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사업소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사업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690억 1,9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1억 8,676만 원으로 수납액은 663억 2,10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59페이지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495억 6,015만 원이고 지출액은 1,344억 98만 원이고 이월액은 102억 7,8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8,08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3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3억 9,582만 원이며 지출액은 451억 3,338만 원이고 이월액은 24억 3,7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0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지관리,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 등에 260억 4,422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에 9억 4,516만 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업용수 개발 등에 47억 7,036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80억 9,7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 4,703만 원이고 지출액은 209억 9,937만 원이고 이월액이 7,9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7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쌀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농작물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비 등에 14억 8,008만 원, 시설원예,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 신기술 보급 등에 69억 9,196만 원, 유기질비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27억 7,557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4억 5,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09억 1,718만 원이고 지출액은 478억 4,169만 원이고 이월액은 24억 9,6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08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농산물마케팅,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지원 등에 10억 9,462만 원, 농촌융복합 산업지구조성,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관리 등에 9억 7,06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421억 3,497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10억 3,2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8,849만 원이고 지출액은 99억 7,425만 원이고 이월액은 52억 6,4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23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에 10억 9,013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18억 1,316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등에 7억 8,626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로 8억 3,8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4,512만 원이고 지출액은 69억 5,151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4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시농업육성 및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공동체 텃밭 운영 등에 1억 7,117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교육에 8,265만 원, 농업테마파크 관리 및 양묘장 운영에 21억 5,784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억 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64만 원이고 지출액은 35억 7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57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팔용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22억 9,810만 원, 내서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9억 4,375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억 5,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162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산 건입니다. 동물 관련 영업 수리취소 처분 손해배상 판결 및 계약종별 전기요금 위반 위약금 지급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2,15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159만 1,637원이고, 집행잔액은 36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물 관련 영업 수리취소 처분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 지급에 5,731만 원, 계약종별 전기요금 위반 위약금 지급 판결 배상금 지급에 6,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4,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5,500만 원을 조성하고 13억 5,800만 원을 사용하여 운용 규모는 총 127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97페이지, 수입내역은 총 41억 308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237만 원, 예치금회수 39억 4,77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원입니다. 결산서 1,220페이지, 지출내역은 총 41억 308만 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4억 7,170만 원, 농업인 융자 대여금 8억 7,200만 원, 진해 진미쌀 생산지원 1,400만 원으로 총 27억 4,498만 원을 예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년 결산자료 질의내용은 현재 업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축산과, 도시농업과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축산과에 동물등록관리 배상금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1일 날 동물 관련 판매하고 위탁관리, 미용, 전시업에 대한 신고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건축법 별표1에 있는 행위를 용도구역 행위제한을 건축과에 조회를 해서 이 행위가 그 용도구역에 가능한지를 조회해야 하는데 그 조회를 빠뜨렸습니다. 그 조회만 했었으면 그 행위가 그 지역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축산과에 이런 인허가가 없다 보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그 부분을 빠뜨려서 아마 신고를 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8,200만 원을 소송을 제기해서 3심까지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산과 잘못입니까? 그것이.

예, 직원들이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재판과정을 봐서 대법까지 간 것입니까? 이것이.

예,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이것이 어쨌든 우리 세금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3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5페이지, 세출 335~52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제가 좀.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강우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하이소.

농업정책과에 335,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이 335.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청년후계자들 지금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한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1년 교육을 시키고 또 지원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연말에 해서 기준을 잡아서 효율성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에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몇 %,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투자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봐서, 저희 농촌 농업의 미래를 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앞으로 효율, 효과도 높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것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은 100%까지는 못 하지만 한 90% 이상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분들을 좀 많이 우리 시에서 활성화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청년농업인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농기계 다음에.

아니가?

다음에.

맞을 것인데 제가 페이지를.

박강우 위원님 찾으실 동안 농기계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잠깐 농기계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형농기계하고 소형농기계하고 이 부분이 대형농기계는 지금 트랙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1,500만 원인데 1인당,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 전에 500만 원 할 때는 농업인한테 여러 명한테 갔는데 1,500만 원으로 올려놓으니까 몇 사람밖에 혜택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도에서 한다 하는데 도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5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그 외 쭉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농업인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대형농기계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농업인들은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

371페이지하고 76페이지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 2억 9천, 71페이지 보면 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371페이지요?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여기서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6종 해서 9,9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 부분이고, 뒤편에 2억 9,900만 원 정도 되는 이 사업은 도비사업하고 같이 붙여서 도비사업으로 내나 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도비, 시비 붙은 것입니까?

예.

국비는 없고요?

예, 국비는 없고,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요 앞,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기계를 우리 농업인한테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물론 확인하겠지, 농지원부나. 해서 있는데 거기 또 이런 말 하면 되나, 가짜로 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이것 말고 내 다른 이야기, 기계를 구입을 요청할 때 우리 시에서 또 지원 그것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정확하게 농지원부나 그것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것 할 때 확인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예예.

