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식 참석을 위해, 서거석 교육감님께서는 연가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임상규 행정부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U-20의 4강전을 보면서 열심히 싸우고 2 대 1로 져서 우는 젊은 선수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래도 잘했다 그런 응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오점은 한국학계가 일본서기를 활용하여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데 참고했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며 남원을 기문으로, 장수를 반파로, 부안을 비리로 지명을 바꾼, 창씨개명보다 더 위험하고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과 동조하는 그 행위, 전라도민을 일본인의 후손으로 만든 전라도 천년사의 폐기를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도민의 삶의 질과 전북도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관영 도지사께 군산항, 지역소멸대응기금, 자치경찰제도 관련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쇠퇴하여 버린 군산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은 1899년에 개항하여 한때는 전국의 3대 항만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도내의 수출입 물동량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군산항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수심 확보 실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군산항에는 연간 약 300㎥의 토사가 쌓이는데 준설량은 60∼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땜질식의 준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산항 1∼7부두까지 계획수심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1·2부두의 경우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수심 미확보로 입출항 선박들이 안전성과 정시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을뿐더러 대형 선박들은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을 다른 항만에서 일부 소화한 뒤에 수심에 맞게 물량을 맞춰 입항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사들이 다른 항만으로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의 필요성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군산항의 계획수심 미확보 문제가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질문이 여러 번 계속됐지만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군산항의 부두기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군산항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1∼7부두 간의 항만 배후도로 시설이 없어 대형 중장비 이동 및 화물차 출입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부두 내의 야적장 부족으로 추가 물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부두 간 항만 배후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군산항 내 주차타워 건립 등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의 일부가 개항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전북연구원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입지 및 부두기능 등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북형 2-PORT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군산항·신항 2-PORT 전략을 따로 수립하거나 이후 수립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PORT가 안 되면 1-PORT의 계획이라도 세워야 하는데 1-PORT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방조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전라북도 행정을 저는 질타하면서, 지사님께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상생을 위한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진행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전북항만공사의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군산항의 활성화는 새롭게 건립되는 새만금 신항을 관리할 항만공사 설립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항은 항만공사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하역사가 부두를 임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만 분양의 특성상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항만 이용 기업들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전북도청 내에는 이렇다 할 전문가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과거 도의회에서는 항만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전북도는 여전히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해진의 작은 어촌도시들, 고기만 잡아서 먹고살던 그 어촌도시를 세계적인 동아시아의 무역항으로 만들었던 장보고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님! 항만정책 활성화를 위한 항만 관련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관리할 전북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군산항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해마다 1조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전라북도의 경우 10여 곳의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분되는 기금을 잘 활용하면 인구감소를 효율적으로 막고 지역에 활력을 창출하는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11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님! 도내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평가가 C등급이고, 대부분. 일부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광역계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원받은 남원시는 약 77억 원인 데 반해 가장 적게 받은 정읍시는 약 17억 원으로 지원금의 차이가 4.5배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안내서를 살펴보면 광역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상이 아닌 3개 시·군에 약 13억 원의 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광역계정은 전국에서 4번째 규모입니다. 이미 2022년에 240억 원, 2023년도에 320억 원을 배분을 받았고 10년간 총 배분금액이 312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라북도는 3000억이 넘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활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도 광역계정을 활용하여 중장기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기보다는 기초계정과 마찬가지로 나눠먹기식 또한 단기적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2022∼2023년 전북도 광역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수가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광역계정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나름의 노력을 통하여 일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께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일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유명무실’,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로 불리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 2년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26년도에는 자치경찰 이원화 전면 시행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으로 어떤 점이 변경되고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강원, 제주, 세종이 이원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 제정으로 전라북도 역시 추가 선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원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자치경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원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여서 교통, 경비, 119종합상황실, 지구대, 파출소 이러한 것들이 자치경찰로 이원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찰관의 70%가 옮겨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한 성명이 엊그저께 여러 군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미리 상의하지 못한 이러한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러한 점도 같이 상의하고 그러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참여 반대의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서는 이원화가 필요하며 전라북도가 이원화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서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전라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신속하게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헌신하여 왔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초소가 컨테이너 방식으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으로 놓여져 있는 불법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도내 자율방범대 초소환경을 개선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현재 286개의 방범대가 운영 중이며 73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2023년 본예산 기준 약 50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지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연합회 지원 예산 8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치경찰이 이원화되고 나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내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전체의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에 차별 없는 균등한 지원을 위하여 14개 시·군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정책과 제안들은 매일같이 현장을 누비며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깊은 고민 끝에 탄생한 것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작은 몸짓이 아닌 180만 도민과 전북도정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외침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임상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께서 군산항의 부두기능 유지와 활성화, 지역소멸대응기금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동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산항과 관련하여 군산항의 부두기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를 비롯해서 군산시 그리고 군산항을 관리하고 있는 군산지방해수청 그리고 정치권 등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산항이 풀어야 할 문제 또한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전북도에서는 화물유치 인센티브 157억 원, 포트세일 3억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215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산항 최대 현안인 수심문제 해결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군산시, 군산해수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부두기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발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예타를 통과하여 올해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27년까지 총 4915억 원을 