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시민안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38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일원화및추가보장등건의입니다. 두가지보험의일원화는보험의성격과처리과정을고려하여부서별운영토록하였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건의하신개물림사고,농기계사고,물놀이사고등은보장항목을추가하여운영중입니다. 두번째,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적극검토입니다. 남강댐본댐에대하여콘크리트드레싱하는방안을남강댐지사에서상부기관본사에협의결과댐의구조적안전성과용수의공급지장등의문제가예상되어적절하지못하다는회신이있었습니다. 이에기존기본계획에따라지역주민들의사전동의를득하여사업추진예정임을보고드립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그늘막설치시태양의방향에따라위치고려설치건의입니다. 폭염대응효과를높일수있도록태양의방향과그늘방향을고려하는등설치기준에부합하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오경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는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오경훈의원님의발의로2022년12월제정한이후500인이상모이는옥외행사에대하여안전점검등관리를하고있으며,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조례도도시환경위의원님이위원회에포함되어진주시의안전관리정책및실무에참여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다음38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입니다. 현잔액60억9,100만원입니다. 다음387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를위하여2건에5,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건으로2022년2월착공,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석신기세천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등5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상평배수펌프장제진기교체사업1건으로2023년1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38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상평배수펌프장정비공사등3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6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16건과396페이지,읍면동시행36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2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채택치료자구호물품택배배송등35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2건입니다. 아래에명석신기세천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사업비가1억6,897만원으로정정되어야합니다.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폭염대응살수차운영에7,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08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등20건에59억6,0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0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안전보안관활동비등3건에2,100만원반납하였습니다. 다음4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소방서와의협조체계강화등5건에21억원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1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2건,국민신문고12건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414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전체109필지중미협의6필지입니다. 조속히보상협의하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래에소송사건현황입니다. 세월교를통과하던중차단봉에걸려부상을당한사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구상금을청구한소송으로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415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관리하고있는위원회는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외3개위원회가있습니다. 416페이지부터419페이지까지는위원회별명부입니다. 다음420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31건에2,000만원,422페이지2023년에15건에1,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23페이지입니다. 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시민안전보험홍보등2건에6,200만원으로한국언론재단에의뢰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배수장10개소와민방위체험장에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2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코로나19행정안내및상담을위하여지난3월말까지사역하다가코로나19상황이안정화되어운영을종료하였습니다. 다음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424페이지부터42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날운영실적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따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참여한캠페인으로서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3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17개소,공공시설물178개소,총195개소가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있습니다. A.B.C등급은반기1회이상,D와E등급은1년에3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434페이지,유도선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귀곡동실향민회에서진양호도선운영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가곡호는우리시에서비상용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35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수립분야는자연재난,사회재난및안전사고,공통3개분야43개유형으로유형별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3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외1곳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집행현황은이반성장안마을구거정비공사외31건에95억5,000만원집행하였고,439페이지2023년집행현황은코로나19재택치료자구호물품택배배송용역외13건에8억2,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4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및재산피해최소화를위하여우수기대비수방자재점검,재해위험지사전정비를실시하고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재확보현황등방재시설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6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에배수펌프장및유수지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36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계획및실적입니다. 지난4월까지는코로나19등으로인해훈련을실시하지못하다가5월에는시청등기관대피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8월을지훈련,9월안전한국훈련시동반훈련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4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강사현황및수당지급내역입니다. 민방위강사는화생방,응급처치등6명의강사를위촉운영하고있습니다. 강사료는시간당15만원으로1,600만원지급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시설물현황입니다. 상봉동에민방위체험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민방위비상대피시설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282,000㎡대비116만㎡를확보하여소요량대비409%를확보하고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및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7,069톤대비9,571톤이상확보하여소요량대비135%확보하고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대하여노후장비교체와정비를통하여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도정기점검을통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시에서관리하는사업장내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사업장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의무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452페이지,관리감독자지정현황입니다. 우리시현업업무가있는68개부서장을관리감독자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53페이지,사업장안전.보건순회점검입니다. 시에서관리하는전체사업장133개소를대상으로정기,임시점검을하고있으며점검결과에따라위험요인을현장조치하거나개선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순회점검사업장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아까보고와같이굉장히진주시민을위해서많은노력들을해주고계십니다. 그로인해서팀에서도보면6개팀이있을정도로업무량도방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섬세한부분들에있어서민원들이이리저리제기되는경우들도발생을하고있습니다. 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행정안전부에서전국지역안전지수를공표하고있습니다,그죠.

예.

혹시인지하고계십니까?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21년도,22년도에전국지역안전지수를공표를했는데요. 지금현재진주시가혹시등급이몇등급으로발표했는지알수있을까요?

자치단체별로6개분야교통사고나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해가지고5개등급으로규정을해서하고있는데전년도같은경우는시가조금……

구체적인사안들은여기서내지는않겠습니다만매년행정자치부에서지역안전지수를공표하고있습니다. 그발표자리에따르면아까말씀잘주셨지만1단계에서부터5단계까지하는데진주시에서는범죄영역에서최하위등급인5등급을2년연속받았습니다. 5등급이라고하면등급은5개로나누는데요,광역에시도,기초에시군구그룹으로나눕니다. 1등급10%,2등급25%,3등급30%,4등급25%,5등급10%비율로산정하는데저희가하위10%로지금현재산정이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요소들은있겠지만거기에서도보면범죄영역에5대주요범죄발생건수를50%적용합니다. 그내용에는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범죄영역이포함이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2년연속이렇게수치가나온다는것은인지를좀하고계셔야되는것아닌가,그리고이게시민안전과의문제는아닙니다만그것에대해서직원분들이나공유를하셨을까요,내용을?

예,내용을체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건이제예산으로서우리는또말을해야된다생각을합니다. 그래서범죄취약지역위험요소를제거하는사업중에포함되는현재가로등,보안등LED교체사업이있습니다,그죠?

예.

거기에범죄취약지역위험요소를제거하는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20년도에58억9,000만원,21년도에55억9,000만원,22년도에50억원으로오히려더줄어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걸직원분들이인지하셔서범죄영역에있어서우리가취약지역위험요소를제거하는데만전을기하셔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판단하십니까?

지역안전평가라든지주민이더안전해지고안전사고없는진주시를만들기위해서관심을갖고예산이라든지사업추진에한번더챙겨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위원들이이렇게질의를하지만사실상위원들의책임도있다고판단합니다. 공동의책임을가지고결국은범죄영역에있어서진주시가좀더살기좋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데는시나시의회가다한결같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진주시는인구늘리기위한정책들을많이펼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런수치들이나온다면불명예적이라고말씀드릴수밖에없을거고,앞으로도시민들의안전에대해서많은노력들을기울여주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답변을목소리를좀크게해주십시오.

예.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것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20번항목에20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한번봐주시면다섯번째,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공사란있죠?

예.

올해여름에굉장히비가,강수량이많을것으로기상기관에서예측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아시죠?

예.

행안부에서특교세로8억을받은걸로되어있는데이게2023년여름철재해대책기간이전에교체공사완료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서2023년으로전액명시이월되었다,그죠?

예.

특교세로예산8억반영되어있는데우리시에서신청을해서받은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행안부에서예산이언제내려왔습니까?

작년도연말에내려와가지고추경에반영해서펌프엔진에대한검토기간이상당히소요가되고그래가지고부득이하게제작기간이6개월이상소요가되거든요.

제작기간이소요가그렇게된다?

예.

그러면이게내년에완공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까?

예,내년우수기전에는완공이될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4월.

본위원이생각할때는대처가좀빨랐으면이번여름철에도안전면에서마음을놓을수가있었을것같은데알겠고,이번여름에는굉장히비가,강수량이많으며기상이변현상도일어날것같은데상평배수장은아무래도상평공단옆에,남강옆아닙니까.그죠 강수량이상당히많으면범람이될수도있고물이넘어올수도있는데상평배수장은위치적으로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는그런위치에있다고보거든요. 아무쪼록장비를완전교체해가지고정상가동이될때까지문제가없도록우리과에서신경써가지고자주자주안전점검을하셔가지고이번여름철많은강우량에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제가한번짚으려고생각했던부분인데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셔서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388페이지보면명시이월이되어있죠?

예.

거기에보면올해5월10일용역완료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혹시용역완료했습니까?

지금이자료는5월10일전에내다보니까,서류상납품되어있고엔진이다보니까……

지금현재는용역이납품된상태입니까?

예,현장에있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작년에어떡하든지간에특교세가연말에배정되었든지간에일단은올해명시이월된거는사실이다,그죠?

예.

준공이내년4월로되어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공사를올해안으로당길수는없습니까?

지금원동기엔진이1개만있는게아니고전동기3대하고원동기4대하고총7대가있거든요. 7대중에서1대를교체하는그런상황입니다. 작년힌남노때도그렇고2021년도오마이스인가태풍올때도그렇고7대다돌린사례가없거든요,지금까지. 우수기가오더라도그걸피해서저희가능동적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올해이상기후로인해서상당히재해가예상된다니까이런이야기를저희위원회에서덧붙이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제가질의를하는김에같이몇개하겠습니다. 그와마찬가지로387페이지앞장을한번보십시오. 맨밑에보면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2차되어있습니다. 여기도보면용역기간이작년12월8일되어가지고올해12월7일로납품하는걸로되어있어요. 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작년12월8일용역을한다그러면결과적으로미리명시이월을할거라보고정해놓고가는것밖에더되겠습니까? 이것도예산상의문제가있었습니까?

예산상의문제는없었는데자연재해저감계획을세워보다보면용역기관에서각종자료수집등이상당한시일이소요가되는것같습니다.

