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징수과토지정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6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세무조사대상선정등을심의하기위한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운영예산과다음페이지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4페이지8번부터1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5페이지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3억5,600만원을집행하였고올해는4월말현재2억2,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번부터1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6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5건이접수되었는데세법적용방법이나환급등에대한문의나개선요청사항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7페이지21번부터27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취득세와등록면허세신고민원편의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법원현장민원실에설치된내용입니다. 29부터31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8페이지세무과일반사항입니다. 1번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취득세에대하여경상남도지사에게이의신청이1건제기되었는데기각처리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인담배소비세재산세등에대하여14건이제기되었는데진주시장에게하는이의신청이1건,조세심판원장에게하는심판청구가13건입니다. 그중2건은각하처리되었으며나머지12건은진행중입니다. 관련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1페이지3번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개최현황입니다. 3회를개최하였는데개별주택가격심의2회,표준주택가격의견제출을위하여1회를개최하였습니다. 232페이지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입니다. 48,000건에524억원의지방소득세를신고처리하였습니다. 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입니다. 작년7월부터올해4월까지4억2,0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공평과세실현을위한최소한의범위에서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228페이지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이1건나오네요? 이청구인이상속취득세를제때못내서가산세를물고그에대해서불복해서심판청구를하고이것을기각한것으로보여집니다. 맞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청구서요지전문을보지는못했지만짐작컨대자기가상속을받고부동산을취득했는데납부기한내에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를못해가지고자기는몰랐다,왜행정관청에서알려주지않았냐이런취지로심판청구를하고불복한것으로보이는데,진주시에서는상속취득건이발견된경우에어떤식으로납세의무자에게통지를합니까? 안내를하거나통지를하거나……

저희들이일단월단위로해가지고사망하신분리스트를일단발췌를합니다.발췌를하고그분들에게모두다보낼수는없고요. 왜냐하면재산이없으신분들한테보냈다가는다른오해소지가있기때문에일단그분들을대상으로저희들이재산을소유하고있는분을매칭을시킵니다. 그래가지고재산이있으신분들에대하여일괄안내를하고있습니다,가족분들한테.

상속자에해당되는분들한테안내를한다……

예.

문자를보내시나요? 전화를하시나요?

공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 이렇게되니까6개월안에신고납부를해주십사하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왜이런일이생겼느냐그걸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예.

여기에적혀있는어차피취득세는신고납부방식이기때문에민원인이알아서세율과과세표준을정해서신고하라고되어있다는내용은어차피법적인사항이고이걸떠나서진주시민들이세법을몰라서이런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할수있도록하는게세무공무원의무고책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저희들이워낙많은건수를하다보니까이렇게한두건정도매칭과정에서누락이되는경우가생깁니다.

이런경우는누락이됐어요? 통지문을안보내신경우인가요,공문을?

아니요.대부분보내는데세월이오래되다보니까잊혀지는경우가많습니다. 본인은생각을못하는거지요.

본인은이공문을받아놓고……

예,생각을못하는경우도많습니다,기한이길기때문에. 어쨌든저희들이이런민원이들어오는데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요. 저희들이앞으로아까도말씀드렸듯이민원인이이런걸몰라서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저희들이더노력하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제생각에는6개월내신고를해야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신고하고세금을납부해야되는데넘어가면계속가산세가붙잖아요? 기간이길어지면그분들대상으로납부지연이되고있는분들한테다시한번안내를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이제대로된행정서비스아니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논의를해가지고한번더안내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8페이지하단에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보통열곳의기업체에진주시상대로,담배대줄기있잖아요. 추출한니코틴이담배사업법상담배에해당하지않는다해서부가처분이부당하다는심판청구이의제기를했는데세액이10억정도되더라고요,합계가. 어떤내용인지……