아니 소문이 좀 파다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기계 신청할 때 자격조건을 철저히 검증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3억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괄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 지금 현재 창원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협약이라든지 이런 농촌개발 관련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센터에 일괄 다 지급하는 것이네?

예예.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센터에 돈을 지원하면 나중에 내역서하고 다 받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자료 다 받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번 결산 심사하면서 다른 국에도 계속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결산 현액, 예산 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쭉 집행을 하지요. 그러고 나면 잔액이 남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이월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추경에 받아서 또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돈이 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 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것이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예산을 잡을 때 편성할 때 과대하게 잡았거나 또 하나는 집행을 못 했거나,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 했거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거의 허다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편성할 때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편성된 승인된 예산은 잘 집행해서 집행률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예산만 뻥 잡아놓고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2.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평균 보면 이 정도는 거의 다 남고 있더라고. 전체로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별로 들어가서 보면 농지관리 같은 경우에 1억 2천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예산현액, 그러니까 농지관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보면 72%나 돼요. 거의 사업 집행을 못 했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5.7%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억 2,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7.4%가 남았어요. 아까 농업기계 이야기 계속 하시던데, 이것만 해도 1억 5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잘 보고 편성하고 과대하게 잡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집행률을 잘 단디 보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해 주는 것이 다른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과가 전체 보면 3.3% 정도 남았어요, 7억 정도. 7억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보면 원예작물 품질개선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17%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물론 3.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 전체 한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항목을 잡을 때 사업을 잡을 때도 주의해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없어요. 1.1% 정도밖에 없어요, 1.1%. 이것이 집행을 잘했다는 말이겠지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자 제가 시간 10분 쓰고 내가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쓸 때 정책과장님, 우리가 주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조직, 사업, 편성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그 편성목에 보면 부기명이 있잖아, 부기명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돈을 200만 원 쓰겠다고 부기명을 넣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부기명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실 예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실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봐요. 355쪽에 보면 민간 그 밑에 보면 예산현액이 6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하고 그 밑에 6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 600만 원이 원래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그 부기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예산서, 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만 원이, 내가 이것 지금 예산서 어디 있노, 예산서에는 부기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대형 유통업체 및 청년농업인 연합회 MOU 체결비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이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에요. MOU 체결하는 데 쓰라고 600만 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결산서에 지금 보면 집행내역을 봐요. 집행내역에 보면 시장님과 청년농업인 만남 행사대행 용역 270만 원,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행사 비품 임차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녕 MOU 금방 600만 원을 승인해 준 MOU 체결과 관련한 예산 600만 원은 판로지원 업무협약식 이것이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MOU 체결 협약식 할 때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31만 원만 쓰고, 쉽게 이야기하면 부기명과 다르게 집행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 운용하시는데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 부기명대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 현 사정상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의 목적 사용 외 금지라는 조항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그러니까 예산이 목적 승인된 바대로만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어그러지면 작은 것일수록 ‘아, 뭐 이것 이렇게 크게 받아놨다가 이것 좀 쓰면 되겠지.’ 이것이 관례가 되면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예산 결산을 할 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내가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계속 벌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운용의 큰 원칙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농업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앞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했었는데 집행내역 설명한 내용 책자에 보면 농지심의회 운영비에서 13개 부서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개 부서 재배정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지관리 사무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3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8월 18일 날 법률이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관리, 저희들이 농지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1개씩 이래서 13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자기들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그 외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 부서라는 것이 과에서 집행하는 심의위원회, 동이나 구에 있는 그쪽에 행정부서가 아닌 일반 심의하는 부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농지위원회.

그리고 반납사유를 보면 농지 관련은 이전 연도 유사하겠지만 심의대상 건수가 거의 없어서 발생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심의회를 처음에 8월 달에 할 때 13개 위원회에서 월 2회, 저희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들어오면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2회 해서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월 2회 해서 10회씩 해서 130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토지거래 토지허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관외자라든지 아니면 3인 이상 공동수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국외자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로 인해서 관외자들이라든지 농지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각 구청별로 농지심의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금액이 크게 남은 부분들입니다.

올해는 심의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1억 6천이나 되는 돈이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 발생했어요. 금년도도 해 봤을 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지금 올해 2회로 계상해서 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들어오는 것 보면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보면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정확히 판단해서 올해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한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과에 350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여기도 보면 소 금액인데 예산액 현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90만 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한 사유가 사후미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미신청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이 정도의 신청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신청을 덜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판단, 종합적인 사업비 판단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한 명을 계상을 하고 선정 모집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4차까지 추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원래 10개월을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그 뒤에 늦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7개월 정도만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신청 당시에는 할 사람이 있었는데, 공고를 했는데 할 사람이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을 때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신청하실 분이 있었는데, 뒤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서 자기가 안 맞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진행하시면서 결국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예.

