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오늘은직속부서및행정안전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서규원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등기타특별회계6개회계,상수도사업등공기업특별회계3개회계로총10개회계가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2조304억원이고총세입은2조467억원입니다.총세출은1조6257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4210억원이되겠습니다.결산상잉여금내역은다음연도이월액이1821억원,보조금실제반납금260억원이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2129억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총괄입니다.재난관리기금등총11개기금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1785억원이며당해연도876억원이증가해서당해연도말조성액은2661억원이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상단에재무제표입니다.2022회계재정상태는총자산7조3129억원이고,총부채1576억원으로순자산은7조1553억원이되겠습니다.전년대비순자산은2777억원이증가했습니다. 재정운영은총비용1조3847억원과총수익1조6134억원으로비용과수익차액은2287억원입니다.전년대비순수익은78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목표256개지표중149개지표를달성하여달성률은58.2%가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13페이지부터65페이지까지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결산검사를실시한결과일부개선및권고사항을제외하고지방회계법등관련법령에따라적정하게표시되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17건은다음연도재정운영에반영하고재발되지않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총괄보고에대한세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은드렸기때문에결산서책자결산개요를토대로결산전반에대해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지방자치법150조결산과지방회계법14조결산의수행에근거하여예산의마지막단계로서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의집행실적을시금고자금및각종장부와대조하여확정된계수로표시하는행위입니다.이를통해해당회계연도의세입과세출,잉여금등이확정됩니다. 결산서작성은세입예산징수수납과세출예산지출등예산의집행내용을기록하는예산회계결산과자산,부채,수익,비용등을기록보고하는재무결산으로이원화되어있습니다. 결산서내용은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로구성되어있으며책자는결산서안,결산서첨부서류안,성과보고서3권으로제작하였습니다. 결산의과정을보면의회에서승인된예산을2022년한해동안집행하고,2022년12월31일회계연도를종료한후1월20일까지출납정리하고,2월10일까지장부정리를마쳤습니다.이후3월21일까지결산서를작성·보고완료하였으며,4월11일부터4월30일까지20일간의회에서선임한10명의결산위원께서결산검사를받은후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1항결산서등의제출에따라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5월31일까지의회에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책자10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중2022년말순천시인구는28만1249명으로전년대비2324명이감소하였습니다. 아래재정현황을보시면세입규모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하여2조467억원이며전년도대비225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재정자립도는15.39%로전년대비0.67%가하락하였습니다.재정자주도는63.32%이고전년도대비9.35%가상승하였습니다.예산대비세출비율은80.7%입니다.주민1인당산출한실적을보면지방세부담액은66만5760원전년도대비5만7470원이증가했으며자체수입은114만3010원으로전년도대비10만2520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출액은578만330원으로전년도대비64만3330원이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예산의과정은먼저설명드렸기에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순천시예산현액은2조304억원으로당해예산1조8431억원,전년도이월액1873억원입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전체예산의87%를차지하여1조7842억원으로전년대비202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는2248억원,기타특별회계는214억원입니다. 아래우리시회계세부현황은총21개회계가운영되고있으며1개의일반회계,3개의공기업특별회계와6개의특별회계가있습니다.그리고11개기금이있습니다. 13페이지세입세출결산입니다.세입은2조467억원에서세출이1조6257억원을집행하였으며결산상잉여금은4210억원입니다.아래그래프최근5년간결산현황을보면세입과세출은꾸준히증가하였으며결산상잉여금은적극적으로세출집행으로감소추세였으나2022년회계의경우는지방교부세가전년대비2331억원이증가하여세출액이1690억원이증가하였음에도결산상잉여금은56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세부현황은이월사업비가1821억원,보조금실제반납금260억원,순세계잉여금2129억원입니다.이월사업비는감소하고있으며보조금실제반납금은국도비보조사업의규모자체가증가하였기에반납금도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세입은2조467억원으로지방세와세외수입인자체수입3214억원,교부세및조정교부금,보조금등이전수입이1조3499억원,순세계잉여금과전년도이월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3754억원입니다.이전수입이66%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전년대비세입증감현황을보면총225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주요세입증가액은지방세가147억원,세외수입이117억원,지방교부세가2331억원,조정교부금이130억원입니다. 15페이지세입과목별현황입니다.자체수입은지방세수입이1872억원,세외수입이1342억원입니다.지방세는주민세가65억원,재산세423억원,자동차세436억원,담배소비세178억원,지방소비세198억원,지방소득세542억원입니다.이중재산세는38억원이증가했으며,지방소비세88억원증가,지방소득세는69억원증가,자동차세가55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이903억원,임시적세외수입이353억원,지방행정제재부가금이86억원입니다. 이전수입은지방교부세가7311억원,조정교부금이571억원,보조금이5617억원입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2021년회계결산시발생한순세계잉여금1640억,보조금사용잔액이155억원,이월사업비가1873억원,내부거래가86억원입니다. 16페이지재정자립도는일반회계세입중자체수입이차지하는비율로서지방자치단체가재정활동에필요한자금을어느정도자체적으로조달하고있는지나타내는지표입니다. 우리시재정자립도는15.39%로서지난연도16.06%대비0.67%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총세입이2147억원대폭증가하였음에도전년대비자체수입이236억증가하였습니다.재정자립도는전년대비다소하락하였습니다. 다음재정자주도는일반회계세입중자체수입과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비율입니다.지자체가자율적으로예산편성을할수있는재원의비율로서재정자주도가높을수록재정운영의자율성이좋다는것을의미합니다. 우리시재정자주도는63.32%로서이전수입이2461억원증가하여지난연도53.97%대비9.35%가상승하였습니다.참고로지방교부세가2331억원,조정교부금이130억원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세출은1조6257억원으로전년도1조4567억원보다169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분야별지출현황입니다.사회복지분야가4202억원으로25.8%를차지하며전년대비21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여기는기초연금59억원,희망복지생활지원비6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854억원으로11.4%를차지하며전년대비45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1738억원으로10.7%를차지하며전년대비15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어촌뉴딜사업등순천만보전과가63억원증가하였고농업분야가7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환경분야는1684억원으로10.4%를차지하며전년대비408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일반공공행정분야는1631억원으로10%를차지합니다.전년대비60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1583억원으로9.7%를차지하며전년대비7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에는1010억원으로6.2%를차지하며전년대비33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1008억원으로6.2%를차지하며전년대비93억원이증가하였으며시내버스재정지원금,버스무료환승손실보조금,버스환승센터구축비등이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740억원으로4.6%를차지하며전년대비35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이386억원지출되었습니다.보건분야는346억원으로2.1%를차지합니다.교육분야는236억원으로1.5%를차지하며전년대비59억원이감소하였는데2021년회계에순천만잡월드건립사업비가77억원돌발지출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25억원으로1.4%를차지하며전년대비1111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2021년도코로나재난지원금1107억원돌발지출이많았기때문입니다.시민1인당세출액은578만원으로지난연도보다64만원정도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기금현황입니다.우리시기금은11개로2022년말조성액은2661억원입니다.기금조성및사용현황을보시면전년도말조성액은1785억원에서2022년1072억원을조성하고196억원을사용하였으며당해연도876억원이증가한당해연도말조성액은2661억원입니다.당해연도실조성액증가주요사유는시청사건립기금전입금750억원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증가189억원수입이되겠습니다. 22페이지재무결산입니다.우리시재정상태는자산이7조3130억원,부채가1576억원으로순자산은7조1554억원입니다.재정운영현황은수익이1조6135억원,비용이1조3847억원으로재정운영결과투입비용대비2288억원순수익이있었습니다.순자산변동은전년도기초순자산이6조8776억원에서재정운영결과순수익이2288억원순자산증가는517억원,순자산감소는27억원으로순자산은7조1554억원이되겠습니다. 하단그래프는최근3년간재정상태및재정운영현황입니다.참고로전년대비살펴보면자산이2834억원이증가하여순자산은2778억원이증가하였고수익은2449억원증가로재정운영결과순수익은78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자산현황입니다.우리시총자산은7조3130억원으로사회기반시설이4조7483억원,주민편의시설이1조4183억원,유동자산이6601억원,일반유형자산이4445억원등입니다.전년대비2840억원이증가하였는데주요증가항목은현금성자산등유동자산이1816억원,사회기반시설이589억원,주민편의시설이580억원입니다. 24페이지부채현황입니다.총부채는1576억원으로퇴직급여충당금및장기BTL미지급금등기타비유동부채가921억원이며단기예수금보관금등유동부채가354억원,장기차입부채가301억원입니다. 25페이지수익현황입니다.우리시총수익은1조6135억원으로지방교부세등정부간이전수익이1조3153억원,지방세및세외수익인자체조달수익이2953억원,보조금반환금등기타수익이29억원입니다.전년대비2448억원이증가했는데주요증가액은정부간이전수익2292억원,자체조달수익174억원입니다. 26페이지비용현황입니다.총비용은1조3847억원으로민간보조금,출연금등민간등이전비용이6212억원,운영비4592억원,인건비1825억원,감가상각비등기타비용이881억원,정부간이전비용이337억원입니다.전년대비민간등이전비용이104억감소,업무추진비,행사비등운영비가1553억이증가하여총1663억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결산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총괄보고들으셨는데회계과장님이그래도다숙지를하시고공부를하셨어요.질의토록하십시오,의문되는사항이있으시면. 일단그래도우리결산서를한눈에보는순천살림해서가독성이라그러죠?그걸높여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매번저희들이이거를주문했었는데기획실에서이렇게해주신것같아요.맞습니까?