진주시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지자체에서이슈가되고있는사항인데여기나와있는업체가모두다전자담배수입업체입니다. 그러니까액상니코틴을수입해서공급하는업체인데과거에지방세법에서담배소비세부과를할수있는게뭐냐하면연초의잎을원료로해서제조한것만담배소비세를부과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업체들이수입할때이것은담배잎이아니고줄기에서추출한것이기때문에담배소비세대상이아니다이렇게서로의견이충돌하고있는과정입니다. 저희들하고수입업체하고이렇게되고있는데당초에어떻게일이이루어졌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방세법에는과거에는담배소비세부과대상을담배사업법상연초잎을원료로해서제조한것만담배소비세를부과하도록되어있었는데이분들이외국에서액상니코틴을수입하면서세관을통과할때이분들이이것은줄기로또는뿌리에서추출한겁니다,이렇게하고통과를시켰습니다. 당연히세금도담배소비세도부과대상이안되었거든요. 어떻게보면법의사각지대가생긴거지요. 이부분에대해서관세청에서좀이상하다싶어서조사를해보니까아니나다를까연초줄기가아니고잎에서추출한게맞다이렇게결론을내려서행안부에자료를보내게되어서그자료를근거로전국지자체에서부과를하게됐는데재밌는거는이런일이생기자행안부에서는법의사각지대가생겼으니까법을바꾸어가지고이제는연초잎뿐만아니고연초어느부위를쓰더라도담배소비세과세대상으로법에명시를해놔버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서로논쟁이있는게저쪽에서는그래도줄기에서추출했다저희측에서는아니다잎이다서로그부분에대해서증거를제출하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참고자료를보니까연초의정의를이야기해놨네요. 연초잎을원료의전부또는일부를하여피우거나빨거나증기로흡입하거나씹거나냄새맡기에적합한상태로제조한것이다. 담배사업법에제2조규정하는담배의정의인데올해로34년정도되네요. 이규정이현실과동떨어지는사각지대에놓여서액상형전자담배가흡연자들에게파고들고있다,이런현실을그래도선제적으로잘하셔가지고세수에차질이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만짚겠습니다. 232페이지6번항목제목이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발굴현황이75건2023년도발굴현황이96건기간으로봐도월등히차이가많이날정도로2023년실적이많이좋네요. 일단좋다는거는우리과장님께서노력을그만큼많이하신다고보입니다,자료상으로는. 그래서일단노력하시는것에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리고요. 탈루은닉자에대한패널티가있습니까?

따로패널티는없고단지가산세만더추가로부담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가산세만……

예,그렇습니다.

가산세는기간없이계속불어올라갑니까?

예,그렇습니다. 최고70%80%까지도붙습니다.

기간하고관계없고……

기간은5년정도정해져는있는데최고로올라가는게칠팔십프로까지올라갑니다.

일정기간이되면우리가5년이상되어서못받겠다싶으면결손처리하는것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매년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있지요?

예,그렇습니다.

매년지방세징수포상금이2,000만원있고금액맞습니까?

징수과에되어있는……

그런게있는데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건이것을사실확인하려는게아니고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또2,000만원이있거든요. 제가이자료를조사하면서우리도지방세탈루은닉발굴자에대해서포상금을지급하면어떻나,제가정책을제안하는이유가우리도지금지방세탈루은닉자에대해서발굴을하려고돈을받아내려는노력들이있지않습니까?

예.

징수과에다른포상금이있는것처럼우리도그런포상금을정해서그런정책을도입해서탈루은닉금에대한재원을증대하게되면그것도우리가이포상금을주는것보다훨씬더좋지않느냐수익대비노력대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맞는말씀입니다. 그래서저희들예산에도일부금액이세무과에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이700만원정도예산에조금편성되어있는상태입니다.

현재700만원……

예.

그돈이작년에어떻게쓰였습니까?

세무조사부서직원들하고취득세업무를보는직원들이있습니다. 비과세감면부동산을뒤에확인을해가지고해당법인들이그목적대로쓰지않았을때추징해서징수를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포상금을조금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그돈이몇%정도쓰여졌냐고요?

700만원다썼습니다.

그럼올려야지저쪽처럼,어차피예산을잡아서다썼으면그런걸제목을이금액에올려도되고지방세탈루은닉세원발굴에대한포상금비슷한제목의포상금으로해서세무공무원들이더자긍심을가지고일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포상금이나와줘야훨씬실적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정책제안을드리니까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출결산당시에도그렇고예산올라오는걸살펴봐도예산의거의대부분이우편발송요금인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이부분이향후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정책제안을드리는데모바일우편으로변경을요구한다,결산과정에서도그런질의가나왔던것같은데어떻게반영할계획입니까?

