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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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출결산안 심사 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나 기후환경과의 환경부장관 동대문구청장 면담일정 관계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결산안 심사 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승인안 및 결산서는 2023년6월15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78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241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유재산 부분인데 질의해도 가능한지, 총괄 가능한가요? 재무과인가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 8쪽 하단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면 책자 1,265쪽에서 1,267쪽까지요. 2020년도에 가격이 2조 1,000억에서 전년도도 2조 1,060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1조 7,000억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입목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로수가 사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만 가로수는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조금 부적합하다고 해서 빼는 방향으로 해서 입목죽이 한 240억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공작물 중에서 저희들이 건수로 1,900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CCTV라든지, 청소행정과에 지킴이 CCTV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작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물품으로 관리하라고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공작물에서 한 4,00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속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물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도로부속물 관련된 예산 그런 것도 빼라 그래서 합해서 한 4,000 정도가 빠져서 작년 대비 2조 1,000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1조 7,000 정도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3년 거를 봤는데 계속 이렇게 오다가 올해 행안부 질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목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이 될 수가 있나?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동안에 공유재산으로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디테일하게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금액이 한 4,000억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도로부속물하고 CCTV 같은 경우는 비품으로 되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나요? 재산 관리로 가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재산 관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가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공원녹지과라든지 현황으로 잡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과에서 예산이 추가가 되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재산으로 아예 잡지를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재산으로 잡지 않고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아예 잡지 않고 그냥 입목죽으로만 관리를 할 뿐이죠.

창규

김창규위원

4,000억 줄었다는 거는 어디에다 보상을 하고 CCTV 같은 경우는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CCTV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부속물, 도로부속물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가로수 금액이 얼마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가로수가 한 24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CCTV가 한 1,500억 정도 되고 도로부속물 시설 같은 경우를 나머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이거를 여태껏 발견을 못하고 이번에 발견을 한 건지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전에 관리해 왔던 거를, 우리가 믿고 관리해 왔던 거를 담당이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작년 2022년도 1년 회계를 보니까 참 집행부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세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세출은 거의 한 50%가 적어요. 잉여금도 세출이 적기 때문에 많이 파생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 보낸 보조금이 금년도로 상당히 이월도 됐지만 반납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더불어서 일을 안 해서 불용되는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항이라든지 환경적 여건이 있다 보니까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 측면에서는 이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는 열심히 해서 적재적소에 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건데 일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 2022년도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특히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던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불용 처리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환경적 여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그런 편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있지만 금년도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거울삼아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는 안전환경국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예산 현액은 17억 8,693만 7,000원으로 이중 12억 5,564만 9,140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금 3억 7,915만 7,000원 및 보조금 반납금 4,208만 2,25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004만 8,605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93.8%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상단에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 현액은 8,658만 7,000원으로 7,968만 7,63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79만 2,2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10만 7,09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입니다. 예산 현액 6억 7,479만 9,000원으로 2억 3,507만 2,940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금 3억 5,039만 3,000원 및 보조금 반납금 2,352만 5,9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580만 7,080원으로 집행률은 약 86.7%입니다. 186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4,092만 6,000원으로 5억 8,465만 3,880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금 2,876만 4,000원 및 보조금 반납금 598만 4,0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52만 4,080원으로 집행률은 약 95.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상단에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억 8,303만 3,000원으로 2억 6,292만 84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1,019만 6,7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91만 5,410원으로 집행률은 약 92.8%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입니다. 예산 현액 4,664만 5,000원 중에 보조금 반납금 158만 3,205원을 제외한 4,122만 9,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83만 2,135원으로 집행률은 약 88.3%입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3,936만원 중에 3,651만 6,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84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92.7%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금 반납금으로 예산 현액 1,558만 7,000원 중에 1,556만 8,1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8,810원이며 집행률을 약 99.9%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6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6쪽 하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서 재작년에는 7,2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3억 3,700만원을 더 예산을 잡아놓고서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재작년에 2021년 10월에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사용용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관련 시설을 하라고 보조금을 준 건데 사실 전기충전시설 부지를 설정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202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썼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작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걸 다 소급해서 썼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187쪽 상단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와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100% 예산을 다 불용시켰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슬레이트가 사실은 저희 구에 228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용도로 된 슬레이트만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은 받았습니다만 가건물이라든가 상가, 창고 이런 시설들이 신청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가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가건물이라도 슬레이트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위험한 환경에 계속 누군가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보통 70년대에 슬레이트가 지붕 개량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지금 한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깨지는 그런 것도 있고 노후화 돼 가지고 철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선 주택에 먼저 철거비를 지원하는 거는 가장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투입을 하는 거고요.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노연우위원

창고는 그렇다 치고 공장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가건물은 누군가가 살지 않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현재 실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거라 어떻게 보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인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도 문제가, 사실 슬레이트 건물은 전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건물 용도에 상관없이 철거나…….

노연우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사실 가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거의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288동 전수조사…….

노연우위원

이런 것들은 동으로 치나요? 가구 수 한 개, 한 개 이렇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꽤나 많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소규모로 10평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이것도 다 불용시켰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것도 측정기기 유지관리비인데 고장이 안 나서, 고장이 나면…….

노연우위원

유지관리비인데 고장이 안 났다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다 불용시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86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에서 불용액이 한 9% 정도 남았네요. 여기도 그렇고 환경보전 실천, 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시설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저탄소 생활 이거를 타 구보다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용액이 3% 정도 생겼는데 불용액이 안 생겨야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왜 맞춰서 못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마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저탄소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7쪽, 조금 전에 안태민위원이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추진, 동대문구가 작년에 8기 들어오면서 탄소중립2050 선포식을 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연구용역을 작년 6개월, 그거를 언제 용역을 줬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 6월에…….

서정인위원

줘 가지고 그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 6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서정인위원

용역을 수립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5, 6개월이면 수립이 되지 않을까, 용역을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금년도에 사고이월해서 했는가?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선포까지 했는데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용역이 처리가 안됐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용역 주는데 너무 느슨하게 기간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용역을 주면 선급금이라는 게 있고 준공이 되면 잔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한 70%는 용역을 하면서 바로 지급을 했고 금년 3월에 준공을 하면서 나머지 잔금 2,800만원을 지급한,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연구용역비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이게 설비를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용역은 용역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우선 선급금을 먼저 주고 다 끝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00…….

서정인위원

3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여기 명시된 대로 금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다 처리가 됐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3월 말에 납품은 받았는데 나머지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연구 용역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럼요.

서정인위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동대문구의 전반적인 환경,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배출량이 얼마고 몇 년 안에 얼마를 감축해야 되고 이런 인벤토리 작성도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도로, 건물, 교통, 탄소원 이런 다양한 연구를, 저희가 …….

서정인위원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작년 예산으로 다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예산인데 수립이 3월에 종료가 돼서 용역준 것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금년도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 성인은 안됐지만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로드맵을 수립해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잡혔냐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기본계획은 이미…….

서정인위원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지 예산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용역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혔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용역이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그 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말씀이 아까 사고이월금,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고…….

서정인위원

그게 용역비 아니에요? 수립에 대한 계획을, 동대문구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할 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을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책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실행은 언제 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 6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책자를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상정드렸는데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이 얼마 올라왔죠,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3억 5,000정도 이렇게…….

서정인위원

그 정도 비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추경, 금년도에 할 거는 그 정도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수립을 하고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구민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6쪽 하단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에서 2억 6,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총 3,064만 5,000원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2,300만원, 구비가 643만 2,000원인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에 저소득층 국·시비가 있고 복지시설 매칭사업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면 저희는 640만원이라는 게 복지시설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LED조명 교체사업은 취약계층에 하는 게 있고 복지시설에 하는 게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2억 6,000이고요. 그중에 저소득층 지원은 1억 5,000, 복지시설은 1억 1,00인데 LED조명은 말 그대로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들 가정에 전년도에 미리 설치 의사를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서울시에 ‘보조금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따온 겁니다. 와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과정도 있겠죠.

창규

김창규위원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연락…….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일부는 나는 안 하겠다, 작년에는 오케이 했다가 금년에는 못하겠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은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한 3,000만원이 다 저소득층 위주라 이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비율이 틀려서, 저소득층 국비가 75대 15, 15인데, 그러면 복시시설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여기에는 복지시설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보면 저소득층 243가구에 1,220개를 교체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22개소에 95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 시설에 남은 금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예비비 1,800만원이 포함된 358억 8,548만 4,000원이며, 294억 3,762만 1,82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1,542만 1,92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3,244만 258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2쪽 중단부터 163쪽 중단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54억 6,462만원 중 51억 5,215만 2,61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6,226만 5,96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020만 1,428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3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2억 2,784만원 중 18억 8,07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4,713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 현액은 261억 2,017만 5,000원 중 207억 6,326만 9,37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43억 5,315만 5,9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374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 중단으로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6억 4,236만원 중 3억 154만 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4,081만 9,16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8,659만 9,000원 중 11억 3,060만 8,8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99만 1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71쪽 중단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45만원을 포함한 2억 4,045만원 중 2억 3,302만 1,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42만 8,4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4쪽 상단 이태원 사고 장례비 지원까지, 16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부분 그리고 171쪽 중단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세출인데 세입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지엽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78쪽 세외수입에서 1억 1,000만원이 징수결정액 수납,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보훈단체 사무실 보증금 반환이 1억이었단 말이에요. 이 보증금 반환이 두 개 업체에서 보증금 말씀하시는 건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답십리에 있는 두 단체가 입주해 있는 사무실인데요. 당초에 1억 9,000만원이 보증금이었었는데 1억을 반납하고 현재는 9,000만원에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월세를 좀 올려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월 240?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월 200만원해서 연 2,400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긴급복지지원 환수금 67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환수금은 2021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환수된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지원 비급여 진료비 환불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환수는 급하게 미리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원하고 나서 금융자산이나 그런 걸 확인해보니까 대상자가 아니라서 초과돼 가지고 그분들을 환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긴급지원 비급여 진료비 환불금은 비급여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그걸 의뢰해서 거기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63쪽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서 이 행사를 했죠? TV에서 모금도 하고 이랬는데 69%나 불용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추진하지 않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과거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모금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게 확인해 보니까 기부금 모금 활동 주체가 우리 구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 지원하고 서포트 할 사항인데 주체가 돼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면 기부금법이나 아니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걸 안 하고 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이 부분, 모금 방송비 같은 900만원을 불용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행사 실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지 않는 게 맞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보다도 앞에 있는 사무관리 쪽을 더 확대해서…….

