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규정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 및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경 산 시 - 복지 문화 국장 정원채 - 보 건 소 장 안병숙 - 복지 정책 과장 박승일 - 사회 복지 과장 이영석 - 가족 정책 과장 전향숙 - 체육 진흥 과장 박주원 - 건강 증진 과장 남국희 - 식품 의약 과장 배경옥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복지문화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882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때도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방향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성을 새로 잡으신 것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26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체육회관이나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국비 확보가 되는데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화선위원
조치 결과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26년에 기금을 폐지하고 체육시설 건립에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하시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3년입니다. 3년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나 경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 조사나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기금 논란이 많은 만큼 기금 사용에 대해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체육생활센터나 여러 가지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경산 옥곡 어린이 테마공원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인홀 파크골프장이 들어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전면 취소된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인 것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상세한 것은 부서장께 부탁드립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육아종합센터와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이 매립 때문에 중단 되었는데 대체 부지를 매입하셨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대체 부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부서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소송해서 부지를 매매해지 취소하여 부지를 교환하든지 손해배상을 먼저 한 후 판단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이동욱위원
계약 해지는 되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계약 해지와 소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취소와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매계약서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2018년도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체 부지는 물색중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물색중이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육아종합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애광학원과 소송에서 승소하면 학교내 부지와 저희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치상으로 안 나쁘면 그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예를 들면 시정, 권고 이렇게 됩니다. 시정은 언제까지 시정한다는 것이 없지요? 시정, 권고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확대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련 해당 과에서 100%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시정과 권고사항에 대해.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문화국은 시정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노력하겠다 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토가 가능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애광학원과 교육청과 판결 기준에 따라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장담하고 계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대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시 변호사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승소가 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승소가 확실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애광학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쉽게 말하면 원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모르고 샀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원인자와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쓰레기를 치워야 할 대상이 원인자와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가정하에 봅시다. 승소를 했다면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 보상비까지 하면 105억쯤 될 것입니다. 애광학원에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은 땅을 돈만큼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 애광학원 자체에서 준비중인데 비협조적으로 나올까 싶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서면으로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됩니다. 우리는 승소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보가 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따로 보고를 해서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황만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부서에서 애광학원과 교육청에 공문뿐만 아니라 찾아가고 방문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애광학원과 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애광학원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금전적, 재정적인 것이 안되니 기본 재산을 팔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불허한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애광학원에서 형식적으로 한다고 판단되고요. 진정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소송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과 애광학원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소송해서 판결문에 예를 들어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원인자가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싶은 것인데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재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기본재산 매각을 판결문에 의해서 교육청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판결에 따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1차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애광학원과 교육청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결국은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애광학원에서 쓰레기를 치울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 소송이 뭐냐면 당초 불법 매립하여 1차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립폐기물도 그에 따라 인용하여 처리하겠으니 매각 허가를 해달라는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광학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그 전제는 우리가 승소했을 때 애광학원이 교육청에서 불허한 것을 불허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 말은, 애광학원에서 쓰레기를 치울 능력이 안되니 우리가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경산시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승소를 통해서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광학원은 쓰레기를 치울 능력이 안됩니다. 치우려면 기본재산을 팔던지.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과 제 말씀이 다른데 저희들은 매매계약 해지 취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원 소유자가 애광학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땅의 소유자가 처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처리가 안되니 우리가 소송에서 졌으니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교육지원청 너희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지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애광학원에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애광학원과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본인들도 따라가겠다고 우리의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합의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와 말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부지를 교환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대체 부지는 저희들이 하고 난 후 매각이 된다거나 교환 부지가 된다고 하면 그 땅 가지고 땅만큼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손해배상 되는 것은 그만큼 땅을 받을 수 있고요.
이동욱위원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 말은 대체 부지는 돈을 받든지 잔여 부지를 받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돈을 받아서 대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살 수도 있고 그 금액만큼 애광학원에서 감정해서 땅만큼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계약해지가 되면 애광학원으로 넘어가고 애광학원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저의 시간인데요?
이동욱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사실 이것 때문에 가족정책과와 담당 부서는 정말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우리는 늘 재판에 승소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승소를 꼭 해야 하니 재판 준비 잘 하시고 저는 5대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재판 과정이 하루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과 육아종이 건립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대체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교환하는 부지가 그쪽으로 되면 그쪽으로 건립하고 안 된다면 저희 부서의 생각인데 시장님께 결재 받지는 못했지만 안전체험관쪽에 시 부지가 있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이쪽에 해야 한다고 저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미래대학 부지를 다시 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제가 볼 때 그쪽은 문제가 많아서 안 됩니다. 쓰레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묻혀있는지도 알 수 없고 파악하고 있는 것만 1만톤에 1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부지든 미래대학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부분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육아종 사업이 좌초되면서 수년간, 처음 시작부터 보면 4년, 5년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이나 육아종 혜택을 봐야 하는 시민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님 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그 부지를 대체 받는다고 하셨는데 언제될 지 모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대체 부지는 따로 매입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소송해서 이기고 다시 부지를 매입하려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허락없이 부지매입이 안될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걱정하시는 만큼 부서에서 대체 부지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다른 땅을 매입해서 육아종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추진해야 합니다. 소송 끝나고 한다면 언제할 지 모릅니다. 그렇게 추진해야지 소송해서 이기고 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 경산이 3대 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 하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에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자활센터가 복지정책과 소관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12개 자활사업단에 163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근로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도 자활센터에 근무할 때 일하실 수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근로 능력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농촌에 가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가서 일하면 어지러워서 밖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자활센터를 가면 일이 쉽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고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해당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신청했는데 결론이 안 났으면요? 신청하면 두달에서 세달 걸리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금융조회가 빨리 오면 한달 이내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두달 정도까지, 두달 안에는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일을 못한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근로 여건이 안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여기에서 일을 못하겠네요? 차상위나 기초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시든지 해서 자격이 취득되면 자활근로사업은 가능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차상위나 기초 수급은 아닌데 근로 여건은 안 되고 본인은 일을 해야 생활이 되시는 분들을 일을 시키거나 구제할 방법들이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어귀마당 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일반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금액은 적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본인이 체력적으로 안되어서 생활은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본인 의사는 충분히 일을 하는데 일을 시키는 분이 오지 말라, 당신은 일을 시켜도 능률이 안 오른다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귀마당 그런 쪽을 가면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있나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전에는 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도점검에 대해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106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경산시 백천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인데 자체에서 나가면 보통이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있는데 감사관이 나가면 모두 시정조치이고 회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를 깊숙이 하는 방법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감사담당관이 가면 지적사항이고 시정조치던데 복지과에서 나가서 지도 점검한 것은 이상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욱위원
과에서 나가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883쪽입니다. 양재영 위원님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883쪽은 사회복지과 내용입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코발트광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차 발굴은 되었지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현재 1차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직 발굴이 덜 끝났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6월까지 1차 유해 수습을 하고 지금까지의 수습한 결과를 보면 인골이 1340점 정도 그리고 유품이 12점 정도 발굴되었습니다. 1차 발굴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6월 10일 다음 주부터 계약해서 2차 유해 수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코발트광산쪽을 매입해서 기록관 또는 체험관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코발트 광산을 안 팔려고 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유자가 팔려고 하는 것 같던데 시장님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고 저도 그전부터 이 부분을 말 했었는데 행안부 특교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지주와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의 포도밭과 현장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문제는 산 밑으로 길도 내주어야 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월 10일부터 2차 발굴이 들어간다고?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발굴이 대충 언제 마무리 되나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안을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포대로 5000포대인데 현재 1차 유해 발굴이 지금까지 1000포대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린다면 발굴 작업이 종료되는 것은 2년에서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000포대는 이번에 모두 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5000포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00포대 했는데 앞으로 2차 유해 수습에도 1000포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발굴하면서 3000포대를 밑에 놔두고 언제 발굴될지 모르고 기다린다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유족들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2차 유해 수습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번에 발굴할 때 지금까지 수십년 기다리고 있던 유족들을 위해서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5000포대를 해야 합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유해 수습 발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계태위원
883쪽에 양재영 위원님 5분발언 내용입니다. 체험홈이 운영중이네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3개 체험홈이 2014년부터 운영중입니다.