모바일로발송하는게저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전체정기분수시분발송건수의10%정도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지방세를납부하시는여력이있는분들이조금연세가있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은모바일에대해서큰관심이없습니다. 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데진주시뿐만아니라전국적인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문제점을인식하고있고최대한노력을해서그비율을계속끌어올리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정기분수시분지방세그부분말고도굉장히항목이많아서다릭어드릴수없는데,항목이많은데그러면지방세관련부분에서나이드신분들의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그걸보기곤란하신분들이비율……

쉽게재산세를낸다고생각하면내집이있으려면보통20대는확률이좀적겠지요. 그래도40대가넘어가야그런재산을가지고있는분들이많을테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는데정확한수치를말씀드리기는조금……

본위원생각은30대40대경제활동하는인구중에서모바일기기를활용할수있는인구가높으니까계속높아지고있으니까그부분으로전환이과에서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는말씀드리는거기때문에꼭좀잘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하고도지방세탈루은닉세원관련해서업무협조같은것하지요?

예,어차피세무과징수과는같은식구나마찬가지니까하고있습니다.

긴밀하게협조를하셔가지고내가보니까징수과에는포상금이많이잡혀있는데그에비하면좀,물론징수를하기위해서는금액이많이잡혀있는게맞긴한데포상금이세무과가많이작으니까조금더잡아야되겠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꼭좀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챙겨주셔서고맙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본자료는개인정보등이포함되어있어서납세자의개인정보를일부숨김처리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239페이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한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번호판영치과정에서공무원안전대책마련부분은수시로안전수칙에대한직원교육을실시하고세외수입체납팀과상호협조하여합동영치활동을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체납자의적극적인재산조사와처분으로체납세일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0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운영예산여성위원비율등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부터241페이지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아래부분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은실질적인성실납세자지원을위해2개시금고와금융지원업무협약관내병원과의료지원업무협약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체납처분용도로관리하고있는한대에대해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징수과일반사항입니다. 243페이지부터254페이지까지는세외수입과징현황으로4월30일현재세외수입과징현황은총234억4,578만원을징수결정하여168억7,718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납액은62억9,150만원으로미납액의80%가지난연도체납액입니다. 과목별부서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5페이지로가겠습니다. 이어서2번255페이지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농협으로일반회계를비롯한25개회계를제2금고는경남은행으로11개회계를관리하고있으며약정기간은2021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256페이지3번도세징수교부금은2022년47억8,395만원2023년4월까지13억2,125만원을수령하였습니다. 아래4번각종위약금부과징수현황으로는공사지체및세입금처리관련지연배상금으로1,907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56페이지부터271페이지는기부금품심의현황및채권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심의현황은총256건20억8,944만원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2페이지로가겠습니다. 이어서272페이지채권관리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채권잔액은7조280억1,019만원이며부서별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3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도세와시세를합쳐4,025억3,600만원이며부과액1,330억1,500만원총수납액1,124억9,300만원,미수액185억200만원으로징수율은84.6%입니다. 세목별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4페이지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환급은총854건19억6,995만원을환급하였으며세부환급사유및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5페이지체납지방세징수현황은체납이월액256억1,900만원에서50억9,700만원을징수하고20억2,000만원을결손하였으며체납액은185억200만원입니다. 아래에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맟공매현황은부동산차량등20,150건을압류하여35억7,600만원을징수하였고자동차와부동산32건을공매하여9,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입니다. 10번체납자출국금지는1명을하였으며11번지방세결손처분현황은무재산체납자등14,383건41억2,800만원입니다. 아래12번차량번호판영치현황은313대를영치하여1억5,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부터298페이지까지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관리현황은총237명92억1,706만원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9페이지로가겠습니다. 299페이지세입징수포상금중지방세체납세징수포상금은징수과및읍면동직원을대상으로2,000만원을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징수과및실과소직원을대상으로2,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아래15번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은3,038건11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0페이지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은징수결정액165억4,800만원중수납액7억6,600만원체납액152억6,300만원으로과목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276페이지체납자출국금지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지방세수법제8조에따르면지방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3,000만원이상의지방세를체납한자에대하여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요청하여야한다고되어있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현재여기에보니까한사람만출국금지를했다고나와있거든요.

예.