그렇죠.제말은용역을발주하는게연말에12월8일했다,저는이이야기를제가하고싶은거예요. 어차피작년안에발주를못받을건데1년이나가는걸꼭굳이연말에해가지고연말에받는다,그러면또다시혹시가령예를들어서올해12월에꼭용역이라는것은변수가생길수도있는데또못받을수도있을것아닙니까,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 그래서용역이이렇게까지1년이나걸려야되는지조금의문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

계획수립하고자료수집하는데조금시일이지체된것같습니다,내부검토하는그런기간이.

그렇죠.그래서똑같이제가그다음388페이지8번에맨밑에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타당성조사용역포함‘해당없음’으로되어있는데지금제가볼때는387페이지는저는있는것처럼보이거든요.이건이. 그래서이것도뭔가가조금석연치않다싶어서이야기를하고요. 제가다시한번더이이야기를하겠습니다. 10번항목에보면,390페이지입니다. 맨위에장재장흥자연재해여기에보면도급액이16억8,800이었는데변경이되어17억7,400입니다. 그런데자재대가요즘은더올라가야되는데여기보면자재대는처음에는6억8,400에서도리어자재대가8,500만원정도삭감이되어가지고자재대가약6,000만원이에요. 이자재대가왜삭감이되었을까요,보통자재대가올라가는추세인데?

변경내용은한번검토해보고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금액은8,500만원올라갔는데자재대는도리어내려간거예요. 그러면결과적으로볼때는거의다보면자재대상승과그래가지고보통설계변경을할때증액이되는데그런내용때문에제가이걸한번짚어보는겁니다. 한번검토해가지고따로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91페이지에밑에서두번째칸에상평배수펌프장제진기정비공사에보면착공일이작년10월24일이었어요. 그런데준공일이올해21일인데준공했습니까,혹시?

예.

그러면이게준공을할때이내용을올해21일이니까결과적으로전체적으로지출금액을작년에제출안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올해이것명시이월로포함되어있습니까?

사고이월에……

사고이월에포함되어있습니까?

예.

사고이월에보니까,제가잘못봤나요.

이건2차고1차사업이종료가된게되어서지금제진기사업을두번을하거든요.

그렇죠.그렇게되면이게계속비로넘어와야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보니까이게계속비에도빠져있는것같고명시이월에도빠져있는것같고사고이월에도빠져있는것같아요. 제가지금자료를잘못봤는지모르지만,물론계속으로가다보면1차,2차가있다보면또약간의착오가생길수있긴있습니다.그죠. 하지만행정은서류로서말을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시한번더검토하시고,그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 391페이지,나불천배수장외2개소저류지준공공사도올해2023년도예산인지작년도명시이월예산인지가전혀자료에나타나있지않아요. 제가올해예산인지싶어서올해예산을찾아봤습니다. 올해예산에이게포함이안되어있어요. 그러면작년에명시이월로넘어와야되는데작년에명시이월에도이내용이없는것같아요. 그래서오경훈위원님께서도말씀했다시피우리위원님들도많은이야기하는데사실상시민안전과는우리진주시민들안전을위해서많이고생하시는부서인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그러나집행부공무원분들은서류로가지고말을해주는거잖아요. 그걸가지고위원들은지적하고또같이개선해나가고진주시민들하고같이호흡을맞추려고노력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을다시한번더점검해가지고한번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보고를할수있으면보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묻겠습니다. 433페이지안전점검에대해서,시민안전과는전문과인데ABC등급이있고DE등급이있는데이ABC등급은어디까지로보고DE등급은어디까지로해야만되는지를설명을제가듣고싶습니다.

3종시설물건축은15년이상된건물하고……

몇년요?

15년,토목은10년이상된시설물에대해서정기점검을하고있는데ABC등급은내부적으로등급기준을보면,매뉴얼에따라서점검을하겠지만지금당장보수보강이필요하지않는그런사항,DE등급은즉시보수보강을해야되는그런사항들,기준에따라서등급을하고있습니다.

이시설물이라는것은공용시설물과일반개인시설물과안그러면전부다포함이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주로공공시설물이주인데민간시설물에대해서도관리부서에서일정규모에따라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옆에있는자유시장안전점검은우리시민안전과에서요청해서하는겁니까? 안그러면자유시장상인회에서요청을하면같이공동으로하는겁니까? 어떻게하는겁니까?

해당부서에서,시장관리하는부서에서안전관리단하고행정하고해가지고같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제지역구에중앙시장이올해가139년이되었습니다. 내년이면140년이되는역사와전통을자랑하는중앙시장인데제가알기로는중앙시장건축이제어릴때1966년도에불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당시다목조건물이었어요. 그때저희선친이상당히많은피해를봤는데지금현재구조물이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저게지금제가알기로는등급이아주낮은걸로알고있는데……

상가같은경우에는현대화사업으로해서점검당시에점검기준에부합하면관리대상시설물에빠졌다가또일정부분기간이지나면점검하면하자가있을수도있고해가지고관리를하고저희들이시스템등록해서하고있습니다.

제가안전점검이걸왜이야기하는가하면우리가아파트라든지연립주택이라든지이런것도재건축할때보면안전점검등급에따라서재건축허가를해주고안해주고그렇게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안전등급이월등히낮아야만이재건축에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볼때는물론이번에저희지역구상봉주공1차아파트도재건축으로가고있고오경훈위원님지역구에있는상대동,하대동주공아파트도재건축으로아마그렇게지정된걸로알고있는데제가볼때는중앙시장이상당히열악한등급이나올것같은데이랬을때는우리행정에서중앙시장번영회하고이부분을선조치를한번해볼수있는방법도있지않나싶은데,제가들리는이야기는이자리에서공개적으로할수는없지만상당히심히우려가되거든요. 혹시우려하는사항이안생겨야되는데우려하는사항이생기면어떨까싶어서걱정걱정걱정을참많이합니다. 그부분을한번,그냥우리가수수방관하기보다는재난이라는것은언제어떻게일어날지모르잖아요.그죠. 그게사실은진짜걱정이됩니다. 약45∼6년넘었거든요,저건물이. 그러다보니까또다시보수보수,그다음위에옥상에보면물탱크들이있습니다. 그물탱크가상당한무게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그리고이번에중앙시장과논개시장으로연결시키는,또우리시장님께서자랑하고도의회에서자랑하는아케이드공사를하는과정에서도많은공사를할때상당히건축물에충격을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다시한번더뒤에계시는직원분들하고잘검토를해주시면싶은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시설물안전점검을수시로하고있는데시장을관리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점검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시장을관리하는데는도시재생과죠?

예,도시재생과입니다.

진짜왠지모르게제가걱정이한번씩선뜻선뜻듭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87페이지보면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이게집행대상이2건으로어린이집과상가건물이있는데어떤기준으로선정이되었습니까?

저희들이예산신청할때도이게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공고를통해서신청을받아서사업편성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인데쉽게말해서내가건축주같으면내건물이안전하다,지진에대해서. 그런걸인증을받기위한그런사업입니다.

신청자들은많습니까?

작년에2건,올해는1건있었는데공고를하고홍보를했지만사업량이저조하다보니까지금행안부에서폐지를하고다른명목으로해서이관련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좋은취지의사업같은데둘다신축건물인것같습니다. 앞으로는개발행위허가나신축허가시에건축주들에게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진주시관내건축물이지진위험에서안전할수있도록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390페이지,407페이지,446페이지보면다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데건설공사설계가변경되고준공기한이연장된월평교가시설설치에따른절대공기부족이라고되어있습니다. 가시설을설치하게된이유가뭡니까?

공사장주변에안전이라든지휀스도설치할수도있고설계내용에없던그런사항들,그리고우리가장재장흥사업이총괄계약을해가지고차수로해서계약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차수로해가지고진행하다보니까설계내용하고조금변동사항이있는것같아서변경하는그런사항입니다.

월평교철거및재가설이부분이요?

그위치에교량을다시놓으려고하면가교를놓아야됩니다. 통행을위한가교를놓고그위치에다시교량을확장하는재설치하기때문에그런어떤시설들이필요하다는겁니다.

