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안창호 도시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의택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장우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에 손창범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관읍사무소 뒤에 한 필지 그것은 아직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보상단가 불만을 가져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위원회 심의를 6월 1일에 했고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해도 좋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게시일이 7월 20일인데 보조금까지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서 정본이 오면 제시한 금액이 2억 6000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관계자 그 분한테 통지를 하고 그래서 최종 그분이 협의에 응하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할 겁니다. 7월 20일 전에.
권선호위원
2억 6000 우리 군에서 제시했고 그분은 얼마 달라고 하는데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수용위원회에 올리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한번 했는데 2억 5000 조금 더 돼요. 7000만 원 올려서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700~900만 원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을 할 금액은 2억 6000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 주인 그분은 원하는 게 3억 가까이 원합니다. 그래서 4000 정도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보상협의를 다시 한번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하고 7월 20일 이후에는 공탁을 하면 7월 20일 이후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모든 권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그분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본을 받고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가격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는 것뿐이지 행정이의가 무효다 이런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안 날 거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거쳐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다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한 건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자셨다,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달오 여기는 아파트 짓는 거 안 있습니까? 달오가 아니고 금산, 거기는 아파트 분양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분양은 350세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해 보니까 분양률이 그 당시에 작년에 현장방문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7%하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거기서 크게 뭐,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크게 분양률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없는 것 같지요? 그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삼청동에 유언비어가 많이 날리는데 택지구역이 풀린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죠, 지금?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삼청동 어디쯤 말씀입니까?
권선호위원
국과수 옆에 그쪽으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것은 아니고요.
권선호위원
부동산하고 지금 왜관에 난리에요, 그것 때문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단계인데 아무래도 입지가 거기가 조금 왜관 그러니까 칠곡군에 왜관읍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내부검토 단계인데 도시개발 사업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지 특별하게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동네에서도 저녁에서 모여서 회의까지 한다는 소리 들리거든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 앞에요,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전화도 오고 사실이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지역에.
권선호위원
절대농지라서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불안해 갖고, 군에서 회의를 한번 했다든지 일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저렇게 하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소유자들하고 접촉했거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반상회도 아니고 동네에서 모여서 이것 갖고 회의한다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동네가 민심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는 아무, 저희들이 알지도 않고 못 하는 구역인데.
권선호위원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 하면 군에서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군에서 저런 게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문이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어느 페이지라기보다는 아직 착공기간에 들어가고 준공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공사가 잘 중간에 연계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왜관8리 금산도 그렇고 중간에 도로를 연결하다 보면 왜관8리 같은 경우에는 금산지구하고 연결되면 도서관에서, 어저께 교통과 이야기할 적에는 그쪽에 지금 사거리 쪽에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립도서관에서도 이쪽으로 나오는 길하고 큰길이 맞물리면 이런 소길을 하다가 그런 것까지도 조금 감안을 해서 실과하고 같은 연계를 해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에 속길은 잘 해 놓고 겉에 와서 다 차선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도 먼저 드렸는데 이런 구간이 개설되면서 그런 거하고, 그리고 저는 여자라서 그럽니다만 안전관리과하고 해서 이런 길 되고 나면 안에 가로등이나 안전 쪽에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자꾸 뒤로 밀리니까 도로는 어디 개설됐는지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게 빠지고 해서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자꾸 연계를 잘 해서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율리~오평은 지금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토공사하고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미보상이 42필지가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오평 쪽이 많고요. 42필지 중에 공사가 13필지가 되고 사유지가 29필지가 되는데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오평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위에 미보상 사유가 보면 미등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통지를 했는데 단가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을 하셔 갖고 또 상속을 해야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자손들 간에 상속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차 앞에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연결도로를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기는 25년 연초인데 24년 말에 하여튼 택지개발 마무리할 때 택지개발하고 거의 맞물려 갖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군 관리계획 변경안 재정비안 있잖아요.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
상승
이상승위원장
재정비, 그러면 이것은 주민에 요청에 의해서 재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요청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5년에 한 번씩 계획 잡아놓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5년이고 기본계획은 틀립니다. 기본계획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10년인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20해서 20년 단위로, 목표연도를 20년 연도로 해서 하는데 10년마다, 10년 주기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10년 주기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10년이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명도 보면 득명리 쪽 보면 마을 안쪽은 다 풀려져 있는데 입구 쪽 몇 필지들은 그대로 묶여져 있어요. 동명 터널 쪽 주변하고 학명리도 보존관리로 많이 묶여져 있잖아요, 학명리도. 일부는 풀렸고 또 이런 데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하려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할 때 용도지역 변경은 다룰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계속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학명리 구간도 보면 동명 가천리 입구에서부터 해서 다부동까지 보면 그쪽도 식당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생산관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보존관리 일부가 묶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전화가 오고. 군에 직접 바로 도시과에 찾아간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그런 민원 들어오면 체크해 놓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체크해 놓습니다. 검토까지 다 해서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답변도 주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다 드립니다.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쪽 구간하고 득명리 일부 쪽에 민원이 심하거든요. 한티터널 그쪽, 마을 안쪽은 다 풀렸는데 입구 쪽 절하고 있는 그쪽은 다 묶여져 있고 그리고 필지와 필지 사이에 보면 조그맣게 정리를 안 해서 그런지 동네는 다 풀려 있는데 일부 동네 주변에 한두 필지들이 묶여 있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요청하면 좀 풀 수 있는가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있으면 거기에 하나 하나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개개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그 필지는 저희들이 받아서 도시과로 연결 시켜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도시과에 상담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관 도시재생 거기는 한 필지가 그러고 있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최근에 또 접근 한번 해봤습니까? 지주하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분은 협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예 이야기하지 마라, 협의 자체를 아예 자기가 딱 정해진 이 금액을 안 맞춰 줄 것 같으면 아예 이야기하지 마라.
상승
이상승위원장
얼마인데요, 그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3억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 치는데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평당600 ~700.
상승
이상승위원장
평당 600~700이고 우리 감정한 것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52평이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감정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감정한 게 2억 6000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권선호위원
평당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100만 원 정도 차이나요.
권선호위원
100만 원 차이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52평이기 때문에 3억 4000만 원이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재감정 이런 것도?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 선은 끝났고요. 토지수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협의할 그것도 없네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더 이상 진행을,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시한 금액을 통지하고 그분이 응하면 협의가 되는 거고 안 응하면 공탁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사업은 건물철거는 완료했고요. 지하층이 지금 남았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하층 남아 있고 지상 부분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하층하고 마당 포장이 지금 남아있고요. 지상건물은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협의는 없네요, 이제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끝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수용위원회에 가야 되네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선호위원
과장님, 2번도로에 간판 새로 하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간판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권선호위원
건축디자인과입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남희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8개 읍면에 하시면서 보상협의 안 돼서 미추진하고 있는 게 전체 많죠? 8개 읍면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데이터만 따로 발췌할 수 있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데이터만 8개 읍면 전체에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협의 안 돼서. 일부는 보상 들어가고 일부는 보상수용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것 그 데이터만 발췌해서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로 대체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섭 주택팀장입니다. 장도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백현 건축협의팀장 유보로 전경진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무열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금산지구 아파트 짓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 분양 좀 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왜관 금산지구는 28동이 분양이 되었고 경기가 아시다시피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권선호위원
저조하다고 하면 준공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정이 순조롭게, 공사는 실행이 되는데 자기들 분양 관계라든지 분양세대한테 동의를 얻어서 공기를 조금 연장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월 공기를 연장하면 기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분양이 워낙 안 돼서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전지킴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안전지킴이 운영은 보통 분기마다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서기 혹은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시로 해서 총 6회.
권선호위원
산사태 같은 거 이런 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태풍이 오거나 여름철 해빙기 이럴 때 수시로 분기는 4회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추가로.
권선호위원
축대 같은 거 주로 보는 게 이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주로 대형공사장을 위주로 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는 1년마다 건축사들하고 토목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걸로,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14쪽, 역광장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번 도로 또 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잠깐만 14쪽.
권선호위원
14쪽, 이것은 지역업체가 하는 건 아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역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지역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실제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 직생하는 게 뭐냐하면 직접생산증명서,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한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에. 미광, 다모아 이렇게 6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할 때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판하는데. 디자인이 거의 80%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가지고 가가호호 업주들을 만나서 디자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이루어지면 제작설치를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옵니다.
권선호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동도급, 했었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전에 한 걸로는 미광도 한번 공동도급을 했고 다모아도 한번 했는 적이 있고 또 떨어질 때는 공동도급을 하면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다른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공동도급으로 안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안 들어오면 가산점 못 받죠. 그래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서 제안평가를 할 때 가산점 주는 걸로 해서.
권선호위원
광고협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불만이 많은 이유는 시대적으로 LED간판이라든지 간판을 크게 하면,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간판이 작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서울 쪽은 정착이 되었는데 LED 간판 이런 거 하면 고장이 잘 안 나고 또 작게 하고 이러니까 수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판, 옥외광고업체에서 그래서 수리비가 좀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걸 해버리면.
권선호위원
그런데 간판을 해놓으니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우리 지역업체를 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간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만큼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설계를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현수막 같은 것도 보면 협회에서 계약 끝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사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10월 달까지 해야 되니까.