회계과에서했습니다.

이결산서만드는걸요?

예.

제가매번주문했던부분이이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걸좀제가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어서다음에는매번이런예산관련된거올릴때이런식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총괄적인거에서의문점이나주실말씀없으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총괄보고를듣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2022년도예비비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일반회계의예비비예산액은861억1782만원으로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사업등24건에151억9768만3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이중에131억3959만7270원을지출하고2억146만4000원을이월하였으며,18억5662만17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예산액130억중에서소상공인재난지원금등총5건에41억5951만6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34억1027만7000원이지출되었으며,7억4923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으로34억8103만6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27억7533만6000원이집행되어7억57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순천교통노사임금단체협상결렬로시내버스파업에따른특별교통대책비용으로6억494만원등을지출하고435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예산의638억6782만원중에서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지급등총19건에110억3816만7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97억2930만270원이지출되어서11억738만2730원이잔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코로나19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58억6896만4000원이전액집행되었고,문화예술인,프리랜서,강사재난지원금지급에6억3500만원지출결정하였고,5억7700만원이지급되어5800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전세버스,일반택시기사,코로나재난지원금에10억3100만원지출결정을하였으며,8억6600만원이지급되었고,1억6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격리및입원생활지원비지급에12억8781만4000원외16건으로22억1538만9000원이지출결정하였으며,11억2954만2270원이지출되었고,8억8438만27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중의2억146만4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는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19자가진단검사키트지자체자체구입통제로인해서잔액이발생하였고코로나19재난지원금지급후에잔액발생분으로9억2870만원,시내버스파업협상조기타결로인해서4353만9000원의잔액,또공사완료후의낙찰차액분등입니다. 이상으로예비비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여기결산위원들한테권고받은것은알고계시죠?재난예비비.재난기금이었나요?용처를달리쓴게재난기금이었습니까?

결산검사권고개선사항에대해서는저희부서소관때드릴내용으로….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보고를듣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소관부서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처리사항입니다.행정안전국결산검사개선사항은해룡천CCTV설치비용을재난관리기금집행사항과공무직고용보험료등통계목착오,2개부서에해당되는부서장업무추진비공개처리소홀등총4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는부서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사항,기금,성과보고순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책자74페이지입니다.총무과소관세입사항으로징수결정액6억원전액수납완료하였습니다. 75페이지자치행정과는징수결정액9억8950만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 77페이지세정과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2676억원인데요.수납액은2572억원으로미수납액104억중14억원은정리보류하고다음연도이월액은90억원이되겠습니다. 80페이지징수과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2298억원이며수납액은2279억원으로미수납액19억원중1억원은정리보류하고나머지18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82페이지회계과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81억9655만원입니다.수납액은81억9573만원으로미수납액은81만원이되겠습니다. 85페이지신청사관리과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20억1500만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21억1124만원으로21억1090만원을수납하고33만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책자229페이지입니다.부서별세출결산입니다.229페이지부터총무과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416억원으로406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2021년이월된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보조금반납액1억원과정산잔액4억8000만원,또코로나로인한공무원역량강화교육과해외연수계획취소및예산절감으로4억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부터235페이지까지자치행정과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106억3000만원입니다.지출액은97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여순사건유적발굴및정비사업4560만원과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설치사업5억원,마을관리소조성사업1억원등을명시및사고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액6600만원과계획변경및집행사유미발생으로집행잔액9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36페이지에서237페이지세정과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12억7500만원이고지출은12억15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300만원과지출잔액5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징수과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3억7800만원으로지출은3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2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에서240페이지까지회계과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1065억원으로1047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도사동주민자치센터신축6억9000만원과관용차량대체구입1억6000만원등총8억6000만원을이월하고인사발령및복무상황변동에따른9억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신청사건립과세출입니다.예산현액787억원이고지출은750억원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37억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에서311페이지까지안전총괄과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102억원으로86억5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국제안전도시공인추진4500만원과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5700만원,폭염대책사업비8000만원등1억8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예산절감등11억5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사용에대한보고입니다.책자529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회계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총무과소관으로행정안전부여순사건지원단파견에따른숙소마련보증금으로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안전총괄과소관재난재해목적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총3건에10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자가키트구입비9억원을편성하였으나중대본에서지자체의키트자체구입을통제하고선별진료소나노인복지시설등공공시설에우선공급도록조치함에따라서8억39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섬진강댐하류수해피해환경분쟁조정2차결정에따른피해주민에게배상금87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월30일부터8월1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발생한사유시설에대한재난지원금7500만원을편성하고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페이지549페이지가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세입입니다.징수결정액53억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 558페이지시청사건립기금세입입니다.징수결정액은1125억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565페이지재난관리기금세출입니다.지출액은53억8000만원으로재난관리기금운영에17억7500만원을지출하고보전지출로36억400만원을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572페이지시청사건립기금세출입니다.지출액은1125억원으로시청사신축추진사업에47억원을지출하고보전지출로1078억원을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22회계연도예산의성과보고서입니다.페이지89페이지가되겠습니다.성과보고서책자입니다.총무과는성과지표….

잠깐만요,저기국장님.페이지를말씀하시고좀쉼을주십시오.우리위원님들이페이지를찾을동안,넘길동안.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89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무과는성과지표4건중에직원교육만족도등2건을목표달성하였습니다.직원후생복지와인사만족도2건은이전연도보다는상향되었습니다마는목표에는조금부족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91페이지자치행정과입니다.성과지표5건중주민자치교육활성화1건은초과달성하였습니다.그러나4건은미달되었는데요.주민참여예산제도정착에따라현실가능한제안으로제안건수가일부줄어들었고요.코로나19로자원봉사활동이축소되었으며,시민정원추진단목표치착오입력,마을활동가교육참여신청자수저조등에따른목표미달사유가되겠습니다. 92페이지세정과입니다.성과지표3건중지방세징수실적과지방세현년도징수율등2건은목표달성을완료하였습니다.다만지방세징수실적은부동산거래세수감소로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93페이지징수과입니다.성과지표4건중세외수입과년도체납액징수율등3건은초과달성하였고요.지방세과년도체납액징수율은코로나19확산등으로자금난을겪는체납자처분완화등에따른사유로목표치에미달되었습니다. 94페이지에서96페이지까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성과지표4건중지역업체와의계약률등2건은달성하였고요.3일이내지출집행률은지출서류미흡보완기일지연으로,또공유재산대부료징수율은공유재산임대자납부태만의이유로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100페이지신청사건립과입니다.생태적이고실용적인청사,시민에게열린청사건립에따른신청사건립종합공정률등성과지표2건은모두목표달성을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49페이지안전총괄과입니다.성과지표5건중고령자운전면허증자진반납등4건은목표달성을하였습니다.다만150페이지민방위중앙교육이수율은코로나19로인하여민방위중앙교육이취소됨에따라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안전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보다더세세한사항은질의응답과정에서소관과장으로부터상세하게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안전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총무과소관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이부분은과장님이.

과장님께서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희결산서첨부서류를확인해주십시오.199페이지입니다.

190….

9페이지요.

9페이지.

예,여기에서명시이월을했는데작년에도혹시명시이월하지않았습니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예,공익센터.