그러면요즘코로나19해제가됨으로해서해외여행도많이가는데286페이지에서298페이지검토를해보니까3,000만원이상개인체납자가28명정도되더라고요. 체납에대한부분에대해서출국금지를안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체납자출국금지는체납액이3,000만원이상라고해서전부다하는게아니고국외출입이3회이상이라든지또6개월이상체류를한다든지특히제일중요한거는채권확보가아무것도없을때저희들이출국금지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한건밖에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실그렇습니다. 그런걸너무정확하게그렇게만생각하시는게아니라시세수가사실3,000만원같으면일반서민들이생각했을때는어마어마한,자기1년생계를좌지우지할수있을정도인데조금강하게법령에맞춰가지고조금더타이트하게하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

예.

28명이면3,000만원돈이얼마입니까? 그부분은과장님께서조금더세심하게정리해주셔가지고반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유념해서세부적으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결산때고액체납자관련해서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김형석위원님질의에연결해서결산때말씀드렸던내용이라서간단하게제가한개짚고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77페이지13번항목고액체납자관리현황입니다. 1,000만원이상이고기간이2021년부터2023년까지되어있고체납자가237명입니다. 체납금액이92억입니다. 고액체납자가법인이나회사가다수를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이런것은조금전에말씀하시는압류나출국금지그다음에관허,우리관하고관련된사업에대한제한,이런것도있어야될거고시에모든업무와연계해서입찰제한이나행정지원등의중지이런것들이있어야될거거든요.

예.

거기에더해서저는이런걸더한실적을내려고하면신상명세공개이런것들도방안이모색되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과장님,어떻습니까?

맞는말씀이고지금고액체납자들현황을면면이보시면보통법인같은경우에는부도가났거나이런부분이많고대부분이법적으로사실은징수과에서재산이라든지저번에말씀드렸던증권정보라든지하다못해부동산계약거래정보라든지임대차계약정보까지저희들이전부추적을해서할수있는한하고있는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나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백번동의합니다. 저희들이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이런현황이긴하지만더세세히검토를하고또살펴보고조금이라도받을수있는부분은끝까지추적해서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과장님,당연히그렇게답변하시는게맞고요. 이게지금장기적으로이돈을받아내야되는데오랜시간이걸릴것같고일부회사에보면4억이넘는체납금액도있고제가저번에도무재산들재산조사가되어있느냐이런얘기를하고질문을드렸는데그때무재산에관련되어서온라인으로잘되어있어가지고대부분다나온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예.

지금있는237명중에서장기악성채무비중이몇%쯤됩니까?

거의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들할수있는조치까지는저희들이사실다했다고보면되거든요. 대부분이지금악성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대한부분은특히더유념해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고저희뿐만아니라도하고합동으로도계속관리를지속적으로하고있거든요.

그런것도있고당연히그런것은해야되고또새로운아이디어를보태야되는데징수방법이특단의조치가되어야되고행방불명도되고은닉재산도있고그렇거든요,사실은. 눈으로확인이안되어서그렇지은닉재산들이많이있다고언론을통해서도보고광역이나기초에서출동하는기동대얘기를들어보면보통은닉재산들을,법적으로는없어,우리가조사를해서는없는데다른명의로또혹은다른쪽에그래서가택들어가서은닉재산을찾아내지않습니까. 그런것들조사가되어야되고만약에또이렇게많은부분들이결손되어있는것같으면일정기간이지나면체납액을과감하게결손처분해서들어내지않습니까. 그들어내는걸노력을어떤기준에서얼마정도를하고있습니까,현재?

예전에는결손처분한다면부정적인눈으로많이봤거든요. 세금을덜어준다이런개념으로많이봤는데지금은행정력낭비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결손처분,정리보류라는말을씁니다. 정리보류를적극적으로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게무슨말이냐하면공무원들이받을수있는부분에더집중해서받고정리보류한부분은무재산이라든지행방불명이라든지시효소멸은5년이지나야되기때문에그건관계없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정리보류를,도방침도굉장히적극적으로하는방향인데정리보류를했다고해서끝나는게아니고상하반기2회에걸쳐그분들이재산이조금이라도있으면새로생기면다시또결손처분취소를해가지고받고이런식으로하거든요. 그런식으로저희들이받을수있는부분에조금더행정력을집중하면서정리보류도적극적으로하는방식으로지금은업무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놓고나서보면정리가끝난것들도보면한번씩빼가지고다시확인해보고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그런노력을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그런그것도필요하겠다싶고요. 299페이지결손처분현황이있거든요. 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15번항목에그밑에결손처분항목에목별이,설명을조금더세부항목을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면좋겠네요.

