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형호
김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제27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위원, 오수환 위원, 최용수 위원, 손종석 위원, 조정희 위원, 이성용 위원, 김정숙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최다선 위원이신 손종석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손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간사 선임의 건
종석
손종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예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세밀하게 간사해서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용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용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3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유등면 창신리, 순창읍 남계리 등 대동산 주변 임야 76,080㎡에 순창사랑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등면 창신리 산 1번지 등 임야 3필지 76,080㎡를 매입하여 명예군민 , 유관단체 등 참여하여 기념목을 식재하는 소공원을 조성 후 경천ㆍ양지천 명품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명품 숲을 만든다는 계획이며, 금산과 함께 순창읍을 대표하는 대동산에 순창사랑숲을 만들어 광주대구고속도로 가시권에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순창읍 경관개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효과 등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복흥면 답동리에 설치 예정인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매입 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부지는 순창∼정읍간 지방도792호선과 연접한 구간으로 접도구역에 건축행위시 지방도인 경우 도로경계선과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답동리 876번지 등 6필지 3,690㎡를 추가하여 사업비 9,400만원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추가매입이 불가피하며 서부권 주민의 농기계 이용편의 증진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과 소관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 계획안, 산림공원과 소관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 총 두 건입니다. 먼저,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안 변경 계획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임대사업소 분소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일곱 필지에다 추가로 다섯 필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필지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또 한 필지를 샀을 거예요.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지금 일곱 필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에 870평 정도 부족해서요 추가로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우리 지역주민들 알기로는 올 연말 정도에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가동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획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영농현장 방문이라든가 마을 방문 때 계획하는 것은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당겨서 1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11월까지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 매입부지하고 기존에 매입한 부지 사이에 구거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구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구거는 지금 국토부 땅이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야됩니다. 건설과하고 재무과에 협조를 구해놨고요. 용도폐지 후에 저희가 구입하는거로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구거를 폐기하게 되면 새롭게 배수로라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구거는 새로 옆에다 저희가 해야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소 복흥, 쌍치 쪽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던 사업이었어요. 잘하신 것 같고. 장비 관련해서 지금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 트랙터 이걸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대형 트랙터를 구입했을때는 서부권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수반되는데 인력 관계가 있고요. 차향 관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농가에서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시군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구도 대형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항들은 극히 미미하고요. 지금 두 개 자치단체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있지 확대를 실시하지않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는 지금 임대사업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요구하는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에 따른 대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대형 농기계는 아니지만 쌍치, 복흥의 소득작목에 적합한 기종이 무엇일 것인가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종이 최근 3년 동안 쌍치, 복흥에서 기종을 많이 대여한 품종이, 기종이 뭔가 그런 사항들을 자료화해서 거기에 쌍치, 복흥에 적합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주민들이 기대 반 또 우려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소인데. 여기에 서부권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소규모, 소량의 어떤 장비만 갖춰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무더운 날씨에 적극 행정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부권 주민의 농기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상황에 맞게 각 실과랑 협의해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감사드립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 계획안의 원안 의결에 동의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 계획안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3억원 맞죠? 23억원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현재 자료를 보면, 위치도를 보면 우리 지금 매입할 땅들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현재 이왕 이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사업이 정말 대동산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을 잡으신게 교육청 땅만 이렇게 매입하신 것 같은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쪽 부분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이 조그만 땅들이 편입시켜야 될 필요성들이, 부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남계리 산 24번지 그 옆에 보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국악원 옆에 쪽.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지들 길 구간이 나와 있고, 그쪽에 또 안에 보면 길이 나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길이 나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악원 안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 진행하기 편하게끔 자투리땅들이나 여러 가지 그쪽 부분하고 창신리 산1번지 도로가 옆에 쪽 보면 도로가 옆에 붙은 자투리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 이왕이면 하실 거 정확히 그런 작은 땅들 사업에 필요한 땅들은 더 보충해서 편입시켜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분비를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제 생각은 교육청 소관 부지는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일반 개인 땅들은 또 소유주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교육청 소관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부터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토지매입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 사업에 필요한 땅들은 미리 확보하셔서 사업 진행 중에 살려면 또 문제가 또 사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계획 세웠을 때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및 명예, 국민 농촌사랑 순창 동향이라 했는데 이쪽에 한때는 인물공원도 한다 그랬어요. 인물공원도 이쪽에 포함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저희 탄생 동원해서 부지 조성해놓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낳으면 가족분이….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알고, 지난번에 인물공원도 한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동산 쪽에다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는 그럼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기본 계획은 탄생공원, 사람공원, 산책로 공원, 홍보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명예 군민농촌사랑 아까 순창 동향이라 써있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왕이면 아까 군민이라든가, 명예 군민 이라든가, 그렇다면인물공원도 거기다 같이 넣어서 같이 균형적으로 한다면 좋은 부분도 같아서. 지난번에 인물공원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지금 아직 계획 없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건 문화관광과 쪽에 이야기하신거 아닌가요?