작년에명시이월3억5300,2022년에사고이월1억4900을이월했습니다.지금명시이월된3억5300은내부인테리어공사비2억3000정도고플러스자산취득비1억정도해서3억5300명시이월했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내부인테리어공사가진행되고있고6월말로완료될예정입니다.

이당시에건축시공하는업체가부도가났었지않습니까.

작년에.

작년에,예.

예,외부공사하는업체가.

그렇죠.

3개월정도부도나서좀지연됐다가재개를했습니다.부도까지는….

그럼업체가지금도살아있다는말씀이세요,부도가안나고?

그외부공사는완료를했기때문에지금현재상으로그업체가….

작년에부도난업체는없습니까?

부도가아예난건아니었던것같습니다.공사비관계로해서부도직전까지가서3개월정도지연이됐다가그업체가마무리는했습니다,외부공사는.

그당시에그러면관리감독이제대로안됐던걸로저는알고있는데예산을그냥저희가무조건준게아닌가.

그3개월후에좀지연은됐지만외부공사에대해서마무리는했습니다.

내부공사같은경우….

예,외부.

내부?

예,지금현재진행되는것은내부인테리어공사로별도발주해서다른업체가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는따로보강공사를하긴했었는데작년에는이보강공사를미리검토를하셨나요,혹시이예산안에?

이예산안으로요?

예.

지금이예산안은공사를내외부를별도로발주하면서이월된금액은내부공사를하기위해서….

내부공사만남았다는거죠?

예,그래서이월을했던겁니다.

저희가실제로가서작년에했던공사내용을보면관리감독이전혀안됐었거든요.왜냐하면건물이처음부터오래된건물이었잖아요.처음부터이게방수공사를먼저시작하고하셨어야되는데모든거를다공사를진행한후에방수공사를하셨더라고요.

지금방수공사에대한문제는당초에이건물이굉장히오래된건물이고공유재산취득까지도굉장히어려운과정을거쳐서….

그거는제가알고있는데이당시에공사를다했어요.공사를다했는데비가오면물이많이고여있고요.그러면이걸다시또재공사를해야되는데작년에관리감독을안했다는거를말씀드리고싶거든요.

관리감독을안했다기보다는그때당시에설계가나온상태에서지금공사를진행하는현장에서보니굉장히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좀더노후가되고해서여러가지그금액으로전체방수가굉장히어려웠던상황이어서최소한의옥상방수등은실시를했으나….

그건올해했던거고,작년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

그사업비로충족이전체방수자체가어려워서올해옥상방수나이비용은올해예산으로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전체사업비로전체적인방수가어려운상태였습니다.

방수는안되는데그렇게되면저희가그전부터계속리모델링건축을했는데단순하게그냥통신장비나소방공사나이2가지만했던거잖아요.예산자체를잘못썼다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왜냐하면관리감독도안됐고작년에그렇게건축사에다가우리가실시용역이랑다맡겼지않겠습니까?근데그부분을용역사에서전혀캐치하지도않고그냥오래된건물이긴하나그냥설계만한거잖아요,전혀반영안되고.우리시에서는전혀그런거에대해서는검토를안하셨나요?

제가작년7월부터업무를맡으면서왔을때상태는기본적으로설계가돼있던상태였고그상태에서지금업체에문제가생겨서공사가중단돼가지고있던상태였습니다.그래서아마9월말정도에재개가됐었고그당시에공사를진행하면서보니여러가지지하에소방펌프도다교체해야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다보니설계된내용대로공사를진행하기에는사업비하고맞지가않아서설계변경이나이런부분추진을했었고그때당시에전체방수를추진을하려고보니….

방수가아니라,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방수가아니라….

예,그부분도되게어려웠습니다,그걸진행하는시점이.

그죠.그러니까방수가아니라지금현재가보면작년에저희가예산가지고공사를다했는데공사했던그런부분들이전혀안돼있는부분도많아요.페인트같은경우에는칠해져있던것도없고,작년예산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작년에는전혀이런관리감독을현장을가서안하신것같아요.왜냐하면저희가벽에있는페인트를다새로칠했잖아요.칠했는데제가가봤는데이게진짜페인트를칠한건지안칠한건지를정확하게모르겠고제가봤을때는아예안칠한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스티커가붙어있는상태에서아무작업도안하고그냥그위에바로페인트만칠했더라고요.제가종이를뜯어보니까그냥일반스티커로붙어있는데그상태에서그냥바로작업을다하셨고이거우리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그업체하고전혀이야기를안했던건지,그리고이공사가끝났다고해서무조건지급을다한건지,예산을.

지금현재페인트칠벗겨짐이나장애인용실내경사로,기타마감등에대한하자보수와보완조치를지금시행하려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제가가보니까엄청많거든요.

예,저희가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리모델링하면서굉장히어려움이있었던부분들이….

그거는그부분인거고우리가실제….

그때당시에새로진행하기가굉장히어려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니,그러면어떻게그과업지시서랑다해가지고입찰을띄웠을텐데그거에대해서안한부분을지적을하지않았습니까?왜냐하면기존에있던거를철거를한다음에새로설치를하게되면마무리를제대로해야되는데그냥그상태그대로해가지고새로운난간을설치하기도하고요.페인트같은경우전혀페인트칠도아예안하고그로인해서지금계속녹이슬고있어요. 그럼이부분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업체에다시재보수요청을한다고했는데거기에있는모든새시(sash)를새로설치한부분들있잖아요.그사이에녹이다슬어가지고녹물이나와있는상태예요.그럼이부분같은경우에새시를다시새로하시려고하신건지,엄청많거든요,이게.전체적으로우리가이예산을주고저건물을다시리모델링을했다는것자체에대해서잘못됐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공사부분에는아까위원님의지적대로저도이공사를리모델링하면서굉장한골머리를앓았습니다.업체자체도기존에공사를잘진행할수있는업체가아니고중간에이런저런사유가있어서중단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여러가지조금공사나이런게미숙한부분도많고어려운부분이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현재로는사업비를가지고최대한으로이리모델링공사가잘진행될수있게마무리를해야겠다는생각은갖고있고,굉장히오래된건물이다보니사업비를투자해도이게어느정도또이렇게리모델링이됐다이렇게저도체감이안돼가지고….

직접가보셨죠?

예,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지금현재내부인테리어공사하면서또이런하자나이런부분….

아니,아니요.내부인테리어공사같은경우에는제가그소장님하고만나봤는데본인들이할수있는부분은없다고하더라고요.그럼이부분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했던그업체가와서다시해야되는데….

하자보수하고보완하는부분에서는전업체하고최대한으로다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요?

예,그부분에대해서는현장점검이13일날예정돼있기때문에그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전에공사를했던그업체하고다시한번하자보수에대해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이월사유가단순하게시공업체가잘못했다고이렇게명시되어있어요.이월사유가.

명시이월사유가요?

예,근데이건우리시에서도잘못한부분인데왜꼭그업체탓만하느냐라는걸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월사유가사유를적다보니사업기한이있고마무리를해야되는데이월할수밖에없었던사유가아마공사기간중단과업체의사정으로인해서공사가몇달간중단됐던그사유가가장이월사유로컸던것같습니다.그러니까부서에서조금관리감독소홀한부분도있었던것같지만….

그게제일큰것같아요.현장에직접가봤는지안가봤는지는제가명확히잘모르겠지만이월사유는단순하게,항상그래요.그러니까외부업체가잘못했다이런거에대한명시이월이항상되어있는데우리부서에서도관리감독을잘못했다는부분같은경우인정할건인정하고그렇게가셨으면좋겠습니다.

여러가지미숙한부분이있었던것같고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리모델링공사가초창기시작할때부터굉장히난관이었고공사도우리가또전문시설직이없다보니까그런부분을촘촘하게살펴보지못했던것같습니다.