시효소멸하고무재산이부분말씀이십니까?

예.

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보통아시겠지만과태료라든지과징금이런부분이대부분입니다. 그래서납세에대한이런게많거든요. 거부반응이많은데시효소멸부분이결손사유가제일많고무재산이라든지기타부분은저희들이계속적으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정리보류를해서1년에계속재산추적을해서받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억지로자기들이돈을일부러은닉하는불성실한일들이많기때문에그런사람들은끝까지추적해야되고본의아니게선의의피해를보는분들도있으니까그런것들도잘감안하셔가지고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납세율이계속올라갈수있도록고액체납자들이줄어들수있도록각별히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최신용위원입니다. 256페이지5번기부금품심의현황및채권관리현황중에기부금품심의현황부분에먼저두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66페이지에아마이부분은오타인것같은데연도오타인것같아요. 2023년12월30일다섯건,중간쯤영진고속부터해가지고우리마트대연산업사이윤지.

죄송합니다.

단순오타인것같고요.

예.

시기적으로봐도2022년인것같기도하고……

예,죄송합니다.

이부분수정을요구하고요. 그다음에전체적으로기부금품심의현황에있어서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보니까전체기탁금기부금품29억되던데건수도319건인데이번에는20억하고건수는256건된다고요. 전년대비굳이따진다면30%정도기부가줄었다이렇게결론이나오는데기부금품에대한세액공제도물론하고있지만본위원생각에는기부문화확산차원에서기부자에대한예우와홍보부분있지요?

예.

너무미약하지않나본위원의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기부할수있는기부문화를정착하려면첫째본위원생각에는인식개선뿐만아니라별도의추가적인인센티브가있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말씀에백번동감을하고요. 기부문화확산에대한홍보부분은저도백번동의를합니다. 이자료시기가작년행정사무감사같은경우에는재작년2021년5월1일부터작년6월30일기준이어서그렇고14개월이되겠고,금은작년7월1일부터올해4월30일까지10개월에대한부분이라서수치상으로많이줄은것같습니다.

굳이수치상으로따진다면전년도는코로나기간이잖아요. 그어려운시기에도기부금품기탁이많았는데굳이개월수로따지는게아니고실제적으로코로나를벗어난현시점에서보면오히려더기간은작지만기부금품이많았어야된다,본위원생각입니다.

부의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

물론이부분이과장님책임은아닙니다만근본적으로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기부문화정착이아주어릴때부터학생들교육할때부터기부문화에대한인식정착이우선시되어야되지않느냐본위원생각인데과장님도같은생각이지요?

예,맞습니다. 담당부서인복지재단이라든지평생학습과라든지체육과라든지이런부분에부의장님말씀취지를충분히공감을하고전달해서기부문화에대한확산홍보가잘될수있도록조금더노력하는쪽으로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중에노력하는쪽이아니고노력하셔야됩니다.

예.

무조건필수사항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좀하려고합니다. 228페이지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에서참조는283페이지보시면담배소비세체납현황이있습니다. 283페이지,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10건이진행중인데고액체납에도12건정도되어있거든요. 앞으로액상에대한부분이아직법적인게확실하게정리되어있지않기때문에징수가가능한것으로보고있거든요. 그렇지만업체의반대가있을수도있잖아요,그죠. 자기들은대응하고있는상태고그러면향후에계속적으로고액체납이연결이되다보면징수하는데대한어려움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저희들전년도하고지지난연도하고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서징수율을분석을해봤습니다. 그래서징수율이5%정도줄었기에제가세부항목을분석을하면서보니까담배소비세가자료를보시면아시지만9억7,700만원이미수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아까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이거든요. 지난1월에수시분부과를했는데거의납부가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이체납된부분인데이업체들중에많은업체들이사실은부도를맞았다고그러더라고요. 현재는없고이래가지고저희들도고민이되는부분인데세무과하고같이이부분에대해서유념해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잘처리될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55페이지보십시오. 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2021년부터2023년말까지계약이됐다는얘기지요?

예,맞습니다.

이금리는변동이안되나요?

금리는매월변동되고있습니다.

매월변동되면현재평균이에요,이이율들이?

이건4월30일현재입니다.

매월변동되면3개월단위가아니고정기예금이3개월이상6개월1년이렇게표시가되어있는데매월어떻게변합니까,이율이?