화룡
마화룡위원
문화관광과 쪽에 했는데, 지금 한군데 합쳐야지 그걸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기 어렵잖아요 보면. 이왕이면 같이 협의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건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협의해서 이왕이면 한군데에 뭉쳐있어야 아까 이쪽에 다른 순창 명예 군민으로 가서 볼 때 우리 인물, 순창을 빛낸 인물도 좀 보고 그런 부분을 여기다 해놓고, 저기다 해놓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그래야지 서로 간에 협의하는 것이 되지우리 부서 우리 부서대로, 남의 부서는 남의 부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그렇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랑숲 정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순창.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사랑숲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정해야 되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성안해서 명칭은 지금 그렇게 일단 정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콘셉트 자체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인물공원 같은 것도 추가해도 좋을성싶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게 지금 출생아 명예군민 관련해서 탄생목, 기념목 식재 이렇게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누가 하게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개인이 그것은 수목을 저희가 일정적으로 선정해서 주는 것보다 일단 개인이 자기가 심고 싶은 수목 선정을 해서 사서 와서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부지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실질로 어렵다고 보는데. 누가 어느 개인이 나무를 사다가 가서 심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콘셉트는 좋은데 이 방법론 실시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소재가 커요. 지속성도 떨어져요. 이걸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해서 순창에 출생아가 생긴다 그러면 연락해서 나무를 갖다 사줘서 같이 기념식수를 한다든가. 이거 또 사실은 우리 지금 담당자나 과장님 바뀌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상당히 걱정되고, 그리고 애 낳은 사람한테 나무 심어라 그러면 그 가장에서 누가 얼마나 심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건은 저희가 한번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내용은 좋은데 이게 과연 지속성 있겠는가, 실시가능한지 여부가 상당히 걱정돼요. 이게. 이 방법대로 어떻게 지금 찾을 것인가 이걸 한번 중요한 이유를 찾아보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분명히 일정 부분 관여를 해줘야 돼요. 핸들링을 해줘야 따라오지 방치해버리는 순간 그냥 예를 들어 빈터만 남겨놓고 남으면 누가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랑숲 정원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은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순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벤치라든가 또 운동기구라든가 요구할 겁니다. 이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겠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은 따로 있고요 이건 순수한 도시숲.
김정숙위원
도시숲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산림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생태계 교란종.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식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외래에서 이렇게 외래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워낙 예쁘고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에 적절하게 했을 때는 풀을 덮어서 아름답게 보인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토종식물을 이렇게 다 침범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우리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 꼭 챙겨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동산의 기존에 건립되어있는 정자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거 언제 보수했습니까? 건립된 이후로 보수한 사실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붕 기와 같은 거 날아가고 하고 썩은 것은 일부 한번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가보시면 2층에 올라가면 허물어져서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제의가 있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현상인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와져요. 건립해놓은 게.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23억원중에 토지매입비 빼고 잔액가지고 지금 숲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시설을 다 짓고 전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시설 중에 본 위원은 대동산이 학교하고 좀 인접된 멀리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기들, 학생분들 현장학습 체험장으로 조성을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자체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귀래정 교육청 소관 땅 산 데다가 유아 숲 지금 학생들 하는 유아 숲 조성을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유아 숲도 좋지만, 대도시에 가면 전부 학생들이 나와서 현장학습 갈 때 우리 나무 수종도 익히고, 또 꽃에 대한 전부 가지가지 색깔별로 전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순창읍 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현장학습 와서 탐방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면 그 공원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진입로가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진입로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도 자투리땅 개인 사유지만, 그것도 좀 매입해서 최소한의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스쿨버스 정도로 회전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같이 되야 만이 공원으로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두 건의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대동산 순창사랑숲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2022년도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13일부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섯명 결산 검사 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22년도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지방 회계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5월 25일자로 순창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월 4일 집행부 조직 개편으로 세출 결산 사업 부서별로 2022년 말 조직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분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개요 및 총괄 분야 심사 시 관련 실장ㆍ국장ㆍ해당 부서장께서는 앉은자리에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될 때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개요 7쪽부터 16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21쪽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32쪽까지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699쪽에서 7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39쪽에서 10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101쪽에서 113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해주시고요.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원칙이라고 있어요.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두 번째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재정에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확보 돼야 된다.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이제는 효율성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운영의 공정성이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는 법과 규정에 따른 명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순창군의 지방재정운영 원칙에 맞게끔 잘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솔직하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재정운영원칙을 잘 준공해서집행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먼저 전체 세입하고 세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이 여기는 본예산하고 이월액포함해서 6,786억원 세출이 보니까 5,240억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미집행이 1,464억원입니다. 집행률 어떻게 보고 계셔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집행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집행률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적받고 직원들이 혼을 나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2022년도 집행률이 약 77.2%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77%.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달성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집행률 85% 이상은 되야 만이 안정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실장님이 지난해에 그 좌석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85%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과가 미흡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방재정운영원칙중 재정운영건전성에 조금 미흡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군수님께는 신속 집행 보고회도 수차례 갖고 있었지만, 한쪽으로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사유는 뭡니까? 변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사유는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상의 시기 미달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 사항에 일반 경상적 경비나 보조사업 집행률은 높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중에 지금 이번에 포기한 사업도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 때 87~89억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안전재난과쪽 소관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게 컸고다목적 안전시설이라든가 유기농 복합센터 지금 많이 이월됐죠? 사업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1억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2021년도 346억원.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라고 해서 20년도에 242억원, 21년도에 346억원, 22년도에 381억원.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적으로 저희들이 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만 재정집행의 효율성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예산 총액에 금액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잉여금도 다소 증액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잉여금이 한동안 이렇게 지금 하향세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전성,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몇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잉여금 중에 저희 380억원예비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238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비비지출을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보면. 일반 예비비 32억원 편성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출 하나도 안 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어떤 기준선 경비로 일반회계….