대부분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한다면 좋다고 표현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격과 심의를 할 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사업 신청 전에 이것은 사전에 자격과 심의요건을 설명해 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간단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 과다발생 사유를 보면 현황 파악할 때 약 2만 4,250명 정도가 자격요건이 되는데 자격요건 심의를 했는데 2만 1,950명으로 약 3,000명 가까이가 자격이 안 돼서 이 부분 집행을 안 한 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2만 4,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 하다 보니까 이 자격조건에서 보면 농예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또 제외되고 그리고 각종 농지법이라든지 어업법 관련해서 위반자라든지 이런 위반자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2만 1,950명이 올해 선정된 부분입니다.

예, 이 사항도 앞에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대상자들한테 공지가 되어서 사업에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660만 원, 집행잔액이 한 56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주요 내용에 보면 마산농기계수리 순회횟수, 교육횟수가 감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마산지역만 이렇게 감소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농기계임대사업소는 원래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30년 경력을 가진 분이 근무하시면서 혼자 나가서 농기계임대 수리라든지 기타 그런 순회 수리를 할 수 있었는데, 뒤에 이분이 퇴직하면서 신규 직원이 오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이것이 안 되니까 창원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순회 수리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도 퇴직 연령이 있나요?

아 이분은 뒤에 추가로 해서 임기제로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분입니다.

신규로 오신 분은 역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순회 교육이라든지 수리를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혼자 나가서는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창원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저쪽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수리 일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규로 오신 분, 그리고 인원 보충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요, 청년농업특별시 선포 기념 조형물 제작됐는데 설치 위치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조형물이 보존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42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년농업특별시를 선포하면서 기념 조형물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 앞 화단에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FRP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것이 농업을 의미하는 호미하고 청년농업인 의미하는 피우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이런 조형물 제작은 나중에 그때 행사 때 해서 좋긴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아마 잘 선포식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관리 잘해 주셨으면 싶어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보조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지금 소위 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보조금사업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후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농촌활성화중개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운영 만족도는 저희가 피드백하고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고용됐던 인력들에 대한 만족도, 농민들의 수요나 기대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뒤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인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인력이 워낙 부족한 그런 실태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 센터에서 고용 허가 외국인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까?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저희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지금 올해 상반기는 10농가에 15명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별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4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인데 이것 지금 연도별 지원 현황하고 건수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에 했다는 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연도별 지원금액 현황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아주 각광 받고 호평이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 부분은 마을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조리원 인건비라든지 부식비, 도시락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잔액들이 조금 조금씩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동네별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개소 수하고 연도별 지원금액 저한테 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353페이지 보면 창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보조 사업 해서 한 2천만 원 금액인데 이 사업 실적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해서 대산면 빗돌배기농촌체험휴양마을에 거기 보면 지금 작년도에는 23명이 한 달 살아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7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2명이 전입돼 있고 한 3명 내지 5명은 전입할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인구수가 좀 늘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매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기계 구입 수요 대비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수요조사를 할 것이잖아요? 임대사업이나 농민들 이런 이런 것 좀 사주십시오 하는 수요조사를 하는 대비, 예산편성액은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

지금 저희들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한 반 정도도 지금 그 수요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농기계 가수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실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한 반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수준밖에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귀농 귀촌 뭔가를 유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이것이거든요. 농사 지으러 땅은 요즘 고령화돼서 남아있는데 내가 좀 농사지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계 사기는 덩어리가 크고, 그런데 여기 임대사업소의 기계 수요에 대한 공급이 안 되니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부위원장님.

아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에 보시면 청년귀농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1억 7,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교육 부분에 귀농창업활성화교육에 14명이 참여했고, 창업실행지원에 2명, 귀농귀촌기본교육에 60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21년도 결산금이 7,000 정도인데 22년도 지금 우리 결산하고 있는 데는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귀농 귀촌 관련한 예산이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쭉 귀농사업을 귀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들을 쭉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년귀농 관련해 매년 17명에서 18명 청년창업농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성공,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긴 뭐 하지만 지금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없는데, 매년 저희들이 청년창업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선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적응을 다 해 가고, 뭐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그런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귀농정책이라고 보면 창업하는 청년, 창업하는 데도 우리가 교육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녕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귀농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착하고 잘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일 텐데, 2021년도 예산보다 1억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22년도 예산이. 그러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정착을, 예?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답변.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우리 청년농업특별시를 우리가 그때 전국 최초로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나면 각 부서에 있는 청년귀농업무를 전체 조직을 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있는 전부 다 예산을 모으고 또 청년농업특별시를 선포하고 나서 별도로 우리 다른 시보다는 차별된 예산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청년농업 이자 지원이라든지 별도로 우리가 분야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청년들이 창원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계속 다양하게 펼쳐서, 올해 해외 지원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성과가 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뭔가 귀농 정착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제출돼야 내년 예산을 우리가 더 검토할 적에도 성과가 있으니 계속 예산을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아까 계속 농기계 이야기 좀 나왔는데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했는데 이것이 농촌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구입, 지금 장비 보유현황을 자료, 메일을 받기는 했는데 전체 보유현황이 없어서, 어떤 민원들이 있냐 하면 모내기 시기에는 모내기 예를 들면 이양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몇 대 없으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야.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쓰는 기계들은 좀 더 보유를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참조해서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릴 때 농업기계 관련해서 1억 5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한 기계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다음에 381쪽에 보면 나 이것이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81쪽에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3억 3,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386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으로 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이 2억 7천이 또 집행됐어요. 이것 뭡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똑같은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 똑같이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집행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3억 3,600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지원조직 각종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뒤에 역량강화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부분의 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해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 부분들이 내려와서, 이분들이 이 사업은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컴퓨터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른 교육들을 시키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들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지요?

