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민원토지과장 박문재 일반민원팀장 박영표 지적팀장 이병길 부동산관리팀장 김수미 지적재조사팀장 이성희 부동산특별조치법TF장 박인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토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토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공통 자료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증지수입 외 5종입니다. 징수결정은 2209건 15억8829만9천 원, 징수는 2038건 13억2609만8천 원, 미징수는 171건 2억6220만 원입니다. 과징금은 미징수는 133건 1억7344만 원이고, 일반부담금은 5건 855만1천 원, 그 외 수입 33건 8020만9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납부기일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1회 추경 포함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9억6700만6천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억8461만4천 원 감소하였고 세출은 35억8129만3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3억4331만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20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 2023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방안개선 건은 이자수입, 제증명수수료 등 세외수입 발생 즉시 군 세외수입으로 불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굴된 의제 군정에 적극 반영 건은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한 의제에 대해 관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22·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여덟 번째 2023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홉 번째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3건이며 수치지역 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은 1억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은 2억7500만 원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75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5억2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열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열한 번째 2023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2대,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20대,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1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식, 지하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식,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15대입니다. 열두 번째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열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열네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민원업무지원 책자 42권, 도로명주소 손톱깎이 세트 1000개, 도로명주소 어린이 칫솔컵 세트 700개, 도로명주소 주방타올 900개입니다. 열다섯 번째 업무 관련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5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최우수,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우수, 전라남도 시·군 이송민원 처리실태 우수기관 최우수,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우수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아홉 명이며 2022년도·2023년도 개최횟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여섯 명이며 2022년도 2건, 2023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부동산공시위원회는 위원에는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2022년도 6회, 2023년도 1회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열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최 수는 2022년도 3회, 2023년도 1회입니다.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는 열한 명으로 구성돼 있고 2022년도 2회, 2023년도 1회, 주소정보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년도 2회, 2023년도는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고 2022년도 1회, 개최횟수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 열여덟 번째 공유재산시설물 취득현황, 열아홉 번째 공사 계약현황 해당 없습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시책추진 우수 사례입니다. 먼저 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의 법정기간 외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인증을 통한 비공개 게시글 업로드로 업무담당자 의견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의견제출, 의견접수, 감정평가사 검증, 처리결과 통지입니다. 기대효과로 법정기한 외에도 연중 상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지가 조사·산정을 하기 위함이며 법정기간이 경과되면 다음 해 일정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후 산정했던 조정금을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경계결정통지서와 함께 안내함으로써 추후 조정금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의 신뢰성 및 신속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업완료, 즉 지적공부정리 후에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경계 정정에 불가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사업완료, 즉 지적공부정리 전 면적증감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 60일 동안 경계 정정으로 조정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법인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토지소유자에게 예상조정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총 35건이며 토지소유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조정금을 미리 산정하여 안내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조정금으로 인한 경계 불만족 시 이의신청기간 동안 경계 정정을 통해 조정금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조례 예산 수반 현황입니다. 해남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는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미수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84만 원,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507만4천 원,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50만 원, 해남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0만 원,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140만 원,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56만 원,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378만 원, 해남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224만 원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스물두 번째 관리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5명입니다. 지적팀 1명이고, 부동산관리팀 1명, 부동산특조법TF팀 3명입니다. 스물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보완요구민원 1502건, 반려민원 181건, 불가민원 22건, 기관도과 처리민원 10건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6건으로 처리 5건, 취하 1건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은 2022년도 청구건수 251건, 처리현황으로 공개 166건, 비공개 4건, 부분공개 21건, 정보부존재 15건입니다. 미처리 현황으로 취하·종결 45건입니다. 2023년도 처리현황은 청구건수는 759건, 공개 442건, 비공개 5건, 부분공개 38건, 정보부존재 94건입니다. 미처리 현황으로 미결정 42건, 취하 결정 138건입니다. 미결정 건은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구성 인원은 여섯 명이며 운영실적은 2022년∼2023년 4월 말 기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처리 착오 및 지원보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접수내역은 1만4481건으로 건의 246건, 기타 1만4235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내역은 1830건으로 진정민원 30건, 건의민원 167건, 청원민원 3건, 기타민원 163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및 미처리 민원내역입니다. 새올 법정민원으로 추진 중인 민원건수는 693건이며 처리기한 미도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추진 중인 민원건수는 12건으로 처리기한 미도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사무처리 실·과·소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1만4481건이며 1일 평균 3.56건, 직원 수 4.12명이며 제증명은 421건, 여권 229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읍·면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87명, 현황 262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 건수는 5584건, 1일 평균 3.03건이며 직원 수는 15명, 제증명민원은 16만4163건이 되겠으며 1일 평균 88.2건, 직원 수는 17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입니다. 총 22대고 1일 평균 1일 이용 건수입니다. 2021년 11건, 2022년 11건, 2023년 9건이 되겠습니다. 고장횟수 및 기간, 수리내역은 단순 용지걸림 및 전산소모품 교체사항 제외하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방문민원 상담실적으로 민원상담관제 4월 말 운영실적입니다. 인·허가 사전상담 등 154건이며 복합 61건, 단순 93건입니다. 이동상담실 운영 실적으로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실적은 6개 면, 250건입니다. 민원안내가 되겠습니다. 민원만족도조사 조사내용 및 결과입니다. 서비스 만족지수 2021년 91.22, 2022년 91.41로 전년대비 0.19 향상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57개 지구 3만8024필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1개 지구 1만36필지 완료하였고 10개 지구 5624필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개 지구는 2024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2만236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22년 북평 남창 외 2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부터 경계결정통지서 발송 및 이의신청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완료 공고,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고 12월까지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하겠습니다. 2023년 해남 학동 외 6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584필지이고, 사업비는 5억28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지구 지정신청부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내년 9월까지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 거래현황입니다. 토지 필지수는 4073필지고 금액은 1억1311만8천 원입니다. 건축물은 동호수 172건, 금액은 ······ 아, 죄송합니다. (보고자료 살펴보는 중) 1131억8400만 원이고 건축물은 172건, 31억9600만 원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물건수 334건, 431억86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신청접수 3521건으로 토지 3345건, 건축물 176건이며 확인서 발급 2599건, 취하 및 기각 922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완료 2566건, 등기이전 불가는 33건입니다. 이전포기 12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11건, 지목변경 분할 5건, 미등기토지 지분이전 3건, 착오환지 1건, 저당권 설정 1건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불철주야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하루에, 1주일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 민원이 좀 발생을 하나요? 대략. 하루라고 그러면 그러나요? 평균 1주일 잡아야 돼 ······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과로 하루 전에 들어오는 건이 있고요 또 당일 3시간짜리 민원도 있고, 여러 민원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통계를 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페이지거든요. 민원토지과 보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1715건이거든요. 반려라는 게 이제 이게 보면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해결이 되었는데 뭔가 불확실해서 그러는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반려민원은 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또 민원요구를 했는데 이게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 반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그리고 또 주말 토요일과 주일 그날은 이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군청에 이제 민원을 전화를 하면 전화가 이제 잘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평상시에 전화했던, 그 근무했을 때 전화할 때하고 그건 전화가 다르더라고요. 맞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예.

