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가 환경개선사업 128개소 7억 6천만 원, 카드 수수료 외 4개 사업 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462억 원 유통으로 지역상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업 인력 양성 24명, 신중년 일자리 51명, 217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청년 정책 발굴, 마을기업 육성,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2023년 시군구 연고사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36개 중 27개사와 입주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률은 75%입니다. 노암산업단지 2개 기업과 264억 원의 투자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일반산업단지 4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10월 개최 예정인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근로복지환경 조성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과 드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산업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100억 조성과 지원 대상 품목, 지원 기준 등 세부 추진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483개소,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283개소 정비로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 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업 생산시설 확충과 남원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분야입니다. 2023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 및 지역 연계 축제, 농촌 관광여행상품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창의적 농촌 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6개 지구 368억 6,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개 지구 239억 6,7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9개소에 4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133명에게 1억 6,95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4월 말 기준 귀농·귀촌 현황은 373명입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인 정주 여건 강화와 농촌 관광 및 생생마을만들기 등 활력 넘치고 행복한 농촌 마을을 조성하고, 농산물 통합 마케팅 및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산업 분야입니다. 2022년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 실적은 전북 최고 1,14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로 선정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지역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 190톤 8억 3,300만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마케팅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농가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생산 기반 확대 및 품목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방역 소독 강화로 AI·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를 통한 면역력 증강,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가축 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지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대형 화재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생활권 실내·외 녹지대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스마트 가든볼 설치, 마을숲 및 가로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사업 6억 9,4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1억 1,500만 원 등 임산물 재배농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 산지 전용 지원 등 자연재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소득작물 사업 대상자 확대 등 임업소득 향상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시정질문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5분발언은 총 6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6대 때부터 6대, 7대, 8대, 9대를 같이 해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난 30여 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죠.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마지막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받는 데도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하시기 굉장히 힘들 텐데 이제 딱 상반기잖아요. 1월에 일자리경제과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은 65% 진행했는데, 자체사업은 하나도 진행을 못했어요, 18억을.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1,100억을 올해 발행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볼 거고,

작년하고 올해 1,100억씩 발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것도 들여다봤던 거고요. 보도자료도 보면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때문에 남원 같은 경우는 시내는 괜찮은데 읍면은 아무래도 의존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침이 시달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상품권 이 문제로 도 차원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한 상태인데, 5월 말쯤에 행안부에, 도에서 직접 와서 시군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의사항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예,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하다못해 읍면 지역에서 마트까지도 규제를 해버리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건을 사러 시내까지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불편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마트권만이라도 풀어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에 행안부 담당 서기관까지 와서 절대 이것은 지침 개정이나 변경은 없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게 58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1,100억의 5%면 55억인데 조금 해서 58억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강한 협박성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내일모레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건의자료로 별도 낼 계획이고요. 그런데 좀 어렵지 않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위에 상부 지침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맞출 수밖에 없고 일단은 편하게 상품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0%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아마 잡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이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편의상 변색된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마트에 이렇게 불편을 겪게 된다면 소상공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이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편이 야기되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그 불편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회와 같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소상공인협의회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자주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도 하고,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용역했을 때 남원에 있는 상인회 회장님들의 의견도 같이 하시나요?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의회 연구단체에서도 이번에 잘 되고 있는 데 자체적으로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조금 서운하고 부족했던 점이 행정에서 담당자들하고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 다음에 추후 연구단체에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 위원들하고 어차피 자체적으로도 가시겠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새로운 정책을 하거나 행정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못 가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 이해해주시고요.

저희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갔다 와서 저희가 현대화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되지만 잘 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례를 들었을 때 '아,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마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갔다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할 때 위원회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보고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지지난주에 저희가 공설시장 상인분들을 모아놓고 강사 초청해서 교육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의 상인들, 다른 분들보다 대표했을 때 저희가 예산하고 단양을 갔는데 단양에 있는 상인회장님은 굉장히 열의가 있어서 기꺼이 초대를 해주신다면 와서 성공사례를 말씀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5분발언 추진상황에 2개가 다 청년이에요. 인구감소도 청년이 남원에 정주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2개가 다 청년 쪽인데 오동환 의원님이 인구정책담당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직개편 및 인력 배정 계획 수립 시 인력 충원 건의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언제 계획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생활인구에 대한 것 때문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논의가 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생활인구 TF팀이 추진이 돼야 할 계획이고 그러다보면 인구를 전담하는,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반기 인사에 맞춰서 만약 부서를 한다면 저희가 적극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책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에게 서포트해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계장님을 비롯해서 외 4명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도 인구가 왜 줄었냐, 청년이 왜 계속 떠날 수밖에 없냐라는 이야기기를 할 수밖에 없고, 4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과중하다. 이걸 가지고 앞에서 내놓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품권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죠.

예.

행안부로부터 우리한테 통보된 것이 151개, 30억 이상 매출?

저희가 정확히 자료로 했더니 100개가······.

처음에는 151개가 왔다고 들었는데······.

전에는 이 자료가 국세청에서 저희가 직접 통보를 받는 게 아니고 국세청 통보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카드사 매출액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3억 미만일 때는 포인트 얼마, 3억에서 30억까지는 얼마, 30억 초과는 얼마 카드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요. 그래서 전체 카드사 조회를 해서 30억이 초과 되는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농어촌지역 농협마트나 이런 데가 30억이 오버된 데는 가맹점 취소를 정부에서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는 돈으로 통제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희가 안하게 되면 58억 지원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을, 농어촌지역에서 할머니들이 남원으로 나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신다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에 충실하고 오늘도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낸 것 같습니다, KBS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나름대로 자구책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방송을 듣고 왔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 한도도 100에서 70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9월이나 10월 최대한 기간을 늦추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지 않나······.

그것은······.

그것도 정부에서 올 안에 해라?

