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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18페이지 보시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업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내용에서 변동된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차량 3대 압류했던 거 5, 6백만원 판매해서 회수한 상태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12위, 13위 정도돼서 관리하고 있고, 체납은 아닌 거 같고, 내년부터는 채권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유란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인 거 같고요. 매번 말씀드리고 보고도 받고 질의도 드린 내용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부서에서도 한번씩 겪은 문제니까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보여요.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더 신경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19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지금 세부내역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용자가 개인피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관련이 돼서 피티강사가 진행을 못 하게 된 거지요. 2주 정도 못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에 대해서, 환불을 바로 해줬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환불이 지연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이용자가 고발한 사항이고요. 이거를 청구인 피해자, 이용자가 한국소비자원에 고발 조치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정이 법원에서 동종의 이력이, 일부러 환불을 안해 준 사항도 아니고, 사안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해서 영업정지 3일 처분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감경돼서 2일로 처리가 된 거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계양구 한명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지난해 있었던 내용인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거고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집합금지를 처분했는데,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전국 단위로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계양구 한명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명이 아니라 계양구가 당사자로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나오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6-21페이지 보시면 시비, 국비 보조금 지원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명시이월 된 내용 작전문화공원 전용극장 건립 이 건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황순남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상태고요.

이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때도 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많은 의견 듣고, 충분히 고민해서 우려되는 사안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때 추진하겠다고, 확신이 생기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고요.

이상호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구민 분들이 많아서요. 추후에 회신된 내용이 없어서 명시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30페이지 보시면, 용역발주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구매 수의계약이 2천만원까지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용역계약은 5천만원까지 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용역계약은 5천만원까지 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몬스터레코드라는 회의가 저희 관내에 있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몬스터레코드에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겠지만 계양구 관내에 있는 행사 관련 업체가 몬스터레코드 밖에 없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김지수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사회적기업이라서 몬스터레코드에 의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기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9월달 국악제 행사할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타 업체도 참여를 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관내 업체들 위주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도 이득이 많이 간다고 보여지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몬스터레코드 외에도 관내 업체들 해 줄 수 있는 없체가 있다고 하면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6-49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인천시에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하셔서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분 미흡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차수, 다음차수 가중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실무자가, 사건을 설명드리면요. 1차 처분일이 2018년 2월 13일이었고요. 3차 처분 적발인이 2019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갭이 1년이 넘는다고 해서 처분한 건데, 감사에서 이거는 3차 위반을 저희는 2차 위반으로, 1년이 넘었다고 해서 2차로 했던 건데, 시에서는 3차로 봐야 된다, 그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3번 적발이 된 건데, 연도수 실무자 실수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실수라기보다는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아서, 시 감사 지적사항이 맞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추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6-60페이지 보시면, 계양구립예술단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립예술단에 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4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당받는 단원들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감독님들하고요.

이상호위원

감독님들은 다 받으시는 거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훈련자, 반주자, 악장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풍물단원들이나 합창단 단원들은 따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교향악단은 공연 나가면 공연수당이 나가고요. 그 외 분들은 없고.

이상호위원

교향악단만 공연수당이 있고, 나머지 3개는 수당이 따로 없는 거로, 간식비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이분들도 보면 계양구 행사에 인원이 동원돼서 행사에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상호위원

본인들도 지급을 해 달라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직접적인 수당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간식비가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대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8천원이라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급량비야 저희 공무원 준용해서 따라가는데, 간식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인상해 줄 수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먼저 올려주시면 그분들이 감사해 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질의드린 이유는 행사장에서 뵈면 실제로 연습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당연히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간식비 4천원에 식비 8천원 한번 활동을 하시면 12,000원 그거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여도도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표기가 돼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이번에 4개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청장님이 사회단체장분들과 같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저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식사자리하신 것도 말씀들었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어느정도 부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상호위원

노래연습장 지도·점검하신 내역이 있는데요. 종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음식물 섭취 같은데, 부과액이 1차인데 어디는 40만원이고, 어디는 120만원이고 3차인데 300만원이고 부과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6-70페이지 보시겠어요. 연번 17번 밑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2022년 2월 9일부터 과태료 변경이 됐고요.

이상호위원

이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자진납부하면 20% 할인받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보긴 봤는데, 부과액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서요. 이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체육회 조직 관련해서 있어요. 제가 전에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체육회도 포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양구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5분 발언했던 부분인데, 채용일자가 2012년도에 채용되신 분도 있고, 8년도에 채용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채용에 대한 부분도 각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5분 발언 했던 취지가 임기는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201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호위원

그 부분도 있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23년도 2월에 재채용 된 거고요. 일반지도자 분들은 국민체육기금을 통해서 기본급이 나가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직접 채용한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상호위원

일반지도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3년도 2월 달에 재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도 거의 10몇 년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단체 자체에서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라는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정관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요.