공사진행에안전을기하기위해서했다는건데이런부분은잘하신것같습니다. 무리하게공사를맞추다보면사고가나지않겠습니까,그죠. 행감이라고지적만하는것보다잘한거는잘했다고해야죠. 아무쪼록안전을철저히하되재해위험지구인만큼진주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는사업에차질이없도록해주십시오. 특히올여름비가많이예상되는데폭우로인한공사지연이나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좀더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중지를선언합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김주원팀장님은오늘새벽에허리를좀다쳐서앰뷸런스타고병원에지금입원상태에있어서참석못한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신고팀박종민팀장입니다. 다음은건축지도팀박현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건축과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6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1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농막컨테이너등의미신고가설이없도록관리철저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과같이농막에대하여관내전지역을대상으로실태조사하여가설연장21건,행정지도42건,시정조치3건,철거완료4건으로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또한미신고농막에대한예방책으로신고여부를즉시확인가능하도록신고표지판을배부하여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 가설연장시에는담당자현장점검하여건축법위반사항을확인하고있습니다. 앞으로농막용가설건축물에대하여위반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주민들에게사전홍보및안내하는등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두번째,장기미준공건축물의도시미관정비건의건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대하여는공사계획을제출받아조속히공사를마무리하도록행정지도하고있습니다. 연면적1,000㎡이상인건축물은착공시안전관리예치금을예치하여관리하고있고,그외건축물에대하여도장기간방치되는공사현장에대하여는미관개선및안전관리등지도점검에더욱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4페이지3번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강묘영의원님의발의에시초하여건축물해체공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대책을마련하기위해진주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으며,올해5월15일자로공포되었습니다. 제정된조례에따라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지도감독을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은2022년도22개소예산3억7,400만원전액집행완료하였고,2023년사업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준인4월말까지13개소1억7,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2022년도에는13개소3억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당초2022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었으나,최근2023년4월건축물관리법개정으로2025년12월말까지보강기한및보조금지원기간이3년연장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현재까지집행내역이없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2022년도17개소1,100만원을집행완료하였고,2023년도사업은7개소대상자선정후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사업은2022년도1개소1,100만원을집행완료하였고2023년도사업은1개소대상자선정후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2022년도빈집20동철거및4동안전조치하여2억9,000만원을집행하였고,2023년사업은2개소선정후사업시행중에있고,추가로4건이접수되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예정입니다. 3차사업대상자도현재모집중에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조속발굴하여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466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1년에서2022년으로이월된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은용역기한미도래로이월하여2022년4월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또한용역기한미도래로이월2022년11월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2022년에서2023년으로명시이월된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2022년9월에2025년12월31일까지사업연장하는법률발의로집행잔액5억5,5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으며2023년4월에건축물관리법이개정되었습니다. 이에2023년5월1일국토교통부사업시행공고가되었으며,현재우리시에서는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건축물6개소에대해현장조사중에있으며조속히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467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진주시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은5,730만원,2022년하반기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은 1,930만원이집행되었고,2023년상반기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은1,480만원,2023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은2,010만원으로집행예정입니다. 468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외2개사업으로국비4억3,900만원과도비2억3,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가내시후예산미반영현황은없습니다. 469페이지21번각종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469페이지부터489페이지까지136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489페이지하단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소송2건,행정심판1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0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2022년7월1일부터2023년4월30일까지건축허가총건수는154건이었고,건축허가반려는1건이있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의건축취소및반려내역은책자505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499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진주시건축위원회개최현황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올2월에건축물의해체시허가절차안내와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건축물해체홍보용리플렛을9,000매제작후시민홍보에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500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총23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허가팀부서별현황입니다.505페이지1번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은총2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건축사지도감독현황입니다.현장검사조서허위작성으로다움건축사는업무정지1개월,홍디자인건축사는견책처분을받았습니다. 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총74건중취하73건,반려1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09페이지4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은59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4페이지5번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현황입니다. 위반사항6건중완료5건,시정중1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신고팀,6번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2022년도30개동물량배정받아15개동지원추진중에있으며15개동은포기하였습니다. 올해는경남도로부터32개동물량배정받아20개동이사업진행중에있으며12개동은미선정된상태입니다. 미선정된물량에대해서는추가주민홍보로빠른시일내신청할수있도록할계획이며아울러,농번기등으로작업지연및중도포기자를대비해서예비후보대상자명단까지확보하는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겠습니다. 515페이지7번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면적100㎡이상인용도변경은2022년도17건,2023년도8건으로도합25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0페이지8번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허가는3건,2022년도신고건수는155건,2023년도는89건으로도합244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0페이지9번건축물대장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63,125매,집합건축물105,510매,총괄표제부5,034매,도합173,669매이고,도면은229,146매입니다. 다음은건축지도팀,10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으로단속현황은총173건으로시정완료61건,이행강제금부과19건,시정조치중93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549페이지11번이행강제금부과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은총242건,7억4,800만원으로납부완료181건,미납53건,시기미도래8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2페이지12번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총9건으로시정완료3건,시정조치중6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3페이지,농촌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빈집은농어촌정비법에따른빈집으로자체사업과도비보조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자체사업추진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2020년빈집실태조사후2021년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시행하고,그결과에따라2022년농촌빈집정비계획을수립결정고시하였습니다. 현재농촌빈집지원근거마련을위해서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를개정공포하였으며차후농촌빈집646호에대하여5개년계획으로빈집정비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두번째,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빈집17개소1,140만원을지원하였고,올해7개소에대하여대상자선정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6페이지,도시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따른빈집으로도시빈집총397호에대하여2022년빈집정비계획수립및결정고시하였습니다. 2022년우리시자체예산으로도시빈집24개소에대하여2억9,000만원을지원정비하였고,2023년에는사업비총5억3,0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허가팀장김주원팀장은오늘안왔습니까?

허리를다쳐가지고……

몸이아픕니까?

허리를다쳐가지고새벽에앰뷸런스타고병원에지금입원상태입니다.

왜?

급하게……다쳤습니다.

지금병원에갔다고요?

예,병원에입원했습니다.

무슨,업무중에그랬나요?

아니,새벽에.

그러면신고박종민팀장있고박현진팀장님,팀장님세분이다,그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과장님답변하실때목소리를키워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505페이지제일위상단에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이렇게되어있는란이있죠?

예.

거기보면진주자동차터미널복합시설개발사업,봉곡동복합상가신축사업이2개사업이조건부의결로되어있습니다. 조건부의결이라는게무슨내용입니까?

의결을하되조건을부여해서의결을하는사항입니다.

조건을부여를한다함은어떤조건을부여를한다는,건축허가상에조건을부여한다는……

아니심의할때……

갖추어야될내용을이야기하는겁니까?

일부위원들이필요에의해서추가로요구하는사항들,그런부분들을넣어서의결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여객자동차터미널이건가좌동에신설되는그걸이야기하는거고봉곡동복합상가신축사업이건정확한위치가어디입니까?

국제로터리가기전에,서부시장가기전에보면끝자락쪽에그쯤있습니다,오른쪽편에.

국제로터리에서……

아니,봉곡로터리에서국제로터리가는,국제로터리끝자락쯤있습니다.

주유소하던자리거기입니까?

예,맞습니다.

로터리주변에?

예.

매매상사있는데말이죠,매매상사하던데. 제가조건부의결이라는말이무슨말인지싶어서궁금해서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이2개사업은조건만맞으면허가를내는데문제가없다는겁니까?

지금여객자동차터미널복합시설이건허가가났습니다. 봉곡동복합상가는아직허가가안났습니다.

허가가안났습니까?

예.

이건허가가안난이유가뭡니까?

이걸정비를해서신청을자기네들이해야우리가판단해서허가를냅니다.

아직신청이안된겁니까?

심의만한상태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09페이지4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자료를보면59건에장기미준공현황이있습니다. 참고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장기미준공현황이23건입니다. 1년동안36건이증가했는데장기미준공주택건설에대한시차원의행정적처리나관리절차는어떻게됩니까?

일단은건축허가를하고2년내착공을안하면취소처리가가능하고요. 건축신고같은경우에는1년내착공안하면취소가가능합니다. 그런데착공을하고건물을짓는진행중에있는거는저희들이행정에서취소를하거나하지를못합니다. 개인재산이이미투입되었기때문에그건법적으로가봐야될사항이고지금착공을해서도진행이안된부분이나착공계를제출안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1차적으로공문을보냈습니다.보내고6월에현장조사를하고청문절차를거칩니다. 그래서허가취소를할계획입니다.

2년내에준공이안되면취소처리를합니까?

아니,착공.

아,2년내착공을안하면……

취소가가능한데청문절차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건축법상.

여기보면다2014년,2015년다그렇게되어있는데민간공사라서그런지행정지도에많은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그죠?

예.

장기간방치되는미준공건축물들은사실상도시미관을크게헤치는데다가각종범죄와안전문제에도직결이있습니다. 그러니만큼해당부서에서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515페이지보면2023년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비고난에보면농협융자지원사업미선정12동이있는데미선정12동에대한구체적인사유가어떻게됩니까? 그리고잔여물량12동에대한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한번더페이지수하고……

515페이지,2023년사업추진현황을보면주택개량있잖아요. 여기에12동이미선정이되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미선정된구체적인사유?

주택개량사업이예전에는인기가많았었는데지금은어쨌거나인기가좀사그라드는추세고지금신청자가이만큼적다는내용이거든요. 미선정이되었다는건신청이아예안된사항입니다.

미선정이되었는데,신청이적은게아니라……

신청을하고도중간에포기자들이자꾸생기거든요.

포기자들이계속생긴다고요?

예,생깁니다. 이게농번기되면또포기자들이막생깁니다. 농사철에따라서도변수가많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대한이게인기도가없어서그런거라고요?

필요한사람도있는데또하다보면경제적인사정이나농번기나겹쳐서포기하는사람들이많이늘고있습니다.

그러면포기를하면선정이덜된사람들이다시재선정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예,신청을하라고다시공문을보내고합니다.

그러면미선정자에대해서는다시선정할계획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562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거기보면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이있는데,어떡하든지간에생각보다단속건수가9건밖에안된다니까상당히고무적인현상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무단용도변경단속은민원이들어와서하는겁니까? 안그러면위생과에서뭔가가다시협조요청이들어와서단속을하는겁니까?

여러가지루터가있는데보통민원들이민원신청에의해서많이나갑니다.

그러면위생과에서또어떤협의사항이……

예,헌장조사하다가또위법사항이있으면저희들한테……

그렇겠죠.그런건음식점이라든지위생시설때문에그렇겠죠. 보면실질적으로아주경미한16.56㎡같으면6평,평수로이야기하면6평,그다음에15.95같으면이것도6평가까이,예를든다면8번,9번같은경우는다중주택에서다가구주택으로한다는소리는이건결과적으로원룸변경이라는말입니까?

예,용도가바뀐겁니다.

그런거죠?

예,그렇습니다.

사실상진주에는우리가일반주택에서보면건폐율에의해1층에만약에단층집에보면근린생활시설에서비율이영업비율과주택비율이6대4입니까?

예,6대4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죠.거의다보면실질적으로구주택들은그런게많다,그죠? 그렇지않습니까? 6대4비율을넘어서서주택이없고식당으로,대중음식점으로쓰는게사실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분들은주위에서신고오는바람에어쩔수없는,나쁘게이야기하면피해를보고있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참애매한부분도저는많이있으리라봅니다. 이부분은지도단속을하는건축과에서도많은애로사항이있으리라봅니다. 그부분은참많이힘이들거라보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왕질의를하니까하나묻겠습니다. 466페이지에제가명시이월을물으려고이야기하는건아니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해가지고작년에5억5,500만원이이월되어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그죠?