권선호위원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광고협회에서 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벌써.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권선호위원
아직 군하고 연락은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협회에서 벌써 해갖고 군하고는 탈퇴한다 이런 식으로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옥외광고협회가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옥외광고협회가 제가 팀장할 때 만든 것이고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면 좀 더 유기적으로 현수막 관리도 되고 해서 타 시군도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협회회장하고 옥외광고 회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풀 것은 풀고 문제점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권선호위원
하여튼 잘 풀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싶은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6쪽, 7쪽, 8쪽으로 임차보전금이고 주택 환경개선 사업인데 과장님, 저소득층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주거급여 지원인데 임차로, 왜냐하면 자가 소유의 여유금이 없는 사람한테 임차급여를 줍니다. 자가 소유가 있는 분들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해 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중위소득 100명이 있다면 중간에 50명이 중위소득입니다. 오십 분 되는 그 중위소득에서 46%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게 매년 공시가 돼요. 그것 가지고 46% 이하 되는 분들 가지고 우리는 4급지거든요. 그래서 임차급여를 주는 게 4급지가 되는 게 1인 사는 경우에는 22년 기준 16만 3000원입니다. 2인이 있으면 18만 5000원 이렇게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 내용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돈을 주는, 해 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쪽이죠? 거기서.
박남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빠짐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냐, 왜냐하면 농어촌 장애인인데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이전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게 아니라 왜 내가 묻냐하면 석적 중리 쪽에 투룸 정도 될까 거기에 봉사활동에서 나갔는데 3명이 자식이 있는데 다 지적이고 엄마도 그렇고 4명이, 아버지는 만나볼 수 없었대요. 이랬는데 이것은 집이 아니고 곰팡이 집인데 그런데 둘째가 폐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고 옷이고 온 전신에 곰팡이고 숨을 쉴 수가 없대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분은 자가소유네요, 집이?
박남희위원
자가 소유겠지요. 그래서 집을 했는데 가 소유도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돌아가겠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된 부분은 이장을 통하던지 이런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시스템대로 돈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은 기본 이야기 안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빈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렇게 통틀어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페이지 수에 하나이고 책에 하나인 것이고 좀 발굴할 수 있는 진짜 시스템을 갖춘 다든지, 장마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곡군 같은 데는 물론 지하층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많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데 물을 담아서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못 나와서 그 안에서 진짜 그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그렇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안전지킴이 운영이나 이런 것도 통틀어서 제가 어차피 한 과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수시로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진짜 지역에 지킴이들이 있어서 무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보수를 줘도 아니면 환경을 진짜 할 수 있는 이런 지킴이들이 우리 칠곡군에 통틀어서 건축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면에서 지킴이가 잘 돌아가고 환경개선사업이 그냥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나오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을 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살피고요. 그리고 이런 게 홍보가 되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원가구하고 그 밑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이것은 뭡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생겼는데 비주택 그래서 쪽방이나 찜질방이나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3개월 이상 칠곡군에 소재지를 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LH가 매입 임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LH가 조사하면, 조사만 해놓고 읍면에 LH에서 금액을 보증금 50만 원, 월 임차료 20만 원, 이사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발굴만 하고 LH에서 줍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지원 가구가 6가구인데 이런 부분이 칠곡군에 6가구뿐이겠습니까? 1년에 얼마 정해져가 있습니까, 몇 가구씩?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써 보통 조사를 하면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LH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발견만 되면 연결해 줍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22년도는 6가구이고 자기들이 매입한 데도 많이 없어요. 찾아가서 매입입니다 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LH에서 하고 우리는 조사만 하고.
박남희위원
조사만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잠깐 봤는데 6가구밖에 안 되겠나, 제가 그런 걱정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해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해에 6가구 생기면 2023년도는 5가구이니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좀 더 조사를 상세히 하려면 우리보다는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박남희위원
제가 지천 같은 경우에도 듣자면 옛날에 집은 내 거고 땅은 주인이 따로 있고 아직까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 주인이 집 내놓으라고 하니 위에 떠서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사를 못 가서 그런 집이 더러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런 부분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6가구밖에는 안 되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쪽방이나 이런 데는 조사하기 힘들고 돌아보다가 찜질방에 그다음에 콘테이너에 혼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읍면에서 저 사람 보니까 3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더라 이래서 3개월 있어야 되니까, 혼자 하루 있다가 가고 이럴 사람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들어오는데 그게 조사기간이 딱 있으니까 한 해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 조사하고 기간이 있으니까, 물론 100가구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사업을 하는.
박남희위원
조사기관에서 100가구가 들어와도 6가구밖에 해 줄 수 없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간다,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발생하니까 가변적이잖아요.
박남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제가 드렸던 것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저번에 우리 할 때 간담회 거쳐서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간담회 지금 우리가 오늘 접수합니다.
권선호위원
오늘 접수하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오늘 접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당연히 해야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 기간에는 약간 업체 선정하는 공정을 기해야 되고 군수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다.
권선호위원
평가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 사람들이 기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접수가 다 되면 당연히 위원장님하고 산건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원들도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접수해서 평가를 13일에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간담회는 거쳐서 우리한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당연히 신속집행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되고 선정이 되면 그 안을 다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건으로 돈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해야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선정되고 나면 업체가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서 안을 가져오면 가지고, 선정된 업체의 안 가지고 설명을, 용역업체가 설명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보다, 자기들이 안을 냈으니까 그래서 PPT발표도 합니다. 디자인하신 분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문의하겠습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있어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주택이라든지 저소득층 쪽에 나가는 주택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군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 군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 질의했듯이 간혹 보면 읍면에 복지계에서 조사해서 주거수급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대구북구로 가든지 구미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 한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은 칠곡군에도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긴급할 때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않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한다면 전문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LH입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MOU라든지 계약을 해서 이런 게 생기면 너희가 지원을 해줘,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시군은 잘 없고 LH가 스스로 이런 것을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는 우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저소득층 주거수급자한테 나가는 주택이 결국은 주소가 또 가버리잖아요? 주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또 하나 빠져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 매나 지역주민이 있는 것 같으면 인구 자꾸 늘리자 하고 이러는데 주택이 없다 보니까 결국 LH하고 협약해서 대구로 빠져나가든지 구미로 간다 이 말씀이죠.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스페어 주택이 좀 있는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최영섭 팀장님 신경 좀 써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 담당 아니에요? 맞죠. 왜관 읍청사 도시재생으로 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옆에 공동주택 안 들어갑니까? 아파트 아니고 빌라형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식으로 돌리면 결국은 대구 북구로 안 빠져 나가고 구미로 안 빠져 나가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인구 유출이 또 방지된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깝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폐주택을 매입하든지 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저소득층도 결국은 1명으로 따지면 한 사람 밖에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 안 낫냐, 이 말씀이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디과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고 있는데 무성아파트 뒤에 4번 여기는 애국동산하고 관계 있나요? 4번 자리가. 애국동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인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여기서 단절돼 버리니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해서 하는 게 균형성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정한 것은 세 가지가 들어가데 콘셉이, 애국동산 올라가는 쪽에는 독립열사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계획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매문화관이 맞은편에 부지가 거의 확정됐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무성아파트 건너편 쪽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애국동산 소공원 거기로 지금 부지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공원 커피숍 있었던 자리?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로터리.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자리가 할매문화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옹벽이 또 맞은편에 있으니까 할매문화관 내용도 좀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쪽에는 우리가 다른 콘셉트로 무성아파트 밑에는 옹벽이 세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독특하게 우리 나름대로는 호국과 할매문화관과 동떨어진 다른 콘셉트로 잡아보자.
상승
이상승위원장
무성아파트 아래쪽에 옹벽은 아파트옹벽 아닌가요, 이게? 4번에 되어 있는 이 라인이 아파트?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쪽만 그렇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도로에 대한 옹벽에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도로가 두 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잘못 비춰지면 애국동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왜 이쪽에 하나 싶어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일대로 했으니까 거기까지 넣어야 균형이 맞고 거기도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야간조명도 넣고 해서 보기 좋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로 지나가면 가산IC로 가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 새 길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간판개선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동명도 하고 지천도 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 들어오는 다음 사업자 간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간판 정비사업을 시가지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되든지 건물주가 되든지 종목이 바뀌었어요, 사업자가.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자기 간판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세입자가 되던지. 그런 것은 어떻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간판사업이 끝나고 나면 간판사업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고시를 합니다. 여기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간판을 하라, 높이가 20㎝, 글자크기는 어떻게 하고 50㎝, 글자크기는 가로는 20㎝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한 모든 업소에는 신고처리를 다 해 주거든요, 우리가 직접.
상승
이상승위원장
양산시킨다, 정확하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다 양산시키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세금도 나가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세금은 없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 우리가 다 합니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간판은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체크합니까? 건디과에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번씩은 체크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바뀐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죠. 약목이라든지 동명이라든지, 동명에 한 지 2~3년 되었는데요. 벌써 바뀌어 있는데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들어오는 사업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싶어서, 원칙은 건디과에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 형태에 맞는 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간판개선사업 할 때 폐업된 이런 업소에는 미리 베이스만 달아놓습니다. 그걸 달아놓으면 자기가 간판만 끼우면 되도록.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그걸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공모사업한 간판이 뜯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어차피 디자인이 바뀔 거 아닙니까? 신고 안 하고 바뀌다 보니까 지금 또 이빨처럼 들쑥날쑥하고 또 그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세월 지나가면 정비사업 한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체크는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책임성 인정하고 충분히.