그것은 올해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실 일이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1쪽에 남원일반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과장님, 혹시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하고 안 들어갈 때 기업유치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파악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기반시설을 미리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배관망을 끌고 가는 사업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경제적인 이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며 그것을 해놓고 나서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까지도 타당성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16.5km를 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얼마큼 발생이 될지 그다음에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업했을 때 지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심한 내용은 일단,

용역이 끝나고?

예.

타당성조사가 마무리가 됐을 때 그런 것 정도는 감지가 돼야 알고 가야지 우리 시 부담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저희는 최대한 그쪽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0쪽을 보면 경영안정 지원에서 5개소가 포기를 했다고 했어요. 포기를 하게 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본인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열심히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간혹 놓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이 사업비 잔여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그때 또 홍보해서 상가 환경개선을 할 때 간판을 위주로 2차에 잔여 물량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홍보를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에 대한 비용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 견적서를 청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이 아니고 사업주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견적과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주 측에 사업주가 공사를 한 측에 돈을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입금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업주 부담금 500만 원을 업주들한테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리모델링치고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정말 좋아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본인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는 1천만 원까지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데 본인들이 1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200만 원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300······ 필요에 의한 만큼 받아가니까 상당히 상가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반응이 좋다면 사업 규모를 더욱 더 키워서 활성화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작년에 2억이었던 것을 올해 5억을 더 올려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물량을 다 소화하려고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뜻 알아듣겠으니까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라면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편제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마을기업이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나봐요?

동편제마을이 맞는데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운봉.

제가 보고받기는 동편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보조금 환수 계획 해서 조사결과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요. 2020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정취소, 참여제한 및 고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를 행정안전부 등 전라북도까지 해서 2021년도 11월 9일날 했다고 돼 있어요.

위원님! 지금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동편제마을 거기가 맞습니다.

과장님! 동편제마을은 맞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2022년도 3월 21일에 법인 감사에 저촉이 돼서 법인명으로 공문발송을 했어요. 2022년도 4월 금요일까지 고지서 납부내용을 법인명으로 보냈어요, 이때는요. 그런데 부정 이익 환수금 부과통지서를 갑자기 개인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왜 법인명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명의로 통지서를 보냈는지 그리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계속 법인명으로 환수했다고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상세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계속 저한테 법인명의로 납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법인명의에서 납부된 것도 봤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법인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부과대상 사유도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과대상 내용도 없고 계속 납부를 법인에서 했다고 우겼다고 해도 될까요? 계속 그렇게 우겼어요. 그러면 제가 법인에 대한 법인 번호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법인 번호를 못 가져오고 그러면 재정과에 가서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개인으로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왜 개인으로 부과가 됐는지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담당자가 기억이 없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수가 어디까지냐고 물었을 때 개인의 계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계정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법인의 계정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실수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당계장님한테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고, 계장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때 분명히 담당자가 일부러 법인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은데 그렇게 한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한 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조치는 원점으로 돌리기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많이 왔고 한번 부과된 자체 자료를 다시 돌려서 법인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래서 확인한 결과 6월 1일자로 법인으로 수정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대답을 계장님한테 들었지만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이후에 보조금 신청 교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그쪽에 관한 거 말씀이신가요?

이 이후에 말하자면 보조금 납부 내역서가 개인한테 갔잖아요. 간 이후로 제가 알기로 그 뒤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예,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이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네요.

예,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이야기를 못 들어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과장님이 못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계장 선에서 처리가 됐으니까······.

계장 선에서 처리가 됐어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든지, 보고를 안 받았든지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곤욕스럽잖아요. 과장님이 중대한 사태를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개인으로 부과를 했냐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과장님, 실수도 있고 일을 하다보면 잘하려고 하다보면 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오셔서 업무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법인으로 납부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납부서 사실을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결국은 법인등록번호를 가져와라 거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실수를 인정했으니까 됐어요. 실수를 인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를 바로 잡아서,

바로 잡는다는 그런 형식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수정한 데까지는 이 시간에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알았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야기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고라고 하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제가 과장님께 이 과정을 알렸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앞에 직원은 실수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해놓고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이런 대답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까지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당연히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유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예.

이숙자 위원님! 나중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이 내용이 좀 그러니까 이숙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두 분이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인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부과를 했다 그러면 법인회사는 나중에 페널티를 받을 때 안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지 않았나 이숙자 위원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숙자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하는 걸로, 이숙자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 하실까요?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가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과장님은 일이 바쁘시고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단순 실수, 기억이 없다? 행정에서 이런 답변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3천에서 5천으로 확대됐고, 금리는 2%에서 3%로 됐죠?

예.

제가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그 금액도 이번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올려서,

이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자 부분은 2%에서 3%로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1%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미연중이랄지, 한은이랄지 당초 1년 전의 금리하고 지금의 금리는 배 이상이에요. 2%에서 3%로 수치적으로 1% 올랐는데,

저희가 3%를 보전해주면,

제가 2%까지 해보자고 계속 4%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돈에 대해서 3%를 보전해주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돈이 거의 1.5% 정도 밖에······.

그러니까요. 금리가 앞전의 금리가 오르기 전에 2%, 3% 기준을 세웠는데 금리가 오른 지 채 1년이 안 됐어요, 고금리, 고물가 되는 것이. 그래서 조금 내고 100%를 내고를 떠나서 3.5%라도, 4%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1% 올렸으니까······.

