요가 아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번 행사사무감사 대비해서 5개년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하남시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공을 위한 사업의, 사업이 아니지요? 공공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주신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쪽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동에서는 학교시설에 책이 간다거나 각 아파트 공공 작은도서관에 책이 들어간다거나,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은 과열 양상이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항상 공공이라는, 항상 이름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에 대한 주민분들이, 지역의 5km 이내의 많은 주민이 공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열양상이 보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경쟁 심리와 또 갈등과,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또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물품에 대해서 사적,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사적으로 사유화가 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사유, 어떤 단지 내에 그런 물품이 공공시설에서 사용되게끔 지원되는 건 있지만 사유화됐다는 부분은, 더군다나 요즘 이런 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조실에서 지금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무척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승철위원

세부내역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사유화라고 할 수 없지만 사유화될 수 있는 물품들이 어느 특정 곳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불붙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요구 사항이 나왔어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 발굴 해서 지적사항이 작년 행정감사에도 나왔고 올해 또 말씀을 드렸는데 1년간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서면상으로는 잘 처리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현실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 판단하고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후퇴한 그런 지원방식이 되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분들 간의 과열양상과 서로 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의회의 사무감사 때도 말씀 많이 하셨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을 통해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꼭 필요한 공공시설에 필요하신 물품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법의 어떤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최대한 발전소 인접된 지역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더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1년에 다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순위별로 조정을 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걸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일부 동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자체는 무분별하게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또 그래야만 시민들이, 당연히 시민들끼리 갈등이 없어야 되고. 또 예를 하나 들어 보게 되면, 어떤 A라는 지역에서 A라는 물품을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산자부에서 소위 퇴짜를 맞았는데 다시 이걸 갖다가 동에서 살짝 수정해서 올려서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곳으로 그 물품을 전달하게 됐고요.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작년보다 더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후퇴됐던 내용이에요. 이거 그러면 관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도 정해 있고 조례에도 정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발전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나 사업에 관련돼서 누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컨트롤,

오승철위원

지원을 받는, 수집하거나 이거를 선정하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어떤 사업예산 범위 내에 좀 초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배분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요. 만약, 사업 범위 내에, 예산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저희가 전체 반영해서 산자부에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어떻게라도 도와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그거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도와드리고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항상 우리 행정은 적합한 어떤 절차와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점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행정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체계적으로 갈등이 없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하고요. 그래서 5개년 치 저희가 분석한 부분을 공유를 하고 동주민센터와 공유를 하고 어떤 부분, 순위 부분이나 고루고루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내년에는 이걸로 다시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km 반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내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편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해주시고 이 부분의 개선사항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 시군에서는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동에서 이런 1차 절차를 거치더라도 의견을 받아서 우리 사업 부서에 올라오면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최종적으로 물품이라든가, 이런 사용처가 명확한지 그런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동일하게 서로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타 시군 사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하남시 기업 및 기관 현황, 기업유치전략,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가였고 기업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많고요. 이제 우리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항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서로가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강조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7월부터 4월까지의 기업유치 상세내역을 주셨어요, 자료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회사 5개의 업체를 실적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업체 약 세 군데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신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 카네, 로저나인 같은 경우는 PXG 골프의류 워낙 큰 회사이긴 합니다. 그 회사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감일동에 사옥을 지어서 들어가, 이거 같은 경우도, 경우이앤씨 마찬가지로 있지만 사옥을 지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사례 딱 2건이라고 볼 수 있고 본 위원은 이 속에서, 기업유치라는 게 말 그대로 유치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했을까, 이 기업들이 온 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유치라고 실적으로 올렸을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과장님, 5개 업체 이 의문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회사, 본사라든지 지사라든지 회사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 하남시에 와서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하남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미팅이나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산 부분도 허용 업종이 있고,

오승철위원

과장님, 딱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5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업유치를 실적으로 올렸는지, 우리가 가서 유치를 시켰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방문은 아니고요. 방문은 저희가,

오승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업체가, 두 업체가 사옥을 지었을 때 우리 지역에 토지 분양을 받아서 사옥을 짓는 경우이고. 3개 업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공장을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남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는 자연적인 이전, 그러면 하나도 없네요? 투자유치단은 뭐 합니까? 기업유치, 투자유치단은 뭐합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말 그대로 유치 아닙니까. 실적이 없네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야심차게 투자유치단도 만들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유치단도 만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비슷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어떤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기업유치 정말 열심히 하자고.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도 없다고 봐야겠네요. 유치단은 뭐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방공기업 본사라든지 쫓아가서 이전해 달라고 가 보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의 매력을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교산지구라든지 캠프콜번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가용 호수가 몇 호입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1만 9,000호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에는 1만 7,000호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식산업센터 입주 실태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파악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돌아왔는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 이게 법적인 부분이 이게 어떤,

오승철위원

아니, 여기에서 법적이 왜 나와요.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산자부에 그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산에 대해서도 그러한 말씀대로 주제를 좀, 허용 업종을 완화한다든지 지원 실효에 대한 부분도 어떤 업종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남시에 있는 미사지구 산업기반 토지라든지 감일도 마찬가지이고, 남아 있는 토지에 기업유치 할 수 있는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만 볼게요. 교산신도시나 캠프콜번이라든지 H2라든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기업유치가 미흡한데 우리는 항상 이름만, 말만 시는 청사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투자유치단은 뭐 하는 겁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하남시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은 참 좋은데 과밀억제권이라든지 규제 부분이 워낙 얽혀 있다 보니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지구에 대한 부분은 자족용지에 대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아니면 LH에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업유치를 저희가 앞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려고 사전 준비 단계도 있고요. 인센티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다음에는 실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또 1년이 지났을 때도 규제개혁 이야기하고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셔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던 성과물을 보여 달라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러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철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면서 1년 내에 투자유치단도 있고 또 활발하게 기업유치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중앙정부를 찾아가면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향후 내년도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안을 좀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한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기업SOS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SOS 시스템 운영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하실 때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 규제 부분이 있으면 규제를 좀 개선해드리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좋은 목적과 상황을 받아들이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기업지원과가 또 기업SOS를 하면서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를 듣다 보면 해소를 할 수 없는 특히, 규제 부분의 어려움이 많고요. 해소하는 부분, 규제개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자금이나 경영 , 그런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인 법 테두리에서 해결 못 해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기업을 찾아가고 규제사항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25페이지를 보니까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관내 지식산업센터는 어찌 되었든 지도·단속의 권한이 없다 보니 업종을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 나가기도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로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에 감사원 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산자부에 전달을 하고 어떤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산에 보면 정보통신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도시공사 하면서도 시공을, 전문건설업이 거기 입주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산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 7월에 그런 부분도, 전문건설업도 한 사무실에 같은 사업자면 가능하도록 입안이 돼서 7월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하나의 실적이라면 실적이고,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결국은 애로가 있다, 애로사항 있다라고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게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보면 분명히 이렇게 지금 좋은 사례가 나온 것처럼 충분히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해서 지원사항 및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자금 위주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대다수이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향후에 지원정책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되어 있는 것, 우리 자료로 제출하신 것 말고라도 더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요즘 고금리 시대에 많은 이자 차액을 더 확대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 지원, 이자 차액에 대해 2%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 기금으로 20억 원, 작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20억 원 정도 또 10억 원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아마 더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통 보면 결국 기업들에게는 자금 수혈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판로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도움을 주면 좋잖아요. 일반기업이 개개인적으로 코트라와 상대를 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을 임하게 된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지원과는 코트라와 관련되어서 수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코트라와 작년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코트라와 같이 7월에는 동남아 진행하고 9월에는 일본 오사카를 진행해서 각각 10개 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좋으면 향후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코트라와 무역관을 통해서 수출 판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더니 결국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는 앤데믹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박람회, 전시회와 같은 것들을 저변확대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책발표가 지금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렵다고 자금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나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박람회 참여, 박람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부스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모집공고 중에 있고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대로 공모권이 있다면 저희도 참여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트라에서 전시회 방문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좀 모여서, 거점지원센터에서 코트라 무역 관련 수출 부분 그런 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수출,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에 대해서 교육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의 감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 나눴던 내용인데요,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형식적으로 뭔가 단순한 일자리의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정책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또 괜찮은 게 일자리박람회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일자리 구직을 하려는 자들도 오겠지만 결국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오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의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유관부서들과 같이 협업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이 제안해드리는 바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통해서 말씀대로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해야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기업의 일자리박람회 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더 유기적인 방안과 함께 이제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청년들,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도 어찌 되었든 우리 관내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력구성의 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야만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확인이 잘 돼야만 결국 기업들도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통근자들, 우리 관으로 출근하는 자들의 수요를 좀 더 확인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유치를 할 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인적자원이 이렇게 풍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숫자로 된 부분을 객관화시킬 수만 있다면 기업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고용주, 기업주가 원활하게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도시공사나 사업시행자 교산지구와 관련해서 산업경제 분석용역을 아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 전략에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과의 총괄로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파이팅 해 주시고 힘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투자유치단 구성, 활동내용, 실적(정책세미나)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앞서 기업유치와 또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단 실적과 활동내역을 주셨습니다. 구분을 줘서 주셨는데 규제개선에 2건, K-스타월드 프로젝트, 캠프콜번, 기업유치, 정기회의 및 세미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규제개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2건으로 올려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둘 다 실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자료 제작을 한 것 같고 규제개선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두 번째,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지는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지원, 어디서부터 나온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잘……

오승철위원

이게 하남시가, 우리 투자유치단이 만든 성과입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시전략과나 K-스타 부분, 어떤 우리 하남시의 환경등급 관련해서 개발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진행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우리 하남시가 단독으로 올려서 이것이 나온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각종 지방광역단체장이라든지, 특히나 울산이 선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울산시 도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모여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여서. 비수도권은 단체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권한을 조금은 더 부여하면서 환경등급제에 대한 1, 2등급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국토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개발제한 물량에 대한 부분을,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규제개선의 실적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오승철위원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주제 건이고요.

오승철위원

일단 실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부나 국토부에 이런 환경등급 1, 2등급이면 개발 자체 행위,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H2 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이게 나온 게 다른 부분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걸고 알고 있는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해제한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광역단체장한테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많이, 권한을 위임한 거로 제가 그런 거고 수도권은,

오승철위원

투자유치단의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대로 투자, 기업유치 부분 우선이고요.

오승철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 심의할 때도 기업유치,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투자유치단 조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도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 나머지 기타 등은 그렇고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들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내용하고는 과연 어떤 내용을 우리 투자유치단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을 했나 궁금합니다. K-스타월드와 관련된 실적만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1년간.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까와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규제 부분들이 투자유치단 구성인원이 대부분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관료 출신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셔서, 아까 하남시 여기 2건만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규제발굴은 11건 이상 발굴해서 각 분야별로 수용된 것도 있고 아직 불수용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규제부분이 개선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기업유치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이런 실적이 명확히 많지 않지만 앞으로 하남시 교산이라든지 캠프콜번 개발계획이 진행될 때에 큰 도움이 될 사안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저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시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경제과부터 지금까지 쭉 다 들으셨을 겁니다. 실적이 없어요. 투자유치단도 만든 이유가 조례상에도 국내외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관련된 사항을 위해서 설치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단도 만들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도 전혀 없고요. 투자유치단 실적, 활동내역도 조례와 상관없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것도 하나의 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이 없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너무 치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에도 맞고 마찬가지로 기업유치와 이런 거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국장님?