상승
이상승위원장
체크 안 해버리면 세입자 들어오면 간판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려면 그 사업자가 안 할 걸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세무과에 사업자 등록 신고하러 나오잖아요. 그때 체크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공유하셔서 사업자 등록 허가 낼 때 명시를 해놓든지 공유하면 사업자가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겠나 싶은데 공유 한번 하셔서, 업무공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 없어요?
이창훈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때까지 또 열심히 발로 뛴 흔적이 보입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실적은 이때는 보니까 JK 임대아파트, 공사중단 된 아파트 관련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없기에 혹시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창훈 위원님이 이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물어보실 건데 더 상세하게 보고 준비를 하자 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제가 공사 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자꾸 애착을 갖고 하는 게 공사 중단된 아파트 뒤에 보면 로얄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는 거기서 자살사건까지 있다 보니까 계속 방치할 수 없다싶으니까 또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감정이 있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감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 뭐였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협상을 그래도 토지주가 건축주한테 철거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였고 완전히 끝났고 했기 때문에 감정가를 우리 나름대로는 감정가를 평가해서 토지주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제시한 감정가하고는 너무나 갭이 커서 이번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일차적으로 6월 7일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칠곡군에서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죠? 여기서 말을 못 하는 건가요, 아직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문제가 될 부분이면 말 안 하셔도 되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토지 가격은 27억 정도 나왔고요. 건물가격은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으로 나왔는데.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감정된 금액에서 차후에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전에 그러면 19억이 나왔고 땅은 27억, 건물은 19억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공사 중단된 건물에 관한 특별법에서 근거해서 향후 철거까지 바라봤을 때 철거비용은 어디에다가 청구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비용은 매몰비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상을 주고 토지가 이루어지고 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19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하고 매몰비용이 되는데 보상비를 안 받아 가면 강제 철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강제철거를 하고 특별법에 근거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철거비용은 건축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갭이 있으니까 원래 철거비가 지금 나온 것은 34억이고 건물감정가는 19억이니까 차이가 나니까 당연한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이창훈위원
그렇죠, 구상권 청구해서 건물가격에서 19억이 감정가고 공탁금을 걸던지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따로 확보를 해서, 철거비용은 한마디로 건물가격에서, 그렇죠? 건물감정가에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칠곡군에서 사실 이번에 감정한 거 하고 과거에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서도 있던데 그 법원에서 감정한 거하고 칠곡군에서 감정한 거와 왜 그렇게 수십억이 차이가 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차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렸드지만 원래 토지가격은 60억 됩니다, 토지가격은. 60억 넘는데 대지에 대한, 사용제한에 대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 하는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대지 사용제한에 대한 감가가 뭐고 그걸 보니까 대지에 대한 감가가 바로 말하자면 철거비입니다. 그것을 제하니까.
이창훈위원
철거비를 제하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하니까 2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도 향후에는 그래도 이창훈 위원님께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서울시 책정기준으로 34억을 매겼거든요. 그 금액을 제외해서 됐는데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향후에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서울시 책정기준에 의해서 34억을 매겨서 나왔는데 우리 나름대로 한번 더 해보자.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너무하다, 하니까.
이창훈위원
왜 너무,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34억이 그래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검증된 건데 우리 현장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책정된 것은 공사비 근린생활시설 얼마 짓는데, 3층 짓는다 보통 대략적인 책정기준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책자는 있어요, 유형별로. 실제로는 달라요. 그 건물의 형태라든지 다 다르다고요.
이창훈위원
그러면 실제 철거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실제 비용은 또 다르게 나올 거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이창훈위원
다르게 나올 거다. 그러면 34억은 틀렸다는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어차피 이게 강제수용이라든지 들어가면, 절차가 들어가면 우리가 감정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기존에 철거비용에 대해서 34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 알아봐야 되죠.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비용을 감안해서 한 거고요.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한번 더 그 형태에 따라서 철거비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창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34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그게 잘못됐는지 잘못된 게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한 건 그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정기준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창훈위원
그런 내용이 어떻게 감정평가서에 실릴 수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내용에는 그 내용은 칠곡군이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이 되면 변동이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감정을 우리가 벌써 완료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철거비용에 대한 34억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34억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본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확신이 없었던 그 자료가 여기에 실릴 수가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내용이 실린 게 칠곡군이 제시한 철거비에 대한 34억이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변동이 될 수 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여드릴까요?
이창훈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정평가서에.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어디에서 감정한 거예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일감정평가 40쪽 보시면 5번에 토지가액 결정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소송 중이며 철거비용은 향후 변동될 소지가 있는 바 사용제한이 없는 가격과 있는 가격을 모두 제시하는 바, 향후 적절히 사용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라 번 상단에, 라 번에 보면 1항에 근거하여 의뢰처인 칠곡군에서 제시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34억을 대상건물의 토지의 감가 금액으로 결정하였음.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변동될 소지가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창훈위원
그래도 감정할 때 34억에 대해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검증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신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갑자기 감정평가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먼저 거친 다음에, 결과를 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뢰자가 제시를 해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솔직히 그래서 용역을 뒤늦게라도, 어차피 우리가 강제수용을 하거나 하면 한 번 더 철거비라든지 감정을 재산정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창훈위원
아니요,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순서가. 나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절차 거쳐서 34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34억 철거비용이 나온 근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창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게 확신이 없으실 것 같으면 애초에 감정평가서에 담지를 말았어야죠, 내용을, 아닌가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 왜 수도권 기준으로 하죠? 자리는 경북인데, 그게 좀 이상하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오기 전에 그 부분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억을 기준으로 감가를 시키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이 부분이 서울시 책정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한지는, 아직까지 감정평가법이 딱 정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용역비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지 싶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용역에 대해서도 세워서 감정가를.
이창훈위원
감정평가서를 새로 만들어온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정평가서 그러면 새로 자기들이 그 기준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창훈위원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서를 받겠다? 용역은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끝나도 변동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창훈위원
있을 거예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희한하네, 안 그래도 감정평가 방법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변동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창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철거비용이 34억이 나와요. 그래서 그 34억에 대한 근거가 이 감정평가서에 담겼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서가 나오고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34억에 대해서 불확실하니 한 번 더 용역절차를 거친 후에 철거비용을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감정은 끝났는데, 용역은 끝났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다 맞아요, 맞는데 34억을 제하기 때문에 34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은 그렇게 변동성이 있다.
이창훈위원
언제든지 또 자꾸 감정서를 자꾸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용역은 끝났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철거비에 대한 책정이 칠곡군에서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새로 우리가 제시했는데 변동성 줄 수.
이창훈위원
이해가 나만 안 되나?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은 무슨 의견이신지 알겠고요. 용역이 끝났는데 어쨌든 감정평가서를 차후에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강제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감정 또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돼요. 중앙토지위원회가야 되고 이게 그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감정 이거 왜 했죠? 우선 알겠습니다, 알겠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때 협상을 빨리 하자고 해서 우리가 서두른 거잖아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서두르더라도 그래도 절차가,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철거비용 34억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땅이 원래 감정은 61억이 나왔고 61억이 나온 상태에서 철거비용을 감가해서 27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에 근거해서 건축에 대한 감정가 19억에서 차후에 철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 철거비용을 또 청구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비를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가액 나왔는 거 하고 철거비가 더 나왔다 그러면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창훈위원
청구를 하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땅에도 철거비용 34억을 감합니다, 감가합니다. 그리고 철거가 진행이 되면 건물주에게 또 철거비용을 청구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관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국토부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지에 대한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토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건물이 거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다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땅에도 철거비용에 대한 감가가 들어가고 건물에도 철거비용을 차후에 또 청구를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법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기에 국토부 직원도 불러서 이것은 어차피 철거할 건데 건물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 하는 게 토지는 안 맞냐 해도 사용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자기들이, 국토부도 질의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이창훈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땅과 건물이 주인이 각각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토지주에게도 철거비용을 감가했고 건물 주인한테도 차후에 철거비용을 받을 겁니다,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땅과 건물이 한 사람이었으면 한 사람 거였으면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데 땅 감정할 때 그 사람한테 철거비용을 거기서 감가를 해버리고 나중에 철거할 때 철거비용 또 받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창훈위원
둘 다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땅과 건물이 한사람이어도 두 번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사용제한이 있으니까, 대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를 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법으로는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법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걸로 그렇게 의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도 좀 의문스러웠어요, 설명 들을 때는. 그러면 뭐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최초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창훈위원
자, 여기서 최초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는 이 법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안 했을까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철거를 하고, 지자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직권으로 철거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사실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답니다. 한국부동산원하고 저쪽에 다른 데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모든 게 최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우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감정이 들어가는 게 최초입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저런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감에 자체 규정인 감정평가 세부기준에 따라서 보통 감정을 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보통 저런 건축물, 공사 중단된 건축물 감정할 때. 감정평가 세부기준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는 이번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최초가 되어버린 거죠,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겁니다. 우선 아까 전에 철거비용 34억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확신이 없으신 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34억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용역을 준다든지 정확하게 계산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34억이 나오든 30억이 나오든 용역을 줘서, 30억이 60억 되지는 않을 겁니다. 책정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20억이 되면 20억을 제하게 되는 거죠.