우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했지요? 2층에 있다 했지요?

예, 옆에 강당 2층에 보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촌협약사업으로 민간이전 돼서 민간위탁금 3억 3,000하고 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으로 내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이 2억 7천인데,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퍼뜩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농촌협약에 의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금 교부는 물론 3억 3,000 예산인데 이것은 조직 운영, 쉽게 말해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뒤에는 우리 반드시 협약에 필요한 활성화지원센터 비영리법인 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것은 비영리법인 센터에서 원래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이 자금을 받아서 우리 읍·면에 보면 전부 다 조직이 주민들한테 역량강화교육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아, 농촌협약사업은 조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뒤에 있는 역량강화사업은 일종에 사업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이란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

무슨 민간위탁?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협약이나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은 조직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역량교육도 시키고.

아니 그 말씀, 제가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을 받는 데가 어디냐고요.

창원시농촌활성화센터입니다.

아, 창원시농촌활성화센터라는 곳에서 받고 있어요?

예.

소장님, 창원시농촌활성화센터 그 조직 운영하고 현황 좀 저한테 자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3개 과 다 마칠 것이지요?

예예.

마칩시다.

질의, 아 심영석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박강우 위원님 하고.

농업기술과 페이지 412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활동비 지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벌써 계속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줄고 있어요. 주는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잔액, 미집행금액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줄여온 것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사업은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제일 위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각 품목별로 담당하는 지도사들끼리 모이는 연구회 단체인데 그 단체 운영을 보통 보면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교육부서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내여비 자체가 지금 많이 남은 상태이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도공무원들이 전문지도연구회에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자발적인 가입이다 보니까 전체 지도직공무원들이, 지금 또 지도직공무원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명이면 예산이 좀 늘었다가 올해 10명이면 좀 줄었다가 또 15명 되면 좀 늘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회원수는 공무원이니까 자발적으로 할지라도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줄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모임이 좀 활성화되면 더 늘 것으로 봐지는데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직이 한 44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새로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까 기존 지도직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 인원을 못 채우다 보니까 지도직공무원이 계속 줄다 보니까 이 회원도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예산을 보면 20년도에는 약 3,500만 원, 21년도에는 1,500만 원,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결국은 가장 큰 것이 참여가 적은 이유이고, 참여가 적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그렇게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코로나 풀린 상태에서 모임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 번씩 해서 전국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었고 집행잔액도 줄었고, 다만 국비가 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렇게 국비 반납액이 발생해도 예산을 나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확보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납을 하다 보면 조금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단체가 활성화 안 됐고 그리고 예산상에서도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집행잔액 및 국비 반납액이 발생했어요. 금년도에는 명확한 근거 산출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되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이 전체적인 현황을 충분히 파악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 창원음식 개발보급과정 운영 해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단감테마파크 가서 카페에서 우리 설명 들은 그 사업 맞지요?

테마파크요?

예, 카페 가서 새로운 음식 개발을 한다고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아 그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에 농촌융복합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감테마파크에서 하는 사업은 맞지요?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의 단감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30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단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단감 관련 시설 그다음에 가공업체, 단감식품 개발 이렇게 다양한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790만 원 정도를 확보했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유통과 사업하고 별개 사업으로 농업기술과의 농업자원담당이 있습니다. 농업자원담당에서 우리 관내에 카페 운영자 또는 카페 운영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감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감 관련 디저트라든지 그다음에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감콤포트그릭요거트라든지 이런 단감을 활용한 재료로 만들어 재료를 활용해서 커피숍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교육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참 잘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액 79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40만 원, 시비 반납액이 240만 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예상 외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재료비가 조금 일부 남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잔액이 사다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조금씩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전액을 소진해야 맞는데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를 했는데.

예예.