김계태위원
체험홈의 입주 기간이 3년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3년이라는 규정은 없고 쉽게 설명 드리면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기 전 훈련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2년입니다.
김계태위원
지방마다 다르네요? 2014년에 시작했으면 나와서 자립한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분들 관리는 계속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탈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하는데 한계가 무엇이냐면 탈시설자로서 자립하게 되면 행정 기관의 손은 떠난다고 봐야 합니다.
김계태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거네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관리까지는 좀.
김계태위원
체험홈이 3군데이면 한 홈에 몇 명이 거주하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종사자 빼고 현원이 자립생활체험홈 같은 경우 2명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1명입니다. 장단기 체험홈은 정원 4명에서 현원 2명입니다.
김계태위원
입주가 몇 명 안되네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탈시설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중요합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5분발언, 시정질문도 해 주셨지만.
김계태위원
언젠가는 법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경산시 예산으로만 감당하기가 벅찬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탈시설 정책의 기준이 세워져서 광역 단체나 자치단체로 탈시설 장애나 지원 방향이 명확히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시달된다면 저희들도 그에 발 맞추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고 탈시설 하기에는 예산이나 관리 차원에서 힘듭니다.
김계태위원
저도 아직까지는 반대입니다. 체험홈을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더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김계태위원
국회 통과 되기 전에 늘려서 정착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탈시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083쪽에 장애인 일자리에 180여명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애 15개 유형에 1만 5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중 장애인 일자리가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주 5일에 40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시간 하는 분들도 계시고 14시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면 180명 중에 본인 스스로 출퇴근을 하고 업무가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은 참여 하기가 힘듭니다.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으로 구분되기 전에 3급에서 6급이 요즘으로 하면 경증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시고 1급에서 2급은 중증장애인은 거의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가.
권중석부위원장
중증장애인, 심하신분들은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대동 보호작업장, 성락 보호작업장, 그은혜 보호작업장 3군데가 있는데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하고 일반 장애인도 들어와서 하는.
권중석부위원장
시설장애인은 출퇴근이 어려워서 태워주시는 분들도 있고.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 시설은 안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활 안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서상동인가 남부동사무소 못 가서.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은혜 작업장.
권중석부위원장
그곳은 출퇴근 하시는 분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법인 시설에 지원하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은혜작업장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로.
권중석부위원장
도비와 시비가 붙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공과금,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만 지원합니다. 일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은혜 작업장은 개인 운영시설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80여 명은 시청, 읍면동복지센터도 있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도 근무하는데 3급에서 6급 되시는 분들이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오면 보조업무를 하기보다 업무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우편물 관리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권중석부위원장
일을 하려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신청자는 많은데 이 사람이 와서 행정보조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줘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험 아닌 시험을, 선발기준을 정해서 업무능력을 보고 뽑는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업무가 가능한지 안한지 채점에 따라.
권중석부위원장
뽑아서 배치하고 그러면 경쟁률은 있다는 것이네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자격시험 같은 경쟁률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80명이 참여하면 200명은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업무가 미숙하더라도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107쪽에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곳도 있지만 비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배려주차장이라 하여 산모나 아기를 동반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세울 수 있도록, 지금은 증이 붙은 분들만 세우고 아니면 못 세우지 않습니까? 산모나 아기를 동반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5면중 3면 정도는 배려주차장으로 하고 2면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보면 늘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이 주차하는 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배려 주차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봐도 항상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차 면수가 몇 면 이상일 때는 장애인 구역을 몇 면으로 두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은 어려울지 몰라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 임산부 주차구역을 따로 만들어놓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엄격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왔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걸을 수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거의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병행하게 하자는 것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법으로 안되는 것은 제가 말할 것은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하고 배려 주차장도 한두개 구역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태료 부과로 3000여 만원 징수가 덜 되었는데 주차구역에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더라고요? 금을 밟아도 안되고. 어떤 분이 옆에 세웠는데 문을 많이 열어야 하다 보니 옆의 금을 밟아서 과태료가 나왔다고 말한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그분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배려주차장도 시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전에 권중석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3년 정도 비교해보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욕구는 중증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급여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일자리로 흡수하려고 예를 들어 장애인 일자리 신청자 중 100명 모집에 110명이 왔다고 하면 탈시설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모든 일자리가 사업 예산과 관련이 있는데 매년 국비 내려오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 충당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안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불가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작년 4월, 5월에 결렬된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작년 4월에 면사무소 부지, 노인복지관 부지, 체육시설 부지, 모두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도에서 농업 보호구역 해지를 위한 고시를 해야 하는데 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 내에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어서 농지를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물품 적재 장소로 사용하고 있거나 도로 옆에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농지 불법 전용된 부분을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재영
양재영위원
경상북도에서 해제 고시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농지보호구역 내에 농지가 불법 전용된 부분이 있어서 불법 전용된 부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경상북도에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불법전용 때문에 자인 노인복지관 건립이 포기상태에 있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포기 상태는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지가 한 필지도 보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인 노인복지관 건립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답을 드리면 도에서 농업보호구역 해제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원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해제고시를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원상복구를 해야 고시를 할 수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농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토지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물면 1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고 넘어간다면 농지부서와 협의하여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자인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2025년 연말까지 완공되기로 했는데 사업이 지연될 것이다,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사업이 지연되는데 자인면민들, 동남권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데 복지 쪽 혜택이 소외된 지역이라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는데 지체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인복지관 말고 체육시설, 자인행정복지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인 노인복지관만 