이창훈위원
자, 우리 방치건축물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책자에 보면 감정평가 방법에 보면 거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용역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토지의 감가액을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시 거치겠다는 거잖아요.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 그 과정을 다시 거쳐서 다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주인에게 철거비용을 감가하고 건물주인한테 다시 철거비용을 나중에 또 청구한다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이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가 없죠. 변호사 다 세워 놓으면 됩니다. 법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혹은 공정한가, 공평한가, 이런 것을 한번 다 따져보는 게 우리 의원들 하는 역할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국토부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더 토론을.
이창훈위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애초에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감정을 하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지자체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시설 기관에서 했던 것처럼, 법원에서 했던 것처럼 한감의 자체 규정인 감정평가 세부기준에 따라서 감정을 했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서 어쨌든 새로 나오겠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새로 나온다기보다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 토지 가격이 아니고 철거비에 대해서 금액을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정해서 금액이 달라지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제한 금액이 되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공사 중단 장기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9조2에 보면 평가금액의 산정시기, 산정방법이 다나옵니다. 나오는 거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별기준에 의해서 공사계약금의 착공 공정률, 착공시점 이런 것으로 해서 물질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런 것을 다 제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되고 그다음에 대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역 앞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대지의 사용제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고려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제한사항에 철거비입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제하게 된 거고 부동산 감정사 2개 업체가 가서 확인을 다하고 국토부에 또 우리 여기에 방문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과에 와서 또 이런 것을 건의를 하니까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니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해당 과에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향후 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봐서는 이 법에 따라가는 게 맞고 최초에 국토부에서도 수락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원이 주 그겁니다, 업무하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제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된다하면 따라가는 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재감정은 계획이 언제쯤 잡혀있습니까, 지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재감정은 강제수용,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가 또 강제수용위원회라든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일단은 바꿔야 되겠죠. 이 아파트가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현장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로 바꿔야 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데 보면 그거로 결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철거로 바꾸려면 또 이것을 정비계획 제출해서 도에 또 제출합니다. 이걸 또 이행강제하고 사업설명회에서 공고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 들어보고 그래갖고 심의를 받고 그래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철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게 한 1년 걸립니다, 빠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면 강제수용에 대한 절차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1년 반 걸립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다시 또 추천 받아서 하게 됩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요. 하여튼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수용을 우리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한다, 강하게. 한다, 밀어붙인다, 이렇게 하면 철거하는 의사가 우리가 있다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토지주가 철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감정평가서는 나왔지만, 차후에 감정평가서는 새로 나온다. 그리고 감정평가한 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이 회사를 통해서 나와요?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나와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용역비에 대한 산정이 용역을 준다든지 감정이 나오면 거기 줘도 되고 똑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여기 줄 때 그때는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예산 또 세워야 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없다 있다는 말씀 못 드리고 철거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새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철거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철거비 산정해야 되니까 하고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나왔다 그것은 서울시에 하여튼 근거 책자 근거로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 거고 34억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나머지에 대한 지수라든지 감가지수 이런 모든 것은 건물이든 토지든 너희가 했는데 그것만 바꿔주면 너희가 하면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 자기들이 수용하면 거기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래요. 아까 전에 금방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철거비용을 대략 만들어 냈다니요. 철거비용을 산출해 내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리고 그런 확실한 내용이 담겨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감정평가서가 만들어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감정가액이 그분들끼리 다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2개 감정사는 공유가 되죠.
이창훈위원
두 분 감정사가 공유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경매나 이런 데 확인할 때 보면 감정가 하면서 쭉 뜰 때 그때 정보가 다 같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철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버린 감정평가서가 그분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라고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집행부에서는 34억 이런 시스템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번복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너무 위원님,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34억도 100% 신뢰는 아니지만 서울시 책정기준으로 해갖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창훈위원
100% 신뢰할 수 없는 대략적인 그런 철거비용이 담긴 감정평가서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감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재산정이 안 필요하냐 오늘 회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앞에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럽게 그것만 바꿔 끼우면 되는 사항이고요.
이창훈위원
바꿔 끼우는 게 아니죠. 바꿔 끼우는 게 아니고 그걸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감정가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달라지면 감정을 한번 더 하면 되는 거죠. 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걸 왜 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계속 말이 도는데.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를 맨 처음에 낼 때 확실한 근거 하에, 확실한 근거와 절차를 거쳐서 철거비용이나 이런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를 애초에 만들었어야 되지 이렇게 대략적인 말씀하신대로, 말씀마다 다릅니다. 대략적인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이런 철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를 들고 건물주한테 찾아가니까 협의가 안 되죠, 당연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건물주하고 다시 협의할 때는 평가서를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 하는 것을 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세 번째죠. 여기에서 저는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철거를 전제로 했죠? 철거를 왜 전제로 했습니까? 아까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해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건물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해 보시려고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들어갔는데 정작 감정평가서를 보면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방치건축물 법령정비 및 제도방안 연구에서 보면 철거비를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상 건물 지상에 소지하고 공사중단된 건축물을 철거를 전제로 한 경우 토지의 감가가 철거비용을 감가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해결하기 위해서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해결하는 게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철거가 안 되면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업이 사업주가 새로 와서 그걸 리모델링할 가능성은 없고.
이창훈위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가 시작이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여기서 철거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요, 경상북도에서 기본정비계획 수립 세우죠? 거기에서 철거 방향을 잡아줘야 우리도 철거에 대해서 전제해서 감정평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에는 정비계획이 JK임대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유지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상유지를 바꾸려고,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창훈위원
현장유지로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정비계획에서 현상유지를 방향을 잡고 있는데 칠곡군에서는 건축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정비계획 수립에서 현상유지로 되어있지만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철거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방법이 우리가 알기로는 정비계획 제출을 해서 현장관리를 철거로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것은 경상북도를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되고 만약에 그것 말고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은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주에서 철거를 다시 명할 수 있다고 또 나와 있어요, 특별법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주한테 설계를 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창훈위원
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주가 정문규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사람이 철거를 합니까? 이때까지 계속 철거 안 하는데.
이창훈위원
그러면 안 하시게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이때까지 그래서 질서를 지켰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그래서 그 철거비용을 땅 주인한테 감가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창훈위원
자, 이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고 그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내용이 틀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철거비용에 대한 근거자료조차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업무를 보시게 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하고 그전에 계속 미팅을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올 때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향성은 저는 이창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이창훈위원
그렇죠, 해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우리 저희들 팀원들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같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 이창훈 위원님 질의내용 많습니까? 더 있어요?
이창훈위원
간단하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씀 말씀이신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해결로 잡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철거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감정평가서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지금 이 감정평가서 들고 땅주인한테 협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을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했을 시에 온갖 소송에 다 시달리게 될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돈은 돈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이창훈위원
해결이 안 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해결이 그렇게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봐서는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 우리가 서울시 철거비 책정기준을 신뢰를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사에 어디 줘서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용역비를 해서 정확하게 철거비를 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그건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인정합니다. 그때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도 제기를 안 했고 믿었으니까.
이창훈위원
저도 이렇게 나올 줄 생각도 못 했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겠노, 서로 회의를 하다가 왔어요. 최영섭 팀장도 여러 군데 용역사한테 전화 걸어 물어보고,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감정사 이게 바뀌어도 인정 되냐 그건 우리가 하면 돼요. 감정사를 불러서 너희가 그 기준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철거비 산정은 칠곡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산정 변동성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철거비 근거를 제시하면 그들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입장이 아까 철거가 해결이냐 하지만 궁극적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오후에 합시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이창훈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퇴장하시고 오후 시간에 추가질의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오전회의를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퇴장하시는 걸로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퇴장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에는 건축디자인 부서부터 다시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회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창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철거비용 34억에 대한 담기기 위한 근거자료가 있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34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말씀드립니까?
이창훈위원
감정평가서에는 없던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감가는 했는데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감가삼각에 대해서 이해는 했고 34억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철거비를 책정한 거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책정한 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이창훈위원
그것을 자료화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34억에 대한 감정결과물 자료를 달라는 말이죠? 그 내용입니까?
이창훈위원
결과물에 대한 근거자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34억이 나온 근거자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예. 과장님, 그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이 감정가로 협의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정가가 협의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대지에 대한 사용제한에 대한 감가삼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분명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철거비에 대한 것은 빼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 철거비에 대한 34억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는 이것은 시간상 담당자가 34억에 대해서 서울시 책정근거를 가지고 34억을 메긴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겠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용역을 하더라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 보려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34억에 대한 부분을.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도 용역의뢰 해서 오전에 회의할 때 그러면 34억 하는 게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있고 위에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를 하자, 이런 마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34억에 대한 금액이 정확한 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해 보겠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감정평가서 안에도 변동이 될 수 있다. 34억에 철거비에 대해서는 변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정확한 가라고 판단이 들었고 34억에 대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없을 거고 앞으로도 사실 협의는 어려울 거고,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협의는 어려울 거고 협의가 어렵게 되면 사실 이걸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소송과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 토지를 구입할 일 조차 없었죠, 원래는. 공사 중단된 건축에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상권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여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인근에서 피해를 봤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칠곡군의 시설이 들어와서 보답을 하는 마음에 토지 구입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협의가 어려워지고 땅에 대한 매매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했던 지상권, 철거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이창훈위원
그건 땅을 말하는 겁니까? 토지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를 말하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건물과 토지 다.