그것은 진행하고 1%로는 부족하니 1.5%를 해보든지, 2%를 해보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오르고 내릴 기미가 안 보이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앞전에 국장님도 말하셨습니다.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몇 번씩 얘기하고 16개 단체에서 서명도 받고, 이번 춘향제 때도 보면 사실은 구도심들은 공실들이 많아요. 다 소상공인들인데 3개월짜리 카드 주면 100% 경제효과, 100% 낙수효과입니다. 남원시 외에서는 쓰질 못하잖아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카드를 지원하면. 춘향제 5일 동안에 구도심이랄지, 소상공인들, 음식점 상가들이 크게 피부로 못 느끼고 일상적인 경제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행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춘향제 기간에 많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서명도 받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특례지원이나 과장님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2차 추경에라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반기 업무추진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분이 가셔서 이후로 그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남원 드론 문화체험관 건립인데 250억이죠?

예, 맞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역 앞에 홍보관을 64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64억에서 250억으로 엄청난······ 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 건립을 해야 됩니까?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6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부지매입비이고요. 부지매입비 플러스 전체 공사, 내구시설까지 해서 약 250억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때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64억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

저희 의원들이 홍보관을 했을 때 부지매입에 64억이 들어가고 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건 그때 전혀 이야기를 안하시고, 그때는 부지매입만 64억을 얘기하셨어요? 확실하십니까? 아니시죠?

제 기억에 남원 드론 문화체험관 건립이 그때는 가상체험관이라고 홍보전시관이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기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관련 부처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 게 드론에 대해서 남원은 문화예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드론 문화체험관으로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부지매입에 64억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건물 신축하는데 200억이 들어간다' 저는 금시초문이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관련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부지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신역 주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원시 일원인데 바뀔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확실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업무보고 때. 그냥 그때는 신역 주변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남원시 일원이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건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연구용역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때 당시에는 KTX하고 바로 가까운 거기가 딱 지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포괄적으로 열린 생각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친화적인 것을 고민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연구용역은 아직 시작을 안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업위치를 남원시 일원으로 해서 일단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드론 체험관에 250억 원이 들어가고 또 스타디움에 100억이 들어가고 드론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일전에 인천 송도에 갔을 때 의원 열여섯 분이 다 참석을 해서 박람회를 갔다왔잖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남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신 분 그 외에는 일반 관람객들을 많이 보질 못했는데, 드론이 남원만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건립하고 스타디움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돼 버리면 나중에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주면 훗날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하시는 얘기들이 우리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인가요?

10월 6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4일간. 최경식 시장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40억을 들여서 드론레이싱 대회를 4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때 20만명의 관람객이 우리 남원시를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 200억 정도를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춘향제 행사 기간 동안에 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20만명 왜 못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드론레이싱 대회 결과를 보고 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 또 스타디움을 건립하는 것이 순차적인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드론산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하시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으신데, 저희도 드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가장 우리 남원시에서 갖고 가야 되는 만약에 드론을 해야 된다면 드론에 대한 방향성을 어디를 가지고 갈래하는 것이 계속 숙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보더라도 이 드론산업은 앞으로는 레저와 물류, 관광,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다 하시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드론 문화체험관과 스타디움을 동시에 한꺼번에 어떠한 분석과 평가없이 위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잖아요. 저희도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태울 수 있으면 저희가 태워보려고 계속 국토부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레이싱대회 때 예산이 40억이죠. 국비 3억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도비 5억은 어떻게 추진 중이에요?

지난 5월 26일에 최종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예, 좀 더 많이 못해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매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18%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력때문에 그런가요? 기업들이 인력때문에 들어오기를 꺼리나요 아니면 물류비때문에 그런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홍보가 미비했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금년 초인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을 때 그때도 18%고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천억 원대가 들어갔는데 그때도 18% 지금도 18%로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 상수 투자되는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 제초 관리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님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없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원인분석 충분히 돼 있고요. 그동안에 업체들 방문을 하거나 저희 담당계장님이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대행 컨설팅을 해보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리적 여건이 다소 불편하고 그다음에 인력 수요가 조금 아쉽고 또 하나는 정주여건이 조금 그렇다 예를 들면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신 분이 사실 많으세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아시다시피 식당도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 주변이. 그러니까 당장 공장을 짓고 직원들이 오면 공장 안에서 먹고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식당이라도 현재는 노적봉휴게소 그 하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거기에 최소한의 인프라를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팀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일단은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최소한 70%가 입주가 돼야 그런 것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권역안에 우리 남원을 기점으로 해서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영남권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데는 홍보도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열차라든지 하고 최근에도 산업단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일전에 최경식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 유치에는 몇몇 간부공무원들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대기업, 정부 부처 분들을 만나서 기업유치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다 제가 시장한테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시장을 만나면 그런 부탁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일반산업단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아까운 땅을 언제까지 방치해 둬야 하나 가슴 아픈 것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홍보팀장으로 영입을 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도 서울에 가서 띠 두르시고 역전도 같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심전심 우리 시하고 관련돼 있다면 일반산업단지에 관심이 많죠. 애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 보고할 때 도시가스를 산단에 넣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분양에.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경항공기를 탑승시켜보자, 우선 저부터도 활주로가 면이 고르지 않고 모래밭, 잔디 울퉁불퉁한데 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외부에서 와서 마니아라면 그 계통을 잘 알면 타지만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시나 경항공기 관광레저 쪽으로 성장하려면 완고한 활주로가 있어야 된다. 노면도 활주로면을 완전하게 해놓고 이·착륙할 때 안전을 기해야지, 거기는 예전부터 마니아들 몇 사람이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활주로를 계속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그야말로 시설을 잘해놓고 해야 광한루 와서 지리산을 한 바퀴씩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천변에 하는 것은······.

안전이 최고니까······ 월 80명 정도 왔다고 했어요?

예, 월 80명 정도요.

이 가까운 데는 8만 원인가 보더라고요, 한번 탑승하는데, 지리산 올라가면 10만 원. 큰 수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땜빵식으로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크게 경비행기 활주로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완고한 시설을 갖춰놔야 탑승하시는 이용객도 안전하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감하죠?