이상호위원

과장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으시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법 테두리 내에서 관여를 해야지,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체육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가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후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릴 거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모두 계양구의 행사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취지에 맞춰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가지가 있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4가지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4가지 위원회에 모두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이 있나요? 위원들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사람의 위원이 세가지 이상의 위원회를 중복하여 할 수 없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단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거기는 중복될 수가 있고요. 4개 중에 계양산성박물관운영위원회하고, 계양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두 개는 성격이 달라서,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계양문화원장인 경우에는 박물관도 위탁을 주고 있어서 포함될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가지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돼서 추천하실 때는 특정한 사유를 가지고 하시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자체는 외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말씀하신 사항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신지수위원

계양산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임기가 평가할 때 한번만 위촉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논하자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한분이 5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국장님께 따로 질의드리기도 했지만 계양구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 전체 위원회에서,

신지수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중복해서 할 수 가 없는데, 지금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9분이 계시고요. 4개 이상이 12분이 계세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정리를,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건축사, 변호사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도 과다하게 3개 이상의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을 위원으로 섭외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클래식 공연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공연장에 대해서 현재는 용역 중지 상태이고, 타당성을 고려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용역들이 남아 있는데요. 준공이 안 돼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기존에 예산품위 해 놓은 금액은 집행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불용처분 하게 됩니다.

신지수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500만원 나갔습니다.

신지수위원

설계금액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하고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이 3억 500만원 정도이신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나간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중단이 된다고 가정하면, 선금을 제외하고 지출에 대한 잔액이 있는데 그것이 4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토탈하면 7억 3,800정도가 지출예정액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신지수위원

계획했다가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불용처분이 되고, 무산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구에서도 잘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지수위원

6-32페이지에 용역발주현황 중에 계양3동 실내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 건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으로 인해서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토지매수 건이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토지매수가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보상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 짓기 위해서 어제 당사자들에게 문서를 보낸 상태고요.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 중에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먼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 선정을 해서 해야 될지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소유의 토지에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공사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행을 했을 때 토지 매수 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야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한 상태에서 땅 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6-43페이지, 신규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현황을 보시면,어린이통합버스 운행 중인 관내 체육시설업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계양구에 이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소가 몇 개소가 되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총7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국시비 받아서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3%이면은, 71개소 중에 총58개소를 지원을 했다면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파악을 해 봤는데요. 개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12만 5천원인데, 추가 부담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고 해서 전체가 다 설치가 안된,

신지수위원

현재 기설치되어 있던 곳은 몇 곳이나 되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까지는 파악을,

신지수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는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는 설치가 돼서 어린이들의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6-61페이지, 계양아트홀 갤러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계양구청에 계양아트갤러리가 있어서 계양구민들이 많이 방문하시면서 소소하게 작품 감상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만족하고 계시는 현황인데요. 계양아트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전시업체를 선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전시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오히려 상반기에는 신청 건수가 적고요.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몰리는 경우에는 아라천 아라큐브도 활용을 하고 있고, 분산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양산성 박물관을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계양산성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 이외에 기획전시나 아니면 기타 전시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몇 건 안 되는 전시를 가지고 1년내내 운영하시잖아요.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계양산성박물관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쪽을 통해서 계양산을 등산하시는 등산객이나 아니면 계양산성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전시기회를 그쪽으로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에 미술작품 전시 부분은 박물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른 기획전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문도 많이 닫았었고, 이용객도 없어서 계속 전시를 했었는데, 이번 7월에 특별전시회를 다시 할 겁니다. 청장님도 박물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관장, 문화원장님, 문화체육관광과 세 개 기관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하고, 말씀을 드려서 사회단체 분들 회의할 때 박물관에서 회의 할 수 있도록 박물관도 관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박물관도 일평균 이용객이 60명이 되지 않아요. 계양구에 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일평균이용객이 60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쪽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계양산성박물관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확인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6-16페이지 보시면요. 이자수입액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사공단, 이것이 아무리 봐도 이해 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문화회관에서 이자수입을 이중부과. 한 건을 두 번 한겁니다. 오류 난 사항입니다. 저희도 올해 발견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자세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라는 것은 있긴하겠지만, 아주 궁금해서 이자수입인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습니다.