이창훈위원
건물과 토지를 다. 토지는 그런데 왜 또 굳이 매입을? 계속 끝까지 고집을, 고집이라고 말하기에는 표현이 그렇고 토지는 앞으로 계획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부터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 필요한 용도로 쓰고 그런 이야기 작년에 거론됐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했었고요. 저도 그게 최고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가장 나은데 우선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소송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시간은 갈 거고 시간과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문제는 공사 중단되어 있는 건축물이지 토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다하더라도 거기에 깔고 있는 토지주, 토지에 대한 것을, 건물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이 맞지 건물만 철거하고 토지는 가만히 두면 그것은 당연히 백두산 씨한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철거해서 하면 자기는 철거 안 하려 하고 우리가 철거해 버리면 땅값은 바로 완전히 상승할.
이창훈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 하고 우리는 공사 중단된 아파트를 정리하겠다는 건데,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땅주인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아니죠, 지금 내용을 보면 처음에 백두산 씨는 그 건물이 깔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료가 있어요. 지료에 대해서 1500만 원씩 내는 거에 대해서 돈을 안 내니까 건축주가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 쌓여있는 거 가지고 빨리 비껴가려고 철거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철거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본인이 철거한다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2심 들어왔는데도 이겼어요. 포기했으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철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을까 우리 군에 예산을 가지고 미제에 그분이 좀 능한 편입니다, 대화를 해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철거를 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철거소송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겼는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철거를 해 버리면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이창훈위원
소송이 이긴 것이 어떤 내용으로 이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건축주하고 판결이 어떻게 난 줄 알고 계십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까지, 제가 판결문까지는 안 읽어봤지만 본인이 우리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됐노 하니까 우리가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이 됐다, 소송에 이겼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창훈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셨으면 그것을 토지주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판결문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건물주는 원상복구해서 토지주에게 인도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땅주인의 책임이 아니고요,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편입되지 않으면 직권철거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가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권한은 갖고 있지만 우선은 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건물주는 원상복구해서 땅주인한테 인계하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건물주한테 묻는 거지 행정에서 흘러가는 시스템을 보면 땅주인이 이득을 보는 거를 문제를 삼고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땅 주인이 이득을 보는 걸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창훈위원
땅주인이 개입이 될 이유가 원래는 없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매몰비용입니다, 그 돈이 34억 하는 것은. 우리가 34억이면 다른 시군에 아니 동명면에 왜관에 북삼에 34억이면 좋은 건물 하나 짓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함으로써 우리 돈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미관상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를 한 거고 그 돈을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데 군수님도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34억이 감정이 나왔잖아요. 34억에 철거를 해 주게 되면 100% 우리 군비란 말씀이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34억을 투자해서 철거했을 경우에 좋아지는 것은 땅주인이다 그 논리잖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맞습니까, 이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철거비용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특별법에 근거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비용을 보상.
이창훈위원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죠. 우리는 철거명령을 하고, 아닙니까? 우리는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주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철거비용을, 잠시만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아닙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직권철거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34억, 과장님 말씀은 군비를 넣어서 철거해 주는데 왜 그 지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그런 것 같은데?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4억이 우리 군비를 안 넣어도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해야 될.
이창훈위원
그렇죠, 건축주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주가 철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이창훈위원
안 하니까 우리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철거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할 수 있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즉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 칠곡군의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팀장님?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사람은 소송할 돈도 없어요. 소송을 제기할 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이창훈위원
아니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철거비용은 구상권 청구하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보상가 속에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뭐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도 그 사람은, 정몽주 씨는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창훈위원
19억이라는 감정가가 나왔잖아요,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감정가가가 19억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특별법에 근거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19억을 우리는 적절한 보상가로 판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건축주에게 줍니다, 맞죠? 건축주에게 주는데 철거비용은 건축주에게 줬던 19억이라는 감정가 그것을 다시 청구할 계획인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34억 청구를 하죠.
이창훈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19억이라는 돈에서 철거비용이 더 나오게 되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에서 우리가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법에서 그렇게 봤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돈이 예치한 게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창훈위원
관련 법안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그런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마감을 해 주시고 마감되는 대로 또 추가질문은 차후에.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해당 팀하고 다시 상의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해결을 하고자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평가서가 나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행정으로써 공사 중단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토지주가 득을? 우리가 그 사람들 특혜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을 우리는 헤아려서 이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득을 본다고 해서 그 사업을 멈춰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행정공무원 분이든 누구든 여기 있는 누구든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차후에 물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누군가가 특혜 보는 것을 문제 삼아버리면 결국 해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멈춥시다. 멈추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멈추자고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실수했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할게요. 그래서 34억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본다는 이야기고요. 이 과정이 방향성은 우리가 서가 있어요. 안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간다는 거고 특정한 토지주, 건축주 정문규 씨, 토지주 백두산 씨 있지만 토지주가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분하고도 우리가 공시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니까 그 절차를 밟아나가는 건데 밟아나가는 기간은 길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현상유지에서 철거로 바꾸고 그거 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 주민들도 우리 군에서는 강제수용까지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려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철거가 된 거 이상으로 성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할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나가면 되지 우리 업무 보는 부서 그리고 담당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개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그래서 그 업무를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더 좋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해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관련 예산 또한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들 인근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의견을 담아서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생기면서 자꾸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법정소송 또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고 우선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소송 과정 속에서 어쨌든 판결은 건축주가 원상복구해서 토지주에게 인도하는 걸로 해서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분들끼리 잘 해결하리라고 판단하고 행정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취소가 된 상태이고 6월 말이 되어야, 1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도 정문규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지만 그때 그때 대응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께는 상세하게 다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종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순 관리팀장입니다. 안현연 운영팀장입니다. 박만호 시설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금종철입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호국평화기념관 운영활성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미취학 학생하고 학생들이 8566명 온다고 하는데 지역은 어디서 보통 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관내 학생들하고.
권선호위원
우리 학생 숫자가 이만큼 안 되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권선호위원
칠곡군 관내만 옵니까? 구미 타 지역에서도 옵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어린이체험실에 5~6회 정도 28명 한 회당 28명 해서 관람객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체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총 팔천오백 분 오십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체험하러 올 때 한 차에, 보통 보면 하루에 차가 버스가 네다섯 대씩 서 있더라고요.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아니요, 그렇게 오는 단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아이들이 보통 옵니다. 단체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체험하면 체험비는 있습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체험비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군에서 다 부담?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곡군 말고 성주라든지 예를 들어 구미라도 오면 접수는 됩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다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다 됩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칠곡군 홍보로 보면 됩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묻겠는데요. 유물 수집해서 2종에서 1종으로 이번에 승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승격하면 칠곡군에 혜택은 뭐가 또 있는지, 한 개도 없어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이라고 혜택은 따로 있는 게 없고 그냥 2종에서 1종으로 하면 더 크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혜택은 없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1종 됐다고 승격하면 그래도 혜택이 좀 있나 싶어서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성과 한 거고 매표 이런 것은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끝난 부분이고 그렇죠? 컨벤션홀도 왜관읍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런 거고 그래서 특별히 내용이 작년 과업에 질의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아까 권선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단체로 오는 것은 단체관람하고 가고 그냥 개인으로나 이렇게 오는 분들 몇 명 한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뭘 하나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이거하고는 달리 위에 식당, 휴게음식점 쓸 수 있는데 거기 먼저 단체로 오는 사람들도 그쪽에 반틈은 휴게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좀 더 큰 홍보가 되지 않겠나, 매나 아직까지 앞에 꿀벌테마파크장 앞에 그쪽에 잔디구장에는 꿀벌테마 갔는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호국평화기념관 안에서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반틈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먼저 가보니까 미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시설, 아이들 밑에 놀이시설 그것은 어떻게 되가 있어요? 먼저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검사가 아직 덜 끝났는데 6월 말까지는 검사완료하고 청소 다 하면 7월 달에는 바로 개장할 겁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그게 검사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검사 하는 기간이 우리가 검사신청 한다고 우리가 해 달라고 한다고 금방 금방 해 주는 게 아니고 놀이시설이라든가 안전검사 하는 기간이 우리나라에 1개인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남희위원
문 닫아놓은 지도 한참됐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문 닫아놓은 건 우수공사가 있었고 공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박남희위원
전부 다 그거 하는데 기간이, 한참 닫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계속 자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러면 토요일에 보면 아이들 와서 기다리고 빨리 안 여나 싶어서.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더워지니까 추울 때는 추워서 안에 놀고 더워지니까 바깥활동이 자제가 되니까 안에 시원한 데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속히 빨리 해 주는 게 군에서 아이들 노는데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10쪽, 야외물놀이장하고 썰매장하고 위탁 누가 했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을 해 봐야 실제로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되고 지금은 업체선정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업체 선정되면 계약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하면 다시 재공고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박남희위원
그 사람한테 다른, 일반적인 게 아니라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으로 주고 가고 이런 건 없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입찰제약이라던가 계약 이런 거 할 때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박남희위원
다른 데 할 때, 그래서 그쪽에 눈썰매장 그때 먼저 안 그래도 과장님 시설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협약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업체하고의.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인수인계 부분이 지금 기존하던 분이 자기 돈 들여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은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중간에서 하여튼 중계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박남희위원
중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됐다기보다는 순서가 그거 한 게 일단은 사계절썰매장 하나만 해서 주니 그것 갖고 안 되니 위탁 받은 사람이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왔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인수할 사람하고 둘이 상간에 협약만 잘 해 준다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위수탁자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계절썰매장에서 시설이 된 부분은 만약에 계속 그 부분을 써야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이쯤에서 군에서 정리를 해서 어차피 위수탁도 줄 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제가 또 들었냐면 위수탁자 받은 사람이 이런 시설하면 좋겠다, 이걸 할까, 이러면 2년밖에 안 하고 갈 건데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위수탁자 받은 사람이 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러면 위수탁 받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위수탁자 받은 사람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우리 군에도 좋은데 그렇게 실과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위수탁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고, 그러면 뭐 지금 보조금 이런 것도 없는데 받아서 내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2년 있다가 너 다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너 안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초를 쳐버리면 받은 사람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물론 한번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패널티가 있어서 점수는 조금 더 받는 것은 있겠지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고 필요하다면 차라리 군에서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서 위수탁자는 그냥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까지 단서를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음에는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말 안 나와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체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야외물놀이장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놀이장은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이고요. 공사 마무리되면 수조에 물 채워서 하고 시험가동하고 그렇게 끝나면 7월 1일 정도 개장할, 예정대로는 7월 1일 개장.