노연우위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것들은 이번 예산에 없어야겠네요, 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줄이거나 없애고 다른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서포트 하는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증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우리가 주체해서 할 수 없으면 이 예산은 전부 다 쓸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것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금액은 다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다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또 바로 아래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서도 거의 60%를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강숙위원님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유품 정리하는데 우리 구 돈으로 지원해주자고 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사건이 없었는가요, 고독사 유품 정리가? 한 30만원인가 쓰고는 470만원 그냥 남았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유품 정리는 아무 재산도 없고 그다음에 임대 해준 방이나 집을 사용해야 되는데 임대해 주신 분이 청소처리나 그런 걸 하게 되면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유류품이나, 그러니까 남은 돈 같은 게 있어 서 자기들이 청소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 건만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카카오톡 채널 안내문자 방송을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안내 방송 문자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카카오톡 채널로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는 그런…….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고독사 유품 정리 이런 거를 해준다는 문자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연우위원

그 문자가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한테 안내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고독사에 유품 정리할 게 없어서 문자를 하나도 안 보낸 그런 상황입니까? 문자를 하나도 안 보냈더라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유품 정리는 문자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거와 관계있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궁금해서, 164쪽에 기본경비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기본경비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본경비는 저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데 53%나 불용시켰는데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164쪽 하단에 보면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 토너라 할지 그런 거 사는 비용하고 출장하는 여비, 급량비 이런 비용들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비용들을 많이 쓰지 않았기에 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많이 잡아놨나 궁금해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국에 선임 과기 때문에 복지국 여비나 급량비 그런 걸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맞아야지만 여비나 급량비가 지급되는 건데 요건에 안 맞아서 집행을 덜 해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6만원을, 과거에는 만 땅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강화되다 보니까 여비가 아주 적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절약한 내용이군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63쪽을 봐주시고요. 사업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어요. 9,200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직원 채용이나 그런 게 텀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할 때…….

서정인위원

작년에 거기 직원이 그만뒀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수시로 그만두면 다시 채용하는데 그만두고 채용하는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복지관에 직원들이 이동이 잦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바로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고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봉급이 안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로 남은 건 아니고 인건비만 남은 거예요? 남은 잔액이 운영비 포함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포함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AI안부확인서비스의 경우 기계음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청을 취소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취소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장성운위원

심사 보조 자료는 공유 안 되는 건가요? 특이사항에 적혀있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운데 AI안부확인서비스 기계음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청 취소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써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거부감으로 취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중에 일부 주민께서 자꾸 전화 오면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주민이 그런 분이 있어서 중단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심의 위원분들이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시면서 결사검사의견서를 작성하셨는데요. 혹시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어떤…….

장성운위원

결산검사의견서.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쳐다보지 못해서 일단 궁금하신 점 말씀하시면 제가…….

장성운위원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결산심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못 보셨다니 당혹스럽고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세부사업이 많은 부서들이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지출액이 100억 이상인 부서의 경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출액이 100억이 넘는 부서가 지금 동행과로 변경된 어르신장애인과가 약 191억원이고요. 가정복지과 121억원, 사회복지과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는 세부사업이 56개인데 성과지표는 6개로 나와 있고요, 가정복지과는 61개 사업에 성과지표 4개, 사회복지과 27개 사업에 성과지표 4개입니다. 예산이 100억원이 넘고 세부사업도 수십 개에 달하는데 성과지표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수는 많은데 성과지표가 적은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우선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세울 때 보통,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뭉뚱그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자체가 좀 적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성운위원

지출액이 많은 세부사업인 경우 성과지표 대상이 되도록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성과지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에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다음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 부서별로 확보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국비와 시비의 경우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의 경우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자활 주거 급여, 주거 급여, 동행과는 노인생활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급대상자의 소득수준 범위가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진 거죠. 높아지다 보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줄었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타 다른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각 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집행잔액이 많은 순서로 보면 동행과가 58억원이 있고 복지정책과가 36억입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82%로 상당히 저조한데요.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수령액 중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37억원에 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인한 생활비로 국비와 시비로 배정된 예산인데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다면 결국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지급을 못한 부분이지, 저희가 기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지원 대상임에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3쪽 하단,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19억 5,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3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면 주로 위문금이나 사망위로금은 금액이 미미할 텐데 보훈예우수당이 지출이 많이 안 된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편성할 때는 2,3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건 평균 한 1,804명 정도 집행이 돼서요. 이 부분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자격을 확대해서 거기서 지급하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 저희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가 집행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 구의 숫자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1쪽, 자활기금은 304쪽, 323쪽입니다. 먼저 16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총 1,000억 446만 3,000원으로 961억 5,258만 8,0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4억 5,246만 3,5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941만 1,444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568억 3,704만 6,000원 중 543억 5,122만 4,2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2억 5,270만 2,99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311만 8,734원입니다. 본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예산 현액 734만원 중 539만 9,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만 1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본예산은 통합조사용 차량유지비와 업무용 휴대전화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66쪽 상단부터 167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409억 5,303만 9,000원 중 395억 9,618만 1,6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억 9,976만 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709만 6,850원입니다. 본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자활주거 복지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예산 현액 6,033만원을 편성하여 5,309만 5,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3만 4,9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마지막 167쪽 재무활동비는 예산 현액 21억 4,670만 8,000원 중 21억 4,668만 7,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7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8억 2,701만 2,000원 중 7억 4,316만 2,6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384만 9,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원입니다. 본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과 의료급여관리 사업 보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9억 8,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 1억 1,923만 420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액 9억 1,546만 7,584원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여 지출액을 10억 3,469만 7,994원으로 변경하였고 예치금 10억 3,469만 7,99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66쪽 중단에 청년저축계좌, 2021년도에는 100%를 다 소진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에 의해서 구비만 남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하단에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 운영에 대해서 임금하고 산재보험 이런 것들인데 다 100% 불용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신규 채용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명 할 거 2명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예산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 확보를 못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급여가 너무 낮다보니까 작년에는 채용공고를 냈지만 채용이 안 됐고요. 다행히 올해는 채용이 돼서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조금 반납으로 완전 시켜버려서, 이런 것들은 많이 해서 이런 사례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위탁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청년들이 지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4월인데 벌써 대기자가 70명 이상 있는 사업으로 의외로 이런 상담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상담하는 업체에 A형, B형, C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상담사를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연우위원

요새 은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돈 쓰기도 어렵고 쓰고 나서도 힘듭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3,994억, 왜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3,900이요? 그건 아닌 것…….

이강숙위원

165쪽 맨 위에 전체적인 총괄 사업비 중에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반납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27억~28억 정도가 남는데 사실상 예산 현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예산인데 집행률로 봤을 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 97%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률로 봤을 때는…….

이강숙위원

집행률이 97%인데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총 예산이 300억, 400억, 이게 100억 단위다 보니까 97%의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으로는 많은…….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을 산출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80% 이상은 다 매칭사업인데요. 매칭 사업은 예산편성권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편성해준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요가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만 내려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예산집행을 할 때 우리는 생계급여자가 몇 명이고 주거급여자가 몇 명이고 이거를 보고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때 시에서 내려준 가내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시도 자기…….

이강숙위원

그럼 가내시가 많이 잡혀서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5쪽 중단 해산장제급여에서요. 해산급여가 10명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2022년도에 10명밖에 안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해산급여는 10명 정도인데요. 이게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출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3억 9,500만원에서 4,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3,700만원, 우리 구가 500만원 남는데 매년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출산은 정말 심각한 정도로 많이 적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하단에 저소득층 재난마스크, 지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는데 1인당 65매씩 지원을 했는데 개당…….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29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이 129원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KF94 마스크를 저가용을 사다 보니까 귀가 아파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고급으로 해야지, 대부분 이거 잘 안 써요. 다 지났지만 다음에는 고급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서 2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4쪽 그리고 3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자활사업기금에 예산액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2년 연속 집행액이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5,000만원은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창업할 때 아니면 사업장을 따로 낼 때 저희가 보증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창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올해는 청계아파트에 CU에서 편의점을 자활사업단에서 열었습니다. 창업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성운위원

혹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안 됐거나 지원절차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저조한 것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나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금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지엽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이강숙위원

지금 정례회 세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정회를 해요.

이강숙위원

우리 정회하고 잠깐 5분 얘기합시다.