신정숙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나오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한 시간을 고민해서 오죽하면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봤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전용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백지상태에서 주민들 의견 다양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나은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으로 계속 추진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시비는 언제까지 반납해야 돼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중단된다 해도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은 끝난거라 반납해야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시에 다시 요구해서,

신정숙위원

시하고 저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32페이지, 14번에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비확보가 얼마나 된 거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도권특별회계로 1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20억 해서, 사업비 자체를 시에서는 전액 다 지원해 줘서, 30% 다 끝났다고 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장님도 시에 가서 지원 요구해서, 문세종 의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추가로 3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22억도 올하반기에 어느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신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이 어느정도 되고 집행액이 발생이 되면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로 최대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찾아가셔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35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야구장이나 유소년축구장, 갈현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초중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체육행사 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은 어렵다고 보고,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 별로 조례에 보면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능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관내 초중고,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타구로 많이 넘어가는데요. 이런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6-42페이지, 경인아라뱃길 융복합 수변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주세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라뱃길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했고요. 빛축제는 여기는 아닌데, 1억을 시비 받았고, 여기에는 1억 1천만원을 경관조명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20억을 지역명소특화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20억 받았고,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도 2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시에서 올해는 2억을 먼저 내려주기로 했고요. 추경에 저희 예산을 2억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김종득 의원님, 조성환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공모사업에 응했고,

신정숙위원

과장님이 가서 많이 매달리셨나 보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7월달에 공모사업비하고 구비 편성한 것을 합해서 7월에 처음으로 경인아라뱃길에서 모터축제를 7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서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보도자료가 안나갔는데, 어제 한국수자원 아라뱃길하고,

신정숙위원

업무협약 맺은 거 봤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고, 사업비도 그쪽에서 일부 부담하는 거로, 올해는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많은 비용으로 같이 참여는 못 하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고 했고, 경관조명은 설치를 위해서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계획으로는 8월말, 9월초 쯤이면 경관조명사업이 끝날 건데, 끝나게 되면 9월 중순에 저희가 그쪽에서 아직 가칭인데, 라이트쇼를 저녁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플러스 구비 20억 되면 그 일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공연장하고도 연관되게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인아라뱃길하고 계양산 일대를 같이 아우르는 관광생태공원을 조성하든지, 관광지를 조성하든지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마땅히 관광 끌어들이는 것은 계양산 밖에 없잖아요. 잘 개발하셔 가지고 계양구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문화로 빛 축제가 있습니다. 타도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뭘 보고 오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울산을 갔었는데요. 시간 대가 안 맞아서요. 낮에 가서 시설물 설치된 것만 보고 왔고, 저녁에 조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제안한 시설물이 있었는데, 조달청 업체인데 그 외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달업체로만 특정하지 말고 일반 기업체도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저렴하고 싼 것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러군데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공고가 나갔을 때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저희가 견학갔다 오고 해서 그 업체를 우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신정숙위원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공고가 나갔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이 지원할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요즘 인건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렴한 것이 해당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6-56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었는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은 알아요. 대중들의, 구민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들 좋아하시지요. 이번에 벚꽃축제 기간동안에, 계산수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황순남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도 오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들 즐거워하셨습니다.

신정숙위원

항상 거기서 개최하면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했으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했으면 가서 보고 올걸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한다고. 홍보도 중요한 거 같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날을 잡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다음 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개화가 빨리 돼서, 다행히 저희는 만개 된 상태에서 공연을 진행했는데, 한주만 너무 빨리 잡거나 뒤에 잡으면 벚꽃이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 7일자로 들어왔잖아요. 서류들이, 몇 개 업체나 지원을 했는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4개 업체가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위원회를 열어서 피피티하고,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신정숙위원

내일 발표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오늘 평가합니다. 오후 2시에.

신정숙위원

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바로는 못 할 거 같고, 제안서 들어온 거 피피티하는 내용들 하고 설명을 듣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피피티 점수가 70점이고요. 그 외에 점수들이 있어서 그거를 합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정숙위원

올해도 전년도 처럼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네, 황순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업무가 많지요? 4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힘들고, 앞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용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양구 양궁대회부터 시작해서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회 등등 구민의 날 이 구에서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도 더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이번부터 특히 여성분들이 줄을 많이 안 서도록,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양구 지역 출신 가수들로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양구 출신 연예인들을 앞으로 우선순위로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차 없는 거리는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가 됐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은 끝났고요. 10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관에서만 하는 것보다 그쪽에 사회단체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2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관에서는 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그쪽에 단체장님 중에 한 분 공동위원회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공청회는 다 끝났지요? 한번 더 열리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소통의 날 때 계산2동 방문하셨을 때 말씀 많이 나누셔 가지고요.

