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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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경 산 시 건설 안전 국장 구완서 건 설 과장 조순구 안전 총괄 과장 류진열 도 시 과장 권오태 도로 철도 과장 장동훈 건 축 과장 김종한 상하 수도 과장 박정도 수도 사업 소장 손영억 (선서문 제출)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77쪽에서 6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77쪽에서 6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13쪽에서 629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383쪽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 게 107억 5000만원이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손말남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번 했는데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던데 그 건물 용도는 어떻게 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대추테마공원 사업 자체가 대추광장 산책로 편의시설 그리고 대추홍보관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산책로와 광장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대추홍보관 건물도 현재는 다 준공된 상태이고 건물 내 계획하기를 카페와 전망대 전시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되지 않아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카페와 전시실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민원 자체를 해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전체적인 의원님 의견을 했을 때 대추테마공원 같으면 그 장소에 갔을 때 대추테마공원 같은 이미지를 풍겨야 하는데 조형물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대추와 연관되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대추를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조형물도 대추 같은 느낌이 나야 하고 저쪽 편에서도 조형물이 서 있는데 전혀 대추 같은 분위기가 안 나고, 건물에 올라가 보니까 카페를 하고 전시관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건물 자체 안이 꾸미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그걸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2층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계단 베란다 전부 오픈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카페를 만들어낼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물론 예술적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관 용도에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테리어로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산책로는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너무 대추 홍보와 거리가 동떨어진 분위기를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왔을 때 여기는 대추테마공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건물 자체가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건물인데 그 건물이 원형건물이다 보니까 실용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추의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둥근 모양,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에 홍보실과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대추홍보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추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을 갖다 놓든지 해서 대추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건물은 경상북도 건축 공모에 초대 작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대추를 홍보할 수 있는.

손말남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해서 유명한 작가가 건축한 것은 좋은데 빨간색 그 색상이 대추 색깔이라고 느껴집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바깥에 해놓은 것 대추가 둥급니까? 대추가 둥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작가가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바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혀 대추 색깔이 아니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대추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작품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취지가 전혀 안 맞는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바깥에 새로 해놓은 것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에 3번은 갔는데 미완성된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말뚝 박아놓았나 건물이 다 되면 저건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방문했을 때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작품성으로서는 제가 평가하지 못하겠지만 대추테마공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도 세워놓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든 조형물인데 대추와 너무 연관성이 없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아예 거기에 대추밭을 만들어서 인조 대추나무를 심어서 대추나무를 연상하는 나무를 보기 좋게 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추나무를 심어서 대추에 대한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생각하셔서 여기에 오면 대추와 연관이 되는 공원이구나 느낌으로 와야 하는데 전혀 대추와 무관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지금 완성이 다 된 것은 아니니까 그걸 보완해서 대추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말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명품대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잘 만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손말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 제가 들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건축물심의위원회 구성은 건설안전국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저희가 주관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7명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7명 정도.

김인수부위원장

구성원이 전부 교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안전국에 영향력이 있는 건축에 대해 조예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시는지 구성원에서 빠졌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건축심의위원 구성 자체에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규정상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요즘 대부분 공법심의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시의원도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시의원을 넣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과 내부위원 의원을 넣도록 하고 외부위원 몇 명 이내로 하는 규정이 있고요. 사안에 따라 조금 달라서 디자인 부분은 외부위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듣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까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서 건축물이 공모에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 누가 보더라도 그 건물은 예쁘지도 않고 효율 부분에 대해서도 떨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카페나 전망대 전시실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기본이 잘못된 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넣더라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손말남 위원님께서도 길게 당부하시고 질책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평수도 안 나오는 데서 예산을 갖다넣어서 했을 때 작품이 안 나오면 그 원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저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아예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이상 안 넣어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또 예산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건물 주변에 대추테마공원 전체 부지도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축물과 전체 공원을 조화롭게 해서 현재 건축물이 대추의 상징성이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문가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지금부터는 교수님이 오지 않고 저희가.

김인수부위원장

오로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능력을 제가 믿어보겠고, 심의위원회 부분에 물론 규정상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원이나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달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시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또 홍보관 빼고는 제가 감못을 자주 가는데 주변 산책로나 여러 가지 정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옥위원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재선활동 때 그쪽에 있는데 원성이 자자합니다. 박미옥이 그거 다 지어지도록 뭐 했느냐고. 처음에 조성될 때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로터스에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게 본 위원은 반대하면서 표결까지 갔거든요. 로터스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절대 큰 데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 뒤부터 완공될 때까지 문제점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조성된 것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부분부터 효율성도 없고 이건 본인 돈 들여서 한다면 몇십억 주고 그걸 짓겠습니까? 건축물 자체가 시멘트인 줄 알았거든요. 판넬 같은 거여서 저희는 흰 기둥을 다 없애는 줄 알았어요. 건축물이 다 되면 지지대를 없애는 줄 알았거든요. 지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태풍 불면 넘어가겠던데요. 건물 자체가 판넬이어서. 그래서 공법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갖춰야 할 건 많이 갖췄어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자도 있고 화장실 벤치 모든 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보를 만들면서 물이 한쪽이 썩어요. 이 부분에 다리를 부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중간에 다리를 놓을 때도 사진찍기 포토존 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놀이터 있는 쪽을 아예 메워서. 어차피 물이 썩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쪽은 계속 냄새가 나고 안 좋거든요. 그쪽을 메워서 꽃밭이든 화단이든 어린이놀이터든, 제가 하셨던 분한테 6·25 때도 아니고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보완도 되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보면 되지 않을까. 감못 자체가 잘 조성되고 또 압량이나 북부동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예산을 엄청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문제점이 제일 큰 부분 그 부분을, 못이라기보다는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감못 자체는 대추테마공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지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처음에 예산을 딸 때는 대추테마공원으로 땄지만 현재로서는 꼭 그게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원화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 같은 형태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걸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결정되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수명위원