한지엽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육여성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68쪽 중단입니다. 2022년도 보육여성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77억 9,412만원으로 이중 1,142억 3,116만 8,093원을 지출하고 58억 7,814만 5,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76억 8,480만 6,3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집행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중단부터 171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221억 4,389만 3,000원 중 1,086억 2,679만 2,072원을 집행하고 58억 7,814만 5,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76억 3,895만 5,3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1억 8,524만 8,000원 중 1억 4,916만 6,541원을 집행하여 3,608만 1,45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5,210만 6,000원 중 4,236만 7,830원을 집행하여 973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 현액은 54억 1,287만 3,000원이며 54억 1,284만 1,650원을 집행하여 3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예비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1억 8,5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책자 292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15억 4,916만 2,828원으로 그중 1,899만 5,740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15억 3,016만 7,08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9쪽 상단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대체교사 인건비 잔액이 왜 남은 거죠, 발생하게 된 사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부재 시에 업무공백 최소화 및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액 대비 실제 보조금이 적게 집행돼서 실제로는 2,386만 2,000원이 적게 예산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강숙위원

시에서 예산이 조금 내려왔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6,428만 5,000원이고 실 집행률은 84.96%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실제 집행률이 84%가 넘었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본 게 조금 덜 내려온 거죠. 실제적으로 확정이 덜 내려온 거죠, 가내시 보다.

이강숙위원

교사가 부족할 때 대체교사를 쓰는 것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때 지원되는 인건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체교사를 많이 쓰지 않았나 싶은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168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2020년도에 보면 50억을 이월시켰어요. 2021년도로, 그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100억 예산으로 됐는데,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이집들 내진보강 공사비로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지만 보조금 반납금은 왜 반납을 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했고요. 이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노연우위원

그것은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렇다 쳐요, 공사가 안 끝났으면 보조금도 아직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세어린이집 매입 대금 지급하고 대림늘푸른어린이집 매입 대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내진보강 공사비 이월이라고 적혀있는 건 뭡니까? 장안·푸른하늘 내진보강 공사비 이월, 그렇게 적혀 있던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하고 푸른하늘 내진공사 공사비가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함께 추진하다보니까 올해 같이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노연우위원

보조금 반납한 1억 8,800 이 금액은 대림늘푸른어린이집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잔액이 휘경어린이집 기자재비하고 남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개가 같이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걸 반납시켰다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여러 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노연우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에 대한 건 아니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이월시킨 금액은 여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들어가 있고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봅시다. 하단에 보면 특화보육지원, 어떤 사업인지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보육지원은 말 그대로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24시간 휴일 어린이집, 거점형 어린이집 같이 특화된 그런 보육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21년에도 63억을 보조금 반납했고 2022년에 88억을 반납시켰어요, 그리고 예산도 66% 불용시켰고요.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아니, 제가 금방 얘기했죠. 63억을 보조금 반납시켰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88억을 반납을 시켰어요. 또 예산은 66%나 불용시켰어요. 그럼 이런 예산들을 왜 정확히 안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거점형 어린이집하고 휴일 어린이집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하고요.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10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실적이 없었다는 건,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안했다는 건 일을 안했다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은 언덕위에 하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4시간 어린이집인데요. 24시간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이 있어야 되는데 24시간을 맡기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똑같은 그런 반복을 했잖아요. 63억을 보조금 반납시키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또 얼마큼 반납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계속 2년 동안 이렇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남지 않고, 보조금 반납하고 불용시키고 말고 예산을 정확히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리고 보조금이 덜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덜 내려온 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169쪽 상단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한 번 봅시다. 4,000만원 불용시켰네요, 52%.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장난감도 많이 사줘야 되고 돈을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공동육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인데 불용을 52% 시켰다는 게, 그다음 보조금도 1,435만원을 반납시키고, 여기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복합청사 안에 저희가 공동육아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육아방이 원래 작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이월된 금액하고요. 원래 공동육아방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전용면적이 66㎡ 이상 5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한 그런 곳에 공동육아방을 조성하는데 그런 유휴공간을 찾기가 저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금액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70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500만원 있는데 500만원 딱 떨어지게 지출됐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출했기에 정확한 금액이 떨어지는지요? 이미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인원 곱하기 지원금해서 딱 정해져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저희가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홍보예요,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지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금액을 지원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홍보성 물품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홍보라고 해야 되는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고 적혀있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홍보물품하고 운영물품 해서 저희가 홍보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홍보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하고 홍보한 내용하고 맞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과목하고 맞냐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맞는 과목을 거기다 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취약위기가족지원 보시겠어요? 이거 용역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 금액도 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기에 금액이 딱 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족센터에다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내려 보내주고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이 다 교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 금액이 똑같이 딱 떨어지게 교부가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다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인원 곱하기 얼마 돼 있죠, 한 가족에 얼마씩 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여기가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사례관리나 학습정서 지원이나…….

노연우위원

그런 모든 게 여기 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모두 다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다 가족센터로 일단 나간 다음에…….

노연우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가족센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가족센터에 이 금액을 주면 딱 이 금액만큼 쓰고 사업을 더 이상 안하고, 끝내고 이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노연우위원

반납 없이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1억 6,500이 금액이 맞았다는 얘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다 배부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68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특화보육지원이라고 해서 불용률이 66%네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불용률이 66%나 되면 예산을 해 놓고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액 대비 실제 보조금이 적게 교부가 돼서, 미교부액 2,141만 1,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덜 내려 왔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개소수가 10개소에서 4개소가 줄었어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들이 다 책정이 돼 있던 거라서 그것들이 다 미집행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다시 한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당초 10개소였었는데 6개소로 4개소가 줄었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보육교사라든가 다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줄어든 4개소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지원금이…….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4개소가 줄었는데 왜 줄은 거예요?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데 조건이 안 돼서 지정이 취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4개소 줄어든 데에 교직원이 36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3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원장님 인건비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이 다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점으로 남네요, 그죠? 우리 과에서 잘못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예산은 잡아야 돼서요.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

태민

안태민위원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당초에 10개소였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잡아 놓았는데 중간에 서울형 어린이집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지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짤 적에 많이 생각을 하셔서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고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16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는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찾았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조 자료에 보면 공사를 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했어요. 예산을 받을 때는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자가 있어 어린이를 위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연도에 사용하겠다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다음연도도 이월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추경 때 잡힌 예산인가요, 본예산에서 잡힌 예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나중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추경 때 잡았던 거예요, 본예산 때 잡았던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본예산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추경 때 잡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추경 때 잡았으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공사 진행을 전혀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은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교부가 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비,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구비를 매칭비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연도로, 그때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서정인위원

늦게 내려온 사유가 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위에서…….

서정인위원

위에서 예산을 줬을 때는 구에서 선별을 어떻게 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안전재난과에서 내진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하고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추경 때 올라오는 내진공사는 무조건 명시이월이나 그렇게 진행을 하겠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산이 좀 빨리 내려오면 저희가 당해연도에 할 수가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그 당시에 추경할 때도 허구한 날 내진보강공사한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어렵게 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사정을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해에 예산을 시행도 않고, 일부 사용해서 사고이월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받았으면 일을 시작을 하든가, 어떤 행위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전혀 안 한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장기간 공사를, 저희가 설계 용역도 하다 보면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요.

서정인위원

내진보강공사가 어떤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지진 대비해서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적으로 보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준공연도가 10년 이상이라든가 좀 오래 된 거는 점차적으로,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건물에 한해서 공사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았으면 집행을 하고 행위를 취했어야지, 구민들이 봤을 때 ‘여기 과에 예산을 주니까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쓸데없이 이월만 시켜서, 일은 진행하지도 않고, 추경이 언제 받은 거예요, 작년 9월에 받은 건가요? 9월이면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일을 진행을 안 하면 차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지진이 나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예산까지 잡아놓은 거 집행은 안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지진이 안 일어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몰라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야, 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 줬는데 보강공사를 안 하고, 이걸 미연에 예방을 못 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음부터는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는 받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동감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님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쪽 상단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지출을 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또 보조금 반납까지 했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교사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육교사 분들이 결원 시에 대체교사가 대체되어야 되는데 요구를 해도 대체교사가 원활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돈은 많이 남아있어요, 반납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가 있고 거기에 열여덟 분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사항은 아니고요. 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했을 때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원에서 자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요구하면 왜, 거기 교사 수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열여덟 분이 적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에서 공급이 잘 되면 모르지만 이게 안 되면, 결원하게 되면 땜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들도 투입되어야 되고 또 조리사가 결원 시에는 교사도 가서 음식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어린이 보육에 허점이 생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직접 구할 수도 있게 열어놨거든요, 자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서 구하고 나면 저희가 대체교사 지원비로…….

김학두위원

자체적으로는 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나요? 우리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도 원활치 못하면 개인적으로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직접도 잘…….

김학두위원

잘 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이 주방에 가서 요리도 해야 된다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데도 있던데. 아무튼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했어요. 이게 우리 9대 들어와서 하반기에 추경했잖아요. 이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처우개선비를 추경 때 구비로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보육교직원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육교사도 있고요, 보조교사…….

김학두위원

보육교사 그다음에 원장…….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장님, 보조교사, 담임교사, 연장반 담임교사, 교사 겸직 원장님 다…….

김학두위원

보육교직원 하면 조리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 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총괄해서 보육교직원이라고 칭하는 거 맞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 때 지원해 줬을 적에 보육교직원이라고 하고 교사들만 지원을 했나요? 처우개선비 안 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 했다고 합니다.

김학두위원

편성을 안 했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뭐지, 교사들만 지원했다고 받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본예산에 5만원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아직……. (『나가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나가고 있어요?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 대상이 교직원 전체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육교직원.