진행하면서 재료비가 쉽게 보면 과다 책정됐다 그 이야기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이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에서 지금 이 교육을 했거든요. 조리실에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회원수가 좀 많아 버리면 그 당시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회원수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재료비도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구나 단감 관련 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집중해서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신규 음식 잘 개발해서 우리 단감이 여러 가지 음식재료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416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 6억짜리 하나하고, 423페이지 방제농약 똑같은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이 또 다릅니까, 내나 국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국비와 경남농업기술원의 도비 그리고 우리 순수 시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흥청의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비 내려온 부분 그렇게 해서 편성이 따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6억 3,000짜리가요?

예예.

미국선녀벌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미국선녀벌레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된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인데 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단감이라든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참다래라든지 그런 쪽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 벌레가 예를 들어 단감이나 참다래 쪽에 앉으면 똥을 쌉니다. 똥을 싸면 거기에 분비물이 새까맣게 변해서 품질을 나쁘게 하는 그런 벌레인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약을 사줘서 방제하는데 실제적으로 날개가 있다 보니까 과수원에 약을 치면 산으로 날아갔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완전 방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과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진전 쪽에 진북이가.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잠깐 내 더 하게, 여기 지금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폐교 부지를 구입해서 지금 지난달까지 설계 공모를 마쳤고 이번 달에 6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 건물을 일시불로 다 구입했습니까?

건물은 폐교 부지기 때문에 건물이 학교 부지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안전성 검사 결과 그것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부지는 그대로 쓰지요, 쓸.

그러면 교육청 부지니까 임대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야?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9천㎡ 정도가 되는데 10년 분할상환으로 저희들이 작년.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 그것인데 자꾸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네. 아니, 그 건물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매매하면 일시불로 하든지 중도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때 상환으로 했다 아닙니까?

예예.

몇 년 상환입니까?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작년 2022년부터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얼마지요? 그것이.

전체 총금액은 2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을 하겠네, 그렇지요?

예예.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실시설계는 11월까지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착공은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도 12월에 완공해서 2025년 3월부터 실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우리 테마파크공원에 전기료가 보니까 2,800만 원 전년도 지출됐거든요, 500쪽에 보면. 우리 테마공원에 태양열 발전설비가 안 갖춰져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지금 홍보관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춰놓고 있고 그 전기를 홍보관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관에는?

예예.

그러면 홍보관에만 있고 본관에는 위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 2단계 부지에 있는 생태문화체험관하고 귀농인의 집, 2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발전설비를 못 갖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2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촌융복합사업으로 해서 단감마켓과 스쿨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도 우리가 건물 옥상이나 공공건물 옥상에 지금 뭐지요? 그것이 법에 의해서도 1,000헤베 이상인가 법에는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시행해서 전기료도 줄일 겸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앞서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기도 마찬가지, 앞으로 지어지면 꼭 태양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도 냉동시설하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일반 전기 쓰면 많이 나갈 것이에요.

예.

거기에도 꼭 좀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0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있는데 관련해서 4억 4,400 정도 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예예.