예.

앞페이지에보면올해는아직까지1개도집행이안되었다되어있죠?

예.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화재안전취약시설스프링클러설치,외벽마감재교체등또다른사업이뭐가있을까요?

큰맥락으로는그게전부입니다. 세부적으로나가는게또있을수있고요.

제가얼마전에이런걸본것같아요. 화재가건축물에전기에서내려오면뭐라고그럽니까? 가정집에전기뭐라고그러죠?

계량기.

누전차단기에서자체적으로개발되는제품이몇개가있는모양이더라고요. 그걸설치를하면자동적으로전기가차단이되어화재를미리예방을한다그런게있는데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다시제가이야기하지만밤되면,특히제지역구에있는중앙시장에상가라든지자유시장상가라든지그분들이가고나면밤에화재가거의다잘일어나지않습니까. 건물들이오래되다보니까전기누전에의해서.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한그런제품들도포함이되는겁니까,거기?

아니,이건전기안전하고는관계는없고요. 용도는피난약자이용시설하고다중이용업소중에……

아,용도……

예,용도하고……

용도가어디입니까? 여쭈어봅시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이게피난약자시설이거든요. 이런부분이3차이상될경우에……

지원사업용도에서아까그런부분들은제외된다그말씀이다,그죠?

예,가연성외장재라든지스프링클러설치하는경우,또필로티로설치되면구조적으로약하니까화재가또확산할가능성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이부분을,상인연합회쪽은도시재생과소관이다보니까거기하고또처음에는도시환경위원회소관인줄알고저한테이런문의가있었어요. 오래된재래시장에이런걸보급을해주게끔도와달라해서보니까도시재생과소관인데저도모르게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있다보니까눈이띄여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첫페이지에보면농막컨테이너신고미신고있는데정확하게농막컨테이너에대해서이부분을설명을과장님께서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농막이라는것이무엇이냐,그리고제가알기로는신고를하고나서라도3년지나면재신고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예,맞습니다.

이내용들은읍면동에있는,특히면쪽에있는지역구를가진분들은이런민원을많이받을겁니다. 이번기회에스터디한다고생각하고한번들어봅시다.

우선농막이라는거는농업작업할때직접농자재를보관할수도있고잠시농사를짓다보면휴식이필요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필요한시설이거든요. 이게농지전용이불필요하니까편하게사용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이걸사용하다보면처음에는그렇게생각안했는데사용하다불편하니까증축도하게되고증축을하게됨으로해서건축법도위반이지만농지법도위반사항이발생하는그런형편입니다. 3년마다한번씩기간연장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놓치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이홍보를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세월이좀지났기때문에지금은어느정도다알고있는사항들입니다.

농막허용면적이20㎡입니까?

예,20㎡인데이거는농지전용을안받는면적입니다.

그렇죠?

자기가필요하면정식건축허가를받으면농지전용을해서면적을크게할수있거든요.그렇게안하려고하니까,편하게하려고하니까20㎡만한정하다보니까불편하니까또증축하게되고.

그러면3년을사용기간으로하고허가를받고재연장이얼마까지되는겁니까?

계속연장가능합니다.

계속연장이되는겁니까?

예.

그러면3년동안할때는20㎡이하를받았다가자기도모르게우리끼리하는말로일명달아내는부분이있으면그것도3년뒤에는……

원위치시켜야됩니다.

원상복구시켜야되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되겠죠?

예.

안그러면철거대상이되는거고?

그부분은건축과뿐만아니라농지부서에서도행정처리를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나이규섭위원님은동쪽이라서이런개인적인민원은없는데주위에서민원을많이접하다보니까이번기회에제가확실하게숙지를하고자질의를드려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됐고,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48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주로내용이불법건축물단속에관련된내용이다,그죠? 97번부터106번까지는불법건축물단속에관한이야기인데건축법위반을하기는했죠,그죠? 그래서‘현장확인결과위반사항이있어처분의사전통지후행정처분예정’이렇게되어있는데만약에불법건축물이라고확인이되면이후에진행되는절차가어떻게됩니까?

위반이적발될경우에현장출장해서우리가면접확인하고불법인지확인하고건축주한테일단시정조치지시를내립니다. 명령을내립니다.

시정조치라함은?

이렇게원상복구하라,철거하라이렇게법에맞추어서이전대로해라그런공문을보냅니다,1차적으로. 또2차적으로한번촉구를합니다. 촉구를해서도안될경우에는이행강제금부과할거라고미리알립니다. 알리고나서안할경우에는이행강제금부과를합니다. 절차가그런순서대로진행이됩니다.

만약에행정처분에따라서바로이행이되면이건원상복구가되고그이후에이때까지무단으로사용한부분에대한어떤벌금이부과가됩니까?

예,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들어가고만약에계속적으로해서철거를안하면……

계속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몇차까지부과됩니까?

지속적으로됩니다. 왜냐하면이행강제금이라는제도를마련한게우리가사는집을철거를할수없으니까경제적인부담을줌으로해서위반사항을해소하고자하는그런목적으로이행강제금제도가생긴거거든요. 이게지속적으로계속하다보면원상복구를결국안하고는배길수없는그런부담을주는제도입니다.법입니다.

이게불법이확인이되고난뒤에원상복구명령을내렸을때시행하는확률들이몇프로나됩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기때문에,나중에계산을한번해보겠습니다.

높다,낮다?

원상복구가높습니다.

거의다원상복구를하고일부정도계속……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2023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기에앞서주택경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김미영 공동주택팀장하한종 주택관리팀장정경도 도시경관팀장강정순 경관조명팀장조민국 광고물관리팀장정진홍 (팀장인사) 이상주택경관과팀장을소개해드렸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인577페이지입니다. 1번,2022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주거급여사업시행시주거복지사각지대해소적극추진건으로우리시는임차가구는임차료를지원하고자가가구는주택보수를지원하여주거비완화및양질의주거수준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세심한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을통해주거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577페이지에서578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로고조명의홍보활용도가많아확대설치건의건으로공공목적의각종홍보로고조명은해당부서에서설치하고있으며,로고조명설치시옥외광고물법적합여부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시행부서와협의하여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하대6구역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정밀안전진단용역조속추진건의건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용역시행중안전진단기준개정시행으로중단되었으며,개정된기준에따라안전진단재판정결과상대주공아파트의재건축사업시행을결정통보하였습니다. 2번,2022,20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없습니다. 579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개정건을강묘영의원님외의원님께서발의해주셨고조례개정후2021년은진주제일여고통학로,2022년은가좌근린택지공원내에예산을확보하여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09년에설치하여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현재4억5,500만원을시금고에예치보관하고있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2022년8억5,000만원중8억3,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3년에는8억5,000만원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는2022년3,000만원전액집행하였으며,2023년은올해8월에개최예정입니다. 580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차세대행복e음구축지연에따른예산미집행으로7억8,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580페이지에서581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은1권역과2권역으로사업비각각1억5,000만원으로2023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관내LED가로등기구교체공사는사업비2억1,000만원으로2023년5월준공하였습니다. 통로박스조명설치공사는사업비1억6,000만원으로2023년5월준공하였습니다. 망경동강변경관조명개선공사는사업비2억원으로2023년5월준공하였습니다. 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은사업비3억원으로2022년12월에준공하였습니다. 581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은간판교체및건물입면개선사업으로사업물량변경에따라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82페이지에서583페이지11번,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뒤벼리경관조명주변정비사업외1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4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이현1-5구역재건축정비사업에대한감정평가용역은2억7,300만원으로재건축조합의요청에따라2023년5월에서11월로용역기간이연장되었고하대7구역재건축정밀안전진단용역은사업비1억1,100원으로2023년2월에준공되어재건축결정통지하였습니다. 진주시관내야간경관조명조성사업기본계획디자인용역은용역비2,000만원으로2022년11월준공하였습니다. 관내LED가로등기구교체공사외1건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1,300만원으로2023년2월준공하였습니다. 통로박스조명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700만원으로2023년2월준공하였고,망경동강변경관조명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800만원으로2023년2월준공하였습니다. 금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1,300만원으로2023년3월준공하였습니다. 상평교회차지주변경관조명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1,900만원으로2023년3월에준공하였습니다. 2023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1권역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용역비500만원으로2023년12월준공예정이며2023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2권역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용역비500만원으로2023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2023년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동부지역실태조사용역은용역비1억3,900만원으로2023년9월 준공예정이며2023년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서부지역실태조사용역은용역비1억4,000만원으로2023년9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585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과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습니다. 6번,585페이지에서586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2022년도는주거급여사업외4개사업에국비140억9,700만원,도비12억1,300만원을확보하였고다음페이지,2023년도는주거급여사업외8개사업에국비150억6,400만원,도비14억6,5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87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1년주거급여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7억500만원을반납하였고2002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5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021년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600만원을반납하였으며2020~2021행정안전부지원옥외광고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2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2022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588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588페이지부터606페이지상단까지144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06페이지중간,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우리시가20203월16일시정지시한사항에관하여이현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무효확인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2020년3월9일원고취하에따라종결처리되었습니다. 우리시가2022년9월29일하대대경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에관하여불수리처분한것에대해원고가그처분의취소를청구한사건으로행정심판결과4월26일자로각하되었습니다. 우리시가2022년12월22일하대대경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에관하여수리처분한것에대해원고가그처분의무효를청구한사건으로행정심판결과4월26일자로기각되었습니다. 607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주상복합사업을2022년12월승인하였습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607페이지중간에서608페이지중간,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외5개위원회로개최횟수및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08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609페이지,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시지정벽보게시판관리외2건에대해공개입찰및수의계약방식으로위탁계약을체결한현황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10페이지에서612페이지상단,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사전검토조치계획보고회참석외40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2페이지,38번국도비포함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15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 1번재건축허가현황입니다. 이현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신청에따라세대수1,032세대재건축을허가하였습니다. 2번,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및사용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현황은모두7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공동주택사용검사현황은해당없습니다. 616페이지,3번공동주택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영구임대주택공용전기료등지원사업에2022년도에는9억500만원을편성하여총44개단지를지원하였고2023년도에는9억500만원을편성하여40개단지를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추진현황과지원기준의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7페이지,4번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대학생등관심있는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재능기부로도시미관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매년5,6월중봉사단원을모집하여8월에사업을완료합니다. 올해에도자율봉사단발대식을거쳐사업이꼭필요한곳을선정하여도시경관의품격을높이겠습니다. 618페이지,6번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가로등은우리부서에서직접관리하고보안등은읍면동에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가로등,보안등현황은신설190등,교체476등,보수1,004등이며읍면동에서관리하는보안등현황은신설191등,교체451등,보수3,091등으로세부내용은618페이지에서62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3페이지,7번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현황은현수막철거5,659매,전단지및벽보수거20,000매이며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은29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5페이지,8번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입니다. 2022년도258건,2023년도45건으로총303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번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게시판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193개소,벽보게시판은69개소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현황은충무공동윙스타워사거리외7개소9개를신설및교체하였습니다. 현수막및벽보신고수수료현황은2022년10,419건3,100만원,2023년6,676건2,000만원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가의외로상당히업무량이방대합니다. 공동주택여러가지관리하는부분도있고또옥외광고물도하고게시판부터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579페이지5번에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에보면금방과장님께서보고를하는와중에얼핏보니까올해가수입은3,800만원인데지출이6,600정도약75%,상당히많이늘었다,그죠. 물론작년에조성된금액이4억8,400이있으니까충분히,현잔액은4억5,500이지만이렇게수입에비해서지출이증가한어떤이유가있습니까?