투입하여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투기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폭증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의 군산항 유치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올해 국비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 개장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7부두 하부구조물 야적장 및 중량화물 부두 건설 그리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부두 간 항만 배후도로 시설 확충 및 군산항 내 주차타워 건립 등의 요구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담당 국장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항은 항만 배후부지가 타 항만에 비해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만 중장비 및 화물차들이 국가산업단지와 항만 배후부지 사이에 있는 일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군산항이 배후부지의 폭이 좁고 또한 야적장 면적도 부족한 상황에서 항만 내 부두 배후도로 건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현재 이용 중인 일반 도로를 항만구역 내 도로로 편입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의 다른 일반 교통량 처리를 위해 그 부분도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야적장 추가 확보를 위해 약 5600평 규모의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타워 건설의 경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수입차 조립·정비센터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사인 CJ대한통운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상생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항·새만금 신항 2-PORT 전략은 전략을 따로 수립하였거나 또는 이후 수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2026년 개장하는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신규 항만 특화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컨테이너,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통한 농식품 국제물류허브와 수소항만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항은 군산항의 장점인 양곡, 자동차, 유연탄, 잡화 등을 특화 발전시키고 해상풍력 야적장과 중량부두 건설 및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되는 2027년 이후에는 충분한 준설 예산을 확보하여 군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정책 활성화를 위한 항만 관련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항만정책의 특성상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항만 관계자와의 유대관계 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는 항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항만업무 담당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송화물 통관장 및 새만금 신항만 개장, 해상풍력 지원 및 수소항만 등 항만물류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 시 항만 분야 외부 전문인력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관리할 전북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항만공사 설립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항만공사 설립 시 국가 재정 투입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새만금 신항은 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2040년까지 총 3조 2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1조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며 추가로 민자 부분인 배후부지에 대해서도 재정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운영비용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군산항은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영업수익으로 자체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면 전라북도항만공사 설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후 물동량과 운영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북항만공사 설립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도내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평가가 대부분 C등급이고 일부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2022∼2023년도 우리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중 B등급은 3개 시·군이고요, C등급은 8개 시·군입니다. 등급으로 보면 의원님처럼 말씀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등급 기준을 보면 C등급이면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B등급이면 상위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 도내 시·군이 평가가 낮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지방소멸과 관련이 없는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활용된 점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향상을 돕고자 전북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현재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 행안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계정 지원액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지원대상이 아닌 시·군에 기금이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2∼2023년도 광역계정은 총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대상 공모사업 12개, 전체 14개 시·군 대상 공모사업 5개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시·군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이 아닌 시·군에 기금이 지원된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외 3개 시·군도 수도권으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요. 저출생 등 지속적인 인구문제를 겪고 있어 도 투자계획 수립 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기에 일부 전주, 군산, 완주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도 광역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작년도, 금년도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기금 사업 발굴 TF단 운영과 함께 전북연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사업을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치경찰제도 관련하여 지난 2년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무실,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주민 참여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맞춤형, 지역밀착형 자치경찰제 실현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를 살리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체계 구축,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시책 마련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을 위한 자치경찰 실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되면 현행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원화가 되면 별도의 시도의 자치경찰이 전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 및 인사권이 정상화되고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 특별회계 또는 자치경찰 교부금 등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의 특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북형 이원화 모델안은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사무 범위와 인력 이관 그리고 인사권 행사, 재원 마련방안, 조직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큰 특징은 자치경찰에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주관하고 자치경찰대,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협의회를 두도록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자치경찰대장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원, 제주, 세종이 이원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전라북도도 추가 선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시범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 1월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라북도도 시범지역으로 참여하도록 권고안을 내겠다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최종 권고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하시면서 반대 이유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직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와 요구하는 사항들은 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이후 시범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인 실시방안 마련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자율방범대와 같은 치안협력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환경을 개선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민 안전과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자율방범대와 논의를 거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전체 실태조사와 시·군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예산은 최소 4000만 원에서 최대 3억 8000만 원까지 시·군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체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 자율방범활동의 운영 현황이나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 2월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에는 체육회가 냉철히 돌아봐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사결과 통보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피감사기관이 감사관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처리결과와 달리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민선체육회 2기를 맞은 도체육회가 경각심을 키우고 일신우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감사결과를 환기시키고 체육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회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개 사항이었으며 이 중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방역 최전방에 나선 A씨” 2021년 9월 27일 자로 전라북도체육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체육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체육회가 주관한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방역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씨가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후배 양성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선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보도자료는 도내 일간지에 기사로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미담사례는 허위였음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A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방역 및 청소용역 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체육회의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 건은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해 버린 탓에 계약체결에 관한 증빙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직 임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에 계약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특혜를 제공했는데 이를 마치 체육인 출신의 임원이 선의를 베푼 미담사례인 것처럼 체육회가 앞장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체육회의 이러한 행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직원은 “방역업체가 와서 고생하시는데 덕분에 대회기간 동안 코로나도 발생되지 않았으니 홍보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문제의 임원과 유선인터뷰를 한 후 무상방역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작성 담당자는 체육회 내부 사업 담당 부서에 무상 용역제공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유선통화만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단순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의계약 담당팀장과 홍보업무 담당자를 훈계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과 회계질서 교란, 고의성이 의심되는 허위 홍보, 기관의 명예 실추 등 복합적인 비위사실이 얽혀 있는데도 훈계처분에 그친 점, 그것도 담당직원에 대해서만 훈계처분을 결정한 점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씨는 여전히 체육회 임원입니다.