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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3-06-09

김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희

정도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명숙 의원, 부위원장에 이지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상구·김미화 의원)

11시 01분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올해는 40개월이라는 길었던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축제와 행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축제와 유사한 문화 콘텐츠를 계획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는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를 제공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손실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며 주최 측의 내부 행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에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당수가 주최 측과 관계자와 출연자임을 볼 수 있으며, 실제 축제를 즐겨야 하는 시민은 극히 일부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며 예산의 낭비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천안시의 축제와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안입니다. 축제와 행사는 규모, 기간, 참가자 수 등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다릅니다. 즉, 축제의 규모에 따라 무대 설치에 차이가 있으며 조명, 음향, 영상 시스템 특수효과 등에 따른 예산도 적절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다양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하고 검토와 비용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매년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에 새로운 전략과 절차를 계획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무대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산에 대한 성과 측정입니다. 예산의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 지출된 비용을 분석하는 비용 대비 성과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예산활동을 위한 것이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와 행사의 투명한 예산 사용에 관한 분석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며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지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제와 행사라 해도 즐기는 시민이 없다면 그 축제와 행사는 목적을 잃은 채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제와 행사는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행사의 정보를 게시하고 참가자가 찍은 사진, 동영상, 트윗, 게시물 등을 통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 시(市)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관련된 행정부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까지 지원하고 협조해 줘야 시민 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고품격 문화의 도시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이 실현되는 도시, 1년 내내 문화와 축제의 장이 열리는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축제와 행사의 투명한 운영에 관해 오늘 제안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가올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인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은 이루어 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최근 5월 이른 더위는 한여름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 여름은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무더위와 고물가에 지친 모든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힘든 시간을 견뎌 내고 있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함께 이겨내고 천안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는 천안시 청년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건강관리과, 보건소 이하 8개 부서에서 제출한 100여 건의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토대로 연령별, 대상별로 생애주기를 7가지로 나눠 분석한 천안시 복지서비스 현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생애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가는 개인 단계별 과정을 말합니다. 생애주기 연령 구분은 국내외 부처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본 의원이 제시한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는 천안시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사업의 토대로 연령 분석, 도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신혼부부의 임신·출산 그리고 영유아부터 학령기, 청년,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상 부딪힐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위나 계급의 구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는 단계별로 시민들의 복지 요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에서 시행되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에 대해 청년 그리고 어르신 분야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복지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에 대해 자립지원과 더불어 취업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르신 분야입니다. 노년기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으로 퇴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소득의 감소, 노화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과 질병, 배우자의 상실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돌봄과 치매관리서비스 등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노인 복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년층으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은 기존 노년 세대보다 변화에 개방적이고 삶의 태도가 적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쉬려는 욕망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해 본인들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자아실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주실 것을 2,500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복아영·김영한·김미화·장혁·정선희·류제국·이병하·김길자·이상구·김강진·이종만·유영진·유영채·육종영·엄소영·유수희·배성민·이지원·박종갑·김명숙·노종관·권오중) 2.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김길자·이종만·유영진·복아영·류제국·엄소영·이지원·유수희·이종담·김강진·권오중·김행금·장혁·강성기·노종관·김철환·육종영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상구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의장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박종갑·이병하·육종영·강성기·유수희·김행금·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김영한·정도희 의원 발의) 4.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수희·장혁·김행금·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노종관·김영한·정도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유영채·유수희·장혁·김미화·김행금·정선희·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김명숙·이종담·노종관·권오중 의원 발의) 6.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강성기·김강진·이지원·정도희·유수희·장혁·유영진·이종만·이상구·권오중·이종담·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7.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강성기·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8.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경제산업부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중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천안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농업·농촌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지원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의 재정비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주거환경 피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일부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농가의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천안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김철환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병하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동소음원 지정고시’가 제정·고시됨에 따라 대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김행금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동면 수남리 산 29-4번지 일원에 민간이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의장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김철환·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유영채·유수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김영한·김명숙 의원 발의) 10.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장혁·김미화·정선희·박종갑·강성기·이병하·육종영·이지원·유영진·이종만·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권오중·이종담·노종관 의원 발의) 11.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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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행정안전부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령 변경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종갑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범죄예방디자인 강화지역에 방범시설 등의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설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자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솔광장 내 인공암벽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의장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복아영·김영한·김미화·장혁·정선희·류제국·이병하·김길자·이상구·김강진·이종만·유영진·유영채·육종영·엄소영·유수희·배성민·이지원·박종갑·김명숙·노종관·권오중 의원 발의) 15.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류제국·복아영·엄소영·이병하·육종영·유영채·정선희·김명숙·박종갑 의원 발의) 16.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진·이상구·이종만·복아영·배성민·엄소영·이지원·이종담·이병하·노종관·육종영 의원 발의) 17.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이상구·엄소영·유영진·육종영·강성기·김길자·유수희·박종갑·이종담·이병하·김명숙·김미화·유영채·김영한·권오중·장혁·복아영 의원 발의) 18.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이상구·김길자·엄소영·유영진·이종만·류제국 의원 발의) 19.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육종영·이상구·김길자·엄소영·유영진·이종만·류제국 의원 발의) 20.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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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복지문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제정을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미화 의원 외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에게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문화 보존 및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류제국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 부모의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의 장려 및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旣)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 포기의사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및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추모공원의 사용료 인상 및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이용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봉안시설의 사용과 관련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의장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육종영·김철환·엄소영·김미화·박종갑·이상구·김명숙·이지원·이종만·유영진·배성민·류제국·정도희·강성기·노종관·장혁·김행금·유수희·유영채·이종담·권오중·이병하 의원 발의) 25. 「신부4.5통 노인회관(신안중앙경로당)의 구)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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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건설교통위원장대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영한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신부 4·5통 노인회관의 구 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은 동남구 신부동 453-1번지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중이므로 동 부지에 있는 신부 4.5통 노인회관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주차타워 건물로 이전하기까지 천안시 노인회관 건물을 임시경로당 건물로 무상 사용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솔광장 사용신청 기간을 상황에 따라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주차장 무료이용시간 증대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도솔광장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의장

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신부 4.5통 노인회관 천안시노인회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8.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9.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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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9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2023년 5월 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의장

김명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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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