하여튼이번에현장가서보니까그때다시한번해서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유승현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우리순천시에정책실명제가있죠?근데그게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어요.왜냐하면최영화과장님이가시는곳마다뒤처리를하시느라고곤욕을치르고있습니다,제가보니까. 자치행정과는제가보니까공익지원센터저희들이그렇게처음에반대의견이많았어요,노후화된건물이기때문에그렇게막대한예산을리모델링비에들여가면서까지거기를공유재산을취득해야되냐부터시작해서.근데결국은집행부욕심대로갔습니다.이거는재정투자가잘못됐다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지금제가보니까줄곧공모사업을욕심을내서이렇게축소돼서반환하거나이런건이지금계속발생하고있거든요.이부분도저는재정투자에대한어떤것들을좀더저희가심사숙고하게해야되는데그게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지금이게자꾸공사가지연되면서지금삐걱거리고있는거예요.그당시이미답변주실때그것까지도다검토하셨다고말씀하셨거든요,기술적인부분까지. 근데실상거기를리모델링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때문에예산문제등등,기일등이렇게지금차일피일미루어져서굉장히오랜시간지금이사업이진행되고있잖아요.그걸유승현위원님이지금지적을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향후우리이런재정투자에대해서는좀더심사숙고하고계속이렇게사업을추진하신분따로있고,타부서로가버리면그만이고,뒤에또전출돼서들어오신분들이이렇게곤욕을치르고이러거든요.그래서이실명제가정착할수있도록뭔가제도적으로집행부를포함해서의회에서도좀더고민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질의를받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잠깐만요.

어디?징수과요?

지났는데징수과,아,세정과!

세정과?그럼우리위원님들이양해를해주시고종결을하겠다고했는데장경순위원님이질의사항이있으신가봅니다.

과장님,지금우리시금고가이제곧계약기간이끝나잖아요.그래서저희가결산위원할때도시금고에대해서좀이야기가있었는데그때보니까저도어제시금고에관한조례를쭉봤었는데거기에자세하게카드포인트내역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가이자가다른시군에비해서이자약정,뭐라그러죠,이자율이좀우리시가작다고저희가느꼈었거든요. 그래서카드포인트는거기시금고에정확하게표기가되어있는지,그다음에이자계산방식이평잔기준인지,아니면이런세부내역있죠?있습니까?

예,이자는저희들이개월수별로이렇게약정이되어있습니다.

이자는지금변동이율로되고있는가요?

예,고정이율이아니고변동이율입니다.

저희가그때결산검사할때도한번지적을한적이있었는데우리순천시기금액이지금한3000억정도돼요.근데거기에보면이자수입이1억6340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그럼3000억의이자율을계산해보면약0.5%정도밖에안돼요,그러죠.그러면이자율이굉장히작다고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금같은경우는저희들이해당부서에서운영을하면서이자를저희들공문상으로도유치를할때얼마정도장기간유치하고이런관계가있으면서이자율이높은,예를들어서1년짜리,2년짜리,3년짜리는높지않습니다.그런데기금을당장안쓰게되면장기간으로유치를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

그러니까그런돈일수록오히려장기유치하니까이자가비싸야되는데제가보니까이렇더라고요.높은이자를갈아타려고자꾸해약을해요.오히려그러면사실우리가만기가가야지만이자가높잖아요.근데조금더높은이자를타려고또중도에해약하고,중도에해약하고이러다보니까오히려이자율이현저하게떨어지는것같아요.

반드시그것은아닙니다.최근에저희들이자율이2020년도에저희들이계약했을때한국은행기준금리가0.5%였습니다.근데지금올해1월13일이자가3.5%였지않습니까?

근데그러면우리가지금여기책자운용계획에3000억대비했을때그러면0.2%면한국은행기준금리하고우리가똑같이갖고있다는얘기인가요?실질적으로우리가한국은행기준금리보다는일반인들이받을때더높게통상적으로받잖아요.

기금별로이자를받는것은저희들이관리하는게아니니까확인을해봐야되는데저희들이계약을할때당시에0.5%로한국은행기준금리였는데지금이자가올해1월에3.5%로올랐잖습니까?근데그당시예를들어서그기준금리에맞춰가지고예치를해놨으면지금기준금리가계속올랐잖습니까,지금7번정도?그러면저희들이장기로사실놔두는경우는그시점에장기가예를들어서한일점몇%이정도밖에안됐을거예요.그렇게놔둔거보다차라리해약을하고현재삼점몇%쪽으로갈아타는게….

그러지않다는거죠.그걸계산을한번해보십시오.중도에해지했을때이율하고정말우리가갈아타려고했던새로했던그이자율하고실질적으로우리가이자를받았을때얼마나차이가있는지계산을한번해보십시오.

예,그것은한번해당부서를통해서확인을한번….

예,그렇게많지않은것같고….

그리고지금최근에도아마예산기획실쪽에서제2금고광주은행쪽에서예치하고있는기금같은경우도지금한4%,2년이상은한3.8%,또2금고는지금5%정도되거든요,현재.그러면3%거를해지를하고5%로놔둬가지고2년동안놔둔게그건사용하지않는거니까,단기간에.그렇게지금….

그러니까과장님,계속핑퐁인데자꾸그렇게해지를하고또넣느니,그러면2년짜리에5%가많이나올까요,계산을한번해보시라고요.중도에해지해서하는게더결국은더손해일것같거든요.그러니까그건한번계산을해보시고.

예.

그다음에우리시금고가지금3년단위로약정이계약이되어있잖아요.

예,조례상에3년으로되어있습니다.

예,3년으로되어있는데최근에인근시군은보니까대부분4년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3년으로하다보면우리시도,또시금고가되는은행도너무지출에비해서이렇게우리계약의어떤실효성이떨어지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그래서우리시도타시군처럼4년으로하면뭐어떤크게문제가있습니까?

실무상으로는큰문제는없습니다.

어떤예산에새로하다보면비용도들어가고그럴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것도한번우리이번에금고재계약을하실때그것도한번고려를좀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금고를선정하는데있어서어떤행정적인비용이많이듭니까?그런건없죠?

저희들이금고를선정하는데준비과정에직원이얽매여가지고공고절차라든지사전에….당해연도에우리가그금고를담당한사람이매년담당하는게아니고또담당자가바뀌지않습니까?그러면그금고를….

행정적인업무상의어떤….

예,업무상의일들이많이있다는거죠.

있다그거죠?

예.

그대신금고를재선정할때우리가그분들한테받는어떤기부금이라고해야되나요?

협력사업비입니다.

협력사업비같은것이있죠,그죠?

예,협력사업비는그연도에맞춰서아마예치를할것같으니까크게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아니,아까3년이냐4년이냐갖고얘기를하시고그런비용문제를얘기하시길래….

그러면혹시3년하고4년하고했을때4년으로계약하면우리가받는이자율을더높게계약을하거나그렇게할수있습니까?

그것은우리가금고계약만4년으로바뀐다는거지이자자체….

이자산정기간하고는별도다?

예,미치는영향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우리가저번행정감사때랑예산세울때우리가기획실예산실에주문했던사항이긴해요.이자가너무낮으니까좀연구를해서갈아탈수있으면갈아타고이런부분을권고를하긴했었습니다,저희행자위에서.그래서아마부서에서나름대로갈아타시면서심도있게그거를보셨으리라고생각은하고있는데아마결산위원님들이보시기에미흡했나봅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분안계시죠? 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어서회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회계과관련결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러면회계과과장님,잠깐제가,발언대에서실랍니까? 여기예산집행잔액의세출결산현황에서요.잔액사유가에너지효율개선사업목적달성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했거든요.그걸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별량면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예,그공모사업으로5억받아가지고우리시비5억매칭사업을한사업입니다.

아니,그러니까그것을에너지효율개선그러면그사업자체가공모사업을개선을하겠다고했는데시공하고나서남은돈이다이말씀입니까?

지금240페이지보고그러시죠?예,맞습니다.행정복지센터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받았는데쓰고그걸다하고나서남은돈이다이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업비를올릴때우리가기안해서얼마를달라고하신거예요?

면에서직접공모를합니다.

면에서?

예.

그럼이거를처음에잘못예산비용추계를하신거네요?

예산이한건당국비가5억이에요.그래서매칭으로5억을세워놓은거거든요.그래가지고….

그러니까매칭을5억,5억을세우다보니까돈이남았다?

예,그렇습니다.할때다했는데좀남았어요.

조금그러네.

아니,보편적으로지금시군당1개정도밖에안해줘요.

아니,그러니까결국그러면국고보조금을최대한받기위해서5억을냈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예.

다시말하면여기7800이남았으니까5000정도를감하고4억5000을신청했으면우리시비도그만큼들어갔을거아닙니까,매칭이50대50이면.

그렇습니다,예.

제가질의하고자하는건….

지금별량면에서요구한대로,또우리가추가로해야될데까지충분하게했는데도사업비가좀남았습니다,사실은.

충분하게못했다는게아니고….

아니,그러니까이사업자체가….