그거를 연계를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원인들은 114에 이제 물어보면 114에서는 이제 친절히 군청 민원실을 알려주겠죠. 근무시간에 맞는 전화번호를요!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이제 평일날에 하면 좋은데 토요일날 주일날 퇴근하고 나서 전화를 하게 되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저에게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대개 전화하시면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식실 전화하고 우리 민원실 전화하고 분리가 돼서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계하고 정보통신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근무시간 외에 이제 전화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치 그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퇴근시간이 지나고 주일날 하게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마치 이제 공무원이 뭔가 이제 뭐 불성실한 것처럼 이렇게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게. 그 전화를 이제 연결을 해서 평상시에 근무시간에 전화를 했던 그 번호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계가 되면 좋은데 그 민원인들은 또 114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할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작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정보통신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던 과장님, 그 있으시죠! 우리 그 농협창고 그쪽이 호천리 쪽입니까? 거기에 이제 완도 가는 큰 방향 있잖습니까.

예예.

그 길에 이제 옆에가 그 통로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면 유턴을 해야지만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신호가 이제 해남으로 오는 데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신호가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60km 미만 이제 그 카메라가 있어서 좀 서행해서 오는데 이쪽으로 오는 차량은 그냥 막 세게 가요. 그럼 유턴할 때 참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예.

그런데 그쪽 도로에가 차가 이제 25t 차라든지 상시 자가용이 그쪽이 만남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쪽 부근에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

예예.

그래서 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제 이게 경찰서에, 이제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관할한 줄 알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민원, 해남군청에 전화를 해라.” 근데 이거를 그때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모호합니다. 이게 경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해남군 민원에, 해남 토지과에서 아니면 건설과에서 이게 민원을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 이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안전교통과장하고 또 교통행정팀장께서 별도로 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또 언급하냐면 이게 관할을 갖다가 경찰서에서는 해남군청에다가 민원을 제시해라 그런데 이제 건설과장님하고 이제 그때 건설과 담당하고 우리 민원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경찰서에서도 이걸 관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만 아니더라도. 그러면 뭔가 명확하게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결단을, 좀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경찰서에서 민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해남군 건설과에서 이걸 민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안전도시과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이기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먼저 하고 진행합시다. 그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 서는 직원들 계신가요?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2명 근무하고 있어요.

야간에 2명 근무하고요.

야간에도 2명 근무하고 ······ 그러니까! 민원토지과 내에?

아뇨. 저기 군청에서 정규직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민원토지과에서 공식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직 직원은!

예.

근데 전화를 그리 돌리면 뭐합니까?

그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민원전화를 할 때 민원인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가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근무도 안 서는데 전화만 돌려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자가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급한 경우에는 바로 그 민원사항들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안에 따라서 당장 토요일날 민원전화가 오면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안 된다면 월요일에 출근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안에 따라서 위급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 났다거나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또 어디에 뭐 어떤 행려자가 있다거나 뭐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겠지만 그 외의 통상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만 안 되는 건 명확히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기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그 민원전화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전화를 안 받는 사례가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걸 전화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전화를 받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오해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주말에 민원을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해결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뜻이 아니고 전화가 가면 전화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군민들이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주말에 퇴근 때에.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일을 안 해서 근무를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뭔가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산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민원이 발생해서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제 그 근무시간 외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먹통인 거죠. 최종 ······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전화를 받겠죠, 자리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없다 보니 이제 그게 전화가 그러면 멘트로라도 멘트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멘트 아니더라도 전화가 착신이 돼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가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예, 그겁니다.

위원님들이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전화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옛날 군민신문고도 있었는데 ‘국민신문고’라는 게 어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 어떤 신문고로 운영합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국민신문고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시스템으로 들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각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각 해당 기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이 관련돼 있으면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들이 이렇게 ······

뭐 이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불만요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다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국민권익위! 권익위도 있잖습니까. 권익 민원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민원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요 감사팀으로 갑니다.

아, 감사팀으로!

예예.

주로 이런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이게 완료됐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향후 언제 진행이 됩니까? 이게.

그것은 좀 ······

중앙 정부도 ······

대략 그 10년 주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이렇게 「부동산조치법」을 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좀 까다롭고 비용 문제도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토지소유자들 분들께서 부담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전라남도에서 절반 정도를 수수료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수수료 문제를 좀 과감하게 절감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이렇게 여론이 또 들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된다 하면 우리 좀 뭐랄까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 맞게끔 좀 어떻게 설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

아니,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인데 이걸 ······

예, 건의하고 ······

하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향후 10년 후에 또 온다 하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의입장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이제 주민들의 그 부담을 절감하는, 덜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상도 이렇게 수상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힘드신데 또 우리 군민 편익을 위해서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홍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농취자격이 미발급 돼갖고 12건인가 ······

11건입니다.

이게 이전이 안 됐는가요?

예.