박남희위원
안에 거의 다 마무리돼서.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물 채워서 수조 공사한 거 기밀시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이 다와 가니까 이런 것도 조속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사계절썰매장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하여튼 조율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과에서 특히 수영장이나 오토캠핑장, 썰매장 관련해서 위탁 과정 속에 있죠? 위탁 과정 속에서 심사도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업체 선정 다 끝났고.
이창훈위원
업체 선정은 다 끝났어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끝난 상태이고 물놀이장하고 썰매장 업체 선정된 분이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만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개관이 언제입니까?
상순
김상순관리팀장
물놀이장 최종 보수공사 상황 한번 일률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거 확인 후에 6월 15일 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15일 전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위탁자 선정 다 끝났네요,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영장, 썰매장, 오토캠핑장 싹 다 선정이 끝났고 지금 캠핑장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갑니까, 지금?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6월 7일부로 계약기간 끝나고 8일부로 휴장입니다. 30일까지 휴장하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보수하고 7월 1일에 개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7월 1일에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가기로 그렇게 하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투명유리, 구름다리입니까? 그 밑에 아래쪽에 거미줄하고 우리 박만호 팀장님, 많았잖아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 사실 그대로 있죠? 투명유리.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못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밑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배를 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배 없습니까, 거기에 낙동강에? 그거 조매 활용하면 안 됩니까?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밤 되면 불을 켜놓기 때문에 내일 아침 되면 또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안 끄는 이상.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방법이 없는 가요? 어떤 데는 가보니까 깨끗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요새 투명하게 다리한 데 많거든요. 동촌 가도 있는데 그런 데 다른 지자체 물어 보고 관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 가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거기도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고 청소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배가 필요하다 하면 낙동강 쪽에 부탁해서 청소 좀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식당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식당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잘 돼요? 그때 저쪽에서 받았잖아요, 자활입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활.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밑에?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직접 운영하고 그러면 그 이용객들은 호국평화기념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아니면?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체 손님들 더러 있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메뉴는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메뉴가 분식하고, 아무래도 분식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분식 종류로.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양식, 우리가 돈가스, 떡볶이, 김밥, 라면, 우동 그리고 우리 먹는 것은 제육덮밥.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반 식사도 있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백반정식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일부공간은 도시락 가져오고 하는 사람들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반틈 정도 활용하자 했잖아요. 그건 이야기 안 됐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다가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나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다줬습니다.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전체면적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 위탁되어 있어요?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원래는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용공간으로 반틈은 제외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한번 있었잖아요.
상순
김상순관리팀장
예, 본인들이 그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개인도시락 가져오신 분들은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본인들이.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상순
김상순관리팀장
도시락 가져오시는 분들도 거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식당 테이블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조 구해놨구나.
상순
김상순관리팀장
협조 구해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상하게 3개 다가 위탁, 새로운 사업자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잘 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9쪽, 보면 안 있어요, 그렇죠? 잔디하고 천장누수 이런 것은 지역의 공사업체에 주면 안 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
권선호위원
잔디하고 대구 수성구 해놓고 잔디는요, 천장누수 대구에 해놓고 균열 이것은 달서구에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칠곡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쪽, 10쪽.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대구.
권선호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천 몇 백만 원씩 주는데.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지역 업체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대구 수성구 줬는지 왜 이쪽으로 줬는지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권선호위원
잔디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천장 누수 이런 것도.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딘가 하면 동그란 원형 양잔디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천장누수는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그것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칠곡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권선호위원
천장은 그러면?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천장요?
권선호위원
예.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몇 페이지죠?
권선호위원
최고 밑에 하고 중간에 하고 두 군데.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이게 저거잖아요, 4D영상관이잖아요. 영상 이런 것은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기계설비 이런 것은 칠곡군에는 없어요. 4D 영상관 있잖아요. 의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권선호위원
그런데 천장 누수잖아요, 장비. 이런 것도 안 돼요, 칠곡군에? 하여튼 소장님, 하여튼 지역업체에 될 수 있으면 안 있어요? 같은 가격이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역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3쪽, 이상승 위원님 했는데 우리가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사네요? 제초제하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농약이 이게 안 그래도 보니까 20년도에 농약 사용량이 되게 많고.
권선호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놀고 이런데 농약을 너무.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21년도하고 22년도는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갔던데 제가 봐서는 이게 기후변화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벌레가 그때 옛날에 병충해가 되게 많을 때 한번 있었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약을 쳤다하면 그다음 날 한나절이라도 하루라도 아이들 못 오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약을 맞바로 치고 아이들 와서 되는가요, 잔디밭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내 표시는 해놔야 안 됩니까? 안내표지판 살충제, 제초제 뿌렸다고.
권선호위원
약을 예를 들어서 오늘 쳤으면 아이들 내일은 못 오게 한다든지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던지 표시 같은 거 혹시 해놓은 거 있었어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권선호위원
해 줘야 안 됩니까? 아이들인데.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보통.
권선호위원
잔디고 나무든 어디든 치면 말이에요. 그날은 약을 쳤다고 하면 그 다음날은 아이들 진짜 어린이인데 특히 이쪽은 그렇잖아요. 제초제하고 이런 거 살충제는 약이 독한 약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는 유효기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방제 후에 현수막 하나 걸어서 주변에 어느 뒤치에는 제초제 방제해 놨으니까 또 유의하시라는 안내문구 정도는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끈으로라도 쪼매서 못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가 넓고 개발지이고 그렇게 또 약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압축된 그런 게 아니고 느슨하게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약이 제초제하고 살충제는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그러니까 옅게, 옅게 칩니다. 많이 치는 게 아니고
권선호위원
약도 억수로 많이 샀는데.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안 넓습니다. 하루에 하고 있는 면적이 전망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억수로 넓습니다.
권선호위원
약 1년에 얼마치 샀는가 알아요, 그러면?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그걸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넓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너른 것은 그러니까 하잖아요, 약을 굉장히 많이 샀으니까 살충제는 한 병만 해도 몇 만 원 안 하잖아요. 몇 천 원 이렇게 하잖아요. 돈이 몇 백만 원 넘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더라고요.
권선호위원
상당히 많아요. 옅게 해가지고 약하게 했다하면 그만큼 살 필요가 없어요.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특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표시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진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요청을 급하게 했는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피곤하셨을 텐데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수영장이랑 오토캠핑장, 사계절썰매장 위탁에 관해서 운영자 모집을 하는 조건에서 2023년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토캠핑장이랑 야외물놀이장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위탁 운영을 해본 법인이나 단체,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지원자격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2020년도에는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이 같이 되어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오토캠핑장이 따로, 그다음에 물놀이장하고 사계절썰매장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운영실적은 굳이 필요 없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우리가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은 그 밑에 보시면 7년간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이창훈위원
그렇죠, 오토캠핑장은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보니까 운영실적이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뭘 보니까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법에 제약 사항이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러면 오토캠핑장이 야외물놀이장이랑 같이 그 당시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영을 해 본, 맞죠? 그런데 야외물놀이장 2023년도에는 7년간으로 또 바뀌어요, 그렇죠? 사계절썰매장은 5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혹은 단체인데 2023년도 가서 7년간으로 바뀌어요. 이 기준이 뭐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창훈위원
관련법이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나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7년, 5년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7년간을 하면 실적이 암만해도 더 많아지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줄인 이유가 다른 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창훈위원
물놀이장은 늘었죠. 물놀이장은 늘었어요, 7년으로. 예, 말씀하세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면적 1500㎡이상 이것은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다른 데 지자체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또 너무 확대해 놓으면 우리 쪽에 업체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서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완화를 시키고 운영해 본 실적에 대해서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7년으로 하든 또 밑에 보니까 지역입찰을 갑자기 두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자꾸 막 갑자기 생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했지만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물놀이장 이런 것은 코로나 거의 3년 정도 코로나가 갔잖아요.