제가지적하고자하는점은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으니까이예산을잘세웠으면우리가다른데쓸수있는가용예산으로쓸수있었는데쉽게말해서국가에서주는돈이라그러니까최대한이걸신청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조금잘못됐다고얘기해주십시오.

그죠.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금액이야7800이라그러지만이게다이런부분이각과별로누적되면결국은우리가잉여금이많이남고,그죠.

예.

무슨말씀인지알겠죠?

반납금도많고….

반납금도많고.

예.

이래서우리가건전한재정운영이아니다라고지적을드리고싶은거죠.

계획을좀충실히세우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우리가세입을보면13페이지에보면최근5년간세입세출결산현황에서세입이12.4%가증가를했어요,그죠.

예.

12.4%가증가를했는데이세수12%가작년에굉장히어려운코로나시국에도불구하고이렇게증가한이유가뭘까요?

13페이지요?

아니,전체세입,전체총세입분야추이를보면우리시가조금세수가늘었어요,12%정도가.전년대비12.4%가증가했다고지금중간에보면나와있잖아요.

예.

근데작년에굉장히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어려웠었고했었는데세수가이렇게증가한이유가혹시….

지방세가147억이증가하고요.세외수입이한117억,지방교부세가….작년에국세가한50조가좀넘게추가로걷힌것같아요.그래가지고거기에따른교부세가우리가2331억원이증가됐습니다.

어려운시기에도이렇게교부세가146%네요?

예.

그러면우리가주민1인당지금세출액이578만원이잖아요.이게우리비슷한시군대비했을때어느정도수준인가요?

지금재정자주도는,제가이거수치는전국적으로뽑아보지는않았습니다.근데재정자주도는우리가좀높은편이고요,인근시군에비하면.그리고재정자립도는좀낮은편입니다.그러니까결국은우리가세입부분에서교부세같은거많이받아서,보조사업을많이받아서하는거고당연히세출이좀우리가많기때문에이것도좀타지자체보다는높다고생각해요,타시군보다는.절반이상은된다고생각합니다.

작은거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이건제가전국데이터를안뽑아봤습니다.

근데사실우리재정자립도는크게사실의미는없잖아요.

예,의미는없습니다.

어차피국비로대부분뭐,국비가80%인데재정자립도가크게뭐의미가있나요?

재정자립도는큰문제는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끝났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청사건립에관련해서는일전에저희가따로보고를받은바가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일류도시기획단장조홍균입니다. 우선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으로시민주권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기획단에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권고사항은없습니다. 결산서69쪽세입결산안입니다.시민주권담당관총징수결정액은12만원으로이자수입과환수금액입니다. 다음은결산서222쪽에서223쪽입니다.세출결산안입니다.예산현액은3억9000만원이고,지출액은1억7700만원,잔액은2억1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사유는코로나19로토론회행사등사업이좀축소된부분이있어서잔액이좀남았습니다. 다음은보고서38쪽예산의성과보고입니다.주요성과는조례제·개정,토론회,갈등관리시스템을구축했고,성과지표는3개인데달성1,미달성2건입니다.시민소통시책활성화는달성을했고직접민주주의실행과제발굴이나직소민원수용률은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기책상앞으로앉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하나여쭤볼게요.집행잔액에서법제및송무행정추진에서25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요.그사유중에고문변호사수당이집행잔액으로있어요.그럼고문변호사비수당을소송이있을때만지급합니까?집행잔액이있어서.

이부서기능이좀바뀌어서저희가….

기획실….

예,도시기획단에서는….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입니까,고문사변호사것이요?제가놓쳐서봤구나.제가2장을바로봐서했습니다. 여기는지금전부다코로나로인해서일정을다추진이어렵다고만되어있어요,그죠.

예,주로토론회나행사부분들이많아서취소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2023년도예산현액이현저히줄었네요,그죠?

그예산들은저희부서가아닌다른부서에편성이….

업무가이관됐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일류도시기획단에서일하는업무가굉장히업무량이적나봐요,그죠?

기능이좀다르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기능이요?

예.

그럼구체적인기능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순천시가정원박람회이후에일류도시로나아가기위한모델을정립하는과정이고업무들을융복합하는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우리순천시전체조직에대해서업무를융복합이랄지그런정책을연구하고준비하신다는거죠?

예.

근데유감스럽게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마는각과에서도팀끼리도업무를서로밀어내기식으로하고있는부분이분명히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잘챙기셔서,지금현시장님은계속융복합,융복합말씀하시잖아요,조직개편할때그게큰화두였고.그부분이현장에서잘이루어지도록해야되는데지금도업무가이렇게민원같은걸넣으면떠미는그런게비일비재하거든요.그런부분도좀참작하셔서업무에반영시켰으면합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우리가1팀하고2팀2개가있는데지금현재우리인원은6명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근데1팀과2팀의명확한구분이있습니까?

명확한구분은없고요.도시의그림을그리다보면물리적으로그려야되는부분,서포트쪽으로그려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2팀장님이그쪽도시구조에대한부분들을주로담당을하시고계십니다.

1팀은그냥기획전반을하시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보고를듣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회계연도결산검사권고개선사항입니다.첫번째로순세계잉여금감소노력및적기예산편성에대한권고사항입니다.2022년순세계잉여금은2129억4600만원으로전년대비489억35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일반회계기준순세계잉여금은1186억6200만원으로세입액대비5.8%로전국평균보다는낮은수치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회계연도독립원칙의예외로다음연도세입편입시가용재원으로사용함으로써재정건전성에기여할수있는측면이있습니다. 적기예산편성에대한지적사항은작년에지방선거로인해의회결산승인이하반기정례회에개최됨으로써부득이하게정리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하지만올해는이번결산승인후2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을전액편성하여예산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이월액의부적정으로인한마이너스결산발생관련권고사항입니다.지출잔액을초과하여확정된이월이총3건에9400만원입니다.집행잔액대비초과이월액이2023년회계에서는발생되지않도록해당부서및관련부서에공문을발송하였습니다.해당사업에대한예산사용을유보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자금없는이월제도미활용으로인한예산사장에관련된권고사항입니다.2021회계연도결산시에자금없는이월제도미활용으로2022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세입이8억49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이월액확정시국도비보조금으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자금이다음회계연도에교부되는것이확실한경우에각부서가자금없는이월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사전확인절차를철저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이불용액비율과다관련권고사항입니다.2022년결산시이불용액은2140억원으로일반회계기준으로이불용액은예산현액대비6.6%입니다.추후예산편성시실행가능성과타당성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를거쳐예산을편성하고당해연도집행가능한사업비만편성하여이월액을최소화하겠습니다.또한이불용액과다부서의경우에는예산페널티적용등을검토하여이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성과보고서체계개선및지표설정에대한합리화에대한권고사항입니다.성과지표값설정적절화및미달성에대한구체적인원인분석이요구됩니다.역순위평가인경우에상세설명과산출식을덧붙여서이해도를높이도록하고목표달성에미달하는경우에그원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도록전부서에권고하였습니다.추후에는행정안전부에표준규격의개선을요구하여서보고서의시인성과가독성을향상하도록하겠습니다. 70쪽세입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총세입은7271억10만1238원으로주요세입목으로는지방교부세7261억7015만2620원,순세계잉여금637억8013만6000원등입니다. 다음224쪽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예산현액은962억4309만1000원으로일반지출액248억6575만4098원,보조금반납금2150만1784원,집행잔액712억8073만5118원이며,집행잔액중예비비잔액은709억2013만7000원이고,일반예산은3억6059만8118원입니다. 내역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시이미지및업무대외홍보사업의예산액은5252만원이며집행액은5214만6730원으로잔액이37만3270원입니다.주요시책추진사업의예산액은2억1005만2000원이며집행액은2억572만7700원으로집행잔액은432만4300원입니다. 다음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만들기사업예산액은3억5537만9000원이며집행액은2억8053만4570원,이월액3520만원,집행잔액은3964만4430원입니다.다음효율적인정책개발추진사업은예산액은3150만원이며집행액이2786만2320원으로잔액은363만7680원입니다. 다음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사업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다음장기발전계획수립예산액은6503만6000원이며집행액은6320만2290원으로집행잔액은183만3710원입니다. 225쪽의회업무행정추진은예산액은6112만9000원이며집행액은4381만4410원으로집행잔액은1731만4590원입니다.집행잔액중1640만4650원은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작성,의원상해보상심의회참석수당집행잔액이며,48만원은국내여비집행잔액입니다. 법제및송무행정추진은예산액은2억9320만원이며집행액은2억6778만8858원으로집행잔액은2541만1142원입니다.성과관리및평가운영은예산액은9023만1000원,집행액은8239만7300원으로집행잔액은783만3700원입니다. 예산편성및재정관리제도운영의예산액은3억8031만1000원이며집행액은3억6953만8630원으로집행잔액은1077만2370원입니다.집행잔액중358만1000원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변경으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의예산액은3024만5000원이며집행액은1919만7500원으로집행잔액은1104만7500원입니다.국도비업무추진의예산액은5240만원,집행액은4913만2350원으로집행잔액은326만7650원이며,집행잔액중220만원은국고확보유공자포상집행후잔액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각부서의시급한업무발생을해결하는등긴급한예산이필요할때대비한예산입니다.예산액은6억4220만원이며집행액은4억8081만4470원으로이월액3990만원,집행잔액은1억2148만55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는예산액7885만50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세입세출에대한보고를마치고성과보고서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77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시민중심시정혁신,포용도시순천구현을위한시정종합기획및조정의주요성과로합리적인기획조정을통해서융복합및주요현안사업을공유하기위한업무보고,토론,워크숍등을통해서트렌드에부합하는정책개발과정원도시미래비전을구체화하였습니다. 공약사항추진율은민선8기초기라는시점이라목표대비미달성하였습니다만공약의지속적인이행및관리를통해서달성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78쪽정책사업목표,포스트코로나시대실사구시재정운영입니다.주요성과로는적극적인국고확보활동을통해서2022년목표액4500억원의118%인5310억원을확보하였고,지방교부세역시역대최고액을확보하였습니다.전체예산액대비경상경비비율도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예.