옥외광고사업에수입금은지방재정공제회에서매년사업으로지자체에배분이되고있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출에관련된사항은6단게시대가6개를설치하였기때문에신속집행과맞물려서조기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게시대를6개를설치를했다그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584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이작년5월계약에보면제일첫번째5월2일부터해서맨마지막올해2023년4월13일까지되어있는데,물론행정사무감사는작년7월1일부터올해4월까지이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각종용역집행현황이금액은작년에되어있던것은착공을가령예를든다면1번에이현1-5호구역재건축정비사업감정평가가2022년5월2일계약이되었고준공이올해5월31일이예정이라고봐줬을때그러면집행용역금액이명시이월이나이렇게넘어왔어야되는건데제가예산서에보니까주택경관과는명시이월이된게하나도없어요. 무슨금액가지고되어있는지싶어서……

위원장님,용역비는2억7,300만원입주민이부담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부다입주민이하는것입니까?

우리시에서하는것은단지어떤적정성검토라고해서시에서예산을확보하는……

저는제한경쟁,수의계약해놔서,입주민들이하는거다,그죠? 우리진주시하고금액하고는상관이없는거다,그죠?

예,그렇게되겠습니다.

또하나배웠습니다. 그렇게해서공부해갑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건조금조심스런사항인데607페이지에각종인허가사항반려현황에서최고첫번째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주상복합세대수보다는저는층수를보고깜짝놀랬습니다,39층이되어있는데. 이게우리진주시도시계획하고는어떻게되는겁니까? 혹시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답변하셔도됩니다.

지금현재층수,높이에대한부분은상당히관심이많을건데35층이일동미라주시내에있죠. 그다음에혁신도시충무공동에생활형숙박시설그부분아직시행은안되고있는데그게39층있고신진주역에39층있죠. 그렇게되어있는데높이에대한거는저번에조례에도했지만그부분은도시재생,특히재건축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그부분을보완하는부분이있지만이거는저희들높이제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경관심의라든지건축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할때여러가지심의과정에서이런부분들은높이에사항을조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그런과정을거쳐서여기에맞는높이가……

그러면39층이라는소리는결과적으로제가알기로는최소한100미터넘어선거다,그죠?

예.

제가알기로는도시계획조례에진주시일반시가지중심지구되어야만이높이제한이무제한인걸로알고있는데여기는상업지역이아니었지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에지구단위계획상으로이렇게하는부분들이,아까도시개발사업에혁신도시그렇고신진주역도그렇고이것은어차피민간개발사업에제한층수가들어옵니다. 저번에아세아세라텍도마찬가지고이부분은그런어떤사업자의제한층수에저희들이어떤심의과정에서높이의어떤한계를조정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부분도물론국장님계시고과장님계시니까제가공부차원에서같이질의를해보는겁니다. 과연제가알고있는,도시환경위원님들이알고있는사항에서는상업지역에경관지시가지중에서중심이되었을때는무제한이라고우리위원들은그렇게알고있는데여기는상업지역도아니고그럴텐데과연높이가이렇게마음대로고공으로풀리는것이어떤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서되는가싶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조례되고나면상업과주거에대한어떤비율에따라서층수가달라지는데이건그전이었고그조례전에허가가났던사항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중심시가지경관지구같은경우에는높이제한은무제한되어있지만그런어떤조례에상업비율에따라서,주거와비율에따라서높이가달라지는……

그건이번에조례통과시킨……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보면주상복합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이게도시개발사업으로들어가서주상복합이되는겁니까? 이지역은원래자연녹지지역아니었나요?

어차피자연녹지든일반생산녹지든간에도시개발사업은전체적인어떤계획테두리안에그런부분들이다조정이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만약에초전에예를든다면주상복합으로올라갈수있습니까?

할수도있죠.

그렇습니까?

사업자의어떤제안이들어왔을때……

의지만있으면……

예.

아무튼이래가지고저희들이하나하나공부하고배워가는과정인것같습니다. 이건제가꼭잘못했다고하는것은아니고요. 저희들이공부를하는과정이라서아,이럴수도있구나라는걸제가오늘하나습득하려고하는겁니다. 제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질의하신데덧붙여서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부분에광고발전기금에재원조성이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과태료등으로되어있는데이2개중에서어느쪽에서기금조성이더많이발생되고있습니까?

위원님,행안부조직에지방재정공제회라고해서매년사업이지자체에배분되는사업이있습니다. 그걸우리한테수입으로잡혀져가지고거기에따라서어떤시직영게시판이라든지옥외광고사업이라든지이런사항을병행을해서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21년도하고22년도실적을보니까목표액대비흑자수입을냈는데점점해가바뀌면서기금수입목표액을점점적게잡고있거든요. 그래서2021년도에3억5,100만원,22년도1억1,500만원,23년도에9,2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그런사유가있습니까?

이건해마다그러한상황의추이를살펴봐가면서이런사항을책정을하는그러한사항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추이를보면서되는사항이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혹시우리시에서운영하는광고전광판몇개나됩니까?

위원님,우리시에서관리를하는전광판은공보관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예전에이마트앞에보면거기에,빨리떠오르는생각은그정도는있고공보관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남강교를건너서중앙로터리있는데,건물옥상에있는이런전광판은다개인민간전광판이죠?

예,그렇습니다.

저개인,위원본인의생각인데,그냥저개인생각을이야기해보는겁니다. 전광판이일본에는글리코상전광판이있고미국뉴욕에는타임스퀘어라는큰랜드마크적인전광판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할때우리시도이걸민간하고어떤컨소시엄을하든지해가지고어떤랜드마크적인전광판을실질적으로멋지게크게규모로해가지고,특히제지역구지만혁신도시같은데는공기관이집약되어있는기관이고거기에인구도많고유동도많이하는데고또외부에서업무상많이방문을하는지역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적당한좋은위치에랜드마크적인전광판을하나설치를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시정이라든지홍보,정책방향,그리고거기에또공기업들,LH나남동발전이나이런공기업들의어떤정책방향이런걸컨소시엄형태든지후원형태든지해가지고진주시에서이걸관리운영을하든지해서진주에대표할수있는어떤랜드마크적인그런타임스퀘어같은전광판을하나진주에도있어가지고,그전광판이화면에터치가되면아,진주다이런게나올정도로그런게하나있었으면하는게저개인적인생각이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도팀장님들하고직원들하고한번의논을잘하셔가지고우리진주시에주택경관과에서그런좋은안을디자인을,아이디어를내어가지고추진을해보는것도괜찮을상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07페이지28번보면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을보면우리주택경관과에서는6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네요?

예,그렇습니다.

표에표시된참석인원수는매해참석한인원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각횟수에참석한인원을다더한거죠?

지금2022년도같은경우에는만약에진주시경관위원회9회를개최했으면7번을진주시경관위원회플러스진주시공공디자인위원회를합쳐가지고공동위원회를개최를한사항이되기때문에거기횟수에따라서더한인원이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면이해가가는데경관심의위원회이게보면9회에50명입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대략계산해도5,6명밖에안되는데위원충원대비해서정족수가채워지지않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위원님,경관법시행령에보면경관위원회를단독적으로도하는경우도있는반면에공동위원회라해가지고경관법시행령에그렇게진주시경관위원회하고진주시공공디자인위원회를합쳐서개최를하는수가상당히많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에따라서개최횟수에따라,또공동위원회에어떤구성을보면공동위원회는9명까지구성을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서어떤과반수찬성으로서의결을정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19명으로이렇게정해져있지만위원회19명이있고공공디자인위원회같은경우는20명이있지만공동위원회는9명까지구성을할수있다는그런조항이있어서조례에나와져있기때문에그에맞추어서……

그런데여기에서는공동위원회현황이기록이안되어있다아닙니까. 공동으로했다라는그건기록이안되었죠?