예.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주영 과장님, 드론 신경 쓰실라 사매산업단지 분양하실라 아주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 이것은 나중에 가서 왜 안했냐 이 정도를 다룰 문제는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를 얼마 확보하기 위해서 남원시에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가상치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신중히 검토하셔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에 남원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분발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환익 국장님께서 더 쭉 계셨더라면 드론이랄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걸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6월 말에 공직을 떠나시기 때문에 과장님, 직원분들이 더 애를 쓰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남원시에서 444억을 준비해서 올해 사업비로 250억을 세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서부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장도 만나봤는데 우선 저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아까 치유농업에서 은퇴자마을을 포함한 지역활력타운 연계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은퇴자마을을 만드는데 5천 세대를 하겠다.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연합뉴스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은퇴자마을은 물론 세대수도 추진하다 보면 노인병원, 시니어타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전라북도에서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사님도 관심을 가진 사업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지사님께서 그러한 마을들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지금 인구 절벽 상태고 지역소멸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에 방향성이 있었는데 마침 도하고 서로 교감이 돼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지역활력타운을 계획을 하고 78세대를 유치하는 걸로 하곤 있는데 허브밸리 밑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출향인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런 관계를 볼 때 78세대는 아마 한순간에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시고 찾아서 거기를 오시려고 합니다. 자연적인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 좋다 보니 은퇴하시고 그쪽으로 오셔서 노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용역을 할 때 200명 정도 의향서를 받아서 용역사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의향서에 보니까 은퇴자마을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오실 출향인들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 많고 특히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병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8월 중에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 이걸 토대로 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교육을 통해서 원예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원시도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일부 상추농가들에서 고설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교육을 도까지 가서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저희가 스마트농업이라면 원예나 이쪽이 더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더 첨가돼서 그쪽 방향으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아영으로 오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상추와 포도를 하면 1년에 1억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포도는 아주 선호도가 높아서 평야지보다 1.5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어요, 당도가 특출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예산업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어쨌든 추세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청년농 육성에 유입의 기본적인 요건이 돼서 기술센터에서도 세미스마트팜 또 ICT와 연계하고 있는데요. 현장지원과하고 같이 200억 5헥타 조성하는 거 이런 것을 청년농 맞춤형으로 해서 이 용역에도 담고 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올해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해가 많이 생겼어요. 기온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개화가 빨리되고 또 거기에 따른 기후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피었던 꽃들이, 나왔던 줄기들이 서리를 맞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제가 과수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서리를 맞고 나면 동록이 생깁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동록이 생기는 것은 팔기가 어렵고 직거래나 이런 걸로 판매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것까지 다 따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는 건데 그것을 재해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재해로 포함이 안 된다면 다른 보험업체나 특약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해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일 텐데 보험회사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기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예측불허로 나타나니까 특약사항이 이런 의견들을 농협에서도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동록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거나 이상기후가 아니더라도 과실 내에 어쨌든 반점 같이 커져서 상품성이 전혀 없거든요, 키워봐야.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배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재해보험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재해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지표수 보강개발·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서천지구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용수로가 빠지다보니까 뭔가 부족한 배수개선사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남원시 시 재정을 볼 때 배수개선사업에 용수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하면서 배수로는 되는데 용수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듣다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보면 당연히 배수로는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 용수로는 깨져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드려야 될 사업이 남아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이고, 그 지구를 딱 정해서 전체가 다 용·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배수개선에 용수로가 원래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배수로, 용수로 논 사이사이로 가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배수가 사실은 문제가 돼요. 용수는 그래도 위에서 하는데 그 지구에 따라서 특성을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후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운봉을 두고 볼 때 매요하고 가산지구가 경지정리가 오래돼서 거기도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용배수 개선사업에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을 보시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해서 저번에도 설명하셨는데 농축산물이면 그때 한우까지는 포함됐는데 나머지 가금류 이런 것은 그때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나요?

그때 이 보고자료가 뒤에 조정이, 사실은 시군의 가격안정기금에 축산이 들어가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 이후에 축산물은 따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포함이 돼 버리면 축산이 워낙 대형화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한우가 이 기준으로 발동이 된 것을 예측해봤더니 70억 정도가 작년 한우가격에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과채류는 매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우선 농산물로 당초 계획된 대로 해보고 축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작년 한우값 파동이 날 때도 사료자금을 저리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하되, 우선은 농산물로 추진을 하고 그때도 김한수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축산도 가금, 양돈, 벌도 요즘에 그러고 있어서 결국 우선 당초의 취지대로 농산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금조성은 금년 추경에 100억을,

아니요. 금년 추경에 40억, 내년 40억 그다음에 10억, 10억 해서 100억인데요. 이것은 운용을 해가면서 위원님들 조언도 듣고 우리 지휘부의 방향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0쪽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관정은 농가들의 신청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시공을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앞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도비 확보, 추경까지 도와주셔서 대부분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현장을 가서 보면 몽리면적이 적다든지 이런 부족한 여건 빼고 그래도 올해는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착정을 해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발생돼서 읍면동의 후순위자들까지 해서 해보면 그래도 수요에 대비해서 작년보다는 거의 배 이상 굴착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농정과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농가들도 매우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신청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소형관정 시공을 해서 농가들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을 보면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비료나 그다음에 농약 모든 것을 과거에는 차에, 경운기에 농약을 살포하고 비료는 동력분무기로 개인이 직접 논에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드론에 다 의존하지 않습니까. 젊은 후계영농인들이 드론을 구입하려고 해도 너무 가격대가 보통 3천만 원대라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쌀 쪽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수요를 하다보니까 공동방제 쪽으로 드론협회가 남원시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저도 현장에서 봐보니까 협회를 통해서 특히 지역농협들이 농약을 하고 있으니까 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거기에 병해충 방제 지원 이렇게 투트랙으로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개별지원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업무 담당할 때도 포기도 했었는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지원도 검토해보시고요.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천지구가 95% 얼추 마감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면 농로와 둑방이 절개된 데가 있어요. 농사하고는 관련없이 포장 이음새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저도 연락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농정과에 전화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임리~권포 가는 순환도로를 하나 절개해서 박스를 넣어야 되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시설계에서 개거를 한다든지 플륨관을 시공할 때 논 진입로에 콘크리트 시설이 안 된 곳이 가끔 있어요. 그것만 별도로 잡으려면 번거롭고 하니까 설계에 집어넣을 때 누락된 곳이 있으면 한꺼번에 꼭 반영해서 마무리 짓고 나오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농로에 올라서면서 예전에는 3m면 3m로 딱 끊었는데 여유가 있다면 농로 이음새에 와서는 Y자형으로 벌려주는 게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가 가시죠?