어떤 농취 입 ······ 어떤 이유로 농취 미발급이 됐는가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면에서 산업팀장이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권한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농지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어서 그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작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판단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등기도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에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든지 협조해서 이것을 해 줘야지 어렵게 어렵게 해갖고 저 농취를, 증명을 미발급 받아서 등기를 못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일반등기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유권 등기는,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이번에 제가 볼 때 13년 만에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참 실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 그리고도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농취증을 미발급해야 될 제가 볼 때 현재 이유가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 각 면에 산업계 재량권이지만은 그 농지위원들이 다 지금 그 농지위원회 열어가지고 지금 발급하고 그러더만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이한 사항이다 이 말이죠. 특이한 사항! 정말 이 양반들은 이때를 놓치면 등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이 농취 미발급으로 인한 그 소유권 이전이 못 됐다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살피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반등기라면 이해를 한다니까. 일반등기 같으면 오늘 농취를 못해 갖고 못하면 내일이라도 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전답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 어렵게 해서 마지막 농취가 안 돼서 등기를 못했다면은 참 그 사람들도 상당히 좀 안된 생각이 들거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38 감사중지) (10:46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건축허가과장 정부영 주택행정팀장 김은희 복합민원팀장 차영수 개발행위팀장 박병철 건축민원팀장 오정욱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허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업무 24건, 소관 업무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통 자료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징수교부금 12건에 3억3328만3천 원, 이행강제금 95건에 1억1076만7천 원이었으며 2023년 작성일 현재 징수교부금 4건 1억3263만7천 원, 이행강제금 31건에 7476만3천 원이며 미징수액은 이행강제금 외 6건 3000만5천 원이 미납상태입니다. 미납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8억1763만3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7140만4천 원이며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6억2326만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20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7건이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명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원금 1억3130만5천 원,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사고와 명시로 7억999만8천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666만4천 원, 한옥보존 및 지원사업이 사고와 명시로 1억7500만 원 이월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금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이월된 7건뿐만 아니라 금년에 편성된 사업이 모두 집행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여섯 번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곱 번째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여덟 번째 2023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모두 2건입니다. 한옥 건축지원 사업에 4동 60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81동에 3600만 원 도비 신청되어 확정내시 되어 추진 중입니다. 하단의 열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4건이며 삼산 송정마을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폐기물 처리용역 석면처리와 관련된 건으로 사업비는 모두 8529만2천 원입니다. 하단의 열두 번째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열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열네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 열다섯 번째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모두 4건입니다. 그중에 건축위원회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해남군 한옥위원회는 도 점검단과 도 위원회 심의대상에 중복되어 우리 군에서 구성 필요성이 없어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위원 공개모집이 마무리되어 하반기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삼산 송정마을 경관개선사업 건축·토목공사 1건이며 계약금액은 2억3300만 원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우리 과 제도개선 수범사례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일조권 기준 완화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불법건축물 민원이 있고 추후 양성화하고자 해도 부속사, 담장 등이 이웃집 경계에 설치되다 보니 양성화가 어려웠습니다. 금회 4월 17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부속사, 담장 등에 대해 적법화 기준을 마련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조례 예산 수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총 9건이며 그중에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2억4000만 원,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1억 원,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1억4000만 원, 해남군 건축 조례 672만 원, 4건에 4억8672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보조업무로 채용은 2022년 10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건립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부터 소관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은 팔복아파트를 비롯한 6개소이며 외벽도장, 노후엘리베이터 교체, 외벽도장을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총 5건이며 대흥빌라를 비롯한 2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81동과 도비 보조로 지원되고 남은 24동, 총 131동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 실시한 빈집 정비실태조사 용역 현황, 읍·면별 배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복합민원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32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120건, 농지전용허가 187건, 토속채취허가가 12건 등입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허가 추진 현황입니다. 총 773건이며 개발행위허가 643건, 간소화 처리 민원으로 해서 13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신고, 허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총 1992건이며 건축허가 71건, 건축신고 214건, 가설건축물 464건 등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총 343건이며 그중 166건이 완료되었고 177건이 미완료 상태입니다. 축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건축물 점유 현황입니다.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현황은 현산면 1건이 해당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축사 양성화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미완료된 것이 177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큰가요? 여기서.

이 3단, 3단계 단계로 나눠서 이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됐고요. 지금은 400㎡ 이하인 축사만 내년 3월까지 이제 양성화기간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토지소유자가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못하고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된 것, 문제가 없는 것들은 다 양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상당히 어렵겠죠?

예예.

그것이 아닌 이상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가 볼 때 이 시기에 양성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이 넘었더라도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양성화를 해 주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소유권 분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만 나머지 좀 경미한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13쪽 보시면 공동주택 그 지원현황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기준이 1년에 ‘한 단지에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대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게 단지별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3000만 원, 건축허가로 받은 공동주택은 2000만 원까지고요. 말씀하신 승강기는 예외로 1대당 1000만 원 그 금액 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승강기는 예외로 지원기준이 따로 ······

예,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따로!

예. 1000만 원 ······

설정이 됐네요.

1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중지합시다! 중지. 예. 중지합시다! 그래도! 오후에! 예, 의견이 있습니다만 중지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1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공룡박물관장 이재평 박물관운영팀장 김승기 박물관시설팀장 김태형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공룡박물관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박물관장 이재평입니다. 공룡박물관 소관 2023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3개 과목으로 총 317건에 1억5099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6억3623만 원이고 세출은 40억7270만2천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에 28억4200만 원이 이월되어 2건이 준공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사유와 다섯 번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일곱 번째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 5000만 원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마치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7건 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공룡박물관 꽃단지 관리용역과 수목 관리용역 2건은 연중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과 열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업무 관련 기관표창 현황과 열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공룡박물관에서 각종행사 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10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미취득 토지와 박물관 주변 토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1억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공룡박물관 어린이과학체험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775만4천 원을 준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선정입니다. 박물관 콘텐츠를 최신 실감영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방문객 체험공간 조성사업과 제1·제2보호각에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박물관 해양 파충류실에 디지털 수족관을 설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룡박물관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입니다. 해남군 공룡박물관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친밀한 캐릭터 디자인을 발굴하여 우수작품 전시회, 홈페이지 로고, 길거리 배너 이미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조례 예산 수반 현황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 스물두 번째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박물관·보호각 등 8개소를 무인경비용역 중으로 있으며 용역비는 608만9천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부서별 채용근로자 현황입니다. 박물관 환경미화원으로 3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 설명을 마치고 23페이지 공룡박물관 소관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입장객 수는 6만9377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룡화석지 관리 현황입니다. 공룡화석지 현황입니다. 2007년 4월 27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조성면적은 33만2610㎡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공룡박물관 1동, 보호각 3동, 다음 페이지 어린이공룡과학체험관 및 조류생태체험장 각 1동, 물놀이체험시설과 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 11명, 무기계약직 7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룡화석지 신규시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신규시설은 3건 중 어린이공룡과학체험관 환경개선 공사는 5월 30일 준공하였으며 공룡 락 및 토피어리 정원조성 등은 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이동화장실 설치는 계약심사 의뢰하였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총 2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일상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박물관 일원 조경 및 수목관리, 환경정비 등 1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중 계약 2건을 제외한 1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룡박물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평 공룡박물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민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요 ‘이동화장실 설치’ 아마 이게 행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 ······ 예산 반영한 거겠죠?

아니, 지금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잔디광장을 이제 주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이동식화장실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노후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지금 크게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옮기기 편리한 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동식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룡축제 하면서 그 화장실이 좀 필요했을 건데요 ‘1식’이라면 하나를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1식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이제 1개소입니다.