예.

구분을안해놓아서제가이렇게여쭙는건데그러면공동위원회는어떤심의를하는겁니까?

진주시경관플러스공공디자인이라해가지고각사업부서에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디자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디자인심의를거쳐가지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

위원회참석수당집행내역은여기에안적혀있네요?

참석수당은기재가안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주택경관과는아무래도주택관리사나주택부분들다관장을해주시지만경관에있어서도굉장히많이신경을쓰고계심에저도,칭찬하는분들도많이계시고항상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오늘질의를두가지정도드리려고하는데요. 587페이지좀여쭈어보고가겠습니다. 국도비반납현황이있습니다. 거기21년도주거급여지원사업인데금액자체가상당히많이남은걸로보이는데사유가있을까요?

위원님,지금집행잔액이7억500만원정도남은그러한사항은우리가월평균12억정도가주거급여가나가고있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당시에전산시스템이구축이지연되는바람에그해집행을못하고이월이되어서했기때문에그차이의어떤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금액은집행을한겁니까? 뒤에할예정입니까? 반납된거잖아요,이거는. 지금저희한테주셨던자료는반납현황아닙니까?

위원님,2021년도주거급여지원사업은금액이29억원정도로예산이있었었는데집행은122억정도로했기때문에당초에금액이많아가지고그에따른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원래계획보다금액이많이왔다는겁니까? 아니면금액이많이왔는데계획을적게잡은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무래도우리가힘들게국도비를확보한만큼이런집행잔액자체가반납되는것보다는,물론필요없는곳에쓰면안되겠지만좀더세심하게하실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해서질의를드렸고요. 또한가지는602페이지입니다. 의논을드리고싶은부분들이좀있는데,논의를했으면합니다. 602페이지124번제일밑인데점등시간연장요청이라는게민원의요지가우리가제재한적은없는데이렇게들어온경위가있을까요? 민원상담요지자체가업소간판점등시간연장요청이라고이렇게되어있잖아요.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답변은규제하는것은불가함을알려드린다,이렇게하셨는데……

위원님,옥외광고물법에보면점등시간을별도로규정해놓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런민원관계는수면방해로인해이런민원관계가많이들어오기때문에수면방해로인해이러한사항을업소에우리가법령에따라서어떤제재를하려고하면어떤법령이뒤따라야되는데규제된법령이없기때문에……

저도그렇게이해를하는데민원상담요지자체이야기는연장을요청하는부분이니까그래서한번여쭈어본거고,또한가지제가건의를드리고싶은게경관조명관련입니다. 우리가도시갈때도시디자인이라는이야기를많이하지않습니까. 우리가경관을가지고도그게관광으로충분히연결할수있는부분들이많다. 그래서저는요청을드리고싶은게요즘에젊은친구들이제일많이가는곳이어디냐,올빰야시장이냐,저는그렇지않다고보거든요. 어디냐하면하대동입니다. 거기를지금젊은이들은인스타사진도찍고붐이불렀다할정도로핫대동이라합니다. 핫대동이라는표현을쓸정도로지금현재올빼미야시장이고다른부분들을열지만실질적으로친구들이몰리는곳은결국은몰리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거기에시너지효과를줄수있는방법들이뭘까이랬을때요즘에빛의거리다해가지고각지자체에서도저녁에경관조명들을이용해서그동네일대를환하게밝히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니까주거지역을벗어난곳이면민원도상당히줄거고,그런데이걸할수있는방법들을판단했을때마산의불종거리나빛의거리경관조명들을다른지자체에서많이시행하고있거든요. 거기에보면조합을구성해서그친구들이주도적으로할수있게끔지원해주고우리는만약에할수있는방법들은플랜트를지원해주는형태하고관리비는조합에서별도로낸다든지이렇게해서경관조명자체를일대에환하게밝혀서지금핫대동이라는표현을쓸정도로굉장히유명세를타고있기때문에그쪽탑마트사거리에서35번종점까지위에차선을고도를제한하지않는,그러니까어느정도버스까지지나갈수있는범위내에서빛의거리로해서경관조명들을많이설치하는방법들이있을수있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해서라도여기만저는단순하게하자는이야기는아닙니다만대부분창원에가보면상남분수광장이라든지용주호수,그다음아까말씀드린불종거리,이런데는젊은친구들이많이몰리기때문에거기에우리진주에서도하모인형도가능하겠죠. 그러니까그런형태로경관조명이특화된도시지역을한군데정하셔가지고선택과집중을해주시면아무래도경쟁력이살아나지않겠나이렇게판단합니다. 검토를해주셔가지고,제가거기상인들하고도간담회를좀하고있는데그쪽친구들도충분히협조에응할자세가되어있고,아까제가무시한건아닙니다. 관에서도충분히우리가다른야시장들을활성화하기위해서하는거고그것도존중되어야되는거고그뿐만아니라자연적으로몰리는상황에서저희가시너지효과를줄수있다면큰비용안들이고도충분히효과를보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잘알겠습니다.

검토를해주시고보고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도중에용어선택이잘못되었다싶어서제가바르게하고가겠습니다. 아까올빰야시장에청년들이안간다는소리는아닙니다. 하지만이런하대동지역에도그런빛의도시처럼,그리고젊은이들이많이올수있는특색있는거리를한번만드는데도시경관쪽을담당하는부서니까그이야기를하자는것이지혹시올빼미야시장쪽에서잘못들으면오해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뜻은아니라는걸다시이자리에서밝히고지나가는겁니다. 오위원그렇죠?

예,맞습니다.

오위원질의를받아서제가이이야기를잠깐하고가겠습니다. 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다시한번더어쩔수없이언론에도몇번난사항이라서제가한번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뿌리산단에주식회사특정업체는제가말안하겠습니다. 주식회사○○회사의지붕관계때문에그렇는데제가오늘아침에사실상건축과에질의를하려고하다가말았습니다. 만약에건축을불법으로하면과태료를먹이고한다든지하는데이런부분은과태료하고는상관이없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위원장님,그건과태료대상은아니고요. 하여튼지구단위계획지침에나와있는그러한사항대로당초허가때부터그렇게안내를했었고요. 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사용승인신청이들어왔을적에어떤허가된사항이조금상이한부분이있어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현장에도몇차례가봤었고그러한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본결과이런관계는결국은행정에서판단하기가그러니까경관이나공공디자인쪽에그러한부분에대해서심의에대한어떤자문을받아거기에따라서결정에따르겠다는취지로해서위원회자문을받은결과큰무리가없을거라는의견이대다수있기때문에그렇게건축과에통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우리진주시공공디자인위원회현재20명이다,그죠? 그러면그20명중에서이번에이건을가지고공공디자인위원회를개최했다는말씀입니까? 제가알기로안했잖아요?

자문을받았습니다.

자문을받았는데거기서이야기가자꾸나오는것이일부몇분들에게서면으로자문을받은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이문제를제기하는측에서는더오해가생길수있지않나그래서이것이또다른특혜를주기위한것이되지않나하는의심까지갈수있다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상그업체가아주건실한업체고진주시를위해서아주잘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국비나도비나시비까지이렇게약100억가까이를받아가면서그런업체가쉽게해서위법을해서는되겠나하는것까지이야기나오다보니까자꾸문제가더커지고우리진주시시장님께바란다거기에올라오고그렇게안되겠나싶은데이부분은현재결론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위원장님,우리가시행지침에보면어떤민간의창의성,융통성발휘를위해지구단위계획지침의권장사업으로반영하며우리가그러한내용이담겨져있었기때문에,그래서정촌뿌리산업단지에도건축주는정촌일반산단에도공장이있기때문에그러한의견도있었었고그러면이러한부분에대해서과연어떻게우리가행정에서는결정을해야되겠느냐,그러한부분에서논의를한결과……