일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하루 평균 매출액은 한 3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0일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6월 17일이 되면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누적 매출액이 3억 7천 정도이고 현재까지 구매고객은 1만 5,630명 정도가 구매했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로컬푸드이다 보니까 유통시장을 통해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바로 들어오니까 안전도 검사 문제가 있어요.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달에 30건 정도, 주 주요 소비품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단계와 그리고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석 달 정도를 운영했는데 생산단계에서 한 두 농가 정도가 잔류농약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폐기를 유도하고, 우리 약정서에 따라서 1개월 출하 정지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5페이지, 세출 527~66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산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과 축산악취개선사업 보조금이 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예.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하고 보조를 하고 사업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악취 축산분야 보조사업을 저희들 열심히 하고 또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축산분야에 각종 질병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자주 가서 점검도 하고 하고 싶은데 농가들이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제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기술의 장비를 도입했다면 효율성도 한번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피드백이라 그러지요. 환류체계, 우리가 뭐든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개선할 점은 뭔지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이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해서 안 가실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한번 점검하시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537페이지에,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우리 축산이나 악취가 참 심각한데 이것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민동에 지금 한 1,000세대 들어오면 걱정이 태산인데, 돈 남기지 말고 그런 쪽에 잘 활용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이것이.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안민동에 이판호 씨 낙농농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판호 농가가 지금 산 중턱에 이렇게 있다 보니 냄새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정에서 아파트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농가에 안개분무설비라든지 퇴비 관련 장비들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젖소농가들은 돼지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우리 안민동 일대에 지금 축산농가가 전혀 없고 이판호 농가, 단독 농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파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들을 여기 끌어다 쓰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동읍, 북면, 저쪽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군데 있으면 냄새 배입니다. 저도 함안 같은 데 가면 냄새가 나요, 도로에. 나는데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하냐 하면, 지금 우리 보조금 받아서 돈도 이월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서 이월시키지, 보조금도 지금 받아서 반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보조금 받았으면, 물론 아무 데나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분야에 제일 난제가 악취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신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악취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 쪽에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번 했던데 악취 때문에, 그것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드릴게요. 그것 한번 보시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좋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557페이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해서 일반보전금에 쭉 보면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 기초생활보장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좀 잡혀 있지만 실제 이 사업 신청자가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것은 좀 저조한데 앞으로 조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내년에는, 아 올해부터는 홍보를 좀 강화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원인이 사실 저소득층이 이 내용을 알면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도 해 보겠지만 차후 진행할 때 홍보에 집중해서 최대한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사업을 책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역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여기도 일반보전금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집행잔액이 이것도 꽤 많아요.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 정도이면. 이 사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반려문화가 성숙되면서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반려견 등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는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등록하는 칩을 피부에 이식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하는데 칩 이식하는 것에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 거부감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비문 등록이라 해서 개의 코 지문을 핸드폰 앱으로 찍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낮은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높이려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왜 대단히 중요하냐 하면 등록이 안 되게 되면 유기견 문제로 해서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비용을 들여서 유기견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문제는 동물화장장이 창원시에도 이제 갓 생겼는데 사실상 처리가 좀, 사실 엄청 많이 와야 맞는 것이에요,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이용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불법 처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법적인 것을 막는 방법은 최대한 등록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가지지 않으면 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견을 우리 시에서 한 730두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이것을 줄이는 것은 분양인데 분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분양장려금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보험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등록률을 높여서 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요즘 금리도 높고 경기도 안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유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결국은 등록을 어떻게 유도하는가가 제일 난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유기견 관리를 하면서 분양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등록하는 데 90% 이상 집중해서 최대한 등록을 다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이 현상은 지속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것 한번 전국적으로 사례조사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것까지 조사해서 이 방법은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보면 지금 농촌여성자격증과정, 농촌마을해설가양성사업, 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막 쪼개져 있는데요. 사실 교육도 그렇고, 청년도 보면 청년사업도 여러 꼭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한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했던 분이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의견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도 보면 도시농업과의 교육담당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작년에 우리 조직별로 기능별로 해서 우리 조직을 정비했는데 청년귀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귀농 다른 부서에 있는 것 전부 다 모아서 청년부서는 다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업무도 전체 사업비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과에 보면 생활, 농업자원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생활개선회부터 해서 교육이 많은데 그 분야하고 별도로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농업과의 교육담당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분류가 거의 대분류는 세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우리가 지금 단감테마파크나 단감 관련해서도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앞서서 타 지자체에서 앞선 사례가 옛날에 여수엑스포 하고 나서 그 하셨던 분들 자원봉사자들, 어머니들, 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이 그 옷 그대로 또 순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도 많이 줄이고 재원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또 했던 분들이 하니까 더 잘하시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좀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원화시켜서 금방 소장님 통제도 가능하고, 물론 잘 체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이것은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537페이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이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이, ICT 기계장비가 설치되고 있는 축산농가 현황, 그리고 ICT 기계장비에서 저장됐거나 측정했던 데이터 사항 이것을 축산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가 동일한 장비를 달아놓고 어떤 농도가 어느 시점에 많이 올라오고, 그 농도를 무엇을 해서 줄이는 농가는 ‘아 이것 때문에 줄였으니까 이것을 보급하자.’ 이런데, 거기에 대한 개별 데이터들은 우리 시의 축산농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똑같은 사육두수에서 농도가 잘 유지되는 것은 무엇을 먹였고 어떻게 청소를 했고 어떻게 스프레이나 탈취제를 썼는지를 찾아내서 이렇게 악취 저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 데이터 꼭 챙겼으면 싶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이 데이터는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좀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할까요? 도시농업과인데 638페이지 보면 해양신도시에서 국화축제하고 유채꽃밭도 하고 보면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휴게시설, 정자 같은 것 이래서 군데군데 해서 참 잘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임대가 아니고 구입을 했어요, 돈도 한 6천만 원 가량 되는 것. 혹시 그 구입했던 그것이 다른 데 설치를 시켰는지 아니면 해체해서 잘 저장했다가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시 쓰려고 놔뒀는지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입니다. 전홍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동산에 해양신도시에 퍼걸러하고 이것은 구입을 해서 지금 해양신도시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국화축제장이 열리는 장소에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동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농업과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에 재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이것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아껴야 할 자산일 것 같아서.

예, 보존자산으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축산과하고 도시농업과, 또 도매시장하고 보면 여전히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예산 편성 때부터 또 승인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이 보면 특히 좀 많아요. 지금 4.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찾아보니까 팔용 아케이드 설치가 9,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과 채소동을 잇는 쪽에 원래 아케이드가 없어서 우천 시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균특, 그러니까 특별회계 국비 3억과 도비 1억, 그리고 시비 7억 5천 해서 11억 5천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잔액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잔액이 10% 정도 남습니다.