김학두위원

교사만인가요, 아니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교사만입니다.

김학두위원

교사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구립 보육교사만입니다. 조리원은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원장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교사도 여러 등급이 있지만 조리사도 근무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같이 한 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구는 처우개선비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명칭상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네도 다 거기 보육교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수당을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으면 불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적에는 같이 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니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분들을 다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처우개선비 못 받으신 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저출산 대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은 뭐로 해서 넘어온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육아용품…….

이강숙위원

육아용품비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계약을 저희가 4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비를 그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본 해에 지급이 안 된 사유는 계약기간이 있어서 출산율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이월로 잡아서 넘긴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계속 아이들은 태어나는데 연초에 계약이 혹시 안 되면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될 거 같고요. 그게 어떻게 됐었느냐면 동주민센터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배송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신청하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4월부터 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해서 1년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년 이월시키다 보니까 올해는 12월 말까지로 하고,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계약을 해서 소급 지원을 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3,767만 4,000원이 또 잡혀있는데 이 예산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은 왜 발생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출산장려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된 거에 따른 거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170쪽 하단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이 해당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강숙위원

기존에 6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기준 이하의 청소년 부모들이 많지 않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스템을 추출해서 봤는데 지금 장안1동에 두 아이가 있었고요. 11월에 또 1명이 태어나서 이 가구에다…….

이강숙위원

한 집에 세 아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이강숙위원

청소년부모인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두 아이는 6월부터 지원이 됐고요, 11월에 출생한 아이는…….

이강숙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부 시 예산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로 매칭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시비 매칭이 몇 %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5 대 5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구비도 아낌없이, 꼭 시비만 하지 말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반납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시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져온 돈은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 부모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가져온 돈에 대해서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예요,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가져오셨으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해서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늘 더 많은 사업 창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8쪽 중단에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에 8억 3,000만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또 8억 3,7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장안어린이집 사업비인 거 같은데 올해는 집행이 다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올해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추진실적을 보면 소요예산이 3억 4,900만원인데 연번 2번에 이문동, 신이문 금호어울림아파트 옆에 이문어린이집인데 이게 창호 및 냉난방 장치 등 교체에 1억 6,500이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그린리모델링이라고 보통 준공 10년 이상이 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성능을 향상하는 그런 공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창호랑 냉난방 장치를 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 이게 건물 신축한 지가 14년밖에 안됐는데.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창호 같은, 일반 아파트들도 20년 이상이 넘어야만 대부분 하지, 법적으로 10년 이상이 되어야만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취약해서요. 저희가 매년 국토부에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는 4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 작년에는 저희가 11개소를 신청해서 이번에 11개소가 또 다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또 추경도 올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그리고 324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예비비 질의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예비비를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코로나19가 2022년도에 예비비를 갖다 쓸 정도로 예산이 없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5개소 전부 다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방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긴급한 사항에서 예비비를 쓰신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다들 힘든 어린이집이라서요. 다들 어렵고 해서…….

이강숙위원

2019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020년도 초…….

이강숙위원

2019년 말에 해 가지고 2020년하고 2021년이 가장 성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라면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예비비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73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 현액은 76억 569만 1,000원으로 58억 3,580만 3,961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6억 8,444만 8,939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상단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8억 8,334만 6,000원에서 33억 4,149만 4,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882만 5,645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5,544만 5,000원에서 16억 1,197만 9,80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105만 3,331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8만 3,000원에서 1억 4,265만 60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63만 2,393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3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73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억 7,900이 넘어온 게 있어요. 그리고 3억 2,7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그 이월액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키움센터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로 3억 2,700만원 가량을 2023년도로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키움센터 7호점, 8호점 관련 시설비 2억…….

이강숙위원

전년도 사고이월은 지금 4억 7,985만 1,000원인데 3억 얼마라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 사고이월이요?

이강숙위원

예, 173쪽 한 번 보세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에 사고이월은 3억 2,700.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은 2022년도에 키움센터를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개소를 설치했는데 4호점, 5호점, 6호점이 설치되면서…….

이강숙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거는 2022년이 아니라…….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2022년에 집행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2021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2022년도에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4억 7,900만원 가량은 2022년도에 저희가 4호점, 5호점, 6호점 키움센터를 설치하면서 전년도 사고이월 받은 거를 전액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된 3억 2,700은 2023년으로 이월을 해서 7호점, 8호점 시설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7호점, 8호점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7호점은 전농 래미안크레시티 공동시설에 저희가 3월 2일에 설치해서 개원을 했고요, 8호점은 현재 변기 역류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행감 때 우리가 했던…….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공사일정에 따라서 연내에 지급이 안됐다. 그럼 사고이월로 올라온 금액도 거의 소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억 2,700 가량을 이월해서 한 9,000만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8호점 시설비로 쓸 건데…….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전년도 거니까 금년에 7호점, 8호점에 소진했다고 보면 되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3,700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액은 뭡니까? 3,724만 4,790원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네요. 지금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반납이 어떤 사유에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반납사유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국·시비 반납을 한 건데요. 저희가 4호점부터 6호점까지의 시설비로 집행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등 이런 사항들…….

이강숙위원

그때 받았던 예산에서 차액이 남은 부분을,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하는 것이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사고이월하지 않는 바에는 전액 다 반납을 하도록 저희 매칭 비율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3쪽 중단에 급식 필요아동 지원 사업에서 23억 9,700만원 예산액에서 8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4억 2,000하고 우리 구가 3억 9,700, 사업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 초과, 졸업, 전출, 미사용 회수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소득기준 초과라는 게 어느 정도, 몇 사람이나 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급식비 지원을 한 아동이 1,2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040명을 지원했습니다. 한 230명 가량이 줄었는데요. 결국은 이 230명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득 초과나 졸업, 전출, 기타 등등의 사유로 감소한 인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위소득 해당에 몇 %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지가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소득 초과,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와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구두로 설명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동 급식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긴급지원 대상 가정, 또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없거나,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그다음에 담임교사나 통반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소득 기준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기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초과 되면…….

창규

김창규위원

인원파악은 안 되고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230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혹시 소득 초과가 몇…….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 정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급식제공기관이 3,600개소에서 음식점이 3,223개고 편의점이 358개면 편의점에서는 개인이 카드로 해서 사 먹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급식비가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2만 4,000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뭘 구매하는지는, 본인들이 그 범위 내에서만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삼각김밥을 먹던 아니면 라면을 먹던 그거는 그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편의점이라는 게 그거 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국에 모든 편의점, 또 신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173쪽 하단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2023년 7월로 이전하는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어느 아동센터가 이전을 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73쪽 하단이요?

노연우위원

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전하는 시설은 구립 동대문지역 아동센터인데요. 답십리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시설인데 그게 올해 7월 15일자로 임차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농로터리에 배봉 꿈마루 청소년독서실 있었잖아요, 그 자리로 시설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7월 15일까지 이전을 해서 개원을 할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우리 구에 14개인가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5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5개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15개의 시설비는 혹시 지원 안 해주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고 시설비는 지원 안 해주나요? 혹시 아동센터를 더 넓힌다든가 아니면 이랬을 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본인들이 5년 동안에 건물 임차료를 확보해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다음에 진입 평가를 해요. 시설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 소유한 또는 임차 건물에 대해서 구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갖춰준다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보통 한 2개소, 3개소 정도의 시설을 신청 받아서 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줘요, 평균 시설당 한 600만원 정도. 그래서 작년에도 3개 시설이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했고요, 올해도 3개 시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전반적인 시설비 지원 투입은 곤란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지원센터는 구립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전에 급작스럽게 시설 폐원 예정 사유가 발생해서 구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서 구립형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그게 임차 기간이 만료되니까, 또 청소년독서실이 빈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전해서 다시 운영할 건데요. 유일하게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은 그거 하나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9명까지 소규모형, 29명까지는 표준형, 그 이상은 확장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이런 걸 조금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7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174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반 밖에 못 썼는데 50% 썼네요, 왜 이렇게 됐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87만원인데 집행은 1,755만 7,000원을 집행했고 한 50% 가량을 집행했는데요.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사무관리비가 1,69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역은 직원급식비하고 사무용품 구매에 쓰이는 비용인데요. 급식비가 일부 남고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절감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애초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이거를 계산 안 하고 잡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자체가 행사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이 조금 어려웠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못 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행사를 많이 못 하니까요, 행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으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행사가 적어지니까 일을 안 한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일을 안 한 거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선 우리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아동청소년과장님 올해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동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71쪽 두 번째, 세 번째 동시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보육여성과 소관인데요.

한지엽위원장

다른 과 같은데?