1개소죠!

예.

몇 칸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남자, 여자 각 지금 3개소하고 장애인들 그 1칸 해가지고 이게 총 8칸입니다.

아, 총 8칸이네요.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이다 이 말씀이죠?

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의 다른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식화장실이 좀 없어서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산이매화축제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공룡 이 센터에서 이걸 잘 관리해서 또 다른 행사에도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공룡대축제 같이 그렇게 큰 행사에는 물론 화장실에 더 들어와야 됩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행사에는 거의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선 지금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공사 계약현황 1억 원 이상 그 사업명이 공룡박물관 어린이공룡과학체험관 환경개선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완공, 준공이 다 되었나요? 5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예,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개선 공사인데 어떤 환경개선 공사를 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가 지금 조류생태관을 과학체험관으로 지금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부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3월에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외부가 지금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거기에 한 데크나 도장공사나 그런 공사들을, 외장공사를 지금 하였습니다.

예. 그거 하는데 지금 2억775만4천 원 들었단 말씀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공룡화석지 신규시설 및 개보수사업 현황 해가지고 사업량이 3건인데 사업비가 이제 5억7075만4천 원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이제 25건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러면 총 해서 한 28건 정도 되네요. 그죠?

26페이지 말씀 ······

예. 건수로 보면 사업량이 25건하고 이제 신규시설까지 해서 28건인데.

예예.

이걸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가 ······ 대략 이제 보면 이제 건건이 있어요, 이게. 뭐 차량보관소 설치에다가 뭐 내부수리 바닥판 보수 ······ 이게 만약에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가 이렇게 관할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이건 다 지금 유지보수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 다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신규사업은 어차피 이제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겠죠.

개보수사업은 보통 규모가 다 소액이여가지고 ······

예, 보니까 25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제 여기와 관련된 업체가 하고 있겠죠? 그러겠죠!

예, 보통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건이 뭐 하면 그 전문업체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해남에 업체가 있으면은 해남업체를 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남 업체가 다 해서 하시겠죠! 뭐 타 업체는 아니겠죠? 뭐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건수가 25건이나 돼 있길래 이게 1년 지금 2023년도 지금까지 6월까지 이게 지금 현황인 거죠? 25건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 건 아니고요.

예예.

그럼 작년에는 대략 몇 건 정도 되었죠? 사업량이. 그거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작년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그건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룡박물관이죠?

예.

지정부서가 중앙부서가 어디에서 지정한 겁니까? 박물관? 문화재청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예요?

예,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이죠!

예.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 13쪽 한번 봐 보실래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박물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자세히 다시 한 번 ······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룡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예, 고성 ······

고성에도 공룡박물관이에요?

예.

그럼 고성은 운영을 어디에서 하죠? 지자체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예,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하죠.

예.

그 가치는 고성보다 해남이 훨씬 크죠? 공룡박물관으로써 가치!

예, 거기가 지금 해남군보다 좀 더 빨리 시작했고요 ······

시작은 빨리 했지만!

그리고 또 엑스포도 먼저 하고 ······

그렇지만! 박물관으로써 어떤 공룡화석지로써 가치는 해남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나라에 국립공룡박물관이 없어요. 그럼 국립으로 좀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 지금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었고요. 그것도 참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공룡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장내 소란) (스포츠사업단 직원들 집행기관석에 앉음) 자, 스포츠사업단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 스포츠마케팅팀장 서영준 체육시설팀장 남권희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스포츠사업단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기타 사용료인 체육시설 사용료로 2022년도에는 585건에 1억2252만7천 원을, 2023년도에는 184건에 5964만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24억6747만8천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22억47만8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2억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7억5008만7천 원에서 33억855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 번째 20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총 5건 중 명시이월은 4건에 99억827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3억4474만9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농림부로부터 8.8㏊에 대해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BF인증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남광장 토지매입은 총 15필지 중 9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해남장례식장 등 6필지는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교지구 체육관 건립사업은 부지 내에 체육관과 청소년상담센터를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202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명시 2건, 사고 1건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공유재산 하자보수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설물 준공 후 정기적으로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공공자금 운용 및 과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중도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곱 번째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비 93억 원을 계상하여 심사결과 93억 기준 30% 이상 사업비 과다소요 시 재심사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도는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3개의 대회에 안전사고 대책수립 등 반영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2023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현황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08억 원으로 금년에는 81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8억 원, 군비는 53억 원입니다. 구교지구 근린생활형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 64억 원 중 구교리 체육관이 40억 원, 청소년상담센터는 24억 원이며 금년에는 23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군비 16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아홉 번째 2023년도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8건에 138억4400만 원을 신청하여 그대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열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으로 7600만 원 선정되었으며 장애인다목적생활체육관 개보수 사업비 5억 원은 추가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등 7건을 발주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85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지훈련 평가기간 및 방법이 변경되어 금년 9월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열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2022년도 체육회, 땅끝해남스포츠클럽,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으로 12억9603만2천 원을 지원하여 11억3601만8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체육회 등 지원금으로 15억6361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열네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활동으로 무릎담요 및 스테인레스컵을 제작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및 홍보용으로 지도자와 참가선수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업무 관련 표창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해남군 교육장님이 역임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8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열일곱 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치된 이월금 32억1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1억200만 원을 합산 총 수입액 33억1200만 원이며 생활체육 진흥사업과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관 대관료 지원사업 등으로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현황으로 예치금은 총 32억7100만 원이며 이 중 정기예탁금으로 32억3000만 원이 광주은행에 3개 계좌로 나뉘어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운영을 위한 보통예탁금으로 4100만 원은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열아홉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에 따른 건물철거 공사 등 3건에 사업비는 7억8600만 원입니다. 스무 번째 시책추진 수범사례와 스물한 번째 조례 예산 수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스물두 번째 관리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우슬체육관 등 6개 시설을 에스원과 캡스 보안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펜싱과 육상 2개 종목의 육상경기부가 있으며 육상부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이고, 펜싱부는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총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스물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건립 지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관 업무로 첫 번째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금년 대회는 제60회 춘계 전국남녀 중·고농구 연맹전 해남대회 등 전국단위 22개, 도단위 15개 대회를 개최하여 2만5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8억4700만 원이며 8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내대회는 4월까지 클럽대항 및 해남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등 2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 13개의 대회를 통해 5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은 골프 등 14개 종목에 142개 팀, 연인원 4만여 명이 우리 군에 다녀갔으며 약 32억8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0개 분야에 12명의 지도자가 금년 4월까지 연인원 3만34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 5만6219명이 이용하여 1억750만2천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2만9330명이 이용하여 5477만1천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영강습 운영 및 물 관리 현황입니다. 수영강습은 주 4일 기초·초급반, 중급·상급반을 각각 20명씩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과 방과후 주말 체육학교 프로그램, 토요스포츠교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쿠아 수중운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품의 규칙적인 투입, 자동수중청소기로 매일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별 마을운동기구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 마을운동기구 신규 설치는 2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6100만 원입니다. 금년 신규 설치까지 포함하면 총 49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섯 번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개축,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 및 북평상고 철거공사 등 3건에 사업비는 16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체련공원, 읍·면 게이트볼장, 동네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액은 연간 782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등 1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8억8035만6천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현황은 13번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과 중복되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금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3억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주민 민원제기 및 조치 현황입니다. 수영장 운영관련 2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첫 번째로 수영장 내에 유아풀장의 온도만 올려주라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영장 시스템상 유아풀장만 온도를 올릴 수 없는 구조이기에 기계설비 유지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두 번째로 샤워실 내에 화장실 문 교체에 대해서는 수영장 탈의실 등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곱 번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련입니다. 군 체육회 운영비는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체육회장 위탁선거 경비로 1171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무국장 3명과 사무원 3명 그리고 펜싱 및 육상부 선수단 14명에 대해 11억242만6천 원입니다. 운영사항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별 마을운동기구 설치 현황!