설계하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면 설계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건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했는데 당장 현 시점에서 못 들어간다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면사무소, 복지관,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만 떼어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전에 자인면민들의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할 사항, 대체 부지를 구하거나 복지관만 짓든지 두가지 경우를 한다면 선행조건이 자인, 남산, 용성 주민들의 이렇게 해도 될지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고발 조치 등 하는 기간들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있어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 대체 부지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다시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인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시설은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 하나도 없고 노인종합복지관을 먼저 건립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쪽만 부지에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세가지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부분 중 복지관 부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행정복지센터와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노인복지관이 토지 보상이나 모든 부분이 잘 안되고 고발을 하지 않고 장소를 비켜가서 옮겨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비켜가면 자인 행정복지센터나 체육시설도 그 자리에 못 있지 않습니까? 같이 비키던지 하나는 못 짓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하고 체육시설은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같이 강구해 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변경되면 의회 동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타 부지를 하든지 복지관을 이쪽으로 옮긴다면 도시계획심의는 전체를 받아놨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것은 의회나 도시계획심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남권에 있어서 주민숙원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28만 시민들 수요를 보면 시립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시립 화장장, 장례식장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때 2022년에 6억 정도 들었으면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면 건립비용과 운영비, 인건비 소요액 전체를 파악해보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비례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지 따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경산시 면적 자체가 좁습니다. 님비현상으로 화장장이 내 집 앞으로 오고 장례식장이 내 집 앞으로 온다 하면 주민 반대가 극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그런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3대 도시로 봤을 때도 시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 늘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 타 시군에서도 지역분포를 보면 수입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들이 님비현상으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도 반대에 부딪힐 것 같기는 하지만 그때보다 극심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1쪽 노인의날 축제입니다. 작년에도 말한 상황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 보조단체 자부담이 조례로 묶여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자인 단오, 경산 갓바위축제, 경산시민 축제는 보조나 자부담이 없는데 노인의 날 행사는 청년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례로 묶여있는 것을 풀 방법은 없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자부담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부서에서 행사가 많기도 하니 자부담 관련하여 분석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보통 행사가 수익이 있는 곳은 자부담을 했지만 수익이 없는 곳은 자부담을 안 하고 행사를 추진했더라고요. 노인의 날만큼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산시 청년연합회에서 활동하니까 본인들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부담을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규정을 잘 준수해서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행사는 자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조례에 묶여있으니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돈이 부족합니다. 이 돈이면 부족합니다. 2억 줘도 부족합니다. 이런 행사를 다른 곳에 구걸하도록 만들지 말고 시가 주관해야 할 사항인데 시가 할 것을 청년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를 더 주고 청년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 규정을 잘 준수해서 그런 행사나 고심하는 단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1050쪽입니다. 경산시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산 청솔재가 노인통합지원센터를 보면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산 청솔재가 노인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증감사유가 사업비 증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데 그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인상액이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증감사유가 사업비 증가로 되어 있는 것은 한번 더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시락배달사업 단가가 오르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동욱위원
수어통역센터는 종사자 호봉승급 등 2000만원씩 올랐는데 종사자 6명에 어떻게 2000만원이 오릅니까? 2020, 2021, 2022, 계속 올랐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증액 사유는 수어통역센터같은 경우 센터장이 2021년도에 바뀌면서 호봉수가 기존에 있던 센터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 플러스 해서 종사자 호봉승급이 6명이 되면 한호봉이 오르면 호봉승급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한명이 한 호봉오르면 5급부터 시작하는데 5만 600원이 오릅니다. 직급이 높으신 분은 8만 1500원 오르고 1인당 1호봉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합치면 1명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오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명이라도 호봉승급과 여러 가지 부분을 합치면 이런 금액이 1년에 시설에 2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 답변이, 2000만원 증가된 부분은 호봉승급으로 답변할 수 있는, 추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센터에 자체 근속 수당도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근속 수당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호봉과 근속 수당은 다르지요. 5명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산 수어통역센터와 청솔재가 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원 부분이 사업비가 1년에 2000만원 늘어났는데 종사자 호봉승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이동욱위원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뒤쪽에 아동센터도 보면 종사자가 2명인 곳은 7290만원이고 3명인 곳은 6890만원이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이동욱위원
금락지역 아동지원센터는 2명인데도 7290만원이고 남천지역센터는 6800만원이고 사람이 적으면 적어져야 하고 많으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적어도 많은 경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실제로 남천지역 아동센터, 금락지역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2022년까지 운영비, 인건비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와 각종 쓰이는 것, 종사자 급여가 포함되어 예산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적으면 돈이 적어야 되는데 많이 지급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종사자 수는 같은데 이용하는 아동수가 서로 다르면 1인당 아동지원단가, 예를 들어 점심 주는 단가가 적어지고 많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는 같지만 운영비 안에 아동센터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수에 따라 운영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107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예산 금액을 보면 11억 인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 해 주십시오. 돈 받아서 그대로 다른 곳에 지원하고 자체에서 생기는 돈은 없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역자연발굴이나 연계사업 이런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익이 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수입은 없지만 예산은 1억 1562만원을 받아서 돈 준 것은, 자체에서 모금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자체에서 모금하기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적으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역량강화교육,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사업, 자체사업으로 분과활성화사업, 읍면동협의체 역량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1억 얼마되는 것은 인건비 빼면 사업비가 순수하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사회보장협의체할 때 전 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사업 증액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되어서 예산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증액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2쪽에 시지원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574명에 4억 1800만원인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금액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중식 한끼 식사단가가 3000원에 607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입니다. 1년이 52주라면 4억 7382만원 정도 나옵니다. 종사자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급식단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매년 무료급식하는데 1인 1식 단가가 있습니다. 3000원으로 급식을 지원한다면.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3000원으로 607명 곱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주 5회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체 예산 인원을 60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2022년 기준으로 607명.