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서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한 본부장을 재차 해임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한 바 있는 현 체육회의 기조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지사님! A씨의 임원직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동안 잠잠했던 금품수수 사건이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 또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결과에는 모 종목단체의 B연맹회장이 2021년 7월 도 대표선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선수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금의 20%를 요구했고, 이 중 2명의 선수가 각 500만 원씩을 B연맹회장이 알려준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종목의 중앙연맹은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전라북도체육회에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체육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종목의 중앙연맹단체는 총 4회에 걸쳐 징계 요청 및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도체육회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체육회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됐고 피해자가 특정됐으며 중앙의 연맹단체마저 지속적으로 징계를 촉구해 왔는데 도체육회장은 경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자며 징계를 미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조차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체육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수사를 빌미로 회원단체 회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체육회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태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문제의 B연맹회장이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품수수 피해자인 2명의 선수가 현재까지도 도 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B연맹회장이 여전히 현직이고, 2명의 피해선수가 아직까지도 도 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편한 공존을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의 B연맹회장은 직을 유지하고 해당 피해자인 선수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것 또한 불공정한 행태가 될 것입니다. 체육회는 민원인 즉 피해선수의 고소 취하에 따른 수사종결을 빌미로 B연맹회장에게 불문경고 조치를 한 후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수수한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보면 있던 죄도 없어지는 것인지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부지사님! 사법절차와 체육계의 윤리규범을 바로 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됐는데도 불문경고로 끝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습하는 것은 체육계 내부에서 자정노력을 펼쳐온 일선 체육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패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후적으로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체육회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는 작년 감사에서 총 10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체육회는 감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처리결과를 감사관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자체수입금 관리와 경영공시 소홀에 관한 지적사항은 감사관실에 제출한 처리결과와 달리 시정조치 없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체육회 자체수입은 회원단체의 연회비와 이사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관 및 회비규정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수입의 3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적립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및 회비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선물과 피복 구입, 복리후생비 위주로 방만하게 집행했고 기금 적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자체수입 집행 관행은 감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여전히 선물 구입, 포상금 지급, 휴가비 지급, 꽃다발 구입, 단복 구입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례로 기념품 구입만 2022년에서 올 3월까지 15개월 동안 총 31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기념품 구입 명목도 모호한 것들이 많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체육회장 취임식 비용으로 4916만 원을 지출한 것도 지나쳐 보입니다. 이러한 지출이 체육회가 말하는 체육진흥지원비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의문일 뿐입니다. 체육회는 경영공시 이행의무에도 소홀히 했습니다. 경영공시는 체육회와 같은 책임 있는 기관의 의무입니다. 체육회 정관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 집행내역, 외부평가와 감사결과,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자체수입은 최근 3년간 총 4억 4850만 원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집행액은 수입액의 77%인 3억 453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현 회장의 취임 첫해인 2020년 자체예산 집행내역이 38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가 2021년 1억 1200만 원 남짓, 그리고 2022년에는 취임 첫해의 다섯 배가 넘는 약 2억 원 수준으로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체육회의 자체수입 지출 규모가 갑작스럽게 폭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체육회장 취임식 비용은 모두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한 것인지와 자체수입 지출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체육회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체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공시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및 월드스타 육성사업의 공정성 제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과 월드스타 육성사업은 공히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지원대상은 많고 지원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체육회 내부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경우 체육회가 공모를 하면 접수한 신청내역에 대해서 체육회가 일차적으로 심사한 후 이를 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체육회 내부의 일차적인 선정이 사실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정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체육회 심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인 심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심사자 구성도 2020년 딱 한 해만 외부 인사를 포함하였을 뿐 나머지 해는 모두 체육회 내부 직원이 맡아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체육회 직원 3명이 사실상 기금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일선 체육인들이 기금사업의 공정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월드스타 육성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월드스타 육성사업은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이 가능한 학생선수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초중등 학생선수를 지원대상으로 하다가 고등학생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올림픽 종목에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가 대상이었다가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지 여부도 심사 과정에서 즉석으로 논의되는 해프닝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드스타 육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학교체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규정 미비에 따른 선정과정의 혼선이 연출되는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전에 체육회 내부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경쟁 방식의 지원사업 선정방식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점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은 지원 취지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번 기회에 체육회가 관장하는 제반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체육회가 공고를 하지만 공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체육회의 지원사업이 그들만의 리그로 오해받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단체에서는 지원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다 찍어놓고 선정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월드스타 육성사업만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학생선수지만 체육회는 종목단체로만 공문을 발송하고 정작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와의 협의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차제에 체육회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의 공고 및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해서 체육회에 대한 일선 체육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도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맡아오다가 민간인 선출체제로 전환시킨 취지는 체육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자치단체의 합법적인 통제권을 벗어나서 일방통행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허나 민선 2기를 맞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는 체육회의 독자성에만 방점을 찍고 전라북도와의 협업이나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존중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보조를 받고 있는 도체육회는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기관 운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은 보장받아 마땅하지만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 그리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독자성과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육회가 