일단먼저여기예산성과보고서77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공약이행사항추진율이지금총15건에서10건을추진해서67%로지금보고를하셨습니다,달성률을.근데총그때분과별로공약목록이42개가있었어요.그래서실질적으로여기15건은어떤것을계상했고,또실적10건은어떤것을달성했다라는구체적으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부분구체적인리스트는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고요.공약사항이지금40건이넘는데이중에지금….

아니,거기42개공약을이미지금여기에제시를해주셨잖아요.그래서공약집은저희도예전에많이봤었고여기자료를뽑았을때42개자료중에서15건을했으면이자료가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어떤걸달성했다고지금말씀하시는건지.

이게건수가아니고퍼센티지인것같습니다.

퍼센티지는67%잖아요.

이거는목표액대비실적에대한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그러면그때여기분야별로보면42개의세부공약이있어요.이중에서그러니까지금어떤것을67%를그러면달성했다고하시는건지그것을지금묻는겁니다.

지금이게공약을전체적으로만약에40건이면15건은100%완결을하고나머지게전혀추진이안됐다는의미가아니라전반적인진도가15%그거를목표로했고그중에10%가추진이됐다는뜻입니다.

그러면지금이42개중에서….

전체평균이10%정도가추진됐다는뜻입니다.

밑에달성률은67%라고나와있는데그67%가아닌가요?

그러니까이거는지난해목표를15%를목표로했는데저희가달성을10%밖에못했기때문에목표대비달성이67%라는뜻입니다.

그러면전체42건중에서15%를목표로했는데현재10%달성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그러면그10%달성한게구체적으로혹시예를들어서여기공약중에서르네상스프로젝트다,청렴도향상이다,허례허식이다이런구체적인42건의내용들이있잖습니까.거기에서어떤걸가지고그러면10%를달성했다고하시는건지?

공약사항을저희가점검을할때부서별로진도율을받습니다,건건이.그거에대한평균입니다.

그러면구체적인자료를한번서류로차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제가더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세요?

예,공약사항말고요.

예,그럼.

우리순세계잉여금중에서혹시실장님,작년에저희가연말에재난지원을좀하자고저희가예결위할때했었던적이있었습니다.기억나신가요?

예.

그래서그때전국민한테10만원씩주자고했었을때집행부에서우리가280억정도그게예상이되는데그때말씀으로는순세계잉여금이약600억정도밖에없다,아니,잉여금이없다그래서절대불가하다고그때굉장히우리가아마서로언쟁을좀높였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결국은2022년도결산을해서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약2000억정도가남았어요.그럼중간점검했을때하고지금최종적으로예산을지금뽑았잖아요.이때하고왜이렇게차이가많이날까요?결산을잘못한건가요,아니면중간점검을잘못한건가요?

아시다시피결산은지금하고있는게결산이기때문에그때는추정치일수밖에없었고요.

그러니까추정치하고결산하고너무차이가많이난다는거죠.맞습니까?

근데아시다시피물론저희가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결산검사할때지적사항으로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았다,이부분은예산을제대로운영하지않은거아니냐라는권고사항이있었고이부분은저희도예산편성시기나이런부분들은아까도설명드렸듯이작년같은경우는지방선거로정례회를늦게했고결산이하반기9월이후에했기때문에그이후추경에반영할수밖에없었는데3회추경은아시다시피원포인트추경이어서그거를다세입으로잡을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정리추경에반영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방금말씀하신재난지원금같은경우는예산의부족보다는예비비가충분히있는데왜안주냐라는그포인트는아닌것같습니다.그때당시에재난지원금을주는게맞냐,안맞냐라는그부분에대한논란이있었던거지돈이부족해서예산을못주겠다는그런거는아니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때분명히돈이없어서안준다고했었지돈이여유가있었으면왜….

예비비는눈에보이듯이많이남아있었기때문에그렇게는말씀못드리고요.

일단그러면차후에그거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아까보고받을때순세계잉여금을이번에다추경때올린다고이야기를하셨잖아요.그게전반적으로어떤예산위주로올라간거죠?

이번에결산보고를받으셨듯이순세계잉여금금액이나왔고지금이남은부분을저희가이번2회추경에는다반영을하겠다는뜻입니다.아직까지는어디에어떻게쓰겠다라는거는저희가지금예산을검토를하고있는거기때문에….

2023년도업무본예산편성을할때보고받았을때저번에한번하셨잖아요.각부서에서기획실에서나중에예산을줄거니예산을삭감하고올렸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다들.그부분에대한겁니까?아니면.

그부분은아까결산검사지적사항에또저희가이불용액이나오긴했는데요.최대한예산을집행가능한예산을편성을해서이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또저희예산편성부서에서는그방향이기도하거든요.

불용액이발생하면안되긴한데이게그래도그때는기획예산실에서꼭추경때해주겠다고해서보고를….

어떤사업인지는모르겠는데부서에서그렇게말씀을하셨다면아마예산집행추이를보고예산을편성하겠다는그런뜻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이삭감되어있는상태에서하게된다면아무래도그전에했던사업하고지금예산을최대한아껴가지고사업추진하는거하고는방향성이전혀다르기때문에,약간좀다르긴하죠,아껴야하니까?

예,또이제저희가신속집행도있고이러기때문에예산을너무많이세워놨다가집행이안돼버리면이월액이나불용액이발생하기도하고,또신속집행이안되기때문에이런부분은전략적으로본예산과추경을기술적으로잘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그럼이번에패널티를아까주신다고했잖아요.그런데우리교부세가많이내려왔을경우에는,그런경우에는페널티를줘야됩니까,과에서?예산실에서?

아니요,그거는좀다르고부서에서예산을세워놨는데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을너무많이시키거나,또예산을많이남겨서반납을하거나이런이불용액이많이발생하는부서는좀예산편성에페널티를주겠다는뜻입니다.

이번에도명시이월이굉장히많거든요.이월금액이거의한4000억….

그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좀줄여나가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2020년,2021년도에계속코로나로사업이좀추진이늦어지기도하고이런측면들이있었기때문에아직까지계속비로이월되거나그런사업들이좀아직까지많이남아있는측면이강한것같습니다.

그래도이제는코로나끝났잖아요.끝났으니까확실히좀더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정상적으로추진해야되는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실장님,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실장님이아까순세계잉여금이과다하다는부분에대해서뭐라고말씀을하시냐면다음해예산에세입으로들어가기때문에예산의건전재정운영에더바람직하다는식으로표현을하셨어요.저는그반대의견을갖고있는입장인데실장님은방금순세계잉여금이그렇게다음해예산으로잡혀서예산을집행할수있기때문에건전재정운영에기여한다는그런말씀으로하셨는데그게과연옳은말씀이신가.