황순남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시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공약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공약사항인 만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극장 문제를 저도 강하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소극장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신정숙,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출잔액 반납 일정이 언제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사업진행은 인천시와 협의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반납 일정을요? 네.

황순남위원

사업진행 상황 고려하여 인천시와 협의 할 계획임.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반납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반납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안타까워요. 우리 구비가 4억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참,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운영하셔서 예산낭비와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면 될 거 같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계양산성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에 주차장이 몇 면으로 되어 있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20면입니다.

황순남위원

주말 외 평일에는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주말, 주일에는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말도 박물관 관람하시면,

황순남위원

주말에 박물관을 계속 오픈합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말, 주일에 박물관 주차장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돼요. 물론,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차단기가 안 열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입구에서 차량번호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센서가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공사할 때 한 개만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과 협의해서 추가로 센서를 더 추가해서,

황순남위원

그거 빨리하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도 빨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불편하다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느꼈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단기가 안 열려, 그러면 뒤에서 서 있어, 그러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체육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속이긴 하지만 체육회가 우리 계양구체육회가 관리하는 종목이 몇 개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19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19개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25개입니다.

황순남위원

종목별 협회가 25개가 있는데, 체육행사 개최현황은 17개가 했어요. 이상호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10년이 넘었어요. 나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계양구에서 재채용한 건 아니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러면 어디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체육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상위법에 관련해서 이거는 시에 알아봐야겠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 체육회에,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배 체육행사라든가 우리 협회장배 체육행사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1년에 구청장배 한번, 협회장배 한번 이렇게 두 번 하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두 번 합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물론, 체육회에서 총괄은 하지만 계양에 30만이 안 되는 인구가 있지만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고 당협위원장 두 분이 계세요. 물론,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당협위원장겸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계양갑이나 이쪽도 당협위원장이고, 당협위원장이면 옛날 같으면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구청장배는 이해하겠습니다. 협회장배는 아니 협회장이 축사를 시키겠다는데 왜 체육회에서 이거를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누가 축사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황순남위원

협회장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협회장배인데, 누구, 당협위원장 축사를 막는다고요.

황순남위원

법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에 계속 협회장배든 구청장배든 당협위원장들은 축사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선거철 다가왔다고 인사시킨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황순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셔야지, 구청장배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정하게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고요. 국회의원 신분과 당협위원장 신분은 엄연히 다른 거지요.

황순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단체를 가면 거기서는 시켜주고 어느 단체를 가면 안 시켜주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협회장기도 예산 보조금 받고 진행하는 단체라서 저희가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협회장배든, 구청장배든 지금까지 원칙과 규정을 정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황순남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 가면 회장님 재량으로 시키시더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왜 그래요. 다른 구는 시켜주는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당을 떠나서,

황순남위원

그렇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선거철이 아니라 그분들 소개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표로 가겠습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의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의전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축사를 하시는 건데요. 본인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선수들, 협회장기 나와주신 그분들 관계자분들을 위한 건가요?

황순남위원

선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행사 다녀서 아시겠지만, 축사 길면 좋아하십니까?

황순남위원

안 좋아하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도 길어지면 싫어하시지요.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30초든 부탁을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데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황순남위원

결론적으로 누가 욕먹겠습니까? 누구한테 화살이 가겠습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한테 오는 거지요.

황순남위원

한분한테 가는 거지요. 그 분한테 화살이 가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를 표면적인 거고 뒤에 실질적인 것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욕을 먹게 되는 거지요.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도리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인데,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요. 이해하셨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저는 이해 해요.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시 한번 저하고.