예예.

19페이지인가요? 이게 올해도 23개소 1억6000여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도 어떤 수요조사랄까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 515개 마을 중에 현재 96개 마을이 미설치된 현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아서 먼저 미설치된 마을을 우선순위 1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 설치되었더라도 동네가 좀 크거나 여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요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산을 ······ 굳이 사용 안 하면 그런 걸 옮겨서 새로 그 뭡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 드려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예,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마는 면에서 사실은 그 마을주민들 조금 이렇게 여건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눈치가 좀 보여서 그런 것인지 사실은 저거 쉽게 옮기는 사례가 많이 없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이제 기초 체육 ······ 체육, 우리 스포츠가 지금 초등학교 축구부하고 야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졸업을 하면 중학교에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외지로 많이 빠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좀 여기 업무하고 좀 오늘 비켜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과장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학교 체육에서 기숙사가 없어지면서 많은 그 출발점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체육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자체 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각 학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예를 들어 지금 펜싱같은 경우에 제일중학교에서 공고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또 쉽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또 이 학생들이 빠지는 어떠한 그런 현상 때문에 인구 또 이렇게 유입이 돼야 할 판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예예.

그리고 또 우리 고향에 어떤 출신의 그런 이력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 어떤 출신으로 이렇게 남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업무를 좀 이렇게 추진했으면 ······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스포츠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1 감사중지) (14:5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총무과장 한승진 행정팀장 박선미 상생협력팀장 정민걸 인사팀장 신화균 정보통신팀장 황대형 평생교육팀장 김라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기타사용료로 6건에 1089만2천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3050만8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2780만8천 원, 세외수입 27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121억711만7천 원으로 집행액은 547억7669만7천 원이며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97억216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3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은 공직자 단체복 구입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진실규명 공동수행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4쪽 6번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남소통넷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은 회원가입률 증가를 위해 중점 노력한 결과 전년도 11월 41%에서 4월 30일 기준 현재 44.4%로 가입률을 높였으며 지속적으로 해남소통넷 홍보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정보화교육 과목 개설과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시 소통넷 활용방안 교육은 물론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용 후 5년 이내의 신규직원들에 대한 의원면직률을 낮출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가족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을 2022년도에 첫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조직의 빠른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멘티멘토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 개인의 복지향상과 신규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번 2022·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군민의날 민속체육행사 사업비 5억에 대해 전라남도로부터 안전관리대책보완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 1회 추경예산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6쪽 9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없으며 10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으로는 2023년 공모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해 사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11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이 중 2023년 해남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용역과 제50회 군민의날 축하공연 기획용역 2건은 완료하였고, 2023년 해남군민대학 위탁 운영과 직원역량 강화교육 위탁용역 그리고 해남군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기능개선 용역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 13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11개 단체에 3억6779만4천 원을 지원하였는데 정산결과 10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2억6597만6천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액, 미추진반납금 등 6099만6천 원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5개 단체에서 2억7199만4천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4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은 2022년도에는 정보화마을 홍보용 물품과 해남소통넷 홍보물품 등 5개 분야에 759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은 해남소통넷 홍보물품 30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5번 업무 관련 표창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역통계 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 표창수상과 인사분야 우수 시·군 평가 장려, 정보화시책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6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보안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109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심의 안건 없음을 사유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17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 총 수입액은 153억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억9800만 원으로 잔액 즉 예치현황은 4월 30일 기준 122억8300만 원이며 10개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농협과 광주은행에 1.6∼3.4% 이율로 예치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광주은행에 기탁계좌로 9200만 원이, 농협은행에 사업비 계좌로 2억88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 19번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교육재단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총 사업비가 3억5150만 원이며 리모델링 세부공사 내용으로는 건축공사 및 관급자재에 2억2700만 원, 전기·통신공사에 1억700만 원, 폐기물 철거 및 처리 등에 1750만 원으로 6월 17일 한 공사준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번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소통넷을 활용한 신규 공공앱 구축 비용 절감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장난감도서관, 주민자치위원회, 청년두드림센터,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등 5건의 공공앱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해남소통넷에 탑재하여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공공앱 구축에 따른 서버구축, 관리 인건비, 홍보비 등 2억9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6쪽 21번 조례 예산 수반 현황으로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 관련 장학사업기금으로 1억3721만8천 원을,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관련 출연금으로 35억5500만 원을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출이자는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비는 장학사업기금에서 1억5000만 원을,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는 기금전출금에서 28억7041만1천 원과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 관련 예산도 11억5335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2번 관리부서별 보안업체의 위탁관리 현황으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본청과 평생학습관 등 3개의 시설물에 월 85만6천 원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군 청사관리, 환경미화 등 7개 분야에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저희 총무과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1번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총 정원은 880명이며 현원은 871명으로 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 직렬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번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기간 중 9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었으며 차기 인사발령 시 대체인력을 발령 완료하였습니다. 