서정인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한지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동행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79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총 예산 현액은 1,919억 8,724만원이며, 1,777억 9,353만원을 집행하였고 65억 1,797만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억 8,04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9,52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중단 노인복지 수준향상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253만원과 예비비 4,200만원을 포함하여 1,605억 9,717만원이며, 이중 65억 1,797만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지출액 1,468억 5,192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8억 9,63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3,093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비비 1억 5,259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01억 5,318만원이며, 298억 25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 8,41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6,647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2만원 중 1억 2,88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33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610만원 중 3,8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5만원입니다. 179쪽 하단 재무활동비는 예산 현액 9억 9,056만원 중 9억 7,1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18만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2,172만원이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830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7쪽 상단에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이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건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을 교부 받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버렸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서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져오면 이게 안 되나요? 몇 월까지가 가능한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교부됐네요. 이거 집행하기에 너무…….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하고 있겠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 집행을 거의 8, 90% 이상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이니까 경로당 쪽으로 다 쓰시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경로당에 스마트기기, 그다음에 헬스, 운동, 노래방기기 이렇게, 스마트테이블이라고 해서 그런 기기나 헬스 기구들을 배치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노래방기기도 돼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래방기기도 어르신들 인지 장애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우리 지역구에 노래방 기계 해달라고 애원하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곳에서 5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단에 조금 밑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해가지고 예비비를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건가요?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예비비를 썼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잔액도 충분히 남아 있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4,2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은 무조건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이걸로 썼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179쪽 중단에 뇌병변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021년도에 예산이 712만원 책정됐고 66만원만 집행됐고 74%를 불용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뇌병변장애인 활동 지원 전문 교육기관 운영으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국비 매칭을 해서 712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활동기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집합교육으로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3개소만 교육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활동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활동 지원사들한테.

노연우위원

활동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활동사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도우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노연우위원

아무튼 우리 구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로 증명했으니까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선도자가 돼서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76쪽 하단에 보면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준공은 언제쯤 되나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급 잔액이 얼마 안 남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거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한 61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시에 계약심사나 구 일상검사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미처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정별로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착공은 곧 이번 달 안으로…….

이강숙위원

2018년도부터 추경으로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준 게 지금 몇 년입니까? 5년이 됐는데도 삽 하나 못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5년씩이나 묵혀가는 예산들을 우리가 잡아주면서 행정에서는 늘 급하게 ‘지금 당장 이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2018년도에 추경으로 줬던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금년 안에는 어떻게 착공 가능한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 이번 달 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강숙위원

이번 달 안으로, 어차피 동행과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어르신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부분도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개소 선정을 해서 스마트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137개의 경로당 중에서 5개를 선정하게 된 어떤 요건이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시 공모사업에 5개 정도의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5개가 선정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137개소에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단 첫째는 구립이고 두 번째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거,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설치를 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걸 봤습니다.

이강숙위원

면적이 포함이 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르신들은 뭐라도 드린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경로당은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어도 하나 더 받아놓고 싶은 것이 어르신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방 기계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구의원 예산으로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오래되고 또 신곡 넣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 좀 바꿔 주라, 신곡도 넣어 달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선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에 이런 지원들을 확산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다른 쪽에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10개소 정도. 그게 나와 봐야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밤새워가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왕에 하시면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경로당에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경로당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76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6,000만원에서 쓴 게 얼마 안 되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교실을 거의 운영을 못 하고 단 2개소만 운영을 비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개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개소만 비정기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5개소 중에 2개를 운영했다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비정기적으로 2개소만 운영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개소만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못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는 11개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177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작년에 노인지회에 내진보강해가지고 예결위 때 이 예산 때문에 참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처리가 안 되고, 공사를 진행 안 한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내진 관련해서 예산은 2개소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나리경로당 한 곳을 시행하였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어디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미나리경로당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미나리경로당이 어디 있는 거죠? 장안1동에 있는 거 맞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행을 했고요.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미나리공원에다 뭘 했다는 얘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미나리경로당에다 내진보강을 한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공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외부통로나 연결통로가 무너질 걸 대비해서 그거를 분리하는 공사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 공사를 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미나리경로당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디를 공사했다는 얘기죠, 제 지역구인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건물 3층하고 옥상부 연결통로 내 조인트 슬래브라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공터같이 이렇게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연결통로, 거기가 외부 충격으로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못 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들어갔으나 재개발 구역이라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작년에는 못 했던 데는 올해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과연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6쪽 중단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서요. 예산액이 22억 4,800만원 편성이 돼서 17억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1억 7,000만원, 보조금 반납이 9,6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노후한 구립 경로당 시설보수하고 개선, 그다음에 회기동 경로당 은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800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중에 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작년도 화물연대파업으로 자재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시설비 말씀하셨던 회기동 경로당 제로 에너지 리모델링해서 2억 2,100만원 지출을 하고 1억 7,300만원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5월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그리고 3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춘영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0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47억 3,997만 4,660원으로 37억 665만 8,260원을 집행하고 5억 7,349만 7,1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7만 6,3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4억 5,724만 2,98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상단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7,844만 3,660원에서 20억 266만 8,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2,200만 6,12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7만 6,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19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2,960만원에서 집행액은 3억 1,344만 4,060원이며, 이월액은 2억 5,149만 1,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66만 4,94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 351만원에서 4억 6,213만 3,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137만 6,65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액 9억 1,034만 4,000원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금액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07만 7,000원 중 1,806만 8,4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53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07쪽 및 321쪽에서 328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4,047만 8,379원과 2022년 법정 적립액 및 이자수입 등 총 52억 1,806만 6,029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재해재난 응급 복구및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공사 등에 2억 9,134만 5,480원을 코로나19 대응 관련 4억 8,827만 3,290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844만 7,2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0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집행률이 안 된 거는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코로나가 끝났는데 작년 몇 월에 코로나 종료를 한 거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집행잔액이 5,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해서 기간제 근무자 한 명이 있었는데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해서도 일부 남은 게 있어서 총 5,900만원이 남은…….

태민

안태민위원

남아있는 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운영관련 해가지고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실에서 자가격리 해체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은 코로나 환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요즘은 코로나 환자 생기면 5일 동안 자체 자가격리고요, 의무자가격리 기간은 없어졌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는 아직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검사만 하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검사는 지금 1층에서 하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검사는 언제까지 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검사는 아직 예정은 없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81쪽을 한 번 봐주세요. 민방위 교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해서 많이 남았어요. 민방위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태민

안태민위원

코로나 있을 적에는 민방위 교육이 전혀 없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민방위 교육이 대면 교육에서 인터넷 교육으로 바뀌면서 강사료 부분이 전부 남은 걸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강사료 부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 4,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현재 4,600만원, 그럼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로 저거 받는 것 없이 정상적으로…….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85%, 민방위 교육에서 56%, 다 인건비가 남은 거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료 인건비.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1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재난예방 관리에서 예산액이 8억 1,6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시설비 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온기텐트하고 그늘막하고 설치하는데 사고이월이 8,000만원 정도 이월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부분이 어디 어디에 사고이월이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먼저 사고이월 한 8,1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온기텐트 설치비용인데요.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온기텐트는 버스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기서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공간에 사람들을 넣는 게 아직 코로나가 남아 있어서 올해 이월을 시켜서 올 초에 온기텐트 15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서정인위원

15개를?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고이월 시킨 거라는 거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8,100만원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현재 몇 개가 온기텐트가 되어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겨울철이 지났기 때문에 3월에 온기텐트를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집행잔액은 거의 안 남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남아있는 집행잔액 7,800만원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공사 잔액입니다.

서정인위원

공사잔액?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사잔액이라, 2021년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22년도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작년도에 7,800 정도가 잔액이 남은 것이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재작년에 6억 1,4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한 금액에서 내진보강공사를 작년에 네 군데를 실시하고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0쪽 중간 보면 동대문 안전마을 조성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도로표지병 설치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도로표지병은 주로 대학가나 1인 여성가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주간에 태양열로 자체 충전을 해서 야간에, 크기가 손가락만한 이정도 되는데요, 바닥에 붙어서…….

이재선위원

동그란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고, 나머지 다 하시지 왜 안 썼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한 구간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이고요. 내년하고 올해 경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예산 좀 많이 넣어서,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표시를 다해 주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갈 때도 표시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렇듯이 도로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성분이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다니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80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예산이 270만원,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사고이월 되어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총 328개 도로표지병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설치구간에 건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구간인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건물 신축공사가 있어서 그 앞 도로 부분에는…….

이강숙위원

이면도로에다 설치할 계획이셨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느 동에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회기동입니다. 경희대 주변에 여성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래서 도로에 수도나 가스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파야 돼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사 완료했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집행잔액이 113만원 남아 있는데 쓸 수 있는 데까지 탈탈 털어서 다 쓰셔야지 왜 집행잔액을 남기십니까? 이런 거는 하나라도 더,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저녁에 골목길, 여성안심 귀갓길,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고 이거를 구정질문했던 사항이에요. 도로표지병을 갖다가 도로 분리를 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저기 과에서 하니까 좋은데 예산을 왜 남기면서 안 쓰셨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산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각 항목에서 조금씩 남은 부분인데요. 그거는 사용용도가 딱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최상단,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제가 3월에 보니까 2월말쯤 갑자기 투명해가지고 그 옆에는 주황색 같은 걸로 해서 무슨 텐트가 생겼어요, 도로 위에. 이게 온기텐트라고 하시더라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온기텐트 몇 개나 설치하셨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온기텐트 올해 15개 군데 설치했다가 지금은 철거가 완료…….