3편에보면‘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제1장건축물의색채기본방향내용은민간창의성및융통성발휘를위해지구단위계획지침의권장사항으로반영하며사업계획심의시또는별도색채계획심의를통해충분히,’여기서이단어가중요한거예요. ‘충분히제어될수있도록유도한다’고명기되어있어요. 이단어가중요한단어거든요. ‘충분히제어될수있도록유도한다’고명기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창의성과융통성은물론발휘는해야됩니다. 하지만‘색체계획심의를통해충분히제어될수있도록유도한다’고명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때문에아마여러가지문제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은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처리가될는지모르지만원만하게잘해결이되었으면싶은바람에서제가이부분에서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때문에여기에서여러가지문제가되었고언론에났던부분을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냥묵인하고넘어가는것은우리위원회에서역할이아니다싶어서제가이야기하고가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에공공시설추진단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태욱공공기획팀장입니다. 황송희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2023년공공시설추진단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33페이지1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2번2022,20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5번각종기금관리운영실태,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34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3년계속비이월사업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외2건이며장기계속사업으로이월액은110억9,0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34페이지하단부터636페이지중간까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건축공사외15건으로사업비는776억9,300만원으로사업준공은635페이지세번째줄에있는인사동9-2번지외2동철거공사이고나머지15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6페이지하단,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건축공사외1건으로문화재발굴에따른조사및부대비용증가,현장여건반영등으로변경되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7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사업입니다. 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소방과통신공사2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7페이지중간부터640페이지하단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공공건축역량강화워크숍운영용역외31건으로용역비는64억3,7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0페이지하단부터642페이지하단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건축공사외8건으로문화재발굴조사,토지수용절차진행,동절기공사중지등에의한공기연장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2페이지하단부터643페이지상단까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17번국․도비반납현황,18번2022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43페이지중간부터644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시장에게바란다1건,국민신문고1건,총2건으로처리는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5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및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총16필지로보상가불만,미상속,미등기,근저당권미해지등의사유로현재협의진행중입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부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46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2022년도에4회,2023년도에2회개최하였으며,각각26명,11명이참가하였습니다. 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2022년도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운영현황및성과책자인쇄비로1,69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647페이지입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36번직원교육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8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에서657페이지까지입니다. 1번,공공건축가제도운영현황입니다. 2019년경상남도지자체중최초로우리시가도입해서운영하는제도로서공공에서발주되는각종사업에대하여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사업의효율적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도시이미지를강화하고있습니다. 현재22명의공공건축가가지정되어있으며,자문받은사업은가호동행정복지센터,중앙지구도시재생,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등48개사업이며이중에준공되어사용중인건축물은20개소이며 28개사업은진행중에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작년10월2022진주건축문화제,12월공공건축가제도성과보고회를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3진주건축문화제를올8월과11월에는2023경남건축문화제와연계하여개최할계획입니다. 공공건축가지정및자문현황은653페이지에서657페이지까지이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58페이지입니다. 2번,진주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운영및관리현황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2022년도에4회,2023년도에2회개최하였으며,운영예산은720만원이고참석수당으로2022년420만원,2023년16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659페이지입니다. 3번,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진주성촉석문앞이며,사업비940억원을투입하여역사공원,투어센터,149면의지하주차장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07년5월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2008년5월중앙투자심사완료,2009년5월부터2017년4월까지약600억원의예산으로토지108필지13,000㎡와건물81동을매입후철거완료했으며2018년4월부터2019년8월까지문화재정밀조사완료,2020년9월문화재보존방안심의,2020년11월부터2021년7월까지현상변경허가신청및심의완료,2022년2월260억원의공사비로사업착공하여현재지하주차장건설을위한가시설및터파기작업을진행중에있으며내년3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60페이지입니다. 4번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옛영남백화점부지인인사동9-1번지일원이며,사업비291억원을투입하여성북동행정복지센터,아동복지시설,80면의공영주차장을건립할계획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21년4월부터2023년1월까지부지매입및철거작업을완료하였고올해7월사업착공하여2025년8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61이지페이지,5번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본성동7-1번지,가구거리일원으로사업비400억5,000만원을투입하여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과70면의지하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20년2월부터2021년3월까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2021년6월도투자심사완료,작년9월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올해3월사업편입부지에대한감정평가를완료하고현재이해관계자들과보상관련협의진행중입니다. 2025년4월착공하여2026년5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62페이지입니다. 6번안락공원현대화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장재동245번지일원인현안락공원일원으로사업비는국비159억원,도비17억원을포함한633억원을투입하여시설로는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176면의주차장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13년9월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2013년6월부터2022년6월까지보상비62억원을투입하여토지67필지,131,000㎡의보상을완료했으며2019년4월중앙투자심사완료,2021년10월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작년1월사업착공하였으며,내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63페이지입니다. 7번,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1672-2번지실크전문단지내부지로사업비198억5,000만원을투입하여상설기획전시실,체험교육실,카페․아트샵,파노라마영상실30면의주차장등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사항과향후계획입니다. 올해1월기업통상과로부터업무를이관받아각종절차를완료하고현재조달청에원가검토및시공자선정을의뢰하였으며올해7월사업착공하여내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64페이지,8번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예하리1369번지뿌리일반산단내부지로사업비232억6,000만원을투입하여다목적체육관,주민자율공간,어린이도서관,82면의주차장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올해1월기업통상과로부터업무를이관받아각종절차를완료하고4월사업착공하였으며,내년4월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665페이지입니다. 9번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사봉면봉곡리1107-1번지사봉농공단지내부지로사업비26억3,000만원을투입하여200여명을수용할수있는식당,다목적공간을건립할계획입니다. 올해1월기업통상과로부터업무를이관받아각종절차를완료하고5월사업착공하였으며,12월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보고는오늘이처음이다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하루를잘같이의논해봅시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하나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맨마지막665페이지에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이게올1월1일부터업무인수를받은거죠?

맞습니다.

물론664페이지도마찬가지겠지만이게용역이라든지이런게언제다나왔습니까?

4월초에최종나왔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묻는지아십니까? 이번에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이지난4월14일진주시의회기획문화위원회에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포함되었던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물론추진단장님은모를수있습니다. 이게회계과업무기때문에아마그럴겁니다. 제가알기로는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이오려면중장기거기에포함이되어야만이거기서올해2023년도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확보할수있는겁니다. 그러나수시분에올라올때는재난재해아니면두번째항목으로공모사업일때올라오는겁니다. 이건공모사업은아니죠?

맞습니다.

제가알기로시장님작년에면담과정에서일어났던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4월14일기획문화위에서제가알기로는통과를시키고4월21일본회의에서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통과시킨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물론이것외3건이있습니다. 이것은공공추진단그부분은아닙니다. 그래서제가묻는이유가설계용역이나오지도않았는데사업계획서가나올수있습니까? 설계용역이나와야만이건축면적,그리고공사비,또여기플러스되는전기부분에모든금액이다잡혀지겠죠.

그전에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은수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타당성과기본조사용역거기도금액과대충설계건축면적이다나와있습니까?

개략적인거는나와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예.

그러면그걸기업통상과에언제줬습니까,이자료를?

저희들은타당성조사를하고나서그뒤에업무이관을받은……

그러면기업통상과에서타당성조사를한겁니까?

위원장님,보니까타당성조사는생략이되었고2022년도5월에기획설계를했네요. 기획설계하고공공건축심의자료……

그자료에는건축면적하고……

제가안봐서상세히는모르겠지만보통기본설계하고이렇게공공심의자료를작성하려고하면기본적인안은형성이되어있어야됩니다.

그렇죠. 일단은그자료를본위원에게,아니면도시환경위원일곱분에게전부다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왜그런가하면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용역이있을때는용역의결과가나오지않으면공유재산계획관리안으로올릴수가없습니다. 그래야만이그걸토대로해서이재산을,진주시재산을잡겠다,이렇게하는겁니다. 그랬을때혹시불가분하게작년회계과에서세차례나공문을보냈는데기업통상과에,기업통상과에서제가알기로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포함을안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이번에4월에올라온것이진주시장님명의로해서동의안으로기획문화위에올라온것이수시분이라는앞에단서가붙는겁니다. 아마그럴겁니다. 제가볼때는이것이조금문제가있지않나,올라올수없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진주시의회를통과했다. 물론4월21일통과를해준저본인도부끄럽지만전체적으로우리도반성을해야될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제가,두번다시는이런일이혹시안일어났으면싶어서,저도오늘이부분을가지고공부를해야되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물론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건립사업뿐만이아니고그외3건도같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떡하든지간에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꼭받아봤으면싶습니다.

예,소관부서에서받아가지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끝이나고나면결산심사때제가예산결산특위에들어가서회계과장님한테많이물어봐야될사항입니다. 공공추진부서는상당히노력과고생하는부서라서,첫부서를만들다보니까아마여러부서에서이관된사업을하다보니까단장님께서직원들하고애로사항이많으리라봅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637페이지하단부분에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에보면진주건축문화재프로그램발굴및운영대행용역의계약방법이게협상으로되어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거는다른용역사업하고좀다르게보면전문성이많이필요한사업입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보면협상에대한계약체결이라는정의가되어있습니다. 이정의를그대로읽어보자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물품단,용역계약을체결할때는계약이행의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공공시설물의안전성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할때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제가와서조금공부를해보니까건축문화재,특히건축이라는분야는저는토목직이지만상당히생소하게,저도기술적이지만생소하게다루어지는그런건데,특히이건축문화재이걸로행사를하려고하면이행사를할수있는업체가진짜건축에대한노하우라든가또나머지전문성,그리고문화에대한이해도이런게베이스에깔려있지않으면이걸어느누구나공개적으로입찰을했을때상당한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협상에관한계약방법으로전문성이있는업체를선정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그업체를지정하기위해서는평가위원선정이중요할것같은데어떤방식으로합니까?

이걸협상에의한평가를공고를합니다.공고를하면이쪽에참가하는업체가많지가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사실공사나건축이나일반용역이라함은상당히이윤추구가되는그런사업인데이건사실상어떻게보면무에서유를창출해야되는그런사업입니다. 작년에2022년도10월에구진주역차량정비고일원에서건축문화재를했을때저는타과에서한번가봤습니다. 그때는대학생도오고어린이도오고시민들이많이참석을했는데그실정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또홍보이런것을하려고하면미리준비되지않고이지역에대한이해도라든가이건축문화에대한관념이없으면입찰에참가를안합니다. 제가볼때도작년에는두군데인가한군데인가그렇게왔을겁니다.

한두군데업체가참가를하셨네요?

이게어떻게보면이윤추구가안되는그런겁니다. 좀예술성이따르는거고,그렇기때문에평가위원도그방식에따라서절차대로하고있지만다른쪽에입찰방식하고는좀다르다이런걸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직사업이끝나려면기간이많이남았는데……

맞습니다.

마무리잘될수있도록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640페이지상단에보면각종용역집행사항입니다,현황.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000만원이상의사업건에대해서는입찰을통해서하게되어있는데여기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설계의도구현용역에는수의계약으로되어있습니다. 다른이유가있습니까?

이건뭔가하면설계공모를해가지고당선자가기본및실시설계운영용역건을땁니다. 그러면그설계를하게되는데그설계를하고나서시공자업체가정해집니다,다른사람들이. 그러면설계를한설계자가이작품을만들었을때는그의도가있을겁니다.어떤식으로이걸알리고디자인도이렇게하고싶고하는게있는데그게시공자까지잘전달이되어야되는데그게설계자따로,시공자따로분리가되면그림은좋지만시공이이루어지지않으면그건작품이나올수가없습니다. 그래서관련법상설계공모당선자에게설계의도구현이용역을주게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그렇게되었습니다.