3번 정보화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으로 북평 김치정보화마을은 2007년에 개소하여 30가구, 땅끝송호정보화마을은 2008년에 개소하여 40가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 관리자 인건비와 특산물 판매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4번 학교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 총 29개 사업에 24억828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사업으로 해남 영재교육원 운영 등 10개 사업을 체육 특기학교로 5개 교에 8개 종목을, 예능특기학교 육성에 5개 학교 8개 부를, 그리고 예체능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2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으로 송지고에 5개 사업, 화원고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현황으로는 해남고와 해남공고 2개 교에 6억394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남고는 1999년 최초 지정되어 생활관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1192만8천 원을, 해남공고는 2008년에 지정되어 기능영재육성 등 13개 사업에 2억9202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쪽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4개 분야 65명에 대해 8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명문고 육성 장학금 2개 분야에 해남고 학생 50명에게 6500만 원을, 미래인재육성장학금으로 우수대학 입학장학금과 동백장학회에서 선발된 5명 등 총 15명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분야에 319명 2억31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군 소재 산업체 종사자 중 해남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사업은 전공별 각 20명 이상 인원모집 시 해남에서 수업하고, 인원 미달 시 초당대에서 수업하되 학기당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신입생 2명과 재학생 5명에 대해 525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번 늘찬배달 및 군민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는 평생교육 기회와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배달을 통해 군민 평생학습 발판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강좌는 반기와 1년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씩 기간 중 12주 내지 30주 운영되며 2022년 하반기에는 120팀 1244명이 수강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121팀 14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쪽 해남군민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직업능력 향상과 차별화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으로 2022년 8개 과정에 130명이 수료하였고, 2023년에는 7개 과정에 1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명과 참여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7번 평생학습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취미과정과 자격증과정을 운영 중으로 2022년 하반기에 26개 과정 408명이, 2023년 상반기에는 29개 과정에 478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 및 저학년·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 면 마을회관, 학습자의 자택에서 맞춤형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9개소에서 121명이, 2023년에는 올해는 총 48개소에서 1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에는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사업이, 2023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35쪽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운영 현황으로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육성을 위해 2022년에는 12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해남음악사랑 등 10개 동아리에 강사료 등의 활동비로 동아리당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행복학습센터는 현산면 등 6개 면 행복학습센터 외 11개 운영 강좌를 지원하였는데 2023년에는 늘찬배달 강좌와 유사하여 통합·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 및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8번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2014년부터 보급되어 2023년까지 해남군청, 주요 관광지 등 총 208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구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9번 민간위탁 사무 및 감사현황입니다. 관광실 등 8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1쪽 10번 시간외근무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0개 부서에서 1730명에게 5억8217만2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인원수는 628명입니다. 다음 쪽 202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40개 부서에 3324명에 12억483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인원수는 1104명입니다. 53쪽 11번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2023년 4월 30일 기준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년수입니다. 행정직렬 등 총 27개 직렬의 10년 미만부터 15년 이상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년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실적가산금 부여실적입니다. 가점기준으로는 표창, 투자유치, 예산, 시책, 기타분야로 도 및 중앙단위 포상금 수여자 등 15개 항목 부여기준으로 0.1점부터 1.0을 실적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59쪽의 부서별 부여인원 및 실적내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21개 부서 49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쪽 12번 특수사무에 대한 일반직공무원 순환보직 현황입니다. 관광실 축제개발업무 등 3개 부서 9개 업무에 대하여 29명을 순환보직 배치하였으며 61쪽 13번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입니다. 회의 개최 실적은 대면 4회, 서면 1회로 총 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은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14번 직원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여성직원 현황입니다. 현원 871명 중 383명으로 43.9%입니다. 여성직원 중 5급은 9명, 6급은 104명, 7급 이하는 270명입니다. 다음 쪽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드립니다. 64쪽 15번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입니다. 먼저 무기계약 배치현황입니다. 39개 부서에 남성 203명, 여성 185명 등 총 388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67쪽 기간제근로자는 28개 부서에 남성 202명, 여성 111명 등 총 3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69쪽 16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총 22억4000만 원으로 이 중 복지포인트는 1575명에게 18억304만8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체보험은 농협손해보험 등 5개 업체와 3억1709만9천 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보상실적은 351건에 1억4703만3천 원을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무원 동호회별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직장동호회 지원금 예산액은 총 6480만 원으로 28개 동호회에 659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4월 30일 기준 현재 취미분야 13개와 체육분야 15개의 동호회에 1427만4천 원의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 및 취미분야 6개 동호회를 우수동호회로 선정하여 시상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1쪽 17번 직원 교육현황입니다. 먼저 상시학습 직급별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2쪽 상시학습 충족현황은 이수 47.8%, 미이수 52.2%로 이수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직원 교육예산은 총 4억6540만 원으로 4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1억4992만2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장려 등 상시학습 충족률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번 마을이장 활동보상금 현황입니다. 515개 마을 중 514개 마을의 마을이장에 대해 기본수당 및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마을이장님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살맛나는 으뜸 해남 건설을 위해 지원부서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반성을 통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식당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1식에 5500원입니다.

5500원.

예.

그 3200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리원의 봉급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예.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는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영양사로 해가지고요 우리 군에서 채용하고 있고, 이제 세 분의 조리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식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아마 그 정도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근데 군에서 지원하면,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해서는 복지향상 차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제 자칫 외부에서 보기에, 비춰질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죠. 저희들 좋은데 자칫 외부에서 보면 그것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조금 그것은 ······

지금 외부에 보면 점심 때말이죠 거의 식당마다 다 가득 찹니다.

예, 맞습니다.

가득 차고 있는데 실은 3200원으로 낮춘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 저 구내식당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봐요.

예예.

이거 적극 검토해주시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아침식사에 대한 조례가 되면서 뭐 전국 단체들이 지금 다 난리입니다. 우리 발의돼 있는 해남군이 가장 조용해! 그래서 나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아침에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신 분들한테 누룽지를 한 사발 준다든지 김밥을 하나 말아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펼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것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것을 염려하냐 그러면 이제 기존! 우리 청사 주변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침 안 하잖아요, 아침. 아침 않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그렇죠.

이런 식당들은 아침 안 하고 점심부터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제가 볼 때 아침에 아침 안 먹고 온 직원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서 누룽지라도 한 사발 먹고 간다든지 김밥이나 한 줄 먹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봐요.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복지 차원에서 관심가져 주신 거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니까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 일단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고 위원님 ······

참 우리 직원들 복지에 좋은 얘기 아닌가요!

아이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단 발족했습니까?

아직 교육재단은요 그 사무실은 지금 간판까지 달고 해갖고 현재 지금은 이제 더 준공을, 지금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17일까지 해서 준공기한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혹시 미비한 부분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교육재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정도는 다 ······

예, 됐으면!