전봉근위원장
2021년도도 607명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인원은 같은데 급식단가도 같아서 30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주 5회 곱하기 1년 52주 하면 4억 7300만원 이렇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다고 해놔야지 우리는 607명으로 계산하면, 위원들은 모르고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료급식비인지 인건비인지 부식비인지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실적이라 하니 상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향후 요구를 하실 때 밑에 나름대로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전봉근위원장
밑에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인건비인지 급식비인지 부식비인지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을 할 때 더 상세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54억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역별로 하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과한말로 도우미라고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
전봉근위원장
생활지원사가 권역별로 있는데 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산시에 4개 권역을 두고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인력을 관리하고 인건비 받는 전담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원금액이 54억 정도 되는데 1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장부나 각종 물품산 것을 대조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정산서 보고 돈 보고 맞으면 오케이 하고 끝납니까? 나가시는 분들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상담을 못 해봤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지원사가 5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업무태만이라고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지만 사실 지금 사회복지과 활동 돌봄에 대한 것을 그분 혼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전봉근위원장
제가 그 관리를 했다 안했다를 말씀드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권역 별로 4개가 있고 업체가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잘 하는 업체는 잘하겠지만 문제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시는 분들에게 이 업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으면, 권역별로 한다는 말입니다. 기부품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에서 기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 경산시나 읍면동에서 기부받은 것을 이분들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54억을 권역별로 하면 11억 정도로 돌아가는데 11억이 연말에 정산 서류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바로 하면 물품도, 장부를 왜 묻냐면 아닌 업체도 있겠지만 11억 정산서류에 포함된다는 업체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는 정확하게 하면 되겠지만 4개 업체 정산서를 받아서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3개는 정확하게 정산했는데 1개 업체는 다른 것이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상담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4개 권역 정산서를 비교 분석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인데, 과한 말일 수 있지만 서비스 받는 것도 유통기한도 알아보시고 막바지 유통기한은 받지 마십시오. 왜냐면 자제분들이 집에 와서 물품보고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준다고 말을 해준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에 대해 잠깐만 변명을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기부를 할 때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기부를 잘 안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을 기부해 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빨리 돌리는데 앞으로 유효기간 부분도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젊은 사람은 먹어서 탈이 나도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먹고 탈이 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 주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4개 제공기관에 직접 나가서 생활지원사들의 고충을 들어 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업체에 말하지 말고 은밀하게 생활지원사분들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연락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행감과 상관없지만 경로당에 찜질방 해주고 있지요? 제가 7개까지는 들었는데.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8개까지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찜질방 때문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찜질방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신규아파트는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장소이고 신규 아파트는 커서 무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내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에 7개만 하고 중단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혜택이 못 돌아가는 부분은 2200만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못하는 경로당은 다른 혜택을 제공하라고 말했는데 찜질방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찜질방을 해주면 경로당에서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지만 몇 년 지난 후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찜질방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387개 경로당 중 면적이 어느 정도 찜질방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 전기료가 20만원 정도로 자부담 가능한 경로당을 추천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사업한 것은 저희가 9월 말에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고 장단점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호응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찜질방을 설치 못한 곳, 면적이 안 된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 경로당에 찜질방을 못하는 대신에 어떤 사업을 해 주면 좋을 것인지 찜질방 설치 못 해주는 경로당 희망사항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9월 말까지 평가하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오전에 국장님께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2022년 2월 23일 공사 착공했지요? 최종적으로 4월 10일 폐기결정하기까지 그사이 공사를 처음에 경산시에서 발주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지된 이후 시에서 그 업체에 지불한 돈은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있습니다. 공사비가 12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은 못했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선금이 나갔습니다. 그 금액이 12억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선금은 공사를 못해서 회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건축과에서 회수를 일부하는 것으로, 일할계산하고 공사처와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 업체는 착공하고 중지할 때까지 1억 정도 돈을 받은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 알아봐야 하지만 집행금액은 12억 8100만원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회수한 금액을 저에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금액은 안 써도 될 돈이고 처음부터 나올 줄 몰랐겠지만 22년 7월 27일 올해 2월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학원쪽에서 시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학원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관할 관청인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학원에서 교육청에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각대금을, 학원이 당장 돈 없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매각 처분해서 비용을 하겠다고 학원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부 기관에 알아보겠다, 교육부에 알아보겠다 자문변호사에 알아보겠다고 내용검토만을 2023년 1월달에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2년 작년 7월 27일에 학원에서 시쪽으로 답변온 것이 내년 23년 2월말 까지 매립폐기물 처리 완료하겠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답변만 하고 이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올해 3월에 교육청에서 학원수익용 기본재산매각 검토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회신을 받았지요? 수익용 기본재산매각은 교육청에서 불허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61억이고 법정이자가 18억 정도, 손해배상이 26억,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105억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대체부지를 돈을 받고 다시 사든지 학교쪽에서 다른 부지를 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오전에도 질의 답변 했지만 끝없는 싸움이 될 것 같고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국비, 도비 받은 것은 반납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반납을 해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직 가지고 있고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반납하면 다음에 신청할 때 국비 받기가 수월합니까? 어떻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쉽지는 않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지방균형특별회계라서 도와 협의하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도비를 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교세로 8억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 지원을 보면 10억 정도가 최대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가 많이 나가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1121쪽입니다. 아이돌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대기자가 많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많습니다.
김계태위원
주변에 대기자가 많고 맘카페 가면 10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돌보미를 상반기 3월에 19명을 뽑았고 6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돌보미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6월에 재공고를 신규로 합니다.
김계태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159명입니다.
김계태위원
작년과 같은데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159명에서 19명을 더 뽑았는데 퇴사를 10명 하여 164명입니다.
김계태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돌봄센터에서 하는데 기준이 신청순서, 다자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소득과도 관계있나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가나다라형으로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맞벌이 부부는 순서가 밀리겠네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맞벌이 부부는 라형인데 양육 공백이 되는 모든 가정은 시에서 모두 합니다. 저희가 많은 이유가 당초에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가나다형으로 정부지원만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22년부터 도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도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수요가 늘어난 상태이고 대구는 수요가 적고 저희 시가 도에서.
김계태위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서비스에서 밀리면 결국 아이 낳는 것도 고민하고 경력단절 여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인력을 보충해서 돌봄 아동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계태위원
인구정책팀에서 출산장려금, 출산 선물을 주는 것보다 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70명 정도 부족한데 170명 정도 28억 정도로 추가로 돌보미를 채용해야 해소됩니다.