이창훈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근거는 없더라도.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이창훈위원
담당 과에서 이번에 5년 해볼까 하면 5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7년 해볼까 하면 7년 할 수 있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그게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해서.
이창훈위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까? 요즘에 캠핑장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화재 사고도 있었고요.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 혹은 아이들이 넘어져서 상해사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없었습니까? 칠곡캠핑장은.
상순
김상순관리팀장
사고 몇 번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우리 실과에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저는 안 가는데?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실적은 없어도 어차피 운영하는 업체가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관련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결정했다, 우리 실과에서?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막연히 한 건 아니고.
이창훈위원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근거가 지금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근거라고 하는 게 업체가 저희들이 받을 때, 계약을 받을 때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격 있는 요원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이랑 사계절썰매장은 왜 갑자기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냐 그렇게 칠 것 같으면, 안전요원 다 들어오는데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코로나가 한 3년 그냥 갔고 기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 유치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한 게 낫고 7년간 해서 실적이 더 있는 게 낫지 기간을 짧게 해서 실적 받는 거로 되면 그런 차원에서, 업체 유치를 좋은 업체를 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창훈위원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명분이 약하다면 약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실과에서 판단했을 때 운영실적이 3년으로 혹은 5년으로 또 7년으로 혹은 실적제한이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 실과에서 임의로 판단했다? 맞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입찰 제한사항 관련해서도 갑자기 칠곡군민으로 지역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입찰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실과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역제한을 두는 이유가 그래도 칠곡군에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다고 싶어서 칠곡군으로 제한을 했고요. 야외물놀이장이나 사계절썰매장은 전국으로 푼 이유가 칠곡군에서 경상북도 내에 이렇게 풀면 업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전국구로 푼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우선은 개인정보도 있고 이런다 하니까 우선은 자료를 이번 시간이 마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사업소 시간이 끝나면 그때 자료도 그냥 바로 가져가십시오.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때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없도록 해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잠깐 보기는 봤는데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사계절썰매장을 봤는데 운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위탁운영을 2020년도에 위탁 운영한 실적이 3년 이상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캠핑장이요?
이창훈위원
사계절썰매장. 5년 해서 물놀이장, 수영장 운영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맞죠? 그런 조건이 있었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행실적 증명서를 보니까 운영이 아닌데요? 임차인데? 장비임차? 이것도 운영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운영이랑 장비 임차는 아예 다른 개념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이창훈위원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나도 그렇게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것을 3개를 다 계속 앞에서 보다 보니까 다 장비임차인데요? 장비임차를 운영실적으로 인정합니까? 다르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저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본 게 있었는데 고령인가 어디인가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이창훈위원
평택, 평택 야외물놀이장 시설임차 용역을, 용역이행실적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2020년 것.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20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모르죠?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억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하시던 분들이 계약기간 끝나 가지고 완료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순
김상순관리팀장
그때는 위탁은 그것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 21년도에.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 운영자 모집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허위 혹은 오류가 발견이 되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것도 조건에 다 나와 있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심사를 할 때 이게 뭐 심사점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예.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허위라고 하면.
이창훈위원
완전 무효가 되는 건가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무효라고 봐야죠.
이창훈위원
무효가 되면 그러면 이때까지 그분들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취한 이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환수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이창훈위원
그것도 다 운영지침이나 어디에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공무원이 계약을 잘못했으면 그 기간이 과정 중에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면 계약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가 들어갈 거고 계약취소도 어차피 업체에서 허위서류를 넣어서 되면 계약취소사유가 됩니다. 되는데 현재는 종료가 된 사항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은 법적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정말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요?
이창훈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계약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창훈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운영을 해 왔다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게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고 하면 계약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지금 계약이 돼서.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공고할 때, 그러니까 하잖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입찰공고 할 때 그 사람이 적정한 업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안 넣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허위서류를 넣어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면 통상 계약 중에 있으면 계약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거고 그 외에 계약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약서 안에 어떤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업체가 들어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타 업체가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계약 자체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른 한 팀은 정상적으로 조건을 갖췄다 하면 이 사람은 배제되어할 상태인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조건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찾아보고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실과에서 직접 검토해 보십시오. 해 주고 어차피 이 자료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선 딱 이것 두 권을 봤는데 칠곡보사계절썰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에 보니까 운영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인데 시설을 임차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시설 임차면 맞는데요?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닌가요?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랑 시설임차는 아예 다른 개념……
상승
이상승위원장
임차, 임대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시설을.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설을 임차하면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물건만 내가 임차해서 와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실적으로 봐줄 수는 없지만, 그것은 20년도에 일어난 일은 팀장님들도 모르고 그전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이창훈위원
물어볼 게 아니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 해 보고.
이창훈위원
예, 확인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기관명이 평택시 청소년 재단이고, 재단에서 운영을 했나본데? 운영을 했고, 눈썰매장 시설 및 장비임차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영은 이분들이 한 게 아니고 장비를 임차했네요. 확인 다 해 주십시오, 확인 해 가지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내용은 전임자들한테 한번 물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이게 전임자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평택에, 평택시청소년재단에 확인해 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장비를 임차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그분들이 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첫 번째 그것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시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지, 환수조치까지 들어가는지 우리 그 당시에 계약 그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내용을 한번.
이창훈위원
예, 계약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게 허위로 서류가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곡군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시설들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위탁자 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일이 솔직히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제도 수영장 가서 또 다들 수고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쓰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약목 방문할 때 수영장 현장 한번 체크 좀 하려고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따로 통보할 테니까 현장, 수영장 보수하고 있는 부분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저희 팀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박미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홍희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부터 산림 문화휴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우리 지역은 산불 하나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올해 1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은 공장이잖아요. 산불은 아니잖아요. 산불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 35일씩 다 연장한 겁니까? 우리 칠곡군만 연장한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때는 도에서 약간 연장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각 시군별로 기간을 약간씩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매나 산림과에서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길에 보면 도로에 은행나무 같은 게 이래 있어서 가정집으로 많이 넘어가던데 그것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가정집 안으로 넘어간 것 말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기산 쪽에 그런 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목정비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담당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넘겨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또 가정집 안에 나무를 베려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신청하면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가정집 안에 있는 것은……
권선호위원
개인이 돈을 부담하더라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권선호위원
그게 이제 가정집에서 베지를 못 하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조경회사 같은 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조경회사에서도 한 집 보고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큰 게 있으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가 아주 못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소개 같은 거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권선호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지역에 촌집 같은 데 보면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전기선하고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무나 못 베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하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기선 혹시 있는 것은 한전에 요청하시면 일단 한전에서 베줍디다.
권선호위원
한전에서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기선이 지나가는 것은 한전에서 처리해 주더라고요.
권선호위원
마당 안에 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한전 전주, 흐르는 것 같으면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하세요.
권선호위원
위험해서 벤다고 하기에, 어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기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야기하기에 산림조합에 사실 이야기했어요. 산림조합에 나무 전문가 베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사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올해도 산불 관련해 가지고도 실과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산불이 났을 때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도 관련해 가지고도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도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칠곡군과 구미하고 사이에서 칠곡군에서는 어느 정도 임도를 형성해 놨는데 구미시에서는 임도 형성을 안 해놓은 그런 상황도 봤는데 우리 칠곡군은 그런 일이 그래도 산불이 났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임도 또한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지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물어볼게요. 송정에 유아숲체험 조성해서 아이들 짚라인 등 그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약을 해야 됩니까? 아무 어린이집에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칠곡군 유아숲체험원은 위에도 했다시피 현재 유아숲 앞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 가지고 이용할 원을 다 모집을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 현재 정규형은 해 가지고, 정규형은 유치원에서 매주 특정된 요일에 몇 시간 해서 오는 것이고 참여형 해 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오는 게 있는데 우리하고 체결을 안 한 유치원들은 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오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너무 좋아합니다. 오면 좋아하고 워낙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추가로 향사아트 그쪽으로도 유아숲을 하나 개설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앞에 산림교육 운영하는 데 유아숲체험하고 이런 쪽에도 그렇고 약간 아이들 놀이시설 하는 그쪽에 앞에 그런 숲 조성하는 이런 쪽이나 약간 놀이공원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짚라인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다른 데, 우리 손녀도 영주에 그런 게 있던데 거기에 가면 공원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해놔 갖고 공원에서 이런 시설만 해도 아이들이 노는데 숲체험도 하고 이런 시설도 놀고 하니까 거기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하나 나와서 참 좋아서 이런 것을 아이들 미끄럼틀 놀이기구 이런 것보다도 숲이 있으면 이런 거 정도는 살짝 살짝 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 갖고 산림녹지과에서 더군다나 다니면서 이런 데 있으면 개발해서 아이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아파트나 흙을 많이 안 밟는 게 그렇다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선충?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방제는 원래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말까지 사업을 끝냈는데 5월 말 이후가 되면 재선충 하는 게 솔수염하늘소 얘들이 안에 있다가 부화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5월 지나서 나무를 베게되면 그 소리에 놀라서 얘들이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더 퍼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5월 말까지 작업한 이후에도 상당히.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많이 번져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또 다시 새로 나온 게 많아요.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얼마 전에 제가 도에 연락해서 석적에 석정산이라든지 그 뒤쪽이라든지 약목도 보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데는 모두베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모두베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곤란하다. 무조건 9월 달, 10월 달 넘어서 해라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돈도 3억 원 정도 더 내려와서 가을에 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국도비.