지방체육을 진흥시키는 거점기관으로서 체육인들과 도민의 신뢰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체육회 스스로의 성찰과 전라북도의 각별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꿈나무 선발대회 방역용역 관련 사안에 대해 담당직원의 훈계처분에만 그쳐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아쉽다는 마음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엄정한 감사와 그리고 체육회 관련 징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담당팀장과 보도자료 작성 담당자를 훈계처분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팀장의 경우 방역업체 대표가 임원의 배우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코로나 확산으로 신속한 방역이 필요했다는 점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자료 작성 담당자의 경우도 사업부서와 소속이 달라 계약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A씨의 임원직 유지는 이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체육계를 대표하는 도체육회 임원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투명한 체육계를 이루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 임원 선임과 임직원 가족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 등을 도체육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대표선수로부터 지원금의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수한 B연맹회장과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피해선수 2명은 안타깝게도 2022년 1월 선수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법절차와 윤리규범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내의 종목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B연맹회장은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서 견책징계를 받고 감경기준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목단체 임직원은 윤리적 측면에서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개인의 도덕적 가치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안에서 역도연맹회장은 스스로 그만둔 바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청렴 및 인권교육 확대 등 지속적으로 체육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 감사결과 후속조치 미이행과 관련하여 자체수입금 관리 미흡과 경영공시 소홀 그리고 이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허위보고 등의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조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체육회 자체수입금에 대하여는 소모성 예산과 복지사업에 편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수입금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변화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영공시 소홀 부분은 당시 감사관실과 도의회 행감사무감사 보고 시 누락되었던 경영공시는 작년 4월 5일 자로 공시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체수입금에 대한 세부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과 적절한 경영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자체수입 지출 규모가 2020년 대비 2022년 다섯 배 폭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체육회 자체수입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0년, 2021년의 경우에는 우수부서 보상 및 직원 직무 연수비 등 제한적으로 자체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체육영재 선발, 월드스타 장학금 지원 및 행사 개최, 전국체전 하계강화훈련 격려비 등 사업비성 지출과 함께 임직원 워크숍 개최, 직원 하계휴가비 지원 등 포상경비, 업무추진비, 복지사업 지출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체육회장 취임식 비용을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했는지와 자체수입 지출 과정에 대한 체육회 내부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체육회장 취임식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지출의 체육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회비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는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하고 사업종료 후 집행내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체육회 자체수입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공시 의무 충실 이행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체수입의 사용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자체수입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매년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도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체육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공시는 도체육회 정관 제59조에 따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충실히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관장하는 제반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점검과 보완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체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추진은 자체사업계획서 수립, 관련위원회 심의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과 그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세부 기준이 없고 체육회 자체 심사과정에서는 내부위원으로만 심사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세부사업 지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드스타 육성사업의 경우 올림픽 메달 획득이 가능한 꿈나무를 육성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 지도자 등 각 계층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그리고 지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증했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내외 바이오시장의 성장성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비약적 성장이 본격적인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주며 농생명수도를 꿈꾸는 전북이야말로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는 타 지역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송도 바이오단지는 바이오, 의료기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고 판교·광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와 홍릉 일대 의료산업 중심의 서울 또한 수도권 바이오 클러스터를 탄탄하게 구축 중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국내 최대 바이오산단으로 거듭났고 이밖에 화성, 천안, 안동의 바이오산단 등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바이오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땅, 새만금이 있는 전라북도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미래 비전이나 계획조차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본 의원이 발언했던 헴프 클러스터입니다. 농정 업무를 총괄하는 농식품국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와 연계성이 부족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새만금 총괄부서는 바이오 ‘바’자도 해당 없다며 발 빼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추진 중인 미래산업국은 의료와 화학 중심 바이오라며 바이오단지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사님, 국별로 쪼개진 바이오 업무 연계 협력을 위해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헴프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해 왔는데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면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이후 추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전라북도는 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햄프 클러스터를 국책사업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확보나 사업화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더 이상 서랍 속에서만 방치하지 말고 국책 사업화 하는 방안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헴프는 하나의 예시일 뿐 궁극적으로는 국내 최대 첨단농생명단지, 새만금에 고부가가치 창출과 바이오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새만금에는 첨단농업과 농업클러스터 등 바이오 육성에 유리한 첨단시설이 집적화될 예정입니다. 도로와 공항, 신항만 등 인프라까지 활용한다면 언제든지 바이오산업 메카로서 여건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지사님, 전통적인 작물 위주 생산도 필요하지만 기업유치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지사님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 착공한 새만금수목원이 2026년도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기 본격적인 영농에 들어가는 새만금에 첨단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지금 서둘러도 늦을 수밖에 없는데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 모두 농생명 자원과 부지 활용에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고 주도권도 뺏길 위험이 큰데 우선 물꼬라도 트려면 전라북도가 먼저 바이오단지 조성안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배단지, 가공 및 연구개발 설비, 물류단지가 융복합된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국제행사와 항공·레포츠 관련 질문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성과를 자랑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자신했던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아직 정량적인 집계는 안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행사라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잼버리 또한 아태 마스터스대회와 같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전혀 와 닿지 않는 행사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커 보여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여름 땡볕에 의한 인명사고나 침수사태 등 대회 자체를 망칠 수 있는 기상 여건과 열악한 인프라는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와 대회 관계자 모두 대비책 마련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부지 선정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배수로와 폭염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지사님께서는 직접 점검하신 결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관광산업 창출을 위해 새만금 레포츠 산업 육성과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질문 이후 가시적인 실적은 물론 조금이라도 진척된 사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당시 답변에서 우선 부족한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변 확대를 통해 항공·레포츠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전라북도가 구축한 항공 인프라는 전무한 수준입니다. 