김계태위원
결국 예산 부족이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 돌봄이 잘 추진되어야 정주 요건이 좋아지는데 지금 국비 확보는 안 늘어나는 상태이고.
김계태위원
앞으로 안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추가로 돌봄기관을 하나 설립하려면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과장과 상의했는데 내년에는 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시비를 일정 부분 들여서 설립해서 정주 요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더 뽑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타 지역에서 경산에 이사를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센터를 설립해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계태위원
다른 부분을 아끼더라도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면 인구 유입도 될 것이고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만 하더라도 여직원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 오셔서 육아종과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고생 많으실텐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의견이 다르다고 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승소판결이 난다하더라도 애광학원에서 교육청으로 불허된 취소 소송을 다시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지금은 애광학원이 우리 시에 구두로 치워주겠다고 말했는데 법원가서 소송 과정을 보면 옛날에 했던 말들이 무효화 되거든요. 소송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애광학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판결문에서 소가를 애광학원에서는 105억원을 경산시에 지급하라고 결정나면 애광학원은 그날로부터 매월 법정이자가 12%가 붙습니다. 연 12억, 매달 1억원씩 이자가 붙습니다. 법정이자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판결문을 무력화하기 쉽지 않고 애광학원에 매년 12억 법정이자율도 들어가는데 교육청과 학원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매각도시계획시설 분할 청구를 결정해서 매각할 것으로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기본재산을 매각 못하게 하는 것은 학교 법인의 이익을 제하지 않는 범위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조치사항으로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수익용 기반 재산을 처분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또는 손해배상에 사용함으로써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부설 창파유치원 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매립원인행위자를 찾아 처리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승소했을 때는 이자부담 때문에라도 매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뿐이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이제는 소송을 했으니까 승소를 위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과 육아종합복지센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빨리 결정해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완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역량을 다 하셔서 이 부분이 대체 부지를 찾는 것도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빨리 대체 부지를 찾는데 시와, 도시과에도 요청을 해놨는데 부서에서도 협의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880쪽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마련 강구가 있습니다. 작년 행감의 조치 결과입니다.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성피난처로 사용하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된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엄마와 아이들이 보통 피해자가 되는데 아이와 엄마가 떨어져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피난처에 있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는데 조치 결과를 쭉 보면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성폭력 2개소를 남성이 가족이 같이 입소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검토했습니다. 연간 이용실적을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2022년에 2명, 21년도에는 1명, 20년에는 3건으로 6명 있었고 성폭력 피해자는 긴급보호시설을 이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했는데 경산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한 가정에 두명 밖에 안되어서 여기 안에서 건물을 확대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보니 임대료 3600만원, 인건비가 6000만원, 운영비가 2400만원이고 상주는 보니 2억 9800만원으로 이 시설이 있기는 했습니다. 모든 시설에 남성이 동반해서 보호받는 시설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조사해본 바로 전국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실적에 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려니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재영
양재영위원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전의 장애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늘 비어있는 이유는 장애인이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실적이나 재작년실적이나 한번씩 보면 긴급피난처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같이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보면 긴급피난처를 이용하는 실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긴급피난처에 정상적으로 피난처에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지만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여가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여가부에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한번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123쪽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로뎀 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3개가 있는데 전체 피해자가 79명 밖에 안됩니다. 79명 비용 전체가 6억 들어갑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6억은 인건비와 운영비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건 아는데 피해자 79명에 6억이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인건비가 90%이고 운영비가 10%입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피해자는 적고 6억 들어가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합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관련 규정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한 건물에 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지금 따로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합치면.
이동욱위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한군데에 있어야 합니다. 로뎀은 하양에 있고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동에 있습니다. 동쪽은 이쪽을 이용하고 로뎀은 하양이나 진량 등 읍면동을 이용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서, 따로 떨어져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맞긴 한데,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경산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건수가 1804건으로 매월, 하루에 5건 이상 됩니다. 상담 건수가 1281건이고 로뎀도 피해자 지원 건수가 1236건, 상담 1463건, 새경산 폭력상담소도 피해자 지원이 1500건 정도 상담이 1463건으로 매일 5건 정도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2021년, 22년 상담 실적을 전부 다 하려면 엄청 많겠네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줄어야 하는데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연도별 말고 2022년도 상담 실적을 제출해 주고 인건비 산정 기준도 제출해 주십시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1123쪽에 실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은 1059쪽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인건비 기준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 인건비 산정 기준을 제출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올해 오셨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6개월 동안 큰일이 많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지출한 것이 12억이라고 하셨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공사비.
전봉근위원장
공사비 12억 지출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공사건설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건축과에서 전기공사, 소방공사 각각 해서 건축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12억이라는 것은 건축 부서에서 인계받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준 제출서류입니다. 공사비 계약금액이 나간 것이 청소년이 34억, 육아종합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건축과에 말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을 말하는데 어쨌거나 금액을 묻는데 건설과, 건축과에 한 것은 모르겠고 12억 준 거 내역줄 수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빠진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인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말해야 위원들도 판단을 하지 12억이라고 하면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업체와 공사 해약된 것은 아니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건축과에서 해약공사 해지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보냈습니까? 매달 공사현장 관리비 1180만원인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결정하고 건축과에 통보한 이후부터는 안 나갑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공사계약중지 공문이.