4월30일이후에제가자료를보면서분석을해보니까……

분기별로변하는게아니고매월변한다고요?

매월한국은행금리가바뀌면저희들일정수준이상으로변동되면바뀌게되어있는데4월부터현재까지는금리변동이크게없어서지금은이대로가고있더라고요. 5월에도마찬가지고6월금리도이대로인것같습니다.

제1금고농협이고제2금고가경남은행인데금리가다른것도있고지금우리금리가다른시군에비해가지고낮은편인것같아서여쭙는거거든요. 인근시군들하고도비교해봅니까,금고이율들을,우리것하고?

기억하시겠지만이자가너무낮다이래가지고나라살림연구소에서자료가나오고난후저희들이분석을많이했습니다.해보니까현재같은경우에는우리시가다른시군보다금리가다높았습니다.

금리가높다는걸저한테보여줄수있는도표가있습니까?

예,자료가지고있습니다.

한개주세요.

예. (사무직원,위원장에게자료전달)

금리를요즘같은고금리시국에는우리가다른시군하고비교를하는노력들이있어야되고그다음에금리가올라가는자체가그만큼시민들에게복지증진하고연결되는거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고요. 창원김해진주양산거제밀양사천통영되어있는데사실우리하고비슷하게봐야될게양산이거든요.

예.

양산인구가우리보다작은데지금늘어났고김해도우리가같이비교를해봐도되는데거기보다낮네요?

2021년12월31일현재가위에부분이고그아래부분이22년12월31일현재금리거든요.

그래도양산이더높네……

대부분이빨갛게표시한부분은다높게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에대해서는수시로챙겨가지고다른시군에있는걸체크해서우리하고비슷한규모의시군들을특히더챙기셔가지고여기에농협과경남은행에수시로이이율이우리시가좀더고금리로받을수있게끔노력을각별하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확인한개만더하고넘어갈게요. 273페이지대제목이6번항목이고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2023년4월30일현재고도세가있고시세가있는데제일하단에시세네번째담배소비세가시세인데미수액9억7,700이지요?

예.

다른데비해가지고시세가조금징수율이낮다그죠? 담배소비세징수율이낮은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담배소비세는예년에는신고후부과를,신고납세거든요,담배소비세가. 그래서100%였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아까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이수시분으로올해1월에부과가됐습니다. 12억인가부과가됐는데지금10억가까이체납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을보면서담배세같은경우에는이렇게내려갈이유가없다고생각했는데말씀을들으니까그렇고,여기관련해서영업취소라든지패널티,부정행위이런것들을더강구해서미수액이감소되도록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만전을기해주시고업무를봐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7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공통사항30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건의요구사항에따라완료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한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제공에관한조치결과는현재타지역추진사례를벤치마킹하여우리시특성에맞는사업모델발굴을긍정적으로검토하여전세사기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수치지형도제작,지적재조사측량업무위탁사업은원만하게추진하고있으며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노후장비교체는납품및검수완료하였습니다. 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현재경상남도와업무협의중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진정4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310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총5개위원회를설치하여개최운영하고있으며2023년도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서311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2페이지용역사업집행현황은총13개사업중입찰2건수의계약10건위탁1건이며22년국가지정번호표기현황일제조사는완료하였으며나머지사업은2023년12월말까지순조롭게진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지적재조사사업비3억6,200만원은측량비와감정평가수수료이며잔액300만원은7월에집행완료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1건은공인중개법상처분근거가없으므로완료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지적측량업무간담회참석자식사제공으로집행하였습니다. 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황진선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위원회수당은예산반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지적공부및지목별현황과지적민원처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316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준공된사업물량은변동자료갱신으로완료하였으며2023년준공된물량은4월에사업착수하여9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과태료고액체납자현황은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는23년5월3일납부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등기촉탁추진현황은계획대비실적은100%완료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개별공시지가결정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가격은전년대비증감률22년도는6%상승하고23년도는6.94%하락으로개별공시지가를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처리현황은22년도59필지이며23년현황은이의신청기간이5월30일까지입니다. 319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위원구성과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2년5회23년2회를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기능은개별공시지가및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에관한사항등이되겠습니다. 320페이지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잔금일로부터60일을초과하여등기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이며한건으로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지연신고및거짓신고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이며22년14건2,187만2,000원을부과하여14건모두징수하였습니다. 321페이지2023년도분부과는20건에2,771만원으로16건2,351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징수4건에대한내용은3건은과태료부과이의제기로관할법원에이첩하였으며현재미징수1건은5월12일납부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도로구간은1,859개이며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유지보수는25,646개이며도로명고시는1,245건을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홍보는다국어홍보리플렛배부와관내초등학교3학년4학년을대상으로홍보영상과L자홀더를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을전수조사하여훼손망실된명판은제작하여부착하고시스템을지속적으로갱신해나가겠습니다. 322페이지주소정보위원회운영실적입니다. 위원구성과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023년1회개최하였으며위원회기능은도로명부여변경및주소정보시설설치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상평일반산업단지와상대재생사업지구인두곳이며49건에56필지를토지거래허가하였습니다. 외국인소유재산현황은237필지76,531㎡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사업지구인소곡1지구,무촌1지구,대곡1지구로향후추진계획은조정금산정및지급징수중이며23년7월에지적재조사사업완료공고및공부정리를완료하겠으며2023년도사업지구인검암2,3지구,평촌1지구,관지1,2지구,계원1지구는지적재조사추진계획에맞추어서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23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320페이지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적발된14건이거의대부분거래가격이나계약일등을허위로신고서를작성한다운계약서를작성한유형으로보여집니다. 그러면이것을적발하는방식은어떤거지요? 어떻게적발을하셨습니까?