잘한 것이에요.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입찰과정에서 잘하신 것이고, 하여튼 집행률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승인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악취 제거 관련해서 아까 전에 박강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주장했듯이 커피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빨리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환경부에 시범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이 공모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했던 방식으로 커피박을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면 돼요. 이런 것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데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부의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받으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567쪽에 예비비 지출된 것, 이것 민사소송 사건개요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639쪽에 우리 국화, 도시농업과에 국화거리 장식용 국화 구입하는 데만 2억 1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 만약에 되고 나면 우리 행사하고 나면 국화를 어떻게 다 처리하지요?

국화축제를 기해서 마산 원도심 창동이라든지 원도심에 국화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국화축제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국화가 아직까지 생기가 남아있으면 한 달이나 보름 이상 더 전시를 했다가 일부 생육이 좋은 것은 내년도 묘목으로 저희가 수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해정,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10분 하이소.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제 더 이상 시민, 시장님하고 면담 이후에는 이야기가 없지요?

예,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조용합니다.

그대로 종결된 것입니까?

아마 종결된 것 같습니다.

됐다고 봅니까?

예예.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전면에 160억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우리 동부권에 동읍·북면·대산면에 20년도에 279억을 확보하고요. 올해 서부 내서하고 진전·진북을 위주로 해서 서부권 농촌협약사업에 396억을 확보했습니다.

396억입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이 순수 도비, 국·도비가 79%입니다. 물론 시 21%인데, 아마 그러면 창원에 있는 농촌지역은 대부분 농촌개발사업은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거의 다 받아오고요. 세부적으로 못 한 부분은 수시로 또 개별 사업을 신청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동·대·북하고 지금 진전면 쪽하고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보면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이 좀 열악합니다.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동부권은 앞으로 북면이 권역이 아마 1순위가 되면 중심지사업이 또 한 15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하고는 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사업 하면 되니까, 차후로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저는, 저는 오직 농업에만 생각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인 것을 제가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모르게 될 때도 있어서 좀 그런 것 우리 소장님, 공평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시 안 넘겼습니다. 마칩니다.

백승규 위원님 그 말씀, 미리 위원장이 할 말을 본인이 백승규 위원이 다 해버려서 일단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잠깐만요,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만히.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또 해 버리면 위원장 진짜 할 말 없을라.

아니 그래, 우리가 축산 부분에 박강우 위원님이나 박해정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심영석 위원님 하신 것,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우리 소싸움장, 계류장, 저기 축산 부분 이런 데 신경을 더 써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세 분.

차례차례.

죄송합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들어 죄송한데.