정희
조정희위원
1%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 편성하게 되었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53억원을 편성했는데 얼마 지출하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 작년도 일반 코로나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인플루엔자 관련, 그다음에 서리피해 관련해서 집행했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가지고 또 253억원, 12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도 지금 목적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지출 하는게 맞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저희 결산자료 보면 지금 예비비는 예비 편성은 지금 추경 목적으로 편성한 것처럼 보여져요.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요. 거의 다 추경예산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그래서 예비비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끔 지출을 앞으로 많이 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목적성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대설이라든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원스톱 추경을 했는데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걸 목적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 분야별 집행 이거 지금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가 어디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분야별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농업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농림해양수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농림 해양수산하고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농림 해양수산에 1132억원, 사회복지분야 933억원, 일반 공공행정이 771억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분야가 전체적으로 170억원, 일반총액 인건비로 약 90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조금 안정화 필요하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총액 인건비 기존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장님 나와계신가요?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지금 수납 총액 6,717억원인데 환금액 11억 9,500만원을 빼면 실제 수납액 6,705억원 이에요. 이건 전년도에 비교해봐서는 조금 증가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이 아니구나 13% 정도 증가했으니까 788억원 정도 증가했나요? 액수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전년도에 787억원쯤. 7억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분석해보니까 주로 증액 사유는 뭔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대부분이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이전 재원이 19% 정도 늘어났고요, 우리 자체 수입은 0.6%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 수입은 왜 이렇게 지금 다른 이전수입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 증가율이 낮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자체 세입 부분은 거의 이렇게 탄력성이 좀 적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징수 관련해서 노력을 부서에서 안한건 아니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13%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이 약간 1%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 세입은 0.6%인데 어쨌든 자체 세입을 늘리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고 징수 결정액 재무과에서 결정하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보통 징수 결정액을 보면 예산 현액보다 높게 추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은 예산 현액보다 높게 나오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낮게 추계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걸 낮게 추계를 하게 되면 징수 결정액을 낮추게 하면 징수율은 높게 나와요. 세입 징수율 몇프로 나왔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증세율 96%.
정희
조정희위원
96%? 99.6%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99.6%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높게 나와요. 징수 결정액을 과도하게 낮게 편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추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징수결정의 추계 시 다른 시군구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시군구 보면 거의 예산 현액보다 높게 편성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순창군만 지금 몇 개 정도 해서 낮게 편성하는데, 적절한 추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부서에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추계, 세입추계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징수 결정액이 저렇게 낮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징수 결정액을 높이는 방법은 누수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현액보다 높이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노력해주시고 그래서 추계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야 예산 확보가 됩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자금 없는 이월액 이건 23억 6,000만원인데,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거의 농촌활력과쪽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이제 자금은 이월액 이건 규정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규정에 없는 건데 이게 왜 지금 발생을 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교부가 되고 자금 송금이 안돼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이 지금 이월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 건이 2023년도에 다 자금이 와서 사용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창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국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예산안에 연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계부처하고 소통해서받아 내는게 맞아요. 맞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보조사업 특성상 공모사업이 최소 3개년에서 5개년까지 됩니다. 이번에 발생된 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자금은 이월액은 규정에 없는게 맞고 그다음에 소관 부처하고 지속적 소통을 하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속적 소통을 해서 받아내야되지 이것이 자금도 없는 이월한다는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지금 다 내려왔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2023년도에 다 내려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3억 9,000만원 언제 내려왔어요? 올해 내려왔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 다 내려왔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속적 소통해서 같은 회계 연도 안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 기획예산실 (읍·면)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통합 제정통계 보고서와 결산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분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2022년 말 조직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오수환 위원께서 세입 부분 다시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대기해주세요.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노홍균입니다.
오수환위원
작년도에 지금 미수납액이 약 23억원이 좀 넘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미수납액이 28억원으로 잡혀있고요. 총괄로 봤을 때는 28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납기 미도래가6억원 정도 돼서 순수 체납액은 2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부속서류 24쪽 한번 봐주세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일반회계 보신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하시죠. 기획예산실 소관은 114쪽에서 117쪽까지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이 317쪽에서 지출 결산이 331쪽,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세입결산이 318쪽, 지출결산이 332쪽, 읍면 결산이 223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118쪽에서 123쪽까지, 예산 전용이 287쪽, 인재육성기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수입 결산이 319쪽에서 320쪽까지, 지출 결산이 333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이 어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행정과 예산이 약 127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02억원. 예산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예산집행률 2022년도에. 저기 담당 계장님들 빨리 계산기 두드려서 알려주셔야지 예산집행률도 모르고 올라오면 어떡해요. 결산의 기본인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83~84%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0% 조금 넘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부서도 아닌데 행정과에서 예산 집행이 좀 낮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행정과 예산 지금 이월액을 보니까 22억 9,000만원 정도 돼요. 그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요 요인이 뭐예요? 이월된 주요 요인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청년문화센터 그게 약 22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청년문화센터 이게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정주정책과 소관이고요. 금년도 8월 말이 준공 예정일인데요. 지금현재 건폐율 때문에 시니어클럽 그쪽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사업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금년도 8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거의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설계가 늦어졌고 그렇습니다. 작년 12월경에 발주가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22억원 중에서 지금 21억원 정도가 미집행했어요.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지금 9억 900만원 인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원인행위 했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이월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인행위 이건 설계비를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설계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나온 다음에 작년도에 2022년도에 사업발주를 작년도에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지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늦어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대략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 사업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준공 기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준공 기간은 올 금년도 8월 31일이 준공 기간인데요, 연계사업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12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안에는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되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오득영 팀장님.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집행률을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나요? 몇프로 정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30% 정도? 20%~30% 사이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20%. 가능하면 예산 너무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금년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바쁘신 줄은 알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내역같은 것은 꿰고 계셔야 됩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지금 물을건 많은데 이쯤에서 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예산 전용 부분 있죠. 287쪽이던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내용에는 지금 평생 학습 교육기관에서 의견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1회 추경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 평생 교육원 의견에 따라서 강사 역량 강화교육은 전문성을 보유한 교육기관에서 진행할것을 거기서 지금 권고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사 운영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돈을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경비로 지급해준 것보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실질적인 강사 우리 실비로 지원해줬을 때 오히려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굳이 그쪽에 권고사항이지만 따라야 될 의무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제 관계없겠지만 거기서는 지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권고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만한 자격을 갖춘 강사를 직접적으로 기관에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 더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위탁경비를 그쪽 기관에 줘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잔여 비용또 추가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우리가 직접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게 또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권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행정과니까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공무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후생 복지 관련해가지고 지금현재 공무직, 공무원들 지금현재 코로나 시국에는 국내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그전에는 사업비가 2022년도 지출액들 보면 국내로 많이 돌렸더라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뿐이 아니라 다 전체적인 부분이….
