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회의 전체 보기 1636턴

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박경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이영 보육팀장입니다. 김순식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김인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선혁 청소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별첨에 실음) 이상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8페이지부터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우리가 직접 이제 방문해서 그 상황을 잘 봤습니다. 정말로 잘 운영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그 과정에서 이번에 검정고시 학력취득을 52명이나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정말로 축하도 드리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별한 어떤 신경 쓰고 또 많은 투자도 해야 되고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계속 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7페이지에 여아 학대피해 아동이 지금 현재 우리 여아쉼터가 있는데 한 명도 지금 대상자가 없다,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거는 그렇지마는 그것 지금 현재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매나 종사하고 있는 우리 요원들은 다 있잖아, 있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 명도 없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정원이 총 7명입니다, 이제 최대수용인원이.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학대피해아동을 조사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아동이 없다라는 실정이고 사실 이게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또 타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이게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들어왔을 때에 보호를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보육사들과 시설장은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평소에도 이 아이들이 즉각,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어떤 심리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서 안전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교육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물론 정말로 이제 없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이런 일이 없어 가지고 진짜 없다는 건 정말로 다행스럽고 우리 사회가 좋은 그거인데 혹여나 우리가 몰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진짜 사실 말 그대로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항시 있다는 건.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에 5쪽에 보면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에 여기에 보면 지금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봤지만 보육교직원, 뭐 다른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뭐 교육에 관한 어떤 지원이지만 명절휴가비라고 하는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명절휴가비.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침에 따라 가지고 명절휴가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시설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원에서 명절휴가비를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시설도 있는 반면에 또 지원하지 않는 원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 어떤 질적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그들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앙양된다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보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저희들 한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전체적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추석에 10만 원, 설에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작은 돈이지만 지원해서 그분들이 좀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함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명절이라는 말이 좀,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다하는 말…… 다른 어떤 그게 어떤 표현이 있으면 또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지금 명절휴가비 이것 지금 현재 자료를, 내용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어떤 작년에 지원한 사항을?

배성도위원

예, 작년에 지원한 내역을 그거 이제 어떻게, 뭐 얼마에, 얼마를 했는지 이것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보육원들한테 이렇게 잘해 줘야 되고 또 잘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에 대해서는 반론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엄청스러운 일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거든,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뭐야, TV나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끔찍한 어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신경을 좀 쓰셔서 혹시나, 혹여나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명절휴가비라는 용어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센터장들한테도 이제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어떤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할 때 그 지침에 명절휴가비라는 용어는 씁니다.

배성도위원

명절로? 예, 뭐 그러면 저는 그거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고,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우리가 항시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봐야 됩니다. 보육원들, 유치원 선생들, 아이들 돌보는 그 어떤 그것 뭡니까?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자질문제 이런 게 정말로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난리가 안 났습니까? 아십니까, 과장님? 보셨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어떤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보육교직원들의 어떤 번아웃이라든가 이렇게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명절휴가비라든가 어떤 작은 처우개선을 해서 그들이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혹시 얼마 전에 매스컴에, 우리 지역도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는데 혹여나 이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항시 과장님이 긴장하셔야 되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제 다행히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 건 좋아요.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요. 우리 영어체험교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요즘 전에 한때는 영어, 영어해서 굉장히 어떤 그 영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좀 쑥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영어체험교실 지금 초 2개 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이게 우리가 사설 말고 우리가 이제 군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어교실 이런 게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지정된 거점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배성도위원

거점초등학교에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왜관초등학교랑 지금 대교초등학교 2개를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에 대한 교육경비로 1억 4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학교에 방과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이 저희들 있습니다. 관내에 영어체험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로 지원을 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별도로 영어체험학습이라 그래 가지고 화상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한 7500만 원으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보니까 학생들이 버스타고 저기 뭐야, 저기에.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영어마을.