2가지측면이다있다고생각이듭니다.순세계잉여금이라는건세입이많거나세출이적거나둘중에하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요인자체가우리가세입이초과됐을때인거죠.그러니까보수적으로세입을잡았다는것도있고,또집행잔액불용액이많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많아지는거잖아요,발생요인이,그죠?그런데지금지나치게올해같은경우순세계잉여금이높단말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저번에예산편성할때계속저희들이그부분을얘기를했어요.근데본예산에지극히낮게,특히일반회계에보면순세계잉여금이예산에반영된부분이지나치고낮다고지적을드렸었어요,그죠?

예.

지금실장님은우리순천시예산규모가지금2조가넘게나와있어요.예산규모가큰게좋다고생각합니까?거기에대한의견어떠세요?우리순천시예산은2조….그때는1조8000이런것도많다고했는데….

특별회계까지합쳤을때2조가넘은거고요,일반회계만했을때는….

그러니까우리보통지자체에서예산의볼륨이크다고할때는어떤의미로,그러니까긍정적인얘기로뉘앙스로봐야될까요….

방금도말씀드렸듯이양측면이있겠지만일단세입구조가재정적으로재정구조를다봐야되겠지만저희가오전에전체회계과에서총괄보고를드렸지만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를보면재정자주도는좀올라갔잖습니까?그거는이전수입인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이많이들어왔다는뜻이거든요.그러면세입이그만큼순천시가자주적으로자체적으로쓸수있는예산이늘어났다는뜻이기때문에그거는긍정적인측면이라고생각합니다.

근데실질적으로우리가그볼륨이커지는총량이실질적으로많아졌으면좋겠지만이번같은경우는순세계잉여금이벌써10몇%를차지하죠?2000아까몇억입니까,그부분에대해서.또불용액이몇%….

일반회계로하면5.8%입니다.

불용액.

지금공기업특별회계가있기때문에공기업특별회계특성상저축성으로사용하고있는측면들이공기업특별회계는좀있기때문에특수성을감안해서통계를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다치더라도우리가전국지자체평균치보다웃돌아요,우리가,이렇게많은.그래서그걸계속….

일반회계만하면웃돌지는않습니다.

계속우리가지적을받아왔다가그게좀밑으로좀내려갔다가다시이렇게많이잉여금이발생한거거든요.그래서아까같이2조가넘는기저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실질적인어떤세입이우리한테줘서가아니라불용액같은거이런세입을보수적으로잡아서이게넘어왔기때문에전체적인볼륨이커진다고봤기때문에저는아까양면성이있다는부분에대해서제가반론을드리는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오전에회계과에칭찬해주신알기쉽게보여지는결산서앞페이지를보시면가장많이늘어난게지방교부세입니다.그볼륨이커진이유가….

그죠.그러니까지방교부세도그해에다그예산을소진했다면집행했다면그다음해예산으로이월이안된다는거죠.

교부세특성상연초에이거를확정적으로내시를해주지않기때문에중간중간발생했고전국적으로지난해특수성이있습니다.왜냐하면잘아시다시피부동산특수를누렸기때문에2021년,2022년에….

그럼실장님,지난해특수성이라는것까지인지를하시고계셨죠?그러면본예산세울때그부분까지인지를해서그러면우리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굉장히보수적으로1조3000억….

그이유는또다른측면이있습니다.저희가보수적으로잡았다는거인정하고요.왜그랬냐면작년에도본예산세울때그부분지적이있었을때저희가말씀드렸던거같은데요.국세가지금올해엄청세수가줄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는계속보수적으로예산을잡으라고했고,전반적으로추경도보수적으로잡으라는지시가행안부나기재부쪽에서계속내려오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예산을세우는방향은틀리지않았다고생각됩니다.

그러면후반기추경을잡겠다고했어요,잉여금남은부분을.그죠?

예.

그럼그거를후반기때다소진을할수있다고생각하세요?또이월로넘어갈거아닙니까?

2회추경에어차피이번에결산된부분은전체를다태울예정입니다.

그럼아까전략적으로집행률때문에보수적으로잡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우리순천시에서본예산세울때.

이거는교부세를감액을해야된다는그런말도나오고있거든요,정부에서.지금전국적으로는34조가세수가덜걷혔기때문에감액하기는쉽지는않을같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지금나라재정이그런측면이기때문에늘려서예산을잡는거는맞지않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본예산을그렇게잡았던건맞는것같고지금결산액에대해서나온순세계잉여금을2회추경에반영을해서예산을편성하겠다고말씀드립니다.

제가왜예산편성에대해서자꾸말씀을드리냐면지금우리순천시에서는어떤시민의목소리가들리냐면실질적으로우리시민들이실생활에쓰는집행하는돈이전혀피부로체감되지않는다고불만을하셔요.그러니까순환이안되고있다고말씀들을하시거든요.다시말하면모든예산들편성이직접적인정원박람회에투여되는예산은아니지만간접적으로다그쪽으로지금사업들이거기에연관되게흘러가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순환이안된다,그래서사업자분들이힘들다고말씀들을하세요. 그래서저는예산을편성할때본예산에서그런것까지감안해서예산편성을했더라면우리시민들이그런불만들이나오지않을건데사실저는올해후반기가더힘들다고봐요,순천시가.그전에는우리가그래도코로나그런지급해주는그런것등등여러가지지역상품권모든것들을줘서어느정도는나름대로지역경제에이바지를했는데그런부분이없다보니까더힘들어진다고말씀들을주시고있고,저도그렇게예상을하고있어요,순천시가. 그래서지금우리가정원박람회로인해서성공적으로다긍정적인그런것만갖고취해있을때가아니고좀더현실적으로우리순천시가예산을시민들이느낄수있는1인당지출액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자꾸처음에순세계잉여금갖고도우리가처음에논란이있었던부분이고그래서보면여러가지예산볼륨이커진데는여러가지가있어요,권고사항받은거에의하면. 그래서그런부분을아까약2가지측면에서자꾸말씀들을하시는데어느게그러면우리시민들한테실질적인예산투여가될지그부분을저는고민을좀해주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결산자료를보면서.

예,예산전반적으로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시민들이피부로느끼는실질적인경제적효과나이런부분들은코로나시국이든,코로나가아니든,또박람회를하고있든,아니든간에그건기본적으로지자체에서수행을해야되는본질적인일이라는생각이들고요.의회와같이협업해서그런사업을잘발굴해서예산에잘편성시키는게저희들몫이라고생각됩니다.

또추가로요,기획예산실에서는예산만수립하는게기획예산실의업무인가요?

아닙니다.

그죠.예산을집행하는과정도우리가살펴보는게맞죠?아까같이이불용액이적게발생하도록한달지….

예산을잘집행하고건전하게운영될수있도록총괄부서로서관리해야됩니다.

그럼부서에팀별로칸막이가있습니까?꼭그래야될이유들이?공유는않습니까,그부분에?

전반적으로모든부서가,모든조직들이칸막이가아예없다고는할수없지만최소화하려고….

아니,왜제가말씀을드리냐면요,제가오전에재정투자부분때문에자료를내가요청한적이있어요.

재정투자….

예,기획실팀에.근데그팀에서주신답변이저한테거기는공모사업처음에추진할때에대한어떤그런부분만관리를하지제가중간에공모사업이취소가됐거나변경된건을물어봤었거든요.그거는관리하고있지않다는거였어요.그래서방금제가예산을그러면다음에이불용액같은거,또보조금반환이런부분을그냥서류상으로내려온걸갖고어떤시스템에의해서예산을편성하기만하는건가.

전부서가이렇게세세하게운영을어떻게하고있고예산집행을세세하게어떻게진행을하고있는지는현재정확하게다파악을현재머릿속에있는게없기때문에그렇게답변을드린것같습니다.

아니,제가머릿속에있는그런게아니라이미결과론적인자료를요구했어요.그런거는줬으면좋겠다,회기중이니까좀빨리줬으면좋겠다고제가부탁을했는데본인의팀에서아니라는거에서나는깜짝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저희가정리해서빨리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그래서저는제가말씀해서자료를달라는측면도있지만내가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시장님이융복합,융복합하셨고조직개편하실때그걸화두로던지시고하셨어요.저희들은아무말없이조직개편을의결해드렸습니다.근데현실적으로그런부분이아니더라고요,제가볼때는,느낄때.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특히예산부분에대해서그걸좀서로….