마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죄송합니다, 빨리할게요. 이것이 각 과장님, 소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트렌드가 이제 탄소흡수원으로서 농업에 대한 기술과 농법이 개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기업들은 농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탄소흡수작물을 심어서 ESG나 RE100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우리 농작물을 잘 기르고 피복식물을 잘 기르면 이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 두산 이런 데서 농가하고 직거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탄소흡수원을 할 수 있는 농작물을 심어달라,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돈은 우리 ESG 경비로 지급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것은 거기에 걸맞은 기술, 농업작물 기술, 생산 기술, 그리고 어떤 농작물이 단위 면적당 탄소흡수량이 가장 많이 되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나왔던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부서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이 학습능력하고 업무파악능력이 진짜 막힘없이 돼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각 부서별로 축산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센터장님은 크게 한 개 해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데 소규모 농업은 어떤 기술이나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러면 대농은 어떻게, 이것이 다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자재 구매를 하는데 1,500만 원 이상 이것은 대규모 농업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소규모나 정착농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판로 촉진이나 이런 기업은 단위 면적당 대규모 농업을 하는 것이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것 지원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업하시는 지원책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규모가 큰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규모가 작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들의 분류체계를 딱 만들어놔야 이렇게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화축제장 상설화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빠르게 고민해 주셔야 하는, 이것이 도시경쟁력과도 그렇고, 그리고 먹고 살길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볼까가 전 국민의 관심사거든요. 함안의 전체 인구가 3만 되는데 그것 하는데 5만, 6만씩 뭔가 관광객이 유치되고 이런 것 보면 이제 트렌드는 전 국민들 무엇을 볼까, 어디로 보러 갈까가 그런데, 그것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20초만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우진 위원님께서 소힘겨루기 상설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축산과에서도 그런 반대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해야 하고, 정녕 그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기, 지금 회계부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된 그 부분을 다르게 쓰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 데 주의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보니까 도시농업과가 보니까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류상에 자료상에 보면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부서 그다음에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내역을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래도 가장 적은 과가 도시농업과더라고요. 나름대로 1년간 살림을 참 알차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592페이지부터 쭉 뒤에 보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 양성을 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농업과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80시간씩 수료를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미래세대 그리고 아니면 도시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직접 파견이 되어서 도시농업 파견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그리고 공영텃밭 지원사업, 그런 데 다양하게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육장소가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 자체는 양성과정 교육 자체는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립을 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을 거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집단 거주를 하잖아요? 집단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입주자대표하고 협력을 해서 동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접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파트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텃밭 같은 것을 해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방법상에서 모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동과 연계한 아파트단지에 그렇게 해마다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시에서 하는 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쪽으로 내년 사업에는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원예실습교육이라든지 공동체텃밭 만드는 작업, 계속 추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제안,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국화축제를 하고 아시겠지만 몇 트럭을 받아서 지역의 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제가 국화를 받은 것을 재활용을 해 봤어요. 재활용해 보니까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재생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별로 못 살 줄 알았는데 조금만 관심받은 지역에서 거름만 주고 관리하면 그 이상 훨씬 멋지게 국화를 재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국화축제를 하고 나서 그만한 양을 물론 개인별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동에서 재활용정책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동을 상징하는 국화 이런 텃밭이나 아니면 국화꽃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면 그쪽에 적극 지원해줘서 동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국화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화를 300만 본, 3,000만 본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 겨울을 잘 나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새순을 관리만 잘하면 그해 국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관리까지도 도시농업관리사들이랑 연관을 연결을 짓는다든지 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앞에 전문가 양성과정을 물어본 이유가, 이런 시범을 해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하고 동하고 이 전문가가 연계가 된다면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이미 국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센터소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식목일 날 보니까 왕벚나무를 진해에서 무료 분양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어느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년도도 보니까 소량을 분양하더라고요. 진해에 시민들이 진해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진해구의 상징이 이 벚나무인데 더구나 왕벚나무이면 아시다시피 취식이 가능한 벚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 왕벚나무를 모종을 좀 육성해서 4월 식목일 날 이런 행사를 좀 확대할 계획은 좀 없는지?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는 아마 푸른도시 산림휴양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시가지 꽃 관리 이런 쪽에 전부 다 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책자 10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정산 반환금으로 지출액은 1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지출액 398억 4,665만 1,363원, 이월액 111억 4,936만 7,290원, 집행잔액 8,736만 9,057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지출액 555억 1,226억 265원, 이월액 288억 8,631만 3,664원, 집행잔액 11억 2,171만 5,795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669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669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26억 7,016만 9,723원, 집행잔액은 4,463만 2,277원입니다. 679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102만 8,770원, 집행잔액 753만 1,230원입니다. 685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271억 6,545만 2,870원, 이월액 111억 4,936만 7,290원, 집행잔액 3,520만 5,55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82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1,082페이지부터 1,088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413억 2,081만 7,080원, 이월액 46억 9,611만 3,760원, 집행잔액은 3,996만 1,940원입니다. 1,089페이지부터 1,094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3억 557만 5,630원, 이월액 1억 5,764만 9,500원, 집행잔액은 2억 8,887만 3,870원입니다. 1,094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34억 8,582만 7,565원, 이월액 240억 3,255만 404원, 집행잔액 741만 4,525원입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 3,680만 4,660원, 집행잔액 2,215만 8,340원입니다. 1,145페이지부터 1,146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 2억 6,923만 2,520원, 집행잔액 1억 3,529만 6,480원입니다. 1,150페이지부터 1,151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2,117만 6,000원, 집행잔액은 2억 3,935만 5,000원입니다. 1,157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 3,728만 810원, 집행잔액은 1억 7,104만 5,640원입니다. 1,162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530만 7,000원입니다. 1,166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 3,554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7,23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개발사업과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어요? 박해정 위원님.

우리 사업 종료된 특별회계가 6개가 있지요? 소장님.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입니다.

6개 특별회계 이제 정리를 하고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권고사항도 지금 나오고 했으니.

예.

그것 정리해서 차질 없도록, 보니까 사업 집행도 없고 그렇잖아요? 계속 특별회계로 존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정리 빨리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5페이지, 세출 669~694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79~1,081페이지, 세출 1,082~1,100페이지, 창원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1,139페이지, 세출 1,14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143~1,144페이지, 세출 1,145~1,146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9페이지, 세출 1,150~1,15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55~1,156페이지, 세출 1,157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61페이지, 세출 1,162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65페이지, 세출 1,16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679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예산현액 대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도시조성사업에 지금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도 저희들 창원국가산단 미준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창원국가산단 미준공사업은 구 창원의 74년도 4월 1일부터 창원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50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는 지금 준공이 됐지만 법률에 의해서 사업 준공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국유지 미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소유자 불명 등으로 사업준공이 좀 지연됐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및 준공인가 용역비 등으로서 집행이 국유지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순연적으로 확정측량비라든가 용역비가 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앞으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진행이 안 된 것이에요?

용역이 저희들이 만약에 국유지 협의가 돼야 준공인가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행정절차 중에서 소유자하고 국유지하고 해소가 돼야 이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공사준공은 이미 20~30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그것으로 저희들이 여태 미준공된 7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이라면 사실은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세심하게 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릴게요, 산업입지과. 1,145페이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은 한 4억 원 돈인데 집행잔액이 1억 3천이 넘습니다.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는지 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