이강숙위원

철거했는데 철거해서 관리 보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전에 신설동 주민센터 2층에 철거한 거는 올 겨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 겨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하나 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들어왔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300이 넘은 것 같은데 300이었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22년도에 10개소 설치했는데 3.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온기텐트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안 하다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니까 주민들이 추워서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 2월이었어요. 느지막이 이거를 설치하셨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한 것도 아니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22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그렇죠. 지금 2023년도니까 2023년도 초에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에 다가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아니, 이게 갑자기 도로에 왜 생겼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텐트를 굳이, 지금 이거 다 구비 갖다가 한 거 아닙니까? 봄이 금방 다가오고 있는데 구 예산으로 쓸데없는데다 예산 쓰고, 이것도 철거했다가 설치했다가, 아니, 금년 겨울에 설치하면 되지,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런 것들을 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도 사고이월을 시켜놨는데 사고이월 왜 시켰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에는 코로나가 덜 끝나서 온기텐트 설치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서 민원에 의해서 지금 추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온기텐트를 따로 정류장 옆에다가, 지금 보행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보행도로 점용료도 안 내고 쓰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설치해도 됩니까?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류장에다 보완을 하면 되지, 왜 따로 공간을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예산 쓰지 마세요. 금년에는 이거 몇 개나 더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금년 겨울에도 한 15개 정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온기텐트를 설치하는 장소 물색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도로 폭이나 버스정류장 위치라든지 사람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이강숙위원

주민 몇 %가 이걸 해달라고 해서 이런 온기텐트를 겨울이 다 끝나가고 봄이 다가 오는 시점에 이런 걸 설치해야 맞습니까? 언제부터 동대문구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전부 존중했습니까? 우리 집 앞에 깜깜해요, 그 앞에다가도 투광기도 설치해 주세요. 온기텐트가 그 시점에 필요한 시기가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거 결산 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설치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제가 오고 나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1월 1일자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1월에 과장님 계셨구나, 1월에 오셨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셔서 했으면 과장님 진짜 이런 거 예산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구비가 넘쳐나요? 구 예산이 남아돌아요? 아니잖아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강숙위원

보행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 과에서 이거를 보시고 어떤 민원을 받고 추워 죽겠다고 해서 이런 거를 설치하셨겠지만 그렇다면 이미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버스정류장 안에다 보온시설을, 우리 구청 앞에 나가면 삼성인가 어디 앞에, 이번에 철거했더구먼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온기텐트를 만들었어야 되는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렇게 다른 공간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버스정류장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이강숙위원

버스정류장이 있고 또 그 바로 옆에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여건상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못 하는…….

이강숙위원

보도 위에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에서 보도나 도로나 어떤 공용부지를 사용할 때는 주민들한테 다 의논 하고 하십시오. 주민들은 조금 뭐 하려면 점용료 내야지, 뭐 내야지 하는데 관공서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십니까,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금년에 10개나 15개를 다시 하신다는데 이 예산은 철저한 저기를 거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그리고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2쪽에서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 현액은 43억 6,594만 7,000원으로 38억8,109만 920원을 집행하고 4,840만 4,840원은 2023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57만 9,6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총 4억 3,387만 1,580원으로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3억 1,361만 9,000원에서 38억 3,929만 8,110원을 집행하고 4,840만 4,840원은 사고이월액이며, 257만 9,6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집행잔액은 4억 2,333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153만원에서 3,099만 7,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3만 2,73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79만 8,000원 중에서 1,079만 5,5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2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왜 받았어요, 62%나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집행잔액 409만 7,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지금 불용으로 남은 게 62%잖아요.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요. 일단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낙찰차액이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2,309만 7,550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통신 유지보수하고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해서 2,309만 7,550원이 낙찰차액이고 나머지는 유보금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보시면 낙찰차액이 1억 5,426만 1,400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CCTV 통합관리 유지관리 용역과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액과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 심사 수당,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촉장 제작비 이런 걸 다하고도 미집행사유가 이렇게,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 짤 적에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짰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409만 7,110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라고 해서 2022년 11월에 구성함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홍보물이…….

태민

안태민위원

미집행 된 사유가 뭐, 왜 미집행이 돼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2022년 11월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사업에 대한 어떤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거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짤 적에는 좀 세심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이런 예산을 왜 올렸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원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고도화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202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데이터 플랫폼이 2022년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하자보수는 1년 동안 무료로 해 주지만 우리가 용역은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업체에서 용역도 같이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미집행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무상으로 안 되는 건데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원래 구축이 되면 하자보수는 1년 동안 무료로 되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유지보수도 같이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안 받았을 적에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1년도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사업을 해서 이걸 구축한 사항이고요. 원래는 유지보수 비용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다 보니 유지보수도 같이 해 주는 걸로…….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짤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짰는데 그거를 집행 못 하고 이렇게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짤 적에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짜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무조건 받아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짤 적에는 ‘아, 올해 내가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짜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해 놓고도 못 쓰잖아요. 이거는 사업을 안 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18쪽에서 19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 동대문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21년도에 E시스템이라는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022년도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용역 계약업체의 경우 D센터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동일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구민 정보화교육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제안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E미디어 업체가 선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 하더라도 올해 6월까지로 해서 재공고 하지 않고 제안평가에 의해서 90점 이상 넘으면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 업체를 꼭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정보화교육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평가에 의해서 협상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부 업체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긴급입찰이다 보니까 본인들은 준비할 과정도 부족했다. 그리고 이미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입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저희도 긴급이라고 해 가지고 공고를 했지만 그때도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도 긴급이라고 했지만 3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일반으로도, 저희가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해서 일반 공고를 해라고 해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일반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으로 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약간 긴급으로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이나 긴급으로 한다 그래서 업체가 응모를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충분한 공개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긴급입찰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신규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 2억 300만원이나 돼요. 입찰 볼 때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업체가 용역을 할 때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요. 조달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제안평가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업체가, 그런데 이게 제한경쟁입찰이다 보니 기술이 특별하게 좀 요구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업체는 응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두개 업체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업체가 별로 안 되는데 낙찰차액이 꽤 되는 거 같아서요. 182쪽 하단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예산 3억 4,900만원 편성해서 지출이 3억 2,200, 공공운영비에서 UMS사용료가 2,6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앞전에도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뭡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구정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안내하는 홍보문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통합메시징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메시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겠네, 코로나19가 해제돼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올해는 한 1억 200 정도를 편성했고요. 이게 홍보하기 나름이다 보니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장문 문자메시지를 할 때는 약간 금액이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억 5,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억 200이면 굉장히 많이 다운된 거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 비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이런 것도 문자도 보내고, 이게 한 16.5원이고 단문 같은 경우는 7.92원이고 장문 같은 경우는 26.004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굉장히 싸게 하시는 거 같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대상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는구나.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3쪽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찾으셨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서 보조금 반납이 257만 9,000원 정도가 파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6,445만 2,000원을 받아서 6,1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8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무선 접속장비라고 해 가지고 조달에 의해서 2,697만 6,890원을 3자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구입한 비용이고요. 정보통신 회선이라고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그래서 이거는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여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258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서정인위원

서울시 예산?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세부 집행내역에서 시설비에 네트워크 스위치 하고 공공와이파이가 어떤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무선 접속장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아홉 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라고 하는 거는 정보통신 회선, 네트워크 장비 설치, 통신사 와이파이 회선 신청 등 이런 것이 드는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망 백본스위치 용량 증설이라고 해서 1기가에서 10기가로 증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공와이파이 시민참여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서정인위원

공공와이파이.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시민참여예산 2,400만원 말씀이십니까?

서정인위원

아니,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1억 8,600.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본예산에 노후 통신 네트워크 장비 교체, 그거 말씀이십니까?

서정인위원

예.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정보통신 장비라고 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종류를 보면 백본이나 스위치 해 가지고 967대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667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96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입한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1기가에서 10기가로 증설이 됐는데 이게 증설된 사유가 뭐죠?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통신장비라는 것은 장비가 대폭 증가로 해서 기존 백본스위치를 갖다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업그레이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기가를 늘렸는데, 용량을 늘렸는데 업그레이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1기가 속도에서 10기가 속도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정인위원

1기가하고 10기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죠? 이게 빠르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속도를…….

서정인위원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약간 버퍼링이 좀…….

서정인위원

기가가 약하면 버퍼링이 있고 기가가 높으면 용량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용량 올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거기 보면 정보통신 네트워크 스위치 조달 구매로 해 가지고 75대 교체를 했는데 8,141만 5,530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망 백본스위치 모듈 구매라고 해 가지고 1,950만원을 해서 …….

서정인위원

1,950만원?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여유가 좀 있네,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보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아마 3,385만 8,840원으로 돼 있고 낙찰차액은 2,309만 7,550원으로 돼 있는데 낙찰차액은 정보통신 유지보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과,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농1동 주민센터 정보통신 공사라든지 도로과 정보통신 공사, 정보통신 네트워크 스위치 조달구매 등등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유보액과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유보액이라 하면 어떤 얘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5%를 집행하지 않고 남겨두고 집행하는 부분이 유보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 정도?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낙찰차액이라 그러는데 경매를 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만약에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한 3억 9,900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 거기에 업체가 응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낙찰이라 그러면 주로 경매장 같은 데서 같이 올라와 가지고 낙찰이 딱 되면 그게 낙찰차액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경매해 가지고 낙찰되는 게 아니라 금액 커트라인에서, 그러면 복수로 회사가 올라와가지고 공개경쟁해 가지고,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 올라오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응모하기 나름이고 2개나 3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하고 맞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선위원

가격표가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봐서 최저 단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평가하고 가격 평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량적, 정상적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업체의 신용도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평가로 해서 한 70% 하고 나중에 낙찰 가격으로 해 가지고 한 10%를 편성해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저희가 1차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이재선위원

납품 업체가 들어오면 최소한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일단 1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2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상대방 측 회사하고 낙찰가 차액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그런 업체를 응모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응모를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에 의해서 제안평가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안평가위원들을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제안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한 회사가 500만원에 들어왔어요, 우리 예산은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럼 500만원에 하면 500만원이 예산 절감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예산절감이 아니죠. 그 회사한테 가격을 인하시켰다든가, 2개 경쟁을 시켜서 한 군데 싼 데를 했다 그러면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 군데 들어오면 그거는 예산절감이 아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 업체하고 500원 해서 저희가 일단 제안을 내 가지고 100원에 가격이 결정됐다면 400원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 업체나, 저희도 저희 조건에 맞는 업체하고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켜서 저희가 만약에 유지보수…….