이성용위원
국외로 2022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국제여비 규정에서 보면 지금현재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공무원들이 몇 명씩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배낭여행 갔는데 그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250만원인가 잡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 졌던거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명확하게 그렇게 됐다고는 하나, 이제 일단 그 규정 이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부분이죠.
이성용위원
현재는 22년도 집행을 이제 다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차피 결산을 보고 나서 문제점이나 이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 예산이나 이런 걸 잡았을 때는 현재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있고 이 조례에 맞춰서 이게 금액을 정할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비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석
손종석위원장
기획예산실하고 잘 상의해서내년도에 꼭 실행하도록 하세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는 이렇게 결산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는 그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124쪽에서 137쪽까지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263쪽에서 264쪽까지, 세출 결산이 280쪽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 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결산이 321쪽에서 323쪽까지, 지출 결산이 335쪽에서 338쪽까지, 예비비지출이 29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136쪽 보면 어르신 정책 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3억 1,86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194만원이 남아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세대 효도수당이 지금 1억 116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3세대 효도수당 가정이 지금현재 파악하기로 170세대죠? 다 지출됐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요?
이성용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3세대 효도수당은 현재 지금 3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성용위원
35만원 남았고 지금현재 3세대 효도수당은 지금현재 3세대가 사는 거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70세 이상.
이성용위원
예, 지금현재 일반가정이나, 일반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제 모든 걸 다 했을 때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3세대라 함은 요즘 이제 세대가 지출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것 확인하고 이거 지출하셨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 읍면에서 매월 이렇게 신청을 올리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올릴 때 그때 확인하고, 실거주 확인하고 저희한테 올리고 있습니다.그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전에는 정말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 또 효자라고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3세대 효도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한세대에 지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당 얼마씩 지급했어요. 혹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5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5만원이죠? 이 세대가 이제 지출이 22년도 결산을 봤으니까 5만원은 어르신들 최소한에 어르신들 모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정도는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할 정도 되는 금액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예산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앞으로 행정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특히 요즘은 이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순창에 주소지를 두면서 부모님이 같이 부모님 따로, 자녀분들 따로 이렇게 순창에 주소지를 뒀을 때도 3세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돌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그래서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산이 끝났으니까 추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조해주시고 이렇게 아주 집행이 잘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전체 지출 예산 중 농림 해양수산 빼고 두 번째로 예산이 많아요. 그죠? 사업도 많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 지표를 보니까 성과는 지금 거의 달성한 것 같은데 지금 성과 중에 달성률이 233%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는 1,800명까지 확대해본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잠깐만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자활 참여자 탈수급을 저희가 좀 많이 올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물어봤더니 당장 답변을 못 하시네요. 자활 참여자 탈수급 현황.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목표치 3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7명이 탈수급을 했네요. 그렇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한해에 몇 분 정도가 탈수급을 합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사실 탈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 지금 7명 이런 분들은 자활 의지가 있어서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탈수급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자활센터 목적이 어쨌든 계속해서 자활 자체가 직장이 돼서는 안 되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는 3명을 잡았는데 7명이 돼서 본위원이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구성비를 봤을 때 지금 국도비가 몇 프로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국도비….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예산중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정도 다 꿰고 계셔야죠. 사업하는 거 빼면 바로 다 거기가 국도비잖아요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국도비 예산이 좀 많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프로 정도가 국도비로 돼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현재 93%에요 그죠?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때문에 거의 우리 주민복지과는 지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21억원이 이월됐어요. 21억 9,500만원 정도가 그렇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월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족센터하고요 장애인복지관….
정희
조정희위원
가족센터가 몇 억원 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가족센터가 21억원이고요 나머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가족센터가 21억원 이에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 하나도 업무 파악 안 하고 계세요? 가족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금 주잖아요. 지금 어떤 사업이 이월됐고 이 이월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12억 9,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가족센터...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결산 자리인데 준비 너무 안 하고 올라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최소한 이월사업이 총액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요 요소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파악하고 오셔야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공부한다고 했는데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조금 반납. 이게 주민복지 쪽은 보조금 반납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3억 9,0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액도 좀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조금은 국가 예산 확보만큼이나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도비 반납, 국비반납이 많으면 다음에 예산 확보 때 어때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되죠? 분명히 돼요. 그래서 반납을 최소화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반사업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편적 복지사업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은 뭡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 노인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못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우리 과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주게 됐는데 생활지원금 부분에서 좀 많이 4억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잔액은 본위원이 검토해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밀하거나 디테일하지 못했다 표현하자면 그런 편이고 다른 용어를 빌리자면 전략과 전술 쪽에 전략은 큰 틀이고 전술은 디테일한 부분인데 전술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집행잔액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도 조금 줄이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밀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오셨는데 계장님들도 업무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 집행 지금 이걸 집행하고 결산이라고 이거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결산은 팩트에요. 결산은 나름대로 집행한 것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근거를 가지고 다 평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프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이월 사유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 보조금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주민복지과는 거의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세밀한 부분까지 꼭 챙겨서 가능하면 보조금 반납금 잔액을 좀 줄이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 우수사업이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순창군 아이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이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업은 지금 우리 인구소멸기금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출산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돌봄 사각지대.