둑방 이음 부분이랄지 특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 부분이 좀 있어요. 공사가 조금 진척이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쪽에 보강 요구는 해놨는데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론 됐습니다만 서부청하고 유전자연구소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될 거 같아요, 아주 어려워요? 땅을 줬으니까 자기네들이 꼭 고집을······.

서부산림청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남원시 입장에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유전자원시험장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도 등산학교랄지, 치유의 숲 이런 국가산업으로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유전자원시험장이 아니더라도 공안리에 연수관광지나 트리하우스 쪽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또 서부산림청사를 시내 인근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시에서 협력하겠다는 조건도 하면서 서부산림청의 문제가 아니고 산림청을 어쨌든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마을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정근하시기 전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더하고 싶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밥까지 해주시는 봉사를 해주셔야 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5분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왜 뺐냐고 물어봐도 돼요? 일단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관심을 더 주시면 좋겠고요. 이기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입 인원이 25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금년도 비자 받은······.

총사업비에서 250명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일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라고 해야죠? 인건비를 얼마씩 주게 되나요?

최저인건비로 시간당 9,620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4일을 쉬고요. 그러면 201만 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요?

한달이요.

그러면 일일로는 얼마나 돼요?

일일로 하면 9,620원 X 8이니까요. 거의 8시간 하면 8만 원 정도 수준, 7만 6,500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주거나 식사 수준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면 가끔씩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거기에 해당이 하나도 없겠죠, 잘 관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다른 시군들은 이탈자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다행히 없었고 올해도 현재까지는 없고 또 몽골 자매결연한 곳에서 군수님부터 수시로 전화하고 챙겨주셔서 그런데 이것은 걱정을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벌어지고 나면 인력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수시로 상담이랄지 또 불편사항 청취를 해소해주면서 이탈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남원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칭찬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아니라 우리 담당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밑에서 잘 따라주고 혼자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라북도에도 5개 시군은 인력지원팀을 만들어서 3명 정도씩 보통 작년에 50명할 때도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원을 확대하다보니까 수시로 상담해야지, 인천공항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교육하고 농장 적응하고 또 농가들이 개중에 농작업의 숙련도나 이런 것 때문에도 불편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운영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담팀을 꼭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문화센터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어떤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교육할 때도 통역도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분들을 어쨌든 관계인구로 지속적으로 작년에 왔던 분들이 재신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 투어랄지, 한국어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통역도 거기에 소속된 분을 저희가 과에 배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족센터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더 수고해주시고, 본 위원도 잘 챙겨주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5분발언 죄송한데요. 발언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도 갔다왔고 내년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초선이시면서 처음으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차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입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4,991농가에서 640헥타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저희가 항상 계획이 있잖아요, 메뉴얼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3개의 재해보험에 계획한 대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도민일보에서 가입해도 피해규모에 맞는 보상이 안 돼서 외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의 실정은 어떤가 한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75세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언제 신청을 받죠?

생생카드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는,

원래는 언제 받죠?

저희가 4월 중에 받았습니다, 3~4월 중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통째로 다 신청을 안하셨대요. 그걸 놓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노암동에 가서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고해주시길 추가 신청을 받았다, 2차 추경에는 없이 3차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번에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이거 나중에 하면 제대로 못 써서 생생카드가 남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번 예산에는 신청을 안했고요.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 더 챙겨서 다음 3회 추경 때······.

그러니까 3회 추경을 하다보면 생생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뭐죠?

문화, 여가 쪽이랄지,

그러면 9월달에나 있을 텐데 9월에는 아무래도 수확기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바쁘다보면 생생카드 활용을 못해서 못 쓰시면 또 이게 남으면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나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셔서 미처 못하신 분들은 제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큰 예산 아닐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도 큰 예산 아니고, 시기가 9월 3차 추경에 하면 너무 늦다. 저희가 마무리할 시기에 내보낸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수정예산에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수나 장마 때 피해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뭄이나 한해는 남부지방에 50년 만에 그나마 남원지역은 괜찮은데 이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읍면에 소규모 저수지는 사실 필요하다, 몇 개씩이라도. 김한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 말씀하셨는데 관정이랄지, 저수지 정비·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식수고 그다음 농업용수, 생활용수 여러 가지 용수들이 있는데 식수가 고갈되면 기후온난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도 한번 드렸는데 소규모, 큰 민원없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개발을 직원분들하고 협업해서 16개 읍면동으로 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수나 여름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저수지를 할 때 소규모보다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대형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대형도 좋은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저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네 조그마한 방죽이라고 흔히 자연 골짜기에 풍부한 수량이 있는 데는 정말 한겨울에도 물이 내려오고 가뭄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저수량이 그대로 넘어가고 하니까.

소형 같은 경우 개발하면 결국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현장을 보고 지금 있는 소류지들도 수원이 없어서 송동이랑 몇 군데 착공을 했는데 상부나 물이 나오는 데에 중형, 대형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 담수가 제대로 돼서 가뭄에 쓸 수 있는 체계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저수지 개발은 저번에 말씀하셔서 도비 반영이랄지 이런 부분 타진을 해봤는데 아까 같이 대형으로 선두지구로,

대형도 좋은데, 대형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저항이 생기고 어디 지역을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가 아시잖아요?