이재선위원

경쟁을 시켰다면 예산절감이 맞는데 경쟁을 안 시키고 한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 한 거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금액 갖고 한 군데서 업체를 뽑았다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그냥 정가에 사는 거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한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켜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절감이라 그러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낙찰을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4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502억 9,016만 8,000원으로 447억 1,871만 3,721원을 집행하고 3억 5,140만 4,3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070만 5,57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51억 8,934만 4,409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안 379억 8,956만 5,000원에서 342억 6,605만 5,404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5,140만 4,300원, 보조금 반납은 3,070만 5,570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4,139만 9,726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중단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20억 4,513만 1,000원에서 101억 9,749만 4,977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억 4,763만 6,023원입니다. 185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 운용금 2억 2,625만 8,000원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921만 4,000원 중 2,890만 5,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만 8,66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08쪽부터 309쪽 및 329쪽부터 330쪽에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융자금 일시상환 등으로 당초 예상한 징수액 7억 8,859만 4,000원에서 4,502만 4,991원 증가한 8억 3,361만 8,991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2022년 학자금 대여비로 책정된 예산 5,600만원에서 1,0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당초 예산액 2억 5,198만 3,000원에서 260만 6,230원 증가한 2억 5,458만 9,230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2020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5,198만 3,000원에서 환경감시단 활동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비로 2억 2,478만 2,04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머리를 아주 예쁘게 깎으셨네요. 184쪽 환경미화원 관리에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6억 3,500인가요? 그런데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5,130만원인데 뭔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특근매식비라고 간식비 명목으로…….

이강숙위원

특근은 어쩔 때 하는데 간식비가 나가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간식비가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교부된 게 2022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간식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무슨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간식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안전교육을 월에 몇 번이나 하는데 간식비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월 1회씩 하고요.

이강숙위원

월 1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12회 하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명이서 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113명 대상입니다.

이강숙위원

113명을 하는데 1회에 특근비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개인한테 지급은 안 되고 식사나 이런 거로, 간식비, 식사…….

이강숙위원

점심시간에 식비로 제공을 하든가, 이거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5,100만원이면 굉장히 많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이강숙위원

대한민국 돈이 많네, 막 갖다 퍼주게, 환경미화원 해야 되겠네. 그다음으로 1인당 식비가 얼마나 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봉급으로 나오는 거요?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특근비, 점심식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8,000원짜리, 하기야 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기준으로 따지면 8,000원이겠죠.

이강숙위원

공무관급 되면 8,000원짜리 이런 식사는 안 하시겠죠, 우리나 먹지. 이건 한 3만원짜리 드시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사실 8,000원짜리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한 3만원짜리 드시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진 않고요.

이강숙위원

그럼 교육을 할 때 113명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교육할 때도 먹는 게 있겠지만 별도로 따로 나갈 때도 있고…….

이강숙위원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명단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기 전에 특별히 예를 든다면,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돼서 특별한 경우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게 있어서 늦게까지…….

이강숙위원

공무관들이 어떤 행사를 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무관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구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지원도 많이 하거든요.

이강숙위원

구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행사 주체에서 식대가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이 사람들한테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공무관들한테는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무관 교육을 할 때 교육 인원은 매월 할 때마다 113명이 다 하지 않으니까 몇 명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전체 교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날은 2회 차 청소라고 해서 보통 하루에 3회 차를 청소하는데 1회 차 청소는 안 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1회 차를 하고…….

이강숙위원

2회 차 청소를 하고 1회 차 청소를 안 하면 그거는 시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봉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일과 시간에 교육을 하는 거라서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 장비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시설물은 어떤 것을 말하며, 청소 장비 관리는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는 청소용품이 있고요.

이강숙위원

청소용품은 어떤 것들이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흔히 아시는 빗자루나 장갑 이런 쪽으로 되겠고요, 안전장비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안전장비 같은 것도 되겠고 신발도 되겠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신발이나 장갑이나 빗자루나 걸레나 등등 하는데 1년에 12억이 넘는 13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예산액은 1억 7,900입니다.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지금 예산 현액을 보세요. 전년도 이월액이 8억 5,000이 넘어왔는데 이 이월액 넘어온 거는 어떤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8억 5,000 넘어온 거요?

이강숙위원

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8억 5,000 넘어간 거는 2021년도에 휴게소를 구매하라고…….

이강숙위원

그때 휴게소 사라고 우리가 추경으로 줬던 거 못 사셔 가지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배정이 됐는데 작년에 산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이건 집행이 됐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974만 7,000원인데 명시이월은 뭐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으로 돈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때 구비…….

이강숙위원

어떤 사업이 매칭사업이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휴게실 시설개선으로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때 구비가 책정이 안 돼가지고 배정을 못 받아서 시비를…….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시비 이월된 거는 우리가 구비를 못 받았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쓰지를 못하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시비를 시비를 명시이월 시켜놓고 구비를 작년 예산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 구비를 해서 같이 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휴게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어떤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시려고 구비를 본예산에다 올린다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시설개선 같은 거는 저희가 리모델링도 있을 수 있고 안에 부족한 시설 같은…….

이강숙위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한다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낡아가지고…….

이강숙위원

공무관 휴게실을 리모델링 할 예산이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리모델링도 있고요, 기타 등등 시설개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기도 하고 그런 데는 개선할 경우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휴게실로 쓰고 있는 빌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택으로 구입해 준 것들. 지금 컨테이너가 다 해서 6개밖에 없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공무관 휴게실에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노후된 것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청소 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빗자루나 일상 청소용품이라면 그 비용만 해서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청소 용품 비용만 따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청소 용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용품만 말씀하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빼고요?

이강숙위원

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용퓸만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아니 환경공무관이라고 해야지, 또 청소하지 말고, 뒈지게 혼나니까. 난 아주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고 우리 공무관님한테 엄청 혼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공무관에 관한 시설이나 용품이라든가 예산을 한 번 똑바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보니까 어떤 공무관 휴게소는 세상에 930 얼마, 과장님 보셨죠? 어떻게 이런 전기요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정집이라면 가능한 겁니까? 그 휴게소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 휴게소란 개념이 과장님 뭐예요? 이 휴게소를 우리가 만들어 준 목적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일하시는 분들 잠깐잠깐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휴게실을 해줬는데 이 휴게실에서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니 가정집에서도 몇 식구가 살아도 밥해 먹고 샤워하고 별거를 다 해도 나올 수 없는 요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무작위로 쓰고 계신지 나는 과를 진짜 질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봤더니…….

이강숙위원

전기요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컨테이너 박스가 3대가 있는 거라서 3대를 합친 거라서 아무래도 좀 많이 나왔지만 1대…….

이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 휴지통 때문에 ‘청소 한 번 더 하세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구의원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휴게실에서 맨날 앉아서 뒹굴거리고 놀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따뜻하니 틀어놓고 놀고, 시원하게 틀어놓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도 관리감독이 어디서 잘못한 겁니까? 과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거기 남아서 거의 숙식 형태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거 맨날 확인하십니까? 보면 어느 휴게소는 맨날 집에 안 가고 앉아서 노름하고 있다는 제보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어딘지 얘기할까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이강숙위원

공무관들 모여서 맨날 휴게소에서 노름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제보도 받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적발해서…….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조치할 수 있어요, 공무관이 더 무서운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해야죠, 제 역할입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간에 공공요금 부분, 도시가스요금도 그렇고 모든 물품 지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너무 예산이 과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든가 다음번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이 점을 양지하시고 좀 확실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한테 전체적인…….

이강숙위원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맡은 과기 때문에 과장님 숙제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900만원 돈이 나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들었는데 기업체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휴게소 하루일지를 쓸 의향은 없으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지요?

이재선위원

예, 일지를 받으세요. 정, 부로 해서 담당하는 사람을 매겨서 몇 시 때 누구누구 쓰고, 몇 시 때 누구누구 쓰고 이걸 다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관리비가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겁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정리해보고요.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 이유나 상황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진짜 예산 먹는 하마지, 이거를 주민들이 알아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물론 거기가 휴게소 3개소가, 우리 휘경차고지에 가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시겠지만 그중에 휴게소가 컨테이너 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합친 금액인데 나눴어도 좀 금액이 많이 나왔고…….

이재선위원

3개 나눠도 300만원이에요, 3개 있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개가 940만원이면 나누기 3하면 300만원 아닙니까, 쉽게 계산해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 별도로 배부…….

이재선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사유를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선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이게 세금 낭비고 예산 낭비고 그런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184쪽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정인위원

남은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어떤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행업체에다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게 3,240만 5,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빠져서 3,200만원은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는데 이거는 2,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로 받아가지고 대행업체 중에 제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제일환경에다가 전기전동차 2대를, 경동시장 같은 데는 차가 다니기 힘드니까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때 쓰도록 2대를 사준 건데 남은 잔액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상하차부지매입비,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예산을 21억 받아서 상하차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땅도 없고, 만약에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주변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도 예상되고, 더 신중하게 부지를 고려했다가 결국 부지를 매입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민간업체한테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기전동차를…….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전기전동차라 그래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모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서 이동을 하는…….