범수

김범수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철위원

얼마 전에 두바이, 영국을 다녀오셨어요,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갔지요? 간략하게 우리 문답형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코트라와 어떤 사전 협의를 통해서, 무역관을 통해서 K-스타 관련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두 달 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제 말은 왜 이 시기에 갔냐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어떤 시기,

오승철위원

현 시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무슨 시기,

오승철위원

321회 정례회 기간 아닙니까. 어떻게 그 날짜와 겹치게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오승철위원

각 과장과 실무자가 같이 배석을 해서, 아니 321회 정례회를 하는데 누가 이 시기에 출장계획을 잡았습니까? 하남시의회와 하남시 시민들을 무시합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최대한 주말을 통해서,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 앞 주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321회 정례회가 있으면 끝나고 가도 되는데, 왜 이 시기에 스케줄을 잡았는지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회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까지 생각 못 했고. 일단 코트라와 협의한 거는 최대한 주말을 포함해서 뭐랄까, 짧은 기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예, 그러면 생각이 좀 짧으신 거였네요. 이 시기에 우리 정례회,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이 기간에 해외 출장을 잡아서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면 듣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차원으로 준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오승철위원

이번 영국 출장에 있어서 든 총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5,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성과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 드렸지만 하여튼 하남시 K-스타 사업 관련해서 하남시가 서울에 인접돼 있고 K-스타 사업에 대해서 관련 시설, 관계자분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또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라든지 파인우드라든지 아바 아레나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남시와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통하자는 의견이 정리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소통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 가셨지요? 호텔관계자분들하고 또 호텔 관련돼서 협의를 하셨고,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 가셨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파인우드 스튜디오 가셨고, 아바 아레나 종합 컨벤션 센터, 이런 거 가셨고요. 스카이가든 런던 가셨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성과나 실적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딱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해 주시네요. 최소한의 성과 내역서에서 협약서라도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공식적인 협약서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오승철위원

예, 없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승철위원

협력, 구두상, 관심, 이게 성과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기사 띄워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모든,

오승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차근차근 내려주시고요. 언론에 나온 기사를 캡처했습니다. 우리 공식 공보담당관을 통한 기사이지요? K-스타월드는 하남시 미사 아일랜드에 케이팝 공연장 등 세계적인 영화촬영소, 테마파크,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 번만 여기에서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공식문서상 아일랜드는 쓰지 않도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지명입니다.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협업의사를 밝혔다. 파인우드 스튜디오 볼까요? 내용 쭉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투자유치단은 아레나를 방문했을 때도 살펴보겠다, 아레나 측에서는 검토해볼 계획이다. 내용이 이래요. 마지막을 볼까요? 이현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K-스타월드에 대해 홍보하고 하남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321회 정례회의를 무시하고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K-스타월드 홍보하라고 두바이, 영국 가신 게 성과일까요? 하남도 알리는 기회가 됐네요. 이게 성과네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문자 명단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가셨고요, 투자유치단 단장님 가셨습니다. 정례회에 빠지고 핵심부서인 최용헌 과장님 가셨네요, 도시전략과 과장님. 공보팀장님 가셨네요. 투자유치단 하남시 도시공사 본부장도 가셨어요. 도시공사 과장님도 가셨고요.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K-스타월드가 정말 잘 돼서 계획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개발 주체가 꼭 도시공사일까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국책사업으로 들어가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승철위원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결정된 바도 없지만. 결정이 됐을 때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민간,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건설사도 만나시고 했지만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도시공사에게 이 사업을 맡길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사업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신도시,

오승철위원

왜 제가 전에 도시공사에서 투자유치단,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투자유치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왜 만드냐 그랬어요. 출자출연기관의 본업에 충실하자. 그런데 여기 같이 배석을 하셨네요. 같이 가셨네요. 내용은 예비사업자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 통과가 됐을 때, 실현이 됐을 때는 도시공사가 꼭 이 사업을 맡을 확률이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남시만의 작은 사업도 아니고 정말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인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맡는다는 것보다는 교산지구, 신도시 부분도 어떤 퍼센트 부분으로 해서,

오승철위원

여기에 출자출연기관 본부장님이 왜 가셨어요? 과장님이?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왜 같이 가셨냐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오승철위원

제가 투자유치단장님 가신 거는 이해합니다, 실무자이니까. 그런데 도시공사가 왜 갔을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결정 난 게 아닌데. 이거 누가 계획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에서,

오승철위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단에서 이번 방문 진두지휘하면서 날짜부터 방문, 계획, 명단, 참석자까지 다 계획하신 거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명단은 전체적 판단하에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오승철위원

저는 의문감이 듭니다. 왜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까? 그리고 성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누가 가도 이 정도의 답변은 다 받고 옵니다. 누가 가도요. 협력 의사를 밝혔다, 발전해서 함께 나아가자, 검토해 보겠다. 이 성과를 받으려고 5,000만 원 혈세를 들여 321회 정례회 기간 내에 두바이와 영국을 가셨습니까? 왜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하고 어느 정도 3월부터 준비됐던 부분이고요.

오승철위원

정례회 기간은 벌써 한참 전에 공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을 그 기간에 대한 건 아니고요.

오승철위원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은 혈세를 이용해서 외유성 논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상황 보시면 절대 외유성 없고요. 코트라와 협업을 통해서, 무역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K-스타와 관련 시설물에 대한 벤치마킹도 사전에 그런 사업 시행자와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말씀대로 어떤 협약이라든지 투자 의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난 H2 프로젝트 사업 불발에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남시가 지난 H2 프로젝트가 사업 불발이 되었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지난,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심을 땅이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데 벚꽃나무를 심을지 이팝나무를 심을지 거기에다 조명 달지 이러다가 H2 프로젝트도 망가졌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부지, 우리가 규제개혁, 이런 거가 정말 1번입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병원을 짓겠다, 어떤 호텔을 짓겠다, 서로 그렇게 하고 시끌시끌하고 우리 시민단체는 막 들고일어나고 하남시가 들썩들썩했는데 참 허탈하게 끝났지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 실적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도 K-스타월드가 정말 잘 돼서, 잘 된 사업이어서 멋진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시설이 되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하남 시민과 하남시 의원으로서.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도 있었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분명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정말 우리 하남시 조례를 만들어서 투자유치단을 만들었으면 해야 될 일과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일의 행정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해서 규제개혁이 된다면 우리가 두바이, 영국을 안 가도 저 사업 정말 오케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달려들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기업들도.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이 사업 K-스타 관련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의 하나하나의 우리 내부적인 부분, 절차, 규제 부분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의 방문도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하나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하나만 짧게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레나 갔었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누셨네요. 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한국 아이돌 그룹과 아바타 콘서트 개최 협력을 제안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답니다. 파트너십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 기획사랑 협의된 겁니까? BTS 기획사랑 블랙핑크 기획사랑 사전에 협의됐습니까? 하남 시장님이, 우리 기업유치단이 영국 가서 아레나 가서 같이 협업해서 콘서트 개최하자고 제안을 하셨네요.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K-스타가 아니라 K-스타월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승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부서의 업무도 있고 부서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땅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땅을 사기 전에 아니면 분양을 받기 전에 몇 명의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 가족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되며 우리 가족은 몇 명이기 때문에 몇 평의 집이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집을 사거나 땅을 삽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를 갈 것인지 정해놓고 그 안의 것들을 세팅하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집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어떤 목표로 어떻게 대출은 받고 어떻게 해서 갚아나갈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잡지, 어느 집만 정하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주최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좋다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조금 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 저도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사실 주말을 끼고 6일의 출장 중에 4일이 체류기간이었습니다. 두바이와 영국에 4일 체류는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이면 우리 과에서 전반적인 그 안의 스케줄 정도는 어떤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 시민을 무시하고 갔다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기의 첫날과 조례 심의 날 그리고 그다음날 바로 돌아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남시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첫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졌고, 행감 질의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하남시를 지켰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의회에서 벤치마킹이나 해외출장 갈 때는 갔다 올 때 바로 무엇인가의 명확한 답변이나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다라는 고민도 지금 살짝 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가서 그분들과 만나고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과 연계가 되었고 사실상 가기 힘든 부분에, 만나기 힘든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얼버무리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해가 당연히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가게 되든, 아니면 좋은 기업이 파트너십이 되든 그건 그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단계이고 우리 시에서는 예비사업자로 도시공사로 정했기 때문에 함께 배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부지 선정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부지가 선정이 되면 나중에 이런 일을 연계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일은 사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기업가이고 사업가라고 다 말씀을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이 당장 오늘내일해서 내년에 당장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에 시민들이 그만큼 걱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에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미흡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협력하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관심 있게 봤다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큰 성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해외 벤치마킹 갈 때 그 지역의 의회 한번 방문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6개월부터 그쪽에 공문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일반 견학자들처럼 가서 한번 견학하는 것도 세 달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저보다 더 못하십니까? H2와 이거는 정말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닙니다. 정말 무책임한 대답이지요. 우리 위원들께서 그냥 이것들을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행감장에서 이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상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정말 공유를 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 사과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을, 서류상에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부분 필요한데, 말씀할 기회를 안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미흡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자체에서 코트라와 협력하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저희가 조금 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기업유치팀이 저번 임기 때, 7기 때에 만들어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한 게 없는 것은 맞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K-스타월드를 하겠다는 그 부지에 많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공약 이후 아무것도 실행한 것도 없고 뭘 해보려고 노력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 의지를 비춰주셔야만 저희도 함께 우리 부서와 그리고 하남시와 무언가 협력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셔서 우리 의회와 소통할 때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간결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지금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장도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 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최소한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오늘과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을 건데,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례회 기간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역할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그런 중대한 사항들을 다루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긴급하지 않은 일정으로 이 시기에 자리를 비운 것에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일정을 계획할 때 의회와 소통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 부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세정과장 이서구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세입 징수 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지방세 목표액 대비 세입 징수 현황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목표 징수율에 굉장히 잘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징수에 있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재산세 예상은 얼마로 두었습니까? 22년도는 1,688억 원이죠?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저희 2023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을 1,83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오승철위원