조직진단 정도, 파견까지 다 하면 ······

업무분장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스마트 마을방송 전체적으로 가입률은, 현재 가입률은 한 저희들이 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다만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514개 마을에서 현재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마을에서는 우리 이장님들이 좀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가 좀, 그것도 스마트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교육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입률 몇 퍼센트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가입률 최대한대로 못해도 한 7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이용률은 전체를 갖다 할 수 있게끔요 일단 마을방송은 스마트 방송을 하게끔 그렇게 최대한대로 그렇게 하게끔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8쪽 보시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이 단체 같은 경우가 그 통일분임 확산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 ······

대표가 누구입니까?

피스코리아 있잖습니까! 8월 15일에 자전거 ······ 저 땅끝에서 피스코리아! 그 단체를 말한 것 같습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태초가 ······

대표!

대표자는 엊그제 한번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바껴가지고요.

우리 그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비율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여기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황산면장으로 재직하셨죠?

그랬죠.

현재 우리 해남군에 14개 읍·면이 있죠?

예?

14개 읍·면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14개 읍·면에 각각 독자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14개 읍·면에서 독자적인 업무라면 아마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구성된다면 아마 독자적인 업무라고 보긴 어렵고요 거의 다 공통된 업무! 아마 그렇게 보시면 ······

그렇죠!

예, 그렇죠.

면단위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

그렇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수행하는 사례가 없죠?

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의 어떤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어차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이 이제 실·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읍·면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좀 미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읍·면에도 독자적인 사업 권한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방금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읍·면 특색에 맞게끔 그 필요성도 있겠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고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로는 어쨌든 읍·면에 저는 독자적인 사업 권한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읍·면은 갈수록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더 세심하게 주민들과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어 더 농후하게 많은데 가장 가까이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독자적인 예산편성 권한도 없이 업무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하잖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읍·면에서도 독자적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현재 주민자치회가 지금 읍·면별로 활성화돼 있고 지금 활동들을 열심히 하잖습니까. 그 자치회하고 연결해서 자치회에서 사업 발굴해서 아마 하는 것도 그 한 방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5분간 ······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화예술과 또 자리 정돈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24 감사중지) (15:3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문화예술과장 천병오 문화예술팀장 강명화 문화재팀장 오광일 도서관팀장 홍세나 시설관리팀장 홍순근 고산문학팀장 오성희 마한역사복원TF장 박재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 유산의 보존 활용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 업무 24건, 소관 업무 13건입니다. 3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 2022년도에 총 1139건 1억5293만8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율은 100%입니다. 2023년 4월까지는 438건 7831만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21억8506만6천 원 증가한 148억6125만4천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59억4420만7천 원 증가한 282억7217만2천 원입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1건은 해남 전라우수영 토지매입 및 시발굴 조사 14억92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8건으로 7건은 완료하고 3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9건 중 18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총 11건에 26억2600만 원에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계속사업과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기성금 지급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앙부처 등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하자보수 건입니다. 건축물 등 준공 이외 하자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보증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집행시기에 맞추어 분할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발굴의제는 주관부서에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에 적극 연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읍호리 고인돌유적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3년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특별전으로 2억5000만 원에 대하여 적정 심사를 받았으며 금년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고 하반기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현황입니다.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기단부 공사를 진행 중이고 거칠마토성 시발굴조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14쪽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96건 561억3400만 원을 신청하여 42건 186억76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6억2800만 원,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6억 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주요 유적 시발굴조사,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세부 신청내역과 확정내역은 목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모사업은 총 14건을 신청하여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기획, 문화재 보수정비, 유적 시발굴 용역 등 36건으로 15건을 완료하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해 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통 업무 12번과 1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3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으로 해남의 문화예술과 역사문화권 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물품과 도서관 올해의 책 홍보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5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2022년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으로 문화재청장상과 2022년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발전유공으로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6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11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6개 위원회는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구성 위원회는 업무 수요를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 또는 비상설위원회 운영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33억4142만5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고산유적지 경관보존과 매도 수요를 반영해서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 1억 원 이상 시설비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두륜산 대흥사 일원 석축정비와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등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 시책추진 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조례는 총 18건으로 각 개별 조례를 근거로 자체사업 및 보조예산,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총 21억4068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보안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 5개 시설물에 대해서 보안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업체는 1개소입니다. 23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문화재팀에 문화재안전경비원 3명과 고산문학팀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4명, 문학관 상주작가 1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당해예산으로 46개 사업에 9억5085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31쪽과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문화예술 행사 전시·공연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20개 사업에 3억2010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 및 전시는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우수영문화마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설사 운영으로 1830만 원, 공가임대료, 작품관리, 무인경비 등 관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7개소, 도지정문화재 45개소 군지정 향토문화유산 40개소, 전통사찰 9개소로 총 131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문화재는 달마산 봉수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38쪽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내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54건에 142억4448만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38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내역입니다. 해남 대흥사 정자이전 증축공사는 사업비 5억 원으로 현재 민자부 사업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관리 현황입니다.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사전목록 등재를 위해 강진·부안군과 함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여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이진성지는 발굴조사를 종료하고 금년 내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내년에는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해남 우수영 들소리는 국가지정문화재 가치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달마산 봉수는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문화재청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 고산유적지 및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전통정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지역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하고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은 소장유물에 대한 실감콘텐츠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작가 레지던스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작가의 집필을 지원하며 인문학을 통해 우리 해남군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김□태 입주작가의 운문 ‘단짝’이 광화문 교보생명 야외 노출작품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인문학 거장 황□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인문학 콘서트는 지난 5월 이□동 감독을 초청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회씩 총 4일을 추가 진행하여 유□준 교수, 김□ 작가 등의 출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적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입장료, 대관료, 주차요금 수입으로 4232만7천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고 다음 쪽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3건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동아리 수는 총 8개의 독서동아리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해남시네마 운영현황입니다. 해남시네마는 2개 관으로 136석 2021년 7월에 개관하여 올해 4월까지 162편에 영화를 상영했고 총 8만9968명의 관람객이 영화관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로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하여 성벽 구간과 동헌·객사 등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는 69%, 지장물은 54%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유적에 대한 시·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발굴 완료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문화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6억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6억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발급률은 95.6%로 도내 1위, 이용률은 43.7%로 도내 8위 수준입니다. 열 번째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강술래전수관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화장실 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및 재현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내용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지원 5700만 원, 도무형문화재 우수영 부녀농요 전승지원 4300만 원, 해남 진양주와 해남 씻김굿 전승지원 각각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신규도서는 2022년에 3535권, 2023년 4월까지 1175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월별 도서관 이용현황은 4월까지 2만9725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화강좌이용자는 현재까지 733명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남 복합뮤지엄파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 복합뮤지엄파크는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박물관, 미술관, 역사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전준비 사항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문체부 설립 사전평가, 국비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해남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으로 선사시대와 고대 우리 지역이 한·중·일 국제해상교류의 거점이었고 철기문화의 수용 및 발전상을 확인하는 해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역사문화센터 설립과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중 아쉽게도 센터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여 해남고대사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사관광지로 조성하여 해남의 찬란한 고대사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장장이가 몇 분이나 계시죠? 현재. 대장장이.

