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임은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임은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임은분위원장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 예비비의 지출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5분만.
임은분위원장
지금은 정회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제안설명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준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우리가 홍보담당관 예산이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해서 증액을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하는데 19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25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적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 쓰지 못하고 남았는지.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입니다. 그 사업 범위에 맞춰서 최대한 잘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 써서 소진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앞으로 또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가 홍보담당관 업무 중에서 이것은 좀 번외가 될 수도 있는데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전광판 운영 및 관리를 하잖아요. 홍보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시정 홍보를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광고탑, 육교 홍보판 등이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정책홍보존과 저단 게시대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발언을 하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위원장님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퇴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셨는데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발언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지금 이 결산심사 승인안하고 상관없는 거면 나중에 하시죠.
장성철위원
일단 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윤종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이 특별 휴가인 관계로 신각휴 주택평가팀장님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64억 원, 특별회계 69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81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3420억 원, 불납결손액은 32억 원, 미수납액은 3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쪽 2022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51억 원으로 일반회계 2842억 원, 특별회계 109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634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개 사업, 사고이월 1개 사업으로 65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25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59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4건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 사업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신청 건의 미발생으로 12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사업과 시민정책토론회 운영 사업은 코로나 확산과 지방선거 등으로 사업을 미실시하였고, 정책개발 및 인큐베이팅사업은 인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집행잔액은 7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4건으로 정책현안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토론자료 발제 및 발표수당은 코로나 확산과 지방선거로 인하여 집회 금지 및 간담회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은 1476만 원과 750만 원입니다. 다음 인수위원회 급식비는 인수위 회의의 개최 수 감소에 따라서 1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부천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사업비 1300만 원을 2022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과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소사종합시장 아케이드공사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종결에 따라 공사 대금과 지체상금 배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풀예산 관리사업으로 집행 후 잔액은 8424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입니다. 중앙지원 재정확보 시책업무추진비로 5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공통운용 자산취득비로 36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51만 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3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05억 원으로 21년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은 484억 원으로 8개 개별 기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1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중동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조직개편과 연계한 청사 재배치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7억 6840만 원과 부천시의회 시의원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의회 운영의 일정을 고려한 공사 시기 조정 관계로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산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000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소멸시효 완성 6만 원, 무재산 2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936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4095만 원, 폐업 또는 부도로 288만 원, 납기 미도래가 1억 5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고강동 국유지 매입 사업비로 국방부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48억 410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사업비로 이자상환 후 집행잔액은 1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 8133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 1억 3495만 원, 무재산 4억 4619만 원, 기타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85억 9793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19억 9033만 원, 행방불명 4921만 원, 납세태만 32억 9269만 원, 폐업 또는 부도 4억 1610만 원, 기타가 28억 496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세외수입 경기도 평가 시상금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격려 물품 구입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현지 공장의 물품 생산 및 납품 지연에 따라 263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1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58만 원, 기타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98억 78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274만 원, 행방불명 763만 원, 납세태만 61억 4727만 원, 폐업 또는 부도 7774만 원, 기타 35억 7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6억 3942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배분금액 부족 2만 원, 시효소멸 2억 4400만 원, 행방불명 619만 원, 무재산 18억 9647만 원, 기타 4억 9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73억 7336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39억 6322만 원, 행방불명 8864만 원, 납세태만 92억 4941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9억 4699만 원, 소송계류 1억 835만 원, 기타가 20억 1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체납징수 시책업무추진비로 26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거부하셨고 지금 제가 공무원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정회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있습니다. 이 업무에 관해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하고 나가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거라고요, 이건.
임은분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6쪽에 부천시의회 시의원실 리모델링 공사현황이 있는데 이 업체는 어디에 위치한 업체였었죠? 부천에 위치한 업체였나요, 이 공사한 업체가?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있어서 아마 입찰로 진행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업체 현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정확한 현황은 모르셔도 돼요. 정확한 현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가 듣기로는 부천에 위치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들었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류로 확인을 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우리가 3개 구청과 36개 동 부활, 다시 회복하면서 또 공사가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정하게 입찰로 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그 업체를 부천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하도록 해서 수입에 대한 세수가 우리 부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래도 부천에 있는 업체한테 좀 가점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천에 있는 업체가 우리 시의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모든 부분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계약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의 금액에 따라서 이제는 전국 단위 아니면 경기도, 부천시 이런 식으로 지역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령에 어떤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특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전체적인 부분은 계약법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예외로 둘 수 있는, 수의계약에서는 관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의 가점이나 이런 지역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전국 단위로 푼다든지 경기도로 푼다든지 이런 원칙적인,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액에 따라서는 부천시 업체가 다행히 되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런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얼마까지죠?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2000만 원이고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높은 게 얼마인가요? 3억인가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일반 공사가 3억인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천시 관내,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고요. 물품, 용역, 공사 다 2000만 원까지고 2인 수의라고 해서 부천시 관내만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종합공사 같은 경우 4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라고 해서 면허를 전문적으로 가지는 데는 2억까지이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1억 6000 그래서 관내의 범위가 그리 좁지는 않습니다.