김정숙위원
예,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정원 25명에 보면 거의 20명 이상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명 이상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계획하신 대로 잘 운영해주시고, 본 위원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그리고 저조한 기금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을 폐지하고 유사 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좀 늦게 예산 편성 대비책용 인력을 늦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1,500만원~1,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채용인력이 다 찼고 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대상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대상자들이 전출하거나, 전입하거나 이동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편성을 할 수 없는 해야 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수혜자들이 좀 이렇게 늦게 지출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페널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업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사업적인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을 추진한 사업은 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있으면 안 되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쪽에 총괄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나오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약 13억~14억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맞잖아요? 1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복지과 군전반에 약 820억원이면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에 약40% 이상 차지하잖아요.우리 주민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이 예산은 우리 군민들의 말 그대로 복지혜택을 주라는 돈인데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경로당 아까 난방비나,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13억원중에 특히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있어요. 긴급복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긴급 복지요?
오수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남게 된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부분은 제가 21년도에 처음에 주민복지과 왔을 때 조정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해서 저희가 21년도에 저희가 92% 달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20년도에는 수혜 때문에 100% 달성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긴급사항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92% 정도면 좀 많이 지원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70% 달성을 했었는데 조정희 위원께서 저희한테 좀 더 위원님처럼 많은 예산, 많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 노력을 해서 지금 92% 달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5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20년처럼 재해가 없다 하더라도 100% 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자료를 쭉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긴급복지 말 그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작년도 이 결산서 내용대로 전부 확인해보면 집행률 30%뿐이 안 돼요. 나머지 다 반납금이고. 그러면 30%뿐이 안 됩니다. 지금. 약 우리 국도비만해서 지금 약 1억 8,000~ 1억 9,000만원 정도 되요.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 생활사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전부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가족관계랄지 또는 그분 생활상태까지 파악했을 때 아까 중산계층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제 전부 통보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사례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지침을 좀 확장해가지고 축소해석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확장해석해서 그분들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특히 감사랄지, 우리 실무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꽉 묶여가지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중앙지침이랄지 이것은 좀 확장해서 지원해줬을 때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복지는 첫째는 긴급사유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요. 자격 부분은 저희같이 할 수는 없고 긴급사유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해서 읍면에 올라오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현재 50% 이상 달성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월에는 혹한이 와가지고 혹한 사유로도 이렇게 사유를 만들어서 저소득층들은 많이 지원했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본 위원도 몇 분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도 요청할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아까 우리 프로그램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런 판정을 받아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 행정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대로 폭넓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도 작년도에 약 집행률이 29%뿐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결산서 우리 결과 내놓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직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못 했다는 얘긴데 현재는 운영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병
양병주민복지과장
삼 지금 생활지원사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퇴직해서 자연감소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져있어서 퇴직하면 바로 그분들은 다시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총액 인건비도 문제도 있고 해서 자연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지금 50%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지원되잖아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 전체적인 총괄 인건비 상액 때문에 아까 공무직 전환이 불가해서 추가채용이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을 해서 지금, 이 인건비가 남고 해서 반납된 금액 아닙니까?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부분들은 기본 인건비만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전환되면 우리 순수 군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호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순수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분들 우리 기간제랄지 공무직 전환은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추가채용이 돼서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이 금액만큼 활용 가능하도록 좀 집행기준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물론 13억 9,700만원 반납을 했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어요. 125쪽 보면 장애인 및 지역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해가지고 5억 3,9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125페이지요?
용수
최용수위원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반납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데 126쪽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해가지고 2,2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일반형 일자리 해가지고 1,700만원, 그 밑에 보면 130만원 적으니까 저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해가지고 또 570만원 쭉 이렇게 일자리 관련해서 반납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10만원, 100만원도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이렇게 큰돈을 반납하는 데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어차피 반납해서 그렇게 결산 마감을 지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세밀히 점검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잠깐만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우리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아마 전라북도 내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순창군이 잘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복지 사각지대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긴급복지 관련 예산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결산하는 마당에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격도 많이 완화됐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자격도 완화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거한 다음에 개인 금융자산 관련해서도 완화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재산 부분도.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100%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복지에 직접적 연관된 거니까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잘 집행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11시 46분 정회
14시 02분 속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은 138쪽에서 14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침에 결산 총괄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세입 중에서 체납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순창군 총 체납액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총 21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1억원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이 11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작년도 22년도 체납액 중 징수한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에 10억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억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남아 있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봉급 압류까지 시도할 때도 있고요. 수시로 재산 조회도 하고 해서 체납업무는 거의 일상 업무처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계세요. 체납업무를 일상화시켜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체납팀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신 동안에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입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률 보면 재무과는 특별하게 95%인데 집행잔액이 27억 9,000만원이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뭡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저희 풀로 가지고 있는게 35억원중에 집행잔액이 7억원 이상 좀 남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인건비가 620억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11명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10억원 정도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면 18억 7,600만원 정도.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 편성할 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계를 잘해가지고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업무 파악은 짧은 기간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체납자 관리.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신경을 써서 올해는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재산을 책임을 지고 있고, 모든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지출 같은 경우는 실무 부서에도 지출은 있겠지만 큰 지출은 재무과에서 다 담당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세입 부분에서 보면 페이지 57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금액은 적겠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순창군에 있는 재산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받는 거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만큼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받는 사람도, 임대를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여건이 돼야지만 임대를 받는 거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을 보면 953만1천원이 이렇게 미납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납액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이 부분은 체납이라기 보다는요 납기가 도래하지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농협 출장소하고 행복누리센터, 후생복지회관 이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인데요. 체납은 아니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적기에 미리 받으셔가지고 결산서에는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안 남았으면 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39쪽 보면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전자 입찰률, 세입·세출 결산 적정 이행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계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입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정하고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입찰이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 계약으로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자 입찰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 등록한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순창 관내에, 순창 관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를 전라북도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좀 어느 정도 규정을 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정당하게 경쟁해서 이렇게 납품하면 좋지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게 혹시 가능한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기존에 금액으로 얼마까지는 도내, 얼마 이상은 전국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순창에 그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로 풀거나 전국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용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건건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순창에서 일하시는 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좀 귀찮겠지만 정말 비교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로 이렇게 풀어서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군 금고 관련해가지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일반회계는 우리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기금은 전북은행이고.