황순남위원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시라 살살하는 겁니다. 국장님 덕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체육행사 등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공정한 채용 실시를 권고하고 계양스포츠클럽과 계양구체육회 각종 문화센터 기관장들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국장님의 계약만기일이 이달 말이지요? 이미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로 신규채용하실텐데, 지난 행감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거론이 됐던 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6-108페이지 보시면, 체육공원센터장님들 채용됐던 거 저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5분 발언 관련해서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점수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크고 추가로 재채용되시는 과정에서도 같은 분이 일을 잘 아시고 잘하시니까 채용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오해 사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과가 관리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체육회 관련해서도 체육회 정관이 21년 6월에 제정이 됐고요. 1차, 2차 개정해서 계양구 승인이 23년 2월 이번 연도에 났어요. 이제는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그 부분도 아쉬운 것이 기존에서 적용이 돼서 새로운 분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그런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신규로 정관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단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 그렇게 정리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저희 계양구의 큰 행사들은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풀려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라든가 대책을 철저하게 하시고, 큰 행사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항상 불편을 얘기하셨던 사항들이 화장실 문제나 그 분들의 신변에 대한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보통 관심사가 작전문화공원 클래식 전용극장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향후 계획을 보니까 클래식 전용극장 건립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가 많은 부분들은 특별히 챙기셔서 한번 씩 찾아뵙고 진행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무더운 여름철 각종 행사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이나 관련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혹여라도 의문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장현미 과장님, 처음 같아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관성이 있어서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계양구 중고등학생들 피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남동구에서 피구대회가 있었는데, 계양구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계산여자고등학교인가, 거기 학생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남동구는 피구를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나 보더라고요. 계양구도 피구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때 과장님 통화했잖아요. 계양초등학교를 빌려줬는데, 계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4시간 사용하는데 65,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작전여고는 4시간에 15,000원인가 학생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작전여고를 빌렸어요. 15,000원이니까 몇 백원씩 냈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5월달에 학교 관계자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개방 관련해서 티에프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구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개방에 대한 문제가 뭐고, 이제는 학교가 학생을 위한 학교는 아니지 않느냐, 주민을 위한, 학생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학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학교도 시교육청에서 개방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배정해 줬고, 그리고 저희도 개방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부분 개방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완벽한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데, 개방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노력해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아무래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돈은 내지만 개방을 해 주면, 그래야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피구 관련된 거는 감사 끝나고, 지난번부터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황이 되면,

황순남위원

남동구에서 얼마 전에 했으니까 남동구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7쪽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계양구 학교폭력예방순찰단이요. 다시 활동을 하고 있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활동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110만원 환수된 겁니까?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환수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제 생각은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드렸잖아요. 500만원 다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자료 허위작성 물품구매 얼마 안 되지만 보조금 용도 사용, 단 10원을 잘못 사용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인데, 단체 워크숍 진행이 들어가 있고, 회계자료 허위작성 물품구매하고 보조금 용도사용, 어떤 내용입니까?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불란이 단체에서 있었습니다. 회계 관련돼서 회계질서문란 등 회계서류도 허위작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몇 회에 걸쳐서 감사 수준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외 사용한 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순찰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때 수건을 맞췄답니다. 자기 단체의 임원들한테 줄 것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순찰은 하긴 했어요. 마스크 등 약간의 그런 것은 했는데, 나머지 110만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해서 회수가 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보조금은 정확하게 그 목적에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는 말씀하신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의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수준의 점검을 다니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건이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분할납부 현재 하는 부분인데요. 납부자가 태국맛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고용위반 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워낙 영세한 부분이다 보니까 꾸준히 내기는 해요. 매달 10만원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청소년을 여성청소년을 고용했다는 건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권금실입니다. 청소년 고용을 한 건데요. 여성청소년이지요.

황순남위원

징수율이 17.4%인데,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해야되는 거지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계속 내고 있어요. 어느달은 10만원씩, 어느 달은 20만원씩, 어느 달은 못 내는 때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고는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영업은 안 하고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네.

황순남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네.

황순남위원

23페이지 보시면, 반납액이 1억이 넘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만18세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로 해서 보건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월12,000원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인천이음 카드로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 학생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급을 하는데 본인들이 카드에서 쓰지를 않아서 잔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황순남위원

이해됐고요. 9세에서 24세 자녀, 몇 명인지 파악은 됐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인원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1,902명이고요. 현재 이용인원은 1,582명입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음카드로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쓰지를 않아서,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분기별로 월별 돈을 한꺼번에 넣어 주는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다 쓰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1,902명이고, 실제 이용인원이 1,500명이잖아요. 400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쓰는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만큼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도,

신정숙위원

위생용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권금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정숙위원

말씀하세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음카드가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요.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 보편적 지원은 만18세 여성들이 이음카드를 이용하는데,

신정숙위원

18세 이상은 이음카드.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18세만, 만18세만 여성청소년한테, 그런데 잔액은 보편적 지원 만18세들이 많이 안 쓴 부분이 많아요. 저소득층보다는 그리고, 이것들은 홍보가 이미 신청을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이음카드가 발급이 되고 그 안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이음카드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을 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원금이.

신정숙위원

이음카드는 본인이 신청해야, 모든 금액을 넣어서 쓰는 거니까 그만큼 그거를 했을 경우에 이음카드를 만들었고, 이 제도 설명을 많이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신청할 때 이미 이분들은 신청을 해야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상반기 월 12,000원, 하반기에는 13,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신정숙위원

월로 13,000원.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상·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월로 따지면 12,000원, 13,000원 넣어서,

신정숙위원

하반기는 13,000원?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쓸지, 그리고 편지로 일일이 보냅니다. 신청서를 저희가.