다른 기관과 협의 승인 절차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행사는커녕 열기구 하나 못 띄우는 전라북도는 시·군이 주관한다면 지원할 용의는 있다는 이중적 태도로 여전히 소극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득수준과 여가활동 증가로 항공·레포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에 많은 나라에선 항공·레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전북 항공레저산업 육성, 시·군 자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인데 지금이라도 새만금 항공·레포츠산업 육성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관광객 증가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관광 산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서해안권 새만금과 시·군 해양관광벨트를 공약하셨는데 현재 로드맵이나 구체화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리 행사 이후 부지 활용과 후속 사업도 중요합니다. 도지사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캠핑장이나 캠핑산업 관련 국제행사 유치를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공약인지 묻겠습니다. 캠핑 관련 행사를 치르더라도 전체 부지 중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부지 활용이나 후속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 제안대로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항공 레저단지 건립의 꺼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특례 발굴과 특별법 개정이 한창입니다. 어렵게 만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선 전북만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규제 완화정책과는 분명하게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권한이양으로 추후 우리 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예산 증가와 재정 부담 특례 또한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타 지역 특례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 통과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며 특히나 주민들은 물론 도의회와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한 특례 발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통 행정입니다. 도의희는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해 관련 특위와 연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중순 무렵 연구회는 자료 검토를 위해 특례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자료 수정 중이라 3월 말이나 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미뤘고 5월엔 세미나 개최를 위해 재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국무조정실 접수 뒤에나 공유하겠다며 지금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특례 발굴이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돼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조차 소관 분야 특례 발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주민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조율해 가는 상황이라 해도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토론과정도 배제한 채 정부에 제출이 끝난 뒤에 공유하겠다는 게 지사님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도민이 특자도가 되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며 특별법 개정안이 도출되면 어차피 국회 논의단계에서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는 특례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꼭꼭 숨기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전북특자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려면 이에 앞서 개정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모두 도의회에서 제·개정하는 절차를 또한 거쳐야 합니다. 조례 심의 권한이 부여된 도의회와도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누구랑 논의하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나중에라도 추가 개정 작업을 통해 반영한다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첫 특례 발굴이 중요합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인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도의회에서 정부 등을 상대로 발의했던 건의안이나 결의안 내용의 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집계한 306개의 특례 중 건의안, 결의안이 몇 건이나 포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속한 상임위에선 농축산식품, 기업유치 지원,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 요구가 있었으며 여러 특례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뼈저리게 느낀 건 전라북도의 조직과 구성원이 매우 경직되고 수동적이며 폐쇄적인 측면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회에서도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전라북도는 여전히 소극행정에다 핑퐁행정으로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례로 새만금 항공·레포츠를 놓고 보면 그동안 담당 부서가 없었던 새로운 정책분야라 해도 새만금, 공항, 관광, 체육 부서 등이 서로 핑퐁 치기에 바빴습니다. 새만금 바이오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업과 새만금, 산업부서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사이 새로운 정책 산업은 도가 아닌 시·군의 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도정질문, 의원 요구자료, 조례안 등과 관련해서도 사안에 따라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 담당 부서가 배정되는 식의 갈등과 소모전을 유발하는 구시대 행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종 분야뿐만 아니라 이종 간 융합과 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서로 업무 핑퐁만 하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개탄할 일이며 전라북도가 낙후된 면모를 못 벗어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얘기하는 지금 시대에 전북도청에 필요한 건 예산이나 인력보다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는 융복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핑퐁행정, 소극행정, 칸막이행정을 타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융복합 마인드로 무장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답변은 사양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인사상 강력한 보상책을 포함한 특단의 실질적, 효과적인 대책이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매년 취약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내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4만 6000명이 감소했고 2027년에는 15만대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농어촌지역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마저 어려운 상태인데 특히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의 노후화, 학생 사회성 발달 저해, 급식 문제, 보건교사 미배치 등 오히려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음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공약 이행에 교육청은 미온적입니다. 마침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강화로 아이들의 성장과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작은 학교 통합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언론에는 ‘전북도교육감 공약 이행률 목표치 상회하며 순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쏟아졌는데 작은 학교 통합 내용은 없으며 지난해 연말 기준 도교육청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도 작은 학교 통폐합 이행률은 0%였습니다. 현재까지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별 작은 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은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 많은 317개교가 있고 교육감 공약인 아주 작은 학교로 분류되는 10명 미만은 24개 학교입니다. 2023년 통합된 군산의 한 초등학교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는 자료처럼 전교생이 4명인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될 수 없고 교직원 7명이 행정운영 낭비에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도내 10인 미만의 작은 학교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적정학교 통폐합은 교육감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2개교에 불과했는데 이 중 1개교는 이미 3년 전에 폐교돼 실질적으로는 1개교에 그쳤습니다. 남은 기간 작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료를 보시면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학업성취 수준 격차가 확연합니다. 보통학력은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수학에서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초학력 미달 분야는 중학교 수학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읍면지역과 대도시 간 학력 격차를 확인해 준 이번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지만 전북만 놓고 본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게 자명합니다. 교육감님,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절실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통합 또는 폐교된 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폐지 학교 활용에 대한 매각뿐만 아니라 교육용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공동체육, 주민 소득증대시설 등 주민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학교·폐지학교의 활용 방안과 실질적인 학생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여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교가 없어지는 허탈감을 주는 통폐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작은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의원님께서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행사와 항공·레포츠산업, 특자도 특례, 그리고 칸막이 행정에서 융복합 행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에서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헴프의 활용 극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헴프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얼라이언스 구성과 실행을 세밀히 준비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부서 간 소통과 정책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산업 업무 소관은 크게 미래산업국에서 화이트와 레드바이오를, 농생명국에서 그린바이오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헴프 재배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용 헴프 산업을 검토하면서 양 국이 긴밀한 논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산업국·농생명국·새만금국을 포함한 산학 연관 전문가 중심의 스마트 바이오 얼라이언스 구성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부지사 주재 하에 얼라이언스 TF 회의를 하반기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부서 간 연계와 융복합 정책의 심도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를 국책사업화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식약처 등 중앙부처의 규제 여건과 타 시도와의 특구 중복 여부 및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용 헴프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대마 유통이 연일 적발되고 있고 마약류에 민감한 국내 상황에서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에는 과학적인 기준 마련과 공론화가 뒤따라야 하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헴프의 안정적 재배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헴프 클러스터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마련 등 선행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생명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거점화하기 