본예산 할 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 주택 가격의 대개 하락으로 인해서 공시지가율도 아마 조금씩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확인한 결과 좀 많이 높게 잡았더라고요. 예상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높게 잡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저희가 작년 세입 추계 당시에는 지방세법 개정이나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23.4%가 하락이 됐고요. 토지공시지가가 4.2%가 하락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3월에 공동주택 가격 하락을 갖다가 발표를 했고요. 또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45%에서 43%까지 하향 조정한 것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가 하락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규제라든지 세금 관련된 부분을 되게 완화시킨 것으로 정부에서, 이런 완화시책을 했을 때, 봤을 때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높게 잡아서, 다음 징수를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는데 하여튼 징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세 감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시세 차액 감면 자료를 2021년부터 2022년도를 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2023년도 3월 7일 보도자료,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 발표가 되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어서 개정 이후에 올해 3월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혹시 감면이 3월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면 적용이 됐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150만 원까지 감면되던 부분이 조금 확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500명 정도를 감면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657건, 8억 9,900만 원을 환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환급안내문을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혜 혜택을 모두 다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는 사실 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민이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세 감면을 완전히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철저히 돼서 우리 시민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방세 불복민원 처리 현황, 지방세 부과취소, 감액조정 현황 및 세정 운영 평가 결과와 지방세연구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21년도에 심판청구사례에서 인용 3건 2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부과취소 3건 1억 4,800만 원, 이 건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금액이 인용에 2억 9,400만 원으로 표기가 됐고 부과취소액은 1억 4,800만 원인데 2억 9,000만 원짜리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 감면이 인용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1억 4,000만 원이 환급이 된 부분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고요. 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사례 21년도 것 아직도 진행 중인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감사관 심사청구는 지금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내용 자체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세액공제 부분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지금 감사원에서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에서 이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밑에 22년도에 이의신청건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22년도 이의신청건은 3건이 접수가 돼서 기각으로 3건이,

희도

임희도위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판청구, 행정소송 관련돼서 나머지 진행 건도 다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나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정 운영 평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해주신 자료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 2페이지에 출연의 근거에 대해서 적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본법의 본 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지방세 발전기금이 있나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서 보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과 분석·평가, 그다음에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분석 평가는 조례로 10억 원 이상의 감면을 정하는 경우에 조세 전문 기관에 의뢰토록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홍보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은 지금 지방세 연구원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 법을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령의 제94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도 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치·운용하지 마라는 조항은 없어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지금 3항에 보시면 후반 분야에 지방세연구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

희도

임희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가 지금 쟁점이거든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 의무 자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필요성 부분, 그러니까 시행령 제94조 2항부터 5항까지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중복적인 투자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금을 설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됐든 본 법에서는 기금을 설치·운용해라. 그리고 그 설치의 목적을, 시행령을 두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세발전기금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 출연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적어놨지만 지방세 감면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기금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지방세 연구·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기금의 비용의 재원으로. 그 밖에 지방세 발전기금 및 세정 운영에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다만, 지방세 발전기금 예산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납입 의무, 우리 기금의 출연 의무에 대한 것은 다 한다고 본다는 거지 2번, 3번, 4번, 5번을 하남시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그걸 하셨냐고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그 부분은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법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연구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세연구원에.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한 결과,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받은 거죠,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국단위의 큰 틀에서 지방세에 대한 교육, 연구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걸 받은 걸 가지고 하남시만의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시행령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기금이 존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1번은, 그렇죠? 그다음에 기금에서 비용으로 사용해서 활동을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해오셨잖아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 지방세연구원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연금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죠, 법에서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 하신 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을 안 하시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셔야죠. 길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어찌 됐든 해야 될 것들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을 거고요.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정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의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해서 계속 각 부서마다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중에 조금 과하다 싶은 데에만 제가 별도로 개별 질의 드리고 있으니까 이해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11번하고 12번 사이에 보겠습니다. 11번에 전일잔량에 4.06리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급유를 45.8리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7리터 하셨고 잔량이 42.86리터입니다. 12번이 그다음 일지인데요. 또 4.06리터예요. 그러면 거의 42리터는 어디 갔어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옆에 킬로수를 봤더니 킬로수가 늘어난 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름이 사라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확인해보셔야 되니까. 우리 일상생활 출납 검사를 하실 때 제출하셨던 서류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정과는 지방세 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서 지난해에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와 능동적인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지방세 체납 내역과 고액체납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 대비했을 때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로 가면서 22년, 23년도에 갔을 때도,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남시 인구 증가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체납액의 율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인구 규모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지방세 체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도 같은 추세이고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되시거나 폐업하시거나 부도나신 분들이 자급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체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코로나라든지 요즘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생활형 체납자분들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일단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정도부터 코로나 전이면 19년도죠. 지금은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숫자만 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체납액과 또 수납액, 이런 비율을 자료로 먼저 제출을 다음에 끝나고 부탁드리고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이렇게 현황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총액은 142억 원 지방세 체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 빼고 하남시에 어떻게 보면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이 115억 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한 네다섯 가지 궁금증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연도별, 주신 자료 제가 신청한 거에 그거도 넣어주십시오. 연도별 불납결손액 규모도 넣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언론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고액체납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 1월 1일에 대상자를 추려서 최종 2022년 11월 16일에 53명인가요, 몇 명이죠? 42명 공개를 하셨죠. 공개 루트는 어느 쪽으로 공개하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오승철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도 이렇게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이름과 내역들을 다 볼 수 있나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두 번째는 이 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조치는 당연히 징수 조치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불이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아마 행정적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명단 공개도 할 뿐 아니라 관허 사업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일단 신용정보회사 쪽에 명단을 보내서 체납자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등록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분석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팀에서, 우리가 다른 언론에서 봐도 가끔씩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징수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체납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전까지는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현장 실태조사를 꼭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일 경우는 비대면 조사 때문에 사실 더 집중해서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체납자의 생활 여력이라든가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철위원

일단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인구 규모라든지 점점 늘어나고. 이게 잠깐 방심한 사이에는 정말 많은 체납액이 늘어나고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결국 포기하고 이렇게 불납결손을 시키면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낸, 우리 세금 열심히 내신 분들이 정말 멋진 분이잖아요. 이분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특별징수팀을, 체납징수팀이 있지만 고액상습체납,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납 규모는, 그 액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큰돈이긴 한데, 2억 7,000만 원, 2억 4,000만 원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편이죠.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보게 되면 특수팀을 만들어서라도 체납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체납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특수팀 결성되어 있나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전문 추심 직원을 전담으로 해서 체납관리팀 직원들이 전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서로 직원 전담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전담 직원들이 추심 전문 직원이기 때문에 경력직 직원이라 그 직원들이 같이 현장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공개내역 잠깐 볼게요. 제일 많이 체납하신 J분이 2억 7,000만 원, 두 번째가 이 모 군께서 2억 4,000만 원, 그리고 최 모 군이 2억 4,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납기를 보게 되면 10년이 넘고 굉장히 오래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랬다고 하지만 2001년, 2007년, 2008년, 2010년. 이런 고액체납자분이, 이거는 결손 안 시키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방소득세입니다,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과장님 뭔지 아시죠? 돈 벌고 세금 안 내는 거지 않습니까. 안 좋은 케이스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더 앞으로 2023년부터, 지금 이 행감 이후라도 징수를 더 잘해야 되는 특수팀을 꾸린다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체납에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법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령자가 있어요, 그렇죠? 89세 이 모 군이 2억 4,000만 원인데 이분이 사망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에게 이거에 대한 상속이 됩니까? 재산을 가져가실 때 상속은 되겠죠, 같이? 어떻게 법률 쪽으로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고,

오승철위원

고령인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언론에서도 나와 있지만 몇 명 다섯 손가락에 드신 분이 굉장히 고령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지방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불납결손액을 달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라든지 금액이 높거나 오래된 것들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세외수입 행정 관련 사항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21년도, 22년도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23년도 현재 3월이니까 그렇지만 예산액에 대해서는 설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자꾸 점차적으로 낮춰서 예산 목표액을 잡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물론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예측’이라는, ‘추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통계를 좀 보자는 거예요. 21년도에는 792억 2,400만 원을, 850억 원인가요? 잠깐 볼게요. 850억 원으로 수납액 누계는 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22년도는 약 700억 원에서 수납액은 또 720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예산액을 530억 원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21년도, 22년도의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예산액을 낮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증감된 관계는 징수교부금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사실 증감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경상적……

희도

임희도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희도

임희도위원

마이크 좀 올리시고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하게 일정 비율로 들어오는 게 맞는 부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규모도 늘고 있고요. 또 21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추가 완전 개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 사업수익도 늘었고요. 또 21년도에는 당초보다 도세징수액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자체가 엄청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래 분기 말 도세징수 교부금을 다음 달에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징수금이 워낙 많이 걷히다 보니까 교부금을 12월 말에 저희한테 교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1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반영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수납된 사항이라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면서 사용료 수입, 종합경기장이라든지 마루공원 이런 데에서 기타 사용료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지하철 운영 사업수익 증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34억 원 가까이 되지만 이 부분이 지하철 운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하철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 부분도 있어서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유 내용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세외수입의 추계에 대한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21년도에는 세외수입의 목표치를 잡아놨고, 예산을 잡아놨고 많이 걷혔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주신 것은 맞고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내년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연도에 추계를 잡아야 참고가 되잖아요. 21년도에는 수납액이 850억 원 예산액보다 60억 원이 더 걷혔단 말이죠. 그런데 22년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전년도보다 약 90억 원 낮은 700억 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오차가 있어서 수납액이 720억 원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수납이 됐어요.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추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이 세외수입 추계는요, 각 부서에서 해당 연도에 얼마나,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 잡을 때 8월 정도에 추계를 하고 각 부서에 세입 예산도 같이 입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저희가 받아서 다음 연도에 부과할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우리가 일정 비율에 기존에 해마다 들어왔던 징수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세입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일정하게 부과할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

23년도 예산액 530억 원으로 낮게 측정한 자체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었나. 만약에, 530억 원을 해서 지금 23년도 연말에 혹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수납액이 만약에 600억 원이 넘거나 700억 원이 된다고 한다면 과는 좋겠죠,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보다 더 많은 징수를 하셨으니까. 목표치는 100% 이상 달성이 나오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의로,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 자체가 2,000여 개가 넘는 세입 과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작년에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년 평균 내지 5년 평균을 잡아도 과목이 변경이 되는 부분, 어떤 과목은 줄어들고 어떤 과목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작년에도 이만큼이었으니까 올해 이만큼 잡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잡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막말로 펑크 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항목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희도

임희도위원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좀 낮게 설정될 수도 있겠죠,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21년도 기준으로 23년도에 약 260억 원의 예산액 자체를 낮춰 놨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 종합경기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부분이었고요. 어느 시점에 완화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던,

희도

임희도위원

그거는 23년도에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22년도 말쯤에는.