예, 마을 상부가 되면 민원이 사실은 기본조사가 돼서 지압조사까지 끝난 지구들이 있었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나,

오히려 경관에도 좋아가지고 좋아할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지구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생활용수를 며칠만에 급수해주는 곳도 있어요, 전남지역은. 과장님 그거 정말로 기획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7쪽에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운영에서 허브밸리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허브밸리 홍보영상 제작 용역은 관내에 보시면 큰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브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홍보방송도 하고, 우리 남원시 TV라든가 유튜브에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바래봉 철쭉제 행사 때 전주, 군산, 익산에서 한 15명이 방문을 한다고 해서 안내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바래봉 꽃을 보러 못 올라간다고 해서 토피아관으로 해서 경내를 코끼리차를 타고 갔는데, 탄복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홍보 부족이다. 남원시민들도 안 가보신 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홍보에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제가 홍보전산과에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예산업과에서도 그쪽에 치우쳐야지 챙길 때가 됐잖아요. 600m 고지에서 그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대까지 싹 경유를 했는데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구나, 이런 분들이 와서 탄복을 하는데 이런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얼마나 열대성식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해서 남원 방송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방송에 나가고 거기서 더 나가서 확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대형주차장에 버스를 다 못대서 길에까지 다 댔단 말이에요. 제가 수시로 왕래하면서 보니까 대형주차장에 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 같아요. 너무나 오래돼서 누수가 된 자국이 있어서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와서 남원시가 이렇게 열악한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도 그쪽의 화장실이 빈약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중간 부분에 크게 화장실을 예전에 이동식처럼 해서 고정을 시키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크레인으로 들어서 놓은 거예요.

겨울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좋게 관광지 화장실로 해서 그런 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철쭉제 기간이 근 한 달간 했는데, 일일 내방 관광객수가 가장 많이 온 날은 언제일까요?

어린이날······.

내방을 한 수가 어느 정도였나요? 담당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인분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같이 못가면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 안내를 했는데 오신 분들은 불편함과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탄복을 하셨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뭐냐면 일찍 서둘러서 바래봉 산행을 하고 대부분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운봉 흑돼지에서 3시나 4시 정도에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지사 삼거리죠, 내려오셨는데 결국은 허브밸리랄지 경내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운지사 삼거리에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문을 달아서 그 좋은 경관들을 못 보고 그다음에 허브밸리랄지 유리온실이랄지 이런 공간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차만 타고 왔다가 산행만 하고 또 일부는 지쳐서 정산까지 안가고 임도까지만 가셨다가 게이트 있는 곳까지 내려오고 그래요. 그 기간에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계장님 아시죠? 문 설치를 해서 철쭉제 기간 때는 거기를 들어와서 충분한 내방을 하고 정적인 공간들을 서로 공유해야죠. 아까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좋습니다. 자작나무를 2헥타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어느 정적인 공간들이 없을 거예요. 밑에는 유리온실에서 열대식물이 많이 조성 돼 있는데, 너무나 비판적으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왕 지금까지 한 20년간 설치가 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방객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온 날 몇 명 왔어요?

그때 1만명 가까이······.

8천 몇 백명 왔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도. 이런 분들이 왔는데 사실 들어간 분들이 없어요. 산행이 지치고, 시간에 쫓기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오는 분들만 태우고 내려오는 걸로. 그런 것까지도 아마 복합적으로 관리운영에 계획을 세우시면 그분들이 상부에서 대문을 하나 만들어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남원 내방을 다음에 또 오실 걸로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철쭉제 기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부 문을 개방하는 문제 그런 거 관련해서, 안에 내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서 코끼리열차 운행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오면 안전이라든가······.

그건 그때 별도로 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도 고민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일 8천명이 왔는데 거기를 안 들리시고 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에서 온 몇 분만 들립니다, 철쭉제를 오신 분들은. 일부 투어나 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지만 사실 산행을 목적으로나 바래봉 철쭉을 오신 분들은 거기를 가지만 산행을 목적이나 바래봉 철쭉을 보러 오신 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분들은 거기를 안 들르시고 대부분 산으로 바로 가셔버리니까······.

흔히 일부에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안 들르고 옆길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좋겠어요?

입장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저희가 주차비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S-train인가 지원도 해서 같이 오게,

이번에는 안하고······.

앞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예, 앞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철쭉 산행하시는 분들도 허브밸리 좋은 곳을,

그렇죠. 동선이 기왕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표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5천 원 받으면 2천 원 드리고 3천 원 해서,

그런 것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선이 같아요, 내려오는 게.

전체를 다 환급을 해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휀스를 따라서 내려오는 동선이 들어가고 나오는 동선이 똑같아요,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것.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주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4차 산업, 6차 산업에서 기후위기가 오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예산업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친환경농업 희망 예비농가 파악 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하는데 고령화나 유통과 판로로 인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쟁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쟁점으로만 있나요 아니면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다른 농산물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다보니까 자꾸 기존에 인증받은 분들도 빠져나가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데도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판로 같은 것은 학교에 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친환경농산물이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어떤 품목은 모자라서 못 들어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농산물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쟁점이 저희가 쟁점을 파악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면서 수고한 노동량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누가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맞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들도 주위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노동력 대비 열매는 별로 없고 대가가 별로 없으면 행정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걸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계획 세워서 지금부터 관심이 있어야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냉해피해는 파악이 다 됐습니까?

과수원예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NDMS 입력도 끝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지수 300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도 있고, 갈수록 날씨가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확충돼 나가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보험을 만약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이······.