과장님, 통합하천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통합하천사업 공모했는데 신청이 안 되었는데 통합하천사업이 뭡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환경부에서 통합하천사업 공모를 신청하라고 해서 그건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관리하는데 따라서 다른 데 저희가 국가하천 금호강을 신청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금호강이면 하양 말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하양요. 금호강이 영천에서 발원해서 경산을 통과해서 대구로 가지 않습니까? 경주와 포항과 같이 묶어서 형산강을 하고 경산은 영천과 합쳐서 맞춤형 하천사업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경주와 포항이 형산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친수공원은 어떤 것을 보고 말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친수공원은 저희가 하천을 옛날에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 물을 이용하는 것 이수, 친수라고 해서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하는 것을 친수라고 하는데 현재는 하천을 친수공원 하는데 환경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금호강 파크골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요? 인허가는 낼 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인허가는 거기에서 받아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몇 년 만에 되었습니까? 파크골프 허가 내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년 6개월입니다. 허가 안 납니다. 부지가 넓은데도 인허가를 거기밖에 안 냈잖아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게 더 이상 안 내줬잖아요. 그런데 금호강에 문화복합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통합맞춤형하천사업 자체를 환경부에서 할 때 친수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천 전체에 공원화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고 그 부분이 되지는 않았는데.

강수명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할 수 없잖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환경부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금호강 80㎜만 오면 대부잠수교 잠기는 것 아시지요? 대부잠수교 잠기면 파크골프장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화복합공간을 만든다고 합니까? 대부잠수교 매일 카메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친수공간은 저희가 경산 남천에도 둔치 부분은 1년에 홍수 시기에는 둔치도 물에 잠기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365일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둔치 부분에는 현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차장 공원화되어 있는 시설처럼 금호강 국가하천도 공원화해주겠다는 게 환경부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강수명위원

남은 면적에 파크골프 인허가 낼 수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나머지 금호강에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코스모스단지 아시지요? 거기에 원래 파크골프장 허가가 났습니다.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시간이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되는데 굳이 시민운동장에 야구장 2면에 파크골프장 한 면 넣어서 16억 9000만원을 넣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공무원들이 하천부지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인허가 내는데 앞장서서 허가를 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물관리 자체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하천 관리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치수 쪽에 치중해있다가 지금은 친수 쪽으로 많이 가깝게 가서 옛날에는 파크골프장 허가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친수 쪽에 계획이 바뀌어서 파크골프장 허가해주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부잠수교 얼마 안 있으면 폐쇄합니다. 새로운 다리 놔야 하잖아요. 부호동에 경산 지하철역 생기는 것 아시지요? 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부지 이야기해보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하철이 내년 말 완공 계획으로 있고요. 환승역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고수부지 쪽에 보면 대구선 밑에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을 정비하든지 부산청과 협의해서 환승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언제 하려고 합니까? 지하철 내년 말에 완공인데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현재 대부잠수교 바로 지나가면 건널목 있던 자리가 막히도록 되어 있어서 경일대학교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어서 넘어와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강수명위원

코스모스단지 있잖습니까? 그쪽에 인허가를 받도록 부산국토관리청에 인허가를 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선 지하철 개통해보고요. 그쪽에 환승이 얼마가 될지 하양역에 와서 환승할지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몰라서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양역 뒤쪽에 보면 아파트 택지 개발한 쪽 사이에 보면 방음벽이 2개 있어서.

강수명위원

국장님, 주차장은 준비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하양역 쪽에 준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역도 중요하고 경일대도 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양역만 봅니까? 나중에 부호택지개발 안 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쪽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어제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인데 도서관 부지 진량에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린공원이지요? 도서관 짓는 데는 공원과와 건설안전국이 협의 안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점용허가 부분을 하고 공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사실은 근린공원에 공원이 20%밖에 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5개 동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도서관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 건축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와서 공원과에서 건폐율 면적이 많다고 용적률 자체가 20%밖에 안 되는데 45%가 되니까 못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근린공원은 법으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강수명위원

건물 하나 짓는 게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 짓는데 왜 협의를 같이 안 하고 경산시에 같이 있는데. 한 부서에서는 된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부서에서 공공사업 하는 부분들은 부서 간 협조체계를 해서.

강수명위원

예산은 벌써 내려와 있었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나중에 공원과에서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건축과에서 안 맞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부서 협의 체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중복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서사택지개발 언제 개통됩니까? 내년 말에 4960세대 다 오픈됩니다. 풍경채까지 입주가 다 됩니다. 뒤에 도로는 언제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문제가 2개였는데요. 2개가 뭐냐 하면 국도 4호선 접속하는 부분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문화재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뒤쪽으로.

강수명위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회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니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도 4호선 접촉 부분 문제도 기재부와 부산청와 경자청 우리시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부산청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고, 도시계획결정 변경하고 나면 내년 말까지는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일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되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부분, 부서 간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제일 마지막 남은 것이 입구 부분에 하양 허씨 토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속기사도 계시는데 찾아보면 하양에서 국군통합병원까지 열어준다고 해놓고 1년 거짓말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급한 것 같아서 양지리 쪽에 우선 먼저 개통했고요.

강수명위원

맞잖아요. 명곡지에서 이제 개통시켜놨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강수명위원

군부대에서 와촌까지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넣어서 보상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지요?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셔서 마무리해주시고 잘한 것은 압량 자인 남산 기초생활거점조성 재해위험저수지정비 백암금구배수개선사업 남천오목천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사실 잘한 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30쪽에서 64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