영옥

김영옥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계상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 여기 앉아계신 구성원들이 다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다 공감은 되고 있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했고요. 어차피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떤 변동 폭이 있다 하더라도 오차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3월까지 수납액 누계액이 벌써 1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4분기로 한다면 곱하기 4 해보십시오. 객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약 180억 원 되겠네요, 3월까지.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해볼까요? 720억 원입니다. 물론 계절적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평균치로 갈 수는 없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720억 원이에요. 제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충분히 판단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추경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월이 됐을 때 우리 세외수입에 수납액이 지금 예산액보다 높게 한다면 경정하십시오. 목표치 상승시키시라고요, 예산액을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충분히 반영시켜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높아졌어요. 지금 23년도에는 조금 또 낮춰서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물론 시금고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회계 자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금은 각 기금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예금은 약정된 이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정기예금이나 이런 예금을 한 후에 나온 만기가 도래돼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기획조정관하고 회계과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정기예금의 이율이 낮은 것들을, 금리상승이니까요. 금리상승을 했다가 지금 정체 유지기에다가 약간의 하락기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연말부터 많이 흘러나와서 올 초부터 금리가 낮은 것들은 중도해지를 하고 새롭게 갈아타면서 이율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혹시 소통창구나 이런 걸 별도로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별도로 자금은,

희도

임희도위원

향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는 게 기획조정관 예산팀하고 회계과 담당하는 팀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 사실상 이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세원관리과가 금고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2,000억 원 정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충분히 이제는 소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 하락기에 거기에 발맞게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조치 취하실 수 있으시겠죠?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12페이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천천히 좀 할까요?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12페이지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12페이지.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세무조사 대상보다 법인 수가 늘어난 이유는 2021년에 저희가 연말에 이월 법인이 3건이 더 추가됐고 또 공동 취득을 이유로 신청에 의해서 1건이 더 추가돼서 4건이 더 추가됐으며, 기획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기획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게 과점주주 세무조사 실적인가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금액적인 부분이 좀 많이,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건수와 금액은 상관관계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LH에서 195억 4,300만 원을 추징하는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컸었던 것이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하면서 금액이 더 추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답변이 됐고요. 관련된 서류 있으면 이따가 추가자료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거에 비해서 바로 옆에 13페이지 보면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 및 납부 내역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완납된 비용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평균치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체납이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조금은 더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리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모르는 바 전혀 아니니까요. 어떠세요, 요즘 나가보면 법인들 상황 어떠신가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지금 법인 경우도 자금난으로, 추징되는 법인들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난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물론 정기세무조사야 오면 해야겠구나, 그리고 기획세무조사 ‘그래, 잘못했으니까 기획세무조사 왔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침체되어 있는데,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물론 기획세무조사는 도와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기세무조사는 영세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위해서 건수를 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숫자가 이렇게 보이죠. 건수가 많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체납된 것을 가져온다거나 부과를 해서 세금을 추징한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평하게 하시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으시되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하시기를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공통사항은 아니지만 추가자료로 온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도점검 결과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신 것을 봤습니다. 올해부터 금고가 2개죠, 1금고하고 2금고.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됐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1금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고가 하나 있을 때 기준으로 21년도, 22년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제출해주신 서류 작성된 내용을 봤을 때는 재발방지 시정요구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출해 주신 서류의 둘째 장에 세입금액 지연 이체 현황 그리고 시도세 및 기관 분류, 회계 간 착오 3건 이렇게 21년도에 있던 지적사항이 3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일하게 있습니다. 세입금 이체 지연 사항 1건이 발생이 됐고. 오히려 또 시도세 분류 착오 및 세입금 통장 착오 불입 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직전 연도의 3건이 오히려 6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점검하시고 난 이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신 것 맞죠?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이 계속되네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도, 세입분야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매일매일 일일결산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매일 체크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시 조치는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금고에도 직원들이 순환이 되고 바뀌면서 아니면 약간의 착오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속적이고 더 실효성 있게 교육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고 바로잡기 위해서잖아요, 말마따나. 그래서 항상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이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꼼꼼하게 살펴볼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금고가 두 개니까요, 그렇죠?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들을 계속 누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 잘한 것들, 이런 것들. 그래야 서로 비교가 되겠죠? 이제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원관리과는 코로나19와 또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인해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체납징수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평한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효과적인 맞춤형 징수 활동 및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의 의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복지정책과장 박종현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사항 및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단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 사업 등을 포괄하는 법정 중기 계획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복지정책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를 제 방에 오셨을 때 주고 가셨습니다. 제 방에 와서 주고 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사무국, 특히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분실되게 되면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먼저 앞에 PPT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제5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의회보고’라고 하셔서 22년도 9월 29일에 제출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것이 보고인 건가요? 그냥 보내시고 통보하신 거 아닌가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일정상, 원래는 당연히 주례회의 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립한 일자하고 이걸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는 기간상에 의회의 행정사무 일정하고 맞지 않는 바람에 그때 아마 보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법률 위반이네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서면 보고라고…… 그때 아마 의회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기에 그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법률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볼게요. 구리시는 이렇게 의안 안건으로 해서 운영위, 소관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다 거쳤을까요? 용인특례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의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제출해서 보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회 동의 절차도 거쳤고요.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인 거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통보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담당팀장이 그 사항을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지종수복지기획팀장

안녕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지종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있지는 않았지만 과장님이 보고드리신 것처럼 의회 일정과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부터 드렸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냐고 여쭤봤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럼 계획에 의해서 의회 보고 일자도 다 맞춰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별첨 자료에 본 과에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학술용역으로 22년 2월 11일에 2,156만 원 비용을 들여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리고 총 세 차례 보고를 받으셨어요, 과에서는. 착수보고회에서 8명이 참석하셔서 착수보고를 받으셨고요. 두 번째, 중간보고회라고 해서 스물일곱 분이 보고를 받으셨고 나중에는 최종보고회 여든여섯 분이 다 같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계자분들은 다 보고를 받으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과에서는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는 답변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건 전혀, 저희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우리는 의회에 보고했어.’라고밖에는 지금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담당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일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제대로 보고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절차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제6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언제 수립이 됩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건 2025년도 9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제5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하남시의회에 보고가 생략된 부분이 법률 위반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 보고한 게 어떻게 보면 통보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하셔야죠. 지금 보고를 생략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말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것들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보시면 제6호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서 보장계획을 수립하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니까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보이시면 뒤에 보셔도 되고요, 내용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니까. 보시면 재원 내역이 ‘육아종합센터 교육 및 장난감 대여,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육 관련 인프라 확대 추진.’ 재원 내역하고 이 내용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밑에도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조달 방안입니다. 재원 규모 및 재원의 조달 방안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및 지속적 인구 증가 예정에 따른 보육인프라 확대 예정.’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신 내용을 그대로 느끼신 걸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

재원 내역이 교육 및 장난감 대여,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육 관련 인프라 확대 추진인가요? 재원 내역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및 지속적 인구 증가 예정에 따른 보육인프라 확대 예정’인가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것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연구용역을 거쳐서 세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서 작성된 5년마다 작성하는 제5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에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은 수립 지침에 보면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작성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미해당 사유 간략 제시’, 예시로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성에 있어 총액 10억 원 이상 사업, 제4기 계획 대비 변경사업, 제5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부재함’ 되어 있죠. 참고로 제5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봤습니다.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에는, 우리가 10억 원이 초과된 것들에 대한 세부사업을 적어야 하지만 1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 10억 원 미만 사업’ 작성을 해 주시고 ‘(작성 제외 대상)’이라고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이 옆에 있습니다. 1-1-7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양주시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하는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들에 이렇게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다른 걸 참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것을 충분히 보완하시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통보하지 마시고요. 법률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우리 임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서 경기도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절차상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보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업무에 대한 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꼭 지켜서 이번에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통합사례관리 및 동 사례관리 업무 지원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통합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통합사례관리 및 동 사례관리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례관리사 6명이 근무하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가구나 그런 발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통합사례로 인해서 대상자가 의지가 약해지거나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의욕이 없거나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어떤 관리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월 1회씩 통합관리사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거기에 모든 복지자원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은 다 파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줘도 워낙 정신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통합관리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누군가 하나의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중증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리가 필요하고 위험에 놓여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이제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설이 곧 올해에 완공이 되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업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직은 안 했네요. 먼저 우리 하남시의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복지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타운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행복합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의 층별 배치 현황을 보니까 종합가족센터하고 보훈회관 이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과 복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우리 복지타운이 설계되었을 때와 현재 지금 설계하면서도 예상됐던 그런 기관이라든지 입주 관련되어 최근 마지막에 거의 확정된 내용하고 차이점이 좀 있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자료로, 기존에 최초 계획됐을 때와 최근 마지막에 확정된 내용에 있어서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렇게 곳곳에 있는 시설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원래 어린이들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어린이회관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 시설로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미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 있었습니다. 맞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지금도 그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승철위원

미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에 아마 시설이,

오승철위원

노인복지관이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제2노인복지관 1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곳곳 거점별 육종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요. 미사에 있는 사무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별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옮기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오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을까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성보육과,

오승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혹시 아시면 팀장님께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건 여성보육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에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오고자 정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설계도에 지상 6층에 사무실과 시설관리실로 면적 562㎡이면 약 170평인데 이건 어떤 사무실과 시설관리실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건 이 땅 자체가 도시개발공사 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공사에 세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사무실이 6층에 입주하면서 그 임대료를 차감함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도시공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시설관리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관리한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이 건물을?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시설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우리 과에서 도시공사에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정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더 확보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나 과에서 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도시공사에서도 임대료 부분을 상쇄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아마 도시공사의 세금 발생분이 5,000만 원 정도가 더 발생된다고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이 무상 제공하는 것을 해당하는 차액만큼을 시에서 내주든지, 아니면 땅 자체를 시에서 매입할 것을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 저희 시비로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지금 도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세금 문제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은 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련된 기관이 함께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공사가 남도 아니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인데, 당연히 금전적인 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가능하기 때문에.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쓸 수 있다면 저희가 방법은 여기에 관해 다시 도시공사와 정상적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세워서 공사에 임대료 지급을 한다면 이 사항은 도시공사가 입주를 안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된다고 하면, 아마 임대료가 그 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만만치는 않지만 방법이 있기는 있었네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종합복지타운을 시작했던 것과, 약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은 성폭사무소와 가폭사무소가 이곳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저희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센터에서 이곳으로 입주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고 사실은 처음에 조건이 그 센터가 들어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단체들이 아무래도 비영리단체인 곳들이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은 단체는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법상 임대료나 이런 운영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평수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평수로 와야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 행정과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건 여성보육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건물 임대료에 관한 부분,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곳이 아니면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혜택을 준다면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세운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단체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적용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분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와 우리 부서에서 추후에 운영하고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종합복지타운이 생길 때까지 개소를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미사의 어딘가에 개소를 하는 조건이 다시 이쪽으로 입주하는 상황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미사에 입주하면서 미사 쪽 앞에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점으로 들어가고 감일에도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사는 미사대로, 감일은 감일대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세 곳에 거점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여성보육과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운영의 여러 가지 원활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당장 지하를 더 파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주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이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걸 우려해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보니까 지상하고 지하주차장 해서 총 100대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다면 종합가족센터하고 보훈회관하고 구분을 지었는데 각 단체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현재 수요조사를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훈단체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보훈단체만 쓸 수 있는 구역을 특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단체들 간에 서로 감정이 대립될 수 있어요. 보훈단체에 보훈단체로 주면 또 일반 가족센터에서는 여기서도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센터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단체마다 보면 몇 대가 필요한지 수요조사해서 그걸 미리 정해놓고 하셔야지, 보훈단체 따로 가족단체 따로 듣다 보면 나중에 의견 충돌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이 5층, 6층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도시공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겁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자체가 건물이 4층까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보훈회관은 4층까지 되어 있고 가족센터만 5층, 6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간혹 들리는 얘기는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단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합니다. 4년마다 진행하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진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 예산에 대한 내용과 예산 사용내역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기타로 책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용내용이 어느 것들일까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아마 프로그램비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22년도, 2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비율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9.6%,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19%, 그런데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5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를 놓고 봤더니 인건비 비율이 일단 19.6%였던 종합사회복지관이 30.5%로 대거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도 19%에서 25%로 상승을 했고요.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52%로 너무 많았는데 오히려 42%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복지관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 예산하고 그리고 후원금 또 자체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 수익이 줄게 되면 전체 분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럴까요. 다시 27페이지를 보면 21년도도 있어요. 21년도도 보시면 19%가 22년도에 19.6% 이렇게 0.5%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그 밑에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도 18.8%가 19%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일부 상승이 있었지만 유지가 됐는데, 물론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21년도에 72%, 52%, 42% 계속 조정되고 있는 건데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이런 형태로 퍼센티지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과연 시에서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심히 돼서 질의드리게 되었어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으로 보면 2021년도 8억 1,500만 원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2022년 8억 2,6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4월 말 현재로 인건비 계산이 돼서 아마 그런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걱정은 없겠네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건 딱 정해져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 불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의료급여관리사인데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료급여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목적에 안 맞게 쓰게 되면 이걸 가지고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지원자가 없어서 100% 불용 났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 직원을 뽑아서 해야 할 일을 결국 못 하게 됐을까 봐,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직원, 기간제가 2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담당하는 1명 남은 직원의 업무량이 그만큼 과중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데, 지금은 채용하셨을까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채용됐는데 한 3개월 하다가 또 그만둬서 다시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되겠네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게 자격 자체가 간호사로 제한하다 보니까 간호사 입장에서 그 기간제, 보통 한 2,000만 원이면 최저임금을 받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셔서, 결국은 지금 직원 한 분이 2명의 일을 몰아서, 업무가 과중돼서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분마저 그만두시면 어떻게 되나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건 참 현실적인 건데 예산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자격은 간호사로 되다 보니까 그만큼,