보험을 가입토록 지원도 하고 있고 90% 정도는 지원해드리고 10%는 자부담을 하시는데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크신 거 같더라고요, 면적에 따라서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농가에서 어렵게 농사지어서 하는데 그런 피해를 봤을 때 많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농가들이 흡족할 정도의 보상액이 나갑니까?

그렇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피해에 대한 전체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분한테는 작은 저기인데······ 저희는 갈수록 재난상황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시설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많아져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샤인머스캣이 수출과일이죠?

예.

저번에 당도 측정기를 말씀드렸는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하다가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수출때문에 베트남에서 바이어가 왔었어요. 현장 농가를 방문했었는데 농가들 의지도 확인했고요. 샤인머스캣이 생산되면 원협을 통해서 베트남 쪽에서 수입하는 걸로 바이어하고 상담했고, 농산물 품질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작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예농가, 축산농가······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여러모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농가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좀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시게요. 1년 됐어요, 아시죠? 제가 오늘 정리를 하려고 자료를 정리해서 왔어요. 보증금 30억 중에 최종 10억 반환 당시 민간투자 엔이에스티가 오헤브데이호텔로 변경한 거 맞죠?

예.

변경이죠?

예,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협약이행보증금.

그러니까 그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어쨌든 엔이에스티에서. 그러면 변경일자가 2020년 5월 8일이에요, 맞죠?

예.

맞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권리의무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서 전부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데, 맞죠?

예.

그러면 사실상 전부 포괄 양도양수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채권·채무도 같이 승계해야 되는데 왜 채무만 선택적으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 엔이에스티에서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미납금, 체납금 여러 가지 부과금 때문에 그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그 부분은 전체를 저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부과금에 대해서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했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제가 한 5분발언을 보면 2023년 3월 24일자인가요.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정할 거 없으신가요,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나시면 뒤에 직원분께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인사이동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만약에 계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분발언 보고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 말씀하시잖아요?

예, 없어요?

현재 추진상황에서는 저희가······.

과장님, 우리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가시게요. 1년 넘었어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다른 거 할일도 많은데, 허브밸리만 매어서 1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협약이행보증금 10억 중에 2억 4천5백 얼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3억 1,300만 원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제대로 해서 왔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잘못됐으면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책자에 띠지를 붙여서 표시해주더만. 이것을 표시를 안하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이것이 수정사항인데 체크를 못 하신다는 것은 그냥 떠들라면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저는 이런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니, 과장님 다른 설명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관심이 있냐, 없냐만 묻고 싶은 거예요. 책자를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다음에는 3억 1,300만 원을 추징할 수 있는 추징금이라고 보내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 얘기예요, 1년이 됐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큰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는 얘기고, 이 정도 대두됐으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 책자에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과는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심도 안 보이고 전혀 노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세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무만 선택적으로 제외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저는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어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3월 기준 3억 1,300만 원을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오헤브데이호텔 측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이거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오헤브데이 측에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근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이에스티가 민간투자로 30억을 예치하고 호텔 및 식당 신축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엔이에스티에서는 약속대로 남원시로부터 저렴하게 토지를 분양받아서 식당을 완공했잖아요. 그러던 중 타에 채무가 많아 급히 사업권 일부를 포괄 양도양수한 거 맞죠?

예.

일명 사업권을 변경하였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헤브데이호텔 측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투자해 매각이 아닌 호텔로 운영 예치금 10억 상당이 승계되었잖아요. 여기까지 맞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변호사 의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와 같이 남원시 해당부서는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고 그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오헤브데이로 10억을 승계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판단이······.

그때 당시의 판단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필요가 없고 현재 이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잘못 판단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직원이 잘못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도 보증금 최종 10억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부 반환해줬기 때문에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누가 업무상 책임을 지실련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엔이에스티 부동산 2군데 존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산업관에 대해서는 체납 압류조치가 돼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엔이에스티 소유 부동산 2군데 존재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요.

어디 쪽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시나, 모르시나부터 말씀하세요, 어디 쪽이 아니고.

운봉 주조장 옆은 저기가 돼서 공매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다른 것은 저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봉읍에 있는 채권 확보에 성공하셨나요, 실패하셨나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채권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확보를 했었고 기존에 채권 확보가 돼 있던 것은 공매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배당 취득을 못 받은 것이죠.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실패해서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봉읍 용산리 근린시설 식당 건물 토지 건물에 대해서 현재 공매 절차 중인가요?

지난번에 했다가 유찰돼서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채무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여기에 부담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본 위원이 오늘 날짜로 무궁화신탁 부산지점에 확인을 해보니 공매 취하로 처리가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등기부상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때 공매했을 때 유찰되고 부산수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일단은 확인을 안해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남원시로부터 엔이에스티가 2019년 7월 8일 매매했는데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무궁화신탁에는 이보다 앞선 2019년 6월 28일자에 신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매도 안 됐는데 먼저 신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숙자 위원님!

예.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정정당당한 질의내용이신데, 김영훈 과장님께서는 이 전임자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잠깐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제가 이 앞전에 협약 2억 4,500을 3억 1,000으로 변경이 돼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것 조차도 관심없고 이렇게 표기됐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양도 변경 시에 서면동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쭉쭉하려니까. 어차피 해결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약서 10쪽을 아직 안 보셨겠죠. 보셨어도 관심 있게 안 보셨을 테고. 한번 보시면 사업자와 남원시에서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협약상에 권리와 의무를 또는 양도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남원시 소유의 토지 및 허브밸리 내 시설 권리 제한을 문건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엔이에스티 식당 무궁화신탁 담보 제공에 의한 소유권 변경 시 남원시 서면동의가 있었습니까? 모르시면 동의날짜 알고 계시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토피아관 2층 연구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점유권 확보를 물어봤는데 저는 물건을 치우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동분서답만 하는 걸로 저는 받았고요. 그래서 임대차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은 타지인에게 5년 동안 무상으로 점유하고도 내가 권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하다가 운영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5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가 그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맞지요? 어쨌든 5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 거.