그러면절차상문제는없는거네요?

예,절차상아무문제가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수고많습니다. 664페이지,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현황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정촌면지역구일이되어가지고저희들이주민공청회도했거든요,이것. 그때저도잠시참석을했는데뿌리산단내에입주해있는공단에입주자분들하고우리주민들하고의견이많이달라요. 또요구하는시설의내용에대해서도틀리고,그래서다목적체험관을만들어달라,문화공간을만들어달라,수영장을만들어달라해가지고의견이많이충돌이되어있었는데아직까지완전히정리가안된걸로알고있는데그게어떻게진행이지금되어있고아래공간배치가정확하게현재나와있는걸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제가업무를인수받고나서내용을파악해본결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올해2월22일아마정촌주민자치위하고위원실에와가지고그렇게한내용같은데주민들이바라는내용은정촌면민을위한야외행사장을좀해달라,그리고행복드림센터가지어질때우선사용권을좀달라,그리고거기에서수익시설이나오면그걸로관리위탁을좀해달라이런내용에수영장건도있었는데제가아는바로는당초에는이지역밑에,주차장밑에수영장을계획을했습니다. 그런데공간도좀협소하고주차난도복잡하다보니까주민들한테더편의를줄수있는방안을담당실과에서많이구상을했습니다. 그래서수영장을분리해가지고공모사업으로한번신청해보자이런의견도있어가지고제가알기로는몇차례에걸쳐공모신청계획을수립했는데최근에제일적정하다고판단되고또예산도많이확보되는공모계획이발표가되어서올해그걸로공모신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행정안전부소관의공모사업인데그게확정이되면상당히예산에숨통이트일거고또벗어나가지고있기때문에공간확보도수월할거고그렇습니다. 그래서수영장은따로분리해가지고인근으로간다그렇게계획을잡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구조라든가그런부분은당초에는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지금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직설계공모를통해예술성이있는작품을만들었기때문에혹시그것하는과정에서그부분이수용이가능하다하면저희들도적극검토해가지고될수있는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맨처음취지는뿌리산단내에지원시설로서출발을했는데또거기가주민들이함께사용하는공간이다보니까그런민원들도많았고해서본위원이걱정하는바가그것이었는데,하여튼공공시설추진단에서이업무를맡은것만큼양쪽의견을잘청취를하셔가지고조화롭게이일을추진을해주시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쭈어보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그것하고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현황하고같이연계를해가지고이게지금진행이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보면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북쪽으로보면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그다음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고있는청소년허브하우스……

얼마전에기공식한것?

예,그렇게3개로큰축으로보면됩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광장조성사업하고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지하주차장이다지하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그건물이형성되면그쪽에도도심이다보니까주차난도그렇고해서지하통로를연결을시켜가지고할수있는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본위원이왜이걸질의를하느냐하면지금정확한내용이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현재지하상가가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상당히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생각보다지하상가가침체되어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 그래서저번에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할때지하주차장하고지하상가를연결을해가지고같이시너지효과를내는그이야기를저도들었는데그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첫번째물어보신구도심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그때2021년도에백승흥위원님이여기계실때그런질의를하셨고저희도답변한기억이있습니다. 그이후에먼저달라진거는도시재생과에서중앙지구가2021년12월에도심재생뉴딜사업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논개시장으로일원으로해서지금용역을하고있고그사업비가256억원가까이됩니다. 그래서2025,6년까지그사업이완료가되면구도심활성화가도움이안되겠나싶고,또두번째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결통로에대해서는사실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에대해서제가설명을할때도이사업이2007년도부터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도부터이루어져가지고보상협의를거쳐공사를지금하게된데까지가만17년정도그렇게걸렸습니다. 그중에서제일시간이많이소비된것은2011년문화재정밀안전발굴,그다음에문화재보존방안심의,현상변경허가그게2021년7월까지3년3개월걸렸습니다. 그바로옆에중앙도로를파가지고연결을시켜야되는그런부분인데거기에는제가생각할때는상당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도로가하루에3만대이상의교통량이발생하는지역입니다. 그리고두번째는그밑에인근에유고가발견되었기때문에거기를파면제가생각할때는아마그와비슷한문화재가안나오겠나싶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지하시설물이수도가,수도관도대용량입니다. 하수관,그다음광케이블,한전지중화이런게복잡하게얽혀져있습니다. 그래서그조사가이루어지고지장물이설하고또나름대로설계과정에서검토를해야되고또장기간문화재가발견된다하면옆에것도3년정도걸렸는데그쪽에만일에그런식으로된다하면그건대책없이건드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여러가지방안을가지고현장에서검토도해보고나름대로대책을강구를해봤는데그것을피해가지고할수있는방안이조금은나오더라고요. 중앙도로를벗어나가지고하면지금은아직결정이안되었기때문에구상에있기때문에말씀은못드리겠지만연결을하되최소한주민피해도없고통행에불편도없고하는게,인근에상가1개나2개정도해가지고하면,그런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구도심의활성화를위해서열심히구상도하고노력도하고있는데아직까지가시적성과가안나서미안합니다. 앞으로더열심히하겠습니다.

단장님이야기를쭉들어보니까어떤기술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에서어려움도있는건사실이고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어차피진주대첩기념광장,복합문화공간,청년허브하우스이런게복합적으로문화부흥도있는거고문화재보존차원도있는거고또청소년들,청년들창업환경도있는거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다물려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와더불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게구도심상권이너무침체되어있으니까지하상가도구도심상권에같이맞물려있는거거든요. 그래서같은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잘기획해가지고어차피하시는거니까지역활성화에도도움되고할수있도록안을잘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종규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셔서제가같이보충으로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도현재지하주차장이70면으로확보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조금전에말씀하셨던청년허브하우스는지하주차장이혹시아신다면……

95면입니다.

95면이죠. 그러면조금전에단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진주교바로앞에그부분과지하도연결부분에는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에서두번째부분에서이야기가아까문화재부분을말씀하셨거든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대첩광장지하를파면문화재가안나올까요? 그리고청년허브하우스지하에파면문화재가안나올것같습니까? 제가볼때는거기가거기고거기가여기인데나올것같은데요.

대첩광장은……

아니,대첩광장이아니고복합문화공간말입니다.

저희들이아직까지는조사를안해봐서잘모르겠는데그런면도많습니다.

그래서단장님께서첫번째말씀하셨던부분은저도공감은합니다. 여러가지광케이블이라든지지하에있는시설물들그앞에거기에다집합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그걸뚫고갈려니까,다시이설을해야되니까그부분은제가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러나두번째말씀하셨던문화재부분은복합문화공간파도거기도문화재가나올확률이있을것같고청년허브하우스를파도거기도지하로한다면문화재가나올것같고제가오늘아침에출근을하면서진주대첩광장에차를세워놓고5분정도거기있다가왔습니다. 제가출근길이그길이라서상봉동에서갈때일부러그길을타고넘어갑니다. 이마트에서좌회전을받아넘어가니까,보니까어제부터제가잘못봤는가모르겠는데북경장앞으로되어있는휀스가철거가되었더라고요.그렇죠?

예.

철거가되었더라고,그래서조금밖에서보이더라고,그동안밖에서안보였는데. 그래서아,드디어서서히형태를갖추어가는구나,그렇게생각을하고보고서에보면한쪽은1월에준공일이되어있고또어느한쪽은3월에준공이되어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지하도연결부분은사실검토를해주는것이좋지않나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덧붙이는겁니다. 혹시큰애로사항이없다면한번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부도서관은어느부서에서합니까?

동부도서관은문화예술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부지준공은벌써했는데왜착공을안합니까? 과가아니라서잘모르겠다,그죠? 국장님아시는바가있습니까? 우리위원회가아니니까물어보지도못하고답답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건축하는이런데전문성이있나요?

부서안에건축직이있습니다.

다있습니까? 추진단에서그것도인수하면안됩니까? 다른것도다른데있는걸인수했던데요,보니까. 그래가지고전문가들이붙어가지고잘지어야지,문화예술과그쪽은약할거라고생각드는데괜찮습니까?

잘할겁니다.

이건여담입니다만그때이창희시장님때20년동안지하상가가있잖아요. 시에서돈을많이들여리모델링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외곽이발전하는이런시대에구도심은상가축소정책을써야되는거예요. 시에서내가보니까이동식박물관을하든지소위말해서나열된어떤박물관이라든지이런쪽으로했어야되지상가를만들어다시분양한다,상가를자꾸줄여줘야된다고요,시에서이럴때는. 그때부터단추가잘못끼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기도합니다. 그런데보면우리가진주성도하고남강다리있죠. 다리입구부분이남문터라고저는추정을합니다. 그쪽은남문에서조금떨어진곳이죠,그죠?

맞습니다.

내나중앙로터리옆에중소기업은행자리가거기가신북문자리거든. 연결해보면객사하고옛날에동헌자리하고이렇게보면가운데자리가딱맞아떨어진다고요. 그래서그곳은현재만약에관이크로스이렇게묻히게되면그부분은유구,유물이런부분은문화재나올확률은낮다,이렇게보입니다. 그리고진주대첩광장에삼국시대에어떤부분이라든지고려시대토성이라든지이런건나올거는나왔거든. 성쪽에,성안에있는부분이기때문에내가볼때는허브하우스그쪽은문화재가많이나오지않을것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문화재걱정하지말고한번검토를해서넣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우리추진단에서부,동부도서관안하니까좀섭섭하다. 국장님께서빨리추진하라고,얼마전에언론도나오고이러더라고요. 지금벌써6개월이지났는데착공도안하면좀이상하지않습니까,그죠.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2일월요일오전10시교통환경국소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