지금 저희가 향토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두 분!

네.

지금 현재 최□석씨는 어딘가요?

계곡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어디에서 대장장이를 하고 있냐고.

지금 제가 그 현장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어요?

예, 행사 때 나오신 것은 보셨는데.

그럼 박□수씨는?

우수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영! 혹시 최□석씨가 여기 해남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남에 지금 우리가 옛날에 5일시장이 지금 다시 재편되면서 그 대장장이가 하는 곳이 없어졌어요, 없어져! 아시죠?

지금 5일시장 뒤편에 제일 마지막 쪽에 한 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 말이에요. 그분!

예.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가. 그럼에도 그 주택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군에서. 정말 전통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시오?

이제 그 전에 이제 경제산업과와 한 번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분을 만나 뵙고 경제산업과와 함께 그 시설에 입주가 가능한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만나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있는 그 담에다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쪽 소유자분께서 자꾸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별도로 어디로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옮겨줄 만한 곳이 없는가? 어때요?

글쎄요 그분이 이제 장터 근처에 있어서 그분의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분을 뵙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우리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문화재나 이렇게 유물을 발굴해서 우리가 ······ 지금 마한역사문화가 그 박물관이 영암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재나 유물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군에 보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관 소장하고 있는지 ······

일단 그 역사문화센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국가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 그런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학 연구학예사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또 마한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인데 공모에 의해서 이제 영암으로 갔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크게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두 꼭지였습니다. 하나는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은 총 9개, 전국에 9개가 있는데요 지금 가야가 들어섰고 지금 마한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건립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역사문화권별로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은 이제 선도사업으로 표현을 하는데 올해 선도사업은 아마 100∼150억 규모로 전국 3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해남군은 1차 평가를 통과해서 어제 최종 현장평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경에 최종발표가 나오면 그에 따른 우리 고대사에 대한 역사유적에 대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각종 현장에서 시·발굴되는 그런 유물들은 일단은 국가 귀속입니다. 국가에 귀속이 돼서 ······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여.

국립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박물관, 목포박물관 그런 박물관에 일단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물론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우리 군비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물관이 지금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나온 건데 아쉽지 않습니까.

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우리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전략은요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연구조사활동을 저희는 충분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확장적인 시·발굴보다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물과 역사를 연구·조사한 성과와 그리고 전시하고 보관하고 교육할 수 있는 거점으로 역사박물관을 먼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은 기본계획이 끝나 있고요 문체부 사전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고 발굴된 또 유물이고 문화재인 만큼 우리 박물관에 보관되고 전시돼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발굴이나 또 우리 그 박물관을 짓는데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어떤 점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이런 걸 숙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일단은 그렇게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하고 서서히 이제 시·발굴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 우리 이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데요 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고산윤선도박물관 관련해서 보수가 1월에 끝났다고요?

최종 준공검사가 끝난 것은 1월 초순입니다.

1월!

네.

근데 아직까지 유물이 전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개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관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6월인데 무려 5개월 동안 충분히 어찌 보면은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물을 전시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마땅히 준공이 되면 당연히 준공시점으로, 시점을 기해서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은 어쨌든 박물관이죠. 박물관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1차 회의를 올해 했습니다.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그 전시목록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걸 수시로 협의해야 됩니까?

저희 계획은요 공문으로 생산해서 언제까지 일정부분 그런 과정에 대한 기한을 이제 명시를 하고 그 기한 내에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협의가 안 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뭔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역할과 또 책임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고! 그 박물관을 해남군에서 어쨌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까지 개편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전시가 안 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전시관으로 계획을, 전시관으로 공사를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박물관으로 했다고 하면 박물관 규정에 맞는 수장고라든가 전시컨벤션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확보했겠죠. 하지만은 당초 그 태생은 유물전시관으로 설계했었고 또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건물들이 중간에 누수가 되고 또 전시에 대한 충분한 그런 노력들이 없었고 해서 그 부분을 솔직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PR도 했습니다. (청취불능) 했습니다. 그리고 ······

그럼 그게 전부 그 뭡니까? 전시 ······ 예전에 전시관이었을 때 그 어떤 누수라든가 또는 그런 유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악해서 보수 이후에도 그 원인 때문에 그 유물을 전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일부 그런 유물소장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냐면요. 유물소유자 말씀대로 전문용역사를, 또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현재 건물이 우리 유물을 소장할 수 있는 또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판단해가지고요 전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 전시를 속개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유물소장자도 따라야 되고, 전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그 건물을 박물관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라고 하면 과감하니 판단을 해야 될 때 ······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유물의 전시! 유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목록에 대한, 전시 목록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시는지 ······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한! 결정권자! 해남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

그 부분이 지금 박물관 ······ 전시관을 과거에 개관할 때부터 서로 간의 역할과 그 권한과 책임이 명문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물소장자 따로, 그다음에 전시관사무실 운영자 따로!

그러면 결국 유물소장자가 전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전시 못 하네요!

법적으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장자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유지의무도 본인한테 있으며 국가는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자가 지금 사항에서 전시를 않겠다 이동시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없고요. 과거에 이 전시관을 조성할 때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해 왔었고 일부는 인력까지 이렇게 채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유물소장자나 저희 군이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장자와 ······ 건물소유는 누구한테 있죠?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입니까?

예.

그러면 소장자와 그 전시관! 소유자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놀고 유물은 유물대로 따로 놀고 그래서 그게 정확히 관광객을 위해서 전시 안 되고 그런 사정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구조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지금 현재 그런 구조를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

그렇게 해주십시오.

속히 그런 구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매번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그 전시관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유물소장자가 그 전시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전시 못 하겠다.’라고 어떤 판단을 했을지라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수리한 건물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여서 다시 한 번 좀 구조적으로 뭐냐 서로 협의를 해서 문서화해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절차를 저희도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의록 좀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뭐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6월 13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관광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땅끝 세계의 땅끝공원 일원, 땅끝관리사무소, 우수영관광지사무소 일원으로 제안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홍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홍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16:2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