위해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을 특례에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지구 안에는 홍삼, 허브, 헴프 등의 생산·연구·가공·유통판매 시설이 집적화된 약용작물 지구를 지정하고 헴프 등 약용작물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규제의 변화, 기업의 헴프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새만금에 기업유치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동조하는지와 재배단지, 가공 및 연구개발 설비, 물류단지가 융복합된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바이오작물 재배를 통한 산업화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이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영농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전북연구원, 시·군 등과 공동으로 추진 방향 설정, 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 제안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김제시에서 진행 중인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농식품부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 방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특례를 반영함과 아울러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기업들과 연계, 대단위 연료 생산단지와 가공, 유통 등 융복합 산업단지를 새만금 지역에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만금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새만금잼버리대회 부지가 배수로와 폭염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부지는 준설토를 매립하여 조성한 간척지입니다. 부지 특성상 폭우 시 배수 불량과 폭염을 피할 그늘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폭우에 따른 부지 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여가부, 행정안전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 도에서는 25개 서브캠프 내 내부배수로 설치 외에 배수시간 단축을 위한 임시펌프장을 6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6월 말까지 외곽배수로를 정비하고 조사료 식재와 함께 새만금호의 수위도 해발고도 -2m 이하로 관리하는 등 배수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행사 기간 중 텐트 주변 소배수로 설치와 파레트 배부, 이동용 간이 준설차 운용 및 서브캠프 내 차량 진·출입로 쇄석포장 등을 통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서브캠프별로 대형 천막과 그늘텐트 그리고 대형 선풍기를 비치하고 화장실과 샤워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 내 순환도로 주변 7.4km 구간에 덩굴터널 및 안개분사 시설을 설치하여 그늘과 청소년들의 교류 장소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잼버리 부지에 1개소의 잼버리병원과 5개의 클리닉, 5개소의 응급의료소를 배치하고 인근 지역에 7개의 폭염대피소, 341개의 실내구호소를 지정·운영하여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폭염·폭우대책 외에도 안전한 잼버리가 되도록 다중인파관리·자연재난·해충 등 분야별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잼버리 참가 청소년의 건강과 야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공·레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새만금 항공·레포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인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기구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열기구 도입의 타당성과 비행코스 개발, 사업 추진 방안 등 관광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과 5개 시·군을 연계하는 해양관광벨트에 대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개별 시·군별로 바다, 해수욕장, 섬, 습지, 갯벌 등의 자원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개 시·군을 연계하는 해양관광벨트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9월까지 현장조사와 시·군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군 핵심사업 및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부터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대회 이후 부지 활용계획이나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캠핑장이나 캠핑카, 장비, 푸드 등 캠핑산업 관련 국제행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캠핑산업 관련 국제행사 유치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안사항이었으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잼버리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캠핑 페스티벌인 고아웃 캠프(Go out camp) 유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대규모 캠핑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잼버리 부지 활용 가능성을 국내에 알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과 서해안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행사 유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잼버리 부지 중 캠프 관련 국제행사 부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나머지 부지의 활용과 후속 사업계획이 무엇인지와 잼버리대회 이후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 사업의 꺼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잼버리 부지 활용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잼버리 부지는 약 270만 평의 넓은 면적과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매력적인 공간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잼버리대회 이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고 경비행기·열기구 이착륙장 등을 설치하는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사업도 잼버리 부지 활용방안에 맞춰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을 선도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자도 특례는 불통의 결과물 관련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특례 자료 공유 등이 부족했다며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도는 구체적인 전북형 특례발굴에 매진해 왔고 연내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앞으로 의회와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해서라도 도의회와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등 관련 규정 수백 건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져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자치법규를 비롯한 관련 행정체계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집계한 306개 특례 중 건의안이나 결의안 내용이 몇 건이나 포함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제12대 의회에서 발의했던 건의안 및 결의안 64건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차전지·한우산업 등 30여 건의 관련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특례 발굴에 있어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깊이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 분야, 기업유치지원 분야, 노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 요구와 아이디어가 많은데 논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금번 전부개정안 이후에도 2차, 3차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을 통하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특례 발굴을 위하여 도의회와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 도내외 전문가 등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칸막이 행정에서의 융복합 행정으로 전환과 관련입니다. 소극행정,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융복합 마인드로 무장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센티브 등 인사상 강력한 보상책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여러 부서에 걸치고 새로운 분야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주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필요시 TF팀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소관 업무를 넘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인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의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공약추진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 전라북도교육청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기준 작은 학교 통합 이행률은 0%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야초등학교 광산분교장은 대야초로, 장신초등학교는 하서초로 통합하였고 전주완산초등학교와 전주곤지중학교가 초중 통합학교로 되어 3개 학교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2년간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작은 학교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보다 더 가시적인 결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 공약사항인 작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임기 내 총 10개 학교 통합이 목표였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 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통합 대상학교로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1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군산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별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는 서남권에 위치한 중학교 4개를 대상으로 적정규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와 대도시지역 학교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책임제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기초학력진단과 담임교사 책임 지도에서 출발해 15개 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 404교를 대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21교에 141명의 협력교사, 강사를 배치하여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중심으로 교과보충학습을 비롯한 학습지원튜터 운영, 영어말하기 AI펭톡, 수학·과학 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와 학력 향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협력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 활용, 농촌학교 진로진학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선택중심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폐지 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에는 총 42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 원칙에 따라 폐교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닥나무한지체험관, 갤러리 등 우리 교육청 자체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교육활동을 위해 우리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폐교활용을 위해 현재도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폐지 학교의 실질적인 학생 지원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학교 통합에 따른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통학 지원은 물론이고 해외연수 우선 선발, 학생 복지비 및 각종 교육활동 관련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통합학교에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에는 8억 원, 중학교에는 18억 원을 10년간 분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소규모 중학교 3∼4개교를 하나의 중학교로 통합할 경우에는 최신 기숙사 시설과 앞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거점형 명문 중학교로 집중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나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도민의 깨끗한 수돗물 향상을 위해 옥내 노후화된 급수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그리고 도내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장비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내급수관의 노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 공급 흐름을 살펴보면 정수장에서 약품을 넣고 소독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상수도 관로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송수관, 배수관 그리고 급수관은 정부에서 꾸준한 교체와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각 가정 내의 수도관은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이나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은 노후화의 부식,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서 교체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아연도강관과 동관의 경우 내부 부식이 심해서 탁도나 색도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수돗물이 가구로 들어온 후 지나가는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된 탓입니다. 