희도

임희도위원

물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만큼 급여를 주지 못하니까 채용하기 힘들다는 것은 있지만, 지금 2명이 일할 양이라고 한다면 결국 1명이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할 텐데 이 직원마저도 혹여 과로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돼서 만약에 그만두게 될 사정이 발생한다면 업무 공백이 분명히 차질이 될 거고 그만큼 시민의 서비스에 차질을 이끌어올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조치 좀 취하시면 좋겠고요. 33페이지 독립유공자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55% 불용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희도

임희도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잠깐 팀장님.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지종수복지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33페이지입니다.

종수

지종수복지기획팀장

33페이지요.

희도

임희도위원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련돼서 55%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수

지종수복지기획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우리가 독립유공자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거잖아요. 혹시 우리 관내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찾아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홀한 건 아닐까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독립유공자로 확정된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아마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군의 수요를 판단하기보다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지요.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의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휴직에 따라서 집행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공무직 사례관리사분인데요.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서 아마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무직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좀 가겠습니다. 공통 8번인데요.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보면 우리가 물론 여러 보조금 지급 단체가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비한도 초과라는 지도점검을 21년도에도 13개의 단체 중에 아홉 군데가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똑같이 열세 군데인데도 열 군데로 오히려 한 군데가 늘어서 식비한도 초과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게 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식대를 지출할 때는 공무원 식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식대가 1식당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단체가 행사라서 야외를 나가거나 하는데 솔직히 8,000원짜리 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도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해 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 보조금 지침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도 잘 관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겠네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음에는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꾸 차량 운행일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잘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어서, 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85페이지 밑 하단에 11번에 보면 운행거리 97km를 타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소비량은 2.5L입니다. 맨 밑에 14번도 88km 탔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0.5L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연비가 좋은 차인가 봐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운행하면서 아무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데, 리터는 사실상 수치로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한 면이 있는데 딱 정액으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제는 기록부 작성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부서별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회계과에 지적을 했고 우리가 수의냐 입찰이냐 구분을 지어 잘 기재하게 말씀을 드렸고, 수의계약인데 관외업체에 수의계약할 때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행정 조치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는 자료 제출이 아니어서 이것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

병용

정병용위원장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매월 하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는 연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고요, 이거는 정기점검을 얘기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과에서는 점검하는 기준이 시설 안전점검이나 여기 안에 내용에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적정하게 쓰여 있는지, 그리고 시설 입소자에 대한 인권, 학대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많이 두각되고 있는 게 노인학대 문제 아닙니까. 혹시 노인학대가 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민원사항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신고보다는, 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먼저 이런 시설장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주고, 같이 실사를 나가게끔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위에 관계자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관계기관이 들어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처분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법에 맞게끔 해서 행정처분이 되면 행정처분이 되고, 시정이나 권고사항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권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간병인분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사항이다 보니 암시적인 묵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는 사항이면 거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점검을 하실 때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서, 이게 강행규정입니다. ‘시장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교육·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파악하시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 우리 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예.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노인복지관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프로그램을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준이, 사실 어르신들은 굉장히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점검에서는 하위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평가요?

정혜영위원

예, 시설평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3년마다 평가를 해서 22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보니까 평가항목 자체가 위탁시설의 평가항목으로 줄어들었고, 저희는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 부분에 대한 항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전에 18년도도 계속 F를 맞았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들이 용역 평가기관에다가 어필도 하고 직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2022년에도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무래도 직영을 하시다 보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영 부분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반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 위탁기관과 함께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F등급을 맞다 보니까, 저희가 제2노인복지관이 내년 10월에 준공되잖아요. 어차피 그 부분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잠정적으로,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시기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2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현재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관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수준 높게 되어 있어야 노후를 굉장히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방금 제2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자체 사업 운영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민간위탁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하남시제2노인복지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는 사실은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 두 가지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업무량이 과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인도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이 상당히 심한 부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하지만 저희 하남시에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계속 더 많은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 있고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거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2노인복지관 관련하여서 좀 전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아무래도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부서의 계획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 물론 일장일단은 있지만 직영하고 민간위탁에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아직 계획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발언은 조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제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조정관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이 사실은 우리 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과 정책의 다양성 때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과 앞으로 해야 할 민간위탁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들처럼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흔쾌히 정말 그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같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다행히도 2024년 10월에 준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관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시행할 수 있을 때 부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공사 공정률이 한 11%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1%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준공시기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회계과에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넘어오면 미리 그 부분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의회 신축하면서 느꼈거든요. 시의회도 사실은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고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작 의회에 들어와서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할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동선, 아니면 저희의 근무환경과는 맞지 않는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물론 준공까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전에 운영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운영을 시작했을 때 조금 더 정상적인 것들은 가동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례로 미사 2도서관 같은 경우에 개관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개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한 것처럼 시스템을 운영해 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미비한 점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변경을 조금씩 해 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개관 초기부터 되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추진사항을 여쭤보게 되었거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준공 전에 미리 위탁업체를, 만약에 우리가 위탁으로 가게 되면,

진희

박진희위원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정을 하면,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가정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안 되면 부서에서 TF를 만들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해서,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시스템을 계속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사한 곳 아니면 이제 개관한 곳에 가서 사실은 같이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개관을 했을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만약에 너무 많은 인원이 오더라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계획 없이 바로 개관을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특히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제2노인복지관의 경우는 1층에는 다목적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뿐 아니라 각 부서별로 계획을 같이 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여성보육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 대해서, 1층 같은 경우는 육종이라든지 어린이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사전에 날짜를 잡고 조율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한 번 날짜를 잡아서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24년 10월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한가하게 저희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셔서, 벌써 23년 6월이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자치행정위원회하고도 소통을 계속해 주시면 저희도 개관하기 전까지 계속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생활문화센터.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

진희

박진희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아니군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다지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 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게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어서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운영까지도 지금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실은 여기가 개관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바로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지금 하남시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감이 끝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2노인복지관의 현황에 방금 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회관하고 주차장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갔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다 터서 통으로 어린이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기로.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변경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전체 주차면적이 지금 몇 대로 계획돼 있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어린이회관 주차면수를 모르고 저희 거는 한 100대가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대화)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체 합쳐서 한 12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린이회관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 140대 미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현재 춘궁동 노인복지관에 주차대수 몇 대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한 70∼80대가 되는 것 같은데.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쪽이 한 1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행사 때라든가 그럴 때는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린이회관도 행사를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관도 노인의 날이라든가 몇 번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중복됐을 때 만일에 140대, 150대도 아마 부족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진입하는 것도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린이회관이 앞에 있고 그 뒤에가 노인복지관인데 출입구는 1곳을 통해서 들어가서 밑에 지하주차장에 벽을 안 세우고 어린이회관하고 다 터서 통으로 쓰게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난번 어린이회관 설계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서 어린이회관은 중간 통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로가 서로 구분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되고 서로 간에 같은 2개 사무실에서 갈등을 빚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회관에서 만약에 주차대수가 필요하면 그 인근에도 민간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하고 공유주차를 갖다가 협약을 미리 맺으셔서 전체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설계 들어갈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재가노인 현황에서 보시면 사업내용과 대상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지원 현황에서 보면요, 사업명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전년도 22년에는 314명, 23년도에는 348명인데 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독거노인 중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인데 여기에 상시보호자가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절차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거나 해서 저희가 결정해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신청이 오거나 동에서 출장 활동을 하다가 동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 요구하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결정을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호자가 갑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시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활동감지, 감지가 안 되면 소방서라든지 거기로 연락이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현재 그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혜영위원

독거노인이시고 독거노인이시라면 혼자 계신다는 뜻이고 치매나 치매고위험군이신 분에 한하는데, 제가 최근에 사건에 관련된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80대 어르신 집에 10년간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사셨어요. 그리고 항상 상습적인 폭행을 했는데도 어르신의 의사전달력이 약해서 10년간 관계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이 어르신이 집을 팔고 정말 보호시설로 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호소할 정도가 되었을 때야 폭행의 상황들을 보고 구속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면밀히 살피셔서요,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과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및 문제점, 대책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애로사항은 이런 대상자 말고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고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 확인도 해야 하고 판단도 해야 하고 결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사실 복지정책이야 여러 가지 정책들 혹은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도 많이 있을 건데 벤치마킹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정책들 중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게 지속적인 정책들을 펼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먼저 여쭤봤던 것이고요.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신규 수행기관으로 23년도 하남시감일사회복지관을 지정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시비를 추가 편성해서, 적혀진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고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시비 확충을 해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빨래를 싣고, 이런 거는 관내 취약계층에다가 무료 빨래 배달서비스 특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어 주신 대로 감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위주의 노인일자리 쪽으로 많이 하시려는 건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종류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참여하는 게 공익활동형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감일동 같은 경우는 그 부근 자체가 다른 지역, 우리가 나머지 4개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익활동으로 참여한 분들이 400명 내지 600명 됩니다. 그런데 감일동만큼은 유독 적어서, 현재 90명이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숫자를 보면 한 일천몇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자는 많은데 참여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도