오수환위원
기금만 전북은행입니까?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우리군,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소관인데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6.4%.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재정자주도도 54%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세입 총괄 부서에서는 정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셔가지고 세외수입도 금액이 큰 차액이 아니지만 거기에 좀 세밀한 관심을 두고 전 실과가 합심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좀 돼야 된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총괄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미수납액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강구를 해야만 우리군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해마다 증가했지 이 폭이 좁아지지를 않아요.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러면 지금 최근 중앙정부 지금 금년도 상황만 해서도 재정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고보조사업 전면 개편하겠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감액편성을 총예산에 감액편성을 하겠다. 우리 순창군도 머지않아 곧 닥쳐올 위기가 돼요. 지금. 그러면 세입 분야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분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좀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국유지도 있고 또 결손 처분한 금액도 있고 세밀한 내용은 물론 결산감사 자리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 본 위원은 믿고,이 총괄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군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납을 일상화, 일상 업무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일반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지방세 관련 분야에서도 좀 더 지금 금년도 현재 작년보다도 지방세 징수율은 현재 상태로 봐서 지금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 1분기 분기 대비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 1분기보다 5% 정도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단지 이제 기업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에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 정도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 지금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우리 지방세입 분야에서 물론 교부세도 이제 물론 의존재원으로 삭감이 좀 될 것으로 지금 감액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놓고 군수님께 보고하고 의회에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정말로 세원이 풍부해서 금년도 예산만큼 성립이 될지, 아니면 감액편성 해야 될지 지금부터 전망을 좀 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전번 공교롭게 본위원이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 140쪽 보면 관용차량 관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무과 관용차량 뿐만 아니고 순창 각 실과별로 관용차량을 본위원이 유지비 그것을 유류대, 특히나 유류대를 km로 이렇게 다 환산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대채적으로 양호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봤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투명하게 이렇게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비교적 각 실과별로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계수 오류 정상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각 실과원소 보면 물품의 취득이나 처분 시 새올 물품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반영이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금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과년도 것들 중에 정수 기간이 지났다든지 폐기를 했다든지 이러면 새올 시스템에 그때그때 전산입력을 해야만 정리가 되는데 일부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좀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누락이 됐을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직원들이 그 업무 숙지를 잘못했거나, 일실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수시로 전실과 교육을 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이제 담당자들의 물품관리 매뉴얼 교육을 통해서 인사이동 시에 그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관리 잘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입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이 141쪽에서 14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순창군 방문 관광객 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 보면 지금 달성률이 약 51%에요. 목표를 500만명으로 잡았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목표량을 많이 잡다 보니까 저희 달성률이 좀 떨어진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제 생각에 코로나 시국이 상반기 때는 좀 매치했기 때문에 올해도 500만명을 달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갈 것 같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300만명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채계산하고 용궐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이렇게 어느 정도 기반은 다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명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정하는게 좋겠어요. 지금 500만명 목표 잡아놓고 한 번도 달성한 적 없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목표는 달성하려고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달성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51%인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집계를 내보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방문하는 관광객 수 대략적인 판단을 해보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름대로 어떤근사치에 갈 수 있는 현실 목표를 다시 재정립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한번 목표량을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를 재조정하고, 그리고 관광객 수를 늘리는 전략과 전술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많아야 경제 활성화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또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순창을 찾는 유동인구는 나름대로 어떻게 확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콘셉트를 잡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 되고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집행률이 지금 떨어진 거로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7% 정도 지금 이월되거나 미집행됐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지금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41억원 정도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지 또 훈몽재 어암관 건설건립 중지 두건이 지금 41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또 이월사업으로 보면 섬진강 먹거리 조성사업이랄지 또 오색단풍길 조성사업이 좀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이 늘어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부서의 특성상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은 일이에요 이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새로 부임했으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 시기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가능하면 처음 초기 단계부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한번 관련해서는 상당히 처음에는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중간에 작업이 어그러졌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큰 어떤 프로젝트 진행한다 그러면 처음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고 야무지게 따져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 총괄표 보시면 성과지표에 채계산 출렁다리 방문자 수 있죠? 성과지표에 141쪽 맨 위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출렁다리 방문자 수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어저께 조례심사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방문자 수를 몇 명이라고 보고했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요?
오수환위원
어제 조례 심사과정에서 채계산 출렁다리 방문자 수가 입장객 수가 몇 명이냐 물었을 때 답변을 몇 명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49만명~50만명 정도로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만명이 올해 5월 말까지 14만명이….
오수환위원
어제 조례 심사과정에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채계산 출렁다리 요금을 받았을 때 입장객이 얼마냐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 기억에는 17만 그렇게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입장객 입장료 받았을 때요? 입장료 지금 받은 것이 14만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하반기 때.
오수환위원
그게 아니고 어저께 조례 입안 과정에출렁다리를 거기에 현재 연간 관광객 수, 방문자 수가 몇 명이냐 물어봤을 때 본 위원 기억에는 17만 정도 왔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작년도에 49만 3,0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입장객 수가. 그러면 어떤 수치가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마이크 좀.