전봉근위원장
금액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 건축과에서 공사계약해지 공문을 건축 부서에 보냈고 현장에 자재가 있기 때문에 자재를 지키기 위한 인부가 1명 있어서 비용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180만원인가 180만원 맞지요? 1명 있는데 1181만원 나갑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가건물 렌트비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돈 지출한 것은 지출했다고 서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말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공사업체와 계약했는데 과장님은 12억이라고 하고 실제로 돈은 30억에서 40억이 나갔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든 도시과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청소년수련원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말해야 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국비 확보를 위한 문화재청 방문으로 부재중인데 위원님 여러분 질의 없으시면 2차 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는 2차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가톨릭대학교, 대신대학교 인조잔디 한 것은 국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안문길위원
작년에 완공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안문길위원
사업 성과를 보면 학교체육시설 상시개방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평일은 방과후 개방하고 주말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학교에서 본인들이 접수되는 대로 대여를 하든.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무료라고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려면 대여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저희에게는 별도로 건의 들어온 것이 현재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무료라고 하셨는데 일부 축구하는 분들이 빌리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와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무료라면 거의, 학교에서 관리하니까 사후관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돈도 안 받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돈을 학교에 시설 다 해 주고. 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2차 행감이 있으니까 학교에 문의해서 잘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 같다, 대가대는 하양쪽이고 대신대는 백천쪽인데 하필이면 종교와 관계되는 것 같이 그래서 문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오전에 김화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옥곡동 어린이 스포츠파크 조성은 면적이 1만 4000㎡되는데 첫째 포기했던 것은 토지승인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타원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길쭉하게 제방도로 따라가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운동장이나 시설물을 넣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고 2019년에 용역줬을 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하천부지를 용도폐기하고 시의 일반 재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당시 예산으로 95억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억이 넘을 것이고요. 토지 형태도 부적합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단순 그 문제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019년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 6월에 오고는 이 상태까지만 알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여기에서 건축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하천부지는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화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테니스장에 관해 민원이 많습니다. 테니스 코트장 대여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천이나 밀양 등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테니스장 코트장 대여료가 비싸던데 코트 수가 더 많고 시설이 많은 김천만 하더라도 우리 시보다 더 저렴하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경산의 주민들께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민원 때문에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경산에 한면 1회 2시간 이용했을 때 평일 기준입니다. 주간에 만원 받고 포항은 5000원, 영천은 2만원, 청도 2만원, 대구 만원,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이 특별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김화선위원
그래도 경산 주민들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 관리를 해주시는 분께서 레슨도 병행한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경산은 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포항도 위탁관리하고 경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영천도 협회에서 운영하고 청도는 군에서 직영하고 대구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코트장 관리뿐만 아니라 레슨도 한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레슨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166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및 경산수영장 운영 현황에 적자가 7억 7112만 5000원입니다. 체육센터와 수영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입이 2억 9000만원이고 지출이 10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많았고 경산수영장은 수입이 8억 3000만원이고 지출이 15억이었습니다. 여기도 작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앞의 것은 국민체육센터이고 뒤의 7억 5800은 수영장이고. 수영장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22명입니다. 경산수영장은 27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모두 정규 공무원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하고 공무원은 각 3명씩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수영장은 그러면 진량 있고 경산 수영장 있고, 직영을 하면 손해가 많이 나네요? 방금 김화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북도민일보지요? 4월 23일에 기사난 것 보셨지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노는 것처럼 직무유기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던데 협회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어떤 위탁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운영 관리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위탁이 아니고 약정서?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재활병원, 동의한방촌, 청소년수련원은 시설관리, 운영관리 전체가 예산이 수반되어 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운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요. 당초부터 약정을 만들고 부터는 2년마다 약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언론에 난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야되는데 협회에 하니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고 경산은 비용도 비싸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비싼 것은 아니고 중간치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테니스운영관리 약정서라고 받았습니다.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도해 주어야 한다고 5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용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문구는 무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아도 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레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6조 2항을 보면 시설물 노후와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하면 을은 갑에게 알리고 보수한다는 것은 누구 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시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것은 협회에서 바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밑에 전기요금도 7조 1항을 보면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용료 중 기본요금은 갑이 부담하고 실사용 요금은 을이 부담한다, 그러면 시에서 전기요금도 기본료는 내준다는 것이네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1년에 1000만원 정도 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는 협회에서 돈을 개인이 시의 소유재산을 가지고 협회에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에 났다는 말입니다. 연간 시민들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레슨비와 사용료가 연간 5700만원 정도 협회에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레슨비가 아니고 순수한 사용료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사용료만 5700만원입니까? 이 57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전기요금도 내주고 보수도 시에서 하면 누가 봐도 협회 특혜에 준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5700만원 중에서 관리자 인건비로 3200만원이 지출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1200만원, 나머지 1200만원은 협회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협회 운영비로 지출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준 것을 가지고 협회 운영하는 것은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협회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약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수입이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는 매년 3000만원 이하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수입이 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남으니까 협회 운영비로 했는데 올해 수익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1900만원 세워서 모든 예약을 인터넷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그것입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10원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위탁을 주게 되면 최소 반기별 정도 입출금 사용 내역을 시에 보고 조치하고 협약할 때, 수입 내역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약정서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명기를 안 하면 약정이 6월 말로 끝나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7월 말에 끝났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것을 안하면 협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시에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정에 반드시 넣어야, 이 약정가지고는 협회 돈을 가지고 시에서 사용을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할 명목도 없고.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년전 약정할 때는 적자였기 때문에 당시 약정서는 그것이 맞는데 새로 약정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5700만원이라 했는데 평소에는 3000만원?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3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비 하면 딱 맞다는 말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줄게 되면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남게 되면 관리 충당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인터넷으로 할 때 정확하게 재약정을 하든지 다른 단체에 주든지 간에 약정할 때 약정 문구를 정확하게 해서 시의 재산을 가지고 협회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는 것은 상당히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사용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 하고 약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관리 위탁을 하든지 해야 하지.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약정이 7월 말까지인데 최소 6월까지는 이용실태자, 이용자의 편리나 민원발생,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약정기간을 연장하든지 시 직영으로 하든지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 직영으로 해도 문제 되는 것이 체육센터와 수영장을 보면 7억과 8억씩 적자 나는데 직영한다고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시가 직영하게 되면 현재 수익이 5700만원 나오는데 거기서 1억은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간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시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시민들이 불편도 없지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잘 생각하셔서 약정이든 관리위탁이든 직영이든 잘 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파크골프장을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남천강변 파크골프장과 하양 금호강 파크골프장 두 개 있습니다. 남천강변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양 금호강 파크골프장은 하양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에서 운영한다? 유료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무료입니다.
이동욱위원
시가 운영해도 무료로 하는 것이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곳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울타리도 없고 돈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에도 유료화 말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철망치기도 그렇고 돈을 유료화하기가 힘들다, 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기에 유료화하는 줄 알고 질의 드립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대조리 같은 경우 유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은 당연히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설계중입니다.