임희도위원

좋은 제도, 좋은 정책들 다 좋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나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적극적인 형태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마음으로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들 해 주십시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내년도 대비해서 9월에 예산을 수립해야 하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례들을 받아봤어요. 하고 있는 중복되는 거 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0건 되더라고요, 사업명이. 그래서 이거를 수행계획 하나 하고 이제 근래에 만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30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맞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집행액들이 남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의 그간 업력이 숫자로 표현하고 숫자로 판단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는 가슴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숫자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30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있고 집행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명이 있고 세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맨 밑에 하남장애인공동생활시설에 보면 종사자 수가 3명인데 이용자 수도 3명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액을 보면 작년에 9,800만 원에서 또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숫자로 표현할 거는 아니지만 느티나무나 나그네집, 소망의집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도비 내지는 도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입소자 지원이라든지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거고 밑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에서 입소자 지원한 거는 제외되고 나머지 2개 부분만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의거해서 집행을 한 것뿐이지 임의로 한 거는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당연히 임의적으로 ‘몇 명 안에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든 돈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혜택이, 이용자라고 하죠? 이용자 수가 물론 그것도 정해져 있겠죠, 최대 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겠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원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그 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현원이 다 찼습니다. 그 대신 다만 밑에 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여유가 있고요, 몇 명씩.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고 업무지도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고, 지도점검을 하셨던 상황들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없는 곳도, 22년도에 없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지적사항이 있는 곳이 또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있는 곳도 있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복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혹여 이 지적사항들이 조치되었는지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다가 지적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면으로 조치 완료된 거를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시설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법상에. 그때 그거를 착안해서, 다른 것도 보지만 우리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완벽히 이행됐는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주셨던 자료 8페이지에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하고 우리누리보호작업장. 외부감사 범죄경력회보서 미조회 건이 두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혹은 취약하신 분들이 있는 시설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실수, 누락이든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점검에 초점을 기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법무감사관에서는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사례집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거를 다 배포한 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희도

임희도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야 한다는 것들은, 어찌 됐든 관리하는 위탁도 많고 기관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시켜서 꼭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직을 자주 바꾸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사건 사례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접했던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은 저희 부서에서 비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 지적 사례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보관하기가,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인수가 되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당장 내일모레 가져와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차분히 정리하셔서 꼭 의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만들었던 지적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하셔서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고요. 사업내용 중에 어르신 이미용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사업내용은 만 85세 이상 해서 반기별 4만 원 이미용 지원하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년 치 비교하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미용이라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미용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 자체에서도, 요새 거의 예약 위주잖아요. 저희가 전보다 가맹점은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미용실 입장에 있어서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목욕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6월 중에 떨어지면 이거 예산에서 이미용비 포함해서 목욕비까지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만 85세 이상 우리 하남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를,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그거는 쉽지,

오승철위원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미용 정책에 있어서 제가 듣는 민원들을 보게 되면 연령 수가 너무 높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만 85세. 제가 아까 우리 하남시 만 85세 인구를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타 지자체 관련된 정책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도,

오승철위원

과장님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타 시군 사례까지는 검토를,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만 70세입니다. 화성시는 거의 100만 인구가 다 되죠. 넘나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제약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만 75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인천 동구, 수도권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없습니다, 만 70세. 그것도 방식이 월 1만 원, 연 12회 반기별로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규제가 너무 커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민원사항도. 타 지자체를 이번을 기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같은 조례로 해서 타 지자체는 몇 세까지 기준을 두는지. 하남시가 최고입니다. 좋은 정책이 있는데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1억 2,000만 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오히려 2023년도에 더 강화시켰잖아요. 조금 늘긴 했지만 절반도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까지 가려면, 또 예산 추계를 해야겠지만 저희 시가 이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좋은 정책에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남시 재정여건을 봐서 분석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욕비까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게 추가가 되면 아까같이 좀 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명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욕비가 더 충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욕비까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까같이 실적이 저조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1억 6,000만 원이, 저는 그래요,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1억 6,000만 원을,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세워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 나이까지만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가 노인복지에 대한 좋은 정책을 세워서 가려면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만 85세……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처음에 기준이, 전국적으로 85세로 다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또 목욕비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연령대도 낮출 수 있으면 참고하셔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은 경로당 지원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주신 자료 보게 되면 166개소가 있다고 주셨습니다. 맞죠? 4개소가 미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쾌적한 환경과 서로 간의 커뮤니티라든지, 좋은 공간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앞서 이미용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봤는데요. 궁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수렴하죠, 우리 경로당에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적으로는 경로당 자체에서 매년 이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요구가 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시, 못 들었습니다. 누가……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먼저,

오승철위원

아, 경로당에서. 그러면 각자의 경로당 개별 소에서 저희 과에게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지원을 요구하는 형태죠.

오승철위원

그러세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상태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저거 같은데 저희가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선행한 다음에 추진을 원하시는 건가요?

오승철위원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인력도 직원 보충,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반은 궁금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또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이 아니고 질의를 하는 건데 질의한 거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오승철위원

갑자기 앞서 나가셔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서 직접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분석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시에서 업체 계약하고 진행되는 부분이죠?

웃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1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몇 개 업소 얼마. 그렇지는, 왜냐하면 사업당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는데 업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거고 1차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판단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시가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1억 3,000만 원을 다 채우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 거로 보면 될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긴급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워야죠, 당연히.

오승철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도 1억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 내용상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100만 원 이하, 2개인 경우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6개인가 품목이 있어요, 가전제품 포함해서. 내구연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거, 경과한 거 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구나. 노인회 지회 그쪽과 연관해서 수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는 저희한테 직접 할 수도 있고 노인회 지회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 자체는 구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세부 지원내역 보면 대체적으로 골고루 잘 분산이 돼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미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된 것 같아요,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도 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군요. 미사지구도 19년 정도 됐죠. 노후화가 된 아파트들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게 돼서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경로당에 많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많은 노인정 회장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미사지구에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민영아파트가 있는데 공공아파트 창 시설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지만 이렇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2개의 아파트 경로당에 투입이 됐는데 정말 시급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공공아파트의 단창을 갖다가 교체해 달라고 춥고, 난방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뒤에 한기가 느껴지는 상황인데, 지금도 거기 공공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회장님들도 이런 사업이 진행,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 이중창이 경로당에 한 123개가 돼 있고 단창이 한 41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창, 아까 홑창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올해 먼저 대명아파트 그쪽을 좀, 대명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단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 2개의 방에 안 돼 있어서 거기를 1차적으로, 한 60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가 아까 파악했던 41개의 단창 부분은 현장을 다 나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 받아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나가서 시급성, 우선순위를 두고. 3,000만 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창 부분도 건물 주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 보면.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금 미사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현실 상황에서 이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원도심의 아파트들과 이제 똑같습니다. 단, 연차 수만 다르다 뿐이지 하자보수로 업체에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전수조사 계속하셔서 되게 급한 곳이라도 먼저 하시거나 다 못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실 창 부분만이라도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다면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필름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분들은 임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미사지구에도 많은 게 들어갔더라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발전소기금하고 중복됨이 없이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철위원

첫 번째 말씀드려야 할 것은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서, 아마 지원이 이제부터 되는 것 같은데 미사지구에 있는 경로당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개선 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거는 별건 아니지만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해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기가 된 것 같고요. 원 단위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오승철위원

금액에 대해서, 집행액에 대해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거는 넘어가지만.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봤을 때 1억 2,000만 원 잡혀 있었잖아요. 20년도에 5,900만 원 집행이 되고 21년도에 4,9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오승철위원

아니, 뭐 잘해 주신 겁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오승철위원

예산 많이 해서 이렇게 지원 많이 해 주신 거 되게 좋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때 또 위원님들이 추경을 세워주셨습니다.

오승철위원

23년도에도 벌써, 몇 달 안 지났지만. 아마 제 생각이지만 행감 자료 요청이 3월까지인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까지.

오승철위원

4월까지인가요. 벌써 5,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환경개선사업처럼 노인정에, 경로당이죠. 경로당에 경로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창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한 아파트 경로당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만 하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3,000만 원을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으로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부담을 느껴서 거기가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만일 오승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3,000만 원을 들여서 41개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실 부분이라도 하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사항 및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현황과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장애인식교육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식교육이 대체적으로 다 온라인교육으로 돼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나 작년도,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9월까지 실적을 입력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이 주된 교육이 돼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법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대면교육을 하게끔,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대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온라인교육에도 대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직이나 이수율이 거의 93% 이상이고 자원봉사센터나 문화재단도 100% 다 참여하셨고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79% 하셨습니다. 유관단체도 70% 정도 이수율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면 집중력 있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교육처럼 딱 앉아서 강사가 교육하는 것만큼 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는 집체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못 하고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는 법의 일부 그런 문제 때문에 대면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대면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가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장애인식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인식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감사자료도 있지만 유관기관, 단체까지 같이 실시하고 있어요.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자료에 있듯이 양육지원사업으로 돌봄서비스나 휴식지원 프로그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다음 장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장애인센터 개소, 6월 14일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7월 중에 개소를 해서 가족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서도 보시면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세심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애인가족이 일상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하남시에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가족분들에 대한 그거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가족분을 쉬게 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경조사나 애경사, 잠시 공백이 필요할 때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예.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재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모든 부모들은 가족분들이시죠. 모든 일상의 도움이 24시간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데, 2024년 6월에 시행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이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로는 2024년 6월에 시행되고 돌봄센터에서 낮에 보살피고 일부는 기거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직 알고 있지 않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검색하시고, 타 지자체는 혹시 내년 6월에 있을 방식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례 파악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시설에 감사 나갈 때 혹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겠지만…… 일단 권고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죠. 우리 유관단체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시설과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관이야말로 행복 하남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과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고 사업현황도 확인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좁은 시설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운영을 잘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층 스포츠활동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 행사 때도 많이 가봤지만 콘크리트 위에 장판을 깔아놓은 형태여서 장애인분들이 넘어졌을 때 2차 사고로 다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격흡수마루 형태라도 이렇게. 이거는 시급하게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고위험이 굉장히 큰 시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장이라도 재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원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목적체육관의 바닥 부분도 있지만 저쪽 장애인복지관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해서 암벽등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날 지하는 못 가보셨잖아요, 수중재활치료실. 거기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심이 한 60cm밖에 안 돼요. 건장한 지도사가 가서 같이 근무하기에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중치료실의 높이 있잖아요. 수면 높이를 1m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오승철위원