신정숙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는 겁니까?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우편물로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정숙위원

요즘은 우편물을 안 봐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그래서 전화로도 많이 와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래서 신청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충전해 드렸어요. 그 이상 홍보를....,

신정숙위원

핸드폰 문자로 보내는 거는 어떨까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핸드폰 문자로도 보내고, 처음 신청받을 때 우편물로 다 보내드립니다.

신정숙위원

요즘은 우편물 안 봐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전화 많이 옵니다. 우편물 보시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느냐 이음카드에 코나아이인가 거기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냐는 질의도 많이 옵니다.

신정숙위원

만18세들은 알 텐데, 다른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저소득층, 거기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동에서 접수받아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네, 저소득층보다는 보편적 지원, 인천시에 있는 만18세 여성청소년한테 드린 건데, 거기서 안 쓴 부분들이 더 많아요.

신정숙위원

그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반납액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을 쓰라고 줬는데도 못 쓰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 만큼 대처를 안 하고 있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금실

권금실청소년팀장

홍보 방법들을 많이 강구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강구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인재양성과 8-35페이지 봐 주세요. 장학생 선발 몇 회까지 하셨지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매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까지?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는 8회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현재까지 7회까지 실적이 있고요. 8회는 올해 상반기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37페이지까지 보시면 특기장학생 있지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특기장학생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100만원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나요? 중학생 8명, 고등학생 한 명이고.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일반장학생들은 학교 성적으로 하는데, 특기장학생은 특기, 말 그대로 체육, 스포츠로 시도대회 가서 3위 이상 입상하고 하는 건데, 초등학생들은 적다 보니까 적고, 중고등학교, 대학생은 많으니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고등학생이 적고 중학생이 많아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그때마다 다른데요. 시도대회 입상팀, 3위 이상 그때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특기장학생 중고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 종목이 뭐예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종목보다도 예를 들면 장학생 때는 초등학생 중에서 태권도 입상한 학생을 줬는데, 종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대회 이상 가서 3위이상 입상할 경우 저희한테 접수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고등학생 특기장학생이 저조한 거 같아서, 이분들도 장학금을 받을 고등학생들 우선 많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적나.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계양구 소재로만 따지다 보니까 계양구의 주민 중에 자녀분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홍보가 미흡하다기보다 대학교 재학 중인 장학금보다는 특기장학생은 조금 적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더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학교보다는 특기생은 특기생한테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특기생을 모르고 있어요. 몇 분 추천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100만원을 타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영하는데 수영팬츠 하나가 100만원이 넘는데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100만원이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영용품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한번 받으면 또 받을 수는 없는지.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향은 특별히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영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비쌉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수영팬츠가 100만원이라고요?

신정숙위원

100만원이 넘는데요.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100만원짜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밑의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선수용이,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장학금이 300만원 범위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특기생들은 공부가 아니라 수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교육재단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7개월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학교밖청소년 급식비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8천원입니다. 작년에 8월달에 시공문에 의해서 단가 인상계획이 통보됐습니다. 실질적으로 7천원짜리 밥이 없잖아요. 8천원에 맞췄는데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신정숙위원

1만원짜리 밥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시에 건의해서 상향해서,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1만원 가지고도 먹을 것이 없거든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급식이라는 거와 음식값이,

신정숙위원

여기는 도시락으로 한다고,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도시락도 있고 배달음식도 있고, 내방하는 상담센터 내방하는 사람들한테는 배달시켜 주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내방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모바일기프티콘도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값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8천원으로 인상됐다고 해서 조금 더 쓰면 안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7-25페이지 보면, 계양청소년문화의 집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많이 높아졌고, 약간 예전에는 수련관 하나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률이 있었는데, 저희가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도 월5천명이상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2만명이 넘습니다. 올해 기준해서요.

신정숙위원

2만명이 넘게 방문했어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월5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계산동하고 계양권역 쪽으로 했고, 여기는 효성, 작전권역으로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하자보수는 이상이 없이 다 해결된 거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다 됐고.