사무실을 준 것은 아니죠.

어디를요?

2층 사무실을 우리가 제공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제공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권리행사를 못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서 임대할 수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가능하죠.

임차를 얼마에 할 수 있어요? 서류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타지인에게 5년 동안하고 있느니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남원시민에게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점유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점유확보를 언제 했어요?

저희가 점유확보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확정해서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점유권이 확보되었냐 저는 그것을 몇 번을 했는데,

점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갖고 있어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며칠에 했어요?

점유권은 해지된 이후로, 점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었지만······.

그러면 사무실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무실 열쇠 저희가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됐어요, 알았고요. 그러면 점유권을 인도를 받았는지 확실히 인도받은 날짜도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저는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과장님하고 관계된 세 분이 오셔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이유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라도 임대요청이 들어가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시설목적에 맞도록 된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목적을 떠나서 5년 동안 비워두느니 우리 시민이 뭐라도 하면 시민한테는 싸게라도 주고 빈공간을 두는 것보다는 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치권 현수막 현재 상황을 보시면 너무 흉물스러워요. (사진 보여주며) 제가 저번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이렇게 찢기고 휘말리고 바랜······ 과연 허브밸리관광특구지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생각을 해봤고요. 남원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는 그쪽 입장만 정리를 하다보니 여기 보시면 사인 간에 관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철거가 불가하다고 단정지었죠.

유치권은 저희가······.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얼마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요. 당장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8조를 보면 표시·설치판 등 적용배제 범위에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종교의식 등을 표시한 경우나, 시설물의 보호·관리나,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 그다음에 정당이나 선관위 홍보 그다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등이 아니기에 불법 현수막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한 결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으니까 관계자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과에서도 검토를 했었고요.

검토를 했는데 여기 보면 민법에 대한 사항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 제3조, 8조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 해당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철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도 빨리 철거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분발언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공유재산허가 대부계약서 관련 문제 아시죠?

예.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용목적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관심 없으니까 모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필요한 기재사항이라고 그런데 사용목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또 제가 잘 못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런데 남원시가 월 임대료 4,620원의 세수입을 얻고자 공용주차장 부지 완충지구 구역 일부를 훼손하고 커피숍 출입구 계단을 만들고 불법으로 조형물까지 설치하신 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계 부분에 일부 저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설치한 것은 맞죠?

예, 그게 허브밸리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에 의해서 추진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설치한 것은 맞죠?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시멘트를 해가지고 전기선까지 해서 옮길 수 없는 설치물이에요. 저한테는 바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억대 체납금을 놓치면서도 4,620원 월 임대받으려고 이렇게 했는가 참 한심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입장 차이가 다르겠지만,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은 설치가 됐잖아요.

아니요, 4,620원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서상에, 저는 계약서를 보고 얘기해요. 계약서를 12달로 나누니까 월 4,620원이었어요. 계약서를 새로 한번 보세요.

아니요,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요.

새로 한번 보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 그다음에 제20조 위반이고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법 관리법 위반에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 먼저는 통행료를 뜯어서 불법구조물을 만들어서 해놓고 임대인이 맘대로 통행을 막아도 됩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임대인이 통행을 막았다고요?

예.

어디 쪽을 말씀하시나요?

커피숍에 구조물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통행을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막아놨어요. 구조물까지 설치해줘 놓고 왜 막았어요?

구조물 있는 데 거기를 저희가 통행을 못하게 막아놨다고요?

예,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보실래요?

철쭉제 때 혹시 그쪽에 들어갈까 싶어서 제한을 해놓은 것이죠.

철쭉제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 철쭉제 때는 거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언제는 4,620원 세외수입 보자고 설치를 해놓고, 언제는 거기를 통행로를 막아놓고······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홍보영상 제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홍보영상 제작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쭉제 때 안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안전했으면, 철쭉제가 끝난 지가 언제냐고요.

이숙자 위원님! 질의가 길어집니까, 끝났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길어질 것 같으시면,

다 끝났어요.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철쭉제 때 했는데 못 치웠습니다하면 끝나는데 계속 거기에 토를 다니까 저는 철쭉제 끝난 지가 언제냐고 여쭙고 싶은 얘기고요.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트레일이 있는 쪽으로 돌아봤어요. 그런데 안전관리도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사진 보여주며) 홍보영상을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간판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를······.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보면 트레일 있는 데를 가면 길에 풀 나지 말라고 깔아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게 다 뒤집혀서 차라리 자연스럽게 풀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 이래놓고 무슨 홍보영상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쪽에 예전에 엔이에스티에서 했던 산업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너무 청소가 안 돼서 말씀드려서 조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관광객이 오네, 안 오네. 홍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유치권은 빨리 해결하세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 관계는 저희도,

아니, 제가 법령 찾아서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했고 저기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법령까지 찾아서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철거하고 싶어요, 거기를.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참 죄송한데요. 아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산수협하고도 저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자기들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매각을 했을 때 우리한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마지막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헤브데이호텔 측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청구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구하세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거기에 해야죠.

가능한 지, 안 한 지.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하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밖에 하는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하셔서 이거 1년이 넘었는데 과장님! 저도 과장님하고 이렇게 안하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가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를 봐야 되잖아요. 어려운 과정을,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과장님이 그동안에 했던 수고에,

아니요, 행정은 계속 연속성이 있으니까 전에 했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여태까지 저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주시고, 이 앞전에 자료요청한 것도 있었을 텐데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요.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 때가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남원 혈세가 낭비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옥외광고 불법이면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이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문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6하원칙에 의해서 마무리를······ 못 받으면 못 받는다, 받으면 받는다 자문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헤브데이호텔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