문제는 현행 수도법에서는 옥내급수관 관리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 소유의 책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파트, 의료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시설 등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된 검사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로써 옥내급수관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관리감독은 환경부 소관이고 중앙부처 차원의 노후 건축물의 옥내급수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중앙부처의 대응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전북도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군과의 간담회 또는 수요조사는 시행했는지,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후 옥내급수관 설치 연도가 파악도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노후 건축물 현황 통계로만 간접 추정이 가능할 뿐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 이전 주택 수가 약 50만 가구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은 노후화 및 부식,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관리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정확한 수치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나 갱생이 시급하지만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중 옥내급수관 관련 유일한 정책으로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미흡으로 본 제도를 몰라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내급수관 관리대상이 아닌 교육시설, 의료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을 병행한다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 용지 축산 밀집지역은 용암천이 새만금과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장애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축산 악취로 인해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약 5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21년 11월 3일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 3개 마을을 환경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 118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사업비 481억 원 전액 국가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전라북도와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주요 현안과제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역할을 집중하고 정책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포부를 밝히는 등 어렵게 이뤄 낸 사업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그때의 열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강제매수가 아닌 협의매수인 만큼 사업주관인 전북환경청과 협조자인 김제시와 전라북도가 손발을 맞춰 추진해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업은 결국 관련 농가들을 수시로 만나 안내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추진기관인 전북환경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계약직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실무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이 투입되어도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약 10년간 추진기간에 소요된 익산 왕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북환경청은 이마저도 지난해 9월 초에서야 직원을 채용해 사실상 2022년도에는 4개월 정도만 사업을 추진한 꼴입니다. 올해도 대행기관 계약을 이제서야 추진하는 등 참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남의 일처럼 관망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현재 추진실적은 당초 목표의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북도민의 염원으로 국비 481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2026년부터는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은 온전히 김제시와 전라북도 예산으로만 추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주인의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2023년도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제시는 매입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곳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소득창출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환경청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김제시의 이에 대한 노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익산 왕궁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왕궁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하여 다시 축산을 운영하는 풍선효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은 아닌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적극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매도 축산인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반쪽짜리 또는 폭탄 돌리기 사업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급성심정지 발생률 추이로 보면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4.5명으로 나타났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라북도 응급처치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응급처치교육 이수자 수는 3211명으로 인구 1000명당 1.8명입니다. 이는 전국평균 4.5명보다도 2배 이상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낮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자의 70% 정도가 의무교육 대상자 외의 일반인이라고는 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주로 지자체, 군부대나 학교, 공공시설 등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심정지 사고의 60% 이상은 비공공장소, 즉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만약 응급처치교육과 전혀 연계가 없는 도민의 가정에서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119구급대원이 도착하는 6∼7분 정도 동안 이미 사망이나 뇌손상에 이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응급처치교육 대상자의 범주를 대폭 확대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급처치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회성의 교육에 그치는 상황이라면 교육 이수자가 막상 실제 상황에서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급성심장정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국적으로 28.8%로 나타났고 전라북도는 23.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경우 반복 훈련을 통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2078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인구 1만 명당 11.6대로 전국평균 10.4대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주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30.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7.7%로 이는 전국평균 38.9%보다도 낮고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관련 교육도 확대하여야 하고 현장에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께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그리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응급장비 홍보 등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옥내급수관 관리감독 의무는 환경부에 있지만 중앙부처의 대응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도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돗물 불신의 주된 요인이 되는 옥내급수관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법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5년, 매 2년마다 급수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군 행정지도를 통해 대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수도관 상태 진단을 실시하여 세척, 갱생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선사업 지원대상 주택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물복지 향상을 위해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과 그 취지를 시·군과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 아연도강관 노후 주택, 2000년 이전 준공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군별 사업대상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은 노후화 등으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나 갱생이 시급하나 전체 주민의 동의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노후·공동 주택의 노후관 교체나 갱생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신청을 통해 추진함이 원칙으로 주민의 동의 없이는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 상수도협회 등과 협력하여 노후 옥내급수관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의 위험성과 교체효과를 알리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적정 재정지원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의료시설·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수돗물 방문점검서비스 개선과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을 병행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수돗물 방문점검서비스 제공과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을 병행하면 보다 양질의 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옥내급수관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교육시설까지 