예산하고 당연히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시급하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또한 되게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서면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마루공원 편의시설 현황과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장례식장의 부대시설 위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3년 계약으로 진행이 됐었고, 3년 계약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게 왜 변경됐는지 과장님,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그거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어쨌든 하남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장례식장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거기의 부대시설과 관련돼서 업체에 대한 부분이 예복이나 사진, 편의점 이런 것들은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따라서 갑작스럽게 입찰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입찰의 허들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일단 1년으로 변경하는 거로 해서 시간을 조금 벌어놓은 상황인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입찰이죠. 입찰 관련되어서 작년까지는 하남시 관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허들 자체가 많이 높은 거에 대해서 완화가 됐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례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했던 자, 이런 것들의 입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격 조건을 좀 완화했던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복이나 사진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장례식의 운영 경험이 꼭 필요한 상황이 삽입되어야 할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사실 저도 도시공사하고 근래에 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입찰 붙일 때 중복 제한, 과도한 제한 때문에 두 가지 중복을 못 한다. 지역업체 제한하는 거하고 실적 제한 때문에 계약법에 위배되니까 하나는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으로 풀어서 실적 제한으로 아마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중복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어떻게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다시 마무리를 지어서,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대시설이, 물론 어찌 되었든 우리가 실적 제한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사진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은 굳이 실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 불필요한 제한이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를 관내를 하더라도 공개입찰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도

임희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행감을 받는 모습이 정말 어느 때보다 되게 적극적인 말씀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 위원은 사실 오늘 주 질의자도 아니고 박선미 의원님께서 도시공사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준비하시는데 관련 부서가 우리 과이다 보니까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 확인할 부분들만 제가 오늘 확인을 하고, 과에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대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한 우리 부서가 도시공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는 가능하다면 하남시민의 혈세를 조금은 절약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가능하다면 합법적인 것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공직자로서 기왕이면 기본은 갖춰야 한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루공원 관련되어서 이제 장사시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시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공설장례식장입니까, 사설장례식장입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설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설’과 ‘사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사법 28조의2에는 공설장례식장이라고 해서 시장·군수·도지사가 직접 지은 시설을 ‘공설’이라 하고 29조에 그 외의 자가 지은 거를 ‘사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은 것이 아니라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치·운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설치만 했다고 해서 직영, 그러면 공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공설은 시장이 직접 설치하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운영, 조문을 제가 표현을 못한 거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설치·운영을 하는 장례식장 그다음에 사설은 시장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하남의 경우는 ‘공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설을 하면 사실, 이게 법 개정이, 이거는 좀 별건이지만 2014년, 15년 이전까지는 공설, 사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취지에 보면 공설에서도 장례식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 사설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재원을 투입해서 저희 시설로 저희가 직접 지은 게 공설 아닙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운영은 직접 하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하나의 방식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은 시설을 운영을 누가 했더라도 공설, 사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군요. 그러면 ‘직영’은 무슨 뜻입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위탁’은 뭐예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은 제3자에다 위탁을 주는 거겠죠, 운영할 때.

진희

박진희위원

제3자에게 위탁 주는 것은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었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위탁’이라는 용어 한글에서 찾아보세요, 팀장님. 위탁계약이 뭐예요? 한글사전에서 찾으면 ‘부탁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부탁받은 법률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갖춘 자’가 위탁계약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법률적으로 어디엔가 수행을 하라고 맡긴 것이 ‘위탁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짓고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공설’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직영을 해야 맞겠죠. 직영은 ‘특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사업을 직접 관리·경영하는 것’이라고 한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었으니까 당연히 공설이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루공원과 관련된 조례 있죠, 보셨을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위탁이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탁하고, 솔직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잘……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한글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 개념하고 도시공사가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마루공원 말고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장사시설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운영을 누가 하더라도 그거는 공설장례식장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글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마루공원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한 자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설치·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설치,

진희

박진희위원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을 따라서 이해를 한다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의 가이드라인인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이드라인까지는 못 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이드라인도 안 보고 과장님의 생각대로 계속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는 전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언론보도에 지금 대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규정과 한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말씀은,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여기서 언론에 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거는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도 유권해석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도 현재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례 영업신고를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유권해석으로 ‘안 해도 된다, 할 의무가 없다.’

진희

박진희위원

유권해석 받은 자료 좀 주세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유선통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셔야죠. 공무원이 어떻게 전화로,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하셔야 맞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얘기를 하고 어차피 이거는 상급기관, 관원질의는 경기도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가니까 그런 경로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질의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공설이다.” 그런데 우리는 설치는 했으나 운영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운영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위탁’이라는 뜻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다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직영을 해야 맞죠,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 하는 날까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법률 검토를 2곳에서 받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얘기가 더 맞다는 서면으로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주시면 저도 이렇게,

진희

박진희위원

사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죠, 운영. 그러면 지금 시장이 대표입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뭐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루공원.

진희

박진희위원

마루공원이요. 그러면 무슨 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업이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임대업으로 되어 있다고만 하세요. 임대업이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사업자등록증은 다 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희

박진희위원

임대업으로 해서 지금 마루공원과 전혀 상관없이 그쪽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운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하남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저희가 위탁을 맡겼잖아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시비를 주고 있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자가 그러면 장례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대업자’라는 표현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에 사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어떻게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를 합니까? 못 하면,

진희

박진희위원

명기를 해야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표적인 업태만 임대업으로 하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장례업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과세가 아니라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진희

박진희위원

비과세 맞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비과세가 맞습니다. 품목마다 다른 건 지금 부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대시설에서 이들이 별도로 돈을 내고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몇 프로에 몇 프로 나눠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세사업자예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세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당시 도시공사사장께서 우리 시에서 19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가 납부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시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 뒤로 사장님께서 사업자 발급을 하셨어요, 마루공원에 관련되어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이전에 발급을 했었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중간에 폐업을 했죠. 왜 폐업을 했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이거 때문에 확인을 한 과정인데요. 2007년도에 마루공원을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할 때 아까 부대시설 7개 중에 편의점은 직접 수행을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편의점 안에 주류판매가 있는 겁니다. 그 주류판매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사업자 말고 별도의 사업자를 하나 낸 겁니다, 주류판매업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도시공사 명의로 끊어준 거예요. 그 대신 마루공원 말고 도시공사에 다 포함된 대행사업의 수입금을 다 시에다 귀속을 했어요, 저희한테.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거 5년 치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자료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수입금을 납부한 거에 대해서 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누락 부분에 대한 추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억 원을 낸 거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19억 원을 낸 건 그러면 잘했다는 건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진희

박진희위원

되게 자신 있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좀 과오가 있어서 한 거고.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누락이 됐던 거고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장례업으로 등록이 되었으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10%의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례업 중에 아까같이 부대시설, 장례업의 봉안당하고 빈소 사용료 그거는 면세예요. 부대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료 찾는 중)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저는 지금 장례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죠? 100% 중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일부 그쪽에서 내고 있고 나머지 일부를 저희가 내는 거 맞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에서 내는 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 낸다면서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 그렇게 누락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낸 거고, 그 당시에 도시공사 사업자를 별개로 낸 거는 아까 주류판매업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하나 더 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정리된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는 계기가 된 겁니다, 주류판매업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부터는 저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도시공사가 해서 안 내고 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이.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도시공사가 해서 내고 안 내고,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례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강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 지금 장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설치·운영은 시장이 해야 한다면서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설치,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아무튼,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뉴얼에 보면,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이 2021년도 장사업무 안내 가이드라인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봐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공설로 보지만 위탁을 주거나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업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이거 끝난 다음에 받아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영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위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법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도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급기관까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지금 다 가서 봤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기,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 기회에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라고요. 계속 우기지 마시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 계기로 아셨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전혀 사실은 문제의식을 하지 못하고 계셨다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시게 되었고, 저희 역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고 다른 것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을 찾아가면 돼요. 직영이면 직영인 대로, 위탁이면 위탁인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아니다, 맞다 저희끼리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팀장님도 마찬가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행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고 오해가 없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시의 예산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공유하자는 거지 이 부분이 네가 맞고 나는 틀렸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 이렇게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말을 저희끼리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어찌 됐든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법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공유는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한글사전을 제가 오죽하면 찾아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한글사전을 찾아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아셨을 거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업을 관리하는 장례문화진흥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과장님도 이번에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화까지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죠, 처음 아시게 되었어요. 박선미 의원과 저도 다녀와서 우리 부서의 상황들을 한번 알아보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알게 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계속 다른 결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다시 부서, 도시공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관과 과와 위탁하고 있는 곳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의 경우도 하남 마루공원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누락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할 필요 없다고 느끼신 거겠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튼, 예.

웃음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박선미 의원님과 방문을 했을 시에도 하남의 경우는 등록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는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하남시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고민을 같이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심층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또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1곳도 아니고 3∼4곳을 다니면서, 저희 하남시의회는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자체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률자문을 받았고 행정사에게 행정적인 부분들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장례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하남시민의 혈세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당장 집을 한 채 지어도 정말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기본적인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과다하게 주문하면서 모든 서류를 행정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 역시 이것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직영으로.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한 만큼에 대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여기 장례문화진흥원도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과 포함해서 지금 서류를 받으시면, 법률자문 아까 구하셨다고 하셨던 것도 저와 공유를 해 주시고 저 역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냥 위탁받아서 수행을 할 뿐이지 이런 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말이 맞는지 사실 저희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시 담당자분과 함께 모여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일지, 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시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킬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시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근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얘기를 길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공설장례식장 설치·운영해야 한다면 설치·운영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운영이라고 하면 ‘직접 운영’을 뜻할 것 같고요.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운영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셔서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회신자료가 오면 그 또한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밤늦은 시간이니까 핵심만 딱 말씀드리고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불용률을 38%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숫자 오류 같은데요. 42억 원 예산의 불용액이 900만 원인데 38% 불용률을 적어주신 건 숫자 오류겠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

61페이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61페이지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61페이지에 세 번째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예산액 42억 4,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900만 원인데 불용률은 38%인 것이 숫자 오류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오타죠. 다음번에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불용률에 대해서는 따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에 보조금이 시비로 나갔는데 집행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용차량 운영 기록부 앞으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1인 가구 현황 및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요즘 워낙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남시에도 지금 보니까 가구 수가 3만 8,000가구로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3만 8,000가구는 2021년도 자료로 잘못 기입해서 지금 현재 5만 1,180명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5만 1,000가구면 거의 어림잡아 한 20% 됩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엄청난, 그러면 경기도 15위에서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하남시도 1인 가구 관련된 정책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추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현황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서별 1인 가구 현황이 너무 어떤 중심이 없고 무분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거는 과장님께 이야기할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 기점으로 이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 정책에 있어서 각 과가 이렇게 다양한 1인 가구 현황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총괄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우리 하반기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표준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남시도 이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에 대해 이제는 각 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인구에 관련된 자치행정이나 기획조정관 쪽에서 아마 이관을 해서라도 1인 가구에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행감 때 5월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행감 이후에 저희가 취합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전체적인 큰 총괄 사업에서 1인 가구 정책하고는 이제는 조금, 당연히 관련되어 있지만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는 과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총괄을 해서 우리 하남시가 정책 자체를 아마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로 했고요. 경기도도 12월 말쯤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하고 인사 부서에 직원 충원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봤을 때 1인 가구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조정관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협업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참고해주셔서 행정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들도 그렇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주말까지 야근을 항상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피 부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덕분에 우리 하남시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힘드시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안정화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과장님 오시면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정리를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공립이 안정이 되어야지 학부모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도 아무래도 교육 환경과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은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 보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설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갈 계획이 있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금년도에도 4개소하고 내년도에는 3개소가 증설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평수를 계산할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다 쳐서 원아당의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실의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로 계속 공급될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행감 자료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면적에 대해서 정원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면적대비 정원 초과되는 데가 1개소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다 충족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새 학기 되기 전에 정원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원 조정을 해야지 아이들이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놀이나 유희를 할 때는 책상을 위로 올려놨다가 다시 책상을 앞에 놓고 또 그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습을 했다가 유희를 할 때는 다시 책상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수조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과 국공립이 통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양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서 6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6월 중에 아마 그러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이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노력은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합회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에 대해서는 연합회비를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사나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연합회비나 아니면 회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비로 지출을 하게 되겠네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승인 건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회비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남시도 어느 연합회나 아니면 동부권 무슨 연합회 들어가면 회비를 내는 것처럼 여기도, 국공립도 비용으로 회비를 내게 되어 있겠네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이는 것들도 아무래도 공적인 사용으로 쓰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보육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육 지침에 그러면 회비에 대한 비용도 어느 것에,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일정 부분.