이동욱위원
16억 8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동욱 위원님 파크골프장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모두 관리하는데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은 불만이 많은 사람만 저에게 와서 말하는지 몰라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영하는데 협회에서는 협회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회원들에게만 협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일부는 협회 회원들 위주로 파크골프장이 이용되고 있고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비는 안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있는데 우선순위가.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협회비 낸다고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파크골프장을 출입할 때 예를 들면 시에서 직영하면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무료 사용이고 협회와 관계없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수막까지 걸어놔도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원이 가서.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기간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간제 직원을 제가 만나봐야겠네요. 권중석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중석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설을 주고 위탁을 함에 있어서 협회든지, 쉽게 말하면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도 다른 협회는 우리가 직접 주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협회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면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광고협회를 많이 예를 들기는 하는데 거기도 수익은 많이 나고 있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역량강화비로도 쓰고 있고 거기도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면 수리비도 우리 시가 해주고 신설도 우리 시가 다 해 줍니다. 이설도 비용을 다 줍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위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 인건비 형성은 우리가 50%, 도 체육회에서 50% 이렇게 형성이 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분들은 호봉제가 인정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국이 다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찌됐든 1년, 5년 지나더라도 똑같은 인건비로 지도자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타 시군 사례도 보았는데 타 시에서는 급식비나 명절휴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체육회 운영비로 명절휴가비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인건비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한달에 급여가 210만원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세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세전이 210만원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낮은 급여로 보여지고 어르신들부터 지도자들이 땡볕과 추위에서 하고 있는데 호봉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각 시군에 체육회장님들이 대한체육회에 건의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눈치본다고 저희는 못합니다. 우리가 5대5로 가기 때문에 더 못하는 부분있겠지만 5부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달에 급식비라도 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내년에는 급식비라도 최소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급식비 그런 것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전국에 체육회장님이 건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급식비 올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잘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장부터 이사들 출연금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되고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본인들이 삭감하자든지 조정한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처음에는 4000만원을, 그런 것을 책정할 때는 회장이 출마할 때 2000만원을 한다든지 해야 하지 회장되고 4000만원이 2000만원 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도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선거 전에는 4000만원 내기로 하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당장 이사회를 열어서 2000만원으로 줄였으니 그것은 좀.
전봉근위원장
우리가 체육회에 1년에 얼마줍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올해 3억 40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돈을 많이 줘서 본인들이 금액을 낮추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도민체전 끝나고 해단식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모든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출연금을 반으로 줄였고 시비.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출연금이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고 회장님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고 부회장이 700에서 500으로 줄었고 대신 일반 이사님들이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당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준 것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사분이 30명으로 한두명 왔다 갔다 했지 더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이사가 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3년은 모르겠지만 책을 보니 한두명이 왔다갔다했지 그대로 인 것 같던데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전에는 30명이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체육협회에서 단독으로 이사회에서 처리했지만 체육과에서도 상황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본인들은 돈이 많다고 내리면 내년에 시예산을 3억 얼마 주던 것을 10%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사회 하기전에 안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작업해서 이사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에 줄어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줄어들고 나서 과장님 국장님 따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일이 있고 도체가 있어서 체육회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석에서 했는데 향후 출연금은 줄어들었지만 각종 돈이 필요할 경우 그에 못지않게 본인들 체육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분들이 사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은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체육회장은 격려금으로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은 눈에 안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음에 누가 체육회장되어서 나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할 말이 없겠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을.
전봉근위원장
왜냐면 이 금액이 정확히 못은 못박지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사회도 마찬가지이고 100만원을 50만원으로 낮추고 그러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아무 권한도 없고 체육회에 대하여 전혀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터치라고 하기 그렇지만 돈을 지원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지시를 하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돈 주고 1년간 체육회는 손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수시로 임원들을 만나서 지역의 체육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 연구를 하지만 그것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해 규정을 바꿀 때 그 회장은 혜택을 못 보는 쪽으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 체육회 아닙니까? 체육회가 집행부와 손발을 맞추어야 시민들도 체육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직영할지 위탁할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7월 말까지입니까? 기간이?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개인이든 협회든 가서 지원 안받고 내가 공적이든 사적으로 한다면 개인도 하려고 합니다. 협회가 아닌 개인도, 7면이지요? 우리가 테니스 동호회에 임대를 놓으면 만원도 받고 5000원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은 설명이 돈을 받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는데 이 시설은 협회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돈은 시비로 해서 시설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1년에 1000만원인가 지원한다면서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 따로 받아 봤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테니스협회 본인들도 사용하고 시민들도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목적이 돈을 받으라고 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직영하면 1년에 1억이 든다고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관리조례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받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언론에서 말해서 의회가 알고 집행부가 내용을 거꾸로 온다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이번 기회에 당초 권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7월 계약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가 잘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직원이 상주하면 몇 명 있어야 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3명에서 4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3명에서 4명은 레슨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이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 2명 있어야 하고 주말도 계속있어야 합니다. 청소도 1명 있어야 하고 관리자가 3명 있어야 합니다. 직영하기 때문에 레슨이 없어집니다. 이용자들은 레슨을 무조건 원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를 1명 정도 배치해야 합니다. 3명에서 4명 하면 최소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돈을 받더라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7월 1일부터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은 명확하게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7월 31일까지 기간이니 직영할지 위탁할지 위탁하게 되면 명확하게 권중석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를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면 또 지금과 같습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같이 수익금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는 약정서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교육으로 보건소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화선위원
지난 6월 1일에 경상북도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배회모의훈련이 남산면 하대리에서 열렸습니다. 23개 시군 중 2번째로 경산시 보건소에서 유치하셨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김화선위원
그날 저도 모르고 지역민들이 행사한다고 와달라 해서 갔습니다. 좋은 행사였는데 좋은 행사는 많이 알리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전모의 훈련도 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건소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장님 세명병원을 보면 매년 중증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증진사업, 정신 건강사업, 생명존중문화확산 및 자살예방사업 이것은 매년 돈을 지원하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정산서는 맞겠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받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인건비가 있던데 1년에 중증환자 별로 보면 몇 분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세명병원에서 총 379명 중 중증질환자는 28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경상병원에서 위탁받다가 세명병원이 2009년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자살예방사업도 따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홍보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세명병원 센터장이 정신의학과 의사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기 와서 교육을 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곳에서 프로그램도 하지만 밖에 나와서 홍보사업도 하고.