수돗물 방문점검서비스를 적용하기에는 시·군의 여건상 인력 한계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한 취약계층에 대해 시·군에서 매월 시행하는 수도꼭지 수질검사 시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과 관련하여 국비를 마련 추진 중인 김제 용지 현업축사 토지 매입이 미흡하게 되면 2026년부터는 김제시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2023년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도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으로 어렵게 이루어 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 김제시와 협업을 이끌어 계획 기간 내에 매입과 생태복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전북지방환경청이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전북도가 중심이 되어 소통협의체를 총 13회 운영하였고 작년과 올해 계획된 28개 농가 중 현재 10개 농가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북지방환경청, 김제시와 함께 더욱 협력하여 지방비 없는 전액 국비로 매입을 완료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활용방안과 축산농가의 소득창출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과 전북환경청의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북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협의 매수를 통한 축산 매입 이후 체계적인 생태복원과 함께 주민 소득창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도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김제시와 부지 매입 활용 및 소득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 매입 완료가 예상되는 익산 왕궁의 경우 매입부지 활용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전북지방환경청 주관으로 6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에서 김제 용지의 사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전북지방환경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김제 용지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태적인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되어 전북지방환경청 및 김제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익산 왕궁의 풍선효과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매도 축산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선효과는 당초 익산 왕궁 사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만 2022년 한국환경공단 조사 자료에 따르면 172개 중 9개 농가만이 기존 축사를 매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은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 원칙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강화되었고 전북도와 시·군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신규 축사 설치는 거의 불가하고 제한적으로 기존 축사 매입 운영만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재축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될 연구용역에서 마련되는 소득창출 사업을 농가에 제안하는 등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장비 홍보와 관련하여 도내 응급처치교육 이수자가 전국평균 대비 2배 이상 낮고 교육 이수자도 대부분 지자체, 군부대 등 제한적이므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응급처치교육 대상자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라 설치 기관 관리책임자 및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대상자 위주로 응급처치교육을 무료로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 목표를 6500명의 80% 이상을 일반 도민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금년도부터 교육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였고 특히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을 순회하여 지역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회성 응급처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에 즉시 사용 가능한 실천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반복 훈련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응급처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세분화하여 CPR(심폐소생술), AED(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응급처치 등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 실전 연습을 약 10회 이상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에 의해 반복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반복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도 주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로 도민들의 응급처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현장활용에 초점을 맞춘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홍보방안으로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 설치된 기관의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급성심정지 사고의 6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응급의료포털사이트 및 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인근에는 위치가 표기된 안내판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도민들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님께서는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께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임상규 행정부지사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에도 없던 고생하십니다. 좀 이런 것은 우리 지사님 계실 때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러나 서로 맡은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했던 군산항의 부두기능 유지 그리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준설토 투기장 그리고 현재 항만 위치를 위해서 5년간 화물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157억 원, 포트세일 3억 원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2158억 원을 5년 동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본 의원이 자당 소속의, 민주당 소속의 충북지사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충북지사의 말씀이 우리가 전라북도처럼 항만만 하나 있었으면, 너무 부럽다, 전라북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군산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군산항의 중요성은 그렇습니다. 세계의 큰 도시들을 보면 파나마라든가 상해라든가 그리고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안을 끼고 그 연안의 이러한 수출입을 통한 성장을 해서 금융도시가 되고 무역도시가 되고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항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만의 이용은 뭡니까? 물류라는 것이 네 가지의 운송방법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고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항만이 있는데 물류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게 항만입니다. 항만에는 배후 산단이 있어야죠. 공단이 있어야죠. 그 공단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들여오고 가공하여 나온 물건을 다시 수출입하는, 이게 지금 부가가치가 있는 유통입니다, 유통.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처 방법, 2023년도에, 일문일답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전라북도 20대 아젠다를 보면요, 항만물류, 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항만은 말이에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이동만 해 주면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러한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산업을 항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좌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은 물었던 건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혹시 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계획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었고요. 그 중의 하나가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고요, 하나는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원님께 질의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산항 또는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제가 보다 깊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서, 아까 항만공사 설립을 본 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왜,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은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를 설립한 이후에 그 수입의 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를 기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만의 운영주체는 국가지만 항만 운영전략에는 지역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자체 주도로 항만의 활성화 정책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한 번씩 항만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각 항만별로 지자체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의견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어떻게 하냐? 그 항만에 관련 산업체 그리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돼야 하죠. 그리고 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 다시 한번 노파심으로 짚는 것은 ‘더 잘하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만에 대해서 보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2018년도에 두 번 연구를 했고요, 연구과제를 했고. 2019년도에 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전북연구원에서 두 번을 했어요, 그전에 네 군데는 다른 데에서 하고. 2020년도에 하고는 지금 3년째 우리 항만에 대해서, 물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어떤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항만물류 관련 도의 어떤 정책적 노력들을 좀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산항에서는 지금 중국 쓰다오 섬을 다니는 전기여객선이 있어요, 화물선이 있고. 지금 화물은, 물론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도, 6회차 다니던 것을 3회차로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회차로 줄였는데 지금은 승객이 없고 화물과 수송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동량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하고. 대 중국 물류단지는 뭐니뭐니 해도 군산입니다. 인천과 군산과 광양이 있지만, 평택이 있지만 군산이 아마 가장 가깝고 황해권으로는 가장 유리한 그런 것을 선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고 또 비수도권 유입의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설이 되잖아요? 올해에.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전북 유일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수출입 그리고 물동량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산항 그리고 항만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도 차원에서도 항만물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역할이나 기능들을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