진희

박진희위원

일정 부분이 들어가는 대신 회비도 어느 정도 공적인 사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공유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 부서도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꼭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교실 환경이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로 통합해서 연합회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간에 서로 같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진행해야지 너무 또 강압적이고 저희가 너무 심하게 권고를 요청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아동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향후 개선사항과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아동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역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결국 아동이 이동하는 시설이고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지도하시고 개선사항 요청하시고 하셔야겠죠.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사항에 설치 운영 현황과 지도점검의 결과,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향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온 걸 보니까 20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라고 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어? 내가 받아보고 싶은 자료는 이게 아닌데, 확인하고 싶은 자료가 아닌데?’ 하고 바로 전문위원실 통해서 추가자료 요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계셨을 테니까 바로 자료로 제출하고,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한 열흘 넘게 자료를 기다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근에 보고받은 사항인데 직원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자료취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부랴부랴 행감을 앞두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종이 한 두세 장 점검표를 주고 “이거로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자료 전체를 줘라. “제가 볼게요.”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은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용을 안 볼 수는 없겠죠. 정리해서 점검 결과표를 깜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뭐가 문제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셨으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주셨으니 주신 대로 읽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또 정리하신 걸 주시긴 하셨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을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23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지적사항이 없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특별히 없는 거고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시 표로 점검표가 좀 잘 되어 있는 거 발췌를 해서 참고를 돕고자, 여기 계신 분들 참고를 돕고자 예시 표를 적어놨어요. 내용 한번 봐보세요. 잘 적고 결국 서면까지 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약간 부실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는 어떻게 쓰여있다고 그랬죠? ‘지적사항 없음’입니다. 지적사항이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적사항을 지적하는 결과보고서가 문제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음 장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표시한 것들. 다 양호, 양호,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걸 바라보시고 저 ‘양호’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향후에는 점검 방법을 개선해서 더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래서 자료 제출이 늦어졌나 생각을 합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신규직원이라서 업무가 아직 미숙한 면도 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뭐든, 우리 행정이 다 처리가 되고, 미숙하고 처리가 안 돼서 잘못된 것들은 다 신규직원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간관리자는 왜 있고 총괄관리자는 왜 있고. 국장님은 왜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규직원 핑계를 대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업무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것은 제대로 일은 하셔야죠. 이게 일인 거잖아요, 우리의 일. 이게 우리 행정의 일이니까,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건가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더 큰 문제는요. 빨간색 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영점검표를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센터 자체점검보고서, 2번 현장점검 시행 및 현장점검서 스캔본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시·도 제출. 분명히 쓰여있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양식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 1번 자체점검보고서 각 5부, 현장점검서 각 3부. 그러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양식까지도 있는데.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제가 오늘 확인해 봤는데요. 도에 보고하는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돌봄시설에 가서 점검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렇죠?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정말, 확인을 다 해가면서 체크를 다 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에 내가 사인을 해서 팀장을 거쳐서 부서장에게 결재 올라가고 문제가 없어, 다 정리해서 우리는 아동돌봄시설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보고서 올리는 거야 현장점검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제출 안 하신 거냐고요, 일부러.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제 내용 확인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향후에 점검 방법을 개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건 인정 하시는 거네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이렇게 계속 해온 게 아니고요. 이번 사례만 이게 누락이 돼서 원래 자체점검결과를 취합해서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장짜리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도에 보내서 그거를 대체한 사항이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보시면 점검결과보고서를 만드려면 거기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저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해서?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요약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 지금 제출해주신 다함께 돌봄센터 지도점검 세부 자료에 제가 표시한 것만 해도 안전점검결과표가 다 누락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예 기초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점검결과보고서를 낼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행정을 믿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가 하는 행정을 믿고 이것을 매년 하고 계신 것들을 다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쨌든 일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가에서든 도에서든 하는 것들 다 잘 매칭해서 공모사업들도 하고 있고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혹여라도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조차도.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어린이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시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과장님 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 시도 일부 옛날에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이랑 점검하시는 부분에 행정처분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학대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자격정지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대가 학대치사보다 처벌이 엄청 무겁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정지 정도의 행정처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기 공공어린이집에 -ㆍ--ㆍ-어린이집 있죠? 이 어린이집에는 안전사고 미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똑같은 어린이집에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반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전혀 행정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이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학대 건이 많습니다. -ㆍ--ㆍ-어린이집, 학대 관련 범죄로 보육교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이 -ㆍ--ㆍ-어린이집 문제가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먹인다는 것은 학대 수준을 지나서 정말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3개월을 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이 2023년에 위례동에 다시 오픈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CCTV 운영기준 위반으로 해서 시정명령이 또 돼서 과태료 부과를 받으셨네요.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명칭은 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반복되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대는 너무 안 됩니다. 지금 보셨죠? 바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거고 부모의 절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폐원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관내 어떤, 특히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생각하시고요. 인구 위기에서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여기에 얘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아이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특히 먹거리에 이렇게 장난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학대 피해아동 쉼터지원 및 운영자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3년 3월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현장 방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어떻게 보면 보육원처럼 남아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두 군데 있죠. 한 곳은 교산신도시 편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아의 보육원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설이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여아 전용으로요?

오승철위원

예.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샘재 쪽에 ‘도닥임그룹홈’이라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에도 거기 보육원에 계신 원장님도 만나고 하는데 여러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피력을 하셨고요. 예전에 이런 시설들이 하남시가 대규모로 증폭, 크기 전에 약 13만 명 예전 정말 하남시의 그 규모에 있을 때의 시설이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하남시가 지금 곧 33만 명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십몇만 명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취약한, 우리가 또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하남시 관내에 어떤 시설들에 대한 이용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또 타 지자체처럼 혹시 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일단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하남시 인구에 비례해서 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요. 향후에 교산신도시나 그런 데에 개별시설 말고 공동시설, 아동양육시설 같은 것을 좀 건립을 해서 30명에서 5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단독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검토 중이었네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오승철위원

검토 중이라니 반갑습니다, 이 소식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제 우리 하남시가 시 인구 규모라든지 우리가 또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파트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런 시설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꼭 관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또 우리 학대 피해아동 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한 시설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우리 예산 투입한 거 본 위원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8억 원을 편성했고요.

오승철위원

쉼터 말고요, 전체 예산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분들의 급여체계가 거의 굉장히 최하 수준이더라고요. 일단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러 단체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많이 낮은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가서, 굉장히 ‘저’ 수준이 아니고 ‘최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무래도 학대 피해아동이 보안상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갈 때에도 차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시켜줘요.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할까요? 자차를 이용하더라고요. 급여체계도 최하인데 자차 이용을 해서 유류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따뜻한 손길이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 모든 복지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더 따뜻하게 손길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작은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더욱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정이 있거나 그럴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한 사항이니까. 그런 거를 얼마를 올려달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또 이게 학대 피해아동의 쉼터가 성남으로 간 한 개소를 우리 하남시에 또 증설할 것 아닙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12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제가 계속 자비 들여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과장님?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승철위원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차량 구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과 처리현황,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가정폭력 방지 데이터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가정폭력에 관한 데이터가 점점 늘고 있고 물론 시가 점차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폭력적인 사항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1항을 보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셨을 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임시보호소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임시숙소를 물어봤는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현재 우리 시는 분리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 임시보호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6월 5일부터는 이제 임시숙소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그전에는 모텔이나 그런 데에,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로 이송하거나 모텔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6월 5일이면 지금이,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임시숙소를 오픈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오픈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정혜영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아직 안 된 사항이어서.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 이후에 바로 진행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너무 잘 됐습니다. 사실 분리조치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사항 중에도 가정폭력이 아니라 살인미수였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빠르게 조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어쨌거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폭력 수준이 아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어떠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공동대응팀에 대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하고 계신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성폭, 가폭 공동대응팀이 하는 역할이 중복성은 있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공동대응팀은 112의 신고에 의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성은 있어도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가폭, 성폭의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대로 112에서 신고가 된 그 사건 안에서는 대응팀에서 일부 끝까지 정리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일을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12에서 신고받은 것은 대응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가폭, 성폭으로 갈 것은 사전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지만 사실 임시숙소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부서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도 숙소가 따로 있는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식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식사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경찰서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타 지역 남성의 임시숙소의 경우는 조리를 해주는 분이 따로 계시고 여성의 임시숙소의 경우는 힘들어 죽겠는데 밥을 해 먹으면서 슬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대요. 이것도 사실은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자도 힘들지만 밥을 못 하니까 거기는 밥을 해주고 여성은 힘들지만 밥은 또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아직 성과평가 지적사항 실시 예정이신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93페이지 21년도는 진행하셨을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2021년도 것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내용이 없길래 질의 좀 드려봅니다. 지적사항이 없는 건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결과가 누락이 된,

희도

임희도위원

나중에 추후에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도 보조금 지원으로 나간 부분이 있는데 미집행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파악하셔서 저에게 따로 좀 알려주십시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관용차량도 작성을 그냥 몰아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가정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아동돌봄과 관련하여서 조례를 발의하고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사실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으로 같이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두 센터에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느린학습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에 조금은 피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와 함께 조금 협업을 해서 느린학습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하고 다돌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진희

박진희위원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돌봄도 마찬가지지만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해나가는 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지금은 하나이지만 거점으로 원도심과 미사와 위례, 감일에 생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4개소 생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야 될 시점이 이제는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그런 육종지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것,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여러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는 가칭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이 추진되는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주시고 또 개선 조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여성친화도시 구축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2일 월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월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