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신종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등 열 한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3년 5월 25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결산안 세 건과 2023년 6월 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일곱 건,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으로 김광수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정월 초하루 해맞이를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중 반년이 지나 반환점을 앞에 두고, 꽃이 피고 진, 자리에는 푸르른 나뭇잎으로 우거져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유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22만 남구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어린이 안전 보행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즉,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에서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12살 이하 어린이가 1,07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에는 대전 둔산동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아홉 살 배승아양이 숨졌고, 채 한 달도 안 돼 지난 28일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1.5톤 대형 어망실에 치여 열 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승아양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안전펜스를 강화해야 하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음주운전이 아니라, 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여 슬픔을 넘어 망연자실합니다. 2019년,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경과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숨지고 다치는 어린이 수는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안이 개정(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배승아 양이 사망했던 대전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부랴부랴 스쿨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245km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4km에 안전펜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것을 파악하고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남구 활기찬 경제도시 으뜸효를 표방하는 우리 남구의 사정은 어떨까를 자료를 통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관내 23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3,285m의 연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한 보도설치 연장이 16,952m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06m에 이르는 보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무려 40%에 육박하는 스쿨존 내 보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위험을 안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속 방지턱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가 밀집 구간이 3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안전대책 방안 중 하나로, ‘스쿨존 내 안전 펜스 의무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의식은 안전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내 안전펜스 설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의 첫걸음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 밀집구간에서는 주정차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도 안전펜스를 모든 곳에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기본 상식이며, 행정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펜스 설치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들은 우리 남구청이 해결할 의지만 확고하다면 볼라드 설치, 임시 승하차 존 지정, 일시 주정차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찾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선도적인 사례를 확인코자 타 자치구의 행정을 모니터링 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 앞 스쿨존이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스쿨존 내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전부터, 운전자로 하여금 스쿨존 안에서 안전을 의식하게끔 시각적인 차원에서 바닥을 포장하고 안전펜스 및 간이 중앙분리대를 2년 전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스쿨존 강화에 힘을 기울인 결과, 초기에는 일부 상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현재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천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구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목할 만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빈틈없는 안전구축 때문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다행스럽게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안심하고 있을 때 뜬금없는 도둑을 맞는 것처럼,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선제적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는 안일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과 예산은 그 어떤 예산보다 주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안전 위험지역을 미리미리 점검하여 사고가 예상되는 곳에 실질적인 대책이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행 안전권 보장을 위해 스쿨존 내 보도에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참조해서 우리 남구청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남구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22만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핵심주제는 남구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남구 관내의 민간위탁업체로는 72곳으로 관련 종사자들은 731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240명입니다. 장기 근속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해보면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기록상으로는 경력단절이나 잦은 이직으로 비추어져 장기근속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 즉 태풍의 중심에 들어와 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악화되며 무역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10가구 중 6가구가 은행 등에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부 격차는 지난 1년 새 더욱 커져, 올 3월 기준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 910만 원으로 하위 20% 가구(1억 7188만원)의 7배로 지난해(6.8배)보다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남구 역시 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남구의 기업과 가계 그리고 경제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이들을 위해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종사자의 입장 또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로 비추어진 기록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아 경제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은행 또는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타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받고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나 경력 경쟁 등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업체 종사자의 경력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동시에 경력 단절이라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종사자들의 계약환경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점을 남구의 행정이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남구민의 경제와 복지 등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남구가 구 금고로 이용하는 은행과의 협약을 검토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경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을 위한 금융상품 또는 심사규제 완화 등의 협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근무환경 파악 및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력단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민간위탁업체 종사자들과 근무특성상 경력단절과 잦은 이직의 기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처우 개선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고민하고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구는 구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과 부족함이 해소되도록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22만 남구민 여러분! 의회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백운광장의 시대를 여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실천 의정, 나서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언제나 주민 곁에 함께하는 공감 의정,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의원입니다. ‘서당골’, ‘부처골’, ‘샛골’, ‘한대골’, ‘방죽골’의 시냇물을 ‘조봉제’와 ‘유안제’에 담아 농사를 짓던 농촌 봉선동. 봉선동과 주월동에서 내려온 시냇물이 만나는 곳으로 ‘벽도교’, ‘진다리’가 설치된 농촌 ‘난지실’ 백운동. 원제, 노대, 구암 등지의 고인돌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효덕동. 포충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고싸움의 마을 대촌동. 1980년 5월24일 양민학살 그날의 기억 송암동. 여러분, 가난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살던 ‘광복촌’을 아십니까? 지역은 삶의 터전이자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이렇게 지역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문화와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두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문화재단의 설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제는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은 보물 제109호 성거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2360호 광주덕림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국가무형문화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등 3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 이장호가옥, 오웬기념각, 28개 시지정 문화재, 그리고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등 4개의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의 역사를 품고 있는 양림역사문화마을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역사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기독교 선교 유적이 문화재청에 2023년 유네스코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림동 기독교 선교 유적은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유산등재 신청을 위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10년, 남구의 행정은 지난 역사를 들춰내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우리 지역의 역사가 살아 숨 쉴 수 있었습니다. 2020년발 양림동 오웬기념각 외벽 보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노후 벽돌 680여 장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구의 공직자들은 전국의 벽돌업체를 수소문하고 평택항의 창고를 뒤져 7800여 장을 선별해서 광주로 가져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구 공직자의 애환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남구의 행정력은 단편적인 문화업무에 매몰되어야 할까요? 순환보직으로 담당자의 업무가 바뀌는 행정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중 문화재단을 설립한 곳은 광역 16곳, 기초단체 79곳, 이중 23곳의 재단은 2020년 이후에 설립되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일제강점기 수탈의 근거지로 활용된 조선은행, 동국사, 군산세관 등 170여 채의 근대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관광자원으로 재개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군산문화재단이 출범합니다. 또한 우리 구와 인접한 동구의 경우 문화관광도시 동구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인 동구문화관광재단을 올 7월 출범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와 인구수가 문화재단의 설립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지자체들은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앞으로 남구의 행정은 문화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구에는 다양한 지역문화재와 문화프로그램이 남구 곳곳에 산재해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와 유산을 보다 더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인력과 조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여건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자원의 계승 및 창조를 통해 남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시 전체의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그것들 하나하나마다 문화적 가치를 부여해 지역문화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우리는 이미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통해 3D입체콘텐츠를 행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개장 후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는 디지털문화명소로 발돋움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빛과 색채의 도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의 설립 또한 우리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제 시대적 요구는 모든 구민이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주체로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요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