서정인위원

대행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시비로도 나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사가지고 줘야 되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꼭 줘야 되는 건 아닌데, 대행업체에 시비를 주려고 하는데 할 업체가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서정인위원

그런 민간 대행업체한테 어떤 MOU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장비까지 사줘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서정인위원

시비 줄 테니까 혹시 대행업체에서 그거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아서……. 그러면 대형업체에서는 무조건 ‘예, 좋습니다.’ 하겠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데는 사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차로 들어가는데 경동시장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길이 좁은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좀 필요합니다, 사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2대를 사준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사주면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운영비 이런 거는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사준 거로 그 시장 안에 좁은 데만…….

서정인위원

시 예산이 들어와서 사줬다, 예산 나왔으니까 너희가 필요하면 얘기하라, 사 주겠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고장 나면 고치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주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사주므로 해서 그거에 대한 대행업체수수료,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전에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거기 시장 안을 치우려고 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리어카 같은 걸 끌고 들어가서 담고 나와서 차에 싣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게 좀 덜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상하차부지 매입의 건,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부지가 있어요? 이게 몇 평 정도의 부지를 요하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021년도에 예산할 때 약 200㎡ 이상, 그러니까 60평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그러면 상하차하는 부분이 환경자원센터 인근에 있어야 용이할 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상하차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서 보면 신설동에 있어야 용이할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상하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역마다 있었으면 좋은데…….

서정인위원

지역마다 다 그 정도 ㎡가 있어야 된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라도 우선 하려고 하면 동대문이 아시다시피 지역이 많이 협소한 편이라서 하기도 힘들고 또 금액도…….

서정인위원

매년 이월이 됐는데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놨다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말까지 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결국은 이월까지 해가지고 알아봤다가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 해서 집행잔액으로 돼 버린 겁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까지 하면 3년인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는 형편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상단에 깨끗한 서울가꾸기도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많이 이월된 부분을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선 청소봉사단 운영이라고 2,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매년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마을 청소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주는 돈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활동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돈이 그냥 남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7,2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혔었다가 4,7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애완동물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리고 동네에서 배회하는 동물들도 거의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관리하고, 강아지를 잘 보호하고 계셔서…….

서정인위원

그게 1년에 4,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여러 마리를 합쳐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마리 수라는 게 아니라 ㎏나…….

서정인위원

㎏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서정인위원

그거는 모아뒀다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냉장고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냉장고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 우리 휘경동 차고 안에 냉동고가 있어서 냉동시킨 거를 어느 정도 차면 우리가 연락을 하면 와서…….

서정인위원

그걸 ㎏으로 갑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무게로, 마리 수로 세는 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그 금액이 ㎏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정인위원

4,700만원 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동물 사체 같은 경우만, 사무관리비에서 동물사체만이 아니고 무단투기 단속 용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 사체는 489만원이 나갔습니다.

서정인위원

489만원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단속 용품이 많이 나갔고요.

서정인위원

그래도 몇 ㎏의 사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데 이 사람들이 사체를 가져가면 처리는 주로 어디서 하죠? 그분들은 화장터로 갑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업체는 성북구에 있고 운반을 해서 치우는 데는 충북 진천군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치웁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가 허가받은 데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5쪽 중단에 환경공무관 인건비요. 평균적으로 130명인가요? 제가 130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인 급료 평균 연봉이 7,794만 1,197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특근수당, 주말 수당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다 포함시켜서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임금하고 수당도 포함됐고요. 무슨 근로자의 날이라 해서 격려품, 생일선물, 추석 같을 때 격려품, 위로금,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위로금은 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공상 같은 경우 있을 때,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래서 보통 1인당 7,700이 평균으로 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4쪽,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환경공무관 휴게소가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휘경 차고에 휴게소가 컨테이너로 3개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 용량이 전기 몇 ㎾인데 300만원씩 나오면 보통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 용량 5㎾짜리 가지고 사용을 그 정도로 못할 텐데, 하여튼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번 가던가, 전기 몇 ㎾에 월 몇 ㎾ 사용했다는 거, 가스계량기 매달 매달 ㎾를 체크해서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요. 184쪽 중단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에서 2억 5,200만원 현액에서 다음연도 3,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자산취득비인데 공동주택 RFID 구매, 이게 위치 선정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감량기가 설치된 곳이 청량리 신현대아파트 한 곳인데 아파트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공사 같은 게 있어서 1대는 좀 천천히 설치를 해달라, 다음연도에 해달라고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1대가 3,300만원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대형감량기 1대가 3,30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 초에 이거를 설치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설치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사업에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2억 5,700만원을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다음연도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고젝터라고 해서 28개소를 최근에 설치 완료했고요. 또 무인회수기라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갈아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것도 최근에 4대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 KB은행 앞쪽에 1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4대에 1억이라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대당 2,50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설치를 다 했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만 설치를 한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구청에 1대 있고, 구민체육센터에 하나 있고, 이문체육센터도 있고, 그리고 제기동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도 1대 설치해 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5쪽에 화장실 편의 조성해서 6억 8,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청소관리인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화장실 개방이 31곳이에요, 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개방 안 한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우리가 이 사람들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명을 채용했다가, 그래서 14명이 됐다가 2명이 중도퇴직을 했어요. 중도퇴직을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시간제로 해가지고 사람을 더 쓸 의향은 없습니까? 기간제로 말고 시간제로 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전농동 시장 안에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제가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농동 로터리시장 내에 보면 개방을 안 해줘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비누 2개 주고 화장지 몇 개 주고 그러면 개방을 하겠어요, 안 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청소를 안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직접 해주는 곳이 31곳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사람을 더 쓰더라도 개방하는 화장실을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에서 309쪽까지, 그리고 329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30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401만 4,000원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환경감시단 운영할 때에 소모품이 95만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감시단 피복비, 계절별로 활동복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170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 안내 홍보물, 우리가 1년에 세 차례를 인근 주민들한테 음식물 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그때 홍보 플래카드도 게첨해서, 그게 한 48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협의회 회의가 열리게 되면 운영수당으로 84만원 정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견학비용이요?

서정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게 책정이 된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도 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서정인위원

행사를 안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예산은 있을 건데 지출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서정인위원

작년에도 150만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코로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아예 안 한 건데, 올해도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요.

서정인위원

환경감시단이 이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도 아직 한 번도 행사를 해 본적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견학비용이라는 게 어디 견학을 가는 그런 비용이기보다는 명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것은 기금에서 다른 걸로 전용을 하든가 이용을 하든가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나을 듯 합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2022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억 2,290만 6,000원으로 이중에 3억 834만 7,6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26만 3,09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1,429만 5,270원으로 집행률은 95.5%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중단에 있는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2억 7,305만 1,000원이며, 이중에 2억 6,142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26만 3,09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136만 7,440원으로 집행률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917만 2,000원 중 4,624만 6,640원을 집행하고 292만 5,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상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68만 3,000원 중에서 68만 530원을 집행하고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집행내역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공시지가가 좀 내려갔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비해서 2023년도 1월 1일 기준지가가 평균 8.7%까지 많이 내려갔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지가가 8.7% 내려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때는 좀 올랐었죠. 그때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실가로 해서 많이 올리려고 몇 개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각 자치구마다 금액이 너무 높아서 세금 부담이 많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의 80%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76%까지 했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한 몇 % 내려가고 한 75%선, 주거지역이 70에서 75%, 상업지역은 한 80% 이렇게 됐었죠.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서정인위원

평균 잡으면 팔점 몇 %가 공시지가가 인하됐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감정가도 인하가 되겠네요? 감정가는 그대론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감정을 높게 받아서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감정가는 실거래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겠지만 감정가라는 건 실거래가 기준 토지형 계획이라든지 토지 특성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고 거기에 물건지가 어떻게 생겼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감정가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아주 있어도 미미합니다. 보유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내려 달라고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려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 감정평가사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해 인하가 됐으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적어지겠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국고에 모든 사용, 행정예산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게 개별공시지가니까 그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 재산관리라든지 재무과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보상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징수금액 차이는 있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에 많이 물의가 되는 깡통전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가 예산, 추경 예산 같은 거는 준비 안 합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깡통전세라는 거는, 지금 깡통전세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구로라든지 강서 이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동대문구는 아직 없고, 저희한테 국토부에서 6월 1일자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면 시행이 돼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동대문구는 아직 접수된 거는 없는데 들어 온 것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인지 아니면 깡통전세인지,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명이 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깡통전세라는 건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거 많이 올렸는데 가격이 올해 내려갔지 않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돼서 나간다고 할 때 못 돌려주는 거, 집주인이 사기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거래가 안 된다던지, 그래서 깡통전세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 구청에서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거 있기 전에 작년도부터 서울시 전체가 저소득층 도움으로 해서 1인가구를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주거안심서비스 병행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동대문구가 중개수수료 지원 금액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온 거는 한 5건 들어왔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재개발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데 벌써 분양이 다 돼버렸대요.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될 경우에는 업자가 도망가거나 어떻게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과에서는 대책이나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건 행정상 권한의 범위에 벗어나는 겁니다.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민법상의 쌍무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단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라는 게 타 지역에서 크게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 부동산정보과인 이 업무자체가 구청의 어느 해당 과가 없습니다. 한 사례도 없고요. 대한민국 이래 최초거든요. 주택과에서 하느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느냐, 주택과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사회복지 차원도 있을 것이고 가정복지 차원도 있을 거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지원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 과에서 총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만 하는 거지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하느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느냐, 제가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업무가지고 안 따지겠다,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단, 인력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직원들이 현재 있는 일 가지고는 힘드니까 인력 좀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