배성도위원

영어마을로 거기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배성도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냥 이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인데 한번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학부모한테 들은 일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교육기관, 그래, 학교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조그마하게 이렇게 애들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지요? 여기에서 종교단체가 뭐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어떤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특정 종교를 약간, 약간 간접적으로 그거 어떻게 이제 지원은 정부에서 받고, 운영비는 정부에서 받고 그거 이제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저는 무슨 그림인지 내가 대충 감은 잡히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가시설이거든요. 인가시설인데 그 인가를 받을 때에 종교,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제 종교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고 또 그런 어떤 그 돌봄을 할 때 종교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시설장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든요.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절대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뭐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종교 부분에 대해서 강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민원은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민원은 접수 안 돼도 본 위원한테는 들렸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에서 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 거기에서야 뭐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민원은 안 들어왔지마는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렸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항시 또 생각하고 계셨다가 그런 게 나오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시설장들, 센터장들 회의를 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전파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저는 또 이제 안심이 놓이네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박경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질의 중에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면, 아시는 데까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난해에 여기 업무가 좀 분장도 되고 이렇게 조금 조직이 개편이 됐잖아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교육지원팀은 어디서? 저기 기획감사실에서 왔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법무교육지원 담당으로 있다가 교육을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교육아동복지과로 이게 이관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앞에 걸 자꾸 보다 보면 헷갈려 가지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주요업무 여기 4페이지에 호이장학금의 사용규정이나 이제 또 여기 예치하는 그게 좀 올해 바뀌었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이 호이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했었고 그 외에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율적인 모금을, 성금을 기탁을 해서 그 돈들을 모아놓은 예산이고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 125억 정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성을 해 놓았는데 조성한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저희들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총 한 158명 정도로 해서 한 1억 7000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 한 150명대였는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저희들 200명 정도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재산에 대해서 장학금을, 기금을 어떻게 저희들이 운영을 올해부터 하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의 어떤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희들 이 호이장학금도 약간 좀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이라 그래야 되죠?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고이율을 제시한 지역금융 기관에 대해서 예치를 일부 좀 했습니다마는 1금융권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한 37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2금융권에 예치를 별도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율을 좀 높게 제시한 기관에 좀 더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이거 예치를 해 보니까 사실 금융기관에서 당초에 제시한 어떤 고이율보다는 약간 좀 많이 다운된 이율을 제시해서 약간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용만위원

새마을금고에 10억 정도 하고 신협에 약 7억 정도로 이렇게 분산했는데 그거 채점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제 그거 맞춰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율을 좀 더 많이 제시한 데는 조금 더 많이 예탁을 맡기고, 보다 낮은 이율을 제시한 기관에는 그것보다 이렇게 약간 좀 선별적으로 해서 이제 차등을 두어서 예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용만위원

혹시 농협은 예탁금을 한 데가 있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단위농협 말씀이시죠?

오용만위원

예.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단위농협은 사실 안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안 했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는 이제 거의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금리가 좀 낮아질 때는 또 숫자가 줄어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이 항상 발생되겠네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그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매년 1년간씩 예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년간 고정이율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한번 검토해 봤을 때 2022년도 기준으로 평균 한 2.1%의 이자율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발생되는 이자금액이 한 2억 1600 정도 되는데 올해 23년, 24년 이렇게 2개 년도에 대해서 평균 한 3.9% 정도의 이자율을 확보해서 수입예상액이 한 9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이자가 또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많이 혜택이 돌아가니까 저희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여기 장학금 지급받는 학생들의 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자격은 저희들 호이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적우수자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적우수자이고 그다음에 일부저소득, 다자녀, 특기생들도 있고 또 어떤 관외의 학교에 다니는 특기생들이라든가 과학·외국어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에 그 정관을 좀 수정해서 선발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200명 지원하였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업무 5페이지에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은 9개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75개의 어린이집이 올해 이제 4월말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9개가 국공립이고,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민간어린이집이 39개 그다음에 법인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21개, 직장어린이집이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개소하고 환경개선사업 4개소 이런 식으로 지원을 좀 한 게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비해서 이렇게 뭐 지원해 주기가 좀 까다로워서 못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있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이게 기능보강사업 1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고요.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4개소는 저희들이 매년 민간 2개소 그다음에 가정 2개소 이렇게 이제 4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도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열린 어린이집이라든가, 평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점수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어떤 환원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또 그것 말고도 그 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일부 군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정말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시설이 좀 이제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원장님들이 하도 많이 얘기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는 어떤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또 고쳐가면서 하기가 조금 힘든가, 군에서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니까 예산을 좀 잘 짜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주요업무 7페이지에 여아학대아동쉼터 설치비용이 3억 4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연간 이 시설운영비는 얼마 정도가 듭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당초에 저희 칠곡군 건물로 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는 거의 한 75% 정도가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산의 운영비는, 잠시만요. 한 3억 정도, 3억 1500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거기에 이제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에 뭐 만약에 이제 입소자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운영비는 이제 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사실 인건비는 고정적이거든요. 인건비는 고정적이고 아이들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예산은 투입,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연간운영비를 사용한 걸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정산을 받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보조금 사용이 남으면 저희들 또 회수를 합니다, 이렇게 운영비를.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