신정숙위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7-47페이지 보실 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유치원 원장님들과 미팅도 주선해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계양구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타구에 비교해서 계양구가 어떤 실정이며, 이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올해 예산도 14억 2,700만원정도 됩니다. 3천만원이 증액했는데, 올해는 14억 5,700만원 인데, 지금 유치원이 저희 같은 경우 21개인데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잖아요. 이번에도 1회 3월 달에 교육경비를 지원했을 때도 예산을 소진할 정도로 분야 별로 다 학교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는 완벽하게, 학교에서도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 말고 유치원에 대해서.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옥

구경옥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구경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정숙위원

네.
경옥

구경옥교육지원팀장

유치원 같은 경우 정액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타구에 비해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타구에 비해서 적은 수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매년 2, 3%씩 인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지원할 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간담회를 가졌을 때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인천 전체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없고 해서 낳으라고만 했지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안타까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보다는 여기가 열악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지원금액을 금액이 적긴 합니다.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구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비교해서,

신정숙위원

타구 자료 보내줬을 거 같은데,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챙기지 못했는데요. 타구 비교해서,

신정숙위원

예산 얼마 남아 있고 이거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영해 달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건가요?

신정숙위원

올해 일 겁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계양구에서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당연하지요. 그래야지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학생 수가 줄고 혜택은 없고 다른 구에 비해서 혜택이 없으면 저희 구를 누가 선호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7-92페이지 볼게요. 지금 마을연계교육과정에 대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이라든가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번 사무국장님이 나가서 들어보신 적은 있었나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희 사무실에 한번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한 적은 있었습니다.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방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학교나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재단에 가면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다 하셔서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양구 학교폭력 예방순찰단 관련해서 그러면 환수받고 그 단체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단체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깊이 내용을 들어봤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을 유용한 거잖아요?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정하게 쓴 돈만 환수해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고소, 고발을 하려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에서 보조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자체에서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돈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깊이 문제가 있는데.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순찰단 말고도 계양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청소년 선도에 앞장 서야 되는 단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이상호위원

7-5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연번 106번 반납액이 25%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금액이 1천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907만원정도가 맨 처음에 안남중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장소를 자기가 체험가능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한 부분이에요.

이상호위원

장소를 다른 쪽으로 구하려고 했던 비용이고 그 비용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해서.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이것이 가상AI 이런 거기 때문에 가상제험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 봐요. 있는 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런 장소를 찾다보니 확보를 못하고,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알고 확보하고 신청했어야 되는데, 금액을 신청하고 나서 확보를 하려니 안 됐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반납한 것이 커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호위원

장소 확보 못 했으면 프로그램은 진행한 건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간단하게 4회 정도 강사를 초청해서 재료비 조금 쓰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해서 진행비가 290만원 나갔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비용이 줄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7-94페이지에도 시비, 구비해서 3,5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요. 집행액이 2천만원 조금 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개 단체하고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효성1동하고 2동주민자치회하고 남초등학교, 서초등학교는 사업을 잘했고, 그리고 한 학교가 계양3동 주민자치회하고 동양중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그랬는데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중도 포기한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6개였는데, 6개 중에 2개가 실행이 안 되는 바람에 4개만,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4개는 실행이 됐고,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교육재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고요. 용역발주현황인데요. 계양국제어학관 통학버스임차용역이 있어요. 입찰로 진행을 했던 건데, 계속 입찰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시적 특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사업비를 2억 2,500만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5개 버스로 해서 입찰 붙였는데, 입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1년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한시적특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입찰공가를 냈는데 낙찰 선정이 안 돼서.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그 금액에 도저히 못 하겠다, 버스 관광회사에서, 입찰로 안 되다보면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72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이상호위원

입찰로는 못하고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입찰을 해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낙찰자가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달에 1,800만원 정도.

이상호위원

말씀하시기로는 2억 2,500만원에 입찰을 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면 2억 2,572만원을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적다고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87%로 자르면 1억몇천이 되겠지요. 그 금액으로는.

이상호위원

2억 입찰이면 80.495 하한률이 있을 거고요. 그런 하한률 입찰이더라도 입찰자가 99%로 들어오든 100%로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미소관광이 입찰을 했는데 전년도에 계약을 했다, 그 이후에 한시적 특례에 의해서 추후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미로 깨달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정선보다 낮기 때문에 안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국제어학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통학버스가 총 몇 대 운행되고 있지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5대입니다.