이부분은저희들이국토교통부에서모니터링을해가면거기에대한결과가저희들한테통보가옵니다.통보오면거기에대한사실조사를해서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그모니터링상포착된것은전부사실조사들어간단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신고를받는건지잘몰라가지고그렇게과학적인방식으로하고있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어서308페이지에작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보면도로와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과그다음에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여기는나타나있지않지만지적문서DB구축사업이런것들이있습니다. 다른거는뭔지대충알겠는데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경상남도와업무협의중이다하셨고디지털트윈을위한기초자료를구축하는사업이라고하셨는데설명을부탁드립니다.

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국정과제로국토의디지털화를한다고해서3차원입체지도구축에대해서국정과제로했고국정과제다되다보니까도정과제도확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하고있는평면지도를,평면지도에는X,Y좌표만나와있습니다. 그것을3차원즉Z값높이값을만들어서입체화를시키는사업입니다.

예를들면장소를검색할때뜨잖아요? 현장지도가그죠?

예,그렇습니다.

현장에마치있는것처럼그게좀더입체화된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높이값이주어집니다. 항공사진을보면평면으로보이지않습니까. 건물의높이값들이있지않습니까? 높이값이이제는보인다는거지요.

이렇게해서정부경상남도진주시이렇게해서데이터베이스가구축이되면그이용은모든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개방이되나요?

일단은내부에서저희들이자료를올려가지고보고그게되면,서울시같은경우에는사업을해놓은걸보면볼수가있습니다. 명승지도볼수가있고버스승강장이언제되는지다볼수있는것처럼진주시도그렇게사업을해나가고이데이터구축이되고나면저희들이하는국가공모사업에경상남도와진주시사천시이렇게해가지고공모사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이정확하게어떤,더구체적으로어떤공모사업요? 성공적으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다,그것을공모신청한다는겁니까?

예,그렇지요. 그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면공모사업을응할수가있어요. 그래서자료구축을먼저해놔야할수있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도로성형이라든지3차원구축이되고나면뭐가되냐하면그안에서시뮬레이션이가능합니다. 도로를어떤선형으로만들것이냐교통량은어떻게조정할것이냐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구축하고나면설계변경없이그안에서하고나면다되기때문에예산들을많이아낄수도있습니다. 예측도할수있고재난예측도할수있고……

설명을들어보니까대단히진주시를조금더스마트그린도시로만드는데중요한기초작업을하고계신걸로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공간정보쪽에많은일들이만들어지고많은정보들이수록하고담길수있기때문에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안하면공모사업에응할수도없고공모사업이되면국가예산을받아서사업을해나가기때문에……

경상남도내에서는어떤타도시가이걸지금하고있습니까?

지금하고있는게진주시하고사천시만하고있습니다.

창원도안하고요?

예,안하고있습니다.

굉장히앞서나가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능력과열의가대단하신것같습니다. 앞으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