상승
이상승위원장
가산 쪽으로 가거나 지천 쪽으로 가거나 오며가며 보면 중간 중간에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방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야, 확산되면 금방 확산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많이 확산됐는데 또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또 건드리면 더 확산되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왜 산 중간 중간에 보면 마른 소나무가 그게 재선충 아닙니까,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거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티가는 길 구간에 간이화장실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간이화장실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은 청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청소는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 한티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사단법인 한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칠곡시니어클럽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마을 마을마다 가까운 동네에 노인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매일매일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도 저희들은 한티가는 길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또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송정자연휴양림에 한번 이용했거든요. 이용하면서 몇 가지 불편했던 점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개선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일과시간 이후에 6~7시에는 그때 전화한 이유는 주방기구 하나가 못 쓰도록, 프라이팬 이것도 엉망이에요, 가보면. 안에 바닥이 다 일어나서 손잡이도 다 떨어져서 하나 교체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만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저야 관내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외부인이 왔을 때 그러면 수치잖아요. 시설은 잘 해 놓고, 시설한 지도 불과 한 6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콘센트 자체가 일반 점프선 갖다놓은 게 있던데요. 화장실 세면대 내에 콘센트 구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욕실 안에. 그것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담당 팀장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점프선 하나 있는데 점프선 밖에 걸어놓으면 밟고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 넘어지고 하니까 화장실 내에, 세면대 내에 콘센트 구멍이 하나 있으면, 또 드라이기도 없는 것 같던데? 한 번 체크를 나중에, 드라이기도 없고요. 그리고 수건도 한두 장 정도는, 개인 세면도구는 가져오지만 수건도 한두 장 정도 비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슬리퍼, 야외용 슬리퍼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휴양림 가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휴양림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빨래건조대도 없어요, 빨래건조대. 미리라도 하나 갖다놓으면 잠깐 잠깐 양말 빨고 하면 널어놓을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옷걸이, 장옷, 긴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연말에 이용하고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긴 잠바 같은 걸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등도 몇 개가 다 나가 있어요. 야외전등 보면 새로 한 거 있잖아요. 은행나무 쪽이나 보면 야외에 있는 등들이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사소한 건데 관리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크하셔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바닥에 보면 타일로 끼우는 걸로 바닥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벌어져 있어서 길게는 0.5㎝씩 막 벌어져 있어요. 지금쯤 전화해 가지고 유지보수팀한테 하면 다 붙여줍니다, 돈 안 들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어떤 거 말씀이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방바닥.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세모집 안에 바닥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방바닥. 방바닥이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타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것은 끼워 맞추면 되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방기구를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주세요.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어나서, 하여튼 뭐 험하게 쓰겠죠, 물론.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니까 자주 교체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야외샤워장 자체가 운영을 안 하대요, 지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야외샤워장은 물놀이할 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만 쓰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물이 너무 차가워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지금 새로 지은 시설 뒤쪽에,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전부 다 산이잖아요, 산, 바로. 혹시나 산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대책은 없습니까, 뒤쪽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뒤쪽으로 어느 정도 큰 나무들하고 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나무는 다 정리됐던데 아니면 간이소화기라도 하나 비치를 좀 해 놓으면 소화기는 원래 숙박시설에는 소화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화기도 없습니다. 하여튼 내가 최근에 얼마 전에 가보고 느꼈던 거니까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금방 우리 이상승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들어간 예산은 많은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상승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의견을 참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일과시간 끝나고 나면 근무자가 전혀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근무자는 저희들이 야간근무자 위탁해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탁을 해놨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입구에, 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격무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야간근무는 야간근무자 1명만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가 일과 시간 끝나고 예약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 어차피 퇴근하고 나면 한사람은 정문 쪽에서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관리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급한대로 키도 갖다 주고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실제로 공히 대부분 휴양림이 같은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야간에 많이 두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구에 한 명만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리자가 다 퇴근해서 지금 조치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다 내려가서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프라이팬 이런 것도 저희들 비치해 가지고,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친절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전화통화도 했는데 군수님이 표창패를 아카시아나무로 많이 하고 있어갖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카시아나무 폐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상패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상패 받는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러면 폐아카시아나무가 얼마나 돼서 상패를 얼마 동안 우리 군수님이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군락지 분포현황을 봐주십사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상패 만드는 게 다가 아카시아가 아니다, 거기서 붙이고 다른 폐목도 있고 일부 앞에 표지가 아카시아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 일부가 아카시아나무이고 다른 것은 폐목이 같이 섞였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보통 일반사람들이 다 폐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폐목은 전혀 없습니다. 폐목 하는 것은 이제 버린 나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산에서 자연부락 나무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가져오는 거지 폐목은 절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산에서 또 아무거나 베올 수 없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임도를 한다, 아니면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 그런, 관에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런 나무를 가져오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사방 사업 나무 이런 것을 할 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어차피 거기 나무를 베어야 되니까 그런 데서 가져오는 나무지 저희들이 버려지는 나무를 가져올 수는 없죠.
박남희위원
처음에는 그런 말이 하여튼 잘 몰라서 하는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한 번도 폐목을 쓴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나무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잘못 서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나무를 생산해 가지고 1.8m 크기로 잘라서 대구나 어디에 있는 제지회사로 보냅니다. 보내면, 아니면 그 나무를 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우리 관내 상패를 만드는 목공소나 이런 데 주고, 그 나무로 하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말리면 틀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틀어져요.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많이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도 여름에 나무는 수분이 많으니까 또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패 나가는 부분에 그런 나무 조달에 대해서 충분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폐목이든 아니든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나무 말리는 과정도 보통 우리가 가구나 뭘 만들려면 진짜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나무도 있고 나무 수분 말리는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벤 나무도 지금 우리 임기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나무를 말려서 상패를 만들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 하는 일에 제가 그 상패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 군수님 역량에 따르지만 좀 더 상패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홍보라기보다 줄 적에 이야기를 약간에 이것은 폐목이 아니고 우리 군락지 어디서 베서, 군수님 인사말 할 때라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면 받는 사람들이 아, 이 나무는 지천 황학동에서 벤 나무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렇게 좀 좋은 기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아카시아나무 말린 나무를 베 와서, 죽은 나무를 베 와서 상패를 만든다, 그렇게 내가 듣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패 받은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그 중간에 듣는 사람들도 입소문이 별로 좋게 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도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 폐목이 아닌 좋은 나무를 베서 잘 만들고 있다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또 그런 말은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관심을 잘 두시고 받는 사람들 입장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김정현 팀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한 건데요. 아곡리 농공단지 옆에 보면 산림녹지지역에 농사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이러면 안 있어요, 그렇죠? 파여서 농사를 사실 짓기가 좀 힘들거든요. 십 몇 년 동안 계속 철 되면 포클레인 작업하고 풀 베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이걸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이 아니고 앞에 계시던.
권선호위원
의원님들께서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이게 저희들 같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따르는,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현재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기존 처음에 만들 때 당시에 이전에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만 그대로 행정변경 없이, 행정변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전용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완충녹지로 된 이상 어떤 점용은 불가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점용은 불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갈이라도 좀 깔아준다든지 이런 대책은 할 수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포도단지잖아요, 그렇죠? 아곡리, 제가 하는 데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항공사진까지 다 빼놨는데 여기가 원래 농공, 농기계특화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도 작은.
권선호위원
작은 길이 있었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권선호위원
군하고 농민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고 하면 그 당시에 길을 해 주려 했다고 해 가지고 동네에서 땅도 팔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던데 서로가 말이 너무 안 맞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말이 최대 10년이 지났는데 말씀드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때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권선호위원
진짜 자갈도 깔기가 힘듭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연구 좀 해 줘가지고 매년마다 했어요. 지금 포도작업을 하니까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매년 마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게 그대로 이용하도록만, 우리가 법상으로는 점용 없이 그냥 예전에 있던 길이니까 사실상 도로 있으면 그대로 이용하도록은 우리가 놔뒀는데 우리가 관에서 나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 주기에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개인이 포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포장 하면 안 되죠.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안 되죠.
권선호위원
작업은 해야 되고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가 가보니까 천천히 가면 되겠던데 그래도.
권선호위원
포도철 딸 때에는 안 있어요? 실제로 암만 천천히 가도 지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옛날부터 거기에는 길이 같았다 아닙니까?
권선호위원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매나 같은 길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권선호위원
10년 전에 같은 길은 맞는데요.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왜 여기만 계속 놔 두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저거 아닙니까? 여기는 완충녹지로 되어있는, 못 하는 것을 하려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못 한다고.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볶이고 있어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렇게 어떤 다리를 놔주십시오.
권선호위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자갈이라도 깔아줄 수 있느냐고, 내가 포장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장을 포기하고 비 조금만 왔을 때 길이 안 패이도록 자갈이라도 깔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또 깔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고발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게 관에서 깔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완충녹지를 하도록 하는 것을 관에서 깔면 더 다부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권선호위원
관에서 가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개인이 깔면 동네에서도 서로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거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채석은 관계없다 아닙니까?
권선호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채석 정도는.
권선호위원
그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철만 되면 볶여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