오수환위원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가 지금 몰라가지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어제, 위원장님 어제 하반기 입장료 받았을 때 숫자하고 지금 혼돈하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방문자 수하고. 어제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하반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반기에 관광객 수가 몇 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어제 입장료 관련돼서 말씀드린 방문객 수는 저희들이 60%, 입장객 중에서 60% 받는 거로 해서 14만 매를 지금 발행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아니요. 어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채계산 출렁다리 연간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17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나와 있길래 지금 작년도 결산서는 49만 3,000명이 표기가 돼있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게 맞나, 어저께 답변자료가 맞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입장객을 하반기 때 입장료 받은 입장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오수환위원
입장료를 지금 안 받는데 무슨 입장객 방문자 수를 어저께 물어봤던 것이죠.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2022년 말에는 49만명이 방문했고요.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지금 14만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문객이 1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내용은 이제 내년도 예산서에는 좀 더 세밀하게 수치가 맞게끔 작성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섬진강 영화제 관련 있죠.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결산검사 받을 때 내용을 보면 임차비랄지 초청 게스트랄지 이런 예산집행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집행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 상황이 돼 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데 그쪽 영화제 제전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영화제를 개최하다 보면 이런 비용이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의 취지를 얘기하는데 그쪽 혹시 간담회랄지 개최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제가 얘기도 나눠봤고요. 또 위원들하고 또 거기 그만두신 위원들의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 지적사항에도 있다시피 집행부 위원장님이랄지 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과다 지출이 됐다는 그런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기타 여기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 불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좀 많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과다하게 지출된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랄지 또는 좀 이름있는 가수 한번 초청만 하더라도 평균 3,000~4,0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문제인데. 정말 섬진강 영화제 아름다운 배우가 와서 활동한다면 1억 5,000만원 보조금 가지고는 불가능 하잖아요. 지금 자체가.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름있는 배우가 와서 촬영하고 뭔가 좀 색다른 영화제를 살리려면 그런 분야는 예산을 더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예산 심의 때부터 줄곧 얘기해 왔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전 과장님은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군수께 보고하고 금년도 영화제만큼 제대로 좀 한번 해보겠다 그때 답변이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증액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본 위원도 그쪽 집행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제전위원들 쭉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지적사항에 아까 물품 과다 또는 이런 내용이 아까 접대비용 이런 내용이 섭외 과정에서 이런 비용은 필수 불가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혼자서 어디 수당 받는 것도 아닌데 하루 여비 정도는 당연히 줘야 서울 출장 가고, 어디 가고 섭외하러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섬진강 영화제가 우리 최영일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공약사업 폐기를 하든지 정말로 이 영화제를 공약사업으로 살릴 것 같으면 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추가 책정한다든지 뭔가 모션을 줘야지. 있는 그대로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해봐라 한번 할 것 같으면 폐기 수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금년도 아직 준비는 하고 있는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서 만약에 가을에 가서 영화제가 상영돼서 이런 필요 없는 예산 또 집행됐구나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지금 또 예산 모든 다른 사업 중지에도 이것도 예산 사업 중지하시고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만든다든지 뭔가 좀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없을 때 행사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작년에 결과물을 보니까 작년에 1억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불과 거기에 참여 인원이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만나고 말씀드릴 때도 우리 옥천골 벚꽃축제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지금 옥천골 벚꽃축제 우리가 지원된 보조금이 4,000만원인데 거기에 잠정적으로 3만명이상 온 걸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억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하게 되면 최소한 1만명 이상이라도 사람이 동원될 수 있도록 행사가 작년에 치러졌어야 맞지 않겠냐. 그런데 고작해야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 또 연예인 몇 분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건 좀 우리 섬진강 영화제라는 그런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다 홍보비로 들어갔더라면, 인건비가 홍보비로 갔더라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순창이라는 영화제라는 것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 영화제를 제대로 살리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에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그냥 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 보조금만 주고 한번 해봐라 식으로 이렇게 놔둬 버리면 다시 그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장 올가을에 상영제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똑같은 관객 수가 없어지고 한다면 우리 순창군 예산만 1억 5,000만원 버린 거잖아요. 지금 자체를. 만약에 그것을 공약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뭔가 표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대로 또 행정에서 홍보해 줄건 홍보해주고 이런 면이 좀 서로 알파플러스가 가동이 돼야 이것이 살려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놔둬 버리는 행정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태로 두고 금년에 폐기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결정 사항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챙겨보셔가지고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그 분야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폐기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약속을 저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일말의 책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정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본예산에 올라온게 아니라 지금 1회, 섬진강 영화제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얘기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상당히 예산 승인해주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그래서 제1회라는걸 쓰지 말고, 표기하지 말고 그냥 영화제만 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평가 때문에. 1회, 2회 가지 말고 그냥 해보고 1회라는 명칭을 넣지마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무시하고 넣었어요. 방금 협회 영화제 측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그분들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섬진강 영화제가 무주 반딧불 영화제나 특별한 게 있는지, 차별화된 게 있는지 그 부분하고 도 작년에 집행된 1억 5,000만원에 대한 적절하게 집행돼있으면 충분히 소명하시고 저희들도 현장 방문까지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인원수, 인원 구성원, 거기 조직구성원까지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하고 만약에 정확히 집행이 되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3억원에 30% 세우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현장 방문까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진행하시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과장님, 장류 축제가 대표축제잖아요. 순창군에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우리가 전통 등을 이용한. 전통 등. 12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전통 등을 이용한 우리가 축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 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의 수장고에 이렇게 보관이 되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게 거기에 보관돼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없다고 하는데….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재활용되거나 그때 본 위원이 토굴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전시돼있었던 것을.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거기에도 전시가 안 돼 있나요? 혹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토굴에 있는 것은 고래 모양으로 돼 있는 것 하고….
김정숙위원
예, 맞아요. 일부 전시돼있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들은 폐기된 거로 알고 있고 고래 모양의 틀만 토굴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거로.