박혜숙위원
공사를 할 때 공사 금액이?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혜숙위원
적은 편이네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4억이
박혜숙위원
의원실 이것 하는 데도 9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36개 동 복원 공사하고 할 때도 금액이 적지 않을 건데 그렇다고 건물마다 따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업체를 하나요? 만약에 부천시에 3개 구청과 37개 동 할 때 한 업체로 하나요, 아니면 건물마다 따로 하나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아마도 분리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동시에 해야 되니까?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혜숙위원
분리해서?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혜숙위원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기업들도 다 많이 나가고 부천이 진짜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좀 부천에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방법을 찾아보면, 그렇다고 안 되는데 부천 업체를 줄 수는 없고 기술이나 이런 게 금액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지 않다면 부천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잘해서 성장도 시키고 부천의 세수도 세이브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다니면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간혹 상공회의소 같은 데 조찬간담회 이런 데를 가면 그런 것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천에다 세금을 내고 싶은데 시에서 하는 공사들도 다 외부에다 주니 “우리가 부천에 세금을 내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부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세정과의 사유별 납세태만, 그러니까 미수납이 85억 9000인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 32억 9000이나 되고 기타가 28억인데 기타는 어떤 게 주로 되죠?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기타 같은 경우가 거의 납세태만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납부할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일부는 납기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해 줘서 아직은 납기가 좀 미도래했던 그런 부분들, 또 이제는 아예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 이런 사유들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모든 여건은 되는데 내지 않는다는 건가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정과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지방소득세는 사실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납부 의사가 조금은 느려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사항별로 분류해 놓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압류처분 형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납부할 의사는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까지 기타로 분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납세태만이 지금 38.3%, 거의 40%가량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이제 저기다 보니까, 지금 세정과에 있는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도 5월, 4월에 부과가, 신고납부가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납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재산세과도 25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납세태만이 63% 정도 돼요. 이게 어떻게, 저는 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재산세과 같은 경우 주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부과 부분들이거든요. 재산세에 대한 부과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징수활동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또 이후에 이제는 체납이 계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조금씩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적극적인 징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면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났던 그런 사회적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혜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60%가 넘게 납세태만이 있다는 것은, 수납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이 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별로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징수과에도 보면 미수납액 중에 53%가 이렇게 다 납세태만인 거고 부득이하게 낼 수 없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또는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수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실장님께 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냥 고집으로 불통으로 나가고 거짓으로 계속 일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으로 인정을 못 하고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정회.
임은분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경제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91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7억 4800만 원, 특별회계 542억 3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32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29억 3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97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2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5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9억 원이며 지출액은 52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복사골문화센터 배관 교체 및 점검로 증설공사 13억 6000만 원, 자료 9쪽입니다. 부천아트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으로 3억 1000만 원, 자료 10쪽입니다. 부천아트센터 무대 음향 및 조명 등 인프라 보완사업 3억 9000만 원, 자료 11쪽입니다.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 1억 원, 부천시민회관 관람객 안전확보사업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56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640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5700만 원으로 45개 사업을 집행해 왔으며 2022년도 최종 조성액은 5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입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원이며 지출액은 13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웹툰융합센터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77억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6000만 원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간조성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료 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30억 원이며 지출액은 870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용부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7000만 원, 51쪽입니다. 원종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4억 9000만 원, 역곡상상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3억 5000만 원, 자료 52쪽입니다. 중동사랑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7000만 원,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 지원비로 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부천 한신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하단에 부천 자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역곡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360개소에 1개소당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11억 원이며 지출액은 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교육사업단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교육사업단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72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9053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6억 1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8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70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3700만 원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부천책문화센터, 역곡밝은도서관 건립비인 계속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억 7000만 원으로 별빛도서관과 수주도서관 준공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10개 동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선우혜숙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성곡동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이규서 민원위생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심곡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김재천심곡동장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곡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3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89만 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6785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82.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1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44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528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6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부천동장
부천동장 이재우입니다. 이어서 부천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1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억 50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70만 원, 미수납액은 4억입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000만 원이고 이 중 6억 40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상 저희 동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중동마을자치과장
중동마을자치과장 선우혜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903만 원, 징수결정액은 8415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259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7만 원, 미수납액은 1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891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76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47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중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 미수납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2억 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상동장
상동장 홍성관입니다. 상동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27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5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대산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97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5875만 3000원, 실제 수납액 1억 4833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102만 2000원은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등이며 미수납액 932만 2000원은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보고서 8쪽 세출예산 현액은 3억 5568만 4000원으로 지출액 3억 3361만 1000원, 집행잔액 2707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53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1474만 원 중 수납액은 1억 757만 원이고 결손액은 1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와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55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67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5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안동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2946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2926만 8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2137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3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27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약 93.2%인 2억 755만 3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8%인 1523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2022년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곡동 민원위생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성곡동민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민원위생과장 이규서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5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766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2916만 7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4만 8000원이며「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입니다. 미수납액은 755만 4000원으로 민원실 수입증지 수입, 감염병 예방법 및「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64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0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35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성곡동민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표
제해표오정동장
오정동장 제해표입니다. 오정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97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6713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약 70%인 5억 3413만 5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64만 3000원이고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2억 303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20만 1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93%인 1억 911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02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