신지수위원

하루에 몇 회 운행할까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5회로,

신지수위원

5대가 5회로 노선별로 25회를 하루에 운행하게 되는 거네요? 저희가 관광버스 관광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로 입찰을 받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가능하실 거 같은데, 일반학원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는 지요. 사실 2억 2,572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양국제어학원에서 전체 수업료를 받는 금액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전체 구에서 보조를 하고 세외수입으로 받는 수강료 부분이 2억 2천 정도가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의 안전에 관해서는 논할 필요없이 더 강화해서 잘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으로 관광회사에서, 한곳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사설학원은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개별로 해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예를 들면 2억으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총금액으로 해서 할 수, 현재 계약법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총 5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2억 2,500만원이란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양국제어학관 주변으로 등·하원 시간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옆에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 가시는 학부모님들도 그 앞에 정차하시고 다녀오시고, 국제어학관 내에서도 등원하는 차량이 많아서 그 주변으로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이용하지 않으시고 잠깐 정차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쪽을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줄 쳐 놓은 노면주차장을 정리하셔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정리를 하실 부분이 있어 보여요. 차가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변경될 때는 큰 등·하원 버스까지 다니면서 후면 쪽으로 많이 복잡해서 관련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국제어학관 관장님하고 협의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교통이 원활하도록 학생들 안전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8-23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시면서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행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작전도서관 송년행사 보시면 북트리 전시 운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도서관에서 12월쯤에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하셨어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보통 도서관별로 도서관의 날도 있고 송년회 행사를 합니다.

신지수위원

작전도서관에서 하시는 행사 예산 집행액을 보면, 다른 행사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말 일회성 예산 소진의 행사이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확인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작전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거든요. 대표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전체 도서관이 5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확인하셔서 추후에는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 45페이지까지 구립도서관 조직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운영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여기 지금 자료드린대로 도서 대출 인원, 도서 대출 건수, 열람실 이용자, 프로그램참가 인원인데요.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일평균을 보면 작전이 680명, 효성 508명으로 해서 나온 이용수가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총 이용자 수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지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일평균이용자수인데요. 도서대출 인원, 건수, 열람실 이용자 프로그램 참가인원 등 해서 산출해서 하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질의드린 요지를 확인하다 보니 총이용자 수와 도서 대출 인원이나 참가인원 합이 맞지가 않아요. 따로 산출하시는 근거가 있으신지 질의드린 거고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작전으로 따지면서 2022년 도서관이용현황이 22만명이 되는데, 도서 대출 인원이 35,000, 프로그램 참가인원이 5만 5천, 운행 일수가 294일 이렇게 해서 나누기하다 보니까 689명이 나옵니다.

신지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더 하기를 한다면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산출자료가 있으신 거 같아요. 추후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를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6분 기록시작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 한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중인 곳이 23개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지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 거 같지는 않는 거 같은데, 선별기준이 있어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1년, 올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총26개 중 1년이상 운영한 도서관이 18개입니다. 18개고 평가 제외된 곳이 8개인데, 5개는 휴관을 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곳은 3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18개소에서 1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류되는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팀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덕제위원장

네.
영희

김영희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영희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운영실적 1년 미만인 데는 지원 제외대상이고요. 그 때 당시 휴관하고 있는 데나 폐관해서 휴관이나 운영실적 미만, 폐관을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전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31개 지표로 해서 점수표를 평가하고, 거기서 D등급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차등으로 지원하다 보니 도서관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전체 지원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평생학습팀장

휴관 중인 곳도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몇 개가 되지요?
영희

김영희평생학습팀장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은 26개소였고, 5월 기준은 23개소입니다. 5개 정도는 휴관 중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폐업 수준에 있는 도서관은 다시 기사회생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영희

김영희평생학습팀장

저희가 휴관 중인 곳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휴관의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다시 운영할 수 있는지 연락하고 있고요. 참고로 계속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원하지만 교회나 내부적인 기관으로 인해서 저희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폐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운영실적이 좋은 곳이 있겠지요. 활성화 잘 되는 곳, 학생 수가 많이 이용하는 곳들, 보편적 가치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희

김영희평생학습팀장

네.

조덕제위원장

사회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된다. 어디에는 지원을 많이 받고, 어디에는 우리는 이렇게 몇 명 안 된다고 하느냐, 누구나 개개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인재양성재단에 보면 행감자료에는 없는 거 같아요. 예산도 올해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계양여성회관하고 계양센터, 행감자료에는 내용이나 보고 같은 것이 없어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4월 30일자로 위탁 종료가 돼서 계양여성회관하고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보육과로 환원이 되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성보육과로 현황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다음 자료부터는 올라와 있겠네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재단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새 일터가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탁을 받아서요. 위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치도시위원회가 다루어지지 않고 기주복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장학사업이나 도서관에 중점적으로 인재양성재단쪽이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고, 하나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도 꼼꼼하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교육 훈련을 받는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배워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일자리센터가 아니라 창출돼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사회에서 직장을 구해서 그러므로 계양새일센터에 좋은 반향도 일으킬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재단사무국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