김정숙위원
그대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가봐야 알겠지만.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도 최근에 확인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등이라는 의미가 전통 등은 되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순창의 상징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기회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도 우리 순창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고 또는 수능 때는 합격 등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작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축제는 우리가 전통 등을 한번 계획해보시는 건 어떤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을 또 할 것은 많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할 것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장류축제 올해 특색있는, 제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년에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좀 가능하면 넣어서 예년과 다른 축제를 만들어보려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지역 작가들이나 지역민들이 이렇게 협조해서 많은 등을 만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예로 지금 우리가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금으로 조형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문제가 됐지만 실제로 금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우리 순창군의 미래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143쪽부터 144쪽까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인문정신, 문화교양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해가지고 16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지출이 다 이루어진 거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 보조사업 같은 경우 지금현재 2023년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다 됐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마무리가 돼있고, 지금 예산에 도서관 관련해가지고는 몇 년에 걸쳐서 각 면 단위 지역이나 소외되는데 다 한군데, 한군데 하다 보니까 각 면에서 요구해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게 좋습니다.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돼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지만 지금현재 도서관, 작은 도서관 정말 운영을 지역주민들이 잘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큰 도서관 지금 현재보면 예산 중에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잘 운영이 돼 있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면 지역을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몇 군데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안 돼서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세워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지금현재 결산서를 보면 각 면의 도서관에 4,870만원 정도 운영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고,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잘 살렸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마음이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동계랄지, 복흥이랄지, 구림이랄지 어느 정도 잘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이 안 된 곳은 어린이를 위한 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들한테 저희들이 간담회도 갖고 그런 상황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도서관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 결산은 147쪽에서 150쪽까지, 공공주택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66쪽, 세출 결산이 282쪽, 옥외 광고 발전기금, 식품 진흥 기금 수입 결산이 324쪽에서 325쪽까지, 지출 결산이 339쪽에서 34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임창호 과장님은 뭐 때문에오셨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공주택팀이 농촌활력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에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61%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1%?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전체는 지금 77% 되는데 거기에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공공임대주택.
정희
조정희위원
15억 5,000만원. 이게 지금 면 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 소멸기금인데. 이거를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지금 면 단위 어디, 어디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금과에 있고 복흥 아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복흥, 쌍치, 구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상태 이건 누가 말씀해 주시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복흥면 총 30억원 예산 중에서 2025년도에는 15억원을 이월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현재 부지매입은 7억 3,000만원 정도 해서 더 확보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복흥면에는 부지매입 확보됐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9월 중에 완료하고 입찰 진행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빠르면 12월 정도에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올 연말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대신 이제 지금 부지매입 30억원 중에서 부지매입이 7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전라북도 지방소멸기금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억 3,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부지매입하고 들어간 돈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쌍치하고 구림 쪽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건 이제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쌍치하고 구림 같은 경우는 내년에 1개소가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쌍치하고 구림 쪽에 사업 예정 부지가 제가 추천을 받아서 먼저 착수가 용이한곳에 착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토지 매입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읍면에 두 개 면에 공문 보내서 추천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전문적인 전문가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하시고 이거 계획을 지금 대략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완공 시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 큰 문제가 없으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년 정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복흥면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 정도면 가능하겠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겠고. 지금 이제 쌍치하고 구림은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여기는 좀 봐야 되겠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계없는 건데 지금 전원마을 택지 관련해서 지금 용역 들어갔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5월 15일에 용역업체 선정이 됐고요. 용역비는 4,6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11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7개소에 417필지 정도가 추천이 들어왔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107개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추천인으로 보면 400….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107개소 정도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필질 수로는 400필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북개발공사하고 용역사업을 저희와 함께해서 기본적으로 부지가 적은 부지 그리고 유해 요소가 많은 곳 그리고 사업 용도나 이런 부분 쪽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서류적으로 제외를 하고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그 관계를 알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창호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우리 정주 인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과 소관에서 아까 재무과 소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입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체납액이 약 3억 5,000만원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좀 분석해보면 어느 분야입니까? 지금?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보면 우리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그게 1억원 정도 되고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거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거기가 좀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요약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지적제조사 조정금이랄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랄지 이런 분야는 충분히 100% 다 징수 가능하지 않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지적제조사 그것은 납기한이 지금 작년에 부과를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체납액으로 되있는데 실제로 5월 말 보면 1억 500만원 정도가 더 걷히고 해서실제로 5,400만원 정도 지금 징수가 안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압류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 상에는 약 3억 5,000만원 미수납이 있는데 이 분야에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기간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100%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됩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이것을 100%는 못 하고 왜냐면 사망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일부 징수 못 할 수 있는 건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100%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80~90%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특히 경제교통과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할지 이런 분야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민원과 소관은 거의 다 100% 징수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이랄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조정금이랄지 이런 거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조정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좀 계속 과년도부터넘어온 것이 많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실제로 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되는데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매년 또 부과가 되거든요. 1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징수하는 것이.
오수환위원
재산 가압류랄지 특단 조치를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공공임대주택 임과장님 소관인가요? 지금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명시이월 된 거 있죠? 15억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방금 말씀드린….
오수환위원
명시이월 15억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게 복흥건입니다.
오수환위원
복흥 겁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겁니까? 15억원 자체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총사업비는 30억원 이고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명시 이월된 내용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방금 오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을 몇 번까지 부과할 수가 있으며 또 몇 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철수랄지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안내면?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안내면.
화룡
마화룡위원
안내연 이걸 안내면이 정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그것은 계속 체납액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나중에 재산압류까지 들어갑니다.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재산이 없으면 그럼 아까 압류를 계속 안 내면 평생 살겠네? 걱정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장기불법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본인이 안 뜯으니까요.그래서 계속 강제금만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재산 없는 사람이 법이 제일 우선이겠습니다. 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면서도 불법으로 해놓고 계속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지한 한 사람들은 저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빽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얘기까지나오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법을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
화룡
마화룡위원
조례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있어요? 예, 김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옥외 광고 간판 공모사업 있잖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1차가 완료가 본 위원이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럼 1차에 선정된 그런 지금 상가들은 10월이면 완공이 차질 없이 되나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쯤에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럼 2차는 지금 용역 마쳤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2차는 지금 설계업체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될까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그것도 연말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9월 정도면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2023년?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올해 완공이 된다고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 말 조직 기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