그부분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그거를제가권고를해드리는겁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순세계일반회계에서1100이니까1100억아니에요? (○예산팀장신경란집행부석에서―아니,그러니까223억을저희가태웠어요,다.)

저도좀궁금한게있어서.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수범사례있잖아요.13번보면,우리위원회과가아니라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예.

이게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공모사업을신청해가지고반납을했어요.이게보니까총112억사업이네요,그죠.지출이15억지출이됐어요.명시이월이45억이고보조금반납이62억이에요.이런경우는어떻게봐야됩니까?지금보니까땅만샀어요.진행을하다가사업은땅만사놓고사업진행을안하고이게지금보조금반납을해버렸단말이에요.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됩니까?

당초공모부터신중하게진행을했었어야맞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죠?

예.

아니,공모를신청할때는계획서가있었을거고,그러잖아요.또용역을4억원엔가이렇게했더라고,용역비가4억3800만원이네.이렇게해가지고다했는데이것을제가자료를받았어요.작년연말쯤에자료를계속요청해가지고받았는데진행이안됐어요,보니까.그러더니올연초에인사이동있고나서한번했더니반납을해버렸어요.그럼이렇게해가지고땅만사놓고진행을안시켜버리면어떻게됩니까,이게?나이해가안돼가지고.

이부분은저희도결산과정에서좀인지를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모과정에서좀더신중하게했어야맞고,또공모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작년에도여러번의회에서지적을해주셨던부분이….

아니,문제는이미나왔고이런것을어떻게….

공모를하고나서시설이무분별하게신축이되면그걸운영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그부분을말씀많이해주셨는데아마실무부서에서정작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을우려하고사업규모를좀축소하기위해서부처하고계속논의를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축소는안맞다,그러려면반납을해라그렇게해서사업을포기하게됐다고들었습니다.

그러면이게완전히,그런데공모신청했을때계획이라든가용역이라든가이런거모든게다거짓말이잖아요.그러잖아요.결과적으로그렇게나온거예요.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그랬습니다만….

아니,왜그러냐면제가우리순천시만이내용을본게아니고대구하고서울쪽하고이사업한내용을자료를다받아놓은게있어요.

예,지금중앙부처에서진행하는….

그래서내가환경부하고도통화를했어요,담당직원하고.이월해서계속한다더니반납을받아버렸더라고요.우리기획예산실같은경우는사실조례도지금예산실에서공모사업관리조례도그때당시에아마신청할때는이조례가안됐었던것같아요.이게조례가2021년6월3일날했는데공모신청은2020년도에했더라고요.

2020년환경부공모사업에….

그렇더라도이게지금내가봤을때는위원회에서거론됐을거라고봐요.그러잖아요.

이런부분이앞으로는발생하지않도록저희부서에서도좀더….

아니,보면우리가또가까운데국민은행자리산거있잖아요,건물산거.그것도가서보면계속지금리모델링하고계속사업비가투자가돼요,예산이.이런거라든가저희들이봤을때는이거예산낭비의대표적으로이건지적을받아야될상황인것같은데하여튼예산실에서는계속원론적인그런답변밖에못합니까?

저희도이제공모사업관리하는부서로서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좀더적극적으로부서에권고를하겠습니다.

용역비4억3800만원써버렸고땅사는데10억원써버렸고그러잖아요.

저희가투자심사나공모사업을추진하기전에용역과제심사나이런부분들이행정절차를진행하는저희부서의역할이있기때문에그런과정에서면밀하게검토할수있도록좀더제도를강화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좀더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마박계수위원님도똑같은의미일거예요.실장님이결산과정에서아셨다그랬잖아요.벌써시비도35억이란것을불용처리를한걸로나와있어요,그죠.그럼이35억을우리가다른예산으로세웠다면예산아까거듭말씀드린대로그런재정의건전성이심히훼손됐음에도불구하고기획실에서는모르고있었다는것때문에제가그자료를부탁을했는데자료자체도그것은우리관할이아니라고표현을하셔서지금말씀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왜나하면이업무를아셔야지만예산편성에서다음에아까그부서에페널티를준달지,어떤실명제에대해서더강화한달지이런게나올거아닙니까.

예,이번결산내역에대해서추경이후에내년도본예산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충분히검토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감사실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권고사항은없습니다. 먼저결산서72쪽세입부분입니다.감사실세입은청백-e시스템유지관리정산반환금,출장여비환수금등총130만5550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27쪽세출부분입니다.2022년감사실예산현액은1억5000만원으로지출액은1억3700만원,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생산적감사수행비123만원,공직기강감찰활동비39만원,청렴행정운영비61만원,기술감사운영비141만원,그리고행정운영비에서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81쪽입니다.감사실정책사업목표는시민이공감하고소통하는감사행정실현이며,성과지표는공직감찰실시횟수,청렴호루라기발령건수,청백-e시스템모니터링승인율등3개지표입니다. 전년도대비종합감사,기동감사,특정감사등전반적인감사및감찰횟수는증가했으나1개지표청렴호루라기발령건수는실적이저조한실정입니다. 먼저공직감찰은작년까지는코로나19로현장감찰활동에제약이있어실적을달성하지는못했지만올해는청렴사각지대감찰과취약시기복무감찰을강화해서엄정한공직기강확립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청렴호루라기발령입니다.직원들의경각심제고와청렴도향상을위해서상부기관등적발사례통보시수시로발령하여전부서에전파하고예방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다만,2022년도에는상부기관적발사례통보공문이감소한부분과매년우리시에서감사사례집과계약심사사례집을제작·배포하여사전예방활동을전개한결과발령건수가감소한부분도있습니다.올해는계속적·반복적인사안에대해서는감사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월2회이상청렴호루라기를발령하여정책사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지방세세외수입지방재정새올행정과연계하여행정오류발생시경보를발령하여공무원스스로위법부당을시정하기위한자기통제시스템입니다.청백-e시스템모니터링승인율은2022년12월31일기준으로92.99%로돼있습니다.그런데처리기한을시점으로조회를하면현재승인율은99.7%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실소관2022년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저희성과만족85페이지인데요.거기에서2022년도하고2021년도의목표치가별차이가없는데2021년도에는목표치가1만4000명이되어있잖아요,실적이.근데2022년도에는이1만4000명이가야되는거아닙니까?목표치는1만4000명인데줄여가지고다시목표치를세웠더라고요.

SNS숫자….

뭐가됐든다총합으로해가지고.이게맞는건지.

정확히성과페이지좀알려주십시오.

예?

성과책자페이지요.

85페이지요.SNS….

아,예.SNS숫자말씀하시죠?

7종이거7개를다포함한명수입니까?

2022년도가2021년도에비해서?

예,2021년도실적이2020년도달성목표그위로잡아야되지않나싶어서요.더내려간게이상해서.

실적은….

실적은높은데목표치는또낮춰서다시또실적을올리려고잡았던거였는지는잘모르겠지만,근데또4000명이늘었다고해서135%달성했다고이렇게성과를발표한다는게좀이상하고요.우리순천시유튜브가입자수는1만7000명이정도되거든요,현재.

예,지금작년에비해서올해가한7000명정도유튜브는유독늘어났습니다.그리고SNS같은경우는지금2021년도에비해2022년도늘어났고시정홍보에대한시민만족도가지금2022년도가2021년도보다….

아니,만족도가아니라이게실제로그런만족도가아니라실제로우리순천시를보고있는사람들이순천시민뿐만아니라바깥쪽에있는사람들이보는그통계치가나와야되는거잖아요.순천시민만본다고해서이게마냥좋은게아니잖아요.다른타시도에있는분들이봐야지만,우리가지금굉장히적극적으로홍보를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근데그홍보하는비용대비굉장히낮아서이게홍보가안되는거잖아요.

저희가SNS쪽은굉장히올해….

근데유튜브도원활하게잘하고계시다보니까이게홍보가너무안됐다고보고있거든요.어떻게이런방안을찾으셔야될것같습니다.

SNS쪽은저희가계속다각적인방법으로연구하도록하고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영상은깔끔하고잘나오고있거든요.근데이걸보지않아요,사람들이.그게문제인거죠,그게.잘하고계시는데그게좀아쉬워서.

계속지금작년대비올해까지는올라가고는있습니다.

올해는잘했는데작년에이런치수자체가좀이상하다싶어서한번물어봤습니다.

그래서작년부분에유튜브같은게좀재미가없다이런부분들이반영이돼서올해는유튜브쪽으로굉장히노력을좀많이하고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한번,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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