전봉근위원장
학교나 학생, 어른을 상대로 나가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학생들, 청소년, 어른들 모두 합니다. 심리 지원도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1년에 몇 번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수시로 합니다. 직원들 상대로 코로나 우울증 심리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횟수 상관없이 요청을 하면 와서 교육을 해준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심리적으로 우울하다는 분은 오면 상담도 받고 심리테스트가 있는데 나오면 프로그램도 참여시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1046건이 있습니다. 중앙병원은 응급환자를 1년에 인건비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중앙병원과 세명병원은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따로 장비를 구입하거나 자체적인 것은 없네요? 순수인건비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경산에 출생 아동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코로나가 발생하고 출생 아동이 많이 줄었는데 2020년도에는 1340명, 21년에는 1409명,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1639명, 2018년에는 1859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잘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임신을 자제하는 관계도 많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감염되면 불안하니, 임산부는 약을 못 먹으니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에 출생 아동이 1400명씩 되는데 소장님 알다시피 경산이 경북의 3대 도시인데 분만 산부인과 하나 없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한군데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산후조리원도 없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산후조리원도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마미안.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분만 산부인부과를 검토해봤는데 관내 산부인과는 10개소 있습니다. 병원 1곳, 의원이 9곳 있는데 마미안이 하다가 폐업했는데 분만자 수를 집계해보니 2021년에 214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2022년 4월에 분만실 운영을 중지했는데 수지가 안 맞습니다. 대구 인근 수성구에 4군데가 있고 동구에 파티마 병원이 유명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경산에서 분만을 하면 병원이 생기는데 분만을 안 하고 대구로 가니 수지가 안 맞아서, 분만을 하게 되면 인력, 분만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적자가 나니 폐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분만 산부인과, 달빛 어린이병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만 산부인과는 수성구와 동구에 많아서 대신 산후조리원 비를 지원하는 등 대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도내에 김천과 울릉도가 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힘들더라도 보건소에서 목소리를 강력히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성 보건소장님이시면 집행부 와서 없다고 해야 시민들도 알고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성구의 위성도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산이 자체적으로, 조만간 저도 산후조리원을 위해서 발표를 하지만 재활병원은 왜 합니까? 적자 나도 하지 않습니까? 경산시민을 위해 출산장려금은 주면서, 대책은 없는데 안되지 않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공공 산후조리원과 분만 산부인과, 달빛 어린이병원도 검토해봤는데 개별적으로 너무 많은데 달빛 어린이 병원은 소아과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응급환자가 위험하니까 달빛 어린이병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려면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인건비가 비싸서 하게 되면 의사, 간호사, 조무사가 있어야 하고 분만실도 분만실, 영유아실, 입원실이 있어야 하니 시비 부담 비율이 많아져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 소독을 보니 업체는 2020년, 2021년 바뀌는데 385개소를 1년에 4번 하게 되면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여성 기업 한군데를 포함하여 3군데로 나누었습니다. 한군데 입찰해서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곳을 분기마다 하여 민원도 많았습니다. 개선하자 하여 올해는 3군데로 분산했습니다.
이동욱위원
1개 업체가, 업체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는데 2022년도는 토탈방제네요? 385개소에 1년 4회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 싶어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1년에 4번 분기마다 합니다. 올해는 현재 7개소인데 조만간 하나 더 생기니 과부하로 대충하는 것이 있어서 3군데로 분산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은 안 많네요? 차질 없도록 방역소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118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은 소득이 180% 초과인 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경북 전체에 6개월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는 안되고 경북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소득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까봐 도에서 확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전부 다 경북에 주소를 6개월 이상 있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소득이 있어도 되고, 도비가 많겠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도비가 65%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217쪽입니다. 건강증진대학 만들기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대학교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건강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인가 대구한의대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을 한군데씩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10개 대학 모두 협약하였고 작년이나 21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실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에게 보냅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해당 부서에서 강사수당이나 필요한 경비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큰 사업은 아니네요? 5개사업에 14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학교별로 22년도에 대구한의대는 100만원, 대경대는 300만원,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작년에는 건강증진사업을.
권중석부위원장
대구한의대 100만원 받아서 건강증진대학 만들기를 어떤 것을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학생 강사 프로그램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면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290쪽입니다. 자살예방교육에 마음성장학교도 있는데 비용,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경산시 정신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별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경비는 아닙니다. 마음성장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학교하고 드는 경비는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우리 시는 학교와 연결만 해 주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출장가서 학교와 연결해서 하고 얼마전에도 5월 말에 경산고등학교도 추가로 해서 현판식을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안그래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민간위탁사업인데 영남대학교 신학협력단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신학협력단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매년 900명에게 하는데 이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하는데 흡연율이나 음주 등을 이것을 보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수치가 맞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나오는 것을 보면 표본조사로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올해는 어떤 집을 하라고 정해줍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통계치가 나온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스중독으로 자살하고 있는 것 중 일산화탄소로 자살하는 사망자가 몇 명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4개소를, 번개탄 판매업소 10개소와 모텔 등 숙박업소 4개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가스중독으로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 2022년 작년 통계가 안 나와서, 21년까지만 보면. 작년 통계가 나왔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작년 통계는 9월 되어야 나옵니다. 21년이 15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명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21년 기준으로 가스 중독자가 15명, 20년도가 줄었네요. 7명, 보통 15명에서 21명까지 보는데 목맨 자살 수는 2017년도 49명, 43명, 35명, 37명으로 21년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목맨 자살자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추락 자살이 가장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통계로 보면 목맨 자살자에 비해서 추락 자살이 적은데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21년도는 추락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늘어나고 있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접근하고 접근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사랑병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추진하게 되고 목메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이니.
재영
양재영위원
자살예방사업에 일산화탄소, 농약 중독 등 다른 부분은 홍보 캠페인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번개탄 개선사업 활동 등이 있어서 번개탄 가지고 자살 예방 사업이 될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청소년자살예방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은 여기가 아니고, 20대 여성 자살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저도 책자를 보니 경산이 경상북도 전국에 비해 자살률이 높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낮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책에 나와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책을 보고 말씀 드리는데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16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퍼센트가 있는데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인구 10만명 당 26.1명이라 저희가 순위로 따지면 16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모르겠고 경산이 경북, 전국으로 보면 40대, 50대가 높고 30대도 높고. 양재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세명병원에서 자살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니 중점적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모르지만 세명병원에 돈을 주고 있으니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람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보면 80% 이상은 경산이 경북 전국보다 높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해서 자살예방교육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1303쪽에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인데 22년 미용업에 유사의료행위 13곳 적발되었다가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이 눈썹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예, 눈썹이나 아이라인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에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가 매깁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많고 적음이 없이 똑같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전년도 매출액을 보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머리를 깎는 헤어비용도 포함한 전체 매출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자료를 받아서 전년도 매출액에 부과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불법인데 매출 자료가 나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미용업에 대한 부과세 신고된 자료를 받아서.
권중석부위원장
전체 금액이네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업장 전체의 매출을 가지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많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미용실도 잘 되는 곳은 잘되니. 100만원 이상인 곳이 많을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에 미용업 하는 곳이 1300여 곳 됩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974개 정도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발소를 합쳐서 그런가? 제 기억이 틀렸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행정처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 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하고 나니 마음에 안 들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그런 경우보다 동종업계 신고가 많다고 봅니다.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금액이 안 많으면 과징금을 매긴다 해도 돌아서면 할 것 같아서 900여 개 이상의 미용실이 있는데 요즘 하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